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기윤 의원 발언
기윤
김기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가. 기획예산담당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세계화담당관, 행정복지국 전반,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경용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윤 의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이 함께 행복한 금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부록에 실음. 간략히 업무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6쪽에 보시면 ‘금산은 아름답다’ 금산 소식지 발간하시잖아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천
송영천의원
이게 보면 분기마다 하면 몇 월, 몇 월, 몇 월달인가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2분기, 3분기, 4분기가 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2분기면 6월달인가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4, 5, 6월.
영천
송영천의원
4, 5, 6월이요? 이게 보면 저희 아파트 앞에도 있는데 갖다 놨을 때 보면 다 지난 것들이 와 있어요. 축제라든지 이런 게 보면 날짜가 어휴 한 달 전에 했던 걸 굳이 이걸 왜 여기다 갖다 놨나?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실적 홍보도, 이게 사전 홍보 개념도 있고요. 실적 홍보, 군정이 뭘 하고 있는지.
영천
송영천의원
그리고 이제 디자인 편집비가 또 들어가 있네요? 그전에 없지 않았나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전에는 직접 편집을 했는데요.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별도로 공무원이 계속 편집할 수는 없고요.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효율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또 이제 배송하시는 분들이 또 이장님들인데 배송비가 또 2천 얼만가 들어가지 않나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 나눠주는 것을 인건비를 계산해서 나눠주고 있죠.
영천
송영천의원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공무원분하고 잘 상의하셔서 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일반 우편으로 보낼 경우보다 그게 비용이 적게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장님들을 활용해서. 어차피 이장님들 동네 봉사도 하시고 이왕 하시는 거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올리셔서 이렇게 인쇄 안 하시고 이렇게 홍보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그런 생각은 해봤는데요. 도심지는 이제 젊은 층이 다수 있지만 저희는 아시다시피 60세 이상이 한 50% 되지 않습니까?
영천
송영천의원
요즘…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SNS가 좀 아직도 이게 ‘금산이 아름답다’가 이게 가정, 1가정 한 부씩 배포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다 그만큼도 못 나가거든요. 이게 책자가 있어야 될 부분, 신문이 있어야 될 부분도 아직도 있기 때문에 문자로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을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네.
정옥균의원
주민, 군민 맞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인데 여기 주민 참여에서 제가 우리가 전에 추부면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예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공모사업으로 한다면 아마 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 사업이 편향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들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쭙겠는데요.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가 했을 때는 주민자치회에서 각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을 찾아가서 무슨 사업을 원하는가 수렴을 해서 한 2개월간 해서 각자가 사업을 맡아온 것을 종합적으로 나열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뭔가 순차적으로 정해서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해나가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 순서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 형광등 교체 사업, 그다음에 시계 건전지 교체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주민예산제 사업이 아닌가 생각돼서 한 말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에 좀 더 하는 게 실속이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예산이 따로 있고요.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7건이 선정됐어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예산은 달리 저기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건 지방재정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건데 그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주민생활 불편 이런 내용도 있고 5천만 원 미만으로 해서 농‧배수로 이런 것은 제외한다, 작년에 선정된 게 체육시설 재정비, 마을회관, 신안사 마을길, 객토, 조팝꽃, 보충기, 모기‧날파리 약을 한 거예요. 놋종길 실개천 사업, 마을 안길 재포장, 태양광, 가로등, 해충포집기 설치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7건을 선정해서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의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해 주는 거라고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대상 사업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 심의를 거치죠.
정옥균의원
공모사업 들어가면?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옥균의원
그 사업에서 선정해서 한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서 주민참여예산제에 포함되는 것만 다 선별을 하고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이런 건 다 제외를 하죠.
정옥균의원
글쎄 큰 사업은 안 되고 작은 사업만 이루어진다고 지금 예산이 뭐…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보시면…
정옥균의원
1,200 가지고 큰 사업은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짐으로써 더욱 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세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옥균의원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24쪽에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및 운영 평가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지방보조금법 개정에 따른 정산사업 공시체계 구축 및 전년도 사업운영평가 5개 등급 강제 할당 추진. 이게 지방보조금법이 바뀌면서 이게 반영이 올해부터 되는 거예요? 아마 전년도 걸 올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23년도 12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보조금 지급 기준이, 관리 기준이. 그래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데 등급 비율은 이게 자치단체별로 결정을 돼서 아직 시‧군에서 명확히 막 날리고 뭐 이런 것은 못 하는데 이제 평가를 강제 할당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이게 백분율에서 못 하는 데 5% 줄 수도 있고 10% 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원 중단 내지 예산 삭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의원
그러면 평가를 올해 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해야 돼요? 내년부터 반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이제 되겠죠.
최명수의원
그러면 2023년도 이전에 이뤘던 사업 가지고 그럼 평가해서 올해 반영되는 건 아니고 작년에 개정된 걸로 해서 올해 사업부터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 법에 의해서 우리 군이 어떤 보조금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이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기 전년도 것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에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최명수의원
아, 그래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다만 이제 5등급 이 부분을 첫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명확히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강제 할당도가 좀 적을 테고 가면 갈수록 더 강화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보조금 사업자가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적보고서를 자치단체장에 제출하게 돼 있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평가 계속하고 있고요. 점수로 이렇게 환산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지금도 사실은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60점 이상이면 지원이 안 되고 그 이상 되고 하면 유지를 계속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조금 평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법이 개정돼서 좀 더 강화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등급을 할당을 하겠다, 할당. 예전에는 60점 이상이면 다 통과를 했는데 강제 할당을 해서 못하는 부분은 비교 평가를 해서 좀 떨구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를 좀 더 강화해서 운영하겠다? 나는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그래서 지금 올해 새로 시행이 되는가 그렇게 해서 질의해봤는데.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점수제로는 계속해 왔고요. 이제 등급제가 이게 12월 말부터 이게 공표가 된 거죠, 기준이.
최명수의원
등급제 시행해도…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올해부터 적용시키겠다…
최명수의원
우리 군에 어떤 특별히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이것은 평가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큰 지적사항이나 문제만 없다면 다른 사항은 없을 텐데 이 부분이 강제 할당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우리 적용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셔서 운영하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나. 세계화담당관
10시 27분
다음은 세계화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는 교육 중인 이재곤 세계화담당관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박경용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박경용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입니다. 이재곤 세계화담당관 사무관 교육 중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세계화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계화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다. 행정복지국 전반
10시 40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곽정근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곽정근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복지국 업무에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정옥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행정복지국 전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복지부 전반에 대한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업무계획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우리 중부대학교하고 우리 금산군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이렇게 물으면 좀 애매한 얘긴데 중부대학교하고 우리 금산군하고 어떤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체계나 뭐 이렇게 좀 조정이 되는 게 있나요? 혹시?
정근
곽정근행정복지국장
지금 중부대학교하고 저희하고는 지금 어쨌건 사업 관계상은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은…
최명수의원
지금 이제 사업에 관하여만 교류가 되고 있고 대학생 전입에 대해서 인구증가 그 전입 정책만 있잖아요?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지내온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부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금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금산군도 중부 대학생들한테 금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전국에서 다 모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금산군의 이미지 얘기를 하면 어쨌든 그런 관계를 해서 금산도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되잖아요? 또 중부대학교에서 금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런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실‧과 전 부서를 보면 중부대학교하고 교류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지금 사업관계 그냥 지금 인구 전입대학생이 우리가 이제 뭐 지원해 주는 거 이것까지 뿐인데 좀 구체적으로 아마 대학교하고 좀 얘기를 나누셔서 대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금산을 좀 알리는 시간도 가져보고 그 대학생들이 우리 금산군의 어떤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어떤 협력 체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근
곽정근행정복지국장
앞으로 그런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한번 추진하면 좋을 생각이,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근
곽정근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국으로 조직 개편한 뒤 시간이 좀 지났죠? 그래서 국 개편으로 인해서 행정력 서비스가 더 좋아졌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국과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겠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 하면 인사 이동할 때 다른 부서로 갔을 때 인수인계가 너무 안 된다, 그런 문제도 좀 협력체계를 갖춰서 인사이동 시 공백이 없어야 된다 그런 걸 좀 이렇게 잘 해주시고요. 앞으로 국 설치했을 때에 뭐가 좋아졌냐 주민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국 설치함으로써 뭐가 더 달라졌다 행정서비스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옥균의원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라. 자치행정과
10시 56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준수입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자치행정과]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대체 인력뱅크 운영에서 우리 채용 인원이 15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 올해 그러면 휴가 갈 인원이 15명이라는 겁니까?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정, 올해 예정을 1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사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렬별로 인원을 구분해서 지금 채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행정직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모든 인원이 다 15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옥균의원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직원들이 눈치 보면서 못 가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대체 인력을 충분히 세워주셔서 눈치 안 보고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의원
그리고 28페이지 주민참여확대를 통한 주민자치 강화 있잖아요? 올해는 2천만 원 예산 세웠네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영대회에.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정옥균의원
작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정옥균의원
근데 올해는 세웠는데 앞으로 우리 금산군은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시스템으로 안 가나요? 주민자치회로? 시스템으로?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제 기억으로 주민자치회가 계속 운영은 잘 되고 있다가 시범사업이 종료되면서 약간 유야무야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정옥균의원
그건 아는데 아까도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주민자치 예산이 있길래 한번 이쪽으로 넘겨서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 어떤가 한번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부는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그전에는 주민자치회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은 법적인 보호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부면 주민자치가 다시 꽃 피우려면 사실 추부 면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행정도 주민자치위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필요한 행정적인 내용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균의원
글쎄요. 앞으로 우리 추부면은 지금 자치회에서 어떻게 후퇴해서 자치위원회로 다시 가야 한다고 해서 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관심이 좀 많이 가져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의원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5쪽에 보면 올해 이장업무지침서 제작 및 보급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지침서를 만들어서 보급하겠다는 얘기예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일단 페이퍼에 있는 것처럼 이장님들이 군정의 가장 최말단에서 현장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꼭 필요했던 군정방향부터 시작을 해서 군의 주요 사업들을 전부 최대한 수록을 해서 이장님들이 이장업무를 보면서 어렵지 않게 좀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시책이고요. 저기 올해 지금 업무보고가 끝나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냥 업무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주겠다 이 내용인가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우리 이장님들에 관해서 우리 그 조례를 보면 이장님들의 업무가 뭐 뭘 해야 된다는 이게 명확하게는 없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지역 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그렇게 명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건데 이제 이장의 업무라고 해서 보면 다른 데 보면 반장에 대한 지도‧감독, 해당 주민의 지도, 행정 지시사항 전달과 홍보, 주민 거주 동태 파악,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고 보고, 각종 공과금 납부 독려 및 자재 배부, 마을 각종 사업 추진 및 협조 지원. 또 민방위 업무 추진 및 비상훈련지도 실시, 전시, 주민 홍보, 전시에 이렇게 홍보하는 내용들. 또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보급, 전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장님들이 내가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례 같은 걸 한번 살펴보셔서 업무지침서를 할 때 어떤 그 마을의 마을 규약 같은 것도 표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넣을 거 아니에요? 혹시 저기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추가해서 하면서 이장님들의 업무도 이렇게 좀 명시해주는 것도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장님들이 업무를 보거나 마을 일을 하면서 불편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래서 이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 추진해 주시고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의원
지금 이제 우리 정옥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연말에 종합적인 발표를 하는데 그거를 마을, 면 단위로 발표할 수 있도록, 연말에 자율적으로 하지만, 그 발표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올해 지금 그런 계획은 없죠, 지금?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업무보고에 있듯이요.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놨고.
최명수의원
전체 면 단위로 한자리에 모여서 다락원에서 발표하는 이 시간은 있는데…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면 별로요?
최명수의원
면 단위 자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없잖아요? 편성은 없잖아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런 부분을 세워서 1년 동안 연중 운영을 하면 연말에 가서 부서는 자율적으로 하지만 자율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뭐 큰돈은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서 그렇게 한 번 한 다음에는 종합적으로 면 단위 경연대회를 하든 종합적으로 발표대회를 하든 이렇게 시간을 거치도록 하면 그런 프로그램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협의하셔가지고 올해는 진행되도록 약속하셔야 합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이 자리에서요?
최명수의원
예.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추진하셔서 면 단위에서 프로그램 발굴 스스로 한 번씩 하도록 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발표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혹시 과장님. 13쪽에 24시간 통합 청사방호체계 구축에 청사 방호반 신설, 청경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까?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아, 이 내용을 질문하시는 거죠?
기윤
김기윤의장
예.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당직실이 이제 당직만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주간에는 청사 방호와 관련된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주간에 청사 방호반을 신설을 해서 주간에는 청경들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당직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청사 방호반은 청원경찰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올해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지금 청경으로 해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제 기억은 16명 정도 됩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각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업무를 다 빼고 방호반만 해서 근무자하고 같이 청사 방호만 하겠다는 건가요?
계원
손계원자치행정과장
근데 이거를 향후에는 창원경찰의 고유 업무나 법적 업무가 방호 업무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예정이고요. 한꺼번에 그거를 시행할 수 없어서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청원경찰들께서 일반 행정업무를 어느 정도 지금 분담하고 계셔서 그 부분을 해소하면서, 해소하면서 청원경찰의 고유 업무로 배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마. 주민복지지원과
11시 15분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최명수 의원님, 송영천 의원님, 박병훈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산형 복지 실현을 목표로 2024년 주민복지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주민복지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번 긴급복지지원, 18페이지. 작년에 보니까 생계비 예상 인원보다 좀 많이 못 미쳤고 의료비나 주거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계획했던 인원수보다 많이 못 미친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올해는 예산도 많이 또 늘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떨 때 지원을 해주는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대상 가구에게 읍‧면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처럼 생계급여나 이런 걸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구별로 이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옥균의원
과장님, 이해는 가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가족들이 생계에서 자살률이 좀 많이 나타나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런 분이 이런 지원책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안 당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30페이지 어르신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있잖아요? 여기 이게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이 재산 얼마인가 그게 책정돼 있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정옥균의원
지금은 요즘 어느 정도입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재산 같은 경우는…
정옥균의원
3천만 원이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니요. 3천만 원이 아니라 그게 이제 1억 이상인데요. 그게 재산의 소득 환산으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얼마라고 딱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정옥균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식 때문에 자식 재산이 와갖고 실질적으로 소득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좀 살펴봐 주시고. 필연하게 저 자식들이 그 압류가 당해서 부모님한테 아마 재산들을 해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구제 방법이 없을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부의장님, 이거는 기초연금은 자녀분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보고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정옥균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재산에 관련돼 있는 거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본인, 65세 어르신에 대한 재산만 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의 재산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정옥균의원
상관없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래서…
정옥균의원
아니 자녀분들 재산을 어르신들 앞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조금…
정옥균의원
그렇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정옥균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33쪽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33쪽이요?
기윤
김기윤의장
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1 그룹 말씀하시는 거죠?
기윤
김기윤의장
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 아동한테 1:1 지원 서비스를 드리는 신규 사업입니다. 국비로 4천만 원을, 국도비로 4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이 대상자가 주간 서비스를 받을 때 1:1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혹시 그 중증 장애인들 중에 진짜 보호사를 받아서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워낙 중증 장애인이 몸집이 크고 해서 보호사들이 힘들어해서 안 온다는 집들이 있는데 그런 집들은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럼 부모한테는 그 수당이 지급이 안 되나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직은 부모한테 서비스 활동 그러니까 자녀한테 그렇게 케어를 해도 아직까지는 장애인 쪽으로는 부모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보험제도로 해서 자기 부모를 케어를 하면 그걸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 쪽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케어할 때도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정부에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그러니까 딸이 한 40이 됐는데 몸집이 워낙 크니까 보호사들을 배정을 받아도 보호사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안 온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엄마가 케어를 하는데 엄마한테는 그런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주간 활동에 참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또 몸집도 크고 이러니까 또 그 기관으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처럼 최중증 발달장애인 요걸로 지원이 가능할 수, 여기로 간다 하면, 1:1로 케어를 하니까 이게 지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몸집이 크니까 움직이기도 힘든 가본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깻잎농사 짓는데 그 하우스에서 케어를 하면서 깻잎을 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한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도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인지 한번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활동 보조인이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관하고 이야기를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잘 알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