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김명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정책질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정책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한 후 도민들께 드리는 새해 첫 업무보고 날입니다. 더불어 전북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특례와 교육정책 발굴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올 한 해 추진하려는 교육정책이 도민들께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전북교육 정책이 도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의견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박주용 부교육감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와 답변을 갖고, 오후에는 정책국과 대변인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현안에 대하여 가급적 큰 틀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무 국 업무보고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주용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며 도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고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24년 1월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공숙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특별하게 출발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과 함께 더 특별한 전북교육으로 2024년 학생중심 미래교육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2024년은 구축된 미래교육 환경을 기반으로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위기 등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하여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교육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를 우리 교육청의 핵심과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 기반 미래교실 구축과 디지털 수업역량 강화입니다. 초3 이상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모든 교실에 스마트칠판을 설치합니다. AI 기반의 수업에 활용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수학습 전용플랫폼 구축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미래교실이 구축된 환경에서 스마트교육을 펼치려면 교사들의 디지털 활용역량이 필수적입니다. 미래교육연구원과 교육연수원을 비롯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서 교사가 디지털기기를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6시간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사연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전북 미래교육이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앞서가는 미래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촘촘하게 준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전북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문화가 필요합니다. 수업혁신을 위한 연구활동과 수업공개, 수업나눔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사들이 수업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업무 경감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학교통합업무지원센터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보강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바칼로레아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도입·확산시키겠습니다. 작년에 시동을 건 IB교육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어화를 위한 협력각서인 MOC를 체결하고 나면 IB 첫 단계인 관심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IB 프로그램과 업무협약을 맺은 대학이 늘어가면서 초중학교뿐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IB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원의 IB 프로그램 연구회 활동과 온·오프라인 연수, 국내외 선진학교 탐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력신장입니다. 학교는 학생의 학력을 키우는 게 기본입니다. 지난해에는 기초학력 책임제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올해는 학력신장 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평가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과정도 중요하고 성과도 중요합니다. 초중학교에서 진단검사-과정중심평가-총괄평가가 유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총괄평가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준 높은 평가도구를 개발하겠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학력증진을 위한 다양하고 두터운 정책을 지역별 학력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로진학지도 활성화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주기적인 상담과 진단으로 학생별 진로진학 설계도를 그려야 합니다. 새롭게 바뀐 대학입시제도가 올해 중3 학생부터 적용과 함께 고교학점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부터 학생의 진로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지역에 진로진학센터를 운영하여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진로진학 정보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입니다. 전북은 지난해 특성화고의 재구조화를 통해 10개교가 신산업 신기술 테마형 특성화고로 전환했습니다. 명칭에 맞게 재구조화가 진행되도록 교육과정 운영과 전문교사 등 지원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지역특화 특성화고를 만들겠습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연계한 국제에너지고, 완주 국가산단과 연계한 전북스마트팩토리고, 부안의 베이커리고 등 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해외연수 고도화입니다. 지난해 시행한 학생 해외연수가 우리 아이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교육적 효과가 입증된 국제교류 수업연계 해외탐방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기획해서 주도적으로 연수하는 글로벌 프런티어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학생 해외연수는 지난해 2500여 명에서 올해 2900여 명으로 확대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디지털 수업역량 강화와 수업중심 학교문화조성을 이루고 평가 체제의 지원을 통하여 학력이 신장되는 등 더 특별한 전북교육인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소통과 공감을 통한 희망찬 전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되기 전에 부교육감께 의문점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2023년도에 교육위원으로서 의정활동 하면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우수교육청이 됐다는 그런 플래카드를 여러 군데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을 지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최하위권에 있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교직원들의 안일한 근무 자세, 또 특정 인맥 중심의 인사로 인한 교직원들의 사기 저하, 행정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지금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전국적으로 제일로 지금 낙제점을 받았다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거에 대해서 우리 박주용 부교육감께서 느끼시는 전라북도교육청의 허와 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먼저 청렴도평가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도민 여러분 또 학부모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온 부분은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 행정 실수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또 이미지 등을 통해서 체감도 부분에서도 평가 결과가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교육청의 노력이 우리 현장에까지 아니면 우리 도민 여러분들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평가 결과 내용을 항목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일단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 벤치마킹도 하고 이해관계자분들 의견도 들어서 치밀하게 분석해서 2월까지 계획 수립을, 다시 획기적인 계획 수립을 좀 하고자 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갑진년 새해 첫 정책질의니까 편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지정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최우수교육청으로 지정됐던 부분이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은 특정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 결과였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가장 중요한 청렴도나 학업실력도 기초학력 실력 향상에 대한 부분도 점수로 가산이 됐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최우수교육청이 됐다고 그렇게,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들도 그나마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 교육위원들 자체들도 굉장히 실망감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서 기초학력 신장 끌어올리겠다, 청렴도 지난 교육감 때하고는 다르게 청렴도 끌어올리겠다. 그에 따른 충분한 예산 지원도 했었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랬고 도의회에서.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물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결과물은 더 초라하게 나왔어요. 교직원, 전라북도 교육가족의 사기 저하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도 굉장히 지금 현재 사기가 떨어졌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김명지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교
학교박정희위원
현장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그냥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냥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지우고 이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군산, 전주, 전라북도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또 역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추행 사건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가 학부모님도 만나고 학교도 만나고, 학부모는 분노에 솟구쳐서 더 이상 학교 측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학교 측은 방과후 학습 선생님은 별도로 조직이 있어서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방임하고 있고 그 가운데 아이들은 멍들어가고 있고 학부모들은 냉가슴 앓다가 혈압 터져서 죽을 지경이고.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보고조차 없어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체계도 의심스럽구요. 이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고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보상을 할 건지,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이 아이들의 심리치료나 이 아이들의 상담이나 심지어 학부모까지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냥 손을 놓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과가 이 과가 해당이 되는지 찾다가 며칠 지나고 찾았어도 대책 마련한다고 또 한 주 지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마무리가 그냥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일단 학생을 중심에 두고 아이가 더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처리과정에서도 관련 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일이 처리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학부모님들과 학교 현장, 지역청, 우리 본청 다 대응과정, 처리과정에서 좀 원활하지 못하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속상해 하시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이게박정희위원
지난 3년 전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담당 방과후 교사가 경찰에 신고가 되어서 2주 동안의 검사 결과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범행이 저질러지고 경찰에 송치가 됐다고 해도 2주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답 올 때까지. 그러한 결과에서부터 이제는 이 학부모들이 그냥 있지 않겠답니다. 학교를 못 믿어서 보내지를 못하겠답니다. 교사와 이 학교 건물과 강당이 좀 거리가 떨어지게 있는데 이 일이 강당에서 벌어졌어요, 지난 3년간. 거기에다 아이들을 지금 현재 학교를 보내면서 불안해서 CCTV 하나 설치해 달라고 그랬더니, ‘전국 어디에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학부모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장장 6명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그냥 법적으로만 따지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해 주면 이 학부모들은 누구를 믿고 학교를 보내요. 선생님 믿고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을 믿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학교를 보냅니까? 그냥 책임만 벗으면 돼요? 나는 직접 관계가 없으니 나는 책임만 벗으면 됩니까? 그 방과후 학습 교사 하나 책임입니까?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되는데요. 아, 위탁업체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학교로 오는 방과후 학습 교사는 그 학교 관계자가 관리를 해 줘야 되죠.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은 오자마자 이 일이 터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 사이에 시간은 지나가고,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교감과 교무주임은 내 일이 아니고, 심지어는 학생들에게 남학생, 여학생 떨어져 지내라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거기 있는 남학생이 그 여학생 성추행 했습니까?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2차 가해예요, 3차 가해고. 그러한 것이 지금 전라북도교육의 현실입니다. 제가 성폭력 사례도 보고 학교폭력 사례도 보고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니네 학교로 가라, 니네 학교로 가라’ 이 사유가 정해지지만 아이는 붕 뜨고 책임져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게 학교 현실이니 우리 지금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청렴도 꼴찌 가죠. 신뢰도 꼴찌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교육 인권 조례도 만들 때 적극적으로 협조했고요. 선생님이 바로서고 선생님의 권위가 바로설 때 학생의 교육도 제대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학생을 무시하고, 이런 사례가 생기면 과연 잘못한 학생들 보고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학생이 제대로 보호를 못 받는데. 이번 사건은 학생이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손놓고 있고, 애가 닳아서 급기야 한 학교는 아이들 생각해서 2차 피해자 생각해서 그냥 덮자고 하고 한 학교는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방송에 터트리고. 방송에 터트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방송에 터트리고 싶은 부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 아이를 누가 알아볼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이게 전라북도교육의 현실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서 아이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돈만 쓰고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정말로 교사가 소신껏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해 줄 때 교사의 인권이 바로 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사도 잘못이고,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여기에 성폭행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서 교사를 채용하고 여러 가지 성범죄에 대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그런 교사를 배제하겠다라고 했는데, 학생이 누군가가 내 몸을 만질 때 이것을 곧바로 담임선생님이나 집에 학부모한테 연락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아이는 그냥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이쁘다고 쓰다듬고 끌어안아 줬고 토닥거려서 이게 성추행인지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그냥 몸을 허용하니까 점점 점점 깊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연령별로 유치원, 1학년은 1학년대로 2학년은 2학년대로 연령별로 성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줘야죠. 그 준비는 제대로 안 해 주면서 성추행을 하는 교사는 채용을 하고. 뭔가 박자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한 준비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사건도 빨리빨리 바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처리 안 해 주시면 저 그 학부모들하고 같이 교육청 앞에서 시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 교육청에서도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가급적 빨리 아이들 입장에서 조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해서도 좀더 살펴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챙기겠습니다.
빨리
하루빨리박정희위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하루가 멀다 않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발생이 돼 가지고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한 예로 학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학부모님 목소리 다르고 또 학교 교직원 목소리 다르고 또 학생 목소리 다르고 또 그에 따른 보고를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보고하는 주체에 따라서 또 목소리가 다 다르고 그 교육지원청이 전라북도교육청에 보고하는데 그 목소리 또한 다 다르고, 판단이 어느 한 판단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수천억씩 사기를 치는 금융사기범이 생기더라도 환수율이 5%, 3% 그렇습니다. 1000억을 사기를 쳤는데도 거기에 30억, 50억 정도 환수하고 나머지는 다 어디에다 숨겨도 다 그렇게 숨겨버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사전에 사기 친 자금을 몰수하지 않고 재판 끝나고 재판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 환수를 해야 되는 현행법에 의해서 그 재판이 끝나기 전에 그 자금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의는 우리 감사관님 계실 때 집중적으로 질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학교 현장에서 뭔 일이 터지고 나면 감사관에서 조치하는데 시간이 2주, 3주 가버립니다, 그것도 빠르게. 어떤 때는 한 달, 두 달씩 가버리다 보니까 전혀 발 빠르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접해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대응하는 거 보면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국, 과 질의할 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과연 부교육감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는 시간을 굳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저는 앞으로 좀 발전적으로 간다고 하면 정책질의라고 하면 교육감이 직접 나와 가지고 이 자리에 앉고 질의를 해야지만 그게 떳떳한 정책질의가 되는 거지, 부교육감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에 따른 부교육감으로서 이런 정책질의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전라북도 교육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인가 그것 자체도 의심스러워요. 또 다른, 박주용 부교육감에 대해서 정책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교육감님이 연두 발표하셨던, 오늘 또 업무보고했던 내용을 보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만들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이게 왜 특별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국제적으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뭘 하겠다 아니면 국내에서 17개 시도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특별하다, 이런 부분에 비교우위가 있다 이런 내용이 몇 가지나 있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관련해서는 지금 타 시도 부분에서 벤치마킹 계속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타 시도가 하고 있는 걸 따라가는 데 급급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앞서가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한정수위원
앞서간다고요? 아니 스마트기기 보급할 때 전국이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한 거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스마트기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뒤처져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면서
그러면서한정수위원
스마트기기 보급할 때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기기의 안정성 문제, 문제 터졌죠. 그다음에 보급하면서 그 활용도 문제, 교사들 연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정확한 연수율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체계적으로 해서 연말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그런데 그렇게 됐나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하시면서도 그게 안 돼서 그걸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작년에 1900여 명 정도 시켰고요. 1만 9000여 명 시켰고요.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집합교육 아니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섞여, 찾아가는…….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저희들한테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전체 교사들이 직접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 형태로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변경하고 변경하고 변경하더니 결국은 학교로 파견하겠다. 아니면 그 학교에서 그걸 제일 잘하는 교사가 그 학교 교사들 모아놓고 연수를 하겠다. 그래서 그걸 했다고 해서 연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기기의 문제도 있지만 교사들이 그걸 활용도가 떨어지니 아이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학부모가 불만을 제기하니까 그걸 높여내기 위해서 올해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게 특별한 교육이에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4개 특례 통과했다고 상당히 크게 자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건 특례로서 부족하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 대안을 가지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못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대안을 가지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올해 준비하고 있는 특례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1차적으로는 작년에 통과 못 시켰던 부분을 다시 추진할…….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어떤 것들이 있냐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작년에 통과 안 됐던 부분 관련해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애들 공기업 취업 특례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시 재추진해 볼 생각이고요. 그 외의 사항들은 새로 추가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작년에 특례를 발굴했던 게 몇 개였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11개를 최종적으로 아마 제출했었고 그중에 4개가 채택된 겁니다.
그거
그거한정수위원
관련해서도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전라북도만의 특별한, 그래서 전라북도를 살리고 전라북도 인구를 유입하고 아니면 아이들부터 부모들이 여기에 정주할 수 있게 하는 근거와 이유가 될 수 있느냐 할 때 답변 못 하셨어요. 그 정도 특례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정말 새롭고 혁신적이고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우리만의 것을 좀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런 고민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2차 특례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지금부터 시작하시겠다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추가적인 부분은 또…….
한정수위원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어찌 됐건 부랴부랴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는 걸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한정수위원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교육발전특구.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특구는 두 번에 걸쳐서 교육부에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3월과 7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난 9월부터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9월부터 준비를 했다고요? 본 위원이 결산 때 질문했을 때 아무도 모르고 계셨었는데? 그래가지고 예산심사할 때 부랴부랴 준비하겠다라고 답변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9월이었나요? 저희들이 예결산하는 게.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작년에 신청을 1차적으로 받아서 우리와 우리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5개 지역에서 5개 지역에 신청한 거를 도청과 같은 협력 3유형으로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이 사업계획서 써서 2월 7일날 제출 예정에 있고, 2월 1일날은 도청, 우리 교육청, 대학, 기업 이렇게 해서 그 추진협의체 MOU 체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4개 교육청은 7월에 제출 목표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나만
하나만한정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교육발전특구 진행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의 가장 큰 의중은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기초단체가 같이, 아까 말씀하신 3유형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핵심은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재정 분담을 하라는 거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 내용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교육청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재정 분담에 대한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교육발전특구는 우리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전라북도가 하고 있어요. 교육부 협의도 전라북도가 다 가고 있고요. 교육청은 전라북도가 협의하고 오면 그걸 가지고 여기서 협의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교육발전특구는 시작부터가 우리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하라고 했는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교육청에서 교육발전특구 진행상황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도에서는 몇 번 받았는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실제 추진은 교육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한정수위원
교육부가 주도를 하는 거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니 교육청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왜 교육위에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놓친 부분일지 모르지만 도청이 주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모든 내용을 도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초반에는 도청은 교육발전특구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이
관심이한정수위원
없다가, 도에서 처음에 7개 기초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2개 빠지고 5개만 하는 거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교육부에서 3유형으로 했을 때 선정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 때문에 도가 캡을 씌워서 그 안의 내용은 각자 하는 걸 다 수용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진행을 하자. 그리고 거기의 핵심은 교육청과 기초, 광역지자체가 재정 분담을 해라 이거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이걸
이걸한정수위원
저는 도청에서 보고를 받았다고요, 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저희 교육청에서 먼저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진은…….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교육청이 주체라고 하시면 그거에 맞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위원
부교육감님, 이 보고 요지 한번 보세요. (보고 요지를 전달하며) 저는 교육위, 아니 보고 요지 한번 보세요.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위원한테 보고 요지를 받은 경우가 그 건이 처음이고, 그런 보고 요지 받으신 적 있으시죠? 청 내에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에는
거기에는장연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사항대로 지금 결과가 나타났나요? 그 건에 대해서. 결과는 그렇게 안 나타났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결과를…….
이게
이게장연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교육감님! 청에서 보고하는 내용은 그냥 간단한 체벌이에요. 그런데 결과론을 보면, 아직 결과가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그 아이를 확인해 봤을 때는 아이가 몸에 멍이 들고 피멍이 들었고, 여기에는 지금 스펀지로 지금 쌓여 있는 플라스틱 막대기로 체벌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멍이 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보고 요지 이 문서는 최종 확정된 게 아니고 민원제기나 아니면 된 거를 일단 정리해 놓은 거고 이걸 기초로 수사 의뢰를…….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 가지고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최초로 받은 보고 요지이고, 이 요지가. 교육위원들에게.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단 한 번 보고해 본 적도 없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일들이 교육청에서 일어나도, 부교육감님께서는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보고 요지를.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저는 받습니다.
장연국위원
교육위원회는 단 한 건도 안 온다니까요,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 어떤 건이 일어나든 교육청 내부에서만 쉬쉬하고 교육청에만 알지 교육위원회 자체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의도적으로 쉬쉬한 건 아니고요.
적이
의도적이장연국위원
아니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죠. 모든 일들을 학교에서는 쉬쉬하고 언론이나 어디에서 정보를 알아서 이야기하면 나중에 사건은, 더 커져 있는 사건을 쉬쉬한 것은 사실이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은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꼭 쉬쉬했다는 부분보다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이나 의견도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신 이 절차에 따라서는 신고받고 사안 처리되면 수사기관 의뢰나 우리 인권센터나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쭉 해 가는 과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확정되고, 여기도 보면 27일까지 돼 있고 지금 아직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일부러 쉬쉬한 부분은…….
장연국위원
쉬쉬했다는 것을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1년 6개월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보고 요지를 제가 이걸 처음 받았다니까요.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안을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리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모든장연국위원
사안을 보고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안을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아이들, 성폭력 엊그저께 성추행 이런 보고도 단 교육위원회는 보고 요지가 올라오지를 않아요. 제가 하는 말은 보고 요지에 축소가 될 수도 있고 과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축소가 됐다는 내용은 피해자들에게 더 피해를 주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보고 요지 자체를 보고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교육위원회는. 단 한 건도. 제가 1년 6월 동안 이거 한 건 받았다니까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결과는 거의 알 것 같은데 중간에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부교육감님 계실 때 그런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이건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학폭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피해자는 위(Wee)센터를 가서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 이런 조치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피해자 보호 지원…….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그 아이들이 더 나아갔을 때, 무슨 말을 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개인 인권 때문에 더 파악을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 피해자 아이들이 더 피해를 받으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예요, 저도 파악은 못했지만. 그런 파악을 교육청에서는 하지는 않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사후에 아이들 피해 회복까지도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료가
자료가장연국위원
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매 사안이 있을 때 조사 후에도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치료 지원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치료
치료장연국위원
지원까지만 독려를 할 뿐이지 그 아이의 현재의 상태는 모른다는 거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학교를 중도 포기한 아이들도 있고. 20살이 가까운 청년들이 무슨 동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일례를 들어서. 그러면 전주 시내에 무슨 동이다 하면 그 동을 안 가요,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아예 동네 자체를 안 가요. 그 동네에서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해도 아무리 그 커피숍이 요즘 뜨는 커피숍이라도 아예 가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그런 아픔까지 있는 아이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적관리를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실은. 거기까지만 딱 하면. 그게 교육청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더 관리를 해 주고 그 아이들이 최소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추적관리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도 포기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사 선생님이, 도교육청이, 지원청이 학교폭력을 일으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독려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관리나 우리들이 보호해야 될 의무는 끝까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국위원
무슨 사안이 일어났으면 도교육청만 알지 말고 쉬쉬하지 말고 공유를 하자 이거예요, 최소한 도 교육위원까지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중대 사안이나 중요 사항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
노력하지장연국위원
마시고 하세요, 좀. 부교육감님 가시기 전까지 체계를 갖춰서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제가 보고 요지 이거 하가초등학교 한 건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장연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도내 학폭 피해자들이 작년보다 늘은 것은 맞죠? 그러니까 2022년보다 2023년에.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신고 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신고
신고전용태위원
건수가 곧 피해 건수 아닌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런데 과정이 경미하거나 해서 학교 자체 해결되는 또 비율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올라오는 건은 좀 줄고 있습니다.
저께
엊그저께전용태위원
신문 보니까 722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722명. 그런데 그동안에 도교육청에서 학폭을 줄인다, 줄인다 그렇게 했는데도 722명이라는 사람이 또 피해를 입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이게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학교폭력 관련해서요, 지금 선생님들 업무 부담이나 전문성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조사 전담관을 3월부터 배치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채용을 해서 지역교육청에 배치를 하고 이분들이 학생 학교폭력을 1차적으로 조사를 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배치해서 조사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학교에서 사례회의를 하고 사례회의를 거친 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그런 절차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확한
정확한전용태위원
팩트는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장의 학교에도 전달이 다 된 거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학교까지도 다 안내됐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전담 조사관 채용해야 됩니다.
해당
해당전용태위원
학교까지 전달됐다는 해당 자료 한번 주시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학교요?
전용태위원
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원청까지만 내고 학교는 안 나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간
하여간전용태위원
해당 자료 좀 주시고요.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제 부교육감님의 시책방향 연설 잘 들었습니다. 아홉 번째 보면 늘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기가 어떨 거라고 보면 되죠? 왜 이런 정책을 폈는지,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업무적으로 업무보고 형식으로 만든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늘봄학교 정책은 일단은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제 교육부총리가 교육부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인 브리핑이 있었고요. 그 안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에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이 분리돼 있던 거를 통합해서 아이들이 돌봄을 받으면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쉽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업무 차원에서 만든 자료다 이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은 발굴은 못하고 일단은 이 업무보고식으로 지금 만든 자료라고 보면 되는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기본적으로 늘봄이나 이 부분이 중앙 차원에서 도입된 것은 당연히 학부모님들이 일단은 아이들 맡길 데 없는 문제, 단순 돌봄이 아니고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당연히 그 중앙 차원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현장의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받았으면 현장의 문제점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까지는 돌봄을 원하는 수요를 100% 충족은 못 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받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제일 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전용태위원
말씀하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래서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는 교육청하고도 협의는 있었고요. 올해는 1학년부터 해서 원하는 모든 아이들은 다 받을 수 있게 하겠다, 2시간의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이 일을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의 부담은 없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가 핵심 방점입니다. 내년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하고요.
어제
어제전용태위원
부교육감님이 말씀한 것 중에서 그러면 학교 밖의 기관을 어떻게, 늘린다고 했죠, 학교밖. 그걸 어떻게 늘릴 거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유관기관 작년 말까지 해서 211개 정도 서로 연계해서요, 학교에 있던 아이들 중에 학교에서 수용 못하는 경우 그쪽에 저녁 돌봄 같은 경우 특히, 아니면 낮에도 학교에서 다 충족을 못할 때 밖에 연계해서 그쪽에 아이들을 보내서 운영하는 그 내용입니다.
적인
구체적인전용태위원
계획하고 수립 세운 거 있으면 그것도 자료도 좀 주시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 부분에서 질의 좀 하려고요. 지금 앞으로 제일 빠른 인사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인사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전문직은 곧 2월 초에 3월 1일 자 인사를 할 거고요. 일반직은 정기는 7월 1일 자로 합니다.
전용태위원
3월 초에 한다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전문직, 교원 인사요.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그 인사가 3월인데 현재 밖에서 누가 교체되네, 누가 나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발표는 2월 6일날 합니다.
전용태위원
2월 6일날 해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제 말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방향이 있으니까 그 당사자들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인사가 까지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간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있지만 그런 분들이 해당되는 분들이 뭔 일을 하겠냐고요. 그것은요, 제가 봤을 때 인사권자가 얘기하든지 인사부서가 얘기했든지 1 대 1로 상의해 보고, 이게 기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기업으로 인사를 방향을 잡으면 그 공직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불만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있겠지. 그러면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업무가. 한 사람의 기업이 아니에요, 여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그리고 인사 날짜나 그런 것이 항상 중앙부처에서 그런다 어쩐다 거기에 관련돼서 해야 한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그 부분도 좀 특별자치도 됐으면 특례를 넣든지 해서 교정을 할 수 있으면 해봐야지, 이게 업무보고 때 되면 사람 교체해 가지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고 어떻게 뭔 지시를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거 계속 말 나오고. 하여간 인사 부분은 부교육감님이 계실 동안에 인사권자하고 상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인사관리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할 게 있는데요. 장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릴게요. 준비했던 거가 있어서요. 관련한 내용 중의 하나는 사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이런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에 관련돼서 학교폭력, 성비위 사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저희 교육위원보다 도민들이 더 먼저 접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럴 때 한 발 느리게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을 때 저희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못하는 난처한 경우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기사화되고 뉴스에 보도될 정도면 교육청 내부에서 그 사안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거고 그거에 대해 보도가 되기 직전까지 많은 사안들이 있었을 텐데 그 정도의 큰 사건‧사고들은 정리를 해서 저희 교육위원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저도 보고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제가 관악부 강사의 페이백 사건을 또 뉴스에서 제가 보게 되면서 이 사안을 접했을 때 이게 사건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났냐 이거보다 사실 이런 경우 지금 관악대는 잘 이게 지금 되고 있는지, 이런 사건이 발생됐는데 아이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받지 않고 계속 강의를 교습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지금 감사가 되고 있는 중이라서 보고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지금 제가 듣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감사 결과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럼 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보고를 하는데 이런 보고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해당 과도 없고 사실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관악부의 강사 페이백 이런 사건을 제가 뉴스로 접했는데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부교육감님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슬지위원
이 내용 보면 심각해요. 그리고 사실 지금 교사분이 병가를 내서 지금 학교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강사분들은 사실상 해고가 된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관악부가 실제로 방과후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를 달라라고 했더니 이런 후속 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해당 부서가 특정이 안 된다는 의미시죠?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보고를 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내용 면에서는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사 중인 거나 이런 건 아마 보고를 못 드릴 수도 있고요. 대신 학교 상황이나 큰 문제 없는 부분은…….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이 해당 건에 관련한 부서가 어느 담당입니까? 지금 정확히 답변 못 주실 거예요. 부교육감님, 답변 못 주실 거라고요. 왜냐면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제가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요. 모르시잖아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 보고 요지를 봤는데 이 보고 요지에도 어느 해당 부서, 누구 담당 이런 보고 요지가 없어요, 보고 요지를 주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더 하고 싶어도 그 해당 부서가 없어서, 의회협력과에서 하고 있지만 의회협력과도 그 해당 담당 부서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지금 명확한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저희가 미리 접하면 더 좋을 거고 그거에 대한 보고 체계는 저는 명확하게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도 정비하면서 정확한 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했을 때도 같이 주셔야 저희가 해당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나 관련 내용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건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저한테 명확히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김슬지위원
또 하나는 계속 지금 1월이 새해가 되면서 신학기가 어쨌든 시작되면서 신입생 등록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사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도내에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니까 지금 초등학교가 32곳 그리고 중학교가 5곳 그리고 고교 입학생도 없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두 학교가 신입생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지난해보다 이게 지금 얼마나 증가가 됐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신입생 없는 학교는요, 총 초중학교 16개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20개교가 신입생이 없다가 32개교로 늘어나서 12개가 늘었고요. 중학교는 3개교에서 5개교로 돼서 2개, 고등학교는 다 있었는데 이제 2개교가 없고 해서 총 16개교가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생겼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파악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지난해에 비해서도 이 정도가 증가가 된 거면 저는 매해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예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 입학생이 없음에 따라서 학교도 상황도 많이 변화가 있을 거고 또 학생들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여러 발생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이게 매해 증가가 될 텐데 이거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농촌유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아이들이 농어촌 지역에 모이게 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은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안 떠나게 하거나 유입되게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문제는 결국은 적정학교 육성정책을 쓸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학교는 아이들에게도 교육상으로나 발달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작은 학교는 통합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런, 크게 두 방향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농촌유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이 될 수 없죠. 그건 명확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생이 와서 잠깐 왔다 가고 그중에 일부 머무는 이런 것들이 이거에 대한 대책의 근본적인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또 다른 부분 하나는 지금 아이들 농어촌학교로 유입하는 부분이나 떠나지 않게 하는 그 부분은 지금 어울림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통학이나 다른 많은 정책이 있긴 한데 과연 이 정책을 가지고 아이들 출생률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지방
지방김슬지위원
소멸이나 이런 인구 소멸 이런 부분들이 저는 명확하게 교육 환경에서도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더 깊은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에 따른 대책이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해답은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교육청이 10대 혁신과제로 해서 미래교육, 해외연수, 늘봄 이런 것들 선정해서 10대 혁신과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학령인구, 지금 전북은 특히 이거를 상황을 직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과제에서도 명확하게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하신 10대 과제에서는 저는 좀 전북의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 대한 과제, 고민 이건 저는 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실 통폐합도 불가피해질 테고 계속 폐교는 늘어날 텐데 이번에 전북 폐교 올해 9곳으로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기존에 추진 안 해왔던 부분 역량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9개 맞습니다.
그럴
그럴김슬지위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갑자기 폐교가 늘어나는 거고 사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폐교 활용방법 그리고 또 거기에 폐교를 할 때 나오는 결원에 대한, 어떻게 지금 그거를 배치할지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계속 나오면서 이 폐교가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세부적인 대책이 지금 저는 명확히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주문을 해도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안 주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과제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이 상태면 전라북도 시골단위 학교 다 폐교해서 마을 죽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요.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질의를 했을 때 저는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매일 똑같은 답 이렇게 주시니 저는 고민을 좀 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고민은 저희도 학령인구 줄은 데 따른 농어촌학교 소규모화 되는 부분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쾌한 답을 찾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폐교도 어쩔 수 없이 통폐합도 하면 폐교가 늘어날 텐데 다른 지자체들 다른 시도에 그런 폐교 활용하는 방법들이나 다른 데 농촌유학 말고도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연구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폐교 관련해서도 작년에도 해당 부서에서 타 시도도 가서 방문도 하고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역마다 특성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질의하면 사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물어보지 않으면 와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의 전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매번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라고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어보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민을 담아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전라북도교육청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또 특례 발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저는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더 저는 많이 있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하고 대안 마련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부안 폐교되는 교육공무직분들도 직종 전환이나 본인 의사 등 해서 지역 내 배치는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김슬지위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이번에 사안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계속 앞으로 생길 겁니다.
교가
폐교가김슬지위원
늘어나면 그거에 대한 결원이 발생이 되면 그거에 대한 해결을 해야 할 텐데 계속 발생이 될 일들에 대해서 즉시 상황에 맞았을 때에 해결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들을 명확하게 해서 그게 학교에도 미리 전달이 돼야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럴 때도 해서 의견이 돼야 되잖아요. 꼭 민원으로 제기돼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공무직 인사지침에 있는 기본 큰 방향이나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현실에서 생겼을 때 그 원칙대로 꼭 되지도 않고 또 그분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민원 아닌 민원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사전에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교는
폐교는김슬지위원
이미 예정된 지는 오래됐고 그거의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미리 접해서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꼭 문제가 터져야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특자도교육청 출범 이후 첫 회의 시간인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스마트기기 보급 지금 어느 정도 끝났고 올해 하면 다 끝나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급은
보급은진형석위원
올해까지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저는 전북교육청의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주변 교육가족들한테 들리는 얘기는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충전기 속에 넣어놓고 한 번 썼다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보급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늦게 받고 겨울방학을 했으니까 시간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사용을 안 해봤다, 보기만 했다, 맨날 충전기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만 들어요, 저는 지금. 이게 올해까지 예산이 얼마죠? 5000억짜리인가요? 작년, 올해 해서 얼마인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1900억 정도. 작년에가 800몇 억이고 올해가 1000억 정도.
형석
진형석위원
1900억을 썼는데 이게 사용연한도 있기 때문에 보급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큰돈이 들어갔는데 충전기에 넣어놓고 구경만 하면 뭐 합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방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당연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진형석위원
지금 사용연한 몇 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6년이 내용연수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6년 지나면 다시 또 폐기하든가 바꾸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교실에 한쪽에 쌓아놓기만 하고 먼지만 쌓인 채로 쓰면 안 되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당연히 활용을 해야죠.
률에
사용률에진형석위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줘보시고 활용도가 있게끔 써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나 드리고요. 같은 맥락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특자도 출범하면서 교육청에 CI라든가 간판을 바꾸는 비용이 제가 언뜻 듣기로는 36억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출범식 하면서도 또 예산이 들어갔고. 그렇죠? 간단한 예로 전시작전권을 대한민국이 갖고 오는 것은 국민들은 좋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자치권을 확보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사병들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든 한국이 갖고 있든 사병들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맞지 않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좀…….
지금
지금진형석위원
특자도가 출범하면서 교육감의 권한은 커졌는데 이것이 교육가족들, 학생들한테 특별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아직은…….
한을
권한을진형석위원
중앙에서 교육감이 가져서 교육감의 칼이 커졌다 뿐이지 교육청 간부의 칼이 커졌다 뿐이지 이것이 우리 도민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아직은 그럴 겁니다.
아까
아까진형석위원
말씀드렸던 스마트기기 보급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썼는데 학생들은 뭐 잘 모르겠다, 특별히 좋아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특자도가 출범하면서 교육감의 권한은 커졌는데 실제로 교육가족들한테는 크게 바뀐 것이 없다, 뭐가 바뀌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자도 출범해서 교육청의 권한이 커졌다고 행사를 크게 하고 홍보를 크게 할 문제가 아니고 실제 학생이라든가 교육가족들한테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가를 찾아서 홍보하고 이것이 그들한테 피부에 닿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업무다,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리고
그리고진형석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아까 특례와 관련해서 농촌유학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추가로 질의 하나 할게요.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농촌유학도 하고 어울림학교도 하고 버스도 대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농촌유학을 중학교는 안 하죠?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초등학교 중심으로 합니다.
예.
형석
진형석위원
농촌유학을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로 유입을 시켰는데 중학교에서 딱 끊어져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학교를 죽이지 않고 살려놓기 위해서 그냥 인공호흡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에서는 농촌유학을 했다고 이번에 특례에도 집어넣었다고 홍보를 하고 아주 큰일을 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그 학생들이 그 초등학교에 있는 불과 그 기간에만 그 지역에 있지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도 전체에서는 다시 빠져나가는.
럼요
그럼요진형석위원
. 다시 빠져나가면 그게 무슨 농촌유학이고 그게 지역살리기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대신 있는 동안에 학교가 유지되고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이 일부는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가 없어지는 거보다는 있는 동안에는 초등학교 일부 그 지역 아이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는 말씀하신 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일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농촌유학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한 어떤 정책도 연속선상에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스마트기기 활용 방안 체크해 보고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당연하신 말씀이라서 그 부분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특례 관련해서는 지금 바로 자율학교나 초중등교육 관련 특례 세부 내용들 활용 방안 마련해서 자율학교 운영 모델이랄지 이런 부분들 의견 듣고 전문가 의견 들어서 후속조치로 조례까지 제‧개정하는 부분까지 올해 내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하고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제가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중복 질의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보면 공유를 좀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오늘 정책질의 하는 부분인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치입니다, 소통. 이게 없으면 뭐 새로운 특례를 발굴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안 맞는다고 하면 특별자치도 특유에 맞는 그런 게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공유를 많이 해야 된다,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요즘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사고도 많이 터지고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고 있다가 해결한다고 하지만 언론이 다 알고 나중에 나오면 위원님들도 다 아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소통을 하세요. 하시고 같이 저희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적하고 이걸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자치도에 맞는 우리 교육청은 과감하게 소통하는 부분에 개방을 열어놔야만 저희들도 같이 협치해서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김슬지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특별자치도로 이렇게 출범하는 부분에 특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구감소, 입학 정원이 줄고 학교 폐교는 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그런데 아까 우리 김슬지 위원님 질의에 부교육감님 답변에 보면 정확한 여기에 대한 준비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별도로 준비한 사항이 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큰 그림이 대응 방안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송구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지금까지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큰 흐름을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자는 필요성은 저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부교육감님,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 전체 10명 이하 학교가 몇 개나 돼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초등학교는 30% 가까이…….
중고
초중고이정린위원
다 따져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 10명 이하요?
정린
이정린위원
10명 이하 학교가 몇 개나 되냐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33교로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3개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해서
파악해서이정린위원
자료는 갖고 계시지만 부교육감님도 금방 답변한 내용에 고민하고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뚜렷한 답은 없잖아요. 특별자치도 출범하면 우리 교육청이 첫 번째 해야 될 과제가, 이 특례 발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학생수가 줄어가는 학교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례 발굴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시·군 단위로 이렇게 인구 급감에 따른 학교가 이렇게 축소되고 학생수가 주는 부분을 어떻게 이걸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과제예요. 그런데 생각만 있고 머릿속에 있다 이런 얘기 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죠. 이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같이 연구할게요. 같이 머리 맞대서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또 통폐합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지, 또 통폐합하는 과정에 지역 간에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는 부분을 또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 이것도 우리 교육청만 이렇게 풀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 번 내가 말씀드리지만 인구감소로 인해서 학교가 축소된 부분 통폐합을 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행정과 같이 풀어나가야 돼요, 지역과 협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TF팀을 하나 구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하나 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부교육감님 오늘 정책질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저희들이 위원님 전체의 의견으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당장 시급한 부분에 이러한 대책단을 하나 추진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하나 만들든가, 이건 좀 시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먼젓번 우리 교육감님이 10대 혁신과제로 발표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발표한 부분인데 저는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특자도로 출범한 부분에 우리 전북의 학생수가 줄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의 세가 줄고 있는 부분에 AI교육에 대한 부분을 관심 갖고 집중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전라북도에 오는, 여기에 있는 학생들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방법은 AI교육에 대한 기반을 많이 확산을 해서 그런 학교들을 많이 보급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해서 또 학력 신장과 관련해서도 AI 선도학교도 운영하고요.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터
올해부터이정린위원
지금 시행하는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정린
이정린위원
몇 개 학교인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AI 중심학교, 또 스마트 관련 학교 해서 한 50여 개 정도 올해 시작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50개 학교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AI 중심학교하고 그 외에 스마트 관련 학교 포함해서 한 50여 개.
정린
이정린위원
AI학교 하려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선생님들 교육 다 받으셨고 다 끝났는가요? 지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올해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답변하시는데 좀 이해가 덜 되네요. 이게 AI학교가 선정되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교육이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선정되고 그다음에 연수도 같이 진행됩니다.
정된
선정된이정린위원
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정도 되면 그 정도 이렇게 10대 과제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아니 2024년도 이렇게 발표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머릿속에 그래도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례 발굴해서 지금 4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우리 진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유학생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것은 저는 먼젓번 업무보고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게 농촌유학생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교육부에서부터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연계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부에서도 지금 농촌유학생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분이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교육부랑 큰 교육부 중심 사업은 아닙니다.
에요
아니에요이정린위원
? 교육부장관 발표할 때 보면 농촌유학생 사업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일환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우리 주도성이 더 큰 겁니다. 교육부 주요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교육부에서 이거 예산 지원 받아요, 안 받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안 받습니다.
나도
하나도이정린위원
없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안 받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안 받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저희들 업무보고 때 이 농촌유학생에 관련된 부분은 이게 좀 모양도 무늬도 좋지만 실질적인 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아까 얘기하잖아요. 졸업하고 나오고 나면 애들 막 허탈감만 있는 이런 부분인데 왜 굳이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해서 나가냐. 이런 사업보다도 정말 아이들한테 효율적인 거 내실 있는 사업을 좀 해야 된다. 아까 그래서 작은 학교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 그 유학생 애들 와 가지고 집 얻어주고 거기에 또 예산 투입되고 여러 가지 비용될 부분을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을 찾아야지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치우쳐서 가냐. 여러 번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추진해서 나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학생중심 얘기하잖아요, 학생중심. 여기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하지 말고 학생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행정을 펼치라는 얘기예요. 몇 명 안 되는 학생 학교에 도시에 사는 애들이 유학 왔다 있다가 한 1년 있다 가면 나머지 있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가고 난 뒤에 마음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여러 번 물어봤잖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효율적인 행정이나 내실 있는 행정, 학생중심의 행정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정책을 펼 때는 좀더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이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게 우리가 지금 스마트기기하고 전자칠판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약 2000억 정도 됩니다. 스마트기기가 1900억 정도고요, 스마트 칠판이 600억, 700억 하면 2500억 정도.
정린
이정린위원
2500억. 여기 2500억 예산이 투입됐는데 여러분들 특별회계 예산할 때 이 성과보고서 안에는 이 계획서 여기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내겠다는 거 이거 내셨어요, 여기에? 성과지표, 목표설정, 근거 이렇게 해서 내신 거 있냐고. 없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없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25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면, 여러분들 2500억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럼 올해부터라도 우리 부교육감님 주재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기계를 보급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런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진형석 위원님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한 번 쓰지도 않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파악 쭉 한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 업무보고 때나 쭉 볼 테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시겠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율에
효율에이정린위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집행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이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이 안 되면 왜 안 돼 있는지 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하게
막연하게이정린위원
또 여기 줬는데 다른 학교 보급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또 예산을 세워서 막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한 분석을 해서 내실 있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 특자도 출범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관련된 부분은 특례 발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교육감님에 대한 권한도 특례 발굴에 대한 권한도 많이 이양된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의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특별한 그런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저희들하고 가는 부분에 서로 소통하고 협치가 안 된다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로, 올해부터는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자주 찾아와서 좀 상의도 하시고 논의도 하고 소통해서 그런 그림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특별자치도 전라북도교육청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신
노력하신이정린위원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이정린위원
첫 번째 이렇게 업무보고인데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고 하는데 정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특별자치도 전라북도교육청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더 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해가면서 나가야만이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고 전라북도가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과 대변인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오전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과 대변인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국과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한긍수 정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교육현장을 살피시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출범한 우리 교육청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전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모든 구성원들은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전라북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한긍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76페이지에서 연결해서 돌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올부터 늘봄교실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봄, 늘봄 다양한 각도로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봐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보통합을 하는 시점에 이 돌봄과 늘봄과 지역아동센터와 연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집에 가고 싶어라 해요. 그런데 밤 8시까지 아이를, 학교에서 아침 8시, 9시에 학교 와 가지고 12시간을 학교에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우리가 지역사회와 같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입장에서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14개 시·군에서도 교육에 관여를 해서 아이들을 장학금을 준다든지 또 해외연수를 보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사업을 지자체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하다 보면, 물론 중복이 안 되게끔 하겠지만 이것이 일관성이 없이 아이들에게 지원이 된다라는 거죠. 교총하고 전교조 다들 합의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늘봄교실에서 아이들이 만약에, 지금은 2시간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부담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2026년도까지는 전부 다 늘봄교실로 확대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도 있을 것이고 학교 밖에 나가서 받아야 할 사교육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학교 안에서 다 해결을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돌봄교사들이 아이들을 전부 다 숙제도 봐주고 과제물도 다 봐줄 수 있는, 이거는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런 역량들을 전부 다 갖추고 있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고 집에 가서 다시 숙제해야 되고 다시 과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밤 8시까지 학교에 있다가 집에 가서 그거 다 끝나면 밤 12시까지 엄마하고 전쟁을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최소한 늘봄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집에 가면 엄마아빠하고 그냥 사랑 듬뿍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체계가 사실상 교육청에서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이 늘봄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은 비슷한 사업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늘봄교실에서 아이들을 다 케어를 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에 올 아이들이 없다. 같이 협력을 하려고 하면 학부형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옛날에 본래의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활동을 하고 돌봄을 받던 그런 체계에서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안 가겠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름을, 우리가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이름만 바꿔서 특별자치도가 될 것이냐, 우리 전라북도만의 특별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러면 늘봄을 하려고 하면 아마 학교에서도 지금 교실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일 거예요. 늘봄교실 아이들은 일반교실하고 틀리게 아이들이 그곳을 가고 싶어하게끔 꾸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실이 없으면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공간을 비워줘야 거기에 돌봄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역아동센터 역시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유보통합을 하게 돼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 막 이쪽 저쪽 지어대니까 그 인근에 어린이집, 유치원 문 닫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고 법인으로서 지원을 받았었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고 땅이고 어린이집을 문 닫으면 다 정부에 내놓아야 돼요. 지금 안 내놓고 다 휴원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교육청에서 굉장히 고민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러한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걸 지자체에서 같이 받아들여서 그거를 잘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점형 돌봄‧늘봄서비스를 학교 밖에서 정말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공간으로 예쁘게 꾸며서 아이들이 놀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 설치해서 그렇게 늘봄을 운영을 해야 아이들이 그곳에서 특별한, 나는 엄마아빠가 나를 돌보지를 못하니까 학교에 잡혀있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아, 이 공간에서 내가 있는 게 굉장히, 정말 행복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공간이다라고 느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늘봄이나 돌봄이나 이러한 정책들을 그냥 시행을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되면 아이들은 성냥갑 같은 교실 안에서 또 성냥갑 같은 활동들을 그 안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역아동센터랑은 잘 협의를 해서 이름도 바꿔주고, 특자도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이름을 명칭을 바꿔서 할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훨씬 더 늘봄이라는 공간에서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적극적으로, 오늘은 정책질의고 오늘은 대안만 제시를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말로 항상 실질적인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늘봄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에서 모든 걸 하겠다 그건 아니고요. 학교 안에서는 6시까지만 원래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6시 이후 8시까지 가는 거는 학교 밖에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돌봄교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시설을. 그런데 단순히 돌봄교실 공간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좋은 시설을 갖춰서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좋은 돌봄 교육 프로그램을 집어넣고자 하는 것이 전라북도교육청의 돌봄 정책이거든요. 단순히 아이들을 그냥 돌보고 안전하게 지킨다는 것을 넘어서서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는 문해력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필요로 한 교육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디지털 교육도 하도록 하고요.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 안에서는 교실을 단독으로 따로 그것을 마련하지 못해서 지금도 돌봄 대기자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학교 밖에서 좋은 시설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업하고 있는 또는 폐업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을 활용하는 방안들도 검토하는 게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일시에 할 수는 없지만 지자체별로 의욕이 있는 쪽들하고는 연대를 해 가지고 일단 돌봄 대기자를 없애고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2024년부터는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거고요. 오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돌봄정책을 핵심과제로 넣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또 교육력을 끌어올려서 좋은 교육 환경을 제시해서 교육 때문에는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저희가 올해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할 때 제1기조가 학령인구, 학생들이 유출되는 현상을 이번에 막아야 되겠다.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자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 돌봄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당장에는 안 되고 있지만 일단 돌봄 대기자를 전부 없애겠다, 그리고 돌봄의 질을 높이겠다 하는 것들을 목표로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이게 2학기 때부터는 전면적으로 1학년들이랑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거기에서 교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가 지금 퇴직교원들을 어떻게 교육활동에 끌어들여서 아이들을 케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지금 고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러한 교사들은 아이를 돌보는 데에 주축을 하고 돌봄센터 하나에 한 분의 돌봄 선생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 선생님들이 있는데 거기에 퇴직교사들을 활용하게 되면 아이들의 숙제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봐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교사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고민을 해 줘야만이 그러한 늘봄센터, 돌봄센터에 가서 모든 것이 해결을 하겠다. 그리고 다른 특별활동들은 방과후학습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성냥갑 같은 곳에다 그냥 아이들 집어넣는 그런 형태들이 되고 이것을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시간 금방 흘러가서 아이들을 그냥 그 공간 안으로 밀어 넣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유념을 하셔서, 6시에서 8시까지 다 돌봐주는 공간은 지금 우선 각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방과후 또 돌봄 교사들의 강사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고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퇴직교원들의 역량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연구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36페이지에 있네요. 3월 말 기준으로는 29.6%를 하셨고 그리고 9월 말 기준을 저희 자료에는 주셨는데 반절이 지나가는 시점이라 꼭 47.1% 반절을 꼭 하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래, 책임, 안전, 자치, 협력, 공동체 이런 식으로 지금 공약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전 부분을 한번 보면 62.7%를 완료를 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이들의,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통학로 보도 설치가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한 세 번째 갑니다. 그 내용은 아시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물론장연국위원
지자체와 협조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는 데는 교육청도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가 아예 그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도 한 70곳이 돼요, 아예 그냥.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 먼저다, 지자체가 먼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빨리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에 안전 부분에 62.7%가 지금 됐다고 하니 저는 좀 의아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교육감 공약에는 안 들어 있어도 이런 것도 공약 외의 일이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 관내에 지금 도청 내에 학교안전과장님도 계시지만 누구를 미루지 말고 시에서 설령 이 부분이 우리가 부족하다 하면 교육청에서 빨리 도움을 줘서라도 만들어야 될 일이 학교 등교하고 하교하는데 길이 없으면 쓰겠어요, 이게 보도도 안 깔리고 하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다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급하니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실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교육협력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협력과장이 지금 코로나로 어제 확진…….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대리로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명패도 그대로고 지금 다른 분이 앉아 계시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 죄송합니다.
김슬지위원
불참 사유서를 저희 위원님들께 다 드렸나요?
김명지위원장
우리 전문위원실로는 들어왔는데 위원님들한테는 공지가 안 됐어요?
시작
시작김슬지위원
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이야기가 된 걸로 생각했습니다. 교육협력과장이 어제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주말까지 못 나오는 걸로 돼서 지금 사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미리 양해 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저희 불찰입니다. 저는 그걸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지가 안 된 것 같은데 저희 위원회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오전에 부교육감님 상대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어제 5분발언도 했고 작년에도 인사 연관해서 임용 시기 그다음에 인사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답변은 다 불가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법 개정을 하면 저희들은 따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자도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특례 발굴을 해달라 그때도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은 특례 아예 검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례 발굴을 한번 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자율학교로 지정을 하게 되면 학제까지 학기를 언제 시작하는지 하는 것까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문제제기해 주시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거에서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아직,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식으로 전환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바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다시 또 본회의에서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여서 바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가 여러 개 있기는 하지만 큰 정책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분명한데 이거를 계속 두고 가는 것들은 방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회계 문제라든가, 회계 문제를 과감하게 한번 검토를 다 해보자. 그리고 통학구 문제도 현재 적정규모 학급을 만드는 것들이 20명 정도로 하는 것들이 가장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돼 있는데 어떤 학교는 학생들이 부족하고 어떤 데는 과대학급, 과밀학급이 돼 있고 하는 이 불균형을 학교를 새로 신설하고 이전하는 것으로서만 꼭 해결하는 것들이 정답인 것인가 그런 점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통학구 문제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통학구에서 약간 불편함 같은 것들은 통학버스를 제공한다라든가 또는 가기 싫어하는 학교에다가 좀더 시설 투자를 더 한다라든가 해서 균형을 맞춰가는 식으로 하는 것들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공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공론화를 한번 거치자 이렇게까지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꼭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어찌 됐건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그러니까 말로만 특별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것,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걸 통해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발굴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똑같다, 우리는 뒤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방 답변하셨으니까 진행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작년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학교, 그러니까 대입시험과 대학, 지금 현재 전라북도는 RIS를 하면서 대학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걸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교육청도 참여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참여하는 건 협력기관 형태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육부는 대입에 대해서 관여하고 대학을 평가하는 데 다 관여를 하는데 왜 우리 교육청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RIS 하는 교육부 협력관이 도청에 와 있거든요, RIS 진행하기 위해서. 그분하고 의견을 나눴더니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그분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검토를 안 하셔요. 이 부분도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래서 보육부터 대학까지 전일적으로 연계가 되고 그것이 정책적 그다음에 실질적인 과제하고 연결이 돼서 전라북도만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에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가겠죠. 그렇게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아까 자유통학구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초등학생들이 좀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이지만. 그러면 그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서 저는 스쿨버스가 전체 배치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는 자가용으로 많이 갑니다, 걸어서도 가지만. 대부분 부모님들이 태워다 줘요. 그런데 학교에서 나올 때는 다 학원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거나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렇게 학교가 해 주면 안 되냐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 문제를 지금 가로막는 데는 통학버스라든가 이 문제보다도요.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미 과밀학급으로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를 선호를 하거든요, 조금만 더 떨어져 있거나 해도. 그러니까 거기에는 단순히 교육적 효과 이런 것들을 떠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또는 경제적 수준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있고 싶다라든가, 같은 신도시 아파트촌에 있는 사람끼리 다니고 싶다라든가…….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같이 그 부분은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론화
공론화한정수위원
과정을 거치면서 이걸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전에 그 전 단계로 스쿨버스든 전세버스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자부담을 합니다, 특히 고등학생들. 그래서 왜 자부담을 시키냐고 했더니 아이들이 원하니까 부모가 내는 게 맞다라고 교육청은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학교로 배정된 건 1순위, 2순위로 신청은 하지만, 초등학교는 내가 여기 가고 싶으면 다 보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가고 싶어도 못 보내요. 그러면 이 학생과 부모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는 교육청이 책임져 주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은지. 그러니까 에듀페이 해 가지고 무상으로 주는 거 말고 그렇게 주려고 하지 말고 실제 학생들이 필요하거나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불편을 겪거나 아니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 줘야죠. 그걸 먼저 하고 에듀페이 해도, 에듀페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지 않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에듀페이를 선심성으로 주는 거는 쉽게 쉽게 몇 백억을 주고, 그건 저는 무언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올해 안에 꼭.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계획서 지표 개선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용역해서 지금 용역결과가 일단 나왔고.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부터 해 가지고 올해 초까지 예산의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표가 나온 것들을 이번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에 일단 각 부서에서 그거를 지표로 할 수 있는지를 해서 반영한 지표도 있고, 아직은 그것이 맞지 않아서 내년도 2024년도에 저희가 성과지표 할 때 반영할 계획으로 나눠 가지고 일단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용역.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걸 좀 하실 때 어찌 됐건 진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진행은 되겠지만 중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문제제기했던 것이 반영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르게 교육청에서 그냥 알아서 진행하는지 이걸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지자체를 모델로 삼고 해서 진행 상황이 있는 대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다른 사항이 생긴다면 또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이것도 작년에 얘기를 했었는데 스마트기기 보급하면서 스마트칠판 고3이 빠졌었습니다. 이거 올해 추경에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스마트칠판, 전자칠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지금 다 진행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고3은 빠져 있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고3은 빠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올해 고3도 하실 거냐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추경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에
추경에한정수위원
반영하실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교원들이 민원에 시달려서 학교를 그만두고 그다음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교원힐링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힐링센터는 그냥 우리가 지원청에다가 만들어 놓은 센터 개념이 아니라 장기간 머물면서 치유하고 상담하고 이런 게 가능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원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 상황에 가서 그걸 극복해내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교육청이 조금 관심이 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을 없애고 벽을 치는 거에는 정말 적극적이신데 그런 게 발생하거나 그런 게 필요한 곳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고 해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서 학생들도 저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수련원이 아니라, 특히 학폭이 아까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찌 됐건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라든지 재활이라든지 뭐 이런 게 별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상담 정도로 끝나고 그다음에 학폭위에서 처분 내리면 끝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친구들이 또 사회에 나오면 사회에 부적응이 될 가능성이 깔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 현장이 그렇게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어떻게 우리가 지지‧지원할 건지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밖 학생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거의 신경 안 쓰시죠? 지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
대부분한정수위원
다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던데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아까 그 힐링센터 문제만 하더라도요, 지금 교직원수련원 부안에 있는 그 시설이 좋지 않습니까? 거기를 교원들의 힐링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안을 마련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순창이라든가 이런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좋은 휴양시설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MOU도 맺어가면서 예산도 마련하려고 그런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의지가 굉장히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에듀페이를 홍보할 때도 어떤 점에 홍보를 하려고 그랬냐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하고 떨어져 있어 가지고 교육의 끈을 놓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서 다시 저희가 거기다가 끈을, 피가 흐르도록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찾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의 센터에만 등록을 하거나 해도 나이스에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대상도 확대시켜 가고 그 아이들에게 초등학교부터 왜 했는지를 관계 없이 최대한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그래서 언젠가 다시 교육의 품으로 돌아오거나 교육이 지금 하고 있다 하더라도 1인당 교육 혜택 주는 것에 비하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아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대부분 지자체에서 학교 밖 학생들을 지원하는 센터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만 확인해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는지 금방 확인이 좀 될 거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그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학교 밖 학생들은 수능을 보고 싶어도 수능에 연관된 지원을 전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신경 써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에듀페이 지원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지원을 받는데 학교 밖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는 좀 해봐야 되지만 우리도 어찌 됐건 그 대상 학생이 맞지만 울타리 밖에 있어서 그러기는 한데 그걸 어떻게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문의를 하더라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요, 월 1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20만 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밖 청소년 18세까지…….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게 제 지역구 익산도 그 센터에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 전혀 그게 없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장 먼저 알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그 아이들이 알아서 찾아올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아이들은 학교라고 하는 곳이 싫어서든 적응을 못해서든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학교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알아서 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발굴하거나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좀 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학교 품으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보통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 그런 걸 우리가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한
궁금한진형석위원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늘봄 관련인데요. 현재 계획을 늘봄을 학교 밖의 기관이나 장소를 위탁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하나는 지금 학교에 돌봄 전담교실을 증설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계속 긴 시간을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교육적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는 현장의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에서의 돌봄센터를 발굴하는 건데요. 한 200개 정도 지금 211개를 찾아냈는데 지자체와 함께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그걸 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금의
지금의진형석위원
늘봄 수요는 대략 몇 명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현재는 지금 늘봄 대기자가 사립학교까지 해서 교대부속이라든가 사대부속까지 하면 국립까지 합쳐서 한 5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430명 정도가 지금 대기자로 돼 있는데…….
이게
이게진형석위원
지금 순차적이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날 예정이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저희가 2022년도에 950명 이상이었었는데 2023년도에 430명 정도로 500명 이상을 대기자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을 계속 증축해 나가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래서 현재 450명 정도가 대기자가 있는 것을 다 제로로 하겠다 하는 거 하고, 찾아가는 돌봄도 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돌봄의 시설을 아이들이 좋아하고 교육적 효과가 있게끔 시설을 고도화하겠다. 그리고 돌봄의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단시간 내에 한꺼번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컨대 시범지역으로 완주라든가 적극적인 지자체 같은 데로 해서 시범지역으로 하나씩 하나씩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형석위원
학교 외부에 늘봄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이동을 하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점센터로 가거나 그럴 때는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그 이동하는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동하는 책임은 학교에서 이동까지는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학교라는진형석위원
건 학교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게 책임 소재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그 부분은 검토를 정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진형석위원
거기서 시작했을 때는 그 이동한 그곳의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학교에서 돌봄이 끝날 때까지는 학교장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동하는 운송 수단이라든가 그 학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현재. 이것을 정확하게 하고 시작해야지 나중에, 물론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안전사고뿐만 아니든 어쨌든 책임져야 될 상황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저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학교와 기관 간의 이동하는 범위에 있는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 소재 그다음에 그 권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시작을 해야 학부모든 학교 교원이든 서로 오해 없이 일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동하는 그 범위, 시간,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 권한을 정확히, 책임 소재를 정확히 교육청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135페이지를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해서 설명회를 할 예정이신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아직
아직김슬지위원
하지는 않았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복합시설 설명회는 아마 그 계획 일정에 따라서요, 전 지역을 다 돌 계획일 겁니다. 직접 교육협력과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슬지위원
예.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이 학교복합시설, 일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계획하신 대로 정말 각 지역에서 하나씩 정도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받아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저도 찬성하고 응원드리는 바인데 사실 작년에 저희가 성과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그거에 대한 참여 독려를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검토하던 중에 보니까 아직 사업설명회가 2월로 시작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24년 1차 공모 추진 현황이 있어요. 그러면 이 1차 공모 추진 현황이라고 하는 거는 2024년도 설명회가 시작이 안 됐는데 1차 공모를 했다는 건가요?
미리
미리김슬지위원
사전에 준비해서 2024년도에 이런…….
으로
사업으로김슬지위원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공식
공식김슬지위원
공모는 안 했지만 순창이 여기에 이번에 하게 되면 참여할 의지가 있는 그 계획을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거라고 제가 인지하면 되나요?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이 내용에서 그럼 제가 더 궁금해지는 건 이 내용이 원래는 창의예술미래 공간을 설치할 예정을 지금 학교복합시설로 변경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가능한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답변을…….
김슬지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업무 담당자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요. 창의예술센터를 하는 거에 학교복합화 시설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돌봄 같은 걸 프로그램 넣으면 그게 복합화로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복합화 사업으로 돌리면…….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취지와 내용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가 있…….
지와
취지와김슬지위원
내용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저희가 공유재산 승인을 해 준 부분이잖아요. 창의예술미래관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희가
저희가김슬지위원
그렇게 승인이 되어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한 공모를 추진 현황이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예산이나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랑 어느 적절한 협의가 있든 설명이 있든 하면서 이걸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그냥 바꿔서 가능한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지금 바꿔서 바로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창 지자체하고도 협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 아이디어가 그렇게 나왔고 또 복합화 쪽은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틀을 맞추면 가능하겠다. 그게 가능해지는 것들을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어느 단계가 되면 당연히 보고드리고 그렇게…….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180억 원의 규모였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90억, 교육청 60억, 순창군 25억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사업비가 여기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담당…….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이 협의가 된 부분이 그러면 지금 창의예술이 아니라 학교복합시설로 할 경우를 지금 협의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김슬지위원
1차 선정된 부안의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5 대 5 매칭으로 해서 50억, 50억 이렇게 지자체에서 50억을 부담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교육청에서의 어떤 역할을 얼마큼 해 줘야 되는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공모의 성과는 있는데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 교육청이 얼만큼의 대응을 하고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설명회를 하는 거고 그 설명회를 하기 이전에 지금 순창군과 이런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럼 그런 명확한 계획을 1차 공모된 것부터 해결을 하고 2차 설명을 할 때는 그러한 것들을 해결된 부분에서 정확한 정보를 설명에 담아서 해야, 여기에 관심 있는 지자체들이 작년에 포기했던 지자체들도 있잖아요,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없이 지금 순창군에 대한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내는 거는,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참여하지 못한 학교들의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주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이 교육발전특구도 그렇고요, 복합화 사업도 교육부에서 지자체가 몇 %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 그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가면 그렇게 됐을 텐데 저희는 지금 원래 창의예술센터를 하는 거에는 교육부의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는 시기를 갖다가 거기다 전환을 해 가지고 하는 거라 그 기준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도 교육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더 최대한 부담을 하려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지금 다른 데도 대응 투자하는 곳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대응 투자하는 지역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들은 답변은 도에서도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협의를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 제가 여기까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아직 답도 안 나왔는데 다음 설명회에서는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회를 할 것인지 이거 하나 의문이고, 또 하나는 그런 게 다 나오지 않았지만 2024년도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공모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해서 현황이라고 보고를 주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매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사업설명회가, 이거는 정말 지자체에서 부담을 줄이고 이런 좋은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해라 그리고 논의해보자 이런 식이 된다고 하면 다음에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검토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그런 내용이 대안이 만들어지고 정확한 내용으로 사업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인데요. 학교협동조합 지원하는 것도 이 내용을 저도 전에부터 알고 있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직접 이런 협동조합도 설립을 해보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좋은, 지금 현 시대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경제교육이나 금융교육이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그런 게 확대되고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제교육, 금융교육. 지금 얼마나 얼마큼 그 교육에 대해서 하고 계세요? 혹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협동조합 관련해서 말씀…….
니요
아니요김슬지위원
, 일단 협동조합에도 사회적 경제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지금 지원을 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한, 전체적인 학생들이 이런 경제교육, 금융교육을 사전에 많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이 많아져서 이걸 할 때 그게 연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지원을 받아서 더 이걸 실제로 경험해 보는 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경제나 금융교육 같은 거에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서 그냥 이 협동조합을 하는 데 참여해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전에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경제교육이나 금융교육을 얼마나 실시하고 계시냐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확실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경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그게 시수로 어떻게 되고 있고 일괄 다 하고 있는지 이건 교육국에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슬지위원
아, 그쪽 해당 부서가 교육국인가요? 그럼 그쪽에 제가 다시 한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협동조합 사업만 지금 교육협력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협력과에서.
다고
그렇다고김슬지위원
하면 그런 것들도 사전에 좀 부서가 다르다고 해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 연계성을 갖는 게…….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것들을 연결을 하고 서로 얼마나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지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하시고 그러면서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요. 서로 교류하시고 이거는 제가 교육국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긴 한데 협동조합을 하는 학교는 학생들 경제교육이라든가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도 있고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거는 참여하는 친구들만 그런 교육을 더 받게 되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사실 학교에서 의지가 있어야 학생들을 끌고 이걸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이런 교육들의 기회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연계가 잘 되어야만이 이게 더 확대되고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럴 거라는 말씀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살아있는 경제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슬지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이번에 2024년도 우리 특별자치도 전북교육청 출범식 준비하셨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산이
총예산이이정린위원
얼마 들었는가요, 이번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게 출범식 행사…….
정린
이정린위원
2억 4900만 원 들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방송국에다가 위탁한 건데요. 그게 아마 1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래카드 걸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방송까지 해서 그렇게.
송국
방송국이정린위원
위탁 비용이 아까 얼마, 1억 5000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1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료까지 그렇게.
그날
그날이정린위원
저도 참석을 해서 성대하게 잘 치러졌는데 앞으로 또 이런 행사하는 부분에 잘 치러졌지만 지금 우리가 긴축 재정하고 그러는데 너무 호화스럽게 그렇게 하는 부분은 모양새가 좀 그렇다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이게 우리가 2차 특례 발굴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편성해 놨는데 여기에 지금 특례 발굴 추진을 위해서 2월달에 하겠다 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어디까지 했는지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윤영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교육특례 발굴 추진 과정은요, 저희가 지난 2023년 가을부터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 회의도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례를 만들어 내는 업무와 관련된 장학관, 사무관, 주무관들의 그룹이 4개 그룹이 작동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다섯 분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책연구소를 통해서도 저희가 지금 특례 관련된 전문연구원을 지정해서 그쪽에서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저희와 협조하기로 하고 필요하면 또 외부의 연구용역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2차 특례는 지속적으로 2학기 때부터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준비해 놓은 거 있냐는 얘기예요. 2차 추진단, 아까 외부에서 네 분 하신다고 그랬는가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외부 전문가들 네 분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네 분, 그분들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진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연락도 하고 그다음에 회의도 개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정린위원
우리가 발굴해서 가는 부분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교육특례에 대한 발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2월달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정도 된다고 하면 뭘 또 준비된 사항이나 있는 거 있는가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아직은 없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 특례법안으로까지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분야로 이런 걸 하면 좋겠다는 식의 아이디어도 나와서 지금 몇 개 못 가져 있는데요. 그것이 법안으로서 만들어지고 하는 데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안으로까지 만들어지지는 못한 상태고요. 지난번에 11개 냈다가 4개 되고 나머지 7개 떨어졌는데 그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다시 재추진을 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은 저희가 짧은 시간에 바로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교육현장에서 교육문제를 풀어가는데 ‘아,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식의 욕구가 있어서 그것들이 특례로서 들어가야 되는데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이 절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특례를 위한 특례가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교육발전특구도 있고 저희가 10개 핵심과제 중에 마지막이 지역과 함께 그러는데, 이 특례라고 하는 것들이 전라북도 전체에 해당되는 특례라기보다는 지역별로 지역별로 상황들이 사실은 전부 다릅니다. 그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이러한 특별한 걸 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걸 특례로서 제시를 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시간은 지났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린
이정린위원
제 말씀, 지금 특례 발굴 우리 기획하는 파트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추진단하고 장학관들하고 몇 분하고 또 연구기관에 주는 부분이고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지금 특례를 하고 있는 광역단체는 한 번씩 견학 가고 그런 건 없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4개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엊그저께도 전부 실무협의회가 다 만나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강원도가 됐고 저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4개 도가 뭉쳐 가지고 안을 발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4개의 특별자치도가 모여서 하나의 안으로 같이 대응을 하자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걱정이이정린위원
되네요, 나 이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많이 찾아내야 되는데 또 똑같이 다른 데 한 것하고, 그런 것도 중요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합니다.
르게
다르게이정린위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전북도에 맞는 그러한, 아까 어떻게 보면 소멸지역이 우리가 제일 빨리 가니까 여기에 맞는 부분도 빨리 찾아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다른 도하고 이렇게 비교할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찾아내고 그러는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려도…….
정린
이정린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자체하고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지자체하고 작년 10월 정도부터 해 가지고요, 거의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14개 지자체하고 14개 지원청 그리고 교육청이 모여 가지고 지역의 현안들을 계속 논의를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발전특구에 들어가는 안도 그렇게 마련을 하는 거였고요. 그렇게 한 걸 가지고 도청에 넘어가서 ‘도가 여기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풀뿌리 교육을 지금 해 나가는 원년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특례에 관련된 예산이 2억 7500만 원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2억 7500만 원.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 특례 발굴에 대한 부분은 외부 인사도 중요하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의견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지만 우리가 정확히 특례 발굴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것을 빨리 찾아야 할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제주도나 다른 데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견학도 가서 보고 그쪽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지. 그쪽에 또 실행된 부분을 우리가 또 받아들였을 때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견학 가실 때 같이 좀 가게요. 의회도 같이 가시고 한번 보는 부분. 그래서 2차 추진단, 아까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이게 우리가 더 서둘러서 추진단을 키워서 가야 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다음
다음이정린위원
해외연수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외연수가 우리 교직원들도 나가고 학생들도 나가고 그러는데 혹시 교직원님들은 한 번 나가면 몇 년 못 나가고 다음에 나가고 그런 게 있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한이
제한이이정린위원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한 번 나갔다 오시면 몇 년 못 나가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10년.
정린
이정린위원
10년? 아, 그래요. 학생들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생들은 지금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선정할 때 해외에 나간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한 번 나갔는데 얘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또 갔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5년이라고.
정린
이정린위원
5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그 관리가 되는가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진행을 하고요. 그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싹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역에다가도 공유를 아마 했을 겁니다. 해서 그 지역 내에서도 다녀온 아이를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중복되지 않게 일단 검색을 좀 해서 이 아이가 3년 전에 다녀왔는데 또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탈락되도록 그렇게 전부 다 공유하면서 검색을 해서 그렇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했으면, 또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걱정되네요.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홈페이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히
확실히이정린위원
하고 있어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계속 작동이 됩니다.
그거
그거이정린위원
잘 한번 점검하셔서 또 다른 학교 이동하거나 또 학년이 올라갔는데 또 중복돼서 가는 부분이 없고 다 골고루 한 번씩 혜택 볼 수 있도록, 다는 못 가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국제교류 의사인데 혹시 국제교류에 관련된 사업 별도로 추진한 거 있어요? 국제교류에 관련돼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국제교류, 온라인 수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온라인 수업을 한 그 지역의 학교로 탐방을 하는 것이 국제교류 수업 연계 해외연수거든요. 그런데 국제교류 수업 연계 해외연수가 해외연수 중에서도 특히 교육적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정책기획과에 제가 여러 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해외여행을 나가고 이런 부분은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먼저 가서 좀 선점해서 교류를 가서 학교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쪽 우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길을 트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이나 준비한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국제교류에 관련된 거 물어봤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국제교류에서 먼저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자체 발굴도 하고요. 그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제교류는 학교 자체적으로 가서 이렇게 발굴해서 오는 거예요? 학교들이, 스스로.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제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준비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녀왔던 워싱턴주 그쪽하고도 교육청하고 지금 MOU가 체결이 되었고요. 거기에 있는 시 교육지원청하고도 MOU 추진을 하려고 하고 대학과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화상회의를 했고요. 그런 과정들에서 국제교류 수업을 희망하는 외국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학교와. 그래서 그런 학교들과 우리 여기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학교를 매칭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진행이정린위원
중에 있어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몇 개나 하고 있어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정확하게 개수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쪽에서 저희가 원하는 학교들을 지금 추려서 주면 이쪽에서 있는 학교들하고 매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학교들이 하는 사업들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직접이정린위원
추진해서?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시구나. 별도로 한번 저한테 몇 개 하고 있는지 얘기 한번 해 주시고.
영임
윤영임정책기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해외연수에 관련된 선생님들이 나가는 부분은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나가는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책기획과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맡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나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찾아서 하는 부분보다도 먼저 과에서 쭉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MOU도 체결해 주고 그쪽하고 뭐 자매결연도 맺는다고 그래서 서로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하고 방문하고. 그게 우리가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애들한테 길을 터주는 것인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국제교류가 왜 중요한지를. 업무보고 이렇게 저희 책자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 넘어가겠습니다. 미래교육과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IB 교육 아까 부교육감님하고 하는 부분인데, 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여기는 9개라고 돼 있어요. 9개 맞은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미래교육과장께서 답변.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민완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개가 맞습니다.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7개라고 그랬잖아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아닙니다. 9개가 맞습니다.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9개라고 했어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9개.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앞으로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운 거예요? 몇 개 학교나 더 확대해서 나갈 계획이에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현재 지금 9개가 세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2월 중으로 1개 학교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10개가 될 계획이고요. 2월에 대구와 MOU를 맺고 그다음에 3월에 IBO하고 MOC를 맺게 되면 저희가 관심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학교에 대부분의 학교를 등록시키고 또 후보학교를 올해 한 3개 정도까지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미래학교를 선정할 때 먼저 IB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7년에는 전체 학교의 약 5% 정도 37교 정도 양적으로는 그렇고요. 주로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통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거니까 그런 쪽으로 질적으로도 내실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요즘 교육에 관련된 언론 보도에 쭉 나온 거 보면 제주도가 표선 학교던가요, 표선?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표선고등학교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표선고등학교 있죠? 계속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시죠.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봤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이게 바로 우리가 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지금 학령인구가 줄은 부분 특히 군단위에 있는 학교들은 앞으로 통폐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닥치는 게 실현적인 일이야,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바칼로레아 기구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IB 학교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주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전북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에 정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예산 투자도 많이 하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서 교육도 많이 받게 하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올해 그래서 IBO와 함께하는 연수도 있고요. IBEK이라 그래가지고 교사들을 대학에 직접 방학 동안에 보내 가지고 연수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들
저희들이정린위원
출범 시작단계라고 얘기해도 되는 시작단계지만 지금부터 파이를 더 키워서 선생님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교육 같이 가서 참여하자’ 해서 자격요건을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수 있도록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성
민완성미래교육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학생안전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97페이지에 보면 학생안전체험 시설 확충으로 해서 학생수련원 내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과에서 추진한가요, 아니면 이렇게 학생교육원에다가 이관해 준가요?
경숙
노경숙학생안전과장
저희가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요. 교육프로그램을 수련원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수련원과 같이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사업을 하실 때 그러면 공모도 과에서 직접 하시는가요?
경숙
노경숙학생안전과장
설계공고 말씀이십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예.
경숙
노경숙학생안전과장
저희가 시설과에서 발주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지금 설계공모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업체 선정 방법은. 경쟁입찰인가요?
경숙
노경숙학생안전과장
예.
설계공모하면 업체가 설계를 제출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방식 이 방식이 많이 가고 있죠, 지금.
경숙
노경숙학생안전과장
설계공모는 계약법상 1억 원 이상이 되면 설계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정린
이정린위원
그 설계공모 말고 이 체험관 시설 내 안에 들어가는.
경숙
노경숙학생안전과장
전시체험물 말씀…….
정린
이정린위원
전시체험관을 말합니다.
경숙
노경숙학생안전과장
전시체험물은 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방식을 합니다.
상에
협상에이정린위원
의한 계약 방식.
경숙
노경숙학생안전과장
예.
상에
협상에이정린위원
의한 계약 방식이 지금 지자체에서 여러 군데 문제 터져 가지고 고전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가요? 알고 있어요?
경숙
노경숙학생안전과장
예.
떻게
어떻게이정린위원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을.
경숙
노경숙학생안전과장
주로 전시체험물 같은 경우는 어떤 규격화되어 있는 체험물이 아니고 그 체험 장소나 교육 내용에 따라서 창의적으로 설치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일반 지자체나 전라북도청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무슨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부분의 사업을 하게 되면 70억, 80억 굉장히 예산 규모도 큰 부분이죠. 이런 걸 할 때는 거즘 협상에 의한 그런 공모를 해요. 협상에 의한 공모를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죠?
경숙
노경숙학생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그 전문가 추천을 업자들이 다 해. 뭐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그렇죠? 내가 몇 명을 집어넣냐, 그 중에서 몇 명이 뽑혔냐에 가지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체들끼리 또 단합을 해요, 2개, 3개가. 네가 3개, 내가 2개 둘이 합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지자체별로 이 공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투성이가 된 게 이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됐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들이 안 나오는 거야. 업체가 2개 협상을 해서 둘이 단합을 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교육원 내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는 부분인데 이건 심사숙고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경숙
노경숙학생안전과장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이정린위원
하고 있어요?
경숙
노경숙학생안전과장
예. 이 체험물이 한 2월이나 3월경에 저희가 발주를 들어가야 돼서요. 지금 계약방식까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학생수련원의 이 문제점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전체가.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이런 사업들을 보시면 협상에 의한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우수업체를 찾아서 정말 좋은 그림 아이들을 위한 그런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이건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 공정 속에 문제투성이가 생기는 거예요. 지자체별로 이렇게 무슨 막 테마파크, 공원 만들어 놓고 해놓고는 안 되는 거야.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거 과장님 별도로 말씀 한번 해보게요.
경숙
노경숙학생안전과장
예.
산과
예산과이정린위원
2024년 추경 몇 월달에 할 계획인가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올해 추경 말씀하시나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가 원래 3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일정이 좀 당겨져 가지고 2월 말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월 말. 추경 2월 말부터 하신다고 하면 우리 기금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시는가 의회에 수시로 와서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보고 좀 하셔야 하는데 와서 왜 말씀 안 하셔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가 곧 보고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미 기금 계획할 때 2024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추경 부분에 260억 정도 지금 쓸 그것까지 해서 말씀을 일단 드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또 추후 바로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교육비특별회계 또 다시 내려온 거 있는가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확정교부가 최근에 예정보다는 조금 걷혔다는 얘기는 들어서, 저희가 예상할 때는 줄지는 않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한 600∼700억 정도는 더 추가로 추경에 오지 않을까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700억 정도.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정말
정말이정린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이정린위원
심각한 게 아니에요. 추경 편성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편성해서 쓸 것인지 의회에 와서 수시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라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이렇게 예산편성하실 때 학교장님들한테 자율예산 좀 편성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그것 했는가요? 학교 교장님들이 쓸 수 있는 예산. 이건 우리 예산과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가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가 학교운영비 편성을 할 때 운영비 예산을 드리고 저희가 수시로 학교에서 급하게 필요한 그런 것들은 특별재정 수요라든지 아니면 추경에 저희가 사업비로 신청을 받아서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추경에라도 예산편성할 때, 제가 현장 학교 다니면서 보면 아까 방과후학습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옛날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맞벌이를 하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나와서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단 말이에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오면 나무 하러 가야 되고 깔 베러 가야 되고 이렇게 다녔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있어야 되냐 이런 부분인데, 교장선생님들의 그러한 자율권 예산을 편성하면 정말 의지가 강하고 그런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내에서도 해결 많이 해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이정린위원
내가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이 부분은 잘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교장님들한테 자율적인 예산을 줬을 때 그 교장선생님이 이 자율적인 예산을 가지고 정말 멋진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내요. 그런 것이 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도 많이 심사숙고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교운영비를 배분할 때 학교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은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 더 감안해서 학교운영비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이
조금이이정린위원
아니라 그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
실제이정린위원
우리 학교 안에서는 제일 학교를 끌어가시는 분이 교장선생님이잖아요. 교장선생님이 그런 권한이 있어야 선생님들도 많이 또 따라서 존경하고 교장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교육위원회 와서 학교 관심 갖고 학교를 쭉 방문해서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철학에 따라서 학교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그걸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이런 부분.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슬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협동조합 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한번 선정된 학교에는 계속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가요? 이거 무슨 과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처음 설립할 때는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합니다. 처음 설립을 해서 준비할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설립된 학교는 기본운영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하고 연수시키는 쪽으로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8개 학교잖아요. 8개 학교의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1억 600만 원. 그러면 1억 600만 원 어디에 쓰라고 예산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나눠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8개 학교 처음에 만든 학교는 2017년도에 됐는데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연도적으로 쭉 이렇게 예산을 받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가는 걸로?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한번 선정된 학교는 해년마다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면 학생들한테 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처음에 예산을 주는 부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운영하는데, 이게 우는 아이 떡 주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준다는 부분은 이거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해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공동구매 여기에 활성화를 시켜서 이익 나온 부분으로 더 확장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운영의 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은 투입되지만 선정된 학교에다 한번에 이 예산 한 번 딱 주고 끊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줘야지,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아서 계속 주면 이 사람들이 고기 잡는 방법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게 교육적 효과 때문에 하는 건데요, 독려하는 건데요. 1년에 1000만 원 정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들어가는 품이 많아서 학부모라든가 누구 다른 분들이 상근해서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원들을 해 주지 않으면 다 거의 운영을 못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효과는 권장을 해도 확대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원금을 그 정도라도 끊으면 더 어려워질 거라, 지금 8개 학교에 1억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 월 100만 원 정도 가는 겁니다.
산이
예산이이정린위원
어떻게 돼요? 예산 매칭이 우리 순 도비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칭이
명칭이이정린위원
, 그러지 않으면 이게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빼든가 그래야죠.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 법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자기가 활용하고 구매하고 구매실적이 올라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마다 우리가 준 거 가지고 이것도 그냥 그거 받아서 이렇게 가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고할 때 ‘우리가 협동조합 지원에 관련된 8개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여기까지이정린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용태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한 말씀 해 주시죠.
아까
아까전용태위원
장연국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공약사항에 대해서 36페이지 보면 자체점검하고 공약관리위원회하고 업무 다른 점이 뭡니까? 자체점검은 어떨 때 자체점검을 하는 것이고 공약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공약관리위원회는 외부 인사들하고 내부 간부들하고 같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공약들이 지금 추진상황들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 공약은 사회적 약속인데 이것들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그 공약관리위원회에서 계속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공약의 내용들을 시대적 상황 때문에 약간씩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변경돼야 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승인을 해 주면 변경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공약관리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진상황도 하고 추진이 덜 되고 있는 것들은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게 공약관리위원회고요. 내부에서는 공약관리 이 부분의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관이 각, 정책과에서 사업부서별로, 이게 전부 공약들이 부서별로 수행하는 부서가 전부 다르니까 그 부서에서의 공약을 정확히 인식하고 추진계획에 맞게끔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일정대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하고 알려주고 그렇게 끌어가는 일이죠, 내부에서는.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공약관리위원회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뽑나요? 뭐 공고를 해서 뽑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선출을 하는 건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공고하고 추천받고, 단체나 예를 들면 교원단체라든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천받은 사람들하고.
래요
그래요전용태위원
?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140페이지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인데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올해 해보니까 어때요? 장점하고 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부모회를 해보니까.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나요?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국장님 생각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작년하고 비교는 정확히 안 되는데요. 계속 독려하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고 활동을 지원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의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할 때 나의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교육에서 학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것들인가, 그래서 학교가 바로설 수 있도록 교육 공동주체끼리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맺도록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교육방향들을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단체들이 처음 학교 선정돼서 모이고 해서 그분들도 그런 바람직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실화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전용태위원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전용태위원
느낀 게 뭐냐면요, 현장에 가서 보면 명칭은 학부모연대, 학부모회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부스를 설치한다든가 그러면 나오시는 분이 반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학부모 명단에 있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 치고, 그리고 각 시·군에서 그 학부모연대 하시는 분들이 뭘 하는지, 우리가 예산을 주면 뭘 하는지 그것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몇 명이서 그냥 모여서, 자기 단체들 몇 명이서만 서로 어떤 계획을 짜고 그런 걸로 가고 있어요. 그 부분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안을 얘기한다면 진안 학교의 진짜 학부모들을 제대로 뽑아 가지고 선발했으면 그 회장을 비롯해서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전체로 참석해서 도교육청하고 협력을 하든가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해야 되든가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런 거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것이 자꾸 보이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과 대변인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한긍수 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