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교육발전특구를 아마 봄, 올해 상반기 중에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심각합니다. 2020년에 5180만 명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지금까지 10만 명에서 30만 명씩 줄어들어갑니다. 줄어들어가고 있고 2022년, 작년 통계는 이제 곧 발표되겠습니다만 ’22년도 우리 합계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0.78명이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요, 1000명이 결혼을 하게 되면 500쌍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몇 명 태어나느냐 그러면 390명이 태어납니다, 1세대에. 1000명에서 390명이 되고 다시, 만약에 0.78이 유지된다고 하면 손주 세대에는 152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의 뭐 이야기하기를 중세 유럽의 페스트, 흑사병 시대보다도 한국이 더 심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게 인구문제가 정말 나라의 존망이 달린 그런 문제다. 우리 도정을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예년 같으면 실·국별로 쭉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문제해결형 업무보고로 해서 딱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인구, ‘저출생과의 전쟁’이라는 주제 하에서 전문가들이 또 모이고 우리 직원들이 한 260건 정도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내서 토론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앙에서, 이제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중앙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지방이 나서야 된다. 지방이 나서서 인구문제를 직접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사님께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사무관이 4명, 이제 기획조정실장 밑에 단장은 미래단장, 미래단장으로 해서 하고요. 사무관 4명, 그다음에 직원들 도합 한 13명이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 전까지는 전체 이 컨트롤타워 기능과 주요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까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심지어는 지사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저출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빚이라도 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 그리고 과감한 투자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입니까?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정책간담회, 정책간담회…

예.

이것 기획실에서 하는 거예요?

아, 시군과의 정책간담회 말입니까?

예.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 계획은 제 생각으로는 올해는, 작년에는 보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예, 권역별로 좀 나눠서, 권역별로 나눠서 시군을 좀 이렇게 합쳐서 몇 개씩, 그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중요정책이 나오면 경북연구원과 함께해서 또 시책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군하고 하는 거예요? 파트너가 시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정책간담회를 할 때…

도의원들하고는 상관없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정책간담회를 할 때 또 우리 위원님들도 모실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관님?

예, 정책간담회를 시군하고 도가 할 때 우리 지역 의원님…

정책간담회를 22개 시군에 일대일로 기획실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권역별로 할 계획입니다.

작년과 같이 권역별로 붙여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권역별로 할 계획입니다.

권역별로?

예.

그것 시군에 얘기가 다 된 거예요?

아직까지 계획은 통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기획관님, “도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책간담회를 한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시군에. 시군에?

예.

그럼 본인들도, 시군에서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책간담회 할 거리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이것을 해결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전회의를 몇 차례 했죠, 작년에? 기획관님 오시기 전에 몇 차례 했는데, 시군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했을 겁니다.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용 없는, 그리고 시군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에서 시군별로 어떤 과제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군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기획관님,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22개 시군을 권역별로 묶어서, 또 권역별로 묶어서 얘기를 하면 그 권역 안에도 다 다릅니다, 시군이. 다른데 그 권역에서 무슨 정책간담회를 하고 뭘 합니까? 차라리 맞춤형으로 22개 시군에,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있느냐 물어보고, 안 하는 시군은 없애고. 또 ‘우리는 정책간담회를 한 번이라도 해 보고 싶다. 또 우리는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중앙에 우리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도 잘 안된다.’ 그러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지, 권역별로 붙여서는 실효가 없다, 할 이유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사실 작년에 청송하고 청도 이렇게만 하고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권역별로 했는데 어떻게 청송하고 청도만 했죠?

아니요, 올해 이제 권역별로 할 생각을 했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많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효율성이 있는, 또 효과 있는 정책토론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것은 기획관님의 생각은 시군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한다.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얘기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것 할 때 지역…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지역 우리 도의원님들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가서 우리는 뭐 합니까?

같이 좀 토론도 하고 대화도 나누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셔야 됩니다, 역할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역할을, 도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과제 찾을 때도 그 역할을 주시고.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연초마다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기획관님. 오늘 기조실장 안 계시는데,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분들 와계시는데, 전체 실·국이나 안 그러면 간부회의 할 때 그 말씀을 좀 해 달라고, 작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군에, 또 도의회에서 시군에 갈 때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고 그 지역 도의원들 전화라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좀 드리라고. 꼭 만나서 설명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전화라도 드려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 쪽에는, 예를 들어 성주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천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구미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간부회의 할 때마다 그 얘기를 좀 하세요. 내가 경제부지사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행정부지사 올라오면 얘기 또 할 겁니다. 하는데 기획관께서 그 틀을 잡으셔서 지역에서, 다 자기 상임위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것을 해마다 주문해도 잘 안돼요. 과장님들이 출장 많이 가잖아요. 가면, 그 지역에 가면 뭐 의원들하고 친해져서 나쁜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설명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나 기조실 소관 출자·출연기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 파트에 시군하고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과제를 받았으면 그 지역구 의원이나, 특히나 우리 방입니다. 우리 방 소관인데도 얘기를 안 합니다. 나중에 다른 쪽에서 얘기를 듣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것 개선 안 되면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도의 간부회의 할 때 그 말씀을 전체 다 공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재)경북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을 위한 건전한 대안 제시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북연구원 정관 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경북연구원 정관 개정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경북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경찰위원회·동해안전략산업국·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