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농수산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올리며 청룡의 기상을 받으셔서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1월 22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남부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수 민원지원과장입니다. 조영철 국방협력과장입니다. 강환문 인삼약초세계화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남부출장소가 ’23년도 12월 21일 자 진산 행복놀이센터에서 진산 다목적회관 1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과 명칭이 국방산업협력과에서 국방협력과로 변경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당면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 기본 현황입니다. 남부출장소는 민원지원과, 국방협력과, 인삼약초세계화과 등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3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4쪽 2024년 남부출장소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6억 7300만 원과 특별회계 28억 원을 합하여 총 64억 7300만 원이며, 2023년도 본예산 33억 7600만 원 대비 51.1%가 증가하였습니다. 222쪽 2024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으로는 남부출장소 개소 2년 차로 지난해 정착 단계에서 금년도는 안정적 운영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남부권 3개 시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 국방과 인삼약초,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등 남부출장소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남부권 균형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향으로는 현장 중심의 민원 행정으로 도민과 소통을 활성화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으며, 국방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한 방산기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방산기업 저변 확대를 위한 국방 중소벤처기업을 발굴·지원하여 국방기업을 육성하고 충남 인삼약초의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 확충과 안정성 그리고 신뢰도 제고 등 소비 촉진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으로 충남 인삼약초 산업의 세계화를 추진하여 남부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 중심 민원 행정 추진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분야입니다. 첫째,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한 현장 중심의 민원 행정 추진을 위해 출장소와 남부권 3개 시군 실무자 간담회 개최 및 시군, 읍면동 방문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면서 남부출장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훈련기관 방문, 주요 행사장 방문 등 적극적인 대민 홍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민원 접수 시에는 출장소,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본청 실과에서 출장소 이관 가능한 민원 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출장소의 민원 행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소통 창구 일원화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출장소와 남부권 3개 시군의 통합형 소통 창구 개설 및 소통협력관을 지정하여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가겠으며 또한 남부권 특화산업 육성 지원, 지역 신규 사업 발굴 건의 등 협업 시스템을 통해 균형 발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남부권 국방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국방기업 육성 분야입니다. 첫째, 남부권 협업체계 구축 및 방산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출장소, 논산·계룡시 국방벤처센터 간 현안 업무 공유와 협업체계 구축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도내 협업 기업 56개사와 방산기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중앙부처 R&D 과제 공모 사업 성공 사례 공유 등 교류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협약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의 애로 사항, 건의 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소벤처기업 발굴 지원을 통한 국방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방산 분야 적용 가능 기술을 보유한 도내 국방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12개 사를 목표로 업무 협약을 하겠으며, 중앙부처 R&D 공모 사업을 위한 기술개발비 5개 사 지원과 특허 출원 및 ISO 인증 등 지적 재산권 지원, 홈페이지 개설 및 카탈로그 제작 등 국방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또한 국방 분야 관련 최근 트렌드 정보 공유를 위해 각종 전시회, 기술 교류회 참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8쪽 안전 인삼 생산 기반 확충 및 소비 촉진 활성화 분야입니다. 첫째, 충남 인삼의 명품화·차별화로 지속 가능한 인삼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소비자가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컬러 박스 1만 8000개의 지원, GAP 인증 인삼 선별비 지원, 공동선별장 운영 등 GAP 인증을 통한 안전 인삼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의 경작 신고에서 신고 의무화 정착을 위해 반상회보, 현수막, 리플릿 등을 제작·배부토록 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둘째, 충남 인삼 국내 홍보 다각화를 위한 소비 촉진을 위해 TV 공중파, 아파트 광고, 유튜브 및 포털 배너 광고 등 인삼 소비를 위한 홍보를 다양화하고 서울 등 대도시 롯데마트 특판전, 설·추석 명절 특별 할인 행사,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대형 유통업체 및 각종 박람회 참가를 통해 소비 촉진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농협몰 입점 및 온라인 판매 시 택배 비용 지원 등 신규 소비처 발굴 확대로 인삼 소비 촉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9쪽 셋째, 충남 인삼 해외 마케팅 확대 및 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시장 마케팅 강화를 위해 전략시장인 미국, 프랑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몰 판매 및 해외 박람회 참가 등 한류 문화 열풍에 맞추어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 온라인 판매를 통해 인삼 신시장을 개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충남 약초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차광막, 영농자재의 표집, 유산균제 등 인삼약초 생산 자재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 수급 조절로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삼약초 재배 농가에 소형 저온 냉장고 50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토양 지력 증진, 토양 환경 보존 등 지속 가능한 약초 산업을 위해 연작 장애 방지제, 생육 촉진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의 대표적인 약초 작물인 맥문동 홍보를 위해 서천 장항에서 한산까지 26㎞의 맥문동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재형 철제 해가림 및 비닐하우스, 점적 관수시설, 무인 방제시설 등 인삼약초 생산 농가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0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은 총 4건으로 시정 요구 1건은 완료하였으며, 처리 요구 1건은 추진 중이며, 제안 사항 2건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료된 사항 2건을 보고드리면 첫째, 시정 요구인 남부출장소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해 홈페이지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도청과 도의회 남부권 3개 시군 홈페이지 및 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켰으며 또한 네이버, 다음 등에서 검색 시 남부출장소 기본 정보를 업데이트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제안 사항인 인삼약초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충남 인삼약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 국회에 정책 제안 또는 인삼약초 관련 지역 현안 사업 건의 등의 활성화를 위해 인삼 산업 발전 TF팀을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231쪽, 추진 중인 사항 2건은 처리 요구 사항인 남부출장소 역할 및 기능 재점검 필요 건으로, 남부출장소 위치와 관련하여 최초 개소된 진산면에서 금산읍 등 타 지역으로 이전 시 진산면민의 반대와 논산·계룡시와의 갈등 문제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당초 진산의 행복놀이센터에서 진산면에 소재한 진산 다목적복지관으로 지난해 12월 21일에 이전하였으며, 남부출장소의 행정 처리 효율성 등을 고려한 역할 및 기능 재조정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남부출장소의 소관 업무, 사무 조정, 정원 조정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는 조직 개편과 함께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주무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제안 사항인 남부출장소 활용 다양화 필요 건은 2023년도 남부출장소가 자리했던 진산의 행복놀이센터는 사무 공간 협소로 직원 및 민원인 등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특히 지역 행사나 설명회 개최를 위한 공간 설치가 불가하였으며, 지난해 이전한 현 청사 면적도 협소하여 소규모 설명회, 민원 상담은 가능하나 행사를 개최하기에는 여건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남부출장소의 기능 및 활용 다양화를 위해 각종 소규모 행사나 각종 설명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을 시 인근 행사장을 임차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남부출장소의 소관 업무 증가, 정원 증원 등 여건 조성 시 청사 신축 등을 통해 남부출장소가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12대 도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완료 건 1건으로 구기자·맥문동 산업 육성 정책 필요성은 2024년도에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과 미국, 유럽 등의 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지역 맞춤형 약초산업 4억 6000만 원 지원, 맥문동 홍보를 위한 맥문동 숲길 조성비 2억 5000만 원 지원 등 구기자, 맥문동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3쪽 당면 현안 사항으로 충남 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은 인삼 산업 진흥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금산 인삼약초산업진흥원을 충남 인삼약초산업진흥원으로 도립하는 것으로 2023년 12월에 충남 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추진계획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행정안전부 1차 협의 후 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연구 용역 완료 후 2025년도 충남 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완료 목표를 위해 제반 사항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34쪽 위원회 현황 및 235쪽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남부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이거는 인삼약초세계화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인삼 관련해가지고 지역에서 수확물을 보관하는 시설이라든가 금산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23년도의 총수확량하고 시장에 나간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바웃으로, 예를 들어서 100% 생산물에서 실제 판매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따로 파악 안 해 보셨나요?

…….

부위원장님, 그건 제가 보고드릴까요?

예, 소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 농가 수는, 우리 통계가 농림부에서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 8월에 발표합니다. 2021년도에 충남의 인삼 농가는 2663가구였어요. 그리고 2022년도 농가가 2480가구, 그러니까 183가구가 줄어든 거죠. 또 재배 면적도 2451㏊에서 2295㏊로 156㏊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3706톤에서 4030톤으로 324톤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 수는 줄지만, 사람들의 과학적인 생산 기반을 통해서, 또 기후도 여러 가지로 좋아지면서 생산량은 는 현황입니다.

그러면 생산량은 파악되셨는데 판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 판매액 자체는, 저희들이 소득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소비가 약간 줄어드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수출은 조금 줄었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1억 5400만 불이었는데 작년에는 1억 4800만 불 정도로 수출도 약간 줄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국내에서도 소비는 정확하게 얼마 판매됐다는 것이 나오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좀 하락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수출액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국내 소비도 매출액으로 파악하고 계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가려면 실제로 생산량하고 판매량하고 그 갭에서 나오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맞출 거냐, 시장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농민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센터도 있던데 실제로 농민들하고 직결될 수 있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생산량은 정확히 파악되는데 판매량, 소비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니터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 업무하실 때, 이게 결국은 우리가 농가 소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재고가 많이 쌓인다고 그러면 무조건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 재고를 어떻게 소비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방점을 맞춰서 정책을 펼쳐야지, 이게 농가는 줄어도 생산량이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된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책도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시에 오셨어요?

9시 30분 정도에 왔습니다.

9시 30분? 오시느라 고생하셨네. 저는 여기에서 계속 자고 있어요. 내일 가려고 그러는데,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건 작년에 인삼발전위원회를 한 번뿐이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몇 번 할 거예요? 예산 다 반납했어요?

올해에는 최소 두 번 이상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해요.

예?

분기별로 한 번씩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3월에 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많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기 보면 정승철이나…….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광보 이런 사람들은 요, 항상 많은 얘기를 가지고 있고 또 인삼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삼의 발전이라든가 인삼의 소비 생산 문제점,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을 그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한 기구 위에서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만 인삼 발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위원회를 많이 열어서 그래도 분기마다 한 번씩은 얘기를 꼭 듣도록 하시고, 위원회 수당이 남아서 반납했잖아요. 이거를 왜 반납해요, 딴 예산을 가지고? 해서 하고,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셔가지고 여기에 이름이 안 들어갔어, 이름이. 여기에 과장님이 이름이 없어. 민원과장은 곽영수, 국방협력과장은 조영철인데, 인삼약초과장은 있는데 이름이 안 들어갔어. 여기 이름이 뭐야?

여기가 강환문 과장이요.

이름이 안 들어갔어.

누락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예.

강환문 과장입니다.

강환문?

예.

예,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1월 21일 자, 3일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네. 인삼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민원 예산은 왜 이렇게 줄었어요?

민원 예산은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남부출장소 개소 관계도 있었고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거 해가지고. 거기에서 줄고 또 워크숍 관계도 줄어가지고 그건 좀 줄었습니다.

또 이번에 이전했잖아요.

이전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추가로 예산…….

그건 작년도에 이전해서 작년도 예산으로 다 조치했습니다.

민원실 1억 5500이 삭감됐다는 거는 많이 삭감된 거고 여기 인삼 예산은 좀 늘었는데…….

예, 인삼 예산은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원 사업비도 들어가 있는 거죠, 포함돼 있는 거죠?

예.

그러고 국방 예산이 좀…….

거기도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국방협력과에서 작년에 성과가 좀 있었어요?

저희들의 작년 성과는 우리가 국방 관련 기업들 MOU를 10개 했습니다. 10개를 해서 중앙부처 R&D 관련 공모 사업도 좀 했습니다.

지금 남부출장소에서 이 역할을 다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남부출장소가 금산에 있다는 것뿐 아니라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렵고 힘든 부분은 없어요?

현재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 사무실은 더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어요?

예, 왜냐하면…….

주차난이 문제 있지 않아요?

주차난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은 그 인근에 대고 있는 형편이고 119 복지센터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그쪽은 교대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웬만하면 밖에다 대고, 민원인들이 오면 댈 공간은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 적극성은 잘하는 거네요. 이제 자꾸 신축 관계 얘기가 나오는데 그 관계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앞으로 전혀 계획에 없는 거예요?

예?

청사 신축 관계.

신축 관계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충북도 보면 거의 10년 걸렸는데 저희들이 좀 더 시간을, 이전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반적으로 장소도 더 알아보고 해서, 또 조직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할 것은 어떤 것을 확대할 것이냐 그것도 고민하면서 자치행정과랑 여러 가지로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환문 과장님은 본청에서 어디에 계셨었어요?

(집행부석에서) 농촌활력과 농촌산업팀장이었습니다.

농촌활력과?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강환문 과장님은 주로 어디에서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지금은 금산에서 근무를 해야죠.

금산에서 근무하는데 진산에서 있어야 돼요, 금산읍에 가 있어야 돼요?

(집행부석에서) 진산에 있어야 됩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진산에 있어야 됩니다.

진산에 있으면 인삼이 돌아가는 상황이나 환경을 모르잖아요. 진산이 인삼하고…… 모르잖아요. 금산 시장 바닥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인삼이 어떻게 수급·관리되는가를 알아야지 사무실에 앉아서 무슨 인삼 발전에 대해서 일을 하겠어요. 지금 이게, 남부출장소가 가면서 인삼세계화팀이 그냥 끌려간 거예요. 지사님이 인원 보충을 다 못하니까 남부출장소에다가 인삼세계화팀을 갖다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알아요? 그전에 인삼약초세계화팀 사무실이 있던 것 아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냥 비어 있잖아요, 집기도 그냥 있고.

(집행부석에서) 예,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가 원래 그 자리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산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매일 금산에서 사무실로 출근하면 막바로 다시 금산 시장으로 가서 시장에서 돌아다녀서 인삼약초위원들도 만나고, 여기 위원들 있잖아요. 위원들도 만나고 거기 수삼센터 대표도 만나고 인삼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점검해야지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산골짜기 진산 사무실에 있으면 인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이 인삼약초세계화팀인데, 안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내가 먼저 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은 왜 진산 산골짜기에만 있냐, 금산 시내에 나와서 있어야지!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집행부석에서) 맞는 말씀입니다.

주 근무지가 금산읍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금산읍 인삼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산에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꼭 챙겨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작년에 어린이들한테 인삼을 식비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일단은 금산만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없어요. 타 시군은 다 있는데 금산은 없어가지고 제가 금산군한테도 빨리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달라. 그래야 원활하게 급식 운영이 되지, 그래서 올해에 용역 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되면 열심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 말씀대로면 천안에서 영양사들이 인삼은 열이 많은 거라 어린아이들한테 먹이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먹여서 하나도 집행이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삼이, 홍삼 같으면 자정 능력이 있잖아요. 혈압이 높은 사람은 낮게 해 주고 낮은 사람은 높여주고 이런 것을 갖다가 데이터를 빼서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야죠. 그것이 인삼약초세계화팀에서 하는 일이에요, 과장님이. 사람들이 인삼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걸 갖다가 제대로 설명시키고 이해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삼약초세계화과장은 거기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자기의 임무를 다 못하는 거란 말이야. 인삼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데에 가서 인삼이 이런 효능이 있고 좋은 건데 왜 어린애들을 안 먹이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설명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일이 많아요, 인삼약초……. 인삼이 금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충청남도 전역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챙겨보세요. 그냥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다니면서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 인삼이에요,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리고 인삼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인삼 농가들이. 그러니까 인삼약초세계화과장의 역할이 많으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예산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진하세요, 다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예산도 그렇고. 알았죠?

알겠습니다.

언제 퇴직하세요?

금년 말입니다.

금년 말에 갈 때 돈 다 털털 털어먹고 가세요.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이만호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남부출장소가 여기에 썼듯이 2년 차를 맞이해서 안정화 단계, 정착 단계에서 안정적 운영 단계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26쪽에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한 현장 중심의 민원 행정 추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리플릿 같은 경우가 1만 부 정도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랬잖아요.

예.

1년 동안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던 것 같아요? 점점 지역민들이 많이…….

일단은 저희들이 논산이나 계룡 또 금산은 축제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곳에 열심히 리플릿을 가지고 가서 홍보해 주고 또 행사를 할 때마다 열심히 홍보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부출장소가 있는 것을 이제 많이 인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직접 민원 하는 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라든가 안마사 또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자격증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들며 처리 절차 관계도 홍보하고 있고 또 각 기관에 방문도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에 보면 소통 창구 일원화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라고 해서 특화 사업을 발굴한다고 돼 있거든요? 혹시 지금 특화 사업 발굴하는 내용이 있으면 소개…….

저희들이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생산 농가를 방문해서 현재 농사를 지으시는 데 어려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해서 올해 기후변화 관련 생산 자재 지원도 현재 현지 농민들을 만나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예산을 펴가지고 지원하려고, 그런 정도로 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홍보하시고 그러는 건가요?

예, 또 국방 관련 기업들도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해가지고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해 주고 또 우리 충청남도의 각종 기업 관련 지원 시책도 제가 가서 설명을 직접 하고 또 만나서 도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유망 기업이라든가 기업인 대상, 장수 기업 그런 것도 설명해 줘서 그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방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국방기업 육성 추진 분야인데요, 거기에 보면 방산기업협의체 구성 운영이 도내에 협약 기업이 한 56개사로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56개사는 3개 시군에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국방 관련은 우리가 3개 시군을 주요로 하지만 15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협약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각종 애로 사항 청취 및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쪽에서 나온 애로 사항 같은 경우가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애로 사항 관계는 기업에서 여러 가지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국방 관련 R&D 공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MOU를 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 시제품 개발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해 주고 그 시제품 개발을 통해서 산업부나 아니면 방사청 또 중소기업벤처부 등 국방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고 또 우리가 금액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를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56개사 중에서 작년에 혹시 R&D 공모 사업이 한 몇 개사 정도가…….

작년도에 R&D 공모 사업은 4개 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된 게…….

64억 정도 받았습니다.

아, 64억?

예.

많이 받았네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충남 인삼의 명품화·차별화로 지속 가능한 인삼 생산 기반 확충인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에 충남 인삼 국내 홍보 다각화를 위한 소비 촉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에 보면 충남 인삼 홍보·마케팅을 통한 소비 채널 다양화해서 TV 공중파 그다음에 유튜브, 포털 배너 광고 등을 이용하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사례요?

예.

충남에 대표적으로 인삼을 생산하는 데가 서산하고 금산, 부여에 거의 집중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산, 금산, 부여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다른 데는 약간 미미하니까－ 저희들이 어떤 거를 많이 하냐면 우선은 홍보를 많이 해줘요. 저희들이 아파트…….

홍보 타깃팅은 어디인가요?

아파트에 보면 IPTV가 엘리베이터에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홍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공중파 SBS, MBC, KBS 거기에 자막 방송도 가끔가다가 나가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그게 전국 방송인가요?

그렇죠, 전국 방송으로 갑니다.

이게 홍보비는 대략 얼마 정도나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토털?

금액은 제작비가 좀 비싼 편이에요. 정확하게 그거는 좀 미 파악했고요, 큰 틀만 했기 때문에…….

예, 제일 중요한 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고 어제도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달리는 차, 버스 같은 데에 인삼에 대한 그러한 것을 해서 차량 제작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것들도 한번 도입해 보면 적은 가격으로도 계속적으로 보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버스조합하고, 우리 도내에 금남기업이나 삼흥여객, 충남여객 그런 데가 있으니까 거기와 한번 협의해서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공중파 방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지금 다양한 채널로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올해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삼 소비 촉진을 위한 신규 소비처 발굴 확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신규 소비처라는 것은 지금 대략적으로 어디, 신규 소비처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서울 쪽에 －강남, 서초 이쪽에－ 롯데마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요만한 섹터를 하나 임대해가지고 계속 소비 촉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 ‘농협몰’이라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거기에 한번 입점을 트라이 해 보려고 합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마케팅, 홍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2번에 해외 마케팅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마케팅 확대 및 해외 경쟁력 제고인데 사실 해외 마케팅이 성공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미국, 프랑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마케팅 강화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온라인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온라인은 거의 유튜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

그러면 유튜브로 하게 되면 영어로 이렇게?

그렇죠, 영어로 현지인한테 유튜브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띄우나요? 유튜브 채널이 어디…… 그게 있나요?

영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니까 영문으로 해서 홍보하고요, 또한 서포터즈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유튜브에다도 올리고 영어로 올리고 그런 것도 좀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는 컨트롤타워가 있나요?

우리가 있죠.

있습니까?

예.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우리가 금산인삼산업진흥원으로 줘가지고 인삼산업진흥원에서도 거기에 맞는 해외에 매칭해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홍보를, 이런 다양한 저기를 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류 문화 열풍에 맞춰서 해외 온라인몰 등 인삼 신시장 개척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

예, 맞습니다.

넷플릭스의 영향 때문에 그런데, 이거와 더불어서 이 흐름에 맞춰서 인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잘 짜서 한류 열풍에 인삼도 같이 편승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명절 끝나고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이니까 가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실은요, 이게 우리 김복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2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진산이 가장 점수를 많이 받아서 선정된 거잖아요, 남부출장소가? 그런데 거기에 위원님들도 오셨지만, 진산의 행복놀이센터가 34평인데 12명이 근무하기에는 너무 협소했잖아요, 한번 보셨지만. 그리고 지사님도 개소식 때 오셔가지고 “아, 이거 너무 좁다,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1년 만에 금산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 뜻이 아니라 위에서 지휘부에서 결정을 해 줬으니까, 저희들은 거기로 갈 수밖에 없던 환경이 됐으니까…….

계룡하고 논산에서 올 때는 벌곡 산길을, 사실 꼬부랑 길을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금산 시내로 가면 서대전 IC를 통해서 금산 IC로 오는 것하고 시간대는 거의 비슷하게 걸립니다. 그런데 김복만 위원님께서 금산 읍내로 가자고 많이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게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로 한 20분 걸립니다.

예.

예, 맞습니다. 꼬불꼬불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박종언입니다. 갑진년 푸른 청룡의 해에도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축산기술연구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다양한 의견 제시에 힘입어 연구소에서는 우수 종축 보급과 함께 유전체 분석 등 가축 개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가용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발 등 시험연구 사업과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 충남 축산업을 이끌어갈 교육생을 처음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가축 개량 및 우수 종축 보급,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민선 8기 청년농 창업 및 스마트 농업 중심의 농업구조 대전환에 발맞춰 축산 스마트팜 농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양축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1월 22일 자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최태영 종축개량과장입니다. 유승희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연구소 기본 현황, 2024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기본 현황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2과 5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입니다. 공무직은 열다섯 분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 장,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우수 한우 국가 보증씨수소 생산 및 정액 공급, 우량 종축 수정란 생산 등 우량 종축 생산 보급과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 및 개량 업무와 한우 유전체 유전능력 분석 및 능력 검증과 송아지 친자감정을 통한 개량 촉진, 정액등처리업체 정액 품질검사, 축산농가 기술 보급 교육 실시 등 양축농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가용 바이오차 생산시설 및 한우 번식 효율성 향상 실용화 등 축산기술 연구개발 보급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 6억 1500만 원, 세출은 53억 3000만 원입니다. 208쪽 2024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입니다. 여전히 가축개량 및 우수 종축 보유가 축산농가 소득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축산 악취 개선, 탄소 배출 절감 등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사업의 개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민선 8기 도정 방향과 발맞춰 농업구조가 청년농 창업 및 스마트 농업 중심으로 대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 방향으로 한우 국가 보증씨수소 생산에 역점, 도내 축산농가에 우량 정액을 우선 공급하고 친자감정 및 유전체 분석을 통한 한우 개량 정보 제공, 우수 정액 유통 촉진을 통한 수태율 향상 등 축산농가 소득 개선을 위한 가축 개량 및 우수 종축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가형 바이오차 생산시설과 한우 번식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등 현장 중심의 실용화 기술 연구에도 집중하고, 지난해에 사업 추진 부진으로 지연된 스마트팜 축산기술 전문교육관을 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 금년 내 준공하여 전문 축산농가 교육에 전력을 다하여 도내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209쪽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 소득 개선을 위한 가축 개량 및 우수 종축 보급 지원입니다. 첫 번째, 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여건 조성입니다. 한우 개량 가속화를 위한 충남형 고능력 한우 생산 기반 구축과 이를 통한 도내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8년 이후 총 7마리의 후보 씨수소가 선발되었으며, 이 중 3마리가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한 후대 검증 중에 있습니다. ’21년에 이미 선발된 2마리의 보증씨수소는 3년간 총 10만 마리분의 정액을 생산하고 그중 50%를 도내 농가에 우선 보급하고 있습니다. ’22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8739농가에 4만 4000개의 정액을 공급하였습니다. 추가적인 후보 및 보증씨수소 선발을 통한 한우 개량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종축 및 수정란 생산 보급입니다. 자체 생산한 우량 송아지 45두와 종돈 800두를 농가에 보급하고 고능력 한우 수정란 생산을 400개 공급할 계획입니다. 수태율 향상을 위한 농가 및 인공수정사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는 등 가축 개량 및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한우 유전체 분석 결과 암소 도태·선발 활용입니다. 한우 암소에 대한 유전체 분석으로 유전 능력을 확인하여 농가에 제공함으로써 도태·선발 등 한우 개량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3년도에는 축산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3개 시군 270두를 분담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국·도비 4600만 원을 확보하여 연구소 단독으로 사업량을 800두로 확대 추진하고 OPU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을 실시, 우량 암소는 선발하고 불량 개체는 조기 도태를 유도하는 등 농가 컨설팅을 통해 개량 세대 간격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 친자감정을 통한 한우 개량 촉진입니다. 한우 송아지 혈통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자연 교배의 근친 위험성을 줄이고 한우 개량 가속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친자감정 희망 농가와 경매시장 출품축을 대상으로 친자감정을 지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3368두 친자감정을 통해 96%의 친자 일치율을 확인하였고, 금년도에도 3300두를 친자감정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사업량 확대와 친자 일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도내 정액등처리업체 정액 품질검사 실시입니다. 도내 정액등처리업체 14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정자 활력도, 이물질 혼입 등 정액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우수 정액 유통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398두를 검사하여 부적합 417두를 확인하였습니다. 부적합 내역은 모두 정자 수 부족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700두의 정액 품질검사를 통해 부적합 정액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변화와 현장에 따른 연구개발 추진입니다. 첫 번째, 거세 대체 기술 개발을 위한 실용화 연구입니다. 양돈농가에서 웅치 제거 목적으로 실시 중인 외과적 거세와 면역적 거세를 동물 복지 향상과 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식기 분화 억제를 통한 거세 대체 기술 개발 연구 사업입니다. 그동안 생식기관 조직 및 단백질 분석을 통해 웅성 생식기관 분화 및 발달 메커니즘 분석과 발달 억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3년 차인 금년도에는 웅성 생식기관 제거 자돈 생산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며 현장 접목 등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 후 특허 등록 등 상용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발 연구입니다. 지난해까지 바이오차 생산시설을 완료하였고 복합악취 98.5% 저감, 생산물 탄소 검사 결과 약 33.5%로 비료 성분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아연과 대기오염물질 먼지가 초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 2년 차인 금년도에는 아연 물질 저감 방안과 먼지 제거를 위한 사이클린 설치, 분뇨에서 발생되는 잉여가스 활용 장치 보완, 분뇨의 일정한 투입을 위한 적정 투입 장치 등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추가 시험을 통해 우수한 바이오차 생산시설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돈사 암모니아 저감 장치 개발 연구입니다. 지난해에 분뇨 커버를 제작 후 테스트 결과 암모니아는 58%, 설사는 5% 저감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속한 분뇨 배출 설비를 고안하여 돈사 내에 발생되는 암모니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쪽 한우 번식 효율성 향상 실용화 기술 적용입니다. 번식 장애 개선을 위해 자연 친화적 수소 특이향 블록 적용 시험을 연구소 번식우 100여 두를 대상으로 계절 번식기간 내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발정 강도, 발정재귀 등 번식 관련 항목을 분석하여 공태기간 단축, 수태율 향상 등 친환경적 번식 장애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신규 연구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등 축산업 여건 변화에 따른 축산농가 교육 실시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4년 4개의 교육과정을 통해 120명의 인력을 배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문 교육과정인 한우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교육을 신규로 편성하고 지역 대학생 축산 실무 교육을 보완하여 지역에 젊은 축산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공무원 스마트팜 확산 교육 및 스마트팜 예비 대상자 교육을 통해 스마트 축산화의 전환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 전문교육관 신축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1월 19일 자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입찰 공고가 끝나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축산 관련 전문 교육에 꼭 필요한 시설 위주로 설계업체와 상의하여 소중한 도비로 의원님들과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관을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실시 설계 예상 기간은 6개월이며, 이후 교육관 신설은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우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표기를 혼동 없도록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앞으로 다년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은 완료로 표기하여 위원님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과 협업 및 업무 분담을 검토하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 감사드리며, 우리 연구소에서는 시범사업 추진, 양봉 분야 협업 등을 위해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과 업무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칡소 보급 지원 재검토를 제안하셨습니다. 칡소는 일반 한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사육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로 국가 단위 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칡소 보존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칡소 개량에 관한 사업은 중앙부처와 연계 추진하되 칡소 사육 규모 유지 및 농가 보존을 위한 보조사업은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쪽, 12대 도정 질문, 5분 발언 및 결의안 추진 상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MOU 추진 상황은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발 관련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설명드린 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애로 사항 없어요?

애로 사항은 저희들이 감수하고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를 하셔야지. 양봉이, 나는 그것이 산림 쪽인 줄 알고 산림 쪽에다 물어봤더니 －아까도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인가 제안 사항에서 했는데－ 그거를 보니까 축산과더라고, 소관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원 잠사연구소가 무슨 연구소로 바뀌었지? 곤충연구소?

예.

거기에서는 또 곤충으로 보고 거기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 좋은 우량 양봉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축산인데 기술원 곤충연구소에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한데 뭔가 일원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그걸 빼면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기술원도 곤충연구소도. 그것을 일원화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개고기를 못 먹게 하니까 염소가 뜨고 있는데 염소 가격이 엄청 비싸요. 비싼데, 우량 염소를 보급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연구소 내에서 소·돼지를 하고 염소는 한 31두 정도 있는데요, 재래종이 한 20두, 그다음에 보어종이라고 해서 육량이 많이 나가는 보어가 한 12마리 정도…….

수입종이죠?

예, 수입종입니다. 그런데 보어종의 모색이 하얀색에 갈색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호주의 보어종인데 블랙을 띄고 있는 보어가 있어서 그거를 수입해서 사육 두수도 늘리고 농가에 분양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예산도 갖고 있는데요…….

언제쯤이나 보급이 가능해요?

저희들이 호주에서 블랙 보어를 수입하려면 정부에서 만든 수입 위생 조건을…….

아직도 수입을 못 했다?

예?

아직도 수입을 못 했어요?

아직 못 했는데요, 법적으로 결핵 검사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수입을……. 호주에서는 결핵 검사라는 자체가 없거든요, 청정지역이라. 그런데 현재 고시에는 결핵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해 줄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정부 측하고…….

그러면 현재 있는 거나 잘 좀 해서 보급을 많이 해 주시고, 현재 있는 거 가지고 보급은 어떠세요?

그런 단계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예, 저희들도 한 30여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액에 대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반 업소가 14개 업체인가요, 도내에?

예, 정액 처리 업체.

처리 업체?

예, 14개.

거기에서 정액을 거시기도 하잖아요.

예, 한우는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소는 한 군데에서만 전국으로 공급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연구소에서…….

저희들이 보증씨수소를 생산하면 저희 소가 한우 개량사업소로 가서…….

중앙의?

예, 서산에 있는 한우 개량사업소로 가서 거기에서 정액 채취도 하고 정액을 만들어서 도내에다가 50%, 저희들이 생산해서 올라간 개체에 대해서는 생산량의 50%를 우리 도내에 우선권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공급해요, 농가들한테?

농가들한테는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배분해서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직접 정액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농가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농가에 직접, 정액을 암소한테 주입하는 거예요?

예. 농가 분들이 본인들이 하시는 분도 있고요, 수정사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들은 그냥 물량만 해당 시군에다가 하면 그 해당 시군에서 농가를 선정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 악취 제거 연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닌가?

저희들이 악취 제거에 대한 시범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예, 천안 지역의 비료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작년 추진했고요, 금년도에도 현안 사업으로 천안 지역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일 현안 문제가 악취 제거인데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축산농가와 거리 제한도 두고 이런 문제가 많아요.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축산 악취 제거거든?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연구를 많이 하는데도 아무 진전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연구사들이 많이 연구했지만 나는 사료에 첨가제를 넣는 것이 제일 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나 혼자서 분뇨에 악취 저감제를 투입해서 다시 돌리고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사료 첨가제로 나오는 건 없어요?

사료 첨가제라든가 기계 설비를 위한 악취 제거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운영하는 농가 분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자체를 안 한다 이거지? 시설 같은 거는 자기들이 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한다?

보조사업도 있는데 그 보조사업만으로 모든 농가를 커버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료 첨가제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보조사업만 먹이고 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별 신통한 얘기는 안 나오는 거네요, 축산 분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

우리가 이런 것을 개발했는데 이런 획기적인 게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악취 저감제라는 것을 갖고 천안 지역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데 시범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저희들이 ’19년부터,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는…….

현재 상황은 어때요?

한 3∼4년 동안은 도내의 악취가 많이 나오는 곳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제품이니까－ 그 제품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 현안으로 해서…….

아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고.

악취 저감은 저희들이 작년에 비료 업체를 대상으로 악취 저감 지원을 했는데요, 원료 투입부라든가 교반기, 포장조 이렇게 네 군데에 걸쳐서 했는데요, 62에서 87% 저감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됐습니다. 평균 한 75% 정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비료 생산공장 단계 단계마다 안개 분무 시설을 설치해서요, 2시간 간격으로…….

아, 그러면 이게 분뇨 처리 과정에서 악취 제거를 한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는 비료니까 비료 생산 공정 과정…….

그렇지 않아요? 비료를 생산할 때 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지,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알았습니다.

소장님, 먼저 천안 지역의 성환 배 영농조합 관련해서 6개월 데이터 시범사업 하셨죠?

예.

일단 수치상으로는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도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퇴비를 갖다가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배출하는 농가, 여기에서도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이 기술이 자체 개발한 거죠?

예, 저희들이 자체…….

’19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아직 지역에서 자세하게 모니터는 못 해 봤지만－ 6개월 동안 중간중간 한 두세 번 지역 주민들한테 또 현장에도 가보고, 저감된 게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수치상으로는 제가 처음 봤는데 교반기에서 70%, 후숙조에서 62%, 포장조에서 87% 해서 평균 75%가 감소가 됐다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사업을, 저는 그래요. 이게 더군다나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사업인데 왜 현장에서 접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가 좀 안 가고요, 물론 연구소에서는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을 보급하려고 하는 고유 목적은 이미 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축산 악취에 관련해서 농정국의 예산을 보니까 몇십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몇십억이라는 게 분야가 워낙, 농가 쪽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정별로 다 분배하다 보니까 이 기술은 거의 쓰는 데가 없더라고요.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연구소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시고 있고 또 효과가 있었다는 거를 저는 다시 한번 어필을 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고유 특허까지 받은 기술이라고 그래서 제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현안을 좀 드렸더니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충남만이라도 확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홍보를 하시든가 아니면 집행부에 어필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면 저희는 여기에서…….

끝이죠?

끝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도 축산과의 입장을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제품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어떤 제품을 사라고 특정할 수가 없고.

특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농가 분들이 그동안 쓰셨던 거를 그냥 쓰시는, 대부분 그렇게들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요. 현장에서 저도 모니터를 해보니까 말씀 못 하실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부식산을 이용해서 자체 기술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농가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올해에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연속해서, 제가 6개월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으니 －또 증명이 안 되니－ 1년 정도는 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수치화, 계량화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현장 모니터를 해보니까 단지 이 비료공장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채집할 때부터, 농가에서 가져오기 전부터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패키지로 연결해가지고, 이것보다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 방법도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지역에서는 －제가 처음에 요청드렸던 게－ 과거에는 이 지역이 농경지만 있었던 지역인데 시간이 몇십 년 지나면서 지금은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심 한복판이 됐어요. 우리 내포에서도 축산 악취 관련해가지고 이전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은 많이 해결했지만 정작 관리의 사각지대? 아니면 또 이런 곳도 있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냄새를 맡아왔기 때문에 좀 무뎌진 거. 이런 일부 의견으로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좀 고민하셔가지고 과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방문 조치해서 해당 시군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박종언 축산기술연구소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책자를 중심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여건 조성이 나와 있는데요, 한우 개량 가속화를 해서 결국은 검정으로 후보 및 보증씨수소 추가 생산에 박차를 가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 자료를 보시면 보증씨수소 한 마리가 3년간 한 10만 스트로(straw), 일반적으로 1스트로를 암소 한 마리에 한다고 이렇게 되는데요, 10만 스트로가 생산되는데 그거의 50%를 우리 도내에 우선 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축산농가 선호 종축 지속 공급률을 통한 지역 강소농 육성을 추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소농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생산한 자우나 자돈에 대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송아지 같은 경우는 가격 면에서도 저렴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간 한 45두 정도를 농가한테 공급해 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번 받은 농가는 공급 안 해 주는 걸로, 왜 그러냐면 가격도 저렴하고 또 나름 저희들이 생산하는 송아지는 우수한 종축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 준 농가들은 안 주려고 하고 있고요, 자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강소농이라는 개념은 소농을 강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수한 종축을 분양해서 그 농가들이 개량이라든지 사육함에 있어서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에요, 한우 암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유전 능력 분석에 의한 공란우 선발로 개량 세대의 간격을 단축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이신가요?

농가에 수취 가격을 나타내는 게 도체중이라든가 근내지방도라든가 등지방 두께라든가 등지방 크기라든가 이런 걸 유전적으로 나타내는 형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유전적으로 검사하고 조사해서 그중에 우수한 개체들만 암소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것들을. 그러다 보면 개량 단계도 단축시킨다는 그런…….

세대의 시간을,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예, 좀 더 우수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만 활용해서 계속 송아지들을 생산한다고 하면 개량을 촉진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자감정 분석을 통한 친자 일치율 향상 및 한우 개량에 기여한다,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것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다음 쪽에 보면 돼지·한우 우수 정액 유통 활성화 촉진 및 농가 피해 최소화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게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정액이라는 자체가 후대에 생산되는 송아지나 자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검사해서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밝혀내는 건데 현재 법적으로는 －저희의 자료에도 보시면－ 정자 수 부족이 돼지에서 12개 업체 417조를 확인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부적합한 제품을 만들어 내는 업체에 대해서 행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걸 중앙부처에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부족한 업체 내용을 게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또 법적으로 공표하라는 것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할 때 동의서를 받아서, 검사 결과에 대해서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고 부적합한 업체는 저희들의 홈페이지에라도…….

실명으로 기재를 하시나요?

예, 업체를…….

업체의 실명으로?

예, 업체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축 전염병은 공표하는 게 법적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하지 마라, 하라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이게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 단계부터 동의서를 받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거세 대체 기술 개발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신개념 거세 기술 실용화를 통한 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동물 복지 향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술이 되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줄이겠다, 그런 의미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2쪽에 보면 바이오차 생산시설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오인철 부위원장님도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문제가 이 제품 자체가 어떤 제품이 좋다, 그렇게 거론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농가들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쓰고 그러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옛날에 비해서 그러한 생각 자체가 많이들 달라지셨나요?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 저희들이 실험한 검사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수한 것은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악취 저감 효과 분석을 보니까 98.5%가 저감됐다고 나왔네요?

예.

98.5%면 대단한, 거의 없는 상태인데 굉장히 우수한 거잖아요. 아까 그런 말씀으로 다시 드렸고요, 그리고 돈사 암모니아 저감 장치 개발 연구 부분도 연구를 해서 위와 똑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차하고 똑같은 현상인가요?

이거는 어떤 물질을 투입하는 건 아니고요, 기계 설비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표면에 커버를 덮으면 악취가 좀 덜 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암모니아는 58% 저감된 걸로 확인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대개 보면 양돈농가들이 냄새가 많이 나는 게 대부분 사육 밑에 분뇨를 저장하고 있거든요. 슬러리 피트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차면 빼내고 차면 빼내고 이런 시스템으로 사육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분뇨를 배출하면 바로 그냥 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설비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연구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농가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채택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냥 농가에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악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가장 계속적으로…….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이 농업의 축산 쪽에도 되어 있는데 지금 스마트팜 교육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저희들이 1년 차 했고요, 이제 2년 차, 새로 교육생들을 모집해야 되고요,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 실시 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1월 19일 자로 설계업체가 선정됐고요,아마 다음 주는 건설본부하고 설계업체하고 저희 기관에 방문해서 위치라든가 그런 걸 보고 실무적인 세부적인 거는 설계업체와 빨리 상의해서 조기에 설계를 마치고 늦었지만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하드웨어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연구하고 계신 거죠?

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슬러리 피트에…….

예.

예.

예, 대부분 농가들이 처리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대부분 다요, 아까 얘기한 분뇨를 가둬 놓은 곳에, 이걸 열면 자체적인 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공처리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처리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수세식 변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돼지 밑에, 옛날 70년도, 80년도에 수세식 변소가 있다고 하면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바로 처리장으로 빼자.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이렇게 한 번에 빼나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빼나 거기에 가서 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사에 두지 말고 빨리 가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자. 그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저희들이 바이오차 생산하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액비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딱 1년 됐습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사육을 하려면 분뇨 처리 시설을 법적으로 갖춰야 되고요, 원래는 적정 두수에 맞는 걸 갖춰야 되는데 농가 분들이 그걸 오버해서 키운다든가 그럴 때 과부하가 걸리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자료를 보니까 한 1800두 정도까지 키웠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에 맞는 처리시설 용량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800두 정도, 거의 절반 정도로 축소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저희들은 직접 빼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일반 농가들도 별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

감사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만 관리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불참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윤 산림연구과장입니다. 백동열 도립공원과장입니다. 차영복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올해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태안사무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도행 보령사무소장입니다. 올해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보령사무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큰 뜻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아울러 우리 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요 업무보고나 도정 질문,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인 대안이나 방향, 고견에 대해서 금년 계획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 기본 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기능은 3과 2사무소로 관리과, 산림연구과, 도립공원과,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에 20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60명, 기타 공무직 등 58명을 포함하여 118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공무직 3명이 결원으로 현재는 1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7쪽의 각과와 사무소별 주요 기능입니다. 관리과는 금강자연휴양림과 산림박물관 등을 운영하고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업무 추진 중으로 예산, 물품 등과 임도 시설 등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산림연구과는 임업 시험연구와 종묘 생산, 임산물 소득자원 발굴 및 산림자원 육성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도립공원과는 4개 시군에 걸쳐 있는 7576㏊의 3개 도립공원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안사무소는 3961㏊의 도유재산 관리와 2100여 건의 대부 사용 허가, 도유림 경영,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관리와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령사무소는 5644㏊의 보령지역 도유림 경영 및 보호 관리,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90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이 35억 4600만 원, 보조금이 35억 4000만 원, 보전수입등 12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1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소의 관리과와 산림연구과 155억 3000만 원, 도립공원과 83억 2000만 원, 태안사무소 128억 5000만 원, 보령사무소 5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은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산림의 역할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탄소흡수원 유지·증진을 위한 선제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도민 산림휴양서비스 향상 및 유아숲, 목재체험 등 산림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자연 보호와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맞춤형 도립공원 운영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운영 방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의 가치 증진 및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제고와 산림자원 및 도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치를 증진하고 도립공원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공원 운영을 통해 산림자원의 유용성 증대 및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산림자원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연구로 미래 산림 가치 증대 및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해 기후변화 식물 37종의 계절별 변화 조사를 실시하고 70여 종의 식물 종자를 수집 증식하여 산림 유전자원을 현지에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지역에 맞는 밀원수를 발굴할 예정이며, 난대 수종에 대하여 지역 적응성 검증을 시행하고 온난화로 인한 환경 변화에 적응력을 갖춘 수종을 관리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 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및 소득자원 발굴 연구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밤, 호두를 중심으로 생산력 향상을 위한 품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밤 신품종과 그 외 우량 품종에 대한 지역 적응성 검증을 시행하고 인공 교배 등을 통하여 우량 유전자원을 발굴하겠습니다. 품종 개발 외에도 농촌 인력 감소 대응, 밤나무의 안정적 생산 관리를 위하여 액상 비료, 다축 재배 등 기술 도입을 통하여 임가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도민 맞춤형 임업 기술 컨설팅 수행입니다. 공립나무병원 운영을 통하여 생활권 수목 피해 진단 및 밤나무 등 산림과수 컨설팅을 추진하고 산림과수, 산채 등 재배자 위주의 교육, 밤나무 방제 적기 SMS 알림 등 주요 임산물 재배 기술 및 산림 병해충 방제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밤과 표고버섯 경영 표준 진단을 통해 임가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 병해충 관리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선단지 중심 집중 예찰과 방제 인력 전문성 향상 등을 통해 적기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외래 또는 돌발 병해충 28종에 대한 집중 예찰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3종의 방제 약종에 대한 선발 시험과 산림 병해충 발생 전망 예측 및 분석으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두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제고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산림 휴양 공간 조성 및 산림 휴양 서비스 강화입니다.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2023년도에 방문자 안내센터, 진입로, 주차장 등 기반 조성을 추진하였고, 올해에는 숲속의집 등 숙박시설 10동과 관리사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면도 지방정원 2단계 사업은 ’23년 12월에 착수하여 가든 센터 신축공사 및 주제공원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강휴양림과 안면도 자연휴양림 내 숲속의집, 화장실 등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여 도민께 보다 질 높은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미래 가치 제시를 위한 산림 교육 추진입니다. 탄소중립과 연계하여 숲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아, 청소년, 소아계층 등 대상별로 숲속놀이동산, 청소년 숲속교실, 유아숲체험원 등 다양한 산림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64쪽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수목원 조성 및 산림유전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전 기반 구축입니다. 금강수목원과 안면도수목원의 호우 피해지 복구, 노후 목계단, 안전 및 체험시설 등을 일제 정비하고 수목원 내 수원별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의 향유와 공감을 위한 산림박물관 운영입니다. 야생동식물특별전, 천연식물염색특별전 등을 기획 전시할 예정이며, 건축물 노후 부분은 보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자원 관리 및 경영기반 구축으로 탄소중립 구축을 위한 도유림 경영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 도유림에 조림 30㏊와 숲가꾸기 470㏊를 추진하겠으며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66명을 운영하여 신속한 초기대응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10㎞ 임도 시설과 37㎞ 임도보수 구조개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가치 증대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관리하는 도유재산 1만 197㏊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불법 행위 고발 및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대료 등에 대한 적기 부과 징수 및 납부 독려로 체납을 해소하고 도유재산 순찰 강화로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자연 생태계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도립공원 운영입니다. 자연 자원 체계적 관리를 통한 도립공원 내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덕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과 덕산·칠갑산도립공원의 자연 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공원 보전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도립공원 내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유 토지 339㏊를 상반기 내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탐방객 및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 정책 추진입니다. 덕산도립공원 내 노후 탐방로, 공원시설 정비로 탐방객의 안전·편의성을 향상하고 유실사면 등 위험지 인근 주민 안전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칠갑산도립공원은 노후 목재 계단, 로프 교체 및 표지석 및 인근 포토존을 조성하겠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은 생태탐방로를 연장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화장실 설치 및 쉼터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모두 제안 사항 5건으로 추진 사항이 4건, 추진 불가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 사항입니다. 공정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지 선정입니다. 연구소 이전 추진 현황으로 2023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상반기에 입지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후보지 입지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종 이전 후보지 선정 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연구소 이전 계획을 세부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68쪽 되겠습니다. 수목원 관리 예산 확보 관련입니다. 2024년도 수목원 관리 예산 확보액은 13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수목원 관리를 위하여 수목원 관리 예산 및 인력 채용을 지속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도의원 평가위원 선정 관련입니다.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 최적의 이전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상반기 내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가위원 선발은 공정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도의회, 공모 신청 시군에 산림,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할 예정이며, 구성 인원, 운영 방법 등 세부적인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은 현재 검토 중으로 추후 세부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되겠습니다. 도내 휴양림·수목원 운영시간 연장 관련입니다. 현재 금강, 안면도수목원의 개장 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동절기는 일조 시간이 짧아 하절기 개장 시간보다 1시간 일찍 폐장하고 있습니다. 타 수목원 운영시간을 조사해 본 결과 국립세종수목원, 천리포수목원, 물향기수목원은 하절기에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목원도 이용객의 수요가 증가하는 하절기에 탄력적으로 연장하여 이용객들의 수요에 보답하는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불가 사항입니다. 171쪽 되겠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화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면적의 59%는 전라북도에 포함된 필지로 전북도의 주도적 추진이 함께 필요하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사유로 지역 반대 의견이 대다수로 국립공원 승격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발간한 2015년 신규 지정 기본 정책 방향 정립 연구에 따르면 대둔산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순위에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전북도와 기초 지자체인 완주군과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72쪽, 제12대 도정 질문,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앞서 보고드렸듯이 거의 연구소 이전 관련된 사항이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많이…….

홍순만 관리과장은 작년도에 미리 계획된 일정이 있어서 장기재직 휴가를 일주일 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참석지 못했습니다.

예.

오인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산림산업연구소 이전 관련해서 후보지 용역 12월에 마무리했죠?

예, 마무리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도의회에, 혹시 우리 위원장님이나 누구한테 보고한 적 있나요?

보고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예.

그것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원산도 관련해서 자연휴양림에 숙박지구 조성도 한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유지 관련해서 진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김기호 소장님.

예.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전에 업무가 뭐였어요?

산림자원과에서 산림정책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업무 잘 아시겠네요, 중요한 거는. 부임하시고 산림자원연구소의 가장 큰, 금년도에 이슈가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부임하고서는 －미리도 알고 있었지만－ 와서 챙겨보니까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관련하고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그리고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 안면도에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이렇게 큰 사업이 사업소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이러한 일 이전에 산림자원연구소의 가장 큰 존립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연구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요, 산림자원 연구…… 도민에게 밤이나 임산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연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휴양림과 수목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산림자원연구소하고 산림자원과하고 역할은 어떻게 구분하세요?

산림자원과는 도 전체 시군을 관할하고요, 저희 산림자원연구소는 도유재산 관리가 주목적입니다, 시군에 있는 도유재산.

도유재산을 관리한다?

예, 도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소나무재선충을 방제할 수도 있고 또 휴양림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산림자원과나 산림자원연구소나 충청남도의 산림자원에 대해서 산림자원의 보전과 산림자원을 자원화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종개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산림자원을 얻을 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도민에게 산림복지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도립공원의 문제를 거기에서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전 문제는, 저는 이전 문제 그런 부분들은 다 공정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 있잖아요.

예.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지금 어디 어디가 들어와요?

지금 본소에도 있고요, 안면도에도 있고…….

어디? 안면도?

안면도 도유재산 그리고 본소 관리과에 임대 준 거 있고…….

아니, 우리가 휴양림 이용 수수료 받는 거 있죠?

예, 이용 수수료도 있고 도유재산 임대료도 있고요, 본소 관리과에 임대료 나가는 게 있고요, 안면도 있고 보령사무소에 있고 이렇게 3개 기관에서…….

그러한 수입을 받는 게 1년에 한 35억 정도 되나요?

예, 35억 정도 됩니다.

1년에 받는 수입이 되는 게?

예.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빡빡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느슨하지가 않고 거의 공실이 없는 걸로 봤어요.

예, 휴양림은 지금 안면도 같은 경우는 한 98% 정도 이용하고 있고 금강휴양림 같은 경우도 88%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두 가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는 제가 오늘 발견한 게 뭐냐면 170쪽인데요, 도내 휴양림 수목원 운영시간 연장에 대해서 이것 1시간 연장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해 왔어요, 내가 여러 번 질의를 했고. 우리 충청남도에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냐고 했더니 계속 없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찾지 못했는데요, 금강·안면도의 하절기 운영시간이 지금 6시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

동절기에는 5시간으로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 연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하고 굉장히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 도민의 눈으로 볼 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름이면 대부분 8시까지는 밝아요, 여름 하절기 때는. 그런데 공공기관성을 갖고 있는 데는 6시에 마감을 하면 5시부터 나가라고 방송을 해요. 5시부터 방송을 해가지고 “6시에 문을 닫으니 빨리 좀 나가 달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용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공성을 갖고 있는 이용 시설은 저녁 같은 경우는 좀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종수목원은 여름에도 9시 반까지로 돼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너무 현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1시간 연장보다는 하절기에는 어떻든 간에 8시까지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공원시설에 CCTV가 다 안전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전적인 장치도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도민들이 이걸 잘 활용하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런 시설을 갖다 놓고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거 조례로 묶여져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도의원 되기 이전에도 국민으로서 어느 공원에 가보면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은데 불편감이 너무 많아요. 6시에 문 닫아놓고 주차장 문 닫으니까 차 빼라고 그러고 말이야, 5시부터 방송 나와요. 이러면 거기에 갔다가 괜히 안 좋은 인상을 받고 하는데 이런 공공시설들은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장님께서 항상 산림자원연구소 소장님으로서의 부담감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도립공원 매수입니다. 도립공원 매수에 대해서 어렵게 어렵게 하다가도 이쪽에 찬반양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2023년도에는 지방채 예산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채 이게, 우리는 예산담당관실한테 세입만 요구하지, 세입을 지방채로 아니면 지역개발기금으로 잡아서 세출, 우리의 사유지 매수 예산으로 세워달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세입예산 잡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예산담당관실 소관이라…….

그러면 큰 틀에서 도립공원 매수를, 지방채라는 건 부채잖아요.

예.

차입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돈을 빌려서까지 사야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장님의 생각은 어떤 건지 제가 그걸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도립공원 내에 사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우리 공공시설물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공공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 도유림으로 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10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우선은 그 방침대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정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취득할 때는 내가 충당금을 써가지고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긴축재정을 하고 아니면 세외 수입 같은 것을 세이브시켜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충당금으로 해서 그런 걸 갖다가 한꺼번에 매수를 해야지 저도 처음에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10년 계획으로 한다는 거는요, 제가 그러면 5년 계획으로 좀 해줘라 하고 부탁했는데 전혀 되지 않더라고. 왜 그러냐면 10년 계획이라는 거는요,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요, 처음 얘기가 가치를, 지금 이게 공부상 가격하고 시가평가로 하잖아요. 공시지가 플러스 시가평가로 해서 우리가 평가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거기에다가 우리가, 앞에 사가지고 무슨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길도 내주고 계단도 세워주고 거기에다가 왕골 베도 깔아주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거고.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죠? 시가평가가 올라가죠?

아무래도 올라갈…….

예, 그러면 100원 하던 게 200원 되고 200원 하던 게 300원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10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사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주장을 그렇게 했던 거고, 단순하게 “우리가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조금씩 조금씩 사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소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이 문제는 항상 논란거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시고 소장님께서, 저는 지난번에도 이 30억이라는 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작했지만, 처음에 2022년도에 18억을 했고요, 아, ’23년도에 18억을 했죠? 그다음에 ’24년도에 3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걸 과연 쭉쭉쭉쭉 끌고 갈 수 있느냐, 계획대로 10년 동안. 저는 그게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잠시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갖춰놓는 게 중요하지 그거를 “우리 때 내가 그냥 한 번 하고 말아”, “나도 능력껏 발휘하고 말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결국은 어느 선에 가서는 누가 가서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기호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공교롭게 넥타이를 매신 분들만 승진해서 올라오신 것 같아요. 세 분, 차영복 소장님, 이도행 소장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자원연구소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험 연구의 문제 또 소득 작목하고 산림자원에 대한 병해충, 여러 가지 연구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산림자원에 대한 관리가 있을 거예요. 여튼 관리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좀 아쉬운 게 태안사무소하고 보령사무소 얘기도 좀 넣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반 페이지씩이라도 해서, 태안사무소에서 올해에 추진할 내용들 또 계획들을 넣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래서 7월에는 따로 해서 넣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태안사무소가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보령사무소는 홈페이지가 없죠?

(집행부석에서) 예.

태안사무소의 소장님이 바뀌셨는데 아직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이름을 새로 오신 소장님 이름으로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충남도 공고에 들어가 보니까 나무병원 행정처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산. 이 나무병원들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병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산림자원과에서…….

나무병원은 공립으로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쪽에서 여러 가지 실사도 하고 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관리는 행정적인 관리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나무병원들의 역할들을 더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시험연구는 여기에서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무병원들이 거의 시군에서, 병충해나 이런 걸 진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병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당부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핵심은 여튼 올해 초미의 관심사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못지않게 소장님이 제일 신경을 쓰실 거고 더군다나 직원 선생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실 건데, 여기에 보니까 평가위원들이 한 10명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10명 내외?

예, 기본구상은 지금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깊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좀 더 늘려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5개의 시군이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주, 보령,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의 위원님이 계신 지역구 금산하고 태안 또 청양까지 있는데 여튼 간에 시군 중에서 하나가 선정이 될 것이고 나머지 4개 시군은 탈락하는 현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탈락하는 시군들도 인정을 할 수 있는, 수긍을 할 수 있는 현상이 되려고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물론 많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많은 것이 좀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원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업무보고에는 지금 1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상 중인 것은 한 20명 내외로 이렇게 늘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에도 10명 내외로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것들은 계속된 얘기들이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산림자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백동열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도립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 분들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시간이 좀 되시면, 그 현황을 가지고는 계실 거예요. 몇 임가 그리고 얼마 정도의 면적에서 우리 도립공원 내에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현황을 나중에 파악해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만약에 못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은 그분들이 못 받고 싶어서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도에서 지정을 해서 못 받는 것이지.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나, 그것에 대해서 대안까지도 한번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고민하고 결과가 나오면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소장님! 여튼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니, 저희 상임위원회 지역의 위원님들이 특혜를 또 그런 정보를 먼저 가지려고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 소관이니까,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저희 위원님들께는 －상임위원회니까－ 가끔 중간에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계획이 서는 대로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오인철 위원님이 자료로 요구하는 것보다 미리 했으면 저희가 이렇게 요구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두 위원님이 계신데 그래도 지역에 가서 하실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가위원 구성할 때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안타까운 게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의 연구직들이 좀 취약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올해에 결원 다 채용되시나요?

지금 정원이 7명인데…….

지금 5명 아닌가요?

엊그저께 2명 신규자가 와가지고…….

아, 그랬어요?

지금 8명, 하나 오버되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여튼 연구들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충남의 산림자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김기호 산림자원연구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61쪽에 보면요, 기후변화 대응 연구로 미래 산림 가치 증대 및 생물 다양성 유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산림의 변화 같은 경우도 어떻게, 지금 혹시 예상하시고 있는 것을 큰 틀로,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 자체가 －바로는 되지 않겠지만－ 거시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예,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난대 수종이 중부 지역으로 좀 넓어지는 상황입니다, 식생이. 그래서 지금 남부지방에 있는 동백나무나 굴거리, 은목서, 붉가시나무 이런 난대 수종에 대해 이게 우리 지역에서도 적응이 가능한지, 생육이 임상 가능한지, 평균 생장량이 남부에서 자랄 때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금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지역 적응성 검증을 올해부터 과제로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우리 지역에 맞는 유망 밀원수 발굴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혹시 이것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꿀 생산량이 좀 있다는 이나무나 신나무, 칠자화에 대해서 작년부터 밀원수 발굴을 위해서 이나무, 신나무, 칠자화를 심어가지고, 간벌을 통해 밀도를 조절해서 얼마큼 나오는지 그것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기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및 소득자원 발굴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밤나무를 소개하셨는데요, 지금 충남에서 밤나무 쪽에 관여하는 농림에 관련된 분들이 대략 한 몇 분, 어느 농가 정도…….

한 6230명 정도 됩니다.

6230명?

예.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예, 많습니다.

이쪽에서 연구하시는 부분이 농사지으시는 분들에게 잘 적용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력 감소를 위해서 그것에 따라서 작년부터 밤나무에 액상 비료를 주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금년도 신규 연구 과제로 ‘다축 재배’라고 있습니다. 신규 과제로 선택했는데 사과나무를 보면 가지를 밑으로 내려서 옆으로 키우는 2축, 3축으로 키우는데 그렇게 키움으로써 농약이나 수확, 관리가 용이하게끔 사과나무 같은 것을 심고 있는데 밤도 그것이 가능한가를 시험해서 결과가 좋으면 아무래도 밤나무도 다축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 과제도 금년부터 신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200가구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숫자는 감소 추세인가요, 아니면 유지가 되고 있나요?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고령화되고 그런 영향이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관리가 이쪽인데 소나무재선충병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쪽 부분에 있어서 연구 결과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정도 잘, 많이 축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하는 것은 아직 깊이 들어가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고 하면 각 시도하고 연합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같이 연구 공유하고 그러시겠죠?

예, 그건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163쪽에 보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산림휴양 공간 조성 및 산림휴양 서비스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산림 휴양 서비스 제공 및 노후시설 보완이라고 돼 있거든요? 최신 트렌드가 여기에서 어떤 트렌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숲속의집이 지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노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 리모델링 같은 걸 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보면 －엊그저께 금강휴양림도 리모델링 한 데를 가봤더니－ 깔끔하게 잘해놨더라고요. 뭐냐 하면 에어컨도 노출돼 있었는데 매립형으로 바꾸고 불 같은 것도 노출돼 있었는데 매립형으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기호에 맞게끔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우리가 산림은 연세 드신 분이라든가 저희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향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지금 어떤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지 그 자료 같은 거 혹시 없다고 하더라도 젊은 세대들의 휴양림 이용률 같은 경우는 해마다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연령대별로 파악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숲속의집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젊은 세대들이 산림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누려야 되겠고 이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실제적으로 깨닫고 그렇게 되면, 산림자원 연구에서도 그쪽 부분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체는 뭐냐면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을 타깃으로 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나요? 이 산림 교육 프로그램은 대개 초중고 학생들, 유아들, 이쪽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적극적으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게 가치 면에서 실제적으로 그거를 누려야 될 그리고 또 그거를 경험해야 될 청소년이라든가 유아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이쪽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지방지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팸플릿을 제작해가지고 오는 분들, 입장객분들한테 그걸 나눠줘요. 그 팸플릿에는 숲 해설 프로그램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육기관 학생들.

그쪽으로는 별도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교육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부분에, 164쪽이에요. 산림문화 향유와 공감을 위한 산림박물관 운영 부분이거든요? 지금 산림자원연구소가 이전 단계로 과정을 걷고 있잖아요. 세종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가 굉장히 이 부분에, 거기에 박물관이 잘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만약에 이전되고 그러면 세종에 있는 산림박물관에 있는 내용이, 콘텐츠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금강자연산림박물관, 금강수목원휴양림이 다 거기에 있는데 이전했을 경우 현재 있는 시설들을 그대로 이전하는 걸로, 같게 이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대상지가 선정되면 바로 하반기에는 기본구상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세종, 거기 박물관에 있는 것들이 너무 자원들이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전되더라도 그런 것들이 꼭 잘 이전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준보다 더 높게끔, 산림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는 해야죠.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원산도휴양림이 육지에 있어요, 원산도 섬 안에 있어요? 제가 안 가봐서 몰라요.

원산도가 섬입니다.

섬인데 그 휴양림이.

원산도 내에…….

섬 안에 있어요?

예, 섬 안에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진입을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면도에서는 연륙교가 놓여 있고요, 보령에서 들어갈 때는 해저터널로 가고 있습니다.

아, 해저터널로?

예.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겠네요?

아무래도 휴양림을 완공하면 전국에서 이런 휴양림은 없으니까 장소로써는 최적의 장소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내년까지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로 어느 정도는 조성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면 언제 이게 휴양림으로 지정받았어요?

이게 지정받은 지는 한 4년 됐을 거예요. 지정은 4∼5년 됐을 건데 정한 날짜는 아직…….

준공이 되면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예, ’19년도에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15년도?

’19년도요.

’19년도?

예.

빨리 준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년 5월 정도 개장 예정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밤나무가 부여가 많아요, 공주가 많아요?

부여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부여는 뭐 하는지 뜨지 않고 공주만 뜨고 있지, 밤에 대해서는? 술도 공주 밤술이 나오고, 밤 축제한다고 계속 방송에 뜨고 그러는데 부여 사람들은 뭐 하는가 모르겠네. 전에 강용일 의원도 얘기를 하더라고. 밤은 부여에서 많이 나는데 공주가 밤 생산지가 더 많은 줄 알고 그런다고. 그런데 많은 자원을 이용을 못 하는 것도 문제고 사실 전과 같이 밤을 안 먹잖아요.

밤은 많이 안 먹는데 그래도 가공해서 생밤이나 밤빵 이런 게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문제는 까먹기가 힘들다는 거지. 밤은 까먹기가 힘든데 부여에서 농민이 개발한 건가, 잘 까지는 밤이 있어요?

예, ‘뜨래밤’이 있습니다.

예?

뜨래밤이라고 포르단…….

이게 개인이 개발한 거예요,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한 거예요?

원래 그것은 일본 품종인데 일본에서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품종 등록을 했어요, 부여에서. 그래서 우리 품종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우리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로열티는 안 주겠네?

예.

다행이다. 그런 것을 많이 보급해서, 오래된 밤나무는 수종도 갱신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예.

갱신해서 이게 까먹기가 좋아야 되는데 밤은 까먹기가 겁나게 힘들어. 그래서 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다. 옛날에는 산으로 밤 주우러 가는 사람이 아주 많았는데 그런 걸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는 밤을 안 먹는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항상 얘기인데 소나무재선충이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더 발생률이 높았다고 그래요?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참 심각하네, 이게 소나무 에이즈나 마찬가지인데. 근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옛날에 소나무 혹파리병이 있었지?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잡았잖아요.

아직도 있기는 있는데요, 이슈화는 안 되는데 완전 방제라는 것은 없고요, 줄어야 되는데 지금 재선충은…….

그건 농약 입제가 있잖아, 입제를 뿌리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 혹파리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전에는 그것도 아주 골치 아팠었는데. 그리고 그것은 발생되면 약만 살포를 한 두어 번 정도 하면 치료가 돼요, 혹파리를 다 잡을 수 있는데…….

예, 혹파리는.

이것은 발생 되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걸리면 거의 다 고사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복할 단계가 됐는데 아직도 개발이 안 됐다니 문제네.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 방제는 없고 줄일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래도 소나무재선충병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도 소나무를 방제하기 위해서－ 예방 나무주사나……. 지금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예방 나무주사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타 도보다는 확산이 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안면도휴양림이나 산림자원연구원 안에 있는 휴양림에 숙박소 같은 게 있죠?

예.

지금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잖아요.

예.

노후화된 거를 시설 보완하는 예산이 금년에 서 있어요?

금강 같은 경우는 한 3억 세워서 리모델링하고 있고 안면도 같은 경우는 한 9억 정도를 세워서 노후 시설물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반 이상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시설은 괜찮습니다.

시설을 깨끗이 잘해야지 찾는 사람이 많지 그전에 가보면 시설이 너무나 노후돼가지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10대 때는 어려움을,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적이 있어요. 기관에 자꾸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려운 점은 해소도 해 주고 그랬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얘기해가지고, 전에 도립공원에 민원이 많았던 개인 사유지 있잖아요, 대둔산?

예.

그것도 현지에 갔다 와서 그것을 알고……. 그런데 문제는 개인 소유의 임야에다가 시설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대둔산에 가면 데크도 깔고 다 했잖아요.

예.

어떻게 개인산에다가, 완전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국가 재산에다가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 우리가 갔다 와서 예산담당관을 오라고 하고 해당 부서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이런 현상은 아니지 않느냐, 예산을 세워라” 해가지고 작년에 해결한 일이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면, 여기는 숙박시설이 참 너무나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위원장님하고 예산담당관,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거는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지역, 또 내가 공무원 할 때 보면 예산이나 인원 감축을 보면 산하기관부터 먼저 감축하고 그다음에 본청을 하지 본청부터 감축하는 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산하기관은 우리 의회에서 보살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그냥 우리가 잘못된 것만 지적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하시고, 우리가 뒤에서 후원해 줄 테니까 일 열심히 하시고 문제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항상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예, 작년에 안면도에서 청원직 3명이 그만뒀어요, 채용되고 몇 개월 근무하다가. 그래서 올해 3∼4월에 시험 봐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건 없는데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스템에 따라가는 겁니다, 청원직도 같이.

알겠습니다.

예.

예, 태안사무소장하고 같이 가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산림전시관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1시간으로 했는데 한 번 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민원인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자료도 한번 봤는데요, 3년 전인가에 전망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용역을 했는데 사업비가 한 130억 이렇게 잡혀가지고…….

지방 예산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예, 추경에 최소한 설계비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산림자원팀장으로 있을 때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 받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방침을 받는 게 아니라 산림자원과장이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매각 기준 같은 것을 별도로 마련할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자원연구소 연구소이전 팀에 몇 명이 배정되어 있어요?

이전팀이 팀장하고 주무관 하나, 2명이 지금…….

팀장하고 주무관님이 계신 거고?

예.

그러면 이번에 연구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 이전하는 것의 절차나 이런 거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태안사무소에 수목원정원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목원이 안면도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안면도,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그 수목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보령사무소에도 수목원이 있나요?

아니요,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는 휴양팀만 있나요?

예.

휴양만 있어요?

예, 지금은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팀만 있습니다.

지금 태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천혜의 자원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태안의 만리포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관광객이 서핑하러 오기도 하고, 그 옆에 천리포수목원은 요즘 굉장히 명소로 떠오르고, 그다음에 가다 보면 청산수목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느끼기에는 도민들이 그런 휴양시설에 대한 이용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많이 찾아다니려고 하는데 안면도수목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공성에서 운영하지만 사적으로 운영하는 걸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조금 그걸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도 세외수입이 35억이 되고 있지만 충청남도에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돈을 벌 거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번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복지를 준다는 얘기거든. 혜택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받는 거니까 공공기관에서 아니면 도에서 30억을 받는 것도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과감하게 우리가 도민들한테 휴양복지를 제공하면 그 대가를 받는 거다. 우리가 ‘태안’ 하면 지금 저도 외부 손님이 와요. “야, 우리 좀 가까운 데 가볼까?” 하면 만리포 아니면 천리포수목원, 가을에 청산수목원 이걸 떠올리지 태안 안면도수목원은 잘 떠올리지 않아요. 그런데 가보면 시설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면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안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도 수목원 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방정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안에도 지금 결국은 외부 손님이 못 올 거라면, 제가 볼 때 안면도 쪽은 교통편이 일단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도민들 아니면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서울에서 그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쪽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도서관 하나를 넣는 게 좋겠다. 그 안을 내가 두 번 얘기했거든요? 그 안에다가 와서 머물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데 보면 대개 한두 시간 있다가 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충남의 시설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건상 보면. 와서 오래 있지를 못해요, 천리포수목원도 마찬가지고. 입장료 9000원 내면 한 바퀴 쭉 돌다 보면 1시간 정도 돌다가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태안에 있는 수목원 만드는 거, 명칭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지방정원 만드는 거, 그것도 여기 관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할 때 그 안에 오히려 그냥 전시실을 만드는 것보다는 도서관을 만들어 버리면 상당히 이용률이 높아질 거다. 제가 서울의 아차산에 가면 자주 가는데 거기 밑에 보면 숲속도서관을 만들어 놨어요. 숲속도서관을 만들어놨는데 이용률이 엄청 좋습니다. 시민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우리 지방도 이제 고령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명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이따가 얘기하고, 하여튼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부터 얘기합시다. 166쪽을 보면 지금 도립공원 계획 변경을 하잖아요?

예.

덕산도립공원도 금년 말까지 할 것 같은데 도립공원을 계획할 때 우리 실무 담당자들이 봐서 의견을 많이 반영을 시키세요. 그리고 필요 없는 공간을 갖다가 너무 도립공원으로 묶어 놓으니까 그분들의 사유재산 권한을 침해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립공원의 목적을 살펴 가자고 생태 보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영역을 제한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그냥 그리듯이 해버리니까 덕산 쪽에도 도립공원 지역에 포함돼서 자기가 생활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 조그마한 막사라든가 이런 것도 못 고치고 이렇다면서 불만 민원을 많이 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그런 거를 최소한도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영역을 넓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71쪽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대둔산도립공원 국립공원 승격 얘기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대둔산을 직접 가봤어요. 우리가 가서 보고 현장을 보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 대둔산에 가보니까 지금 59%가 전라북도에 포함돼 있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충남 금산, 논산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단 그 안에서부터가 전북의 땅을 밟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입구가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여기가 호남의 금강산, 거기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호남의 명산 호남의 금강산에 오셨습니다” 해가지고 이미 모든 시설이 호남으로 세팅이 됐어요.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그거 느끼시죠?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가보면 우리 충청도 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라북도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라북도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도의회에 와서 전라의 대둔산을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의 도립공원이라고 하는 걸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대둔산이 어디 땅인지. 행정구역상으로는 지금 59%, 41%로 하게 되어 있겠지만 일반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둔산이 어디 소속이냐고 물어보세요. 내가 볼 때는 전부, 80% 정도가 전라북도라고 할 겁니다. 거기 입구에서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가본 분들이. 그리고 전라북도 쪽이 또 개발돼가지고 그게 주도로가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또 이 땅 사려는 움직임도 없어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없는 거 지난번에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도립공원 사유지의 매수가 불거지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대둔산만 해도 150억 원을 투자해야 돼, 150억. 150억도 거기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한 땅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주기 시작하면, 대략 이거 500억 이상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잠시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에 지금 설명을 달아놨잖아요. 국립공원 승격 시 도유재산 활용 불가로 주민 민원 증가,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소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도민 민원이 왜 발생하죠?

민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못 표기를 했고요,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할 때는 좀 제약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도유재산을 우리 충남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립공원이 되면 제한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충남 사람은 이용을 못 하나요?

아니요, 그런 것은…….

국립공원이 되면 충남 사람은 못 올라가게 되는, 못 올라가게 막나요?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말을 달아놓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이 낮다,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순위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국립공원 순위의 타당성이 제일 높은 데를 뽑아보니까 1번이 어디냐면 팔공산이더만, 대구의 팔공산. 대구의 팔공산은 국립공원으로서는 안 맞아요, 그건 지역산이지. 제가 산을 웬만한 데는 다 다녀봅니다. 내가 산을 20년, 20년이 뭐야, 30년. 내가 등산 마니아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산을 다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대둔산은요, 저는 이런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국립공원으로 해야 되는 당위성이 더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생각을, 너무 의지가 없는 거야, 의지가.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요, 평온하고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문제를 낸 거예요, 지금. 평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문제를 내서, 이것 빚 얻어서 사야 될 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150억 가지고 되지도 않는 땅이에요. 앞으로 한 5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차라리 지금 이걸 용도로 볼 때는 국립공원으로 털어버리자. 덕산 같은 경우는요, 내포가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빨리 살려야 돼요. 오히려 여기에다가 투자를 더 과감하게 해 줘야 되고 내포를 형성시키려고 하면 여기에는 레저 수요, 산림 수요를 충족시켜 주려면 지금 덕산을 오히려 더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좀 이해 가세요?

예.

제가 말하는 것에 공감하시나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시작이니까 소장님께서 연초에 정말 심도 있게 과장님들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가셨으면, 저는 그런 말씀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대둔산도립공원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하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이거는, 삼척동자도 이런 얘기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수준의 답변을 나한테 들고 와가지고 하는데 내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서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추진계획에 보면 사유지 매수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국립화를 모색하겠다. 국립화를 모색하는데 충청남도에서 500억을 들여서 사유재산을 왜 삽니까. 나중에 국립공원 되면 500억 준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요, 방향을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덕산도립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재정비 사업을 하는데 그 안에 민원이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수용해 주시고요, 덕산은 지금 아무리 그 안에 투자를 한다 해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진입로가 없어요. 그 안에 옥계저수지 위부터는 상당히 잘해놨어요. 정말 가을에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있나?’ 할 정도로 잘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청암회관에서 올라갈 때까지 외지 사람이 와가지고는 ‘여기 가는 길이 어디지?’ 덕산도립공원 가야산 가는 길이 어딘지 찾으려면 이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길 못 찾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여기 진입로부터 덕산도립공원에 대한 팻말부터 시작해서 －조그맣게 하지 말고－ 우리가 산에 가면 대부분 표지돌이 있잖아요, 대문만 한 거. 그런 것도 하나 세워놓고 진입로도 거기 1차선밖에 안 되는 데를 좀 뚫어놔야, 거기 옥계저수지부터는 잘해 놨잖아요, 주차장도 잘해놓고. 그래서 그런 수요를 충족시켜야 돼요. 여기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포가 잘 성장하고 내포에 인구 유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오는 인구들이 대부분, 여러분들도 주말이면 －대전으로나－ 여기를 떠나잖아요. 여기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가족들하고 와서 하려면 그런 기반 시설을 해 놔야 되는데, 정주 여건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제반 요소가 필요한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이런 산이란 말입니다, 휴양시설. 그래서 저는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잘 잡아서 2023년에 우리 소장님께서 초석을 놓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나기복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가시고 따스한 봄기운이 움트는 시기에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시험소는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 덕분에 전국 최고 수준의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럼피스킨 발생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모든 일을 차질 없이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올해도 시험 검사 업무 역량 강화와 노후지소 신축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할 수 있는 동물위생시험소가 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구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공신국 방역과장입니다. 허진회 해외전염병과장입니다. 김희 조류질병과장입니다. 박옥배 질병진단과장입니다. 김상모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임수혁 정밀분석과장입니다. 이건택 공주지소장입니다. 김규동 아산지소장입니다. 김성환 당진지소장입니다. 최연철 부여지소장입니다. 강형주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번 상반기 인사에서 이채구 과장, 허진회 과장, 임수혁 과장은 전보 부임하였으며, 김상모 과장과 김성환 지소장은 승진하여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기본 현황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홍성 본소에 기능별로 운영지원과, 방역과, 해외전염병과, 조류질병과, 질병진단과, 축산물위생과, 정밀분석과 7개 과를 두고 있고, 지소는 도내 권역별로 공주, 아산, 당진, 부여, 태안 이렇게 5개 지소를 두고 2∼3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06명이나 현원 89명으로 현재 17명이 결원 상황입니다. 정원 외로 공무직 26명, 공중방역수의사 27명, 실무원 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주요 기능입니다. 주요 기능은 첫째, 축산물 검사를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도축·도계·원유·식용란 검사와 미생물 잔류물질 검사로 안심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내 생산 중인 햄, 소시지, 치즈 등 축산물 가공품 위탁·수거 검사 및 식육 중 동물용 의약품, 살충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난형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찰 검사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 전염병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전파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및 질병 진단 서비스 제공입니다. 결핵, 브루셀라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의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이 병들거나 죽었을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병성 감정과 가축 면역 수준 향상을 위한 농가별 혈청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산업 성장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맞춰 반려동물 질병 진단 및 예찰을 통한 One-Health 구현에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렇게 축산농가와 가축은 물론 축산물 생산과 유통 관련 종사자들과 일선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가축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도민 최일선 현장 업무 수행기관입니다. 다음은 144쪽 ’24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약 61억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약 32억 원, 보조금이 약 29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액 증지수입이며 이 중 대부분이 도축 검사에 따른 증지수입으로 31억 원입니다. 그 외 증지수입으로는 가공품 검사 약 6000만 원, 혈청 검사 및 병성 감정과 원유 검사 각 4000여만 원입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약 24억 원, 축산발전기금이 약 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약 189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예산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부지는 본소 총 4만 8000㎡, 건물은 34개 동 1만 348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입니다. 축산물 위생 분야는 축산물 생산·유통 및 소비 패턴의 변화와 소비자의 기대치 상승에 따른 위생 및 안전 충족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품이 다양해지고 온라인 유통 판매가 증가하는 등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있으며, 동물용 의약품, 살충제, 식중독균 등 축산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분야는 재난형 가축 전염병이 발생 중에 있어 위기 경보 심각 단계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 ’23년 12월 전남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우리 도와 경기, 전북, 전남에서 산발적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며 올 1월에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에서 발생되어 우리 도로 유입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심각 단계의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구제역의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의 면역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일부 취약 농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운영 방향입니다. 첫째, 축산물 위생 강화와 안전성 확보를 통해 안심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단계별 위해 요인 제거로 부적합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한 검사로 소비자의 신뢰와 축산 경쟁력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시험과 검사의 품질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시기별, 품목별 맞춤형 검사를 실시하고 언론과 위해정보에는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축산물 시험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재난형 가축 전염병의 도내 유입과 전파 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위험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인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심축 신고 시 신속한 검사 등 초동대응을 철저히 하여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수공통전염병 사전 검사와 맞춤형 질병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 다발 지역 집중관리 및 역학 개체 집중관리로 전파를 차단하고 신속 정확한 질병 진단으로 가축 전염병 조기 검색을 통해 가축과 반려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매진하면서 2024년도에도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축산물 위생 검사입니다. 안전한 식육 공급을 위해 도축장에 출하된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생체·해체·실험실 단계별 도축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병 유무, 위생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합격 도축에 대하여는 식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검인 출고하고, 도축장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미생물 검사를 매일 실시하여 위생적인 식육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유 업체에서 위탁한 원유 검사의 세균 수는 15일에 1회, 유성분과 체세포 수는 15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차질 없이 검사하여 우유업체에 유대 산정 기준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산란계 농장 생산 식용란에 대하여는 이물질·변질·부패 검사, 살모넬라균 검사, 잔류물질 간이 검사와 같은 위생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이상 없는 식용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가공품 검사 및 한우 유전자 식별 검사입니다. 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축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자가 품질 위탁 검사를 실시하여 식품 첨가물 및 미생물 등의 기준규격 적합성을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 확인 시 해당 시군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회수·폐기 등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 취약 분야, 유통 축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수거 검사도 연중 실시하여 적합성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도 민생사법경찰 단속과 연계하여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수입 쇠고기 한우 둔갑 판매를 근절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정량검사입니다. 출하 전·도축 후 식육에 동물용 의약품 잔류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잔류허용 기준 초과 식육은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농장에 대하여는 6개월간 잔류 위반 농으로 지정하여 출하 시 규제 검사 등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하 전 산란노계와 식용란 등에 대한 살충제 오염 여부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 규제 검사 등 특별관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유 단계 원유 검사 불합격 농장 및 차량 시료와 집유장 저유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원유는 폐기하고 잔류 원인 조사 및 농장 위생관리 지도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유가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형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입니다. 첫째,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입니다. 사전감염 색출을 위하여 산란가금, 토종닭 등 고위험 반복 발생 농가에 대한 집중 검사와 모든 가금에 대한 출하 전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축사 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하여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예찰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심축 신고 및 방역대·역학 관련 긴급 검사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질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둘째,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입니다.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감염 개체 사전색출 강화를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양돈 밀집 사육단지 등 방역 취약 우려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파 위험이 높은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환경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농가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농장 방문 시 차단방역 및 소독 요령 지도와 방역자료 배포, 문자 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구제역 검사입니다.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 개체 색출을 위해 소·돼지·염소농장 및 도축장 출하축을 대상으로 표본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축 색출을 위한 통계자료 확보 및 보강 예찰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제역 면역 수준 확인을 위한 백신 항체 양성률 검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축종·채혈 장소별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고 백신 접종 실시 여부를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신 항체가 기준 미달로 인한 과태료 대상 농가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항체 양성률 미흡 원인 분석과 추가 검사, 올바른 백신 접종 요령 교육으로 적정 항체가 및 비발생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및 사전 예방 관리입니다. 1세 이상 젖소, 한·육우, 사슴과 같은 반추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결핵병 검진은 착유소, 거래 한·육우에 대한 전 두수 모니터링과 다발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과거 발생 농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지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원유, 의심축 및 1세 이상 거래 한·육우를 대상으로 하는 브루셀라병 검진은 감염 의심축 및 긴급도축 출하 가축을 우선적으로 검사하고 납유되는 원유에 대해서는 농장별 매월 1회 이상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여기에서 양성이나 의양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장 전 두수를 개체별로 확인 검사하여 감염축을 색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검진 결과 최종 양성축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신속히 통보하여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이동 제한과 같은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역학 개체 추적 검사를 통한 위험 요소 제거, 현장 교육 등으로 발생률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질병 진단 및 예찰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아프거나 죽은 가축이 생길 경우 원인 파악을 위해 의뢰되는 가검물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법정 전염병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상축 살처분 및 이동 제한과 같은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질병에 대하여는 원인체에 대한 치료 약제 선택 지도와 예방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돈·가금 농가 컨설팅 및 가축 전염병 혈청 검사를 실시하여 농가별 질병별 항체가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고 컨설팅 자문단에 제공하여 올바른 백신 접종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열병 등 법률로 지정된 백신 항체 미달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과태료 처분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려(유기)동물에 대한 병성감정과 인수공통전염병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방역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조직 안정화입니다. 특수업무수당 중 하나인 의료업무 수당을 상향하는 등 결원 해소를 위한 신규 인력 유입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호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촉구 건의안 발의 등 관심과 노력으로 월 25만 원이었던 의료업무 수당이 금년부터 3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민간 수의사와의 임금 격차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시군 수의직은 월 60만 원, 공중방역수의사는 월 90만 원까지 책정되어 있어 이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젖소 결핵병 검진의 사업량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검진 대상의 약 4분의 1인 1만 3000두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용과 퇴직에 정년 제한이 없는 임기제공무원을 지속 채용하여 축산물 검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지소 신축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예산 부족에 따른 순차적 추진 방침에 따라 당진지소는 ’23년부터 ’25년까지, 부여지소와 태안지소는 ’24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2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년 계획으로 당진지소의 경우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거쳐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부여지소와 태안지소는 7월부터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51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와 제안 사항은 총 1건입니다. 1건은 제안 사항으로 축산물 안전검사 확대 건이며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52쪽 참고 사항도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이번에 3명이 퇴직했고요, 2명이 임상수의사를 한다고, 5명이 갑자기 빠지는 바람에 결원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행정직 2명을 보충해 줘가지고 보충하였고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 2명이 이번에 들어옵니다, 2월 1일 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결핵 검진을 1만 3000두를 하다 보면 한 3명 정도의 인력은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1년까지는 무시험으로 하다가 ’22년, ’23년은 시험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21년도에는 한 34명이 들어왔는데 ’22년도에는 2명, ’23년도에는 1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충북 같은 데는 무시험으로 해가지고 다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무시험으로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에서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원래는 정기 채용으로다가 8월에 해야 되는데 수시 채용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 상반기에 16명을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예.

이번에 아산지소에 배정돼가지고요, 행정직이 없으면 수의직이 행정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산지소까지 배정이 다 됐습니다.

예.

이번 추경에 태안지소하고 부여지소 실시 설계, 4억 1500만 원씩만 해 주면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집행부석에서) 예.

(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집행부석에서) 예.

이번에 진급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동물위생시험소 나기복 소장님과 직원 선생님들, 올해 고생 좀 많이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여지소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부여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진지소장님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신데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당진까지 가셔서. 소장님, 우선 업무보고 한 것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젖소 결핵병 검진 사업 민간 위탁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1300만 원?

아니요, 1억 3000인데 그게 오타입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저는 1300만 원이라고 해서 1만 3000두라고 해서 두당 1000원씩 어떻게 하나,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스티커 붙이려고 하다가…… 죄송합니다.

스티커 붙이려고 하다가 안 붙이신 거예요?

예.

그러면 보고를 1억 3000으로 해 주셔야지. 아까 보고도 1300으로 하셨지 않나?

아니요, 그것 1300만 원은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억 3000이다?

예.

그러면 두당 1만 원이죠?

예.

1000원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아프리카돼지열병 있잖아요. 일반 야생 멧돼지를 잡아 오면 그것 검사를 다 하나요?

예전에는 우리가 했었는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혹시 환경부에서 한 것 중에서 충남에서 잡힌 멧돼지 중에 ASF 걸린 게 있어요?

충남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작년 대비 올해에 검사하는, 거기에서 하시는 검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검사 계획이 더 늡니까?

검사 계획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도 또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검사 숫자가 늘면 기간제나 이런 게 더 충원됩니까?

충원은 안 되는데요…….

그러면 가능해요?

하여간…….

근무 여건이 더 나빠지지 않겠나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튼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숫자를 자꾸 늘려나가면 그만큼 업무가 가중되지 않나. 그 부분도 한번 함께 고려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검사 중에서 전수검사 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도축 검사하고 결핵 중에 젖소는 전 두수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샘플링 검사를 주로?

브루셀라도 그렇고요.

인수전염병에 대한 것들은 거의 전수검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니터링이나 샘플 검사를 하는 거죠?

예, 모니터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방역과 예산이 5억 3000 줄고 정밀분석과 예산이 4억 8000 줄고, 약 40%씩이 줄었어요. 그렇죠? 과별 예산을 보면 방역과 예산이 13억 5000에서 8억 1700으로 줄고 그다음에 정밀분석과 예산이 12억 1700인데 7억 3000으로 줄고, 그러면 40%가 준 거예요. 그러면 과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방역과 예산은요, 1세 이상 거래 가축우…….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작년도에 그걸 하기로 하면서 예산을 그만큼 세웠는데 반발이 심해가지고 법이 통과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못 한 만큼을 빼줘서 줄었습니다.

정밀분석과는요? 작년에 기계 장비 예산이 늘었던 겁니까?

그렇죠. 그것 다 썼습니다.

그러면 지장은 없다?

예.

그런데 5개 지소 예산도 보니까 10% 이상이 줄었어요.

그것도 다 결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줄었어도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

예.

예산이 40% 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AI 같은 경우는 매년 발생하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는 우리 충남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방역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재난형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우리 축산 분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게 또 동물위생시험소잖아요. 여튼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유통,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또 점검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도민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곳이니까 그런 자세로 올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보다는 나기복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정원이 19명이나 결원이 됐어요.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소임의 업무를 다 충실히 이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빨리 보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정원이 다 차더라도 어려운데 정원이 19명이나 비었다는 것은, 이것은 10% 이상이 비었잖아요. 지금 거의 20%가 부족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동물위생시험소는 보면 항상 결 원이에요. 정원이 될 때가 항상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시험 방법을 달리해가지고 응시율이 저조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수의사들이 애완동물 쪽,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해요?

예,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도축장에 가면 안 볼 걸 봐야 되고 혐오 시설이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지금 도축장이라든지 검사장에서 유해 물질 이런 것에 감염된 것을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소 같은 경우는 전체 폐기하는, 황달이 있지 않습니까, 근육이 노란 거? 황달하고 그다음에 복막염 그거는 전체 폐기를 시킵니다. 그게 제일 많고요, 돼지 같은 경우는 살모넬라균이나 복막염, 척추 농양 쪽으로 해가지고 전 두수 폐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전부 폐기합니다.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수의사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여튼 고생 많으신데 어렵지만 어떡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빨리 인원이 보충돼서 정상적인 업무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수고들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150페이지에 보면 의료업무 수당이 소액,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까 해 주셨는데 그 참고 자료에 보면 시도는 35만 원이고 시군은 지금 35에서 60만 원이에요?

예, 그게 행안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또 공중방역수의사는 60에서 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행안부의 지침이 그렇다고 그러면 행안부의 지침을 바꿀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서 현실화를 하는, 일단 한 번 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건의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회의 같은 거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충남도만 가지고 될 건 아니고 연합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 자체가 어려운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경우, 아마 지금 밝히지는 않겠지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중에서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소방 같은 경우는 그쪽 업무도 특수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뒷받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연구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제도나 예산이 잡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 거기 가면 치유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치유 프로그램?

예, 거기에 가서 했는데 우리도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치유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예산 부서에 건의는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게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드는 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병원에 의뢰해서…… 진단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더군다나 업무 자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저희끼리는 알고 있지만－ 일반 도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직접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피 흘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는 잠재적으로 내재해 있다가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올해에 당장은 안 세워졌더라도 내년부터 할 수 있게끔 이 업무를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들 전수조사 한번 하고, 만약에 위험군에 노출되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치료비까지 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나기복 동물위생시험소장님, 과장님들, 5개 지소장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오인철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속적으로 이직을 하고 계속 부족 인원이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제 기억에는 작년에 천안에, 상담소에 한번 인사차 오셔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은 여기에 기록도 남고 하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물위생시험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KBS에서 ‘대세남’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수의직 공무원들이 부족하지 않냐” 그걸 가지고 취재 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때가 럼피스킨 때문에 좀 바빠서 “지금은 힘들다”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PD한테. “촬영해서 그런 상황은 사회적으로 알려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걸 촬영했었어요. 한 20분 정도 촬영했는데 나가서 검진하는 거 채혈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했고요, 또 인터뷰를 하는데 저한테는 “왜 여기를 안 들어오느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중방역수의사라고 해가지고 병역 대신에 오는 수의사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공무원에 들어올 의향이 있냐”고 하니까 27명 중에 1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겠냐”고 했더니 제일 저거 되는 게 보수가 너무 적고, 기본적으로 초임이라 하더라도 나가서 임상을 하면 5000만 원 이상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해 봤자 3000만 원 이하니까요. 그거하고 두 번째가 수의 조직에서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고 다른 타 직렬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다, 끝까지 올라가봤자 서기관, 부이사관도 못 하고. 세 번째는 업무가 너무 많다. 수의사는 뭘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다 죽이더라. 죽은 걸 보고 죽이고 살처분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수의사로서 긍지나 이런 것들이 안 생기더라, 그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수당,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이 하신 수당 올리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이거는 복수 직렬로 해가지고 사무관 한두 명 늘려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대한수의사회나 이렇게 같이 해서 직속 기관으로 하면 부이사관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업무량도 좀 줄어들 테고. 그러면 임상수의사들도 들어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한 80% 정도는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만든다면.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임금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행정조직 시스템에 대한, 그런 것은 중앙정부 쪽의 조직 개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가치 향상이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가치 향상 부분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부분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데 요새 젊은 분들은 금전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소득 격차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이 같이 노력해서 이런 부분은 건의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소장님도 전국에 있는 각 도 분들하고 연합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동물위생시험소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가치라든지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