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민생경제과 문성철 과장이 2024년 시도경제협의회 참석으로 1월 24일 공문으로 불참을 알려 왔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세창 실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지원실장 천세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기업유치지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광희 기업유치추진단장입니다. 신미애 금융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현서 창업지원과장입니다. 한승룡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추진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부족했던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전라북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기업유치지원실 체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2023년도 10월부터 금년 1월 24일까지 체결한 투자 및 업무협약으로 총 27건 중 투자협약은 11건, 업무협약은 7건, 투자협약 해지는 9건입니다. 투자협약은 업종별로 자동차부품사 4개사, 이차전지 소재 관련 2개사, 화학계통 2개사 그 외에 3개사로 총 11건입니다. 투자협약 해지 현황은 경영악화로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총 9건이 있는데요, 주얼리 기업과 식품기업 그리고 김제의 자동차부품회사가 3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경쟁력 있는 미래성장기업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도에 투자협약한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서 협약 해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국제복합금융센터 추진을 위하여 카카오, 산업부 등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1기업-1공무원 전 시·군 확대 등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14개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쿠팡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업은행 등과 협약을 체결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콘텐츠 산업과 바이오 산업 육성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산업 활성화 기반을 다지고 전북형 특례 발굴 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상생협력·정책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기업유치지원실 업무보고와 10월부터 1월 24일까지 체결된 투자 및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천세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새해는 밝았지만 아직 구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천세창 실장님을 비롯해서 기업유치실의 직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먼저 빌겠습니다. 우리 기업유치실에는 김희옥 단장님 빼고는 다 바뀌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단장님이. 조광희 과장님 바뀌셨고 이현서 과장님, 신미애 과장님 그다음에 한승룡 국장님이신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사무국장으로 됐네요? 하여간 다 바뀌셨죠? 우리 김희옥 단장님은 잘해서 남은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주무과장인 일자리민생과장인 문성철 과장이 그대로 있고요, 오늘 시도지사협의회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아, 두 분이 남으셨구나. 예, 맞습니다. 어쨌든 기업유치실이 업무가 막중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팀을 짜서 다시 새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18쪽에,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기업하기 좋은 산업공간 조성 부분에서, 지금 새만금개발청하고 많이 교류 가지면서 산업단지를 분양하고 있는데, 또 우리 지사님도 열심히 세일즈활동을 해 가지고 지금 땅이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돼 가고 있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리가
우리가김희수위원
좋은 빵을 만들려면 사실 좋은 밀가루가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공단을 유치하려면 좋은 땅을 우리가 많이 확보해서 좋은 공단 여건을 만들어 줘야만이 기업체에서 서로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닙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기에
거기에김희수위원
지금 3공구, 7공구 매립공사가 지금 착공이 됐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들어갔습니다. 올해 해서 11∼12월 정도까지 다 매립을 끝내는 걸로 새만금청하고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저는 새만금 그쪽 갈 때마다 이 부분에 산이 있어 가지고, 매립을 하려면 흙이 필요하잖아요. 약간은 매립토 부분이 조금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 매립공사 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라든가 뭐 있습니까? 뭐가 가장 애로사항입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협의 관계에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흙이 부족하다든가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공단 조성을 위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는 거지,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물론 매립에 있어서 그런 토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건 사실인 거고요, 그거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산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져와서 그동안 매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새만금 산업단지가 560만 평인데요, 4공구, 9공구도 원래가 매립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깊어서 거기는 아직 시도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원래 당초 계획대로 새만금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었더라면 지금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많이 옮겨 오고 있고 최근에는 자동차·전기차회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 없는 문제는 조금, 그동안에는 전라북도의 투자가 미진하니까 속도 이런 부분에 예산 투입이 안 됐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적극 투입해서 매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 연초에 3공구, 7공구, 8공구가 다 매립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4월 말부터 분양에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우리 속담에도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이 있고 또 기회 있을 때, 손님 있을 때 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만금 쪽에 많은 기업들이 오려는 마음을 먹고 또 타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때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신경김희수위원
써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3쪽에 지금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작년에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김희옥 단장님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물론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공약이든지 호불호가 갈리는데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추진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뭔가 실효성이 없고 또 형식적이라는 게 많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기업의 어떤 요구가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그 부분이 서로가 호흡이라든가 코드가 맞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배치 할 때 공무원의 선택이나 적성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물론 했겠지만 더 세밀히 해서 그 기업에 맞는 공무원을 택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전 시·군으로 이번에 확대하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실은
사실은김희수위원
시·군에는 기업이 전부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작지만 시·군은 군 공무원하고 1 대 1 매칭하는 거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시·군의 공무원들이 이미 군산시나 정읍시, 남원시, 고창군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1158개 사가 매칭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전주시나 익산시,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라북도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산하기관인 TP나 경진원 이런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관들과 연계해서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시·군에 있는 기업은 그 전담제 공무원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도에서도 전담이 될 수 있고 시·군에서도 전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희수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본인들의 신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면
신청하면김희수위원
도하고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도에 신청하면 도에 되는 거고요,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에 되는데 저희가 어차피 선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군과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요. 또 시·군에 있는 직원들도 학습해서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또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북이 먼저 선 경험했던 노하우를 시·군 직원들한테 전수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그 선택이 중요한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업이 공무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기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이 제출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딱 매칭을 시켜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 그러면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보고 공무원이 그 기업으로 맺는 거예요, 체계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들어오는 거는요, 시·군의 공무원과 도청의 공무원을 같이 연계해 주는 게 사업을 유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1공무원제나 2공무원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 경우는 일정 기간은 그렇게 가져가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요
맞아요김희수위원
. 제 생각이 그거예요. 꼭 1공무원 전담제보다도 1기업-3공무원제도 될 수 있고 2공무원제도 될 수 있고 또 매칭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꼭 1공무원-1전담제라는 단어는 쓰지만 때에 따라서는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두세 분이 시에서 한 명 아니면 도에서 한 명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분이 할 수 있고 이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타이틀은 1공무원-1기업 전담제지만 그럴 필요도 있다, 융통성 있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을 포함해서 농산경 위원님들과 기업유치실이 항상 업무에 있어 마음이 같다는 게 매우 기쁘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물을게요. 47쪽 보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그거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데 아시다시피 인천으로 거의 갈 건데 우리가 유치를 했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건
그건김희수위원
누구나 알고 있는데 어렵게 유치한 만큼 정말 꺼내기도 싫은 잼버리 전철을 밟지 않고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지금 특별하게 국장님까지 새로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최형열 부위원장, 나인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전담
전담김희수위원
국장님 있잖아요? 한인비즈니스대회. 우리 한승룡…….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사무국장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무국장님이 지금 전담하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이 사업은요, 전라북도가 원래 컨벤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지금까지의 지자체가 이 행사를 한 20여 회 해 왔는데요. 부산에서 다섯 번 했었고 인천에서 두 번, 서울에서 세 번, 제주도에서 세 번 이런 식으로 큰 컨벤션이 있는 데서 했습니다. 그리고 창원이나 고양이나 천안이나 이런 데서도 했었지만 전라북도가 그동안 컨벤션을 갖추지 못한, 사실 전주도 상당히 경쟁 도시에 비해서 15년 이상 그런 측면에서 낙후돼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없는 데는 지금까지 한 군데도 개최지역으로 선정된 적이 없습니다. 전북 전주가 작년에 예외적으로 그렇게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재외동포재단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외동포청이 새로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작년 6월에 설립이 되고 재외동포재단에 있는 직원이나 그 외 직원들이 재외동포청 직원들로 채용이 되는 게 9월에 진행이 돼서, 원래는 작년 4월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고 준비가 됐었어야 되는데요, 전라북도 입장에서 볼 때는 12월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벤션도 없는데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매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외동포청과 적극 협력해서 그런 전시할 수 있는 실내공간 그리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실내공간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드렸고요. 그래서 재외동포청이 거기에 추가 실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정해지면, 저희도 별도로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재외동포청도 20년간 재외동포재단에서 하면서 가져왔던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해외에 그런 글로벌 CEO들과 같이 협력해서 적극 준비해 갈 생각입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행사를 치르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잖아요. 지금 30억을 세웠는데 도비 같은 경우는 10억인데 저희가 미처 못 세웠잖아요? 추경에 세워야 되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건
그건김희수위원
문제 없습니까? 국비라든가. 국비도 지금 13억인데.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국비 이건 그렇고요, 저희가 보통 이런 거 할 때 지방에서 10 내지 15억 사이를 원래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원래 컨벤션이 있다는 전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개폐회식 이런 부분들은 실내공간이 있는 그런 회관이나 이런 걸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전시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400여 개 기업이 들어가서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과 농산경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을
표현을김희수위원
하자면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큰 고기를 낚았는데 이제 요리는 우리 차례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낚은 고기가 잘 요리되도록,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같이 집행부하고 의회가 노력해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잘 유치하도록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잼버리 파행 이후로 위원님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옆에서 또 같이 저희도 서울 가서 할 때도 한인비즈니스대회도 이야기를 하니까 잼버리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참 극복하기 힘들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유치한 만큼 전라북도가 바로 작년의 잼버리 파행을 극복하고 특자도 출범에 맞춰서 날개를 달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미에 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잘 돼가고 있습니다.
최근
최근최형열위원
도내 일간지에 재외동포청에서 장소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도와 실무진과 오고 간 것으로 알고 보도가 되었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래서
그래서최형열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국제적인 행사를 두고 우리 도가 준비하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미진하진 않나 해서 우려가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은요, 당초 저희가 무형유산원에서 전 개폐회식을 개회를 하도록 하는데 보통 실내공간에서 합니다. 그래서 무형유산원에 중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위와 옆 부분의 바람을 막아야 되는데, 10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준비하는 거를 당초 작년 12월에 선정평가 단계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행사를 준비하는 재외동포청 입장에서는 조금 더 모시는 손님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또 참여하는, 그 단계에 전시회를 야외에서 하는 걸, 저희가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실내 컨벤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야외전시를 하는 걸로 저희가 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행사를 20여 년 해 온 재외동포청 입장에서는 전시회 손님들이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내 전시장을 할 수 있는 쪽의 고민, 이건 협의과정입니다, 원래가.
형열
최형열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요? 우리 도에서는. 또 사무국에서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전시공간에 대한 부분은요, 그동안에 우리 발효식품엑스포나 이런 거의 부스를 설치할 때도 스틸 스트럭처의 막구조 형태를 사용했었고요. 그거나 또는 다른 데서는 에어돔 형태로 실내공간을 확보하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는 저희가 추가 예산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텐데요. 그런 부분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아무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요, 잼버리 이후로 중앙정부하고 업무협조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중앙정부가 먼저 발표하고 신뢰감 있게, 왜냐하면 그리고 이거는 재외동포청이 원래 전라북도와 같이 주관도 하지만 주최 권한은 재외동포청입니다. 그래서 원래 월드컵이나 올림픽 이런 거 할 때도 주최하는 기관에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실속 있게 전북기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준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재외동포청과 협조해서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아무 준비에 지장이 없고, 지금 사무국도 원래 전통문화전당 그쪽에 나가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다 도청 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한인비즈니스대회는 책임감 있게 그걸 챙기고 그다음 재외동포청과도 온라인으로 매일 회의를 하고…….
형열
최형열위원
자, 실장님! 알았고요. 그러니까 재외동포청에서 개최지 장소 변경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정리해서 제가 들으면 되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대
전북대최형열위원
일원을 지금 개최지로 검토 중이라고 전북도 관계자의 어떤 말을 전언하는 언론보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북대 일원을 후보지로 차선책으로 재외동포청에서, 무형문화 어디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원래 당초가 무형문화유산원과 전통문화전당이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거기에서 하면 문제가 있다고 장소 변경을 요청하니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대 일원을 그러면 차선책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언이 전해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언론보도된 경위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진행된 거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혹시 강구하고 있기도 하는가요? 검토하고 있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검토내용 중에 들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좀 전에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오후에 다시 말씀을, 그 중간 과정을 드릴 텐데요. 재외동포청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언론에 이런 부분들이 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결정이 되고 행사를 더 내실 있게 준비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서로 행사를 준비하는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최형열위원
업무보고 장소에서는 보고하기가 입장이 좀 그런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저희는 사실은 준비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 전라북도 명예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는 철저히 책임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상호 신뢰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고 지역언론에서 나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재외동포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 요청한 부분도 있고 해서 서로 그런 부분들은 지켜 주고 가져갈 생각입니다.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지역언론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의회 업무보고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언급 못할 내용들을 서로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위원님, 그게 발표가 된 게 아니고요, 잠깐 일부 보도가 된 건 있는데 결정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내용은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최형열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업무보고 자료 61쪽을 참고해서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개의 중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청년일자리 관련돼서 제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3년간 우리 전북도에서 추진한 청년일자리, 전북일자리 추진 실적을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전년도에 보고받은 업무보고 자료하고 숫자만 좀 바뀌었지 크게 전략적으로 세부적으로 뭔가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뭐가 바뀌었나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요? 20대 청년들이 전북을 많이 떠나고 있다고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그랬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어떤
어떤최형열위원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명쾌하게 저희가 이러이러한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은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들 그렇습니다. 특히 의사를 많이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혁신도시나 공공기관 다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아무래도 중소기업 중심일 수밖에 그동안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산업단지가 시설 현대화 이런 것들도 하지만 근무여건이나 임금 이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이나, 대기업은 최근에 주3일제도…….
그런
그런최형열위원
내용은 실장님, 알고 있고요. 가슴 아픈 내용이지만 알고 있고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 말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굴지의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업도 익산과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기업들의 많은 창업을, 그리고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이전해 오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청년에 딱 특화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공공기관이라고 인증을 받은, 그러니까 청년친화 강소기업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았다거나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여성가족부의 인증을 받았거나 중소기업부의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들 이런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전북과 전남이 같이 한 80여 개 기업을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근무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숙지해서 그런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우리 도에서 지금 하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래서
그래서최형열위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수급
부정수급최형열위원
문제도 있고 중도 퇴사자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게 있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일단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년이음사업인데요. 청년일자리 전반에 대한 대책은 좀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도
아직도최형열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세워진 내용은 있습니다.
어떤
어떤최형열위원
, 이야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시간 많이 지체되니까요. 이야기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년친화기업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전북형 취업성공 프로젝트라고 해서 진로탐색부터 취업지원까지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긴밀히 미스매칭을 없애고 연결시켜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학생 중심의 인턴십 과정을 청년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져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크게
크게최형열위원
달라지고 혁신적인 어떤 방안이고 정책이다 이런 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안에
그동안에최형열위원
해 왔었던 내용들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했지만 직업상담사 같은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그런 인력들도 많이 보강을 해서 미스매칭의 어떤 이런 것들이 실패로 끝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최형열위원
우리 지역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거에도 우리 청년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아직도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도 획기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다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전라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를 같이 응원하고 노력하게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실장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져야 될 조건이 있다면 무엇 무엇이 있을까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일단 기업이 올 수 있는 산업단지와 그리고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인적자원 그리고 그 기업이 기업활동이나 연구활동, 새로운 신산업을 신서비스를 할 수 있는 관련된 규제철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업이 경영하고 수출입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 교통이나 항구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서
그러면서김동구위원
기업이 또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조건들도 필요하겠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기업들이 참 많이 입주하고 있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동구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전라북도에 일단 새만금 같은 경우는 지금 기후변화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전기차로 바뀐 부분이 있고 새만금이 산업단지로서 10만 평 이상의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단위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레드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주하고 익산에 우수한 인적자원, 의대 3개, 약대 3개, 수의대 하나둘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생화학이나 유전공학 같은 더 추가적인 과를 제외하고도 그런 인적자원이 있고요. 관련된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예전에 비하면 기업 유치하는 것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말하는 물밀듯이 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언론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럴
이럴김동구위원
때일수록 저희들이 기업이 왔을 때 그분들하고 같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에서도 충분히 역량들을 발휘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도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기 바라고요. 이번에 새만금 SOC 예산 가지고 우리 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랬고 이번에 3000억이 추가가 되면서 60몇 %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만족을 못해요. 앞으로 계속 더 투쟁도 하고 요구도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혹시 기업유치지원실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추가적인 예산회복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무엇보다도 그 예산회복의 추가되는 부분에서는 현재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드러내 놓을 수는 없지만 그런 기업들과의 협의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또 추가적인 인프라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돼 있는 기관에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그걸 더 물어보냐면요, 지금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3854억 예산이, 완주의 수소특화단지 2561억 이 부분도 새만금 SOC 예산 건드는 거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언제 또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완주 수소특화단지와 그다음에 익산 국클은 일단 차질 없이 추진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런 새로운 국가산업단지는 대통령 선거 있을 때마다 후보지를 발굴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3월달에 완주 수소와 익산 국클2가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정이 되고 산업단지가 조성해서 준공될 때까지는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원래가.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사전용역, 예타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의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빨리 이걸 추진하려고 해서 예타 면제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타가 면제가 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 기업의 수요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주 수소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나 효성이 입주 수요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타 면제도 추진해서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가져가도록 할 생각이고요. 국클2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기업들보다 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 저희가 전제조건이 입주 수요 MOU 체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는 신속 예타로 해서 한 6 내지 7개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없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 오늘도 가지만 거기에도,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건 익산 국클 첫 번째가 있었으니까 익산 국클2는 비슷할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1년을 더 소요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 익산 국클2 같은 경우는 익산 국클 첫 번째 했던 거의 환경영향평가를 준해서 해 주라는 부분과 거기 안에 있는 지장물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LH에서 사전에 해서 그걸로 인해서 소요되는 기간 보상하고 하는 기간을 1년 이상 로스하는 게 없도록 하는 이런 등의 내용을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 그래서 기간을 7년 걸리던 거를 4.5년 내지 5년 이내로 해서 추진토록 할 거고요. 전혀 지장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전제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정부가 새만금 빅피쳐 그것 가지고 지난번에 78% 예산 삼각했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공항
군산공항김동구위원
예타 면제했잖아요. 그래도 문제 삼았잖아요. 이번 예산도 반영이 별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문제하고는 지금 별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그건 별건이지만 이것은 전 정부에서 예타 면제된 사업을 이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동구위원
자, 이것도 그 전제하에 다른 건이지만 별건이지만 심사숙고해서 이거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전혀, 당사자들의 토지보상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위원님.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할 거고요.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앞전에 김희수 위원이 몇 개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요. 한인비즈니스대회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전북이 유치한 거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전에도 계획에 있었던 내용 중에 분산형으로 하는 거, 유형문화원하고 한옥마을을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도 전주에서 많은 시도들로 분산형 행사들을 개최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그건 제가 이전에 말씀하셨을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건 공급자 안에서는 이렇게 돌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동선이 길어지는 건 대부분 싫어하고 야외에서 했을 때 굉장히 변수가 많은 문제들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잘 협의하셔 가지고 어쨌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초대받는 손님으로서 뿌듯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6페이지 금융타운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주력산업과에서 진행했던 자동차수출단지 1000억 규모 사업이 자금 여력이 어려워서 결국 사업이 포기되고 국비도 반납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PF 위기가 있어서 건설 경기에 어려움이 많아서 리스크가 좀 클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사실 조기에 잘 일정대로 추진이 되어야, 지금 이 한인대회나 이런 것들이 결국 저희가 많은 행사들 유치가 어려운 게 컨벤션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군산으로 가긴 하지만 군산 컨벤션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이나 아니면 여기에 관련한 참여한 업체들과 미팅들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 부분은 당초 전북신보가 투자사들과 같이해서 SPC에 참여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예전에 지역 신보가 주식에 투자한 경우가 있었나봐요, 대구 쪽에서. 그래서 손실 나고 이런 게 있어서. 신보는 원래 소상공인 특례보증 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내용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걸로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됐고 중기부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된 투자하는 그런 기관하고, 전북신보 땅에다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회 멤버로 참여해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이…….
사회
이사회서난이위원
멤버로 누가 참여하는 거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신보가요, 지역 신보가. 왜냐하면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처음에 카카오하고 같이했던 PNP 주가 되는 투자 자문사에서 관련돼 있는 더 추가 투자자들을 대부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전부 그 투자기관들이 다 와서 땅도 보고 저희하고 협의도 하고 갔고요. 그래서 그런 진행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도 처음 추진할 때 PF 건설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추진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같이 들여다봤는데요.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위기 이후에 건물을 짓고 그다음 또 수요가 3년 후에 사이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피스 건물을 짓는 거, 고층 건물을 짓는 거하고 호텔하고 컨벤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텔은 수요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컨벤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주시에서 마이스산업 해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행상황을 보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서 일단은 오피스 빌딩에 대한 추진을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같이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컨벤션에 대한 계획이 대한방직 자리, 종합경기장 자리, 이제 여기 이렇게 세 곳에 다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여기가 제일 속도가 빠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는 행정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여기가 선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서난이위원
또 자동차수출단지 같은 경우도 실제 중간에 여러 고비가 있으면서 투자사들이 들어와서 하겠다고까지 했는데도 엎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상태에서 모집이 되고 하는 것보다 사실 그런 투자사들은 경기침체나 여러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발 빼기가 쉬운 구조기 때문에 충분히 리스크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 계속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위원님, 추가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투자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사실 매력이 크게 서울보다 많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부지를 매입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은 평당 16만 원∼17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면 여기는 3만 원∼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은행들 또 캠코나 이런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요를 저희가 많이 알아봐 주면서 같이 적극 협력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들한테 알아서 하고 여기에서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가라고 하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과 같은 전철을 반복할 수도 있어서 저희 기업유치지원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혹시 이게 센터가 지어지고 나면, 그 이전에 9개 정도의 국내외 투자사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각각의 영역 안에. 그런 투자사들도 이곳에 다 같이 옮겨서 센터를 운영할 계획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SPC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SPC를 중심으로 거기 투자사들이…….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사무실 입주로 들어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 입주 관련된 부분…….
서난이위원
멜론은행이나 지금 여러 가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 그런 데는 다 들어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그런 것들은 중간에 협의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런 데는 돼 있고요. 그리고 수출입은행이나 여기에 있는 그런 기관들도 저희가 관련된 기관을 방문해서, 원래 수출입은행 본사나 다른 데를 방문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작년권요안위원
6월 1일 자로 해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조례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지원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혹시 시·군에 작업복 세탁소가 만들어진 데가 있는지, 전라북도 내에요. 확인할 수 있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 조례 이후에요?
권요안위원
예.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이게
이게권요안위원
작업복 세탁소와 관련된 설치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이건 결국에는 시·군과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다른 지역, 혹시 우리 도에서는 다른 타 시도 작업복 세탁소 만들어진 상황은 혹시 파악한 것이 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업복 세탁소의 의미를 혹시 아세요? 이게 화학공장 이런 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이나 기름, 분진 이런 것들이 세탁물에 묻어 있으니까 이것을 일반 세탁물하고 같이 가정 내에서 세탁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의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학물질이 묻은 세탁물만 따로 세탁을 해서 그런 피해를 해소하고 노동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하자고 하는 취지거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병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있는 시트 이런 세탁물도 환자복도 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세탁물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큰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는 전문 세탁업을 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례나 이런 거를 참고해서 작업…….
단은
일단은권요안위원
우리 도에서 시·군에 그냥 맡겨 놓지 마시고,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현재.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왜 안 만들어지는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운영했을 경우에 세탁물이 잘 수거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잘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는 시·군들 속에서는 이걸 선뜻 하려고 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필요한데 그 주체인 시·군에서는 우려성이 있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노동자가 그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면 당연히 저희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기에
여기에권요안위원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해서 시·군 및 관련 기업·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요청을 하셔 가지고 왜 안 되는지. 실제 기업이나 노동자들은 왜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기타 우리 시·군에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 이런 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조례만 만들면 뭐해요. 실제로 운영이 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화학물질 분야는 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대책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제권요안위원
시·군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도에서 적극 지원해 가지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노동자권요안위원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테
저한테권요안위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짧게
짧게권요안위원
, 31페이지 지역상권 활력 제고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난번 저희 농산경위에서 충남 예산시장을 방문을 한번 했었거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백종원…….
권요안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청년몰과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청년몰이 과연 성공했나, 지금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는, 당초 남부시장이 제일 먼저 전국적으로 청년몰이 처음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한 7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점포도 20여 개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여 개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서부시장이나 나머지들도…….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년몰이라고 하는 것을 전통시장에 넣어서 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년몰을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던 청년몰 청년상인들은 거기에 실제 들어가서 뭔가 좀 본인들 스스로 이윤도 창출되고 활성화돼야 되는데 혹시 사고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몰을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하면 전통시장을 살려야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살리기 위한 전체적인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런 게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 생각이신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저는 이런 특화상권이나 청년몰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그걸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보다 그걸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도 경리단길이나 다른 그런 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임대료를 높이고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떠나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거리가 될 만한 데는 전주에도 많이 있거든요, 꼭 청년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 이런 거…….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충남 예산시장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어요. 못 했는데 거기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전체 시장을 다 기획을 한 거예요, 백종원 씨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한 거죠. 일부분만 기획하고 청년몰처럼 해서는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전체 매장을 다 기획을 해 가지고 세팅을 한 거예요, 전체 매장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활성화가 계속되고 있는지는 파악은 못 해 봤지만 예산시장을 주목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지 않나 싶은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도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존에
기존에권요안위원
있는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발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체를 다 기획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 전체 시장의 일부분만 가지고 활성화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희가 진단을 더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골목형 상점가 조성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600평에 30여 개 점포가 있었어야지만이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특색을 가지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그걸 더 고민해 보시고요. 청년몰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청년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뭔가 이윤도 창출하고 해야 되는데 상점 하나 내 준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지원해 주면, 그러고 나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청년
청년권요안위원
상인들을 희생양 삼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청년 사업가들이 모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판로개척도 뒷단에서 아무리 온라인이든 그런 걸 한다고 해도 사실 제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청년몰이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그 사업가의 혁신 역량이나 아이템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적화시켜서 백종원 예산처럼 만드는 거는 골목형 상점 이런 걸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전북이 농식품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셰프나 한인식당들 하시는 분들까지, 한인비즈니스대회와 비슷한 얘긴데 한인비즈니스대회 때도 그런 분들 다 초청해 가지고 저희가 식자재 그런 마트 같은 행사를 같이 그렇게 하고 전북이 오히려 프랜차이즈나, 프랜차이즈 회사가 서울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관련돼 있는 식당 계열이 프랜차이즈가 많으니까 그런 쪽에 특화시키는 거, 그러면 전북에 프랜차이즈 특화거리 같은 걸 만들면 그런 것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회발전특구 이거 올해부터가 도지사님한테 지정 권한이 왔나요, 작년부터 왔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기회발전특구는 아니고요. 특별법에 반영돼 있는 건 첨단산업단지를 제주도처럼 별도로 조성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새만금에 고용특구 이런 거고. 기회발전특구는 산업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
그거김대중위원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제일 많은 거라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소상공인들한테 카드수수료 줍니다. 0.5%해서 78억을 지원을 하는데. 1년에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30만 원도 못 하는 업체들도 있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카드 결제…….
시면
보시면김대중위원
아마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울 텐데 카드수수료 이것을 한 업체에다도 30만 원씩 해서 했다고 하면 좋은 일인데 한번 더 파악을 해 보시는데, 6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만 3474개 업체한테 78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신가요? 68페이지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맞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이게 맞냐는 얘기입니다. 예산 전라북도에서 올해 얼마 섰습니까? 예산서에. 23억 5200만 원이 맞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23억 5200이요?
예.
체도
업체도김대중위원
맞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69페이지 이 말씀은 뭐예요? 업체가 1만 개가 없어졌고 예산이 10억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맞아요? 2023년 거예요, 이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여기 지금 추진상황 69페이지는 2023년의 실적으로 보이고요. 67억 그리고 3만 4000개 정도고요. 여기는…….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올해는 23억 5200만 원이 섰다고 하시는데 작년도에는 도비가 얼마 섰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33억 6000입니다.
년에
작년에김대중위원
33억 6000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3억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23억 5000만 원이면 근 10억이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게 작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작년 거가 3만 4000업체인데 33억이 도비가 어떻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전체 사업비가 시비하고 같이 해서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제가 도비만 여쭤봤지 않습니까. 이거 작성 잘못한 것이죠? 도비 33억에 작년에 3만 4000군데 업체 하셨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33억 6000으로 당초 계획이 잡혔는데 수수료가 3억 원 이하가 0.8% 원래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거에서 0.5% 지원하는 걸로 낮춰져서 좀 예산이 남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예산을 계상하실 때 0.8%를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받았는데 0.5%로 낮춰진 사유가 뭡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금융당국에서 3억 원…….
대중
김대중위원
자, 제 얘기는 이걸 감사 때도 아니고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소상공인들 요새 힘든데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셔야지, 안 그런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죄송합니다.
해는
올해는김대중위원
정말 경기가 엄청 힘듭니다.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에 의해서 힘들기 때문에 시민들이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쓸 돈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이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소상공인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 그것까지 시·군까지 다 하시라는 제가 일단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금융타운 말씀하셨는데 금융센터에 있는 부지는 우리 임대로 쓰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옆에
옆에김대중위원
땅 컨벤션 호텔 부지는 신보에서 땅값을 지불하지, 여기까지는 안 샀지 않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아직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이거에 대한 땅값을 전라북도에다가 언제까지 납입을 한다고 이런 얘기는 하신 적 없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단계별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보의 그런 부분들이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 약간 시차가 있으면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로 지출되는 게 많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신보의 금융센터는 임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하고 호텔 부지는 도 것을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도 임대로 쓴다는 거예요, 뭐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 해당되는 민자기관에는 저희가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 조성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원가로 제공하는 걸로 돼 있어서요. 신보…….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컨벤션에 있는 부지를 카카오, 아니 거기에다가 PNP에다 매각을 하는 겁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임대입니다.
임대
임대김대중위원
주는 겁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똑같이 임대로 주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거기가 혁신도시 조성법에 의해서 원가로 원래 제공하도록 돼 있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원가는 조성비의 원가로 제공하는 거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는, 만약에 도에서 신보 같은 기관이 아니고 그런 민간기관에 그런 걸 매각할 때는…….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민간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업체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민간업체요. 민간업체니까 그건 경쟁입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져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봤을 때는 그것은 한번 법적으로 따져 보셔야 됩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전라북도 재산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했을 때 임대를 해 가지고 혹시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뭐가 잘못됐을 경우에 대한 소유권 그런 분쟁도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번 검토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거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고요. 또 하나, 에디슨모터스에 이거 하는 것 때문에 전라북도에 컨벤션이나 호텔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전라북도에서 보증 서 주거나 이차보전 해 주거나 아무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에디슨모터스에 그렇게 했던 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건 하셔야 돼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요, 지난번에도 SPC 중기부 협의할 때도 그랬듯이 도내 그리고 서울에 있는 로펌들 그리고 법무공단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하시고. 106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아까 조례 말씀하셨는데 금융타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하셨을 때 그건 바로바로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순도비 26억을 왜,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동안 이런 일자리사업에서 국비지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고…….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2023년도에도 국비가 없었습니까, 국비가 있었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국비는 있었고…….
대중
김대중위원
2023년도에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국비
국비김대중위원
얼마에 도비 얼마였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하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과장님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금융사회적과장 신미애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전환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작년에 40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
국비김대중위원
, 도비, 시비가 얼마냐고 여쭤봤습니다.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아까 실장님께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게 전환사업으로 작년에도 전환사업이 됐어 가지고 26억이 도비였고요, 시·군비가 1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똑같이…….
비가
국비가김대중위원
안 나온 연도가 언제부터가 안 나왔습니까?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2023년도부터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국비지원에서…….
언을
발언을김대중위원
하실 때 신중하게 발언을 하세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냥
그냥김대중위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지 말고, 다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496명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진안은 왜 이 사업을 안 해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요,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다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왜 진안에서는 않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도비까지 주는데,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왜 14개 시·군 중에 진안은 않냐고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현재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진안에서 특별한 수요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일자리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왜 진안에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답변이에요, 그게?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진안에서 좀더 어떤 사유로…….
확인
확인김대중위원
안 해 보셨어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신청을 안 했는지 그것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김대중위원
궁금해서라도 물어보겠네. 안 그런가요? 나머지 시·군은 다 이렇게 사업을 해서 하는데 왜 진안군은 왜 않는지 궁금해서라도 물어보겠어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좀더 파악을 해 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뭔 징계 먹어서 않는 건가,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잘못하면 전라북도 얼굴에 먹칠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 하나 해 드릴게요. 1년에 두 번 나가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4개 유형에 대해서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나가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서
나가서김대중위원
이상 없어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아무래도 이게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어떤 거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중
김대중위원
자, 점검기간이 작년에 6월 27일에서 7월 10일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언제 나가셨어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12월에 점검을 나간 걸로 파악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2월 며칟날이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이 답변이 맞아요? 저번달이에요, 저번달! 갔어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지금 1월 2일 자로 와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가셨냐고, 저번달에. 금융사회적경제과에서 이거 현장점검 나가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점검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2월 며칟날, 며칠 정도에 나가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추가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저번달이라니까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확인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팀장님 안 계세요? 저번달에 나간 거 맞아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그것은 확실히 나간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러면 답변을 와서 해 줘야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팀장도 인사이동이 다 돼 가지고요. 담당자분…….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강원도, 전라남도 부정수급 이런 거 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나갔어요? 그런데 6월달에 나갔는데 이상이 없대요. 그러면 12월달에 나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제없으면 좋지. 그런데 12월달에 언제 나가서, 상반기에 나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출석부 관리라든가 수급이라든가. 그런데 12월달에 나갔으면 언제 나가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현재 파악된 바로는요, 확실히 나갔고요.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점검을…….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언제 나가셨냐고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점검…….
대중
김대중위원
예? 11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중
김대중위원
자, 보세요. 내가 이거 오늘 서류 아침에 받아 본 거예요. (자료를 보이며) 이거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인당. 한 달, 40시간. 156만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40시간, 156만 원.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36명에 156만 원씩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어떤 시·군에는 어떤 사업은 600만 원 받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금이.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 사업의 유형별로 약간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달라져서 차이…….
이요
시간이요김대중위원
? 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유형은 30시간 하고 어떤 유형은 50시간 합니까? 점검하세요, 점검.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좀더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요…….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14개 시·군에 공문을 내리셔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도에서 같이 합동점검을 나가든가 이렇게 하셔서 해야지, 나중에 이거 언론에 터지고 나중에 사고 나면……. 이런 거일수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제가 점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군하고요,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진안이 이런 사업을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동안에 제가 그걸 파악을 못 했었는데 그것까지도 파악을 해 가지고요, 또 저희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너무김대중위원
, 실장님! 보여주기식인 것만 하지 마시고 정말 여기 애닳고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예산이 이렇게 40억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은 하셔야죠, 직접 못 하시더라도.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도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런 사업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아까
아까오은미위원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출 관련한 그것과 연계가 되는데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총선 이후에 경제위기가 닥칠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우리 곁에 지금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곡소리가 정말 끊이지 않고 있어요. 하루종일 손님 한 분도 안 오시고 또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알바를 고용할 수 없어서 밤새 편의점을 지켜야 되는 사장님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정말 12시간 이상 새벽부터 일하는데 그래도 먹고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갈수록 더욱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고금리에, 또 코로나 시기에 대출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벌써 원금까지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자는 그래도 괜찮은데 원금 상환 기한을 연장해서 해 줄 수 없나 하는 그런 구체적인 요구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랑도 신보 재단에 그런 말씀도 드렸고, 대책 마련을 해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당장 현실 하루하루가 거의 그냥 절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뭔가 좀 그런 요구가 있고 그것이 전달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난해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 쪽의 상환유예자금을 별도로 마련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다른 금융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상환유예를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집행이 돼서 오히려 도에서 세웠던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대출금도 상한선이 있잖아요, 금액이. 현실적으로 조금 더 필요하고 한데 딱 거기에 상한선에 묶여 가지고 조금 더 받았으면 숨통이 트이고 좋겠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딱 원리원칙에 너무 입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그런 요구가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해결책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더 꼼꼼히 살피셔서,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진짜 거의 죽지 못해 살고 있다, 문을 닫고 싶어도. 또 특히 작년에 비해서 폐업한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보면. 거의 다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런 위기들이 정말 다 느껴지는데 그게 또 행정과 연결되는 대책 부분은 여전히 멀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한번 더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전북은행 같은 경우가 서민금융 쪽에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금융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의 은행이고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전북은행의 대출금리는 전국에서 가장 높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일단 제2금융권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을 그래도 전북은행으로 오게 해서 한다는 자부심은 갖고 있지만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대출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높고, 왜 전북은행만 유독 이렇게 금리가 높은가에 대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뭔가 관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주셔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더 심각한 부분이어서 한번 더 현장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중고차 수출단지 사업이 지금 무산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 언론을 통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중고차 수출단지 무산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 실 소관 업무는 아니어서…….
예.
래도
그래도오은미위원
기업유치의 어쨌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쪽에 있는 부지는 분양이 다 됐고요. 중고차 수출단지는 미래산업국 업무 소관이라, 그런데 그 상황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부지가 다른 기업에 바로, 지금은 새만금은 산업단지 부지가 없어서 기업들이 많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 그건 바로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기업유치지원실에서는 전혀 무관한 건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 업무는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업무이긴 합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거기에 관련한 업체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이 있지 않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어떤 거요? 중고차 수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 사업을 하는 업체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거기에 그 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그 부지를 쓰려고 하는 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된 거고요. 그리고 중고차 수출하는 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전라북도 경제에 유의미하다고 생각했으면 미래산업국에서 그 부분을 유치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다른,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의지가 좀 약했다고, 해당되는 추진하고 있던 기업도 그랬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게 무산됐고 그 부지에는 바로 새로운 업체가 들어갔습니다, 이미.
이미
이미오은미위원
들어가 있다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분양을 다 받았습니다, 거기는 바로.
그건
그건오은미위원
나중에 미래산업국을 통해서 제가 자세히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22일날, 3일 전에 서천에 특화시장, 전통시장이죠? 여기에서 화재가 났었어요. 물론 전통시장의 지붕 보면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 거의 전통시장의 구조상 밀집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샌드위치판넬 구조물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번 불이 나면 대부분 큰, 거의 여기도 다 전소가 됐잖아요. 물론 이런 업무는 소방본부라든지 가스나 전기안전공사에서 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을 맡고 계신 우리 기업유치지원실에서도 적극적인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통해서 철저한 예방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시장 노후전선 교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단계별로 지금 그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화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소상공인진흥공단 쪽에 보험 가입하는 거 그다음에 민간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민간 가입하는 쪽이 나중에 보상 비율이 높아서 그쪽이 높은 편인데 전체적으로는 이 두 개를 합치면 56%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하면 높은 편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전기안전공사라고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같이해서 기업들에는, 기업들에도 화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해서 그런 기업들 지원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시장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좀더오은미위원
이번 화재를 거울삼아서, 이게 남의 일은 아니잖아요. 늘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도에서 나서서 그런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그때 제안하고 하셔서 이동노동자들 쉼터가 전주에 두 곳하고 익산에 한 곳, 세 곳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이게 실제로 보면 이용 시간대나 이런 게 현재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 이용해야 될 이동노동자들에게 맞게, 현실에 맞게 그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점검하고 파악해서 그 부분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인천과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라든지 노무사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이동노동자들 말씀하시는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굉장히 그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생활상담이라든지 법률상담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지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노동권익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민노나 한노 그다음에 경총에서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쪽 이동노동자들 관련한 부분들을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또 그런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면 그렇게 연계해서…….
들이
그분들이오은미위원
필요한 시간과 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마트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리고 일부 기초단체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동향은 어떻게 되나요? 동향 파악 안 됐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전에 발표가 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는 사실 관련돼 있는 중소기업이나 관련돼 있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협회들과 사전에 원래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지금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가 조례로 공휴일 의무휴업이 그대로 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거 발표되기 이전에 타 시도에서는 대구나 청주, 서초, 동대문 같은 데는 이런 부분이 영업규제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평일로 바꾸는 노력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비용을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슈퍼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이런 걸로 전환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대구나 청주, 서초, 동대문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내용을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런 상황이면 지금 이걸 발표해서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대형마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공휴일 지정운영 원칙을 삭제를 해 주면 법이 바뀌고 하는 거를 기다릴 수 있는 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현재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법을 어떻게 바꿔요? 국회에서 바꿉니까?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법은 당연히 나중에 국회에서 바꿀 거죠. 산업부 유통산업과에서 하는 거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실제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대통령이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지자체는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라북도의 동향이 현재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법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법은 아직 발표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나 청주, 서초, 동대문구 이런 데들은 그런 수요가 대형마트 입장에서 볼 때도 협의를 해서 평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있고 또 관련돼 있는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전통시장에서도 오히려 이걸 환영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바꿔도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대신에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원을 해 주라?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래서 어느 도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50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권
나인권위원장
법이 아직 안 바뀌었는데 그런 데는 이미 자기들이 선택을 하고 있다 이건가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를 들어서 대구는 이미 주말휴업을 폐지하고 평일영업을 하고, 대형마트가.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구…….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 사례를 전라북도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서 전주도 논의가 있고 사실 그렇게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통시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처럼 지원해 준다면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전주권만 그래요? 나머지…….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전주만 그렇습니다, 전주만.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마트 규제가 처음 시작된 게 전주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약간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전주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 규제를 한 이유는 사실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런 추세로 가는 중인데 그런 재원을 마련할 만한 게 있어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이 부분은 재원이 별도가 아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원을 해야 된다면서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대형마트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 대형마트에서 지원하는 거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대형마트에서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들한테 예를 들어, 비공개이긴 한데요, 얼마 상당액을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중소상인들을 마트에 입점시켜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마케팅을 같이해 주거나 로컬푸드…….
인권
나인권위원장
알았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 부분들을 해 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동향 파악을 하고, 어쨌든 소상공인들에 피해를 안 가는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리고 지역상권 활력 제고와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31쪽에 전통시장 아까 여러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사례를 특이한 사례다. 사실은 지역주민은 별로 이용하지 않고 외부인들, 관광객들이 특화된 여러 가지 거기의 음식점이나 과거에 우리가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상품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례는 특이한 사례이고, 다만 다른 데서 한 사례를 따라가면 결코 다시 성공할 수가 없죠. 새로운 우리만의 어떤 것들을 개발을 해서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또한 기업유치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천세창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 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4.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5. 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구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에 적용되지 않아 각종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불공정한 노동 조건에 노출된 프리랜서의 권익침해 및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난이위원
현실적으로 이 관련해 가지고 쉼터 현황들이 있고 각 지역마다 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동노동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여름의 폭염에 대피하는 시설하고 화장실 문제입니다. 사실 컨테이너로 짓는 쉼터들은 그게 임시방편으로는 좋겠지만 이동이 굉장히 원활한 이동노동자한테 그렇게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 편의점과 협약하거나 주유소와 협약하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유소는 어차피 주유하기 때문에 주유하고 거기에 어느 일정 정도 공간에 주차해 놓고 같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협약해서 하는 게 비용도 적게 들 거고 실제 이동노동자들한테도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편의점과 함께하든지 아니면, 저는 두 가지도 다 혼용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랑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것들은 지원하고 편하게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위원님,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은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자 권리침해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운영,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동노동자의 실효성 있는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등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일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에 맞게 노동자의 정의·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모든 노동자가 조례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및 근로기준법 등에 적용되지 않아 각종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서난이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을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관련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함에 따라 개정된 사항에 맞게 감정노동자의 정의·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정하고,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항으로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세창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종관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 최형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산경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행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이상복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정진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항우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한관수 사업전략부장입니다. 김소원 성장지원센터장입니다. 김영묵 재기지원센터장입니다. 서석 전북국제금융센터건립추진부장입니다. 김혜영 완산지점장입니다. 조현호 덕진지점장입니다. 박순천 군산지점장입니다. 유수진 익산지점장입니다. 이진영 정읍지점장입니다. 박현성 남원지점장입니다. 구덕기 김제지점장입니다. 기호형 무진장지점장입니다. 김상길 부안지점장입니다. 특별히 도에서 저희 기관을 담당하고 계시는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님께서 직접 배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저희 재단은 고물가·고금리·불경기의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 재단의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새만금예산 삭감에 따라 삭발, 단식까지 하시면서 투쟁하시어 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복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한종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종관 이사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김대중위원
국정감사에서 에디슨모터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지사님께서 특별감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데, 답변하셨는데 했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별감사반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조만간 나올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특별감사반이라는 게 우리 도청 감사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래
그래김대중위원
가지고 지금 감사받고 계십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자료랑은 다 제출을 했고 감사받을 준비는 마친 상태입니다.
언제
언제김대중위원
제출하셨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2월 중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이 부분은 그 감사 결과가 나오면 하는 걸로 하고요. 방금 감사 지적사항 말씀하셨는데 여기 61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하고 좀 틀린데, 이사장님은 신원보증서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끊으면 가장 안전하겠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끊어야 됩니까, 안 끊어야 됩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
대중
김대중위원
‘어…….’가 아니라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끊어야 되겠죠.
어야
끊어야김대중위원
됩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끊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큰 책임이 있으니까, 회계책임자의 범위에 이사장이 제일 중요한 책임자이기 때문에 끊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김대중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사장님한테 그걸 끊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사장님은 ‘이사장은 안 끊어도 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아니고 예외규정에 있어서 예외를…….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게 뭔, 자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신원보증서 끊는데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에 신원보증서를 제가 끊었냐고 여쭤봤더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안 끊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법령을 보고 얘기를 하면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않고 계신다는 것밖에는 느껴지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말도 두리뭉실 써 놨는데 ‘갱신 면제 대상인 직원은 현재 회계관계직원을 제외하고 총 15명으로 대부분 부장급이며 10년 이상 근무하여 장기 근속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갱신 면제 대상인 15명과 회계관계직원 누락자 5명’, 회계관계직원은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락자
누락자김대중위원
5명. 이런 것들은 이유야 어찌 됐건 신용보증재단에서 일 처리를 잘못한 거란 말입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셔서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완료하였음’이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완료 조치를 했다고 표현을 하셔야지 ‘완료했음’이라고 쓴 거에 대해서는 틀린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잘…….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그건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잘 몰라서 여쭤보는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시국에 2000만 원, 3000만 원 받으신 분도 있고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받아 가신, 대출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라북도 도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냥 대충 얘기하시지 말고요. 몇 명이나 됩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5만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대충 5만 5000명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5만 5000개 업체죠, 그러니까. 건으로 하면 한 8만 개 되고요.
이런
이런김대중위원
기업체 말고요, 소상공인이라든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기업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상공인이죠, 말하자면.
대중
김대중위원
소상공인이라든가 개인이 코로나 시국에 받았던. 그러면 5만 5000에서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액수가 지금 쌓여 있는 금액이 1조 5000…….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5만 5000명이라고 저는 이야기할게요. 다중채무자에 있는 비율은 몇 %나 됩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가 다 다중채무자입니다.
인해
확인해김대중위원
보셨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확히는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니죠
아니죠김대중위원
. 우리 신보를 할 때 기업체 지원해서 조성해서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전라북도에 이렇게 경기가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다중채무자에 있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거쳤던 분들 중에 다중채무자, 다른 금융권에 빚이 두세 군데 있든 다중채무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적으로는 다중채무자 비율이 20.3% 정도 돼요, 우리나라 전체로는. 그래서 대출 잔액도 한 24% 되고.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전라북도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은행 본점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이사장님이 신보에 대해서 정말 뛰어나시고 이거 하는 거는 저희들이 믿고 가는 거지만, 보세요. 다중채무자 전국 평균은 누가 평가한 겁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걸 용역을 맡기든가 뭘 해서 5만 5000명 중에 다중채무 비율이 몇 %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제방안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이 전혀 여기에는 없어요, 2024년도에.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신 의견 반영해서 저희들이…….
에는
여기에는김대중위원
다 각 시·군에서 뭐 좋은 말만 하시는데 현재 전라북도의 돌아가는 상황이 매우 어렵고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전혀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데 이걸 업무보고라고 해야겠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내용을 업무계획 중에 부각시켜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기보증 회수보증이 기존에 나가서 금리가 높은 기업들을 낮은 금리로 바꿔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대중위원
당연히 우리 신보에서 해야죠. 해야 될 업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거하고 다중채무자 비율하고는 사업이 틀리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미처 저희들이 정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또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깊이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고…….
대중
김대중위원
제 의견이 아니라요, 다른 시도에서는 다중채무자 비율에 대해서 확인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알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금융인도 아닌데. 그래서 전라북도가 유독 다른 시도보다 힘드니까 다중채무자 비율이 몇 %인가는 신보에서 알고는 있어야죠, 대책은 차후 하더라도.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하시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보에서 금융센터 부지만 전라북도에다가 지급했습니까, 호텔 부지까지 같이 지급했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융센터 부지만. 원래 거기만…….
센터
센터김대중위원
부지만 한 거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원래 거기만 짓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만 해당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금융센터를 35층으로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것은 민간에서 수요조사하고 사업성 검토를 해서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변동성이 있는데, 신보에서 이걸 지을 때 여기가 용적률이나 이런 거 몇 %인지 다 알고 계십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번에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해서 350%에서 500%로, 아참, 전주시에서. 죄송합니다. 전주시에서 500%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구단위계획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구단위계획은 설계하면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지금 현실에 안 맞는 얘기를 여기다 쓰신 거예요. 제가 전주시에 다 확인해 봤고 했어요. 아직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여기만 풀어 주면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같이, 지구단위계획이 여기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면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같이 풀려면 엄청난 반발과 뭐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건데. 자, 여기 임대하죠? 임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소유니까 땅을 임대해야 되겠죠.
료를
임대료를김대중위원
얼마나 받기로 했습니까? 1년에.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대료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해야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체결을 했을 거 아니에요, MOU 이런 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땅 주인이 여기다 건물을 하면 법적으로 해서 대충 얼마 정도 나오겠다 파악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얼마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시지가의 5%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시지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조성원가가 아니고 공시지가. 조성원가보다는 공시지가가 훨씬 높죠.
대중
김대중위원
공시지가의 5%?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법에 5%가 언급이, 그래서 저희들은 법령에서 정한 대로…….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얼마예요? 얼마 받냐고요. 나누면 되잖습니까. 얼마예요? 그것도 준비 안 됐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은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아니라! 참…….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5×7에 35니까 한 3억 5000 될 것 같아요, 70억 잡고.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 땅 같으면 모르겠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산이 돼 있는데 거기다 또 알파를, 꼭 5%가 아니고 그 비슷하게 해야 되니까. 하여튼 3억 5000 정도는 임대료로 보장이 될 것으로 봐요.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1층부터 5층까지 신보 거기 들어간다고 하셨죠? 사옥으로.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많으면 5개 층.
그거
그거김대중위원
매입 금액, 여기 신보에서 지급할 돈이 얼마입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3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원가가 어떻게 될지는 더 계산 중에 있으니까 봐야 되겠고요, 많으면 400억 정도. 300억 내지 4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서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민간이 작성하고 있는데 그거 나오면 별도로…….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우리 재단에 대해서 사옥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를 민간이 해서 사서 들어가는 거 해서 270억 절감이 그게 절감 효과입니까? 절감 효과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여기에 썼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예산에서 정말 아껴서 아니면 다른 걸로 해 가지고 해서 절감 효과지, 내가 땅 주인이고 여기다 건물 지은 것을 돈 주고 들어가는데 그게 절감 효과입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초 820억을 들여서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투입되는 금액이 좀 적어지겠다 하는 표현이…….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절감이냐고요, 그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김대중위원
지적 안 하려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절감입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절감은 아니죠.
렇지
그렇지김대중위원
않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비용 투입이 좀…….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봤을 때는 2024년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신용보증재단에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거나 아니면 거기 가서 해 주려고 한다는 이런 민원은 없고 정말 잘 대해 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2024년도의 신보 업무보고를 보면 다 잘했다고 하는 걸로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전라북도의 현실은, 정말 서민들의 현실은, 소상공인의 현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270억 절감 효과라고 표현을 하니!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표현상의 잘못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다만 820억 원 들어갈 돈이 만약 550억 정도 들어가면 그만큼 투입 금액이 적어진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따지려고 본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신년이다 보니, 경기가 어렵고 해서 정말 5개 층을 들어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지금 있는 신용보증재단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지. 예를 들자면 그것을 좀 최소화해 가지고 이게 언제 풀릴란가는 모르고 경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풀릴랑가 모르니, 내에 있는 거에 대해서 전라북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되기를 바람으로써 제가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주신 말씀 깊이 새기도록 하고요. 저희들도 소상공인 지원이 최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비용은 가급적 덜 들어가고 그 돈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이 쓰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엊그제 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2024년도 계획을 업무보고를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상당히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웠는데 21쪽을 보시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계획이 보증 건수가 줄어들었어요, 금액은 늘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작은 소상공인도 많이 하지만 우리 전북을 이끌어 가는 약간의 중기업들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1억, 2억짜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혁신성장을 해서 많은 기업들을 고용으로 사람들을 흡수를 해 줘야 자영업자 비율이 줄어서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봐요. 9만 개 이상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9만 개 이상 가는데 건수가 줄었잖아요, 어쨌든. 계획이 2023년에 비해서. 준 이유가 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건 잔액인데 2023년도에도 실제 잔액은 이거보다, 8만 7000개가 아니고 훨씬 적었죠.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훨씬 적었어요. 그런데 계획 대 계획을 비교해 놓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겼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몇 건으로 마무리된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8만 4000개입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수위원
차이는 크지 않네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실적이 아니고 계획이라서 그렇게 생겼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완주, 고창 이렇게 신설지점이 생기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올해
올해김희수위원
개청하는가요? 오픈하는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에 할 계획인데 농협은행의 2층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일 싸고 또 거기서 비용 지원도 일부 분담을 하고 시설도 해 주기로 해서, 하여튼 비용을 덜 들이고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건립이 좀 늦어져서 상반기 말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완주지점에는 몇 명이나 근무하죠? 직원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은 안 만들었지만 3명이 예정돼 있습니다.
고창도 3명입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또 이동출장도 해야 되고. 이런 인원 보충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예산 수반은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도에 예산을 별도로 요구해서 출연예산을 받을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법 개정이 되고 하면 정부 측에서도 예산이 오고 금융기관에서도 오니까 그것에서 충당하는 걸로, 예산 승인만 받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 애로사항이 얘기 나온 김에 보고를 드리면 그동안 인원도 많이 지점 만드느라고 확충하고 했는데 진안지점하고, 무진장지점이죠. 남원지점은 3개 군을 관장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3명 있다 보니까 거의 공백 상태가 생기는 상태가 있어서 그 문제는 도하고 별도로 협의하고 만약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보고드리고 타당성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수위원
지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일을 해야 되고 실질적인 뭔가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잖아요, 3명이 3개 군을 커버한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능력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듯이 지점 증설은 다 하는데 여기에 따른 일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김희수위원
한두 명씩 배치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창이나 부안 같은 경우는 1개 군만 담당하니까 3명이 해도 어떻게 버티겠는데 무진장이나 남원은 3개 군을 관장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어서, 그건 나중에 별도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체계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장만 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32쪽 보시면 신문고라는 좋은 단어를 쓰셨는데 CEO 신문고는 간단히 설명해서 어떤 체계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원들이 어떤 애로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말 못 할 고민이 있으면 사내 인트라넷에 올리면 제가 바로,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그걸 보고 검토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억울함이 있으면 풀어 주고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해서 그걸 만들고자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비밀보장이거든요, 사실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비밀보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희수위원
아주 중요하고 거기서 또 전파가 되면 더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체크해서, 물론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 계획을 잘 이용해서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게끔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김희수위원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서난이위원
제가 이사장님께 직접 한번 질의드렸었는데요. 유야무야했던 문화예술인 특례보증 관련해서 사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거의 1년에 1건이나 3건 정도만 진행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걸 구체적으로 진행은 못 했어요. 다른 특례보증들하고, 물론 일반 특례보증을 할 때 문화예술인 특례보증도 오면 다 해당은 되죠. 그런데 별도 상품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금은
지금은서난이위원
협약에 따라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지 않았나요? 전북관광문화재단하고. 그 협약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던 건데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왕에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서난이위원
예. 그거…….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건수가 좀 작아서 그런데…….
그걸
그걸서난이위원
실질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었던 거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문제는 문화예술진흥, 이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더 많이 실적이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실질적으로 리스트를 받아서 일일이 점검을 해야만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제도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제도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첫 번째 사유는 일단 신청 서류가 너무 많다. 문화예술인이 준비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고,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문화예술인이 하기 어려운데 대부분 그런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아무리 준비해서 내더라도 어차피 될 확률이 없다 보니 차라리 안 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헛수고하기 싫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실제 내더라도 굉장히 많은, 10명 내면 두 분 이렇게 해 주니까 그게 이미 문화예술인 사이에서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이건 특별하게 혜택이 없다 이렇게 받고 있어서, 그래도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넓혀가는 것들을, 이미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거면 문화예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원받을 생각하고 지원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대상이 안 된다는 거니까, 기준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데이터는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다 직접 수집을 하고, 다만 문화예술인에 관한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입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관계된 것만 본인들이 준비하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경기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장사가 조금 된다 하더라도 이전의 손실금액들을 채워 나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의 요청이나, 실제 오늘 민주당 안에서도 나왔던 발언이나 내용들이 특례보증이나 지원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연장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여부들이 있었습니다. 1년이라도, 오늘은 6개월이었지만 1년을 연장할 계획이 있는지 이거랑 또 하나는 5년 정도 보증료를 하게 되면 보증료가 보증대출 신청 기간에 내야 하잖아요, 바로. 그러면 5000만 원 정도 보증료를 내려고 하다 보니 한번에 거의 200∼250 정도의 돈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거를 1년 동안, 거의 1년이나 2년 사이에 거치 기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 1년 동안 4분기로 나눠서 내면 훨씬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체감이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제가 다른 제도도 찾아보니까 분할상환을 하고 있는 곳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보증재단이 부담이 된다면 어떤 항목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코로나 위기의 후속 작업으로 한 2년 정도만 보증료 분할을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래서 보증 기간을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좀 다양화시키려고 그래요. 1년짜리로 하면 1년만 보증료 내고 그다음에 연장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5년짜리로 하면 5년 동안 이차보전이 계속 들어가는데 1년짜리로 하면 도하고 협상한다든가 시·군하고 할 때 1년이니까 1년만큼만 이차보전이 돼서…….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1년이나 3년 차는 사실 그렇게 분할할 정도의 부담이 안 된다고 보는데 5년 차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5년 차만.
서난이위원
예. 왜 그러냐면 1년 차나 3년 차는 분할로 내기에는, 사실 1년 차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의미가 없을 거고 5년 차 정도가 되는 게 100만 원 이상의 목돈이 나가는 거니, 오히려 그거를 4분기 분할이 너무 행정적으로 어렵다면 상반기·하반기 두 번이라도 재산세처럼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그건 실제적으로 이걸 받으시는 분들이 고민이 있고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주신 부분이어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그러면 대출을 좀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게 있으신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한 유예요?
서난이위원
예.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고금리나 아니면 상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갚기가 어려우면 대출을 바꿔줘요, 더 싼 금리로. 그러면 기간도 길어지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유예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전반적으로 보면 가계 부채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께서 논의하셔 가지고 이 방법을 단계적으로 하시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신용보증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기관에서도 고졸 채용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형편이 어렵거나 하더라도 인재가 있는 친구들이 여기에 입사해서 일을 한다는 거는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고 지역을 지켜 나가는 청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조금 더 학업을 유지하고 싶다고 한다면 대학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신용보증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기관들도 다 같은 상황일 테니 이 부분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나, 지금 공무원분도 대학원 가면 아마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차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장님도 저희가 출연기관이 다 있다 보니 그 출연기관에 고졸이신 분들의 대학 진학, 학업의 연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금 주신 의견을 깊이 연구할게요. 학술연구 대상자 모집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받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무이자 대출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도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국가장학금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상태여서 중복이 아니더라면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금액적으로 크게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채용 인원이 워낙 작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추경에라도 좀 제도를 만들고 하반기라도 입학할 수 있는 유인책이, 왜냐하면 20명이 입사한다 하더라도 대학 진학이 20명이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요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번에 5명이 고졸 출신자가 왔는데 굉장히 일들을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참 젊은 사람들이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속으로는, 물어봤어요, 한 명씩 면담을 해서. 그랬더니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 마음들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경야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서난이위원
마지막으로 소위 ‘꺾기’라고 말하는 은행의 끼워팔기는 잘 알고 계시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이거는 은행원들도 굉장히 영업 실적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끼워팔기는 실제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받고 은행에서 했을 때 끼워팔기가 있다면 이걸 좀 신분을 들키지 않고 신고하거나 하는 제도들이 지금 있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은행도 못 하도록 제도가 구비돼 있는 걸로 알고, 일정 기간 동안 금지시켜 놔서.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있는데도 여전히 하고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안 하겠다 하면 또 그거에 대한 불이익이 갈까 봐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암암리에 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한테도 들어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특정 은행, 본인을 밝히면 나중에 신용이나 여러 가지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비공개로라도 어떻게 블라인드처럼 그렇게 써서 하면, 사실 이거는 재단에서 재단의 보증을 갖고 해 주는 거니까 이거를 정비하거나, 어쨌든 저는 신고하고 그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민원시스템 받는 곳에다가 그런 부분도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거를
이거를서난이위원
조금 안내를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증을 해 주는 업무 창구에서 ‘이런 것들은 실제 불법이니 만약 은행에 받으실 때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 이쪽으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신용보증재단.’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를 해 주셔야 그분들도 알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 아마 그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먼 거리일 수도 있으니까.
근에
최근에서난이위원
국정감사에서도 끼워팔기 1등이 기업은행이었고, 굉장히 그걸로 인해 엄청난 이익을 낸다는 거는 계속 국감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그거까지 유의 깊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오늘 문화예술인 특례보증, 고졸 채용 장학금 문제 그리고 5년에 있어서 보증료 분할방식 문제 그리고 끼워팔기 관련 신고 제도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충분히 고민하셔 가지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네 가지 잘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서난이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신보,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뭔가를 일궈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김동구위원
37쪽에 지역별 민·관·공·학 협의체, 이게 이사장님 오신 다음부터 운영이 되는 거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동구위원
작년부터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 하반기부터.
이걸
이걸김동구위원
시작하게 된 원인이 뭐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부도 있고 도도 있고 우리 같은 공공기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각기 서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각각 놀면 받는 기업자 입장에서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많은데 우리가 심부름할 테니 지역별로 민·관·공 협의체를 만들어서 월 한 번이건 2개월에 한 번 운영해서 다 모셔서 거기서 회의를 하도록, 거기에는 소상공인 단체들도 오고 각 공공기관도 다 와서 거기서 논의를 해요, 실제로, 지점 단위로.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정책 건의도 되고 규제나 이런 거 시·군에 건의하는 것도 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되겠다 싶어서 그걸 만들었는데 굉장히, 두 번 해 보니까 성과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다른 데를 쭉 보니까요, 있는데 군산만 전북은행이 빠져 있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북은행이요? 아, 그러네요. 우리 군산…….
기가
여기가김동구위원
오타가 난 거예요, 아니면 전북은행이 빠져 있는 겁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음에 한번 그쪽의 부행장한테 얘기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니까
보니까김동구위원
조금 그러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러네요.
그건
그건김동구위원
해 주시고. 우리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특례보증 관련해 14개 시·군 진행된 사항들 있죠?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45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하단에 보면 시·군, 은행 매칭출연으로 되고 있는 곳이, 그러니까 여기서 매칭출연은 시나 군이 돈을 내고 은행도 같이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서 2배로 금액을 확장시킨 다음에 12.5배를 부여시켜서 많이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이 이렇게 올해 하기로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군 단독 출연으로 은행을 매칭시키지 못하고 단독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진안군이나 이런 데는 두 가지 다 하는 거죠. 희망더드림과 매칭도 하고 단독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대출 금액이 은행을 매칭시켜서 훨씬 늘어나니까 이차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시·군이 이차보전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부득이 일부는 매칭출연으로 하고 일부는 자기 단독 출연으로 하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요청하는 경우는 그렇게 받아 주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동구위원
이용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제가 몇 개 시·군을 봤더니, 지난번에 전주시는 1등급부터 7·8등급까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신용등급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군산시하고 익산시는 4등급에서 7·8등급인데 이게 신용등급이 되도록이면 같이 맞춰줘야지 어느 지역은, 좀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문제가 제 앞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시장·군수님을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어요. 그게 조례로 돼 있더라고요, 각 시·군에. 그래서 ‘조례를 좀 고쳐 주십시오. 1·2·3등급이 신용이 좋다고 재산이 많거나 은행에서 막 해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빚을 약속대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이니 거기도 풀어 줘야 됩니다’ 해 가지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그 부분…….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되도록이면 전라북도의 모든 특례보증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이 일률적으로 기준이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다만 시·군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시기상의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구위원
각 지점에서 그것은 각 시·군하고 논의해서 거의 통일될 수 있도록…….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민·관·공 협의체에서 그 부분을 집중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주문을 드립니다. 하나는 제가 자영업자들 만나다 보니까 본인 이름으로 몇 개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중복 보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체가 다를 경우는 못 하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한도는 다 합쳐서 적정 금액으로 통제를 하죠.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한도는 동일하게 2억이면 2억에…….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억을 못 넘게 한다든가 그렇게 통합해서 봐야 되지, 못 하게 하는 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도는
한도는김동구위원
어쨌든 정해져 있는 한도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는 못 넘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쪼개 쓰는 건 상관없지만 한도를 넘어서면 그건 특혜가 되죠.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작년오은미위원
행감에서도 건의를 했었고 여기 건의사항 처리 내용에 보면 77쪽에 익산시의 소상공인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저도 작년에 언급을 해서 대출 한도를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후속 조치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진행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군에서 정책으로 ‘우리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5000 정도 하던 것을 1억으로 높여서 시행을 했고요. 진안군도 1억으로 높였습니다, 두 번째로 했으니까요. 차츰 이렇게 익산이나 군산이나 전부 다 조금 규모 있는 기업이 쓰려면 약간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시장님·군수님들을 만나서 논의하다가 보니까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많은 기업에 지원해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이 작아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 기업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도가 부족한 부분은 예외적이 됐든 매출과 연계시키든 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군하고 합의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요즘오은미위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 극에 달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아까 기업유치지원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실제로 보면 물가는 계속 오르고 또 대출 한도,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 상황에서 그런 것조차 되게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고 상가 돌다가 보면 빈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면 그래도 유지 가능한데 어떤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막혀서 활로를 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릴게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좀더 지원을 해서 어려운 때 위기 잘 넘기고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려울
어려울오은미위원
때 도움이 필요한 거죠. 내가 잘 나갈 때 도움보다도 어려울 때, 지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부분 깊이 인식해서 하여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로나
코로나오은미위원
이후에 뭔가 경기회복이 될 줄 알고 기대하고 있다가,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을 감세하고 하면서 그게 긴축재정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줄어들게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으로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들을 더 공격적으로 마련을 하셔서 또 시·군과 협의도 하고 우리 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최대한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관·공·학 협의체 구성이 지역별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보니까 하반기 때 회의 운영이 됐더라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 하반기에 만들어서 그래요, 처음.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 올해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는 분기별로 다 할 거예요.
별로
분기별로오은미위원
하실 계획이시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분기나 2개월 단위든 하여튼 예산을 이번에 신청해서 땄으니까 그 예산에 맞게 기간 적기 조정해서 수시로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지금 보면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무주, 장수, 순창 같은 경우에 상반기 구성 계획이다 했는데…….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성해야죠.
어떤
어떤오은미위원
방식으로, 다른 시·군 하던 방식 그대로…….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똑같이, 그렇게.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더 참여기관이나 좀 넓혀서 그래도 최대한, 거기에서 나름의 충분한 현장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이것이 다른 유관기관과 협력이 되어서 그런 방안들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이 협의체를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또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이사장님께서…….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시·군도 ‘잘 될까?’ 그런 의구심, 그리고 ‘시·군이 있는데 왜 공이 나서서 그러지?’ 이런 의구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두 번 하고 나니까 ‘아, 이게 필요하다’ 느껴져서 그런지 시·군도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 부분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용들이 토론되고 정책으로 건의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만이 성과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다
지역마다오은미위원
상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지역 내에서 잘 소통해서 풀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여기 협의체 회의할 때랑 보면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회의할 때 의원님들 연락을 올려서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부득이한오은미위원
경우, 일정이 맞지 않은 경우 어쩔 수가 없지만 굉장히 현장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하고 같이 서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두에
염두에오은미위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한종관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여봉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여봉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마을기업김대중위원
같은 데가 지금 한 120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잘되는 데는 몇 군데고 안 되는 데는 몇 군데고 이렇게 파악 좀 해 보셨어요?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안 되는 기업들은, 계속 120개를 끌고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폐업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이 예산도 한 십몇 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하반기 업무보고 때까지 연구를 하셔서 말씀 좀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3인기업 이하를 네 분이서,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3인 이하까지 가서 컨설팅해 주셨다는데 맞습니까?
왜, 어떻게 지금 3인기업 이런 데도 가세요?
예, 그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올해 계획 중에 원장님이 해외사무소나 통상거점센터에 대한 데를 방문 한번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언제쯤에요?
통상센터는 사우디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4개죠?
트남
베트남김대중위원
, 인도.
이런
이런김대중위원
데를 한번씩 가서 누군가는 점검을 다시 한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하셔서, 우리 원장님이 오신 지가 지금 좀 되셨죠? 이제는.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제는 앞으로 성과를 내시려고 뛰어다니셔야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소 소상공인 카드 지원도 통상진흥원에서 하는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0.5% 지원하는 것은 여기서 안 하세요?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위원장님, 혁신타운센터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소속·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고로
참고로김대중위원
…….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지원센터장 김병래입니다.
원래
원래김대중위원
업무보고 때는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를 여기에다가 해 주셨으면, 원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진흥원에서는 그게 일단 빠졌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할 텐데.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8월달에 발견해 갖고요, 지금 공사는 다 끝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감리자라든가…….
대중
김대중위원
예, 전문가들.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전문가 입장에서 다 사인받았고요. 그다음에 최종 남은 것이 잔디 그 부분만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철이라 할 수 없어서 올 봄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정말 우리 통상진흥원은 소상공인들한테 밀접한 관계에 있는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기식보다는, 예전에는 보여주기식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그분들한테 파고들어 가시는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민생으로 더 파고들어 갈 수 있는 원이 되기를 2024년도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윤여봉 원장님 명패부터 달라졌네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엊그제 됐는데 올해 업무보고가 뭔가 비전을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돼야 되는데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아주 지금 사실 역할이 중요해요. 항시 중요했지만 더욱더 중요한 때라 저는 생각하고 우리 특자도 출범과 함께 경제통상진흥원이 잘 될 거라 믿고. 특히 경제통상진흥원은 우리 도의 집행부하고 일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보니까 기업애로해소본부 그다음에 일자리지원, 많은 연관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하고 뭐라든가 일을 같이하는 부분은 1기업-1공무원 전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관계를 갖고 있는가요?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도지사도 그걸 좋게 봐 가지고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 전체로 확대되잖아요? 시·군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인력이라든가 일이 더 많아질 텐데.
제는
문제는김희수위원
사실은 기업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돼야 되는데,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머리 아픈 데 배 아픈 약 주고, 배 아픈 데 머리 아픈 약 주면 안 되잖아요, 처방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진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을 진단해서 그 기업이 정말로 뭘 필요로 하고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잘 체크를 해서 우리 도 집행부하고 또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1공무원-1사 전담제를 정말 활성화시키고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거기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오늘 업무보고니까 큰 지적보다도 대안 제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20쪽을 보시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농공단지를 시골에 각 지역에 만들어서 뭔가 인력도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농공단지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다. 지금 어떻게든 농공단지에 공장을 세우면 인력수급도 어렵잖아요. 어쨌든 간에 시·군에서 실어 나르고, 시골에야 안 되잖아요, 인력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 갖고. 그리고 또 농공단지에 대한 지리적 여건도 안 좋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농공단지가 처음의 생각 발상했던 정국하고 돌아가는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경진원에서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갖고 뭔가 대책을 세워서 농공단지 입주, 9개사에다 지원을 하려고 4억을 지금 세워 놨거든요. 어떤 부분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방문해 보셨다는데 쉽지는 않죠? 녹록지 않죠? 여건이.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더 시골로 안 가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게. 그런다고 해서 급여를 많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여건이 어쨌든 어려워서 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상당히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다 고민인데 우리 진흥원에서 관심을 갖고 풀어야 할 사항 같아서 지적을 한번 했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0쪽 보시면 해외통상거점센터 해 가지고 베트남, 인도를 지금 운영한다고 하셨네요?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윤여봉 원장님이 아랍파라고 해야 되나? 사우디에 오래 계셨던가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중동 아랍파. 표현이 그랬나요? 어쨌든 그래서 해외통상거점센터를 물론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만 새로운 아랍 시장 그쪽도, 뭐냐 하면 네트워크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윤여봉 원장님께서는 그쪽에 아마 많은 지식도 갖고 있고 거기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특색이 있어야 하거든요. 다 여건은 지자체가 거의 비슷하지만 뭔가 파고들 수 있는 여건. 그래서 그게 장점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하고 인도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이건 추후로 아랍 쪽도 사우디든 어디든 그쪽도 시장 개척이라든가 통상거점센터를 한번 생각해 봐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 비슷하게 드리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잘되길 바라고 올해 경제통상진흥원의 많은 발전을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원장님권요안위원
, 인사청문회 때 제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질문을 했었잖아요?
권요안위원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 1차 토론회를 했었고 2월 27일날 2차 토론회를 하려고 해요. 제가 사회적금융과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이때
이때권요안위원
논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사회적금융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일단 현재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크게 몇 가지 분류로 돼 있는지 혹시 아시죠?
권요안위원
소셜벤처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소셜벤처.
회적
사회적권요안위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을 소셜벤처라고 부르는데. 현재 다른 지역 도의 조례에는 소셜벤처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우리 전라북도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신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2차 토론회를 통해서 논의가 모아지면 조례를 바꾸려고 해요, 소셜벤처까지 포함시키는 걸로 해서.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사회적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소셜벤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전라북도는 아직 그 조례가 안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원장님이 그날 오셔 가지고 토론회를 지켜보시고 어떤 내용들 하고 계시는지, 실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원장님하고 센터장님 오셔 가지고 내용을 들어 보시고 소셜벤처와 관련된 부분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때 토론회 이후에는 우리 전라북도도 소셜벤처를 사회적경제 영역에 포함시키는 부분 하려고 하니까요, 그걸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원장님이 토론자로 나오시고요.
왜 그러냐면 소셜벤처와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사회적금융에 대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영역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좀 연구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계획이요. 4쪽에 인력, 현재 정원이 109명인데 현원이 124명이에요. 거기 봤더니 많다고 생각했더니 계약직이 24명이에요. 계약직 24명이 어떤 계약직인가요?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보면 계약직을 빼면 현원이 100명이에요.
김동구위원
9명 결원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계약직도 잘 하셔서 소외 안 당하게, 저희 위원회가 지난번에도 부지사님이랑…….
약직
계약직김동구위원
가지고 많은 이야기 논의했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자료
보조자료김동구위원
18쪽, 19쪽 같이 한번 볼게요. 돋움기업 육성사업, 도약기업 육성사업. 지원규모가 중소기업 60개사예요, 돋움기업이요. 그리고 올해 중점 사업이 돋움기업에서 도약기업으로 점프업 하는 게 7개사 이상 추진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돋움기업에서 도약기업으로 점프업 한 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까지
지금까지김동구위원
이거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요?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잘된 사업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원장님이 느끼기엔 어때요?
희가
저희가김동구위원
인사청문회를 할 때 처음에는 원장님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판단을 할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요즘에 들리는 이야기가 경제통상진흥원이 현장 중심의, 그리고 원장님을 필두로 현장에 많이 가서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그런 식으로 열심히 뛰어 주셔 가지고 정말 우리 기업들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그리고 경진원과 우대 강화돼 가지고 특별자치도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오은미위원
마을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100…….
거의
거의오은미위원
119군데…….
기에
거기에오은미위원
사무장 지원이 36개인가요?
은미
오은미위원
35개.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119개 마을기업 중에 35개 마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 사무장 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데 그 요구가 되지 않는 그 외 마을기업들은 요구가 없어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네요.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지금 35개 마을 사무장 지원에 인건비가 보면 총 48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도비로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35개 마을기업에 사무장 인건비 전체가 4800만 원이라면 이게 계산을 해 봐도 사실 적은 인건비잖아요.
저희가 농촌에서도 보면 주로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실무력을 갖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도 능력이 있는 분들. 이분들이, 마을기업이 그래도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특히 사무장에 대해선, 사무장이 있고 유능함 여부에 따라서 이 마을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냐 않느냐의 그런 관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은미
오은미위원
월 205만 원…….
부담
자부담오은미위원
포함해서 인건비가 205만 원. 그러면 거의 100여만 원 정도는 마을기업에서 부담을 하네요?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그런 35개 마을기업이 그 정도 월 1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지 제대로,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은미
오은미위원
40만 원. 그럼 나머지는?
160만 원이요? 계산해 보니까 160만 원이 안 나오던데.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대부분 단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지속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뭔가 경력도 쌓이고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꾸준하게 볼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때만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건오은미위원
결국에 이 업무에 열중을 해서 마을기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더 영업이나 수익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갔었을 때 이게 마을기업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계속 경기도 침체되고 어려울 때 굉장히 마을기업의 중요성이 또 마을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는데 또 이런 인건비, 사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서 이게 그런 마을기업이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 한번 살펴서 어려움이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에서 전시하는 게 있잖아요. 참여하는 거, 우리 지역 업체들이. 그런데 이게 보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국내 중소기업 10개사인데 이게 국내 전체를 통틀어서 아니면 우리 도내 기업…….
도내
도내오은미위원
기업이죠?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여기는 국내 중소기업 10개사로 되어 있어서, 전체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 도내 10개사죠? 10개 기업인지요, 정확히.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우리도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거죠?
아직
아직오은미위원
정해지진 않았고?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기업이 몇 개…….
은미
오은미위원
아, 7개가. 그때도 전체 10개 중에 7개.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올해도 좀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 후속 관리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되고 있나요?
사실
사실오은미위원
그동안에는 그런 형식으로 후속 관리 지속적으로 그런 게 없었는데 기업들에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좋겠네요.
그게
그게오은미위원
매출 이익으로 뭔가 구체적인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행정적 지원들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일 것 같아요, 저희들로서는, 그냥 일회성 갔다 딱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갔던 기업들이 또 참여할 수 있나요?
작년
작년오은미위원
참여했다고 올해 못 하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건 없고?
은미
오은미위원
아, 세 번 연속은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수출시장을 우리가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직접 수출의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아직 수출 계약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한번
한번오은미위원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저는 좀 염려되는 게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하더라도 이게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인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나라가 외교정책이나 군사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어서 굉장히 그런 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이러한 물밑에서 오가는 이런 내용들은 꾸준하게 지속돼야 되겠고 늘 그런 것에 대한 준비들을 하면서 언제라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중국이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확 열려져 있지 않아서 염려스럽긴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내실을 기하면서 좀 탄탄하게 역량들을 쌓아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또 우리 경진원에서 그런 도움들이 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염려되는 부분과 또 기대되는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업무 보조자료 55쪽에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을 2022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 사업량이 반절 정도로 줄었는데요, 이유가 뭐죠?
전년도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 보셨나요?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가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도 일자리민생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죠? 그걸 기관위탁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러니까. 도 기업지원실에서는 업무적으로 관련이 전혀 없는 사업이었던가요, 이게요?
같이 가고 있으면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중도 퇴사자가 그렇게 많이 있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항 아닙니까? 예산도 벌써 우리 도내의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지원되는 어떤 국가보조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반토막이 나고 사업량이 이렇게 줄어 버릴 정도로 그동안 우리 도와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대책을 위해서 무얼 준비를 했고 어떤 일들을 해 왔었느냐,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량이 줄고 예산이 반토막으로 줄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의회에 그걸 그렇게 당당하게 보고한다라는 이 상황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미스매칭이라는 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못 찾았다라는 거, 그걸 연결을 제대로 못 해 줬다라는 거, 맞지 않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중간에 그만두게 된다라는 둥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보면 뭐 멘토링사업, 컨설팅, 굉장한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고 계획돼 있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전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었습니까?
도내에 일하고자 하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도 담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슨 기업을 유치하는 데 경제통상진흥원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난 연도, 그 전년도에 했었던 사업을 실행을 하면서 발견되었던 또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고 보충하려는 노력이 업무보고에서 제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내려오면 그대로 그냥 하시려는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요. 해마다 1년에 평균 한 7000여 명의 젊은 청년들이 도내에 양질의 일자리들이 없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도로 떠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이거 심각한 사항 아닙니까? 우리 도나 우리 출연기관에서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요. 부정수급 이런 것들이 위반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적발이 되고 문제점이 드러난 그런 기업들이 돋움기업이니 도약기업이니 이런 대상에 포함이 됐다 해서 그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까?
소문에만 의존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죠. 좀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의 환기를 위해서도 확실하게 짚고 그런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하면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앞으로 안 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부정수급 사례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 실장님!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 부서가 맞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휴대폰만 보지 마시고.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도지사님한테 문자가 들어와서요.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래도 여기는 지금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세창
천세창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도의 관리감독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다시는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의 지역 정착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5분발언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도내에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도내의 우수한 인재들이, 그걸 담지 못한다면, 못해서 타 시도로 떠나게 되고 그런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지속성장과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여봉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1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