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일반안건제안설명과미래산업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의안번호제4099호순천시농식품온라인비즈니스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농식품온라인비즈니스관운영사항을법제화하고순천시민의농축산물전자상거래및온라인마케팅을활성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부터6조까지는농식품온라인비즈니스관설립및운영에관한사항이고,안7조부터제13조는대관운영에관한사항입니다. 41쪽순천시농식품온라인비즈니스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3조위치는순천시서면둔대수계길28이며,제4조시설은영상제작실과전산교육실,농업인소통실입니다.제6조운영시간은공휴일을제외한평일9시부터18시까지입니다.제7조부터제10조는대관신청·허가·제한사항이며제11조대관료는별표1과같습니다.다만대관료면제는국가또는시가행사및교육을주최하거나주관하는경우와농업인또는농업관련법인및단체가대관하는경우입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홍파입니다. 본조례안은2024년1월16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1월17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재정조례안은순천시민의농특산물온라인마케팅확대를지원하기위해순천시농식품온라인비즈니스관의효율적인관리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농식품온라인비즈니스관의운영목적및기능과전산교육실,영상제작실,농업인소통실등시설을이용하기위한절차에관한사항을담고있습니다. 다만농식품온라인비즈니스관은행정재산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지방자치법에의거조례안의조문대관을사용으로수정함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김미연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는데요.이비즈니스관운영방법과관련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고,위치랄지이런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위치는지금저희서면둔대길인데가공센터와교육관이있는곳에있고요.당초에이온라인비즈니스관은가공센터에서생산한가공품을이렇게판매관으로처음에는시설을하려고하다가거리상,위치상이렇게직거래판매는좀어려운위치다해서그럼앞으로지금확산되고있는온라인판매를하자해서온라인판매를위한전산교육플러스그다음에온라인판매에필요한영상제작실그리고이제라이브커머스를진행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지금활용하고있습니다.

지금활용하고….

예.그리고이제2층은소통실인데저희가이제수출협의회라든지그런업체에서바이어하고면담할때저희가지금그장소를이렇게이용하고있습니다.

이용하고있다고요.그러면이제지금예를들어서우리순천시에서위탁준거….위탁은안주고직접직영처리할겁니까?이부분직영으로….

예.저희가대관해서….

그러니까농식품유통과에서운영할겁니까?

농식품유통과에서직접운영할겁니다.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54쪽의안번호제4097호고품질쌀유통활성화공모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목적은수확기벼고품질유지를통해순천쌀경쟁력강화를위한벼건조저장시설을지원하고자합니다.사업명은고품질쌀유통활성화벼건조저장시설지원이며,사업기간은2024년부터25년까지2년간이며,위치는별량면도사동벼건조저장시설입니다.사업비는총60억원으로국비는18억,도비3억,시비9억,자부담30억입니다. 사업내용은노후화된벼건조저장시설에필요한시설장비등을지원하고집진시설보강을지원하고자합니다.그동안공모신청을위해사전절차로식량산업종합계획을농식품부의승인을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는공모사업계획서를2월중에신청하고,2024년12월중에농식품부에서사업비가확정되면사업추진은내년1월부터12월까지추진할계획입니다. 주무과에서는시설노후화로농업인의불편초래및안정적인공공비축미매입곤란을해소하여순천쌀경쟁력을확보하고자공모사업을신청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하겠습니다.우리RPC는지금,이예산이지금투입되는것이농협RPC를지원하기위해서하는거죠?

이제사업추진은농협DSC사업이고요.DSC,그러니까RPC하고DSC하고사업이고요.이제혜택은농업인들우리이제농업인들을위한거고또특히나쌀관련저희가이제공공수매를하는데공공수매해서저장하는시설도필요하고,쌀경쟁력강화를위해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우리과장님,공공수매는어떻게하죠?공공수매가이DSR정미소에들어갑니까?

일단은공공수매는이제저희가공공수매가총100%중에한18%정도밖에안되고나머지82%는농협에서전량수매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농협에서수매한쌀을저장할공간이필요해서이번에지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

순천농협이,그큰농협이이예산이없어서이국비신청과시비를이렇게매칭시켜주라는것이과연타당한지.비록그뒤에는농민의고품질쌀유통을위해서한다지만과연농민들은DSR농협에쌀수매에다모든것을다주는데,그판매는농협에서하는데,과연농협이이예산이없어서시비를매칭을시켜주라는것이과연타당한지.그큰순천농협이과연타당한지한번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제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이제저희순천시에서생산한쌀을전량수매를하면굳이농협에이렇게지원을해서할필요가없는데,저희가공공비축미를수매할수있는양이18%밖에안되기때문에나머지82%는농협에서전량이렇게매수를해서….또매수를하면농협에서도그것을저장해서가공을해서판매를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지원을해주려고하고,국가에서도또이게국비로지원되는사업이기때문에국가에서도그런면에서지금지원을하고있는걸로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우리별량면과도사동에있는벼건조저장시설이지금몇년됐죠?

지금별량은30년정도됐고요.이제1994년에건설이됐고그다음에도사는한16년정도돼서노후화가많이돼서사실은농민들이많이불편해하고있습니다.

농민들이어떤걸불편해하고있습니까?

일단건조를,이렇게수매를하고나서그게이제우리가보통산물벼를수매를하면좋은데산물벼수매량이적고건조벼를이렇게,일반벼를수매를농협에서하기때문에이제그걸건조를해야되는데기계가노후화되면농민들이그거가져가서그거다건조될때까지기다리고이런부분들이좀불편해하십니다.

알겠습니다,과장님.그래도예산이9억이라는예산이투입됐는데과연순천농협이도비3억과시비9억을과연매칭할수없어서농민의탈을쓰고이예산을받으려는건지궁금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 더질의하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안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나안수위원입니다. 과장님,RPC와DSR좀설명한번해주세요.

RPC는미곡종합처리장으로그러니까이제선별이나건조저장그다음에도정까지다하는종합처리장이고요.DSC는이렇게건조하고저장시설만입니다.그래서DSC는건조저장시설이고그다음에그RPC는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그러면지금이공모사업은DSR….

DSC건조저장시설두군데공모하려고합니다.

그럼이게RPC,DSC이런말을쉽게많이쓰는가요?일반농민들도….

일반농민들은많이쓰시더라고요.저도이거처음업무보다보니까이게좀어려웠는데기존에이렇게농민들은이제기존에그렇게소통을해서그런지뭐다알고계시더라고요.

그러면지금DSC사업을지원하기위해서지금이공모를한다이말이시죠?

예,맞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혹시순천시에서이사업에대한구상을할때선진지견학적인부분들은또한번해보셨습니까?

따로선진지견학은아직안했고요.앞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다른지자체부분들도활성화된부분들이있으니까이걸잘또선진지견학을통해서애로사항이없도록해주시면더감사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한길성입니다. 먼저죄송하다는말씀드리면서순천시공모지원관리조례에의해서의회에사전보고가되는데문화도시사업이보고가안돼서오늘이렇게보고하게됐습니다. 52쪽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입니다.지난해12월29일문화체육관광부에서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의거해서문화도시로최종저희순천시가선정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사업기간은24년부터27년까지4년간이며사업비는,205억원으로국비100억원,도비30억원,시비75억원입니다.사업내용은4개분야로해서혁신,창조,누림,연대해서20개사업입니다. 다음쪽입니다.추진계획입니다.예비도시사업은대한민국문화도시최종지정을위한기반정비사업으로사업기간은올해1년간이며사업비는약5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사업추진기반마련을위한조직이랄지,인력,행정사전절차등과예비사업을추진하는것입니다.추진사업은유니버셜문화도시랄지,정원작은공연장,아트너스양성등입니다. 추진일정은문화영향평가수립등행정절차를진행하고문체부주관으로대한민국문화도시합동워크숍및컨설팅을추진하고2월부터는예비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12월에예비도시사업추진실적심사평가를받습니다. 다음은대한민국문화도시본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은25년부터27년까지3년간이며사업비는200억원으로서국비50%,도비15%,시비35%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애니메이션문화도시및정원동물영화제,정원문화포럼등이개최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문화적으로서는애니메이션문화산업의랜드마크를육성하고,사회적으로는문화균등향유환경을조성하고,경제적으로는지역주도일자리창출등이있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나안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새로오신것을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이기정국장님,이거사업공모사업되시느라고고생하셨네요.아무튼애쓰셨어요. 과장님,여기지금예비사업을하는도시는몇군데정도됩니까?

지금13군데지정돼있습니다,이번에.13군데도시가,전국에13군데도시가….

그러면이최종적으로본사업에지정되는도시는몇개정도됩니까?

지금문체부에서작년까지는문화도시사업을5년간으로해서예비도시1년,그다음에4년을본도시로해서예비도시사업부를보고본도시를선정했었는데,이번에는지금문체부에서이번정권안에정기회때마무리하기위해서본사업을3년으로축소했습니다. 그래서예비도시사업이된데는다지금특별한문제가없는곳은다본사업으로추진이되는걸로그렇게지금방침이바뀌었습니다.

그러면따로뭐이게예비사업을잘해서다시심사를받고그런것은아니네요?

그래도저희들이예비도시사업을지금다른시군몇군데를가봤는데최대한저희들이예비도시사업을잘추진해서문체부에서되도록이면내년에도많은국비를좀더다른데보다받을수있도록이렇게노력을하려고그럽니다.

아무튼거기뭐국비를받아서문화도시사업을하는것은아주잘한일인것같고요. 좀구체적으로들어가서그아트너스양성은무슨사업인지이야기를좀해주세요.

아트너스라는것은저희들이이제아트,예술하시는분들하고그다음에가드너를합해가지고아트가드너라고합니다.그래서이런전문가들을양성해가지고저희들학교랄지이런데서좋은프로그램이있으면그분들이가서애들도지도할수있고또시민들의교육도할수있고,우리예술하시는분들의전문적인지식을향유할수있는그런가드너를양성하는사업입니다.

그러면저희들이무슨사업을하는지좀받아볼수있어요?

저희들이한다고그러면저희들이문화도시사업제출했던계획서를각,내일업무보고전에위원님자리에다놓겠습니다.

그러면이것은그사업대로해야되는거예요?아니면우리가창의적으로다시더보충해서할수도있는거예요?

그것은저희들도제출한계획서가아니라또좋은의견이있으면그걸다시변경을해서가능하다고그럽니다.

그러니까그렇게해야될것같고….

예,맞습니다.

이아트너스라는말은기본적으로우리가통용하는말이에요?아니면우리가만들어내는말이에요?

저희들요즘에는지금아트너스라고이렇게많이….

아,그럽니까?

예.

저도좀생소해서요.

저도좀생소해가지고공부하느라고좀배웠습니다.

그럼이사업은누가주로지금그기획을해서어느부서에서하는거죠?

저희국에서총괄적으로해서이문화라는것은저희들이우리가생활하는모든것이다문화지않습니까.교육도문화고다문화이기때문에저희국이,국장님이총괄을하고,저희국하고그다음에문화재단하고같이연계해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새로운인력이뭐이렇게보충되고이런것은아니고기존인력에서이일들을추진하는겁니까?

지금저희들이번에교육갔다와서차장님이한분계셔서그분을중심으로해서그다음에저희직원하고같이하고,그다음에다른전문가들이있으면자문도받으면서같이지금하고….하반기쯤에나,저희들이내년부터계속연계가되기때문에그걸조금더보완을해가지고그팀을좀더별도로구성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좀짧게답변해주시면좋겠고요.무슨일을하든지간에사람의문제잖아요.이를테면우리문화재단의사무국장이공무원이에요.그래서항상제가말씀을드렸지만전문가들이했으면훨씬더이런것들이더창의적인것들이더많이이렇게접목이될수있고개발이될수있는데,실은공무원이했을때잘하는것과전문가들이했을때잘하는것은분명하게장단점이있잖아요.

예.

그래서저는이렇게좋은사업을하면서사람의문제는한번고민을좀해봐야되겠다….그러면이것을담당할수있는팀이오든지,당분간문화사무국장을공무원으로한다그러면팀을하나신설을해서전문가들을이렇게초빙을해야된다.어떤고용의문제도있고,또급여문제도있고,보수문제도있고쉽지만은않을것같은데….사람의문제를고민을하셔서이사업을추진하시면더속도감있지않을까. 그리고여기문화의기본은항상예술이에센스입니다.기초가되는거아니겠습니까?

예,맞습니다.

삶의희노애락이포함되어있는게이제문화인데이런것들을가장잘표현하는게예술입니다.그래서이거하시면서예술인들의어떤감성들을좀많이차용을해서이문화도시가좀풍부해질수있도록예술인들과꼭협업하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김미연위원입니다. 우리조금전에나안수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렇게많은예산을수반하고또문화도시조성사업과관련해서이렇게공무원들이잠시몇개월있다가그냥가고그러는데,전문성에대한지적을해주셨는데…. 우리가문화를새롭게입히려고우리순천시큰정책에서바라보고있는데그런측면이라고보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전문가가꼭필요하지않겠는가라는말씀을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하반기쯤에해서이제,지금기초종합계획수립하고그러니까,하반기부터해서이렇게해서내년,3년,4년까지계속연계가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해야하기때문에아까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문화재단에TF팀을구성하라든가전문가들도채용을해서그렇게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리순천시가문화도시조성과관련해서추진하고자하는K-디즈니사업도저희들이어제보고를받았습니다.큰정책인만큼프로젝트진행하는데차질없이해주시기바라고,이부분과연계해서보다더사업적인부분이랄지또청년들의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시에서적극적이고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도우리위원님들께서문화예술파트를담당하신부분에환영의말씀을해주셨습니다.또우리과장님의문화는어떤부분이문화라고생각하시는지한번소견을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문화라는것은이제상당히큰의미같습니다.저희들이생활하는문화예술이랄지,산업이랄지,그다음에관광,전통,역사저희들은정원까지,생태정원까지다해서전체적인우리가생활하는것이문화입니다. 그래서이제문화도시사업자체가그런것에대해서이제도시브랜드도새로창출되고그다음에거기에따라서또경제발전까지그래서지역문화를향유할수있는이런사업이문화라고생각합니다.

예.말씀하셨던생활하는것이문화라는부분들도잘기억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또우리존경하는나안수부의장님말씀하셨던예술인과의협업이부분의포지션을어느정도고민을하고계시는지한번또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이문화도시추진을하면서예술인들이빠질수는없거든요.그래서저희들지금예총도있고,그다음에다른일반시민들끼리운영하는이런또단체들도있고,그다음에학교에서또애들이운영하는이런것도있고해서전체적으로한번저희들이싹가서같이이렇게협업을할수있는협의체도구성하고그래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것이지금올해예비도시이기때문에하나하나이렇게천천히만들어나가면서예술인들이적극적으로참여해서같이할수있는이런기반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지금말씀하셨던부분도저는또꼭기억을하도록하겠습니다.이협업이라는부분들이엄청나게어려운부분들이거든요.

예,맞습니다.

과장님이말씀하셨던부분꼭기억하고순천시부분이이제정원으로해가지고문화콘텐츠접목시켜서이런사항들에대한부분들이좀더획기적으로반영됐습니다.또문체부유인촌장관님도문화에서가장중요한것은다르다는것이라는것을언급하셨고요.또이문체부에서도지자체와긴밀하게1년간치밀하게계획을통해서또컨설팅계획을가지고있다고밝히셨어요. 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지자체에서꼭심도있는,우리과장님이꼭염두에두고말씀하셨던부분에잘반영해서아름다운작품이이루어지길바랍니다.

알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시면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문화도시조성사업이거이제지정예비지정과그리고사업을할수있도록준비하는과정이되게고민도많이했고노력도많이하셨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좋은성과를가져오기를바라는마음에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시행기관이순천시와문화재단이같이동시에진행을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시와문화재단의역할은어떻게구분을하신가요?

지금저희들이이제행정적인절차랄지그다음에총괄계획수립을해서일단은기반을마련하고요.사업시행은저희하고문화재단하고같이사업을시행하고,추후에는저희들생각은문화재단에TF팀이랄지이렇게구성이돼가지고전문가들이거기에상주해서같이사업을,본사업할때는본격적으로추진하고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기본방향은순천시가정하고구체적인실행계획과그리고실질적으로일이진행되는과정에서집행일은문화재단이맡아서한다.이렇게….

같이저희들하고연계해서같이….

연계해서하되순천시는기본방향과목표이런것들을제출하고….

사업도추진할수있는것은저희들이기본적인사업은같이,필요한사업은저희들이같이할수있는사업은또하고요.문화재단에서할수있는사업은또문화재단에서하고이렇게나눠서이렇게적정배분해서….

그러면아직은순천시와문화재단에서하는사업내용들이구분이아직안된건가요?

예.지금1월31일날지금문체부에서이제첫워크숍을합니다.워크숍이되면기본방향이정해질것같고요.그래서거기워크숍갔다와서저희들이종합계획을수립해서재단하고같이서로예비사업을어떻게추진할건가논의도해야되고그래야할것같습니다.

그렇게계획갖고있다고요.지금이제사업내용에서4개분야로혁신,창조,누림,연대20개사업이이렇게잡혀져있어요.근데이제이사업을각각에서공통으로들어가는낱말이정원이에요.정원셰어하우스,정원마을,정원레지던스,정원속작은공연장,정원마을,정원문화포럼다정원이들어있어요. 그러면이사업이중심적으로이루어진공간이오천그린광장이라는건지,아니면순천시가생각하고있는정원에오천그린광장외다른것이있는건지.아니면이정원이가지고있는의미가무엇인지.그래서사업에서어떻게이것을영향을끼치게할건지저는그게너무궁금해요.

지금저희들이외부에알려진건생태도시순천이이제순천이라는것은저희는저희가생각했을때는모든순천시전역이정원이라고생각합니다.신대도웰빙로도있고그다음에각읍면동에도작은공연장도있고,이런데를활용해서저희들이찾아가는….또읍면같은경우는그런걸많이공유를못하기때문에그것이또읍면에서는또밖에,야외가또정원이기때문에그걸그렇게생각하고저희들이사업을추진하지,그냥단순히오천그것이아니라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여기서말하는정원은특정한정원을말하는게아니라순천시전체를두고정원이라고생각하면서한다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이제그러면그렇다하고정원에문화를입혀미래의먹거리산업을육성한다.여기서미래먹거리라는것이먹거리라고했을때는지역경제창출을의미하시는것같아요.

예.

그래서이활동을통해서지역경제창출을,경제적이익을창출을어떤식으로할건지에대한저는기본내용과방식은있을것같은데어떤건가요?

지금그렇습니다.저희들이문화도시를만들면서이한단계를이렇게마중물로해서업그레이드가된다고하면순천을찾은관광객들도와서다양한문화예술행사를향유할수있고,또인근의도시에서와가지고저희의문화예술을이렇게향유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오셔서…. 그리고또우리예술인뿐만아니라다른분들도이렇게문화예술에진출할수있는그런기회가되기때문에그런일자리랄지또관광객이와서더순천에서머물수있는그런여건까지,야간의공연이런것도많이추진할계획인데그런부분에서는다른데보다는더많이하기때문에또문화도시로서또자부심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것이지역경제활성화가되지않냐싶습니다.

그래요.이제염려되는부분은작년에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할때이제문화활동그래서공연그리고외부지역사람들이수준높은공연이필요하다라고해서지역의예술인들이배제되고소외되는이런부분들이좀있어서우리는차별받고있는거아닌가라는그런게있었어요. 그래서이런공연에있어서는지역예술가들이많은부분참여할수있고또다양한영역에서역할을할수있도록우선적으로해야될것을제안을드리고요.

예.

이제저는이게문화도시라는거잖아요.김태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문화라는것은어떤공연만이아니라사람이누리는일반적인생활방식을문화라고하기때문에이문화도시로선정되고난이후에순천에어떤문화들이활성화되고이것이사람들의생활에변화를줄건지에대한이런가치의측면도같이고려하는계획수립이필요하다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자칫잘못하면여기있는내용들을보면공연중심막이런거그리고문화살롱….그리고다공연들이너무많이있는것같아서이게이런활동을통해서순천시가새로운문화로전환하는,그리고새로운문화에대해서사람들이감각적으로변화할수있는그런기반들을잘마련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제안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내용을저희들이담아서종합기본계획을수립할때넣어서저희들이하겠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이제문화관련해서문화기획자들도이렇게기획자아카데미랄지이런것도운영하고문화살롱이이제그런것이거든요.그리고이제문화도시모니터링도해가지고저희들이또그걸갖다가모니터링결과에따라서또사업계획도변경되고여러가지하기때문에저희들이하여튼최선을다해서말씀하신대로….

예.행사중심으로안되기를,지역의예술인들이같이협력하고준비하고지역의새로운문화로변화발전되는계기가될수있도록꼭그렇게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과장님,예비사업에대한계획서는나와있죠?

지금기본저희들이제출했던기본계획이지금나와있고요.그다음에이번에31일에문체부에서지침교육이있습니다.워크숍이있습니다.근데이제그워크숍이끝나고나면저희들이….

다시계획을잡으시겠다는말씀이신가요?

예,그렇습니다.그지침에따라서또많이좀,일부는조금씩변경이될것같습니다.

그러면그교육은언제가신다고하셨죠?

31일날합니다.

그러면31일워크숍다녀오시면다시이제세부내역을잡으시겠네요?

예.그다음에또컨설팅이있어서,문체부컨설팅이있어서저희들이컨설팅까지하고나면2월부터추진,2월하반기부터추진이되지않느냐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컨설팅까지마무리되시면은세부계획서있잖아요.세부계획서를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잠깐한가지방향만제시하겠습니다.우리최미희위원님께서질의하고방향을제시해주셨는데우리그방향이거의정원문화에포커스를맞춘사업으로보입니다.우리문화도시조성사업이잘되면우리인구정책에좋은계기가발판이마련될수있는것으로보입니다.

예,맞습니다.

그런데정원문화도시에포커스를맞추면인구정책에과연타당성이있는지다시한번재검토를하시기를바라고,이문화도시를잘하면청년이돌아오는도시가될수있습니다.우리청년들이,신혼부부들이인구정책에순천시를찾지못하고지역을찾지못한이유가문화적인혜택이서울,큰지자체의문화적인혜택을받지못하기때문에,너무답답해하기때문에거의시골쪽이렇게작은도시에는청년정책이거의펼쳐지고신혼부부가거의찾아오지못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이정원문화도시를만들면과연청년정책의발판이될수있는지.혹시방향을약간바꿔서큰틀에서순천시문화에10년후를내다보고다시한번컨설팅을,방향을좀바꿔주셨으면얼마나좋을까한번건의좀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신내용잘새겨드려서저희들이계획에반영하겠습니다.

문화도시가성공적으로잘될수있도록저희들도응원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미래산업국장백운석입니다. 보고에앞서서저와함께근무하고있는과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나옥현청년정책과장입니다.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윤선옥경제진흥과장입니다.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339쪽청년정책과소관입니다.청년정책과는청년일자리사업내실화,청년참여문화확산,청년자립기반마련을위한지원사업등을통해청년들이꿈을이루는도시를만들어가겠습니다. 341쪽청년참여문화확산입니다.올해부터순천시청년연령이18세이상45세이하로확대됨에따라다양한청년들의정책참여기반을마련해나가겠습니다.청년들이직접기획하고운영하는축제추진,청년포럼및청년정책콘테스트개최,1845청년인재풀의활동강화등을통해청년들의목소리를반영한실효성있는정책을발굴하고청년들의정책참여를확대해나가겠습니다. 343쪽전남형청년마을조성사업입니다.전라남도공모사업으로2023년청순농부가선정되었고사업비는2년간3억원입니다.지역자원을활용한농촌체험및주민과교류행사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여생활인구유입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344쪽순천공유공간운영활성화입니다.인구고령화로지역소멸이심각해지고있는농촌지역의청년농업인은물론일반시민까지이용할수있는활동거점공간을운영해청년들의농촌정착에기여하겠습니다. 345쪽순천시청년센터기능개선및강화입니다.청년들의삶에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생애주기별맞춤형지원을강화하겠습니다.청년공동체활동거점으로공간을개선하고취업교육및유관기관네트워크를구축하여청년취업정보를원스톱으로지원하겠습니다. 347쪽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입니다.청년공동체다수팀들을모집해서청년들이주체적으로문화예술,취·창업활동등을지원하고청년들의사회참여를강화하겠습니다. 349쪽든든한청년지원사업입니다.청년부부결혼축하금등8개사업약89억원으로청년들의자립을돕고건전한문화활동을지원함으로써우리지역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돕겠습니다. 351쪽내일로돌아가는청년일자리창출입니다.청년들의창업수요가나날이증가하고지역에특화된일자리지원이필요함에따라분야별지원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청년지원시설인창업연당은과거3년간민간위탁으로운영하였으나올해부터시가직접운영하여예비,초기창업자육성에집중지원하겠습니다.지역주도형일자리지원사업은21개사업41억원으로정부기조변화에따라예산및지원규모가감소하였으나순천형으로차별화된전략으로인재양성과고용창출에노력하겠습니다. 354쪽청년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고등학교및대학졸업생대상으로행정인턴운영과대학생의방학동안직장체험연수를통해사회초년생의진로탐색기회를제공하겠습니다.전남청년근속장려금지원사업은관내중소기업에취업한청년들의장기근속을유도하고정규직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사업입니다.청년근로자1인채용시4년간청년에게최대1500만원을,기업에는5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356쪽순천형지산학협력사업입니다.대학학생수감소,청년실업등지역의공동현안을해결하기위해지역대학과기업지원을추진하겠습니다.기업맞춤형교육과정을개설하고미래산업구조변화에대응하는일자리창출하여지역경쟁력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358쪽청춘창고운영입니다.청춘창고는관내청년기업가를육성하기위한공간으로현재17개점포가입점운영중에있습니다.입점자컨설팅및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대학동아리와청년문화팀이협업하여공연진행등으로청춘창고가보다지속적으로활성화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청년정책과보고를마치고360쪽신성장산업과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연향동일대에6대국가첨단산업과연계한사업을추진하고국가정원일원에남부권K-관광휴양벨트조성및승주바이오신산업으로도시와농촌이함께잘사는산업생태계를구축해나가겠습니다.또한신규산단을조성하고도시첨단산업단지,선월농공단지,해룡2-2산단기반시설및콘텐츠기업유치를통해권역별5대혁신성장거점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362쪽생물전환바이오신산업육성입니다.생물전환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비는320억원입니다.27년까지개관을목표로올해는기본및실시설계를추진하고자합니다.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는중앙투자심사등의행정절차를마무리하고GMP컨설팅등을추진해서우리시가그린바이오선도지역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적극힘쓰겠습니다. 364쪽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운영입니다.그린바이오소재활용제품개발을통해서고부가가치산업창출로우리시바이오산업을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365쪽기업하기좋은순천,투자유치지원확대입니다.호텔이나애니메이션등앵커기업유치및미래신산업선도를위하여지원제도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제조업한정지원대상을국내기업으로확대할예정이며,대기업유치및정부균형발전특구지원등적극적인투자유치환경조성으로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366쪽중소기업4.0구축입니다.기업하기좋은도시뿌리기업강화,강소기업확대를위해서20억원의사업비를투자해서4차산업혁명시대의중소기업제조업혁신경쟁력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368쪽산단노후시설관리및정비입니다.노후산단의도로및우수관로보수,풀베기사업등을적기에추진하고도시첨단산단에는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369쪽에서370쪽순천일반산단정비및유지관리입니다.순천일반산단재생사업에대한사후환경영향조사를관련법에따라3년간추진하고,완충저류시설은관계지침에따라관리토록해나가겠습니다. 371쪽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입니다.중소기업의경영안정과자립을위해금융기관에융자실행시이차보전에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372쪽투자진흥기금운용입니다.투자진흥기금운용을통해기업유치활성화를도모하고있습니다.2024년에는23개기업에약192억원보조금을지원할계획으로적극적투자유치여건을조성하고우리시에투자한기업이조기성공하도록함으로써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373쪽순천만잡월드체험프로그램시설개선입니다.시대에맞는미래직업체험을위하여지역성장100공모사업과연계해서순천만잡월드시설및체험프로그램을개선할계획입니다. 374쪽남해안거점우주산업클러스터조성입니다.순천시항공우주산업육성기본계획을수립하고우수인재양성,기업육성및국고발굴추진등우리시만의차별화된우주산업육성전략을마련해나가겠습니다. 375쪽AI기반로봇생태계플랫폼구축입니다.22년과23년로봇공모사업에선정되어서중증장애인대상복지로봇및자립로봇거점센터를운영하고,정서로봇과자율주행로봇을활용해AI정서교육및초등학생과중학생대상로봇창의교육을추진하겠습니다. 377쪽생태경제를이끄는미래형모빌리티도시조성입니다.퍼스널모빌리티플랫폼핵심기술개발및실증사업과자율주행차시범운행지구내셔틀운행사업을추진해서완전자율주행시대개막및모빌리티혁신등급변하는시대대비상용화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특히올해국산퍼스널모빌리티3종에20대를새로이도입해서관광지일원에서숙박연계형거점지로보완하여운행할예정이며,자율주행또한레벨4단계인완전자율주행기술보유업체와협업하여자율주행셔틀을운행할예정입니다. 379쪽전남VR·AR제작거점센터운영입니다.5g기반실감콘텐츠성장지원거점으로지역특화콘텐츠개발,인재양성및기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380쪽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시스템구축입니다.2022년공모에선정된후28년까지추진하며수행기관은순천대학교입니다.급변하는첨단소재산업수요에대응해맞춤형인재양성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381쪽마그네슘산업기지화구축입니다.마그네슘은잘아시다시피가벼우면서강한신소재유망산업입니다.마그네슘생산동장비구축,기술개발등타지자체보다기반우위선점을토대로제품상용화,유망기업발굴,기업유치까지미래시장에적극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382쪽미생물은행구축을통한발효식품산업고도화입니다.유용미생물자원을확보하고우수발효균주분양등을통한발효산업기반마련을위해미생물은행을구축하겠습니다.2030년까지7500종확보를목표로데이터베이스화를추진할예정으로이를위한자원보존시설,세포실험실등의시설구축과분석장비구입등의사업을국고건의하여추진하겠습니다. 383쪽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운영입니다.우리지역자원을활용한R&D과제발굴및연구과제를수행하여연구역량을더욱강화하겠습니다.자가품질위탁,시험검사기관인증을받아품질검사를센터가대행하고발효식품창업지원을위한교육과정을운영하여발효식품산업을육성해나가겠습니다. 385쪽고기능성발효음료개발및산업화입니다.우리시관내에서생산되는콩이나미나리를활용한기능성음료개발및상품화로농가소득을증대시키고,기술지원을통한발효식품산업화를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신성장산업과보고를마치고다음은386쪽경제진흥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경제진흥과는상권상생발전과소상공인역량강화,고용환경개선으로민생경제회복에더욱앞장서도록하겠습니다. 388쪽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사업구역은중앙시장,씨내몰지하도상가,원도심상점가로24년부터5년간추진하는사업입니다.사업추진주체인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을정비해서5개년계획을조속히수립하고,상인역량강화교육,스마트상권구축등올해1개년차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389쪽소상공인경영안정및재기지원사업입니다.담보력이부족한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을위해15억규모의보증재원을출연하고,올해부터소상공인금융기관대출이자지원을3%에서5%로확대하고자합니다.또한중소벤처기업부사업과연계한1인상공인고용보험료신규지원,노란우산공제가입장려지원등을통해상인들의사회안전망을확충해나가겠습니다. 391쪽순천사랑상품권운영입니다.지난해순천사랑상품권판매액은1118억원으로지역의실물경제활성화에기여했습니다.올해에는전년도판매추이에따라935억원규모로발행하고,국도비지원규모에따라월별할인판매율을유동적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392쪽지방물가안정관리입니다.공공요금등지방물가안정관리를위해매주물가모니터링을실시하여홈페이지에결과를공표하겠습니다.그리고착한가격업소활성화를위한업체별맞춤형인센티브지원및이용홍보로서민경제생활부담완화에노력하겠습니다. 393쪽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운영입니다.원스톱지원센터는소상공인맞춤형지원정책정보제공및각종사업신청접수등소상공인을위한지원센터입니다.각종사업과연계한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및찾아가는상담센터운영을통해애로사항을청취하고해결에도적극힘쓰겠습니다. 394쪽지하도상가운영관리입니다.지하도상가는상가점포,사무실등89개점포로현재74개소가입점해운영하고있습니다.올해는계약이만료되는점포에대해업종을고려한재배치및유휴공간활용프로그램운영으로이용객을확대유치하겠습니다. 395쪽자생력확보를위한사회적경제기업간접지원강화입니다.사회적경제활성화용역추진으로기업지원방향등향후계획을수립하고기업별컨설팅과판로를확보하여기업이한단계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또한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및마을기업육성등재정지원을통한기업활성화에도노력하겠습니다. 397쪽사회적가치공유상생꿈장터개최입니다.사회적경제조직간네트워크구축하고판매마당운영등사회적가치소비를시민과함께공유하는상생꿈장터를개최하겠습니다. 398쪽이용자편의제공및안전제고를위한전통시장시설개선입니다.먼저승주읍변화에따른맞춤형승주시장조성입니다.올해전통시장시설현대화공모사업으로승주시장노후점포를철거하고공동판매장을조성할계획이며,승주시장커뮤니티센터조성과연계해추진하겠습니다.역전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은사업구간에지하매설물로인해사업위치를변경해서비가림시설45m를설치하는사업으로올상반기까지완료하겠습니다.이밖에도아랫장쿨링포그설치,노후장옥소규모시설개선등을통해전통시장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참고로서천시장화재와연관해서우리시는발빠르게당일부터3일간전통시장전수를소방서와관계기관과함께안전점검을실시한바있습니다. 400쪽전통시장관광자원발굴및특성화지원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에서진행하는K-관광마켓공모신청을통해아랫장역전시장관광코스를개발하고관광객유입및소비진작을위해전통시장관광바우처사업에공모할예정입니다.또한웃장국밥축제,아랫장야시장운영으로특색있는전통시장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 402쪽안전하고활기찬전통시장조성입니다.이용객편의증진및장날교통혼잡을줄이기위해서아랫장노상주차장과역전시장제2공영주차장까지유료화를검토할계획입니다. 404쪽취업취약계층을위한공공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저소득층,실직자등취업취약계층과청년을대상으로공공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지난해에는216개사업,445명에게일자리를제공했으며올해는청년채용20%,지역실업자재취업을위한훈련지원등고용창출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405쪽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입니다.전라남도공모사업으로율촌해룡산단통근버스,기숙사지원등지역특성에맞는고용창출사업을추진하고지역여건에적합한사업을지속발굴해나가겠습니다. 406쪽산업평화조성을위한노동단체지원입니다.노동상담실운영,모범근로자선진지견학등을추진하여지역노동자들의복지증진및노사간협력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407쪽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노사민정화합을도모하고주요고용노동현안을해결하기위한사업으로노사민정협의회운영,순천형안전일터조성등근로환경개선을지속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진흥과보고를마치고408쪽기후에너지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기후에너지과는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로에너지자립률향상과2040년탄소중립달성,친환경자동차확대보급,연도별부문별온실가스감축사업발굴을통해탄소중립표준도시기반을구축해나가겠습니다. 410쪽2030년에너지자립률30%달성,신재생에너지확대입니다.공공시설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등4개사업으로사업비는23억6000만원입니다.태양광,지열등신재생에너지지원보급사업을통해에너지자립률향상및탄소중립달성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411쪽생물권보전지역인식증진강화입니다.2040년탄소중립실현을위해생물권보전지역순천유산기행프로그램을개발하고생태탐사대장정행사를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지정5주년이후2차중장기계획수립에차질없도록준비하겠습니다. 412쪽생물다양성보전및생태계복원추진입니다.동천하구일원등4개소를대상으로생태계교란식물인양미역취제거등을통해생물다양성을증진하고탄소흡수원확대하겠습니다. 413쪽맑고깨끗한녹색도시순천조성입니다.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등저공해조치,우수녹색아파트선정을통한탄소중립시민실천유도로대기질개선및시민의건강보호에앞장서겠습니다. 414쪽탄소중립포인트제가입유도입니다.올해는노후경유차조기폐차등온실가스감축관련보조사업신청시탄소중립포인트가입신청서를동시에제출토록해서탄소중립시민동참운동으로리드해나가겠습니다. 415쪽순천시세입증가를위한공공에코발전소직영운영입니다.2016년부터20년까지민간투자금62억9600만원을포함125억5800만원이투자되었습니다.팔마체육관주차장등3개소에공공태양광발전소가설치운영중에있는데,올해민간투자잔여상환금지급및발전수익금세입처리를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416쪽동부권에너지전환메카순천시에너지센터운영입니다.지역에너지센터를중심으로신재생에너지교육홍보를통해에너지인식을개선하고우리시에분산된태양광공공발전시설을통합관리로잉여전력활용등에너지자립률을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417쪽취약계층에너지복지전력효율화사업입니다.관내경로당등복지시설65개소등을대상으로전력효율이높은led조명으로교체토록지원하여에너지전략및온실가스감축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418쪽서민층안전사고예방을위한가스시설개선사업입니다.읍면동지역의독거노인,장애인,경로당등에가스관교체및타이머콕설치지원하여가스안전사고를예방토록하겠습니다. 419쪽시민삶의질향상을위한도시가스공급지원입니다.2023년까지총2515세대를지원해왔습니다.올해에도주택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도시가스공급으로주민의연료비부담경감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420쪽신재생에너지효율증진을위한실증사업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가전담하여추진하는철도교량등에방음벽형태양광시스템기술개발사업입니다.철도소음민원해소와더불어신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421쪽대기환경측정망관리및신속한대기정보제공입니다.관내시청옥상등에설치된대기환경측정망5개소등26개소의적정관리대행용역으로시민들에게대기질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고신속히대응하도록유도하겠습니다. 422쪽부터23쪽무공해전기굴착기및수소버스보급사업입니다.전기굴착기10대,수소버스13대보급을통해대기오염물질및온실가스를저감하여2040탄소중립달성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424쪽무공해차지속보급입니다.2015년부터23년말까지3290대의무공해차보급과1704개의전기차충전소가구축운영되고있습니다.올해에도전기승용500대등무공해차1033대와비공용완속충전기설치를보조하여미세먼지저감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425쪽배출가스5등급노후경유차운행제한입니다.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통합관제센터에운영관리를위탁하여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행시효율적인단속및대기오염을저감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426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공공사회복지사업추진으로지역민의복지향상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보고를마치고다음은427쪽디지털정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디지털정책과는디지털격차해소를위해맞춤형교육을실시하고디지털접근환경을개선하겠습니다.메타버스기반행정을촉진하고안정적인정보시스템을운영해나가겠습니다. 429쪽메타버스기반일자리박람회개최입니다.시공간제약극복의장점을활용한메타버스공간에서채용상담이나기업홍보,기업특강,모의면접등의기회를구직자들에게제공하겠습니다. 430쪽디지털전문인력양성사업입니다.균특공모사업으로2년차계속사업이며올해에는60명교육이수및디지털기술지원기업모집과오픈랩을운영하겠습니다. 431쪽정책수립기초자료제공을위한통계조사입니다.정책수립및산업분석기초자료활용을위해적기에필요한통계를생산토록하겠으며,5년주기인가구주택기초조사도꼼꼼히준비해나가겠습니다. 432쪽시민정보화교육입니다.집합교육과찾아가는교육을제공하며,올해는챗gpt및AI비서앱활용교육을추가해순천시민의디지털문해력을향상시키겠습니다. 433쪽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강화입니다.개인정보침해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등우리시개인정보를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를통해안전한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434쪽장애인주차장불법주차스마트안내시스템교체입니다.현장시스템노후화로부품성능저하되어있는경우장애빈도에따라교체토록해나가겠습니다. 435쪽공공데이터개방확대입니다.공공데이터를발굴하고개방하는사업으로올해에는국민연금공단과MOU를체결해서빅데이터자료활용을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436쪽순천시청메타버스온라인운영활성화입니다.지난해우리시메타버스를구축해서올해에는비대면교육과회의,업무공유등에활용하고교육,행사진행시업무지원을통해확산토록하겠습니다. 437쪽전산기기및정품소프트웨어구입입니다.내용연수가지난본체등전산기기를교체하고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을통해업무효율을높여나가겠습니다. 438쪽행정외부망노후보안장비고도화입니다.기술지원종료및노후화된보안장비교체를통해안정적인대민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439쪽모든시민이누리는통신서비스제공입니다.공공와이파이및농어촌통신망구축사업으로수요조사및현장점검을통해공공와이파이는200개소,농어촌통신망은25개소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미래산업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미래산업국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업무보고에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청년정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며칠전에물리치료를받았는데그분이순천은고향이신데20살때이제외지로나갔다가십몇년만에다시고향으로돌아오셨더라고요.그런데저희114플랫폼정말도움을많이받았다고극찬을하시더라고요.

예,감사합니다.

너무도움많이받고그런걸잘활용하실수있는청년분이셨던것같은데,순천에이제오신지한한달정도되신것같은데많이도움이됐다고하셔서제가정말우리청년정책과에너무감사한마음을전하고싶었습니다. 아시다시피저희한명청년유입하려고엄청난예산을쏟아붓는데,그분은어찌보면고향으로스스로오신건데많은예산을들이지않고도정착할수있도록한부분이있어서참뿌듯하고감사한마음다시전하고싶습니다.

저희위원님들께서그동안많이좋은얘기해주시고도와주셔서가능했던것같습니다.

예.351페이지질의하겠습니다. 창업연당이제위탁방식에서직영으로전환됐죠?

예.

이번에공고가떴더라고요.이거모집한다고공고봤는데혹시여기공유오피스는책상하고공유공간만지원해주나요?아니면뭐부수적인것도지원을해주시나요?

저희가이제공간제공은무료로하고소정의관리비정도만받고나머지는무료인데,공간만제공하는게아니라중간중간그분들이원하는컨설팅을계획하고있습니다.컨설팅하고또예를들면투자에관한정보,그러니까그분들이저희힘을필요로하는것들이종종있는것들을파악을해서저희가제공을하고있습니다.

혹시집기같은거,프린터나컴퓨터이런것도좀임대가되는지….

예,다돼있습니다.

다되고있나요?정말창업에많이도움이될것같습니다.제가이제공고문을봤는데입주기간이최대1년이더라고요.아니,아니.입주기간이체결일로부터1년인데최대3년까지가능하잖아요.

예,그렇게돼있습니다.

예.이거를입주를이제연장을할때어떻게어떤조건으로하시는지궁금하거든요.

심사위원을구성을해서평가를하는데기본적으로1년동안공유오피스를이용을하면서출결있잖아요.그사용빈도수,그런사용빈도와그리고실적도물론참고는되겠지만얼마나성실하게이용을했는가그태도그런것들을하고,나머지부분도전문가도같이구성을해서정말로이분들이이공간이필요한가를세밀하게검토해서심사에의해서뽑습니다.연장을해주고이렇습니다.

여기에신청제외대상이나와있더라고요.국세또는지방세체납자나휴폐업중인점포창업자그리고이제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사업주가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수시로이제점검을하시는지좀궁금하거든요.

저희가위탁할때도그런부분은말을했었는데저희직원이직접나가있잖아요.그래서직원이현장에서는눈으로보는것도중요하고나머지그런부분들도정기적으로체크를해서혹시그런상황들이발견이예를들면됐다그러면바로퇴거조치를한다든가그런식으로적극적으로할계획입니다.

예.창업하기좋은순천시가될수있도록좀….지금도너무잘하고계시지만더좋은성과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조금전에말씀제가드렸었던청년정책114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제가좀고도화업데이트를좀요청을드렸었는데어제제가들어가서좀봤는데좀나이가이제제가청년나이조례상향했잖아요.근데그변경이안된게좀몇개있더라고요.

그런거는이제애초에저희가팝업창으로해서연초에는나이가변경됐다고했는데세부내용에서약간변경이안됐다그러면도에서아직그렇게정확한지침이안내려온것들이있었거든요.그런것들은저희가다시한번살펴보고정리를또하겠습니다.

그리고이렇게우리청년정책과는전반적으로제가봐서는좀나이수정이잘된것같은데협업하는다른부서들은변경이안되거나아니면….시비로들어가면45세까지가능하잖아요.

저희가부서연관회의를실은12월에작년에하고저희가날이변경된것은공문도보냈고연관회의에서도말을했고저희가권장은해드렸어요.청년조례에의해서우리가이렇게하니부서의사업들도좀살펴봐주라했는데도시재생공간그쪽부분에서는지금과장님께서살펴본다고하셨고,또이제도서관운영과거기를보니까거기는예산상황으로인해서그쪽부서에서판단해서나이를조정을안하셨다고제가들었습니다.

아,그런가요?이거는그러면제가도서관운영과에다시한번문의를하겠습니다.

예.

그리고마인드링크협업하여고립은둔청년발굴있잖아요.지금까지몇명발굴됐나요?

마인드링크에서는현재53명이렇게관리를하고있고요.거기서집중사례인원은88명정도되거든요.그중에서아주심한경우가53명인데53명으로지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마인드링크에서.

그러면이렇게발굴된우리청년들은이후에누가관리하죠?사후관리….

이제이를테면이제첫번째는마인드링크에서예를들면각대학들그리고병무청까지해서이런고위험군을선별하고상담을전체적으로하고,여기에서조금더필요하다그러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집중사례88명이정도를뽑아내잖아요.그숫자에서더위험하다그러면최고은둔청년53명그런데이사람들을장기적으로상담하고케어하다보면상황이좀좋아지는경우가있잖아요.그러면저희청년센터로올정도가된다그러면저희쪽으로연계해서이렇게하기로마인드링크하고는이미협업을좀얘기를했습니다.

혹시그은둔형청년이제가정방문을하실거아니에요.

가정방문은….

사례관리사가이제아마하실거예요.

예.

그때청년정책과에서혹시같이동행을하시나요?

저희가마인드링크에그런부분을저희가같이좀깊숙이개입하고싶다고실은말씀을드렸는데,의논을드렸는데그런부분은굉장히조심스러운부분이어서그분들자체가나오시는것도굉장히꺼려하고접촉자체도힘들어하고이러시기때문에전문가들이그쪽에서일단은하는것도조심스럽게소수가해야된다고그렇게의견을들었습니다.

예,맞습니다.

마인드링크와그런제안을해주신부분은정말로너무잘해주신것같아요.저희가이제우리청년들을봤을때원하는건자립이잖아요.근데위로만받다가끝나면이친구들이자립이안되고어떠한청년정책들이있고어떤걸도움받을수있지이런정보제공이꾸준히돼야되는데아무래도사례관리사분들은이제거기까지는많이못하실거예요.그거를지금처럼적극적으로하셔가지고우리친구들이사회에좀나와서자립할수있도록많은도움을줬으면좋겠습니다.

혹시지금이렇게발굴된우리청년들외에또얼마나더있다고추정하신가요?

추정은아니고저희가이제마인드링크에실은저희팀장님한분이위원으로가계세요.그래서그쪽에서실적을저희가같이관리를하고있는데,한전체적으로봤을때는이제고위험군말고그냥상담을작년실적으로한7000명정도를했더라고요.

7000명이요?

예.

예.여기하고청년정책과랑정말로협업이잘된다면….

예.긴밀하게해야됩니다.

정말지금처럼하시고또더하신다면청년정책과에정말많은혜택을받을수있을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고맙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김미연위원입니다. 페이지349쪽을보면….

349쪽이요?

예.든든한청년지원사업이지금계속진행되고있어요.그런데여기서지금보면일하는순천청년희망통장사업이일몰이됐는데일몰이된이유가있습니까?

똑같은지금거의비슷한사업이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이똑같이돼가지고2개가필요없어서그렇게정리,일몰….

그러면이게2개사업을하는데한사람당2개를주는게아니고….

하나만….

하나만주게돼있어서일몰을했다이말이시죠?

예.

잘알겠고청년부부결혼축하금이지금타지자체에서는상당히획기적으로많은지원을통해서인구정책과연결짓고있어요.그런데우리순천도마찬가지로지금우리순천뿐만아니고대한민국에인구정책은지금관심사안이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보면큰획기적인정책이필요하다고봅니다.지금이시점에서타지자체는지금가까운인근만해도광양같은경우는결혼축하금이저희들보다훨씬많다보니까젊은친구들이그쪽을지금찾아가고있다라는저도의견을들었습니다.

결혼축하금은전라남도가다똑같습니다.

그러면출산비용….

예.출산장려금이조금….

그러면출산장려금이부분은좀형평성을맞춰가지고한다든가그런생각은없으신지.

관련부서에한번더얘기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지금이제다자녀보금자리이사업과관련해서도지금다자녀는2명이상이잖아요.그러면여기에따른지원사업은주로뭐가되고있습니까?

저희쪽에서는지금주거안정화잖아요.다자녀가정해서주거안정그거있고,보육아동과그쪽에서는다자녀그쪽으로는훨씬사업이많습니다.

그쪽부서가….

저희는이제청년부부,청년을대상으로한거라이거하나있습니다.

아까조금전에질문했던결혼축하금과관련해서는우리순천시에지금,무조건우리순천에주소지만돼있는사람이결혼축하금을주게돼있습니까?몇개월이상….

전라남도에도에주소지가있어야되고요,일단.

이거큰틀에서전라남도니까상관이없네요?

예.그리고주소지가계속있어야죠.결혼하고나서6개월후에1년6개월이사이에저희한테신청을하면주게돼있습니다.

6개월후에….예를들어서6개월되기전에타지자체로전근을가버린다든가이사를간다든가그랬을때어떻게….

그러니까6개월을,혼인신고6개월이후에,그이후로부터6개월기간은거주를필수로저희가해야됩니다.

그부분은조금관리를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청년을위해서노력해주신마음감사합니다.또그부서의모든분들께감사드리고요.

예.

358페이지에청춘창고운영예전에제가행정사무감사때이들이이용할수있는주차장건에대해서방법적인부분을요청을한번드렸는데어떤상황으로진행되는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지금농협그쪽에조곡지점지점장님하고그쪽과장님이미두세차례정도면담을했었고요.직접찾아가서말을했는데지금그과장님께말씀듣기로는내년예산에주차장관리이거해서예산을세워놨다고그러거든요.그래서저희가발빠르게그때위원님께서말씀해주셔서바로공문보내고만나뵙고했더니,그래서이거안될것같았는데주차장관리거기를그렇게예산을세워놨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어쨌든청년들의정책을펼쳐주시는부서에서또그들의목소리를듣고발빠르게움직여주신부분을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그작은소리에귀기울여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페이지365쪽보시면기업하기좋은순천투자유치지원확대에투자유치정책자문단20명운영이렇게나와있어요.확인되셨죠?이거한번설명좀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투자유치를하다보니까우리공무원들만해서는좀힘들다고생각해서외부라든지그리고PF쪽에있었던전직은행이라든지,이런투자금융에있던회사들,그리고외부에서특히신산업쪽에관련된전문가들이렇게해서이분들을활용하면지금조례에서도이분들한테인센티브를줄수있는근거가좀있습니다.그래서공무원말고외부인사들을한다는그런전략입니다.

그러면지금20명뽑으셨어요?

아직저희들인물풀을지금작성하고있습니다.

그래요?아니,좋은프로그램같아서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그리고373쪽순천만잡월드체험프로그램시설개선에대해서문의하겠습니다.지금제가업무보고책보니까1층에는어린이놀이중심창의성함양,2층에는청소년AI로봇우주중심전문성강화이렇게나와있어요.지금진로교육원이운영이되고있고또설립예정이잖아요,한8개정도.여기에차별화를하고전문화를하신다고하셨는데어떻게하실계획이신가요?

저희들우선저희들이전남고용노동부하고교육부하고먼저지금협의를저희들이작년에연말에좀진행을했고요.그다음에계속이분야는전남교육청하고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우선그공간에대한이동은기존에우리가어린이들직업교육을너무고정하다보니까애들의상상력이라든지창발성이좀떨어져서1층은가급적놀이를통한창의성그다음에상상력을키우는쪽으로좀전환을할계획이고가지고있고요.2층은지금여기는청소년이라는표현을했는데앞으로는AI시대되면서없어진직업들이좀많습니다.그래서성인도같이여기서어떤직업에대한전환교육을받는공간을기업,대학그리고전문가들같이프로그램운영계획을짤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예.차별화를,왜냐면지금진로교육원이규모가어마어마하잖아요.이거를순천만잡월드만의특별한차별화를하실어떤계획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

우선진로교육은교육과정의하나의하고있는데저희들은지금AI대전환시대에서가장중요한것은아까말씀하셨듯이창의성하고창발성을어떻게키워주는쪽입니다.그래서지금각교육과정에서하고있는그것보다는좀뛰어넘어서실제회사들이참여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구성하고있습니다.

기업체가이렇게연계가된다는말씀이신가요?MOU가돼서요?그것도너무좋은방법중에하나인것같은데요. 제가좀제안드리고싶은게있는데저희가23년도에박람회도성공을했고그리고또애니메이션클러스터도지금이제계획을하고있잖아요.그래서저는순천형직업체험프로그램을개발을하셨으면좋겠어요.저희가축제관련해서도성공한사례가많고축제전문가관련직업프로그램이나아니면저희가창업같은경우도좀지원이많이되고있잖아요.그러니까직업중에서취업만하는게아니고창업도할수있다는부분에대한프로그램도좀들어갔으면좋겠거든요. 그리고정원관련전문가에대한직업도한꼭지정도는,순천형만의직업체험을할수있는프로그램이좀들어갔으면좋겠는데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혹시고민해보신적은있으실까요?

저희들이이제외국같은경우는어렸을때부터이런공간에서특히빌게이츠라든지이런대기업을했던이런결과적으로보면어렸을때부터어떤그공간에친숙함을주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금방위원님말씀하는부분들은저희들이100%다공감하고있고요. 정원같은경우는우리도시가어쨌든정원으로이렇게대한민국산업계를했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들이승주바이오같이해서지금부상을하고있는부분이좀있습니다.그래서거기접목을잘한다면다른데에서는없는차별성이확보일것같습니다.

이제제가여러군데검색을해봤는데사실저희순천만잡월드가규모가큰게아니잖아요.그래서너무벤치마킹에만집중하다보면부족할것같아요.그리고프로그램을보니까다른타지자체교육원프로그램들이너무잘돼있어요.그래서이거를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의회랑같이고민해서저희순천만잡월드가전국에서가장유명한직업체험의장소로발돋움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조금전에우리이세은위원님말씀하신잡월드와관련해서앞으로언제부터지금개장할생각이십니까?

저희들지금정산을하고있는부분이좀있습니다.그래서소송하고정산이한2월말쯤,3월초쯤에좀정리가될것같고요.그것도정식적으로민간위탁사업이기때문에보고를좀의회에도해줘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저희들이아까이세은위원님말씀하는이런부분들을지금사실몇군데전문가들을만나고이야기하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걸기초로해서기본계획을아까위원님들하고같이상의해서짠다음에저희들이시설보강을지금많이한다는건아닙니다.중요한것은프로그램이고여기에종사하는업무의지속성을좀확보하는차원에서지금저희들이한다면연말까지이걸마무리하고내년쯤저희들이다시재개장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시설아까규모나내용에따라서좀차이가있지않나싶습니다.

과장님,조금전에말씀하신내년개장을한다고그러면저렇게많은예산을들여가지고해놨는데1년간저렇게또문을닫아버린다그러면어떤시민들이동의하겠습니까.이게이제재판도재판이지만재판은재판대로진행하고빨리개장을해서나름대로진행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거닫아놓으면되겠습니까,닫아버리면.그건좀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하여튼최대한빨리개정할수있도록저희들이행정에집중력을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결산나오면자료일체좀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잡월드에서요.잡월드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는데요.잡월드운영발전방안수립용역에대해서순천시가계약금액940만5000원에대해서6월20일계약을했어요.그다음에순천만잡월드기계실에4개소방수공사1140만원7월3일에계약했습니다.순천만잡월드고사목제거및예초사업1563만7000원8월14일날,작년일입니다.첨단과학수사대1개소천정보수공사467만2000원8월14일,잡월드경영실적평가용역이게1140만원8월22일,통합정보시스템유지보수용역2011만1000원9월15일,위탁운영3차사업원가정산및전세사업비정산결과검토용역2090만원작년11월30일,주변수목정비사업1235만원작년12월5일,체험관통신환경개선공사1911만8000원작년12월11일,잡월드bf보안보수공사작년12월11일2054만8000원이렇게작년에6월이후로이렇게많은돈들이투자가됐었고보수를했습니다. 그런데지금잡월드를다시리뉴얼하시겠다,그리고프로그램을다시개편하시겠다,그리고내년3월쯤에정상적으로운영하시겠다….그리고순천만잡월드를전라남도교육청에서진로교육원으로운영할수있도록끊임없이노력을하고있다라고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그동안진행된사업의투자예산내역이나그리고순천시가계획하고있는것들을보면세부적인운영매뉴얼이나계획에관련해서이야기를하지않아요.이유는지금현재드림잡스쿨이회계법인에감사요청을해놓은상태라고말을하긴하는데저는이게좀납득이안가거든요.이렇게6월이후에잡월드에관련해서현장누수공사며,통신개설이며,리뉴얼이며,용역이며그많은사업에관련해서순천시가예산투자를해놓고내년3월에다시개장한다고하는것은지금현재드림잡스쿨이문제가아니라노동조합이있어서순천시의명예가좀나빠졌습니까? 거길운영안해야될이유가저는….리뉴얼에대해서는공감해요.그런데그렇게오랫동안하려고한이유에대해서그동안해왔던사업을봤을때는저는이해가되지않습니다.

금방위원님말씀하는그런사업들은저희들이건물이나이런걸관리하는법적인용역사업이라고좀이해해주시고요.그다음에운영활성화라든지이런부분을통해서그걸기초로해서새로운운영방식이라든지아까프로그램개선쪽으로….

예,알겠습니다.전라남도교육청하고몇번만나셨습니까,작년에.

두번만났습니다.

두번만났습니까?교육감을만났습니까?실무자를만났습니까?

장학관님을만났습니다.

장학관을만났습니까?교육청이진로교육원으로가능성이있습니까?없습니까?

지금전남도에서는지금….

불가하다고이야기하죠?

예.그래서우리….

계속가능할때까지그러면리뉴얼따로가고그리고프로그램에관련해서준비하는거따로가고진로교육원으로개정하라고교육청에될때까지이야기하실건가요?그때까지문안여실건가요?계획이뭡니까?

지방교부금중에지금초중고에지급하는예산이있지않습니까.전남도에서도전환적으로생각해서이부분을이제는전남애들도줄어들고,새로운인재들을한다면당연히이진로교육원하고잡월드를연계해서그쪽에서통합운영한것이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새로운시대의경쟁력을갖는데맞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계속저희주장할것이고만일이렇게된다면우리가생각하고있는프로그램,아까우수한프로그램들을전남도교육청하고충분히더상의할수있는부분이고이제는지산학이라는명칭을쓰는이유가있을거아닙니까.지방과교육이같이하라는의미이기때문에대세를따라가는게더좋다고생각합니다.

작년에업무보고할때신성장산업과가의회에이야기하기를올해상반기에는구체적인프로그램과콘텐츠에대해서개발을하고그리고내부체험관을보수하고적어도11월에는개장하겠다고했어요.순천만잡월드가직업체험관으로서순천에있는것이긴하지만이쪽인근지역에있어서는중요한교육기관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어요.그리고순천시도작년하반기에예산을너무많이투여를했잖아요.그만큼에대한준비가저는너무부족하다…. 올해11월에는정상적으로운영할수있다고하는데내년3월이라고한다니이거그동안에투자된것에대해서그리고정상적인운영을못한것에대해서저는순천시가어느정도책임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민간위탁방식으로가면서부터이것에대한세부적인관리감독에대해서좀더깊게하지못했었다,앞으로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세부준비도아직안되어있다….저는그부분에대해서좀하루빨리순천시가계획을내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어떻게해보시렵니까?이거계속내년3월에문열도록그렇게그기준을잡고가실겁니까?

의회에3월이라고말씀을제가드리는이유가뭐냐면애들이방학이끝나야지학교운영이될거아닙니까?그래서3월개학에맞춘다는개념이고아까준공이나이런것은연내에저희들이맞춰서할겁니다.그런데프로그램을새로개강했으면이걸사전에체크도해야되고,운영을하면서미스도찾아야되고,거기에교육도다시해야되고여러가지있기때문에제가3월이라고말씀한거고,리뉴얼공사는연내에저희가끝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연내에하신다고요?작년에사업보고한내용하고올해또다른데그것을어떻게제가신뢰를갖겠습니까?

의회도적극적으로참여해서아이디어주시고저희들도좋은프로그램을가지고다시또보고드리는기회를맞도록하겠습니다.

일단자료요구하도록하겠습니다.작년6월20일날순천만잡월드운영발전방안수립용역랜드뷰환경계획연구소에요구했었던사업내용주시고요.그다음에11월30일날원가정산전세사업비정산결과검토용역을줬잖아요.그내용에대해서무엇을중점적으로검토하라고했는지그내용도좀주시고요. 그리고8월22일경영실적평가용역결과자료주십시오.제가계속경영실적평가영역자료달라고수없이이야기했는데도아직자료안주셨고그리고회계감사결과에대해서도끝났음에도불구하고자료달라고했더니회계법인에감사결과보고준다고그랬는데감사결과지금곧끝난다고하지만회계감사결과를줄수있다고생각합니다.자료얼른주십시오. 의회자료요구하면집행부들이자료들을잘주지않아가지고요.신성장산업과뿐만아니라다른부서들도잘주지않아서,의회가다른부서인것처럼여긴것같아서되게자존심상합니다.자료빨리주십시오,과장님.2개는꼭주셔야합니다.

예,알겠습니다.

회계법인결과는나오는대로주시고요. 그다음에두번째질문입니다.새꿈도시사업있잖아요.새꿈도시사업예전에과장님께서승주cc근처에리조트를건설하겠다라는사업을하셨잖아요.최근에전라남도에이사업이사업지대상지가변경이되고그랬다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리고그과정에서경사도라든지그다음에고도에있어서그건축물이제대로세워져서는안된다,일정한조례위반이나이런내용이있다고하는데이상황은어떻게되고있나요,지금?

이사업은저희도시건설국에서이번에조건부로승인을받았다고이야기를들었습니다.그리고경사도나이런것은지금우리도시계획에서하고있는평균19도를준용한걸로조건부를했기때문에아마도시도시계획과도시건설국에서정리를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러면조례개정에서평균으로한것은이사업을염두에두고조례개정을추진한건가요?

그건아니고요.그기준을따라라….

그런데이조례개정되자마자바로이사업올라왔잖아요.

그것은도시건설저쪽에서했는데저희들하고는좀상관이없는것같습니다.

일단확인해보겠는데요.좀이런식의사업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미리서다음사업확인받으려고,사업진행하려고,미리조례개정하려고서로짜고치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과장님?이새꿈도시사업에관련해서처음출발은신성장산업과에서투자유치해가지고올린사업이잖아요.근데이것이위치가변경되는과정에서신성장산업과에서용인해준거아닌가요?

아니,그것은아니….

그건아닌가요?

새꿈도시사업은기존의전남도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인데순천시에이사업이진행되는거잖아요.근데개발행위허가는순천시가하는거아니에요?

그것은이제도시과에서같이….

도시과에서하는거예요?그런데투자유치는신성장산업과에서가지고왔잖아요.그때과장님께서업무보고할때이야기하셨어요.

프라이즌아닙니까?

예?

프라이즌하고이건상관이없는데….

그거는상관없는건가요?그런데저는그렇게알고있어서요.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있잖아요.최근에보도에나온J국장님이발령받은곳인가요,여기가,센터가?

예,맞습니다.

그래요.보도내용을보면이분이발령받을수있었던근거가정관에아주구체적인내용은아닌데공무원을파견할수있다이런내용이있다고하는데정관어느부분인지확인해보셨어요?

예.

어디부분인가요?

정관에공무원우리순천시….

복무조례에들어있습니까?

예.

그자료좀주시고요.그분이일할수있는책상과업무내용이지금업무분장되어있는가요?

예,그렇습니다.

책상도사무실에지금가져다놓으셨어요?

원래있었습니다.

원래있었어요?업무분장내용이무엇인가요?

우리가지금아까발효우리업무를국장님께서보고하셨는데지금올해발효가햇수로2년째접어드는데,지금중요한부분이산업화가좀필요합니다.여기에는투자유치뿐만아니라국도비를확보할수있는이런것들해서이걸이제경험이있기때문에아마그쪽에서그렇게파견요청을했던것같습니다.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에서파견요청을하신가요?아니면순천시에서필요성에의해서보내신건가요?

센터에서파견요청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파견요청한이유가무엇이었나요?

금방그말씀….

그내용을좀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의사진행발언하도록하겠습니다.최미희위원님,신성장산업과장님의사진행발언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업무보고입니다.

예.업무보고에관련된내용이에요.

우리2024년도업무보고에대한내용입니까?

예,맞아요.

지금약간행정사무감사쪽으로많이흘러가고있어요.

아니요.제가이야기좀정리하고할게요.잘못한부분에관련해서순천시가2024년도계획에없는데그이야기는해야되는거아닙니까?

그런데이제거기에J국장이가신….

아니요.그이야기지금할거예요.J국장문제에관련해서는저도궁금하니까….

일단상관되지않다고지금판단됐는데요.

저는판단돼서이야기하겠습니다.이분의업무분장이무엇인지자세하게알려주시고요.자료를주시고요. 그리고이재단법인발효센터에서요청한내용에관련해서도자료를정리해서제출해주시기바라고,이분이여기서역할을함으로인해서재단법인발효센터의역량과그리고지역사회그리고순천시의예산이투여될만큼얼마만큼의효과를가져오게할것인지에대해서까지같이자료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총무과하고협의해서같이요청드리겠습니다.

아니요.이업무에관련해서는신성장산업과에서해야되는거아닌가요?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성장산업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신성장산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391페이지순천사랑상품권운영상황입니다.지금지역상품권발행지원정부변경지침시행이그걸근거로해서추진사항을언급해주셨는데지금행안부지침개정사항중에미사용상품권환불이허용되어있죠?

예.

지금상품권시행이몇년도부터시행됐습니까?

예?

상품권시행첫스타트가몇년도신지,2019년부터시작됐습니다.

예.

그부분들본인이말씀드리는부분은뭐냐하면상품권은사용유효기간이발행된일로부터5년간입니다.그리고우리순천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도있습니다.제4조에유효기간경과상품권에대한부분들이적시되어있거든요.이제5년이지나면시로귀속된다는조항입니다. 올해가상품권운영5년이되므로이에대한대응어떻게할것인지검토를해야하지않는가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려보는데,예를들면2019년9월경에상품권을사놓고안쓴시민들이있을수가있고그유효기간에아까조례에말씀드렸듯이시에귀속된다고했었던부분인데이런시민이생길때불만또문제점취소할수있는처리방안이있어야하지않는가생각이됩니다.

저희가이제상품권환수할때일련번호를다정리를하지않습니까.그러면프로그램상그때당시2019년에발행해서아직까지환수안한그것에대해서는환전안한경우는한번체크를해서홍보를좀다시하겠습니다.얼마나양이되는지우선체크하고그관계를한번홍보도하고얘기를,소상공인들이받아가지고아직안한경우도많지않겠습니까.그런경우도있으니까소상공인들이나외식업지금이런관계분들한테홍보를하겠습니다.

금방말씀하셨던홍보에대한부분을저도언급해드리려고했었던부분입니다.5년도래하는상품권소지자대상으로사용하라는안내그리고또안그러면귀속된다는안내까지있어야지만그분들이인지할수있는부분들입니다.그러면이제좀혹시나여기서답변하기어려우신부분이있을수있습니다만한번현황파악을좀부탁을드릴게요.5년도래한미사용상품권현황파악이것을파악해주셔서자료를좀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

그리고지금순천사랑상품권카드수수료는지금몇퍼센트인지혹시알고계신가요?

카드수수료요?

예.

카드수수료제가1.1%로알고있는데요.

지금타도시,타지자체의경우는이제연매출5억원이하의가맹점에는카드결제수수료전액지원이있습니다.

아,카드전액….

지자체와시금고가분담을하는부분들이있죠.그러니까연매출3억원이하카드결제수수료가0.25%인데시에서,타지자체입니다.타지자체사례를말씀드려보는겁니다.타지자체시에서는0.1%또모은행에서는0.15%그렇게해서0.25%를지원하고연매출5억원이하카드결제수수료0.85%에대한부분은타지자체에서는0.7%또모금고은행에서는0.15%이렇게해서어떻게보면영세소상공인의어려운경제적부담도진행하는지자체가있습니다. 이부분도우리순천시에서도한번고민해보셔서순천사랑상품권카드수수료에대한부분도한번검토해보심도좋지않을까생각이들어말씀드려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400페이지에지금전통시장유입을위한전통시장관광바우처운영어떻게보면지난우리국제정원박람회시점에활용했던부분들이있다보니까전통시장에부분들을데이터를적시해주셨어요.이한국관광공사공모신청예정이지금추진되는부분들이있으면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올해공모계획이없어서지금저희는준비만하고있습니다.하면참여를할예정입니다.

작년같은경우는이제경남전통시장부분들도공모를해서또한국관광공사에서홍보마케팅지원대책대표시장으로해서선정된부분도있으니까이부분을잘벤치마킹하셔서순천의전통시장부분들이활성화할수있도록하고또이상품권을활용하면서이제경제진흥과나또타부서에서협업해서프로그램화해가지고1박2일코스라든지여러가지부분들을한번고민해보심도지역상가활성화에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고민해주시고노력해주신분들응원드리고있습니다.

예,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는한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390쪽을보면지금먹깨비추경예산에1억1200만원추경예산을편성한다고그랬는데예를들어서이예산이통과되지않으면어떻게하실생각인지말씀해주십시오.

지금현재먹깨비가본예산에편성이안됐는데요.이번에전남도에서먹깨비활성화를위해서신한은행에서운영하는상생배달을땡겨요를하고협약을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여기는이땡겨요는전국에지금3%정도점유율이있고요.또이번에로컬상품도먹거리에입점을해서음식이런배달뿐아니라우리지역에서나는상품도입점을해서활성화하려고하고노력을하고있고요. 이소상공인들이지금저희가보면여기보시면누적결제액이지금18억8000이에요.저희지금까지이런것들이소상공인들한테혜택이가는상황이고이걸또지역사랑상품권을활용하기때문에저희순천경제에아무래도굉장히도움이되죠,소상공인들한테.그런걸로좀홍보를좀할예정이고…. 또저희가할수있는홍보활동으로쿠폰제를하는데작년에는한번딱해버렸으니까딱그10월에만이용률이높았지않습니까.이것을이제한분기에한번정도해서계속지속적으로앱을사용할수있도록유도를할예정입니다.위원님들께서좀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게3년간지금돼있는상황이고하니까3년간은할수있도록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저희가지금보면가맹점수도1624인데배민같은경우는총900개정도되거든요.그런데이제지금주문건수도저희가전남에서는제일많습니다.금액이적어서그렇지이관계를활성화할수있도록도와주십시오.

이게먹깨비예산이삭감된것은그만한제기능을못했기때문에이게삭감하지않았습니까.이런부분들을위원들한테충분히설명해서지역경제에도움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좀도와주십시오.

403쪽을보면지금아랫장노점상공영주차장주차비를부과한다고했습니다.이런부분도나중에이용하는사람들이홍보가제대로안됐을때또불편함을호소할수있고민원을제기할수있으니까홍보를해서시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지금저기주차타워는지금이용하고있고노상주차장은아직안왔는데제반사항도좀더검토해서유료화하게된다면사전홍보도철저히해서하겠습니다.현재는검토중입니다.

불편함이최소화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제가한세가지정도질문을하려고해요.과장님얼굴을보면제가너무안타까운데그래도위원으로서할거는해야될것같아서제가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먹깨비지금추경으로올리시려고지금이렇게업무보고책에넣어놓으신거죠?

예.

이거먹깨비제가행감때지적했던내용어떤내용있는지기억하신가요?

예.이용하는데웹이용이엄청불편하고,쿠폰이벤트때만그주문량이폭주하는그런거….그다음에먹깨비회사에서전혀홍보나이런실적이없다고말씀하신것같습니다.

그리고업체수도부족하다고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저희가그업체에대해서는소상공인연합회나그다음에음식외식업지부이런데를상대로올해가맹점유도를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만족도조사가지난23년도3월에만족도조사에서문제점이발생을했었었는데제가11월,12월에이렇게행감에지적을했을때개선이전혀되지않아서목적달성이안됐었어요.그리고그때제가말씀드린것처럼쿠폰을만약6000장을뿌렸다그러면딱그수만큼만건수가올라갔어요. 그래서지금이제과장님께서대안으로가져오신게그쿠폰을쪼갰더라고요.그러면이용률은올라갈것같아요,그만큼.그런데양으로승부,양적인어떠한성과만올라가는거지그질은제가개선이되는부분이있는가좀의문이들거든요. 그리고지금지적했던부분에대해서지자체그러니까도랑이런부분에대해서그리고그때위탁업체가어디라고하셨죠,그때?신용보증재단….

아,전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예.그부분에대해서좀피드백을요구를하셨었나요?아니면….

말씀은드렸는데지금현재그렇게해서전남도에서도여러가지로지금먹깨비를좀활성화하고자아까말씀드렸다시피상생배달앱땡겨요하고도협약을하고또로컬상품도입점할수있도록하고지금여러가지지금….

로컬상품입점하는거는지금이제먹깨비여서그런게아니고지금일반민간이제다른타업체에서도지금그렇게하고있거든요.

좀더먹깨비도활성화하기위해서민간에서하는것들도적극적으로추진하려고하는것입니다.

개선된어떠한대안들이제가봐서는그효과가있어보이지는않아요,과장님.더획기적인어떠한대안을가지고오셔야될것같습니다.

근데이제이용을한번씩하시다보면수수료자체가민간은거의6%,10%대인데먹깨비같은경우는1.5%고또그상생배달앱땡겨요같은경우도2%인가되더라고요,수수료율자체가.그러면그런수수료율도우리소상공인들한테는굉장히도움이되거든요. 그리고엊그저께저희가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했었는데운영직접,배달운영하시는분께서도굉장히먹깨비에대해서긍정적이고왜이번에예산이안됐는지하면서이걸좀계속해서이용하고활성화될수있도록시에서좀해달라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저희도한번또다른방법도강구하는데위원님께서도혹시할수있는대안이있으시면좀저희들한테아이디어를주시면저희들도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제가한번고민은해보겠는데제가열심히타지자체의사례나그런걸찾아봤는데이런공공배달앱이다일몰됐어요.그래서저희순천이,전남이되게늦게시작을했는데벤치마킹을더잘했다면이사업은안가져왔었어야되는거거든요. 부산이나큰어떠한지자체에서도실패한사업인데저는좋은대안이있으면저도이제말씀을드리겠지만이게일부소상공인들에게만혜택이가면안되고모든소상공인에게도혜택이가야되고,그리고시민에게도이제세금이들어가는부분에혜택이가야되고…. 또저는이거를이제연구하면서염려됐던부분이순천만이렇게그나마잘되고있는거예요.3년후에는이게저는일몰이될것같아요.그래서이사업을이렇게적극적으로개선하는게이런말씀드리기는그러는데이게의미가있나,어찌보면소상공인들에게이게더다른어떠한더좋은아이디어를이렇게대안이나이런거를더고민해야되는부분을이렇게좀소비를하지않나이런생각도들거든요.

그런데이제이걸공공앱이그렇게이용이적다고공공앱을일몰이되다보면민간앱은독점이잖아요,독과점.그러다보면수수료율도훨씬높고또저는제가듣기로는업체들이이렇게배달을깃대를꽂는다고하던가요,그업체에노출을하기위해서한개업체,한지역당거의10만원가까운돈들을또추가로더주더라고요,수수료율제외하고도.

과장님,그거는제가알고있고그것때문에공공배달앱이사실은만들어진거고다른지자체에서도했는데거의다실패가됐고여기전남지역도효과가없는건데,그런부분에대해서같이고민해보시면좋으실것같아요. 그리고398쪽보시면전통시장시설개선사업이있는데이번에서천시장화재나신거아시죠?

예.

이원인이조립식판넬소재가,조립식판넬이어서불이빨리번져서전체점포292개중에서227개점포가모두전소가돼버렸어요.혹시저희시장이많이있잖아요.저희시장은소재가어떻게되나요?혹시파악하신부분있으신가요?

제가소재까지는정확히모르고이제서천화재사건이있어서그날당일바로소방서하고합동으로저기아랫장,웃장또어제는중앙시장하고역전까지다지금점검을했었고요.저희도지금또직원들이매일저녁야간시간대에한번씩전열기구나이런것들때문에되게많이하니까그런상황을점검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러시죠?너무잘하셨고요. 혹시소방설비나안전점검점검주기는어떻게되시나요?

저희가운영하는,관리하는웃장,아랫장은매월소방안전점검이나전기안전점검유지보수업체가따로지정이돼있습니다.그리고이제소방같은경우는1년에2번씩,6개월에1번씩소방점검을하게돼있거든요,소방서에서.그것도다지키고있고요.이제역전시장같은경우는자체상가에서유지보수를하고있더라고요.

그래요.제가조례를봐봤는데소방이나이런부분에대한어떠한조례규정은없는것같아요.그런데관리인이계시더라고요.관리인한분계신가요?그시장만….

우리아랫장에한분이계시면서웃장,아랫장을관리하고요.거기는이제우리공용이고이제역전이나중앙은사설이기때문에저희들이안합니다.

이런점검을좀이렇게보니까신문을,제가이제보도자료보니까다른시장도보니까자율적으로조금이렇게점검을하더라고요,이렇게이제의무적인점검말고는.좀이런화재예방에대한합동안전점검을조금강화시켜주셨으면좋겠어요. 그리고스프링클러같은경우는작동이되는거는다점검하시는거죠?

예.어제소방서에서직접시험해보고했습니다.

혹시그시장안에서이렇게춥고그러면이렇게불피우지않으신가요?

그렇죠.피우시죠.

그런거는어떻게….

특히나수산물동같은경우는또물을계속만지시기때문에그게있어서이제되도록이면못하시게는하시는데추울때는조금씩하시고그관리를….그래서저희직원이지금돌고있고요.또저희들도지금야간에도한번돌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이번에서천시장이되게작은불씨로시작이됐다고하더라고요.근데그렇게불을활활태우고있으면그불똥이어디로튈지모르는데이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더적극적으로좀….

시장별로또매일방송도하고되도록이면못하게는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402페이지보시면아랫장차없는거리시범운영이렇게돼있는데이거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아랫장에워낙교통이혼잡하고해서사고위험이있고해서한번검토단계입니다.저희가직접지금올해다하겠다는것은아니고요.이차없는거리를하기위해서는교통량이나차량의흐름,또노약자분들은이용하시기가좀어렵잖아요.그러니까여러가지로지금다각면으로검토만하고있는단계입니다.

이거시장님생각이신가요?

아닙니다.저희과에서이제워낙시장쪽이복잡하니까검토를하기위해서한겁니다.

그러니까요.저도시장몇번가면장날에주차하기가힘들어요.거기차량이많고적고를떠나서주차하기가힘든데거기에만약에차가못지나다니고그러면그주차난은어떻게해결할것인지….

이제우리고가도로밑으로가는길이있지않습니까.그쪽으로해서주차타워를이용하는방법이있어서저희가이제….

그게다수용이되나요?부족하지않나요?

거기도이제100%수용은다못하는거죠.그런데이제회전율이좀빨라지겠죠.2시간은무료거든요.그리고또저쪽그모텔이있는데그쪽에도또우리공용주차장이있습니다.

저희가아랫시장시작할때부터하나로마트그쪽까지이렇게차막으신다는거죠?아니면어디까지가….

지금막시작하는데서….

아,옆에여기까지.거기가제일로사람들이빨리차를대고빨리짐을싣고이런데잖아요.근데거기를막아버리면….

그래서그러니까다시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예,검토를좀….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도두가지만하겠습니다.우리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균특과시비가5대5로40억,40억이투입이됩니다.만약에돈80억원이투입이5년간되는데이예산이투입됐을때정말원도심상권활성화가가능한지.그다음에씨내몰이운영이활성화될것인지.우리과장님생각을한번말씀해보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모든지역이원도심에대한상권들이많이죽어있고지금이상권활성화사업을계속중소기업벤처에서시행을해서하고있거든요.그런데아직까지100%성공한지역이없다고봅니다.저희도지금현재씨내몰이나원도심이워낙오시는분들이없고지금공실율도거의한25%가넘거든요. 그러다보니까지금이사업을하게됐는데저희이사업은연차별로예산이투입되는거라지금1차년도에는10억정도만투입되고요.저희는이번에중점적으로할게시설을개선한다기보다는상권의자생력확보를제일중요시하고상인들의교육이나또경영개선같은것위주로,소프트웨어위주로운영을좀,이활성화사업을추진하려고합니다.

그러다보니까관광객이나순천시민이올수있는방법을모색을해야되는데아직까지이예산투입에그방향을아직잡지못하고있지않습니까?

지금이제4가지로크게는했는데거기서세부적으로어떻게해야우리시민도가고또관광객들도문화의거리하고도연계가돼야될것같고그래서지금많이고민을하고있고다른타지자체에서하고있는것들도벤치마킹을하고있는데….좋은의견있으시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문화관광과에서도문화의거리를활성화를시키지못했기때문에많은예산이투입되지만,기반을세웠지만,그만한홍보와그만한문화의혜택을가질수있는문화의거리를활성화시키지못했기때문에원도심과문화의거리가계속죽어가는거예요. 사람이찾아올수있는거리를만들어야되는데사람이어두워서떠날수밖에없는거리를지금만들고있어요.밤7시만되면문화의거리가암흑이에요.사람이찾아올수있는게아니라사람이집에들어갈시간이돼버려요,그쪽에는. 그렇다면상권활성화사업을위해서우리과장님이우리경제진흥과로오셔서혹시조례동청년의거리를다녀오셨는지.중년의거리를혹시다녀오셔봤는지한번묻고싶습니다.

조례동수산물사거리를말씀하시는건가요?

예.거기서청년들이밀집하는거리,중년들이밀집하는거리그곳과이도시가원도심이어떻게방향이틀린지혹시고민해보셨는지.거기는청년들이스스로찾아가는거리예요.그리고중년들이스스로찾아가는거리예요.그곳과이원도심과를어떻게매칭하고….

이제제일크게다른게저희원도심에는먹을거리가없습니다.지금실제곱창골목거기에있는상가외에는식당이나뭐술집이나놀이시설이전혀없거든요,중앙원도심에는.그래서저희들도지금청년층이찾아올수있는놀이시설이나아니면그제일그분들이좋아하는그런카페나이런것들을우선적으로유치를하든지,아니면지자체우리지역에있는유명한것들을유치해서먼저활성화를시켜가면서차차변화를주고자합니다.

원래가구점이밀집되면,모든그지역의가구점을밀집하면가구를보기위해서그지역에가면모든가구가있기때문에시민들이거기다몰리게돼있어요.근데우리지금문화의거리나원도심에는그런거리가거의없어요.한번구상해서청년들이올수있든가,아니면모든데를다카페거리를만들어본다든가,아니면인생술집을다만들어본다든가,추억의거리를만들어본다든가.그런것을우리경제진흥과에서우리문화예술과와함께한번협업해서새로운거리를원도심활성화에고칠점을한번찾아보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시장에대해서좀말씀좀드리겠습니다.우리시장통에있는도로와인도는누구것이죠?

공유재산입니다.

혹시한번이나단속해보셨습니까?거기서만약에시민들이다치게되면누구의책임이죠?시가책임지실겁니까?관리못하는시가,경제진흥과에서책임지실거예요?인도에적재물이그렇게와도,차도에그렇게좌판이펼쳐져도단속한번안하시잖아요.만약에저녁에약주드시고하신분들이그적재물에넘어져다치게되면누구책임입니까?

저희가이제시장이워낙….

아니,너무많이,그러니까시민은공평해야되는데,맞죠?소수몇명에대한정책을펼쳐주고계시잖아요.28만명중에전통시장에서생업을이어가고계신분들이몇명입니까?왜그교통을,차도에좌판을펴서차가움직일수도못할정도로그렇게막아놓으면그것이차를타고가는사람들의잘못입니까?좌판을펼치고장사하시는분들의잘못입니까?

저희가시장하실때되도록이면못하게그걸하고는있지만생계와관련된사항이라서강력하게….

그렇죠.그분들은생계가달려있지만일반시민은생명이달려있어요.적당히해야되지않습니까.인도도통행할수있는공간을확보해주셔야되고,도로도어느정도확보를해주셔야되는데그들만의공간이잖아요.그래서차댈데가,주차할데가없다보니까그많은예산을들여서땅매입해서집사서다주차장확보해주고있지않습니까. 그렇다면일반시민들은,주차장없는시민들은주차장하나확보하기위해서그렇게시에민원넣어도해주지않는데전통시장에상인들을위해서그막대한예산을투입하고주차장확보를해주고있어요.충분히주차할수있는공간이있는데도그들의생계좌판을펼쳐주기위해서,언제까지그것을눈감아주실겁니까.한분의시민이사고로죽든가,다치든가할때그때하실거예요?

전통시장이활성화하면또우리시민들이용객들도있기때문에하는상황이고요.저희도….

전통시장에서그상인들이1년에매출을몇억이나올려야지생계가유지됩니까?과장님생각해서는얼마정도로그분들이매출을올려야지그들의생계가유지될수있을것인가.생계일반시민들보다훨씬잘살고,건물도많고,아파트도훨씬큰데살고,일반시민들보다.그렇게사는데대체그들에게얼마에더부를축적해줘야되는지.그들은과연얼마나벌어야지생계가유지가되는지혹시파악해보셨어요?

그것까지는파악못했습니다.

일단사고나고시민들이안전에노출되지않도록관리잘하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자리에앉으시길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경제진흥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후에너지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김미연위원입니다. 페이지415쪽을보면지금에코발전소직영운영을한다고그랬어요.지금까지민간위탁을했습니까?

아니요.

우리직영이었어요?

하고있는데,계속해오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이제그부분에서저희들이말그대로민간투자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투자부분을저희가상환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지금이예산이125억5800만원이에요.

그것은이제….

그러니까사업비,총사업비를말하는거죠?

총,예,투자금이되겠습니다.

투자금액인데지금까지이제이사업비가투자된만큼우리지금순천시의세외수입이랄지이런부분에있어서는지금플러스가되고있습니까?

지금현재의손익분기점을따져보면저희들이약한13년뒤로보고있는데현재한5억정도지금예상하고있고,실제로거기에좀근접하게저희들이수익을지금현재올리고있습니다.

그러면그전에는우리가이제민간투자금있잖아요,62억9000만원정도.지금민간투자를했지않습니까.그런데이걸연차별로투자를해서지금계속상환을해야됩니까,우리순천시에서?그러면나온이익금은지금어디에다투자하고있습니까?

나온이익금은시세외수입으로잡고있고요.그나머지지금민간투자부분에대해서지금어느정도다갚고요.한20억남았는데올해8억9500정도이렇게하면내후년이면다상환할것같습니다.

그러면과장님,이부분과관련해서전체지금사업비가125억5800만원이에요.이부분과관련해서사업비지출내역과지금수입,이전체적인토탈명세서를좀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페이지412쪽보시면생물다양성보전및생태계복원추진으로추진실적에업동저수지주변두꺼비생태계복원4억이렇게나와있어요.

예.

이거지금공사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저희시에서추진한건아니고요.영산강유역청에서직접시행하는그런사업입니다.그런데봉화산하고그옆에위쪽산쪽에서내려오는두꺼비의생태통로를확보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금사업이거의다마무리돼서지금그런단계에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4억다지출이된건가요,그러면?

그부분은영산강청에서직접시행을해서집행을하기때문에….

그거는잘모르시나요?

예.저희들집행사항이아니기때문에….

관리를그러면누가하는거예요?

나중에2년간의모니터링기간동안에는환경부에서관리를하고요.2년이지나면저희시로이렇게관리전환이되도록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이제저희가2월경에산란을하기위해서두꺼비들이이제저수지로내려오고그새끼두꺼비가5월경에다시봉화산으로올라가잖아요.그래서산란과회기이동시에로드킬을많이당해서이거를이제생태통로조성사업을하는데,생태통로유도펜스이런부분에대해서좀생태통로랑우수관구분이좀잘안되고있다라는민원이지금접수가됐어요.혹시그거는들어왔었나요?

예,들었습니다.그부분은….

현장점검가보셨어요,혹시?

현장당연히갔고요.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한울타리라는보호단체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내용을의견을제시를해서그부분을저희들이영산강유역청과시행사에충분히저희들이전달을했고요.

언제혹시전달하셨어요?

최근에했습니다.

최근에요?

전달했습니다.전달했고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지금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검토를하고있다라고요.아,그런가요?이게제가거기살거든요.용당대주피오레살고있어요.그래서운동하다가보면그공사가11월에,11월말로원래되는걸로이렇게현수막이걸려있는데12월에갔을때도땅이다파져있고공사가원활히진행이안돼있었었거든요.혹시그거는파악이되셨었나요?제가한번연락을드리려다가행감하느라고좀바빠서말씀을못드렸었는데….

그부분은아마저기영산강유역청에서,시행사에서거기시공부분에일정부분협의할부분이있어서늦어진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근데이제거기에이렇게문의전화는기후에너지과로되어있어요.아시죠?

아,예.저희들도곤혹스러울때가있습니다.

그러니까좀많은시민분들이,거기주민분들이많이불편해하셨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좀파악이되셨었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금방들어온말씀드렸던민원이좀잘해소될수있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집행을거기영산강환경청에서하긴하지만어차피저희순천시민분들이또이용을하시는거고순천두꺼비가또보호가되어야되기때문에기후에너지과에서좀많이관심을가져줬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기후에너지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디지털정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세은입니다. 제가행감때몇개좀제안드린부분이있는데,혹시기억하실까요?

예.

뭔가요?

디지털배움터와우리가지금현재하고있는시민정보화교육그거를좀잘조율해서추진을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해주셨습니다.

예.그디지털배움터에대해서이제좀알아보셨죠,과장님?

예.

어떻던가요?제가말씀드린것처럼좀활발하게사업이진행되고있는거맞으시죠?

예.

그게저희문재인정부때부터이렇게들어왔었던사업인데지금까지도지금이어져오고있는디지털소외계층이없게끔할수있도록정부에서지금하고있는사업인데,이사업과같이협업을좀잘했으면좋겠어요.그래서저희소외계층이없도록좀적극적으로추진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제가순천의메타버스관련한사업에대해서전반적으로파악을해달라고말씀을드렸었고컨트롤타워역할을해달라고제가말씀을드렸었는데,혹시그거진행된부분이있으면말씀좀해주십시오.

그때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어떤코로나이후에가상공간에대한장점이부각이되다보니까각지자체가많이사업을추진을했었고요.그다음에그러다보니까이제거기에따른문제점들이노출이돼서,이제우리시같은경우에도작년에좀그런메타버스가상공간을활용해서저기소통채널을구현하려고했다가서울시같은경우는48억을도입해서했는데거기에따른문제점이노출됐던건사실입니다. 그래서위원님께양해를구하고우리가이제삭감을했던부분이있고요.이제올해는일자리박람회에관련해가지고메타버스에서별도로추진을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혹시다른과나국에서메타버스관련된거에대해서는혹시좀통합된것있나요?

저희들이지금현재메타버스활용해가지고,그걸활용해서어떤하는것들은저번에이제건축과에서그걸로해가지고평가도해본적도있고요.이제지금현재우리가이제이용료,이제수수료라고표현하면좋겠습니다마는,한90만원정도이렇게부담을하면서거기에서이렇게이해관계자들이좀들어와서서로이렇게심의하는그런것들을하고있고요.직원들도이렇게좀교육을작년하반기에도했었고요.

메타버스관련이사실은범위가되게넓고좀애매모호하잖아요.그래서과에서만약에다른과에서이런메타버스관련된사업을한다면사실은시간도오래걸리고어떤부분이효과가있을지좀의문이많이되실거예요.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디지털정책과가구심점이됐으면좋겠습니다.

예,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434쪽을보면장애인주차장불법주차스마트안내시스템교체라는사업명이올라와있어요.이거는지금현재어떻게운영하고있고,앞으로어떻게할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장애인주차장불법주차시스템같은경우는18년도부터과기정통부에서공모사업으로해서지금했던사업인데요.이제이게오래되다보니까번호판인식이라든지이런것들이문제가좀,시스템자체가노후화되다보니까해서그거를교체하는사업입니다. 근데이제지금불법주차시스템을장착한것들은공공기관의주차면에있는그런것들이고요.이제아파트라든지공용시설들이런것들에는장애인주차장이있지만거기에는이제시설이돼있지는않습니다.그런데이제보면지금현재과태료부과건수같은경우에도하루에한2건정도,장애인시스템이있는경우에도이렇게사전에안내를함에도불구하고,어떤주차공간이없다보면이렇게좀불가피하게하다보니까그런과태료부과되는경우도좀발생을하고요. 그다음에이제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하루에한5건그러니까한2000건이좀넘는,그러다보면그래도시스템이있어서상대적으로는좀적게하지않나라는생각을해봅니다.

무슨이야기인지알겠습니다.근데과장님,지금공동주택을보면이렇게장애인주차장표시가중구난방으로돼있거든요.그런데이런부분들을좀일관성있게협의를해서조치를할수있도록건축과랑해서공문을보낸다든지해서각각주차장이,공동주차장이일관성있는그런그림이랄지이렇게….

시그널을그렇게좀해서….

좀정리를해서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하여튼이부분이장애인들에게주차장기능으로서잘활용되고다른사람들이대지않도록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4435페이지입니다.보기쉽고활용하기편리한공공데이터개방확대지금기존에메타버스팀이공공데이터팀으로변경이됐습니다.어떻게보면지금현정부에서도공공기관데이터공유의무화칸막이없는정부실현한다는부분들로진행하는데,빠르게또이기조또어떻게보면공공데이터부분들이중요한부분들은다지자체에서인지하고있습니다.팀적인부분들에대해서전략과제부분에팀별전략과제도있지만앞으로공공데이터팀이나아갈방향에대해서간단히언급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실질적으로지금우리시가보유하고있는게공공데이터가한250건정도되고요.그중에공개할수없는부분이한18건그래서우리가보유하고있지만공개하는것들이한232건정도됩니다.그런데이제전체적으로이공공기관이가지고있는데이터는이사기업체보다는많다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 그래서지금AI활성화측면에서도일반사기업체에서도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데이터를요구하는것들이수요가상당합니다.그래서우리가이제개인정보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점차적으로더확대해야된다라는그런방향은가지고있고요. 그다음에이제추가적으로지금저희들이250개를가지고있지만올해지금조만간에국민연금공단하고어떤업무협약을체결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어떤정보데이터를가지고와서어떤유의미한자료가만들어지면우리미래산업국뿐만이아니라다른우리순천시다른부서와도이렇게제공할수있는기회가되지않을까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금방마지막에타부서와공유된부분들도언급해주셨는데이부분들에대해서는어쨌든공직자분들이모든사항들을잘인지하고협업할부분들이있겠죠?

예,그렇습니다.

어쨌든디지털정책과에서공공데이터팀이더큰비중을바탕으로나아갈방향이있기때문에심도있게잘호흡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과장님께하겠습니다.우리8대에메타버스가나와가지고시골어르신들이메타버스에대해서무지궁금해했어요.메타버스가어디회사에서나온건지,현대에서나온건지,기아에서나온건지. 플래카드를걸고메타버스어쩌고저쩌고하니까몇번버스가메타버스로나오는가.그런것도많이궁금해했어요. 새로운창의적인용어가또나왔습니다,AI.과연인간의생각과환경과모든것을컴퓨터에접목시켜서한다는데이AI를과연어르신들이제대로할수있는지.우리농촌에서말하면우리정광현부위원장이말한것처럼조류독감으로판단할수도있는데…. 과연AI를우리시골어르신들이잘접목하고컴퓨터와대체해서싸울수있는지.만약AI가도입돼서농작물하우스에AI가최첨단이도입되며오작동이일어났을때과연그용어를알아먹을수있을것인지.홍보도아직부족한데,막우리처음으로우리디지털정책과에서AI가나오기시작했습니다. 좀신중히생각하시고홍보도좀잘하시고그다음에시민정보화교육추진에대해서제가거기서질문하려고하는거예요.과연이교육을시켰을때그어르신들이경로당이나정보화교육을받으러오신나이드신연세드신분들이과연그것을받아들일수있을것인지.잘검토하시고그들이이해할수있도록쉽게풀어서이야기를하시길바랍니다.

예.

우리과에서분명히이것은민간위탁으로맡길줄알고있어요.맞죠?

그건아니고요.지금저희들이아까이세은위원님께서좋은제안을해주셨는데요.디지털배움터와우리순천시가가지고있는것들은지금현재저희시의정보화교육센터가있습니다.그래서정보화교육이있고요.또찾아가는정보화교육이있는데그교육을담당하시는분들이이제근래에강사채용을했습니다. 그래서그강사채용을하면서요건을이번에이제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런챗봇시스템이라든지그런AI와관련된것들을추가로좀넣어가지고좀했고요. 그다음에디지털배움터와의차이점은뭐냐하면디지털배움터는찾아가더라도11개의어떤그지역센터들,그러니까복지관이라든지이쪽을찾아가서단발성으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이제경로당이나이런읍면을주로가고있는데요.그쪽에는한네다섯번정도이렇게해서좀더심화할수있는그런교육을제공하고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시가전체적으로하고있고홍보를좀저희들이이제지지난주에좀했었는데요.하고나서올해예산이600만원좀적게했는데,만약에이제그좀확대된다면추가로추경을세울때상임위에서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찾아가는스마트폰활용기초교육그것을보고이야기를한거예요,SNS에떴기때문에.그거할때민간위탁을주셨습니까?

아니요,아닙니다.

안했어요?

예.

그러면그분들이무료로한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료로자기들이찾아가면서마을경로당이나무료로지금해서하고있다가….

예.

그러면이제올해는거기에발판을마련하기위해서그들이먼저솔선수범하신거네요.

이제추가교육,교육을추가로거기교육과정에그걸더넣은겁니다.챗GPT랑….

이교육이정말시골에찾아갔을때그분들이알아먹을수있는용어로쉽게풀이하시기바랍니다.

예.

제가8대때도이야기했는데세종대왕이무덤에서나오게생겼어요.용어의뿌리를,우리8대문규준위원이한글사랑조례를만들었는데도무시하고계속영어가나오고어르신들이많이어려워하니까좀쉽게풀어서이해시킬수있는교육을시키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디지털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제274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2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문화관광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