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일반안건제안설명과미래산업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의안번호제4099호순천시농식품온라인비즈니스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농식품온라인비즈니스관운영사항을법제화하고순천시민의농축산물전자상거래및온라인마케팅을활성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부터6조까지는농식품온라인비즈니스관설립및운영에관한사항이고,안7조부터제13조는대관운영에관한사항입니다. 41쪽순천시농식품온라인비즈니스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3조위치는순천시서면둔대수계길28이며,제4조시설은영상제작실과전산교육실,농업인소통실입니다.제6조운영시간은공휴일을제외한평일9시부터18시까지입니다.제7조부터제10조는대관신청·허가·제한사항이며제11조대관료는별표1과같습니다.다만대관료면제는국가또는시가행사및교육을주최하거나주관하는경우와농업인또는농업관련법인및단체가대관하는경우입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홍파입니다. 본조례안은2024년1월16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1월17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재정조례안은순천시민의농특산물온라인마케팅확대를지원하기위해순천시농식품온라인비즈니스관의효율적인관리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농식품온라인비즈니스관의운영목적및기능과전산교육실,영상제작실,농업인소통실등시설을이용하기위한절차에관한사항을담고있습니다. 다만농식품온라인비즈니스관은행정재산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지방자치법에의거조례안의조문대관을사용으로수정함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나안수위원입니다. 과장님,RPC와DSR좀설명한번해주세요.

RPC는미곡종합처리장으로그러니까이제선별이나건조저장그다음에도정까지다하는종합처리장이고요.DSC는이렇게건조하고저장시설만입니다.그래서DSC는건조저장시설이고그다음에그RPC는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그러면지금이공모사업은DSR….

DSC건조저장시설두군데공모하려고합니다.

그럼이게RPC,DSC이런말을쉽게많이쓰는가요?일반농민들도….

일반농민들은많이쓰시더라고요.저도이거처음업무보다보니까이게좀어려웠는데기존에이렇게농민들은이제기존에그렇게소통을해서그런지뭐다알고계시더라고요.

그러면지금DSC사업을지원하기위해서지금이공모를한다이말이시죠?

예,맞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혹시순천시에서이사업에대한구상을할때선진지견학적인부분들은또한번해보셨습니까?

따로선진지견학은아직안했고요.앞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다른지자체부분들도활성화된부분들이있으니까이걸잘또선진지견학을통해서애로사항이없도록해주시면더감사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한길성입니다. 먼저죄송하다는말씀드리면서순천시공모지원관리조례에의해서의회에사전보고가되는데문화도시사업이보고가안돼서오늘이렇게보고하게됐습니다. 52쪽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입니다.지난해12월29일문화체육관광부에서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의거해서문화도시로최종저희순천시가선정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사업기간은24년부터27년까지4년간이며사업비는,205억원으로국비100억원,도비30억원,시비75억원입니다.사업내용은4개분야로해서혁신,창조,누림,연대해서20개사업입니다. 다음쪽입니다.추진계획입니다.예비도시사업은대한민국문화도시최종지정을위한기반정비사업으로사업기간은올해1년간이며사업비는약5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사업추진기반마련을위한조직이랄지,인력,행정사전절차등과예비사업을추진하는것입니다.추진사업은유니버셜문화도시랄지,정원작은공연장,아트너스양성등입니다. 추진일정은문화영향평가수립등행정절차를진행하고문체부주관으로대한민국문화도시합동워크숍및컨설팅을추진하고2월부터는예비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12월에예비도시사업추진실적심사평가를받습니다. 다음은대한민국문화도시본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은25년부터27년까지3년간이며사업비는200억원으로서국비50%,도비15%,시비35%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애니메이션문화도시및정원동물영화제,정원문화포럼등이개최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문화적으로서는애니메이션문화산업의랜드마크를육성하고,사회적으로는문화균등향유환경을조성하고,경제적으로는지역주도일자리창출등이있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나안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새로오신것을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이기정국장님,이거사업공모사업되시느라고고생하셨네요.아무튼애쓰셨어요. 과장님,여기지금예비사업을하는도시는몇군데정도됩니까?

지금13군데지정돼있습니다,이번에.13군데도시가,전국에13군데도시가….

그러면이최종적으로본사업에지정되는도시는몇개정도됩니까?

지금문체부에서작년까지는문화도시사업을5년간으로해서예비도시1년,그다음에4년을본도시로해서예비도시사업부를보고본도시를선정했었는데,이번에는지금문체부에서이번정권안에정기회때마무리하기위해서본사업을3년으로축소했습니다. 그래서예비도시사업이된데는다지금특별한문제가없는곳은다본사업으로추진이되는걸로그렇게지금방침이바뀌었습니다.

그러면따로뭐이게예비사업을잘해서다시심사를받고그런것은아니네요?

그래도저희들이예비도시사업을지금다른시군몇군데를가봤는데최대한저희들이예비도시사업을잘추진해서문체부에서되도록이면내년에도많은국비를좀더다른데보다받을수있도록이렇게노력을하려고그럽니다.

아무튼거기뭐국비를받아서문화도시사업을하는것은아주잘한일인것같고요. 좀구체적으로들어가서그아트너스양성은무슨사업인지이야기를좀해주세요.

아트너스라는것은저희들이이제아트,예술하시는분들하고그다음에가드너를합해가지고아트가드너라고합니다.그래서이런전문가들을양성해가지고저희들학교랄지이런데서좋은프로그램이있으면그분들이가서애들도지도할수있고또시민들의교육도할수있고,우리예술하시는분들의전문적인지식을향유할수있는그런가드너를양성하는사업입니다.

그러면저희들이무슨사업을하는지좀받아볼수있어요?

저희들이한다고그러면저희들이문화도시사업제출했던계획서를각,내일업무보고전에위원님자리에다놓겠습니다.

그러면이것은그사업대로해야되는거예요?아니면우리가창의적으로다시더보충해서할수도있는거예요?

그것은저희들도제출한계획서가아니라또좋은의견이있으면그걸다시변경을해서가능하다고그럽니다.

그러니까그렇게해야될것같고….

예,맞습니다.

이아트너스라는말은기본적으로우리가통용하는말이에요?아니면우리가만들어내는말이에요?

저희들요즘에는지금아트너스라고이렇게많이….

아,그럽니까?

예.

저도좀생소해서요.

저도좀생소해가지고공부하느라고좀배웠습니다.

그럼이사업은누가주로지금그기획을해서어느부서에서하는거죠?

저희국에서총괄적으로해서이문화라는것은저희들이우리가생활하는모든것이다문화지않습니까.교육도문화고다문화이기때문에저희국이,국장님이총괄을하고,저희국하고그다음에문화재단하고같이연계해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새로운인력이뭐이렇게보충되고이런것은아니고기존인력에서이일들을추진하는겁니까?

지금저희들이번에교육갔다와서차장님이한분계셔서그분을중심으로해서그다음에저희직원하고같이하고,그다음에다른전문가들이있으면자문도받으면서같이지금하고….하반기쯤에나,저희들이내년부터계속연계가되기때문에그걸조금더보완을해가지고그팀을좀더별도로구성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좀짧게답변해주시면좋겠고요.무슨일을하든지간에사람의문제잖아요.이를테면우리문화재단의사무국장이공무원이에요.그래서항상제가말씀을드렸지만전문가들이했으면훨씬더이런것들이더창의적인것들이더많이이렇게접목이될수있고개발이될수있는데,실은공무원이했을때잘하는것과전문가들이했을때잘하는것은분명하게장단점이있잖아요.

예.

그래서저는이렇게좋은사업을하면서사람의문제는한번고민을좀해봐야되겠다….그러면이것을담당할수있는팀이오든지,당분간문화사무국장을공무원으로한다그러면팀을하나신설을해서전문가들을이렇게초빙을해야된다.어떤고용의문제도있고,또급여문제도있고,보수문제도있고쉽지만은않을것같은데….사람의문제를고민을하셔서이사업을추진하시면더속도감있지않을까. 그리고여기문화의기본은항상예술이에센스입니다.기초가되는거아니겠습니까?

예,맞습니다.

삶의희노애락이포함되어있는게이제문화인데이런것들을가장잘표현하는게예술입니다.그래서이거하시면서예술인들의어떤감성들을좀많이차용을해서이문화도시가좀풍부해질수있도록예술인들과꼭협업하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도우리위원님들께서문화예술파트를담당하신부분에환영의말씀을해주셨습니다.또우리과장님의문화는어떤부분이문화라고생각하시는지한번소견을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문화라는것은이제상당히큰의미같습니다.저희들이생활하는문화예술이랄지,산업이랄지,그다음에관광,전통,역사저희들은정원까지,생태정원까지다해서전체적인우리가생활하는것이문화입니다. 그래서이제문화도시사업자체가그런것에대해서이제도시브랜드도새로창출되고그다음에거기에따라서또경제발전까지그래서지역문화를향유할수있는이런사업이문화라고생각합니다.

예.말씀하셨던생활하는것이문화라는부분들도잘기억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또우리존경하는나안수부의장님말씀하셨던예술인과의협업이부분의포지션을어느정도고민을하고계시는지한번또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이문화도시추진을하면서예술인들이빠질수는없거든요.그래서저희들지금예총도있고,그다음에다른일반시민들끼리운영하는이런또단체들도있고,그다음에학교에서또애들이운영하는이런것도있고해서전체적으로한번저희들이싹가서같이이렇게협업을할수있는협의체도구성하고그래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것이지금올해예비도시이기때문에하나하나이렇게천천히만들어나가면서예술인들이적극적으로참여해서같이할수있는이런기반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지금말씀하셨던부분도저는또꼭기억을하도록하겠습니다.이협업이라는부분들이엄청나게어려운부분들이거든요.

예,맞습니다.

과장님이말씀하셨던부분꼭기억하고순천시부분이이제정원으로해가지고문화콘텐츠접목시켜서이런사항들에대한부분들이좀더획기적으로반영됐습니다.또문체부유인촌장관님도문화에서가장중요한것은다르다는것이라는것을언급하셨고요.또이문체부에서도지자체와긴밀하게1년간치밀하게계획을통해서또컨설팅계획을가지고있다고밝히셨어요. 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지자체에서꼭심도있는,우리과장님이꼭염두에두고말씀하셨던부분에잘반영해서아름다운작품이이루어지길바랍니다.

알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시면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문화도시조성사업이거이제지정예비지정과그리고사업을할수있도록준비하는과정이되게고민도많이했고노력도많이하셨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좋은성과를가져오기를바라는마음에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시행기관이순천시와문화재단이같이동시에진행을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시와문화재단의역할은어떻게구분을하신가요?

지금저희들이이제행정적인절차랄지그다음에총괄계획수립을해서일단은기반을마련하고요.사업시행은저희하고문화재단하고같이사업을시행하고,추후에는저희들생각은문화재단에TF팀이랄지이렇게구성이돼가지고전문가들이거기에상주해서같이사업을,본사업할때는본격적으로추진하고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기본방향은순천시가정하고구체적인실행계획과그리고실질적으로일이진행되는과정에서집행일은문화재단이맡아서한다.이렇게….

같이저희들하고연계해서같이….

연계해서하되순천시는기본방향과목표이런것들을제출하고….

사업도추진할수있는것은저희들이기본적인사업은같이,필요한사업은저희들이같이할수있는사업은또하고요.문화재단에서할수있는사업은또문화재단에서하고이렇게나눠서이렇게적정배분해서….

그러면아직은순천시와문화재단에서하는사업내용들이구분이아직안된건가요?

예.지금1월31일날지금문체부에서이제첫워크숍을합니다.워크숍이되면기본방향이정해질것같고요.그래서거기워크숍갔다와서저희들이종합계획을수립해서재단하고같이서로예비사업을어떻게추진할건가논의도해야되고그래야할것같습니다.

그렇게계획갖고있다고요.지금이제사업내용에서4개분야로혁신,창조,누림,연대20개사업이이렇게잡혀져있어요.근데이제이사업을각각에서공통으로들어가는낱말이정원이에요.정원셰어하우스,정원마을,정원레지던스,정원속작은공연장,정원마을,정원문화포럼다정원이들어있어요. 그러면이사업이중심적으로이루어진공간이오천그린광장이라는건지,아니면순천시가생각하고있는정원에오천그린광장외다른것이있는건지.아니면이정원이가지고있는의미가무엇인지.그래서사업에서어떻게이것을영향을끼치게할건지저는그게너무궁금해요.

지금저희들이외부에알려진건생태도시순천이이제순천이라는것은저희는저희가생각했을때는모든순천시전역이정원이라고생각합니다.신대도웰빙로도있고그다음에각읍면동에도작은공연장도있고,이런데를활용해서저희들이찾아가는….또읍면같은경우는그런걸많이공유를못하기때문에그것이또읍면에서는또밖에,야외가또정원이기때문에그걸그렇게생각하고저희들이사업을추진하지,그냥단순히오천그것이아니라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여기서말하는정원은특정한정원을말하는게아니라순천시전체를두고정원이라고생각하면서한다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이제그러면그렇다하고정원에문화를입혀미래의먹거리산업을육성한다.여기서미래먹거리라는것이먹거리라고했을때는지역경제창출을의미하시는것같아요.

예.

그래서이활동을통해서지역경제창출을,경제적이익을창출을어떤식으로할건지에대한저는기본내용과방식은있을것같은데어떤건가요?

지금그렇습니다.저희들이문화도시를만들면서이한단계를이렇게마중물로해서업그레이드가된다고하면순천을찾은관광객들도와서다양한문화예술행사를향유할수있고,또인근의도시에서와가지고저희의문화예술을이렇게향유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오셔서…. 그리고또우리예술인뿐만아니라다른분들도이렇게문화예술에진출할수있는그런기회가되기때문에그런일자리랄지또관광객이와서더순천에서머물수있는그런여건까지,야간의공연이런것도많이추진할계획인데그런부분에서는다른데보다는더많이하기때문에또문화도시로서또자부심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것이지역경제활성화가되지않냐싶습니다.

그래요.이제염려되는부분은작년에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할때이제문화활동그래서공연그리고외부지역사람들이수준높은공연이필요하다라고해서지역의예술인들이배제되고소외되는이런부분들이좀있어서우리는차별받고있는거아닌가라는그런게있었어요. 그래서이런공연에있어서는지역예술가들이많은부분참여할수있고또다양한영역에서역할을할수있도록우선적으로해야될것을제안을드리고요.

예.

이제저는이게문화도시라는거잖아요.김태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문화라는것은어떤공연만이아니라사람이누리는일반적인생활방식을문화라고하기때문에이문화도시로선정되고난이후에순천에어떤문화들이활성화되고이것이사람들의생활에변화를줄건지에대한이런가치의측면도같이고려하는계획수립이필요하다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자칫잘못하면여기있는내용들을보면공연중심막이런거그리고문화살롱….그리고다공연들이너무많이있는것같아서이게이런활동을통해서순천시가새로운문화로전환하는,그리고새로운문화에대해서사람들이감각적으로변화할수있는그런기반들을잘마련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제안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내용을저희들이담아서종합기본계획을수립할때넣어서저희들이하겠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이제문화관련해서문화기획자들도이렇게기획자아카데미랄지이런것도운영하고문화살롱이이제그런것이거든요.그리고이제문화도시모니터링도해가지고저희들이또그걸갖다가모니터링결과에따라서또사업계획도변경되고여러가지하기때문에저희들이하여튼최선을다해서말씀하신대로….

예.행사중심으로안되기를,지역의예술인들이같이협력하고준비하고지역의새로운문화로변화발전되는계기가될수있도록꼭그렇게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과장님,예비사업에대한계획서는나와있죠?

지금기본저희들이제출했던기본계획이지금나와있고요.그다음에이번에31일에문체부에서지침교육이있습니다.워크숍이있습니다.근데이제그워크숍이끝나고나면저희들이….

다시계획을잡으시겠다는말씀이신가요?

예,그렇습니다.그지침에따라서또많이좀,일부는조금씩변경이될것같습니다.

그러면그교육은언제가신다고하셨죠?

31일날합니다.

그러면31일워크숍다녀오시면다시이제세부내역을잡으시겠네요?

예.그다음에또컨설팅이있어서,문체부컨설팅이있어서저희들이컨설팅까지하고나면2월부터추진,2월하반기부터추진이되지않느냐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컨설팅까지마무리되시면은세부계획서있잖아요.세부계획서를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잠깐한가지방향만제시하겠습니다.우리최미희위원님께서질의하고방향을제시해주셨는데우리그방향이거의정원문화에포커스를맞춘사업으로보입니다.우리문화도시조성사업이잘되면우리인구정책에좋은계기가발판이마련될수있는것으로보입니다.

예,맞습니다.

그런데정원문화도시에포커스를맞추면인구정책에과연타당성이있는지다시한번재검토를하시기를바라고,이문화도시를잘하면청년이돌아오는도시가될수있습니다.우리청년들이,신혼부부들이인구정책에순천시를찾지못하고지역을찾지못한이유가문화적인혜택이서울,큰지자체의문화적인혜택을받지못하기때문에,너무답답해하기때문에거의시골쪽이렇게작은도시에는청년정책이거의펼쳐지고신혼부부가거의찾아오지못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이정원문화도시를만들면과연청년정책의발판이될수있는지.혹시방향을약간바꿔서큰틀에서순천시문화에10년후를내다보고다시한번컨설팅을,방향을좀바꿔주셨으면얼마나좋을까한번건의좀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신내용잘새겨드려서저희들이계획에반영하겠습니다.

문화도시가성공적으로잘될수있도록저희들도응원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미래산업국장백운석입니다. 보고에앞서서저와함께근무하고있는과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나옥현청년정책과장입니다.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윤선옥경제진흥과장입니다.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339쪽청년정책과소관입니다.청년정책과는청년일자리사업내실화,청년참여문화확산,청년자립기반마련을위한지원사업등을통해청년들이꿈을이루는도시를만들어가겠습니다. 341쪽청년참여문화확산입니다.올해부터순천시청년연령이18세이상45세이하로확대됨에따라다양한청년들의정책참여기반을마련해나가겠습니다.청년들이직접기획하고운영하는축제추진,청년포럼및청년정책콘테스트개최,1845청년인재풀의활동강화등을통해청년들의목소리를반영한실효성있는정책을발굴하고청년들의정책참여를확대해나가겠습니다. 343쪽전남형청년마을조성사업입니다.전라남도공모사업으로2023년청순농부가선정되었고사업비는2년간3억원입니다.지역자원을활용한농촌체험및주민과교류행사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여생활인구유입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344쪽순천공유공간운영활성화입니다.인구고령화로지역소멸이심각해지고있는농촌지역의청년농업인은물론일반시민까지이용할수있는활동거점공간을운영해청년들의농촌정착에기여하겠습니다. 345쪽순천시청년센터기능개선및강화입니다.청년들의삶에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생애주기별맞춤형지원을강화하겠습니다.청년공동체활동거점으로공간을개선하고취업교육및유관기관네트워크를구축하여청년취업정보를원스톱으로지원하겠습니다. 347쪽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입니다.청년공동체다수팀들을모집해서청년들이주체적으로문화예술,취·창업활동등을지원하고청년들의사회참여를강화하겠습니다. 349쪽든든한청년지원사업입니다.청년부부결혼축하금등8개사업약89억원으로청년들의자립을돕고건전한문화활동을지원함으로써우리지역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돕겠습니다. 351쪽내일로돌아가는청년일자리창출입니다.청년들의창업수요가나날이증가하고지역에특화된일자리지원이필요함에따라분야별지원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청년지원시설인창업연당은과거3년간민간위탁으로운영하였으나올해부터시가직접운영하여예비,초기창업자육성에집중지원하겠습니다.지역주도형일자리지원사업은21개사업41억원으로정부기조변화에따라예산및지원규모가감소하였으나순천형으로차별화된전략으로인재양성과고용창출에노력하겠습니다. 354쪽청년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고등학교및대학졸업생대상으로행정인턴운영과대학생의방학동안직장체험연수를통해사회초년생의진로탐색기회를제공하겠습니다.전남청년근속장려금지원사업은관내중소기업에취업한청년들의장기근속을유도하고정규직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사업입니다.청년근로자1인채용시4년간청년에게최대1500만원을,기업에는5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356쪽순천형지산학협력사업입니다.대학학생수감소,청년실업등지역의공동현안을해결하기위해지역대학과기업지원을추진하겠습니다.기업맞춤형교육과정을개설하고미래산업구조변화에대응하는일자리창출하여지역경쟁력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358쪽청춘창고운영입니다.청춘창고는관내청년기업가를육성하기위한공간으로현재17개점포가입점운영중에있습니다.입점자컨설팅및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대학동아리와청년문화팀이협업하여공연진행등으로청춘창고가보다지속적으로활성화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청년정책과보고를마치고360쪽신성장산업과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연향동일대에6대국가첨단산업과연계한사업을추진하고국가정원일원에남부권K-관광휴양벨트조성및승주바이오신산업으로도시와농촌이함께잘사는산업생태계를구축해나가겠습니다.또한신규산단을조성하고도시첨단산업단지,선월농공단지,해룡2-2산단기반시설및콘텐츠기업유치를통해권역별5대혁신성장거점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362쪽생물전환바이오신산업육성입니다.생물전환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비는320억원입니다.27년까지개관을목표로올해는기본및실시설계를추진하고자합니다.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는중앙투자심사등의행정절차를마무리하고GMP컨설팅등을추진해서우리시가그린바이오선도지역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적극힘쓰겠습니다. 364쪽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운영입니다.그린바이오소재활용제품개발을통해서고부가가치산업창출로우리시바이오산업을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365쪽기업하기좋은순천,투자유치지원확대입니다.호텔이나애니메이션등앵커기업유치및미래신산업선도를위하여지원제도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제조업한정지원대상을국내기업으로확대할예정이며,대기업유치및정부균형발전특구지원등적극적인투자유치환경조성으로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366쪽중소기업4.0구축입니다.기업하기좋은도시뿌리기업강화,강소기업확대를위해서20억원의사업비를투자해서4차산업혁명시대의중소기업제조업혁신경쟁력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368쪽산단노후시설관리및정비입니다.노후산단의도로및우수관로보수,풀베기사업등을적기에추진하고도시첨단산단에는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369쪽에서370쪽순천일반산단정비및유지관리입니다.순천일반산단재생사업에대한사후환경영향조사를관련법에따라3년간추진하고,완충저류시설은관계지침에따라관리토록해나가겠습니다. 371쪽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입니다.중소기업의경영안정과자립을위해금융기관에융자실행시이차보전에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372쪽투자진흥기금운용입니다.투자진흥기금운용을통해기업유치활성화를도모하고있습니다.2024년에는23개기업에약192억원보조금을지원할계획으로적극적투자유치여건을조성하고우리시에투자한기업이조기성공하도록함으로써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373쪽순천만잡월드체험프로그램시설개선입니다.시대에맞는미래직업체험을위하여지역성장100공모사업과연계해서순천만잡월드시설및체험프로그램을개선할계획입니다. 374쪽남해안거점우주산업클러스터조성입니다.순천시항공우주산업육성기본계획을수립하고우수인재양성,기업육성및국고발굴추진등우리시만의차별화된우주산업육성전략을마련해나가겠습니다. 375쪽AI기반로봇생태계플랫폼구축입니다.22년과23년로봇공모사업에선정되어서중증장애인대상복지로봇및자립로봇거점센터를운영하고,정서로봇과자율주행로봇을활용해AI정서교육및초등학생과중학생대상로봇창의교육을추진하겠습니다. 377쪽생태경제를이끄는미래형모빌리티도시조성입니다.퍼스널모빌리티플랫폼핵심기술개발및실증사업과자율주행차시범운행지구내셔틀운행사업을추진해서완전자율주행시대개막및모빌리티혁신등급변하는시대대비상용화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특히올해국산퍼스널모빌리티3종에20대를새로이도입해서관광지일원에서숙박연계형거점지로보완하여운행할예정이며,자율주행또한레벨4단계인완전자율주행기술보유업체와협업하여자율주행셔틀을운행할예정입니다. 379쪽전남VR·AR제작거점센터운영입니다.5g기반실감콘텐츠성장지원거점으로지역특화콘텐츠개발,인재양성및기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380쪽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시스템구축입니다.2022년공모에선정된후28년까지추진하며수행기관은순천대학교입니다.급변하는첨단소재산업수요에대응해맞춤형인재양성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381쪽마그네슘산업기지화구축입니다.마그네슘은잘아시다시피가벼우면서강한신소재유망산업입니다.마그네슘생산동장비구축,기술개발등타지자체보다기반우위선점을토대로제품상용화,유망기업발굴,기업유치까지미래시장에적극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382쪽미생물은행구축을통한발효식품산업고도화입니다.유용미생물자원을확보하고우수발효균주분양등을통한발효산업기반마련을위해미생물은행을구축하겠습니다.2030년까지7500종확보를목표로데이터베이스화를추진할예정으로이를위한자원보존시설,세포실험실등의시설구축과분석장비구입등의사업을국고건의하여추진하겠습니다. 383쪽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운영입니다.우리지역자원을활용한R&D과제발굴및연구과제를수행하여연구역량을더욱강화하겠습니다.자가품질위탁,시험검사기관인증을받아품질검사를센터가대행하고발효식품창업지원을위한교육과정을운영하여발효식품산업을육성해나가겠습니다. 385쪽고기능성발효음료개발및산업화입니다.우리시관내에서생산되는콩이나미나리를활용한기능성음료개발및상품화로농가소득을증대시키고,기술지원을통한발효식품산업화를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신성장산업과보고를마치고다음은386쪽경제진흥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경제진흥과는상권상생발전과소상공인역량강화,고용환경개선으로민생경제회복에더욱앞장서도록하겠습니다. 388쪽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사업구역은중앙시장,씨내몰지하도상가,원도심상점가로24년부터5년간추진하는사업입니다.사업추진주체인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을정비해서5개년계획을조속히수립하고,상인역량강화교육,스마트상권구축등올해1개년차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389쪽소상공인경영안정및재기지원사업입니다.담보력이부족한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을위해15억규모의보증재원을출연하고,올해부터소상공인금융기관대출이자지원을3%에서5%로확대하고자합니다.또한중소벤처기업부사업과연계한1인상공인고용보험료신규지원,노란우산공제가입장려지원등을통해상인들의사회안전망을확충해나가겠습니다. 391쪽순천사랑상품권운영입니다.지난해순천사랑상품권판매액은1118억원으로지역의실물경제활성화에기여했습니다.올해에는전년도판매추이에따라935억원규모로발행하고,국도비지원규모에따라월별할인판매율을유동적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392쪽지방물가안정관리입니다.공공요금등지방물가안정관리를위해매주물가모니터링을실시하여홈페이지에결과를공표하겠습니다.그리고착한가격업소활성화를위한업체별맞춤형인센티브지원및이용홍보로서민경제생활부담완화에노력하겠습니다. 393쪽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운영입니다.원스톱지원센터는소상공인맞춤형지원정책정보제공및각종사업신청접수등소상공인을위한지원센터입니다.각종사업과연계한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및찾아가는상담센터운영을통해애로사항을청취하고해결에도적극힘쓰겠습니다. 394쪽지하도상가운영관리입니다.지하도상가는상가점포,사무실등89개점포로현재74개소가입점해운영하고있습니다.올해는계약이만료되는점포에대해업종을고려한재배치및유휴공간활용프로그램운영으로이용객을확대유치하겠습니다. 395쪽자생력확보를위한사회적경제기업간접지원강화입니다.사회적경제활성화용역추진으로기업지원방향등향후계획을수립하고기업별컨설팅과판로를확보하여기업이한단계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또한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및마을기업육성등재정지원을통한기업활성화에도노력하겠습니다. 397쪽사회적가치공유상생꿈장터개최입니다.사회적경제조직간네트워크구축하고판매마당운영등사회적가치소비를시민과함께공유하는상생꿈장터를개최하겠습니다. 398쪽이용자편의제공및안전제고를위한전통시장시설개선입니다.먼저승주읍변화에따른맞춤형승주시장조성입니다.올해전통시장시설현대화공모사업으로승주시장노후점포를철거하고공동판매장을조성할계획이며,승주시장커뮤니티센터조성과연계해추진하겠습니다.역전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은사업구간에지하매설물로인해사업위치를변경해서비가림시설45m를설치하는사업으로올상반기까지완료하겠습니다.이밖에도아랫장쿨링포그설치,노후장옥소규모시설개선등을통해전통시장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참고로서천시장화재와연관해서우리시는발빠르게당일부터3일간전통시장전수를소방서와관계기관과함께안전점검을실시한바있습니다. 400쪽전통시장관광자원발굴및특성화지원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에서진행하는K-관광마켓공모신청을통해아랫장역전시장관광코스를개발하고관광객유입및소비진작을위해전통시장관광바우처사업에공모할예정입니다.또한웃장국밥축제,아랫장야시장운영으로특색있는전통시장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 402쪽안전하고활기찬전통시장조성입니다.이용객편의증진및장날교통혼잡을줄이기위해서아랫장노상주차장과역전시장제2공영주차장까지유료화를검토할계획입니다. 404쪽취업취약계층을위한공공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저소득층,실직자등취업취약계층과청년을대상으로공공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지난해에는216개사업,445명에게일자리를제공했으며올해는청년채용20%,지역실업자재취업을위한훈련지원등고용창출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405쪽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입니다.전라남도공모사업으로율촌해룡산단통근버스,기숙사지원등지역특성에맞는고용창출사업을추진하고지역여건에적합한사업을지속발굴해나가겠습니다. 406쪽산업평화조성을위한노동단체지원입니다.노동상담실운영,모범근로자선진지견학등을추진하여지역노동자들의복지증진및노사간협력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407쪽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노사민정화합을도모하고주요고용노동현안을해결하기위한사업으로노사민정협의회운영,순천형안전일터조성등근로환경개선을지속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진흥과보고를마치고408쪽기후에너지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기후에너지과는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로에너지자립률향상과2040년탄소중립달성,친환경자동차확대보급,연도별부문별온실가스감축사업발굴을통해탄소중립표준도시기반을구축해나가겠습니다. 410쪽2030년에너지자립률30%달성,신재생에너지확대입니다.공공시설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등4개사업으로사업비는23억6000만원입니다.태양광,지열등신재생에너지지원보급사업을통해에너지자립률향상및탄소중립달성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411쪽생물권보전지역인식증진강화입니다.2040년탄소중립실현을위해생물권보전지역순천유산기행프로그램을개발하고생태탐사대장정행사를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지정5주년이후2차중장기계획수립에차질없도록준비하겠습니다. 412쪽생물다양성보전및생태계복원추진입니다.동천하구일원등4개소를대상으로생태계교란식물인양미역취제거등을통해생물다양성을증진하고탄소흡수원확대하겠습니다. 413쪽맑고깨끗한녹색도시순천조성입니다.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등저공해조치,우수녹색아파트선정을통한탄소중립시민실천유도로대기질개선및시민의건강보호에앞장서겠습니다. 414쪽탄소중립포인트제가입유도입니다.올해는노후경유차조기폐차등온실가스감축관련보조사업신청시탄소중립포인트가입신청서를동시에제출토록해서탄소중립시민동참운동으로리드해나가겠습니다. 415쪽순천시세입증가를위한공공에코발전소직영운영입니다.2016년부터20년까지민간투자금62억9600만원을포함125억5800만원이투자되었습니다.팔마체육관주차장등3개소에공공태양광발전소가설치운영중에있는데,올해민간투자잔여상환금지급및발전수익금세입처리를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416쪽동부권에너지전환메카순천시에너지센터운영입니다.지역에너지센터를중심으로신재생에너지교육홍보를통해에너지인식을개선하고우리시에분산된태양광공공발전시설을통합관리로잉여전력활용등에너지자립률을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417쪽취약계층에너지복지전력효율화사업입니다.관내경로당등복지시설65개소등을대상으로전력효율이높은led조명으로교체토록지원하여에너지전략및온실가스감축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418쪽서민층안전사고예방을위한가스시설개선사업입니다.읍면동지역의독거노인,장애인,경로당등에가스관교체및타이머콕설치지원하여가스안전사고를예방토록하겠습니다. 419쪽시민삶의질향상을위한도시가스공급지원입니다.2023년까지총2515세대를지원해왔습니다.올해에도주택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도시가스공급으로주민의연료비부담경감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420쪽신재생에너지효율증진을위한실증사업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가전담하여추진하는철도교량등에방음벽형태양광시스템기술개발사업입니다.철도소음민원해소와더불어신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421쪽대기환경측정망관리및신속한대기정보제공입니다.관내시청옥상등에설치된대기환경측정망5개소등26개소의적정관리대행용역으로시민들에게대기질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고신속히대응하도록유도하겠습니다. 422쪽부터23쪽무공해전기굴착기및수소버스보급사업입니다.전기굴착기10대,수소버스13대보급을통해대기오염물질및온실가스를저감하여2040탄소중립달성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424쪽무공해차지속보급입니다.2015년부터23년말까지3290대의무공해차보급과1704개의전기차충전소가구축운영되고있습니다.올해에도전기승용500대등무공해차1033대와비공용완속충전기설치를보조하여미세먼지저감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425쪽배출가스5등급노후경유차운행제한입니다.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통합관제센터에운영관리를위탁하여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행시효율적인단속및대기오염을저감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426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공공사회복지사업추진으로지역민의복지향상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보고를마치고다음은427쪽디지털정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디지털정책과는디지털격차해소를위해맞춤형교육을실시하고디지털접근환경을개선하겠습니다.메타버스기반행정을촉진하고안정적인정보시스템을운영해나가겠습니다. 429쪽메타버스기반일자리박람회개최입니다.시공간제약극복의장점을활용한메타버스공간에서채용상담이나기업홍보,기업특강,모의면접등의기회를구직자들에게제공하겠습니다. 430쪽디지털전문인력양성사업입니다.균특공모사업으로2년차계속사업이며올해에는60명교육이수및디지털기술지원기업모집과오픈랩을운영하겠습니다. 431쪽정책수립기초자료제공을위한통계조사입니다.정책수립및산업분석기초자료활용을위해적기에필요한통계를생산토록하겠으며,5년주기인가구주택기초조사도꼼꼼히준비해나가겠습니다. 432쪽시민정보화교육입니다.집합교육과찾아가는교육을제공하며,올해는챗gpt및AI비서앱활용교육을추가해순천시민의디지털문해력을향상시키겠습니다. 433쪽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강화입니다.개인정보침해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등우리시개인정보를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를통해안전한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434쪽장애인주차장불법주차스마트안내시스템교체입니다.현장시스템노후화로부품성능저하되어있는경우장애빈도에따라교체토록해나가겠습니다. 435쪽공공데이터개방확대입니다.공공데이터를발굴하고개방하는사업으로올해에는국민연금공단과MOU를체결해서빅데이터자료활용을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436쪽순천시청메타버스온라인운영활성화입니다.지난해우리시메타버스를구축해서올해에는비대면교육과회의,업무공유등에활용하고교육,행사진행시업무지원을통해확산토록하겠습니다. 437쪽전산기기및정품소프트웨어구입입니다.내용연수가지난본체등전산기기를교체하고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을통해업무효율을높여나가겠습니다. 438쪽행정외부망노후보안장비고도화입니다.기술지원종료및노후화된보안장비교체를통해안정적인대민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439쪽모든시민이누리는통신서비스제공입니다.공공와이파이및농어촌통신망구축사업으로수요조사및현장점검을통해공공와이파이는200개소,농어촌통신망은25개소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미래산업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미래산업국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업무보고에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청년정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며칠전에물리치료를받았는데그분이순천은고향이신데20살때이제외지로나갔다가십몇년만에다시고향으로돌아오셨더라고요.그런데저희114플랫폼정말도움을많이받았다고극찬을하시더라고요.

예,감사합니다.

너무도움많이받고그런걸잘활용하실수있는청년분이셨던것같은데,순천에이제오신지한한달정도되신것같은데많이도움이됐다고하셔서제가정말우리청년정책과에너무감사한마음을전하고싶었습니다. 아시다시피저희한명청년유입하려고엄청난예산을쏟아붓는데,그분은어찌보면고향으로스스로오신건데많은예산을들이지않고도정착할수있도록한부분이있어서참뿌듯하고감사한마음다시전하고싶습니다.

저희위원님들께서그동안많이좋은얘기해주시고도와주셔서가능했던것같습니다.

예.351페이지질의하겠습니다. 창업연당이제위탁방식에서직영으로전환됐죠?

예.

이번에공고가떴더라고요.이거모집한다고공고봤는데혹시여기공유오피스는책상하고공유공간만지원해주나요?아니면뭐부수적인것도지원을해주시나요?

저희가이제공간제공은무료로하고소정의관리비정도만받고나머지는무료인데,공간만제공하는게아니라중간중간그분들이원하는컨설팅을계획하고있습니다.컨설팅하고또예를들면투자에관한정보,그러니까그분들이저희힘을필요로하는것들이종종있는것들을파악을해서저희가제공을하고있습니다.

혹시집기같은거,프린터나컴퓨터이런것도좀임대가되는지….

예,다돼있습니다.

다되고있나요?정말창업에많이도움이될것같습니다.제가이제공고문을봤는데입주기간이최대1년이더라고요.아니,아니.입주기간이체결일로부터1년인데최대3년까지가능하잖아요.

예,그렇게돼있습니다.

예.이거를입주를이제연장을할때어떻게어떤조건으로하시는지궁금하거든요.

심사위원을구성을해서평가를하는데기본적으로1년동안공유오피스를이용을하면서출결있잖아요.그사용빈도수,그런사용빈도와그리고실적도물론참고는되겠지만얼마나성실하게이용을했는가그태도그런것들을하고,나머지부분도전문가도같이구성을해서정말로이분들이이공간이필요한가를세밀하게검토해서심사에의해서뽑습니다.연장을해주고이렇습니다.

여기에신청제외대상이나와있더라고요.국세또는지방세체납자나휴폐업중인점포창업자그리고이제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사업주가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수시로이제점검을하시는지좀궁금하거든요.

저희가위탁할때도그런부분은말을했었는데저희직원이직접나가있잖아요.그래서직원이현장에서는눈으로보는것도중요하고나머지그런부분들도정기적으로체크를해서혹시그런상황들이발견이예를들면됐다그러면바로퇴거조치를한다든가그런식으로적극적으로할계획입니다.

예.창업하기좋은순천시가될수있도록좀….지금도너무잘하고계시지만더좋은성과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조금전에말씀제가드렸었던청년정책114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제가좀고도화업데이트를좀요청을드렸었는데어제제가들어가서좀봤는데좀나이가이제제가청년나이조례상향했잖아요.근데그변경이안된게좀몇개있더라고요.

그런거는이제애초에저희가팝업창으로해서연초에는나이가변경됐다고했는데세부내용에서약간변경이안됐다그러면도에서아직그렇게정확한지침이안내려온것들이있었거든요.그런것들은저희가다시한번살펴보고정리를또하겠습니다.

그리고이렇게우리청년정책과는전반적으로제가봐서는좀나이수정이잘된것같은데협업하는다른부서들은변경이안되거나아니면….시비로들어가면45세까지가능하잖아요.

저희가부서연관회의를실은12월에작년에하고저희가날이변경된것은공문도보냈고연관회의에서도말을했고저희가권장은해드렸어요.청년조례에의해서우리가이렇게하니부서의사업들도좀살펴봐주라했는데도시재생공간그쪽부분에서는지금과장님께서살펴본다고하셨고,또이제도서관운영과거기를보니까거기는예산상황으로인해서그쪽부서에서판단해서나이를조정을안하셨다고제가들었습니다.

아,그런가요?이거는그러면제가도서관운영과에다시한번문의를하겠습니다.

예.

그리고마인드링크협업하여고립은둔청년발굴있잖아요.지금까지몇명발굴됐나요?

마인드링크에서는현재53명이렇게관리를하고있고요.거기서집중사례인원은88명정도되거든요.그중에서아주심한경우가53명인데53명으로지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마인드링크에서.

그러면이렇게발굴된우리청년들은이후에누가관리하죠?사후관리….

이제이를테면이제첫번째는마인드링크에서예를들면각대학들그리고병무청까지해서이런고위험군을선별하고상담을전체적으로하고,여기에서조금더필요하다그러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집중사례88명이정도를뽑아내잖아요.그숫자에서더위험하다그러면최고은둔청년53명그런데이사람들을장기적으로상담하고케어하다보면상황이좀좋아지는경우가있잖아요.그러면저희청년센터로올정도가된다그러면저희쪽으로연계해서이렇게하기로마인드링크하고는이미협업을좀얘기를했습니다.

혹시그은둔형청년이제가정방문을하실거아니에요.

가정방문은….

사례관리사가이제아마하실거예요.

예.

그때청년정책과에서혹시같이동행을하시나요?

저희가마인드링크에그런부분을저희가같이좀깊숙이개입하고싶다고실은말씀을드렸는데,의논을드렸는데그런부분은굉장히조심스러운부분이어서그분들자체가나오시는것도굉장히꺼려하고접촉자체도힘들어하고이러시기때문에전문가들이그쪽에서일단은하는것도조심스럽게소수가해야된다고그렇게의견을들었습니다.

예,맞습니다.

마인드링크와그런제안을해주신부분은정말로너무잘해주신것같아요.저희가이제우리청년들을봤을때원하는건자립이잖아요.근데위로만받다가끝나면이친구들이자립이안되고어떠한청년정책들이있고어떤걸도움받을수있지이런정보제공이꾸준히돼야되는데아무래도사례관리사분들은이제거기까지는많이못하실거예요.그거를지금처럼적극적으로하셔가지고우리친구들이사회에좀나와서자립할수있도록많은도움을줬으면좋겠습니다.

혹시지금이렇게발굴된우리청년들외에또얼마나더있다고추정하신가요?

추정은아니고저희가이제마인드링크에실은저희팀장님한분이위원으로가계세요.그래서그쪽에서실적을저희가같이관리를하고있는데,한전체적으로봤을때는이제고위험군말고그냥상담을작년실적으로한7000명정도를했더라고요.

7000명이요?

예.

예.여기하고청년정책과랑정말로협업이잘된다면….

예.긴밀하게해야됩니다.

정말지금처럼하시고또더하신다면청년정책과에정말많은혜택을받을수있을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고맙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청년을위해서노력해주신마음감사합니다.또그부서의모든분들께감사드리고요.

예.

358페이지에청춘창고운영예전에제가행정사무감사때이들이이용할수있는주차장건에대해서방법적인부분을요청을한번드렸는데어떤상황으로진행되는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지금농협그쪽에조곡지점지점장님하고그쪽과장님이미두세차례정도면담을했었고요.직접찾아가서말을했는데지금그과장님께말씀듣기로는내년예산에주차장관리이거해서예산을세워놨다고그러거든요.그래서저희가발빠르게그때위원님께서말씀해주셔서바로공문보내고만나뵙고했더니,그래서이거안될것같았는데주차장관리거기를그렇게예산을세워놨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어쨌든청년들의정책을펼쳐주시는부서에서또그들의목소리를듣고발빠르게움직여주신부분을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그작은소리에귀기울여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도우리국장님도올해잘부탁드리겠습니다.지금순천에서도전세사기가많이지금이제올라오고있는데이게꼭청년정책과가아니라여러부서가나서서해결해야되는일이고그래서저도건축과에많이문의를하고있는데요.저도지금피해자분들을만나고있는데대부분이청년이거나아니면아직보증금을받지못한상태로결혼식을하고다른보금자리를마련한청년신혼부부들이많습니다. 지금우리청년정책과에서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을하고있는데이게혹시전월세보증금으로전환을할수가있을까요?월세보증금으로….

그건제가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이게왜그러냐면저도전세보다는월세를선호하는편이뭐냐면이번에이제인천에서청년신혼부부들이전세사기를많이당해가지고차라리이제매매가아니고지금이고금리시대에는월세나전세이자나월에지출되는금액이오히려월세가싼매물들도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차라리월세를더선호하는청년신혼부부들이늘어나는경향이있으면차라리시에서지원하는대출이자지원사업을전세자금이아니라전월세보증금지원사업으로전환을할수있으면….아마광명시라든지여러지자체에서는이제사례가있기때문에그걸한번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그리고이제지금우리청춘창고같은경우에는굉장히잘운영이되어있고매출도굉장히폭발적으로늘어나서처음한것처럼용도사미가아니라그대로용두용미로가는것같습니다.그래서좋은데청춘웃장에대해서한번더조금더고민을좀해주십사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청춘웃장은일몰이됐습니다.저희있었던마지막….

그런데이제그장소를어떻게좀활용을할지.그대로청년정책과에서….

아니요.경제진흥과에서그쪽상인들이,그전에상인들이굉장히요구가많이있었어요.교육장소나공간이필요하다고그래서….그런데청년들은저희가노력을했음에도불구하고청년들이스스로없는….이제마감을하고오히려청춘창고여기처럼잘되는곳을찾기때문에경제진흥과랑그때협의를해서저희쪽에서는청년팀은아예그쪽에좀안하는걸로했습니다.

예.그렇게좀잘고민을해주시고요.계속해서이제우리청년들주택관련해서말씀을좀드리고싶은거는최근가장,저도이제신혼부부라서,가장뜨거운화두가뭐냐면이제총선앞두고이제여러공약들이나오고있습니다.지금가장이미시행이되고있는신생아특례대출같은경우에는이제기존의대출보다는조금더기준이좀파격적이라서이제청년들이그런것들을조금더어디에다가알아봐야되는지를좀잘모르기때문에혹시청년정책과에서어떤홍보라든지,청년들을안내할수있는채널들이있으면좀홍보를좀해주시고…. 그리고이제이번에야당에서제출한것은이제1억대출을신혼부부한테해주면자녀1명을낳으면무이자로전환되고,2명을낳으면원금의50%가없어지고,3명을낳으면원금자체가없어지는거를이제공약으로검토를하고있다는이야기를해요.만약에이제그게실현되면이제많은청년들이관심을가지겠지만그전에기존에시행되고있는어떤지원정책들을우리순천에있는청년신혼부부들이쉽게좀알아볼수있는,그러니까인터넷을찾아도무슨말인지모르니까…. 쉽게우리위원들이나이제공무원들께서어떤청년들한테시청에문의해라이렇게가볍게이야기를좀할수있는그런안내정보창구만좀가볍게라도마련을좀해주실수있으면,SNS라도올리시면되니까그걸한번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가능할까요?

청년센터에서그렇지않아도저희가청년들관련한모든정보를제공을올해부터는좀탄탄하게하려고계획중입니다.그쪽에서한번계획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도우리과장님께간단히하겠습니다.긴장하지마시기바랍니다,과장님.

예.

우리인구정책에청년신혼부부에게예산만주고하는것은어느지자체나다똑같습니다.그렇다보니까인구가신혼부부와청년정책이거의돈주는예산갖고는인구정책에거의맞지않다는것이어느정도나와있습니다.그런데우리지금문화예술과에서보면문화도시선정이돼서막대한예산이투입되고있는데그예산을보면거의정원문화에편중돼있습니다.그렇다면우리적은예산가지고청년정책문화를확장시키기에는우리청년정책과가예산이너무부족합니다. 새로운로드맵을정하기전에,문화예술과에서.우리청년들이원하는문화,예술우리문화예술과와소통해서타지자체에서느낄수없는청년정책을그들과함께,문화예술과와함께협업해서돌아오는청년,문화혜택을받을수있는신혼부부들,우리순천시민들이문화적인혜택을많이받을수있는새로운로드맵에우리청년정책과가함께협업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하겠습니다. 우리청년정책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청년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성장산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페이지365쪽보시면기업하기좋은순천투자유치지원확대에투자유치정책자문단20명운영이렇게나와있어요.확인되셨죠?이거한번설명좀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투자유치를하다보니까우리공무원들만해서는좀힘들다고생각해서외부라든지그리고PF쪽에있었던전직은행이라든지,이런투자금융에있던회사들,그리고외부에서특히신산업쪽에관련된전문가들이렇게해서이분들을활용하면지금조례에서도이분들한테인센티브를줄수있는근거가좀있습니다.그래서공무원말고외부인사들을한다는그런전략입니다.

그러면지금20명뽑으셨어요?

아직저희들인물풀을지금작성하고있습니다.

그래요?아니,좋은프로그램같아서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그리고373쪽순천만잡월드체험프로그램시설개선에대해서문의하겠습니다.지금제가업무보고책보니까1층에는어린이놀이중심창의성함양,2층에는청소년AI로봇우주중심전문성강화이렇게나와있어요.지금진로교육원이운영이되고있고또설립예정이잖아요,한8개정도.여기에차별화를하고전문화를하신다고하셨는데어떻게하실계획이신가요?

저희들우선저희들이전남고용노동부하고교육부하고먼저지금협의를저희들이작년에연말에좀진행을했고요.그다음에계속이분야는전남교육청하고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우선그공간에대한이동은기존에우리가어린이들직업교육을너무고정하다보니까애들의상상력이라든지창발성이좀떨어져서1층은가급적놀이를통한창의성그다음에상상력을키우는쪽으로좀전환을할계획이고가지고있고요.2층은지금여기는청소년이라는표현을했는데앞으로는AI시대되면서없어진직업들이좀많습니다.그래서성인도같이여기서어떤직업에대한전환교육을받는공간을기업,대학그리고전문가들같이프로그램운영계획을짤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예.차별화를,왜냐면지금진로교육원이규모가어마어마하잖아요.이거를순천만잡월드만의특별한차별화를하실어떤계획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

우선진로교육은교육과정의하나의하고있는데저희들은지금AI대전환시대에서가장중요한것은아까말씀하셨듯이창의성하고창발성을어떻게키워주는쪽입니다.그래서지금각교육과정에서하고있는그것보다는좀뛰어넘어서실제회사들이참여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구성하고있습니다.

기업체가이렇게연계가된다는말씀이신가요?MOU가돼서요?그것도너무좋은방법중에하나인것같은데요. 제가좀제안드리고싶은게있는데저희가23년도에박람회도성공을했고그리고또애니메이션클러스터도지금이제계획을하고있잖아요.그래서저는순천형직업체험프로그램을개발을하셨으면좋겠어요.저희가축제관련해서도성공한사례가많고축제전문가관련직업프로그램이나아니면저희가창업같은경우도좀지원이많이되고있잖아요.그러니까직업중에서취업만하는게아니고창업도할수있다는부분에대한프로그램도좀들어갔으면좋겠거든요. 그리고정원관련전문가에대한직업도한꼭지정도는,순천형만의직업체험을할수있는프로그램이좀들어갔으면좋겠는데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혹시고민해보신적은있으실까요?

저희들이이제외국같은경우는어렸을때부터이런공간에서특히빌게이츠라든지이런대기업을했던이런결과적으로보면어렸을때부터어떤그공간에친숙함을주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금방위원님말씀하는부분들은저희들이100%다공감하고있고요. 정원같은경우는우리도시가어쨌든정원으로이렇게대한민국산업계를했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들이승주바이오같이해서지금부상을하고있는부분이좀있습니다.그래서거기접목을잘한다면다른데에서는없는차별성이확보일것같습니다.

이제제가여러군데검색을해봤는데사실저희순천만잡월드가규모가큰게아니잖아요.그래서너무벤치마킹에만집중하다보면부족할것같아요.그리고프로그램을보니까다른타지자체교육원프로그램들이너무잘돼있어요.그래서이거를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의회랑같이고민해서저희순천만잡월드가전국에서가장유명한직업체험의장소로발돋움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잡월드에서요.잡월드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는데요.잡월드운영발전방안수립용역에대해서순천시가계약금액940만5000원에대해서6월20일계약을했어요.그다음에순천만잡월드기계실에4개소방수공사1140만원7월3일에계약했습니다.순천만잡월드고사목제거및예초사업1563만7000원8월14일날,작년일입니다.첨단과학수사대1개소천정보수공사467만2000원8월14일,잡월드경영실적평가용역이게1140만원8월22일,통합정보시스템유지보수용역2011만1000원9월15일,위탁운영3차사업원가정산및전세사업비정산결과검토용역2090만원작년11월30일,주변수목정비사업1235만원작년12월5일,체험관통신환경개선공사1911만8000원작년12월11일,잡월드bf보안보수공사작년12월11일2054만8000원이렇게작년에6월이후로이렇게많은돈들이투자가됐었고보수를했습니다. 그런데지금잡월드를다시리뉴얼하시겠다,그리고프로그램을다시개편하시겠다,그리고내년3월쯤에정상적으로운영하시겠다….그리고순천만잡월드를전라남도교육청에서진로교육원으로운영할수있도록끊임없이노력을하고있다라고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그동안진행된사업의투자예산내역이나그리고순천시가계획하고있는것들을보면세부적인운영매뉴얼이나계획에관련해서이야기를하지않아요.이유는지금현재드림잡스쿨이회계법인에감사요청을해놓은상태라고말을하긴하는데저는이게좀납득이안가거든요.이렇게6월이후에잡월드에관련해서현장누수공사며,통신개설이며,리뉴얼이며,용역이며그많은사업에관련해서순천시가예산투자를해놓고내년3월에다시개장한다고하는것은지금현재드림잡스쿨이문제가아니라노동조합이있어서순천시의명예가좀나빠졌습니까? 거길운영안해야될이유가저는….리뉴얼에대해서는공감해요.그런데그렇게오랫동안하려고한이유에대해서그동안해왔던사업을봤을때는저는이해가되지않습니다.

금방위원님말씀하는그런사업들은저희들이건물이나이런걸관리하는법적인용역사업이라고좀이해해주시고요.그다음에운영활성화라든지이런부분을통해서그걸기초로해서새로운운영방식이라든지아까프로그램개선쪽으로….

예,알겠습니다.전라남도교육청하고몇번만나셨습니까,작년에.

두번만났습니다.

두번만났습니까?교육감을만났습니까?실무자를만났습니까?

장학관님을만났습니다.

장학관을만났습니까?교육청이진로교육원으로가능성이있습니까?없습니까?

지금전남도에서는지금….

불가하다고이야기하죠?

예.그래서우리….

계속가능할때까지그러면리뉴얼따로가고그리고프로그램에관련해서준비하는거따로가고진로교육원으로개정하라고교육청에될때까지이야기하실건가요?그때까지문안여실건가요?계획이뭡니까?

지방교부금중에지금초중고에지급하는예산이있지않습니까.전남도에서도전환적으로생각해서이부분을이제는전남애들도줄어들고,새로운인재들을한다면당연히이진로교육원하고잡월드를연계해서그쪽에서통합운영한것이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새로운시대의경쟁력을갖는데맞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계속저희주장할것이고만일이렇게된다면우리가생각하고있는프로그램,아까우수한프로그램들을전남도교육청하고충분히더상의할수있는부분이고이제는지산학이라는명칭을쓰는이유가있을거아닙니까.지방과교육이같이하라는의미이기때문에대세를따라가는게더좋다고생각합니다.

작년에업무보고할때신성장산업과가의회에이야기하기를올해상반기에는구체적인프로그램과콘텐츠에대해서개발을하고그리고내부체험관을보수하고적어도11월에는개장하겠다고했어요.순천만잡월드가직업체험관으로서순천에있는것이긴하지만이쪽인근지역에있어서는중요한교육기관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어요.그리고순천시도작년하반기에예산을너무많이투여를했잖아요.그만큼에대한준비가저는너무부족하다…. 올해11월에는정상적으로운영할수있다고하는데내년3월이라고한다니이거그동안에투자된것에대해서그리고정상적인운영을못한것에대해서저는순천시가어느정도책임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민간위탁방식으로가면서부터이것에대한세부적인관리감독에대해서좀더깊게하지못했었다,앞으로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세부준비도아직안되어있다….저는그부분에대해서좀하루빨리순천시가계획을내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어떻게해보시렵니까?이거계속내년3월에문열도록그렇게그기준을잡고가실겁니까?

의회에3월이라고말씀을제가드리는이유가뭐냐면애들이방학이끝나야지학교운영이될거아닙니까?그래서3월개학에맞춘다는개념이고아까준공이나이런것은연내에저희들이맞춰서할겁니다.그런데프로그램을새로개강했으면이걸사전에체크도해야되고,운영을하면서미스도찾아야되고,거기에교육도다시해야되고여러가지있기때문에제가3월이라고말씀한거고,리뉴얼공사는연내에저희가끝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연내에하신다고요?작년에사업보고한내용하고올해또다른데그것을어떻게제가신뢰를갖겠습니까?

의회도적극적으로참여해서아이디어주시고저희들도좋은프로그램을가지고다시또보고드리는기회를맞도록하겠습니다.

일단자료요구하도록하겠습니다.작년6월20일날순천만잡월드운영발전방안수립용역랜드뷰환경계획연구소에요구했었던사업내용주시고요.그다음에11월30일날원가정산전세사업비정산결과검토용역을줬잖아요.그내용에대해서무엇을중점적으로검토하라고했는지그내용도좀주시고요. 그리고8월22일경영실적평가용역결과자료주십시오.제가계속경영실적평가영역자료달라고수없이이야기했는데도아직자료안주셨고그리고회계감사결과에대해서도끝났음에도불구하고자료달라고했더니회계법인에감사결과보고준다고그랬는데감사결과지금곧끝난다고하지만회계감사결과를줄수있다고생각합니다.자료얼른주십시오. 의회자료요구하면집행부들이자료들을잘주지않아가지고요.신성장산업과뿐만아니라다른부서들도잘주지않아서,의회가다른부서인것처럼여긴것같아서되게자존심상합니다.자료빨리주십시오,과장님.2개는꼭주셔야합니다.

예,알겠습니다.

회계법인결과는나오는대로주시고요. 그다음에두번째질문입니다.새꿈도시사업있잖아요.새꿈도시사업예전에과장님께서승주cc근처에리조트를건설하겠다라는사업을하셨잖아요.최근에전라남도에이사업이사업지대상지가변경이되고그랬다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리고그과정에서경사도라든지그다음에고도에있어서그건축물이제대로세워져서는안된다,일정한조례위반이나이런내용이있다고하는데이상황은어떻게되고있나요,지금?

이사업은저희도시건설국에서이번에조건부로승인을받았다고이야기를들었습니다.그리고경사도나이런것은지금우리도시계획에서하고있는평균19도를준용한걸로조건부를했기때문에아마도시도시계획과도시건설국에서정리를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러면조례개정에서평균으로한것은이사업을염두에두고조례개정을추진한건가요?

그건아니고요.그기준을따라라….

그런데이조례개정되자마자바로이사업올라왔잖아요.

그것은도시건설저쪽에서했는데저희들하고는좀상관이없는것같습니다.

일단확인해보겠는데요.좀이런식의사업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미리서다음사업확인받으려고,사업진행하려고,미리조례개정하려고서로짜고치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과장님?이새꿈도시사업에관련해서처음출발은신성장산업과에서투자유치해가지고올린사업이잖아요.근데이것이위치가변경되는과정에서신성장산업과에서용인해준거아닌가요?

아니,그것은아니….

그건아닌가요?

새꿈도시사업은기존의전남도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인데순천시에이사업이진행되는거잖아요.근데개발행위허가는순천시가하는거아니에요?

그것은이제도시과에서같이….

도시과에서하는거예요?그런데투자유치는신성장산업과에서가지고왔잖아요.그때과장님께서업무보고할때이야기하셨어요.

프라이즌아닙니까?

예?

프라이즌하고이건상관이없는데….

그거는상관없는건가요?그런데저는그렇게알고있어서요.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있잖아요.최근에보도에나온J국장님이발령받은곳인가요,여기가,센터가?

예,맞습니다.

그래요.보도내용을보면이분이발령받을수있었던근거가정관에아주구체적인내용은아닌데공무원을파견할수있다이런내용이있다고하는데정관어느부분인지확인해보셨어요?

예.

어디부분인가요?

정관에공무원우리순천시….

복무조례에들어있습니까?

예.

그자료좀주시고요.그분이일할수있는책상과업무내용이지금업무분장되어있는가요?

예,그렇습니다.

책상도사무실에지금가져다놓으셨어요?

원래있었습니다.

원래있었어요?업무분장내용이무엇인가요?

우리가지금아까발효우리업무를국장님께서보고하셨는데지금올해발효가햇수로2년째접어드는데,지금중요한부분이산업화가좀필요합니다.여기에는투자유치뿐만아니라국도비를확보할수있는이런것들해서이걸이제경험이있기때문에아마그쪽에서그렇게파견요청을했던것같습니다.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에서파견요청을하신가요?아니면순천시에서필요성에의해서보내신건가요?

센터에서파견요청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파견요청한이유가무엇이었나요?

금방그말씀….

그내용을좀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의사진행발언하도록하겠습니다.최미희위원님,신성장산업과장님의사진행발언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업무보고입니다.

예.업무보고에관련된내용이에요.

우리2024년도업무보고에대한내용입니까?

예,맞아요.

지금약간행정사무감사쪽으로많이흘러가고있어요.

아니요.제가이야기좀정리하고할게요.잘못한부분에관련해서순천시가2024년도계획에없는데그이야기는해야되는거아닙니까?

그런데이제거기에J국장이가신….

아니요.그이야기지금할거예요.J국장문제에관련해서는저도궁금하니까….

일단상관되지않다고지금판단됐는데요.

저는판단돼서이야기하겠습니다.이분의업무분장이무엇인지자세하게알려주시고요.자료를주시고요. 그리고이재단법인발효센터에서요청한내용에관련해서도자료를정리해서제출해주시기바라고,이분이여기서역할을함으로인해서재단법인발효센터의역량과그리고지역사회그리고순천시의예산이투여될만큼얼마만큼의효과를가져오게할것인지에대해서까지같이자료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총무과하고협의해서같이요청드리겠습니다.

아니요.이업무에관련해서는신성장산업과에서해야되는거아닌가요?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성장산업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신성장산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장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정광현위원입니다.올해도잘부탁드리고요. 지금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이확정이돼서많은상인분들과원도심주민들께서기대를많이하고계십니다.지금범위는중앙시장하고지하상가그리고원도심상점가인데,상점가라고하면정확히어디까지라고볼수있죠?

지금의료원노타리에서중앙로를따라서쭉내려와서요.중앙시장에서옥천변사이로쭉내려와가지고성동거기가….잠깐만요.거기이름이뭐라고하더라….

예,이제어느정도인지제가위치를….

예.성동교있는데쭉올라가는그삼각지입니다.

그러면중앙로를건너서문화의거리는안되는거죠?

아,안됩니다,예.

그러니까이제이게문화의거리도지금이제원도심바로인접지역이고그리고이제많은도시재생이라든지,문화차원이라든지,물론이번에문화도시사업이됐지만,향동에많은예산이들어간것에비해서이제이행사를하면그때는사람들이많이찾아주시는데평상시에거기를찾아주시는분들이이용객이다소좀적고주차문제라든지남문터부읍성주차장을이용을하지만거기에는주차장이텅텅비어있어요.그래놓고이제제가거기가지역구다보니까민원들이남문터부읍성주차장을이용하지않는데주차가너무불편하다라는민원을제가받아서저는물론이제안내를해드리죠.인근에있는주차장을이용하시면된다라고말씀을드려도이제장사를하시는분들입장에서는그냥그전에이제평소에그냥가게앞에대고이런걸원하시니까그런이제의견차이가있고하거든요. 그래서지금문화의거리가이제다른이제큰도시나광역도시나특별시같은경우에는물론관광객들이더많이찾는그런장점이나유리한조건이있을수있겠지만이게원도심활성화사업외에도이제그런원도심의인근에인접해있는문화의거리가조금더활성화될수있는그로드맵을좀다시좀그리시는게좀좋을것같아요. 지금문화경제위원회소관부서에서할수있는영화제라든지,거기에미디어센터라든지,그리고이번에이제애니메이션클러스터산업이되면은문화의거리에있는이제시에서운영하고있는센터들이역할들이또생길수가있거든요.그러면그런거를그냥행사만진행을하는게아니라인근에있는상점가들이좀더활성화될수있도록우리시민들께서이제정원박람회,오천그린광장그런곳만아니라문화의거리에서정말문화를영위할수있는부분들이됐으면좋을것같아요. 그래서제가얼마전에문화예술과장님께도말씀을드렸는데순천에많은예술인들이계시거든요.근데이제그분들이상주를하면서문화예술에대해서연구하고,연습하고,교육하고,공연할수있는공간이그분들이이제자비로운영을하고계세요.그래서이제물론문화예술은경제진흥과의역할은아니지만문화의거리에서문화예술과랑같이문화예술인과상점가가조금더발전시키면그만큼사람들이올수있는그런방법들을다시한번좀모색해주셨으면좋을것같아요. 그래서꼭상권활성화사업이이제물론이제범위가정해져있지만그외적으로좀더추가적인효과를볼수있도록그런방안도한번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렇게가능할까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제가최근에알아본바로는지금웃장주차타워건립할때저희두필지가이제있잖아요.지금제가알아보니까이제과장님도잘아실테지만부지매입은특교로하는게좀어렵다라고해서이제제가행안부관계자한테물어보니까그런사례도없을뿐더러이제이런새로운사업을하기에이제부지매입을한이후에이제특교를진행을해야돼서,제가이제행안부직원한테그렇다면주차공간보수,주차공간정비사업으로,환경정비명분으로좀할수있도록했는데아직은거기가이제좀부지매입이우선적으로돼야돼가지고이제그거는어차피저희가시비를해야된다면이제집행부에조금의지도좀필요한경우가생길수가있어요. 그래서이제제가행안부에많이알아보고있고국회에서도많은고민을하고있으니까경제진흥과에서도그문제를좀물론어려운부분이많은거저도잘알고있습니다만빨리그두필지에대한문제가해결될수있도록올해는좀전반기에는많은경제진흥과에서고민을좀더해주셨으면좋겠는데어떻게….

저희가그관계를좀웃장상인회회장님하고도얘기를해봤고그쪽건축주도얘기를하셨는데요.시비로매입하는방법밖에는없고그래서저희가25년도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한번더신청을한번해볼계획입니다.그렇게해서되도록이면할수있도록….

근데이게특교금성격자체가예산이원래이제사업진행을신속하게하려고하는것이기때문에이제부지매입이실패해버리면반환가능성이있어가지고이제부처에서도확실한내용만좀교부대상으로확정지어주는거거든요.그래서이제그거는어찌됐든시에서딱의지만보여주시면그거는이제정치의문제가또들어갈수있는문제니까그거는이제시의원이나지역구의원님들이이제뜻을모을테니까요.그런고민만좀함께해주시면저희가또같이뜻을모아보겠습니다.좀더힘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391페이지순천사랑상품권운영상황입니다.지금지역상품권발행지원정부변경지침시행이그걸근거로해서추진사항을언급해주셨는데지금행안부지침개정사항중에미사용상품권환불이허용되어있죠?

예.

지금상품권시행이몇년도부터시행됐습니까?

예?

상품권시행첫스타트가몇년도신지,2019년부터시작됐습니다.

예.

그부분들본인이말씀드리는부분은뭐냐하면상품권은사용유효기간이발행된일로부터5년간입니다.그리고우리순천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도있습니다.제4조에유효기간경과상품권에대한부분들이적시되어있거든요.이제5년이지나면시로귀속된다는조항입니다. 올해가상품권운영5년이되므로이에대한대응어떻게할것인지검토를해야하지않는가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려보는데,예를들면2019년9월경에상품권을사놓고안쓴시민들이있을수가있고그유효기간에아까조례에말씀드렸듯이시에귀속된다고했었던부분인데이런시민이생길때불만또문제점취소할수있는처리방안이있어야하지않는가생각이됩니다.

저희가이제상품권환수할때일련번호를다정리를하지않습니까.그러면프로그램상그때당시2019년에발행해서아직까지환수안한그것에대해서는환전안한경우는한번체크를해서홍보를좀다시하겠습니다.얼마나양이되는지우선체크하고그관계를한번홍보도하고얘기를,소상공인들이받아가지고아직안한경우도많지않겠습니까.그런경우도있으니까소상공인들이나외식업지금이런관계분들한테홍보를하겠습니다.

금방말씀하셨던홍보에대한부분을저도언급해드리려고했었던부분입니다.5년도래하는상품권소지자대상으로사용하라는안내그리고또안그러면귀속된다는안내까지있어야지만그분들이인지할수있는부분들입니다.그러면이제좀혹시나여기서답변하기어려우신부분이있을수있습니다만한번현황파악을좀부탁을드릴게요.5년도래한미사용상품권현황파악이것을파악해주셔서자료를좀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

그리고지금순천사랑상품권카드수수료는지금몇퍼센트인지혹시알고계신가요?

카드수수료요?

예.

카드수수료제가1.1%로알고있는데요.

지금타도시,타지자체의경우는이제연매출5억원이하의가맹점에는카드결제수수료전액지원이있습니다.

아,카드전액….

지자체와시금고가분담을하는부분들이있죠.그러니까연매출3억원이하카드결제수수료가0.25%인데시에서,타지자체입니다.타지자체사례를말씀드려보는겁니다.타지자체시에서는0.1%또모은행에서는0.15%그렇게해서0.25%를지원하고연매출5억원이하카드결제수수료0.85%에대한부분은타지자체에서는0.7%또모금고은행에서는0.15%이렇게해서어떻게보면영세소상공인의어려운경제적부담도진행하는지자체가있습니다. 이부분도우리순천시에서도한번고민해보셔서순천사랑상품권카드수수료에대한부분도한번검토해보심도좋지않을까생각이들어말씀드려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400페이지에지금전통시장유입을위한전통시장관광바우처운영어떻게보면지난우리국제정원박람회시점에활용했던부분들이있다보니까전통시장에부분들을데이터를적시해주셨어요.이한국관광공사공모신청예정이지금추진되는부분들이있으면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올해공모계획이없어서지금저희는준비만하고있습니다.하면참여를할예정입니다.

작년같은경우는이제경남전통시장부분들도공모를해서또한국관광공사에서홍보마케팅지원대책대표시장으로해서선정된부분도있으니까이부분을잘벤치마킹하셔서순천의전통시장부분들이활성화할수있도록하고또이상품권을활용하면서이제경제진흥과나또타부서에서협업해서프로그램화해가지고1박2일코스라든지여러가지부분들을한번고민해보심도지역상가활성화에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고민해주시고노력해주신분들응원드리고있습니다.

예,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제가한세가지정도질문을하려고해요.과장님얼굴을보면제가너무안타까운데그래도위원으로서할거는해야될것같아서제가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먹깨비지금추경으로올리시려고지금이렇게업무보고책에넣어놓으신거죠?

예.

이거먹깨비제가행감때지적했던내용어떤내용있는지기억하신가요?

예.이용하는데웹이용이엄청불편하고,쿠폰이벤트때만그주문량이폭주하는그런거….그다음에먹깨비회사에서전혀홍보나이런실적이없다고말씀하신것같습니다.

그리고업체수도부족하다고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저희가그업체에대해서는소상공인연합회나그다음에음식외식업지부이런데를상대로올해가맹점유도를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만족도조사가지난23년도3월에만족도조사에서문제점이발생을했었었는데제가11월,12월에이렇게행감에지적을했을때개선이전혀되지않아서목적달성이안됐었어요.그리고그때제가말씀드린것처럼쿠폰을만약6000장을뿌렸다그러면딱그수만큼만건수가올라갔어요. 그래서지금이제과장님께서대안으로가져오신게그쿠폰을쪼갰더라고요.그러면이용률은올라갈것같아요,그만큼.그런데양으로승부,양적인어떠한성과만올라가는거지그질은제가개선이되는부분이있는가좀의문이들거든요. 그리고지금지적했던부분에대해서지자체그러니까도랑이런부분에대해서그리고그때위탁업체가어디라고하셨죠,그때?신용보증재단….

아,전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예.그부분에대해서좀피드백을요구를하셨었나요?아니면….

말씀은드렸는데지금현재그렇게해서전남도에서도여러가지로지금먹깨비를좀활성화하고자아까말씀드렸다시피상생배달앱땡겨요하고도협약을하고또로컬상품도입점할수있도록하고지금여러가지지금….

로컬상품입점하는거는지금이제먹깨비여서그런게아니고지금일반민간이제다른타업체에서도지금그렇게하고있거든요.

좀더먹깨비도활성화하기위해서민간에서하는것들도적극적으로추진하려고하는것입니다.

개선된어떠한대안들이제가봐서는그효과가있어보이지는않아요,과장님.더획기적인어떠한대안을가지고오셔야될것같습니다.

근데이제이용을한번씩하시다보면수수료자체가민간은거의6%,10%대인데먹깨비같은경우는1.5%고또그상생배달앱땡겨요같은경우도2%인가되더라고요,수수료율자체가.그러면그런수수료율도우리소상공인들한테는굉장히도움이되거든요. 그리고엊그저께저희가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했었는데운영직접,배달운영하시는분께서도굉장히먹깨비에대해서긍정적이고왜이번에예산이안됐는지하면서이걸좀계속해서이용하고활성화될수있도록시에서좀해달라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저희도한번또다른방법도강구하는데위원님께서도혹시할수있는대안이있으시면좀저희들한테아이디어를주시면저희들도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제가한번고민은해보겠는데제가열심히타지자체의사례나그런걸찾아봤는데이런공공배달앱이다일몰됐어요.그래서저희순천이,전남이되게늦게시작을했는데벤치마킹을더잘했다면이사업은안가져왔었어야되는거거든요. 부산이나큰어떠한지자체에서도실패한사업인데저는좋은대안이있으면저도이제말씀을드리겠지만이게일부소상공인들에게만혜택이가면안되고모든소상공인에게도혜택이가야되고,그리고시민에게도이제세금이들어가는부분에혜택이가야되고…. 또저는이거를이제연구하면서염려됐던부분이순천만이렇게그나마잘되고있는거예요.3년후에는이게저는일몰이될것같아요.그래서이사업을이렇게적극적으로개선하는게이런말씀드리기는그러는데이게의미가있나,어찌보면소상공인들에게이게더다른어떠한더좋은아이디어를이렇게대안이나이런거를더고민해야되는부분을이렇게좀소비를하지않나이런생각도들거든요.

그런데이제이걸공공앱이그렇게이용이적다고공공앱을일몰이되다보면민간앱은독점이잖아요,독과점.그러다보면수수료율도훨씬높고또저는제가듣기로는업체들이이렇게배달을깃대를꽂는다고하던가요,그업체에노출을하기위해서한개업체,한지역당거의10만원가까운돈들을또추가로더주더라고요,수수료율제외하고도.

과장님,그거는제가알고있고그것때문에공공배달앱이사실은만들어진거고다른지자체에서도했는데거의다실패가됐고여기전남지역도효과가없는건데,그런부분에대해서같이고민해보시면좋으실것같아요. 그리고398쪽보시면전통시장시설개선사업이있는데이번에서천시장화재나신거아시죠?

예.

이원인이조립식판넬소재가,조립식판넬이어서불이빨리번져서전체점포292개중에서227개점포가모두전소가돼버렸어요.혹시저희시장이많이있잖아요.저희시장은소재가어떻게되나요?혹시파악하신부분있으신가요?

제가소재까지는정확히모르고이제서천화재사건이있어서그날당일바로소방서하고합동으로저기아랫장,웃장또어제는중앙시장하고역전까지다지금점검을했었고요.저희도지금또직원들이매일저녁야간시간대에한번씩전열기구나이런것들때문에되게많이하니까그런상황을점검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러시죠?너무잘하셨고요. 혹시소방설비나안전점검점검주기는어떻게되시나요?

저희가운영하는,관리하는웃장,아랫장은매월소방안전점검이나전기안전점검유지보수업체가따로지정이돼있습니다.그리고이제소방같은경우는1년에2번씩,6개월에1번씩소방점검을하게돼있거든요,소방서에서.그것도다지키고있고요.이제역전시장같은경우는자체상가에서유지보수를하고있더라고요.

그래요.제가조례를봐봤는데소방이나이런부분에대한어떠한조례규정은없는것같아요.그런데관리인이계시더라고요.관리인한분계신가요?그시장만….

우리아랫장에한분이계시면서웃장,아랫장을관리하고요.거기는이제우리공용이고이제역전이나중앙은사설이기때문에저희들이안합니다.

이런점검을좀이렇게보니까신문을,제가이제보도자료보니까다른시장도보니까자율적으로조금이렇게점검을하더라고요,이렇게이제의무적인점검말고는.좀이런화재예방에대한합동안전점검을조금강화시켜주셨으면좋겠어요. 그리고스프링클러같은경우는작동이되는거는다점검하시는거죠?

예.어제소방서에서직접시험해보고했습니다.

혹시그시장안에서이렇게춥고그러면이렇게불피우지않으신가요?

그렇죠.피우시죠.

그런거는어떻게….

특히나수산물동같은경우는또물을계속만지시기때문에그게있어서이제되도록이면못하시게는하시는데추울때는조금씩하시고그관리를….그래서저희직원이지금돌고있고요.또저희들도지금야간에도한번돌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이번에서천시장이되게작은불씨로시작이됐다고하더라고요.근데그렇게불을활활태우고있으면그불똥이어디로튈지모르는데이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더적극적으로좀….

시장별로또매일방송도하고되도록이면못하게는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402페이지보시면아랫장차없는거리시범운영이렇게돼있는데이거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아랫장에워낙교통이혼잡하고해서사고위험이있고해서한번검토단계입니다.저희가직접지금올해다하겠다는것은아니고요.이차없는거리를하기위해서는교통량이나차량의흐름,또노약자분들은이용하시기가좀어렵잖아요.그러니까여러가지로지금다각면으로검토만하고있는단계입니다.

이거시장님생각이신가요?

아닙니다.저희과에서이제워낙시장쪽이복잡하니까검토를하기위해서한겁니다.

그러니까요.저도시장몇번가면장날에주차하기가힘들어요.거기차량이많고적고를떠나서주차하기가힘든데거기에만약에차가못지나다니고그러면그주차난은어떻게해결할것인지….

이제우리고가도로밑으로가는길이있지않습니까.그쪽으로해서주차타워를이용하는방법이있어서저희가이제….

그게다수용이되나요?부족하지않나요?

거기도이제100%수용은다못하는거죠.그런데이제회전율이좀빨라지겠죠.2시간은무료거든요.그리고또저쪽그모텔이있는데그쪽에도또우리공용주차장이있습니다.

저희가아랫시장시작할때부터하나로마트그쪽까지이렇게차막으신다는거죠?아니면어디까지가….

지금막시작하는데서….

아,옆에여기까지.거기가제일로사람들이빨리차를대고빨리짐을싣고이런데잖아요.근데거기를막아버리면….

그래서그러니까다시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예,검토를좀….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도두가지만하겠습니다.우리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균특과시비가5대5로40억,40억이투입이됩니다.만약에돈80억원이투입이5년간되는데이예산이투입됐을때정말원도심상권활성화가가능한지.그다음에씨내몰이운영이활성화될것인지.우리과장님생각을한번말씀해보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모든지역이원도심에대한상권들이많이죽어있고지금이상권활성화사업을계속중소기업벤처에서시행을해서하고있거든요.그런데아직까지100%성공한지역이없다고봅니다.저희도지금현재씨내몰이나원도심이워낙오시는분들이없고지금공실율도거의한25%가넘거든요. 그러다보니까지금이사업을하게됐는데저희이사업은연차별로예산이투입되는거라지금1차년도에는10억정도만투입되고요.저희는이번에중점적으로할게시설을개선한다기보다는상권의자생력확보를제일중요시하고상인들의교육이나또경영개선같은것위주로,소프트웨어위주로운영을좀,이활성화사업을추진하려고합니다.

그러다보니까관광객이나순천시민이올수있는방법을모색을해야되는데아직까지이예산투입에그방향을아직잡지못하고있지않습니까?

지금이제4가지로크게는했는데거기서세부적으로어떻게해야우리시민도가고또관광객들도문화의거리하고도연계가돼야될것같고그래서지금많이고민을하고있고다른타지자체에서하고있는것들도벤치마킹을하고있는데….좋은의견있으시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문화관광과에서도문화의거리를활성화를시키지못했기때문에많은예산이투입되지만,기반을세웠지만,그만한홍보와그만한문화의혜택을가질수있는문화의거리를활성화시키지못했기때문에원도심과문화의거리가계속죽어가는거예요. 사람이찾아올수있는거리를만들어야되는데사람이어두워서떠날수밖에없는거리를지금만들고있어요.밤7시만되면문화의거리가암흑이에요.사람이찾아올수있는게아니라사람이집에들어갈시간이돼버려요,그쪽에는. 그렇다면상권활성화사업을위해서우리과장님이우리경제진흥과로오셔서혹시조례동청년의거리를다녀오셨는지.중년의거리를혹시다녀오셔봤는지한번묻고싶습니다.

조례동수산물사거리를말씀하시는건가요?

예.거기서청년들이밀집하는거리,중년들이밀집하는거리그곳과이도시가원도심이어떻게방향이틀린지혹시고민해보셨는지.거기는청년들이스스로찾아가는거리예요.그리고중년들이스스로찾아가는거리예요.그곳과이원도심과를어떻게매칭하고….

이제제일크게다른게저희원도심에는먹을거리가없습니다.지금실제곱창골목거기에있는상가외에는식당이나뭐술집이나놀이시설이전혀없거든요,중앙원도심에는.그래서저희들도지금청년층이찾아올수있는놀이시설이나아니면그제일그분들이좋아하는그런카페나이런것들을우선적으로유치를하든지,아니면지자체우리지역에있는유명한것들을유치해서먼저활성화를시켜가면서차차변화를주고자합니다.

원래가구점이밀집되면,모든그지역의가구점을밀집하면가구를보기위해서그지역에가면모든가구가있기때문에시민들이거기다몰리게돼있어요.근데우리지금문화의거리나원도심에는그런거리가거의없어요.한번구상해서청년들이올수있든가,아니면모든데를다카페거리를만들어본다든가,아니면인생술집을다만들어본다든가,추억의거리를만들어본다든가.그런것을우리경제진흥과에서우리문화예술과와함께한번협업해서새로운거리를원도심활성화에고칠점을한번찾아보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시장에대해서좀말씀좀드리겠습니다.우리시장통에있는도로와인도는누구것이죠?

공유재산입니다.

혹시한번이나단속해보셨습니까?거기서만약에시민들이다치게되면누구의책임이죠?시가책임지실겁니까?관리못하는시가,경제진흥과에서책임지실거예요?인도에적재물이그렇게와도,차도에그렇게좌판이펼쳐져도단속한번안하시잖아요.만약에저녁에약주드시고하신분들이그적재물에넘어져다치게되면누구책임입니까?

저희가이제시장이워낙….

아니,너무많이,그러니까시민은공평해야되는데,맞죠?소수몇명에대한정책을펼쳐주고계시잖아요.28만명중에전통시장에서생업을이어가고계신분들이몇명입니까?왜그교통을,차도에좌판을펴서차가움직일수도못할정도로그렇게막아놓으면그것이차를타고가는사람들의잘못입니까?좌판을펼치고장사하시는분들의잘못입니까?

저희가시장하실때되도록이면못하게그걸하고는있지만생계와관련된사항이라서강력하게….

그렇죠.그분들은생계가달려있지만일반시민은생명이달려있어요.적당히해야되지않습니까.인도도통행할수있는공간을확보해주셔야되고,도로도어느정도확보를해주셔야되는데그들만의공간이잖아요.그래서차댈데가,주차할데가없다보니까그많은예산을들여서땅매입해서집사서다주차장확보해주고있지않습니까. 그렇다면일반시민들은,주차장없는시민들은주차장하나확보하기위해서그렇게시에민원넣어도해주지않는데전통시장에상인들을위해서그막대한예산을투입하고주차장확보를해주고있어요.충분히주차할수있는공간이있는데도그들의생계좌판을펼쳐주기위해서,언제까지그것을눈감아주실겁니까.한분의시민이사고로죽든가,다치든가할때그때하실거예요?

전통시장이활성화하면또우리시민들이용객들도있기때문에하는상황이고요.저희도….

전통시장에서그상인들이1년에매출을몇억이나올려야지생계가유지됩니까?과장님생각해서는얼마정도로그분들이매출을올려야지그들의생계가유지될수있을것인가.생계일반시민들보다훨씬잘살고,건물도많고,아파트도훨씬큰데살고,일반시민들보다.그렇게사는데대체그들에게얼마에더부를축적해줘야되는지.그들은과연얼마나벌어야지생계가유지가되는지혹시파악해보셨어요?

그것까지는파악못했습니다.

일단사고나고시민들이안전에노출되지않도록관리잘하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자리에앉으시길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경제진흥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후에너지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정광현위원입니다.올한해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수소차액화수소충전소가6월달완공예정인데6월달에무리없이완공이될수있을까요?

사실그부분은저희환경부에서주관해서하는데요.저희들이지금환경부도찾아가고요.그다음에SKE&S사업자도저희들이직접찾아가고또본사도방문해서계속저희들이지금독려는하고있습니다.그래서6월까지하겠다이런지금약속을받아놓은그런상태입니다.

기존에착공자체도조금늦어지지않았었나요?

착공부분은이제중간에수소충전소관련해서다른곳에서사고가나다보니까그것을좀더보완해서하려고했던부분이있습니다.

지금순천에등록된수소차수가좀파악이되어있을까요?

지금현재약87대정도보고있습니다.

87대정도요.

예.

그러면은갈수록늘어나는추세일까요,수소차가?

저희들이지금한4∼5년뒤에한350대정도생각을하고있고요.지금현재수소충전소1기를가곡동에짓는것을하면한450대정도를넣을수있는그런규모가됩니다.그래서충분히가능할걸로그렇게….

가곡동충전소하나로450대를수용할수있다고….

예.450에서480대정도저희들이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제개인적인생각은물론이제저희인구가28만가까이되고그중에이제87대정도밖에안되면극히일부만수소차를사용하시는것이긴하는데,이제가곡동이어떻게보면삼산동이지만서면에붙어있는,어떻게보면이제외곽쪽이라서450대로이제4∼5년안에이제300대가넘는다고하면혹시이거를가곡동에있는것이더효율적인지아니면신대라든지,아니면좀더이제주거단지,아파트단지가더몰려있는쪽이이제또하나를더추가로설치하는게더효율적인지혹시그거를한번판단을하셨을때그냥가곡동만운영하는게더낫나요?아니면도심권에하나를더추가를하는게좀더나을까요?

그부분은아직까지는수소가일단가스상태이기때문에안전성에문제도있고그래서현재지금수소충전소를하려고하는것도기존에LPG충전소가있던자리옆에이렇게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종합적으로다시검토를해야되고요.특히부지가꽤많이필요로이렇게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있고그다음에정부에서규정하고있는부지조건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일반인이많이몰려있다든지이렇게그런경우에는조금이렇게지양을하도록돼있기때문에….

이제전기차에대한수요가폭발적으로지금늘어나고있어서제가지금지역구오래된아파트에전기차충전소가없으면충전을해드릴때알아보니까이제대리점에서는이제공사비용을무료로해주면거기에이제요금으로이제이익을하던데이제전기차를설치하는비용적인그런부분은수소차랑은좀아예다르다고생각을하면될까요?

전기차는수소차에비해서지금현재나와있는차종이라든지이런게좀다양화돼있습니다.그래서소비자입장에서내가고를수있으니까좀선택의폭이넓고요.그래서다양하게보편적으로이렇게지원이된것같고수소차같은경우는현대차에서나온넥소라고한종밖에한종밖에없습니다.

예.한종밖에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선택의폭도좁고그래서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전기차충전소를설치를할때는이제국비를많이지원을받아야되나요?아니면….

전기차충전은두가지형태가있습니다.하나는급속형태가있고요.하나는또완속형태가있는데급속형태는환경부하고환경관리공단에서주로하고있고한국한전에서도약간은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거의100%로투자를하고유지관리도거기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은예를들어서공공시설같은경우는부지사용만이렇게해줄수있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지금전기차는이제보조금이제가행감때말씀드렸던것처럼그런보조금을지급하는방식이지자체별로좀다른데,수소차는어떤보조금같은성격을띠는지원이있나요?

수소차도마찬가지로정액지원하고있습니다.3450만원,1대당.정액지원을지금하고있습니다.

이부분도제가이제행감때말씀드렸던것처럼한번에지급을했을때발생할수있는문제들이있기때문에이제유예기간을가지고지급을한다든지나눠서지급을한다든지그런거는우리순천시에수소차가얼마나이용하시는분들의규모에따라서뭐가더효율적인지판단을하셔서그런불법적인행태가좀최대한없도록한번그걸점검을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충전소는이제지금과장님말씀으로는앞으로향후3∼4년뒤에더늘어나는수소차도지금6월에완공될가곡동충전소로도지금일단계획은충분히소화가가능하다라고제가이야기를하면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래서앞으로늘어나는전기차라든지수소차에대해서이제충전소나그런정책지원금에대한불법적인게없고그리고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계속신경을써주시고요. 앞으로이제좀더늘어날때아까4∼5년뒤에350대로예상을하셨는데어떻게될지모르니까매년그런이제늘어나는추이를좀잘분석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페이지412쪽보시면생물다양성보전및생태계복원추진으로추진실적에업동저수지주변두꺼비생태계복원4억이렇게나와있어요.

예.

이거지금공사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저희시에서추진한건아니고요.영산강유역청에서직접시행하는그런사업입니다.그런데봉화산하고그옆에위쪽산쪽에서내려오는두꺼비의생태통로를확보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금사업이거의다마무리돼서지금그런단계에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4억다지출이된건가요,그러면?

그부분은영산강청에서직접시행을해서집행을하기때문에….

그거는잘모르시나요?

예.저희들집행사항이아니기때문에….

관리를그러면누가하는거예요?

나중에2년간의모니터링기간동안에는환경부에서관리를하고요.2년이지나면저희시로이렇게관리전환이되도록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이제저희가2월경에산란을하기위해서두꺼비들이이제저수지로내려오고그새끼두꺼비가5월경에다시봉화산으로올라가잖아요.그래서산란과회기이동시에로드킬을많이당해서이거를이제생태통로조성사업을하는데,생태통로유도펜스이런부분에대해서좀생태통로랑우수관구분이좀잘안되고있다라는민원이지금접수가됐어요.혹시그거는들어왔었나요?

예,들었습니다.그부분은….

현장점검가보셨어요,혹시?

현장당연히갔고요.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한울타리라는보호단체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내용을의견을제시를해서그부분을저희들이영산강유역청과시행사에충분히저희들이전달을했고요.

언제혹시전달하셨어요?

최근에했습니다.

최근에요?

전달했습니다.전달했고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지금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검토를하고있다라고요.아,그런가요?이게제가거기살거든요.용당대주피오레살고있어요.그래서운동하다가보면그공사가11월에,11월말로원래되는걸로이렇게현수막이걸려있는데12월에갔을때도땅이다파져있고공사가원활히진행이안돼있었었거든요.혹시그거는파악이되셨었나요?제가한번연락을드리려다가행감하느라고좀바빠서말씀을못드렸었는데….

그부분은아마저기영산강유역청에서,시행사에서거기시공부분에일정부분협의할부분이있어서늦어진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근데이제거기에이렇게문의전화는기후에너지과로되어있어요.아시죠?

아,예.저희들도곤혹스러울때가있습니다.

그러니까좀많은시민분들이,거기주민분들이많이불편해하셨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좀파악이되셨었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금방들어온말씀드렸던민원이좀잘해소될수있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집행을거기영산강환경청에서하긴하지만어차피저희순천시민분들이또이용을하시는거고순천두꺼비가또보호가되어야되기때문에기후에너지과에서좀많이관심을가져줬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기후에너지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디지털정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세은입니다. 제가행감때몇개좀제안드린부분이있는데,혹시기억하실까요?

예.

뭔가요?

디지털배움터와우리가지금현재하고있는시민정보화교육그거를좀잘조율해서추진을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해주셨습니다.

예.그디지털배움터에대해서이제좀알아보셨죠,과장님?

예.

어떻던가요?제가말씀드린것처럼좀활발하게사업이진행되고있는거맞으시죠?

예.

그게저희문재인정부때부터이렇게들어왔었던사업인데지금까지도지금이어져오고있는디지털소외계층이없게끔할수있도록정부에서지금하고있는사업인데,이사업과같이협업을좀잘했으면좋겠어요.그래서저희소외계층이없도록좀적극적으로추진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제가순천의메타버스관련한사업에대해서전반적으로파악을해달라고말씀을드렸었고컨트롤타워역할을해달라고제가말씀을드렸었는데,혹시그거진행된부분이있으면말씀좀해주십시오.

그때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어떤코로나이후에가상공간에대한장점이부각이되다보니까각지자체가많이사업을추진을했었고요.그다음에그러다보니까이제거기에따른문제점들이노출이돼서,이제우리시같은경우에도작년에좀그런메타버스가상공간을활용해서저기소통채널을구현하려고했다가서울시같은경우는48억을도입해서했는데거기에따른문제점이노출됐던건사실입니다. 그래서위원님께양해를구하고우리가이제삭감을했던부분이있고요.이제올해는일자리박람회에관련해가지고메타버스에서별도로추진을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혹시다른과나국에서메타버스관련된거에대해서는혹시좀통합된것있나요?

저희들이지금현재메타버스활용해가지고,그걸활용해서어떤하는것들은저번에이제건축과에서그걸로해가지고평가도해본적도있고요.이제지금현재우리가이제이용료,이제수수료라고표현하면좋겠습니다마는,한90만원정도이렇게부담을하면서거기에서이렇게이해관계자들이좀들어와서서로이렇게심의하는그런것들을하고있고요.직원들도이렇게좀교육을작년하반기에도했었고요.

메타버스관련이사실은범위가되게넓고좀애매모호하잖아요.그래서과에서만약에다른과에서이런메타버스관련된사업을한다면사실은시간도오래걸리고어떤부분이효과가있을지좀의문이많이되실거예요.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디지털정책과가구심점이됐으면좋겠습니다.

예,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4435페이지입니다.보기쉽고활용하기편리한공공데이터개방확대지금기존에메타버스팀이공공데이터팀으로변경이됐습니다.어떻게보면지금현정부에서도공공기관데이터공유의무화칸막이없는정부실현한다는부분들로진행하는데,빠르게또이기조또어떻게보면공공데이터부분들이중요한부분들은다지자체에서인지하고있습니다.팀적인부분들에대해서전략과제부분에팀별전략과제도있지만앞으로공공데이터팀이나아갈방향에대해서간단히언급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실질적으로지금우리시가보유하고있는게공공데이터가한250건정도되고요.그중에공개할수없는부분이한18건그래서우리가보유하고있지만공개하는것들이한232건정도됩니다.그런데이제전체적으로이공공기관이가지고있는데이터는이사기업체보다는많다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 그래서지금AI활성화측면에서도일반사기업체에서도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데이터를요구하는것들이수요가상당합니다.그래서우리가이제개인정보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점차적으로더확대해야된다라는그런방향은가지고있고요. 그다음에이제추가적으로지금저희들이250개를가지고있지만올해지금조만간에국민연금공단하고어떤업무협약을체결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어떤정보데이터를가지고와서어떤유의미한자료가만들어지면우리미래산업국뿐만이아니라다른우리순천시다른부서와도이렇게제공할수있는기회가되지않을까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금방마지막에타부서와공유된부분들도언급해주셨는데이부분들에대해서는어쨌든공직자분들이모든사항들을잘인지하고협업할부분들이있겠죠?

예,그렇습니다.

어쨌든디지털정책과에서공공데이터팀이더큰비중을바탕으로나아갈방향이있기때문에심도있게잘호흡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과장님께하겠습니다.우리8대에메타버스가나와가지고시골어르신들이메타버스에대해서무지궁금해했어요.메타버스가어디회사에서나온건지,현대에서나온건지,기아에서나온건지. 플래카드를걸고메타버스어쩌고저쩌고하니까몇번버스가메타버스로나오는가.그런것도많이궁금해했어요. 새로운창의적인용어가또나왔습니다,AI.과연인간의생각과환경과모든것을컴퓨터에접목시켜서한다는데이AI를과연어르신들이제대로할수있는지.우리농촌에서말하면우리정광현부위원장이말한것처럼조류독감으로판단할수도있는데…. 과연AI를우리시골어르신들이잘접목하고컴퓨터와대체해서싸울수있는지.만약AI가도입돼서농작물하우스에AI가최첨단이도입되며오작동이일어났을때과연그용어를알아먹을수있을것인지.홍보도아직부족한데,막우리처음으로우리디지털정책과에서AI가나오기시작했습니다. 좀신중히생각하시고홍보도좀잘하시고그다음에시민정보화교육추진에대해서제가거기서질문하려고하는거예요.과연이교육을시켰을때그어르신들이경로당이나정보화교육을받으러오신나이드신연세드신분들이과연그것을받아들일수있을것인지.잘검토하시고그들이이해할수있도록쉽게풀어서이야기를하시길바랍니다.

예.

우리과에서분명히이것은민간위탁으로맡길줄알고있어요.맞죠?

그건아니고요.지금저희들이아까이세은위원님께서좋은제안을해주셨는데요.디지털배움터와우리순천시가가지고있는것들은지금현재저희시의정보화교육센터가있습니다.그래서정보화교육이있고요.또찾아가는정보화교육이있는데그교육을담당하시는분들이이제근래에강사채용을했습니다. 그래서그강사채용을하면서요건을이번에이제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런챗봇시스템이라든지그런AI와관련된것들을추가로좀넣어가지고좀했고요. 그다음에디지털배움터와의차이점은뭐냐하면디지털배움터는찾아가더라도11개의어떤그지역센터들,그러니까복지관이라든지이쪽을찾아가서단발성으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이제경로당이나이런읍면을주로가고있는데요.그쪽에는한네다섯번정도이렇게해서좀더심화할수있는그런교육을제공하고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시가전체적으로하고있고홍보를좀저희들이이제지지난주에좀했었는데요.하고나서올해예산이600만원좀적게했는데,만약에이제그좀확대된다면추가로추경을세울때상임위에서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찾아가는스마트폰활용기초교육그것을보고이야기를한거예요,SNS에떴기때문에.그거할때민간위탁을주셨습니까?

아니요,아닙니다.

안했어요?

예.

그러면그분들이무료로한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료로자기들이찾아가면서마을경로당이나무료로지금해서하고있다가….

예.

그러면이제올해는거기에발판을마련하기위해서그들이먼저솔선수범하신거네요.

이제추가교육,교육을추가로거기교육과정에그걸더넣은겁니다.챗GPT랑….

이교육이정말시골에찾아갔을때그분들이알아먹을수있는용어로쉽게풀이하시기바랍니다.

예.

제가8대때도이야기했는데세종대왕이무덤에서나오게생겼어요.용어의뿌리를,우리8대문규준위원이한글사랑조례를만들었는데도무시하고계속영어가나오고어르신들이많이어려워하니까좀쉽게풀어서이해시킬수있는교육을시키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디지털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제274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2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문화관광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