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병철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강영석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복지여성보건국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복지여성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장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정우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양수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명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민숙 어린이창의체험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낼게요. 임승식 위원님.
설명
설명임승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 인상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마을회관·경로당 난방비 지원이잖아요, 각 마을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마을을 가 보면 마을이 예를 들어서 100가구 있는 마을이 있고 10가구 있는 마을이 있거든요. 동네마다 다 호수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경로당도 크기가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0개 가구 있는 경로당은 10평이고, 또 100가구 있는 경로당은 한 50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소로만 딱 따지다 보니까 금액이 난방비가 똑같아요. 그걸 알고 계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경로당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셔서 저희들이 다양한 내용들로 지원하고자 노력을 하면서, 또 경로당도 등록경로당이 있고 미등록경로당도 있고 크기, 규모에 따라서 또 이용하는 분들에 따라서 약간씩 사정이 다른데 그런 부분들까지 보듬어야 되는데요, 사실 약간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군 그리고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고 가능한 지원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큰 동네는 동네에서 돈을 걷어서 난방비를 부담을 해요. 그다음에 작은 동네는 난방비가 남고. 그런데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경로당,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 10개다 그러면 10개만 지원 똑같이 금액을 풀거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행정편의만 생각하지 마시고 파악을 해서 이 경로당에 난방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거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통계가 나오고 그 시·군에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일률적으로 난방비가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지, 행정편의로 똑같이 주니까 큰 동네는 난방비가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턱없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등록이 안 돼 있고 동네에서 자기 자발적으로 이렇게 마을회관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또 있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등록 안 돼 있는 마을회관은 난방비를 전혀 받지를 못해요, 법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도 구제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보편적인 복지가 돼야 되는데 행정편의적, 단편적인 복지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꼭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역민을 위해서 귀한 말씀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53페이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기반 구축이, 우리 전북의 의료가 상당히 기반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같이 시골까지 안 미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의료원이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큰 도시의 대학병원이라든가 큰 병원이 있는 곳만 지금 협력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약소한 시·군은 어떻게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어디에 사셔도 저희들이 그런 보건의료혜택이 그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굉장히 외지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의료서비스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비해서는 적절하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의료서비스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임승식위원
제 말씀은 지금 우리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대, 예를 들어서 원광대, 진안의료원은 있는데 그쪽에는 체계가 돼요. 그런데 사각지대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공공의료 체계를.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규모 있는 병의원들이 있는 곳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는데 멀리 떨어져 계시면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없는 곳에도 예를 들면 방문진료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원격진료 이런 내용들로 확대를 해 나가면서 그분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이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우리 전북도에 예를 들어 사각지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 사각지대는 의료혜택을 받기는커녕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도, 어찌 보면 우리가 지방소멸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자꾸 도시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각지대, 예를 들어서 먼 농촌에서 살 수 있는 노인들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그 지역이 인구소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의료혜택이고 문화혜택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 이제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말하자면 무주, 진안, 장수라든가 고창이라든가 부안 이런 데, 사각지대거든요, 실은. 큰 도시는 다 받습니다. 또 쉽게 병원을 접할 수가 있는데, 큰 병원을. 그런 것을 의료체계를 잘 구축을 해서 전체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일단 방문, 재택치료, 다양한 내용들로 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그런 쪽은 디지털헬스케어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전북도민들이 골고루 의료체계를 받을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노인 맞춤형 일자리 이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번에 정부에서 노인일자리를 엄청나게 확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마 예산이 증액된 것이 노인일자리는 많이 확대가 됐고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사회서비스원 그다음에 공공일자리가 각 시·군에 어떻게 나가 있는지 그 통계 좀 저한테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노인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두 군데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보니까, 물론 정읍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시니어클럽으로 일방적으로 일자리가 갔고 노인회에서는 거의 동결이 되다시피, 가서 보니까. 노인일자리라는 것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하고 노인회에서 하는 거하고 약간의 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각 시·군 면 단위로 이렇게 풀어 주는데 시니어는 그 시지역에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예를 들어 면 단위,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시니어클럽으로 안 가는 경우가 있더만, 노인회에서만 신청을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은 시내 쪽에서 많이 지금 받는 걸로 통계, 그래서 내가 통계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받고, 그다음에 노인회에서는 각 면 단위에 조직이 있으니까 면 단위로 이렇게 골고루 풀더만요, 그것을. 그러다 보면, 어느 시·군이고 골고루 노인일자리가 가야 되거든요. 실은 농촌지역이 노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노인일자리가 농촌지역으로 많이 안 가고 시내 쪽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시니어클럽에서는 시내 쪽을 많이 관장을 하고 노인회에서는 읍면, 시를 떠나서 면 단위를 많이 관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못 가면 그쪽에서는 노인일자리가 없고 시내 쪽은 남아도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침을 내릴 때 시니어, 시·군에서 물론 일자리를 풀겠죠. 시니어클럽이나 아니면 노인회 쪽으로 풀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각 시·군에 일자리를 주기 때문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하고 공공형 일자리를 풀어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 지침을 내려 줬으면 해요. 예를 들어 그 시·군에 골고루 일자리를 줄 수 있게끔. 접근성이 좋고 예를 들어서 가까운 쪽에, 아마 분석해 보면 알 거예요, 그것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실은 변방에 농촌에 노인은 많은데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시내에서 65세 이상만 무조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볼 수 있는, 분석을 한번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그 지침을 잘 내려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 사회서비스형하고 공공형 일자리가 지금 몇 개가 갔는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일자리 유형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의 근로능력에 따라서 달라져야지 수행기관이 어느 정도 역량을 미치느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국한돼서 사업이 수행되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꼭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셔요?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설명
설명강동화위원
잘 들었고요. 노인무료급식 있잖아요, 지원단가 500원씩 올랐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식사 한 끼에 4500원, 5000원. 그러니까 4000원, 4500원 하던 거 500원 올라서 4500원, 5000원이잖아요. 식사하시는 분의 만족도는 지금 검사하고 있나요? 만족도조사 같은 거라든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강동화위원
해 봐야 할 필요성도 있다. 왜 그러냐면 지역아동센터도 음식을 주문해서 먹었는데 안 좋다, 아이들한테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어쨌든 통상적 개념에 식사 한 끼에 4500원, 5000원 정도 한다면, 엊그저께도 우리 임승식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김밥 한 줄도 요즘에는 3000원에서 5000원 가는데 만족도가 떨어지면 정말 여기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저소득 재가노인들 데려다가 이렇게 해서 먹는데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사실 금액이 인상이 된 내용도 집행부에서의 노력도 있었지만 실제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귀한 의견을 주셔서 그게 반영이 돼서 인상이 된 부분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보다 더 개선이 된 내용으로 어르신들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지금 어디어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재료비나 그런 것만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 봉사자라든가 그런 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실제로 급식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해서 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아이들에 대한 급식 때보다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금액에서도 비교적 어르신들께 조금은 더 나은 식재료를 통해 가지고 제공해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분명히 저희도 조금 더 개선된 내용으로 어르신들께 급식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조사를 통해서 좀더 그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재가노인 식사 배달 지원은 배달은 어떠한 과정으로 배달이 되나요?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거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강동화위원
그 배달, 왜 그러냐면 요즘에 배달비가 만만치 않아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수행기관에서,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복지관의 복지종사자가 직접 배달을 해 드립니다.
것이
그것이강동화위원
음식을 식재료로 해서 만들었으면 한 번에 쫙 가야잖아요. 왜 그러냐면 배달하는 과정이 적은 소수의 인원으로 하다 보면 음식은 많이 식을 것이고,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따뜻하게 해서 배달서비스가 원활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 수행 하는 기관의 구성원들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기관은 전 직원이 일시에 전달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기관은 몇몇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체되고 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그 만족도 면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건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강동화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 아까 경로당 지원 저기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경로당 회장님들의 활동비를 요구를 많이 해요, 들어 보면, 회의나 가 보면. 전북자치도 내에 지원하는 시·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녀회장도 활동비 5만 원을 준다든가.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군 단위는 이렇게 하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경로당이 650여 개 되고 또 부녀회장도 숫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거의 검토를 안 해요. 그런데 완주군이라든가 다른 어떤 시·군은 경로당 회장에 대해서 활동비같이 해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는데 도에서는 그런 계획 가지고 있는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의, 그분들이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그게 보수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뭔가를 지원을 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대부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부분까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현재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사실 검토를 해 봤다거나 그런 적은 없는 걸로…….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돈을 저기하려면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원하겠다는. 그런데 그러지 않고도 지금 계속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의 시·군들은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주시같이 많은 저기는 사실은 이게 큰 예산이거든요. 매달 예를 들어서 활동비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지급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한번 저기해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활동비 지급이 안 되든지 아니면 똑같이 지급이 되든지. 그런 부분이 도에서 도 예산 저기할 때 시에 매칭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만족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뭐든지 상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말씀 주신 대로 시·군의 실태라든가 그런 거 살펴보고 도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직접 물어볼게요. 여기 자격증 취득반이 있고만요. 그러죠?
터나
컴퓨터나강동화위원
한자. 그런데 사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본 위원이 그때 졸업식 때 갔잖아요.
보면
보면강동화위원
거기에 열정들이 높더라고요, 꾸며 놓고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그게 어떠한 교육과정에서 아니면 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자기 적성에 맞다 보면 이런 이런 부분에 한번 동아리 활동을 해서 자격증을 따 가지고 내가 여기 졸업을 하게 되면 본인의 어떠한 취미활동이라든가 본인의 어떠한 진로라든가 자기 사업성을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 열정들이 높고, 그 정도 연세 되신 분들은 자기의 어떠한, 청년 창업이 아니라 본인의 자금력 가지고도 그런 활동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아리
동아리강동화위원
활동하면서 자기 적성에 맞고 사회에 나가도 그게 충분히 통용될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자격증 취득반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까지
여기까지강동화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우리 전북형, 저소득층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전북형 특별기초생활보장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전북형. 전국에서 하는 거 말고 전북형. 지금 전국에서 운영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취약계층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체계가요, 중앙에서는…….
김만기위원
취약계층을 어디까지를 취약계층이라고 그러고 저소득층을 어디까지 저소득층이라고 그러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대개는 장애를 제외하고는…….
소득
중위소득김만기위원
30% 이하짜리를 전부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장애를 제외하고는 기준소득을 통해 가지고 정합니다. 중위소득이라고 정한 다음에 그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거기에 못 미치는 분인데 여전히 우리가 볼 때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전북형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를 들면 생계급여의 경우에 국가에서는 32% 이하에 있는 국민들에게…….
김만기위원
32%.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중위소득 32% 이하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드리는데…….
김만기위원
중위소득이 지금 전북형은 얼마예요? 얼마를…….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전라북도는 40%…….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금액을 얼마를 놓고 40%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으로
연봉으로김만기위원
했을 때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해 가지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국가에서 보면요, 중위소득 1인으로 하면 222만 8000원입니다. 1인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정하면 222만 8000원인데요, 그거를…….
김만기위원
월 급여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월 급여?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데 이거를 32%로 하면 71만 3000원인데요, 우리 전라북도는 생계급여 50% 이하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1인 111만 4000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71만 3000원 이상인 경우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71만 3000원이 넘어서 111만 4000원까지 받는 분에게까지 수혜 대상자를 넓혀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만기위원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무슨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 모두 통틀어서 서민들이라고 하는데 그 서민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그런김만기위원
사람들을 골라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비율이 정확히 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저소득층은 전북형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 200 얼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중위소득이 222만 8000원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김만기위원
222만 8000원…….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하기
곱하기김만기위원
열두 달, 그러면 2673만 원. 연봉을 2673만 원 미만으로, 거기에 이 소득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2%?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국가는 32%에 못 미치면…….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전라북도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는 50%에 못 미치면.
김만기위원
50%에 미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저소득층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기초생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생계급여에 대한 지원을…….
김만기위원
생계급여자로 보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 사람을?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국가보다 우리 전라북도가 부족하긴 하지만 더 많은 분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 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여러 가지로, 뒤에 직원분들 많이 계시는데 직원분들이 전부 시골에 살면 시골의 부모들을 다 꼬셔 가지고 설득을 해 가지고 다 재산을 빼 가 버려. 없어. 웃지 말고. 다 빼 가 버리고 그 사람이 거지가 돼 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산을 가져갔으니까, 가져갈 때는 몇 년간 텀을 두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져가 버리면 끝이야, 거기서. 끝나 버리고 그 사람이 이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서민이 된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를 하는데, 의원들한테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그 기준을 정확히 얘기를 해 줘야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크게 다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어찌 보면 내 재산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자식들한테 주다 보니까 거지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잘사는, 지역에서는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못살게 됐다, 저소득층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밥을 못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재산이 많다 그래서, 대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이 많다고 그래서 저소득층으로 그쪽 이장이나 통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해 준단 말입니다, 그쪽으로는. 안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회 쪽이나 아니면 구청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가서 실제 그 사람 소득을 보면 소득이 없는 거예요. 소득이 없고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아침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데. 그런데 그분들한테 참, 말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왜 재산을 그걸 다 새끼들한테 줬냐 하기도 그렇고 또 그거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 줘 가지고 전라북도의 저소득층은 한계가 여기까지다 이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고. 올해 이제 전북특별자치도가 된단 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특별자치도 법에 따라서 우리 복지도 좀 달라지지 않냐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복지가 정부에서는 50%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30%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32% 또 50%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를 자료로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예를
예를김만기위원
들어서 2024년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 달라지는 법안 그리고 어느 선에서 저소득층이 되는지, 또 아까 말씀하신 220 얼마 이것을 정확히 명시를 해서 그거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중앙정부의 기준하고 또 우리 지방정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형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 섬기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가지고…….
김만기위원
특별자치도가 되면 조금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복지김만기위원
쪽에?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전보다는 더 많은 건 확실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우리 국장님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중산층이었어요. 중산층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초수급자가 돼 버린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그거를 정부에서는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거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달 정도 인정을 안 해 주면, 한 달 정도 굶으면 죽어야죠.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취약계층을 구분을 할 때 그 대상자 개인 그리고 또 가족 그다음에 현금성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로 해 가지고 살펴보는데요, 어떤 기준도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각지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영세민에서, 옛날에는 영세민이라고 그랬죠. 기초수급 대상자를 영세민이라고 그랬는데 영세민에서 중산층으로 가고 싶어도 중산층으로 안 가려고 그래. 왜? 수급하는 복지혜택이 좋으니까 그거를 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중산층으로 안 가고. 또 거기서 안 빠져나가니까, 면사무소에 가면 면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통계가 쭉 뽑아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안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숫자를 안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수급자가 더 늘어나도 수급자를 더 안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장들도 안 해 주는 것이고,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곤경에 처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하여튼 우리 국장님하고 진지하게 논의 한번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특별자치도 첫 번째 업무보고네요. 귀환을 축하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리가
우리가윤정훈위원
핵가족화가 되고 여러 가지의 사유 때문에 긴급복지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사유는 법령이나 이런 쪽에 다 명시가 돼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예산집행을 어디서 합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훈
윤정훈위원
기초단체에서 주로 하나요? 예산집행.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최근 4년간의 긴급복지지원법 또는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을 총액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몇 명, 그 정도는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가능합니다.
거를
그거를윤정훈위원
좀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윤정훈위원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출생아 수가.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또는 복지여성국에서 시책사업으로 계속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건강증진과에서 그동안에 이 사업들을 맡아서 해 왔었습니다만 현재는…….
정훈
윤정훈위원
건강증진법상에 산모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을 거고, 아마 기획실 차원에서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좀 있을 거고. 예를 들자면 부모급여를 높인달지 이런 것들도 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책사업 아닐까요? 맞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현재 출산에 따른 건강검진이라든지 이송…….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거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 같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성장을 하는 과정 중에 보육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여성가족과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출산에 대응하는 사업들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 말고 신규적으로 전라북도만이 내세울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임신, 출산하는 과정 중에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타 지역에 없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보육 관련해서도 타 지역보다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등적으로 더 지원하는 이렇게 소소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저출산 대응하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훈
윤정훈위원
전략회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군하고 같이.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전략 안에 있는 전술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큰 전략적인 부분은 현재 기획실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기획실하고 시·군하고 같이 복지담당자들하고 해서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적극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한 20년 만에 70%가 줄었어요, 출생률이. 2만 5000명 태어나다가 지금 한 7000명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지난 11월달은 아마 역대 최저 출생 수인 걸로 지표상에 나와 있어요. 언론보도도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전혀는 아니고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로만
자료로만윤정훈위원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들의 눈높이,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난임에 대한 대응도 이전에는 소득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정해 놓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소득하고 전혀 상관없이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린다든지…….
소득
소득윤정훈위원
기준을 폐지했다고 나왔네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내용들처럼 이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급여
부모급여윤정훈위원
지원액 인상된 것은 지금 국비하고 어떻게 되나요? 비율이.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윤정훈위원
도내에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거 해 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해 가지고 동부권에 하나, 서부권에 하나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참 답답해요, 보면. 그래도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20∼30분 거리 정도에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부권이라고 남원에다 하나 턱 갖다 놓으면 무주에서는 1시간 반씩 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차후 준비는 기획하고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도 사실 저희도 무척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안타깝기만 하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때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조심스럽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현 상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런 인력 부분이라든지 원활한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면 보다 더 확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제로 산부인과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시·군에 배치를 할 경우에는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운영이라든지, 현재 고창군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고창에 고창병원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산부인과 운영을 하는 데도 출산할 만한 임산부가 거의 없어서 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정훈
윤정훈위원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시·군에 수요조사, 설립계획 의향을 물어서 이렇게 단순하게 한 2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부권이나 동부권에.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특히 복지여성국에서 심각하게 출산율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됐다. 지금 자연사망자와 출생자의 비율이 거의 세 배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 추진계획 보고나 보면 출산정책이나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민의 흔적이 솔직히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기초단체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에 저희 최선을 다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지사님께서는 여기 일자리 만들려고 막 기업 유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빌딩사업 하는 것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이고 또 보육하고 이런 데다가 예산을 좀더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동의하시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노인정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여기
여기윤정훈위원
경로당 수를 7109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등록경로당입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도 좀 부족하지만 시·군하고 함께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분기별로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윤정훈위원
아마 우리 보건국에서 확인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이게 민간사업보조 성격이 돼서 시·군마다 기능을 보강하고 리모델링을 하려면 아마 실링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실제로 겨울이나 이런 때 가 보면 대부분 어른들이 노인정에서 생활하고 그러시는데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적어 가지고 한 250개 되는, 군 하나에 300개씩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습하고 그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과 협의해서 기능보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하고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윤정훈위원
해서 본 위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윤정훈위원
14개 시·군이 다 공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닌가 싶어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잘 모르고 계셨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저도…….
하면
왜냐하면윤정훈위원
이게 지은 지 수십 년씩이 다 지난 거예요, 시골에.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도 한계가 딱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도에서 같이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황영석위원
간단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노인 무료 급식 인상, 경로당 냉난방비 인상, 다 인상됐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는
여기는황영석위원
조금씩 다 인상이 됐는데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 전액 국비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매칭으로…….
영석
황영석위원
매칭이에요? 이것도.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액 국비로 알았는데, 매칭 맞아요? 과장님! 매칭 맞아요?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경로당 지원은 국비와 매칭해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방비
냉방비황영석위원
, 냉난방비요.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아, 냉난방비요?
영석
황영석위원
예.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국비 지원은 좀 모자라서 도 자체 지원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시·군은요?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시·군도 하는데 자체 지원사업비는 도비가 20%, 시·군이 80%로 이렇게 해 주고 있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하고 상반된 얘기인데요, 냉난방비는 남는다는 거야. 그런데 간식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 없냐고 물어보길래 “그건 어려울 겁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전용해서 못 쓰죠? 간식비로. 카드로 쓰기 때문에 못 쓸 것 같아서.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해마다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하고 냉난방비하고 간식비 이거를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해당 경로당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융통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안 된다고 한다던데, 김제시청에서.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아, 국비는 안 돼요. 국비는 안 되고 도비는 가능합니다.
비는
국비는황영석위원
안 되고 도비는 되니까.
석면
김석면노인복지과장
예.
이요
다음이요황영석위원
, 55쪽 안전한 의약품 서비스 지원이요. 우리 전라북도에 국가에서 지금 하는 게 12개소인데 12개소가 지금 각 시·군이에요? 어떻게 배정되어 있어요? 12개소가 어디어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 공공심야약국.
영석
황영석위원
예.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전주가 세 군데고요. 군산, 익산, 정읍, 남원이 각각 한 군데씩입니다. 그리고 완주가 두 곳이고 또 순창, 부안, 김제가 한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정은
선정은황영석위원
어떻게 했어요? 선정.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선정은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파악을 해서요, 진행을 합니다.
그래
그래황영석위원
갖고 1개소당 월 36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인건비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 이건 심야잖아요, 22시부터 01시까지, 그다음 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방범시스템도 갖춰 줘야 할 것 같아요. 야밤에 혼자 근무하잖아요. 여성 약사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황영석위원
예를 들어 괴한이 왔다든가 하면 벨이라도 눌러서 막바로 파출소하고 연결이 된다든가 이런 시스템도 아마 갖춰 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시·군과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영석위원
1일 1개소 해서 전주나 뭐 차이가 있겠죠, 정읍이나 김제나 이런 데하고 이용자 수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거
그거황영석위원
한번 파악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월 360만 원씩 나가는데. 한 4시간 하나요? 3시간?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3시간.
영석
황영석위원
3시간 하고 360만 원 나가는데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각각의 개소는 일자가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용도가 높은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요,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다만 이용이 적다고 하더라도 지역민들께서 원하시는 경우면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황영석위원
한번 파악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황영석위원
59쪽 노인 맞춤형 일자리. 일자리가 세 가지로 나누죠?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이 금액이 다 틀리죠? 29만 원부터 시작해서 70만 원까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이 선택권을 노인회장한테 드렸죠? 선택권을 거의 노인회장한테 드렸더라고요. 그래 갖고 김제 같은 데 보면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하고 약간의 마찰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을은 노인회장이 70만 원짜리 하고 그 외 사람은 29만 원짜리 하고. 그러면 작년에 했잖아요, 70만 원짜리를 내가. 했으면 올해는 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노인 양반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경로당에서 밥하고 하는 분들은 29만 원이라고 하더만요. 그래 갖고 돈을 주기 전에는 공동으로 했는데 ‘야, 니가 돈 받으니까 니가 해’, 설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싸움 나 갖고. 그래 갖고 그걸 없애 버렸더라고요. 밥해 주는 건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고 청소는 같이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은요. 그래서 그걸 없애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잘 점검해서, 나이 들수록 이기주의잖아요. 자기주장만 막 내세우잖아요. 골고루, 올해 70만 원짜리 했으면 내년에는 29만 원짜리 한다든가 쉬든가 그래야 하는데 그 사람만 계속한다는 거야. 좀 트인 노인 양반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 주는 거예요. 그것 좀 어떻게 도에서 짚어줄 수 없겠느냐 해서 한번 제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몇 분의 욕심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했으면 그다음에 자기 집사람 시킨다는 거예요, 70만 원짜리를. 노인 양반들 욕심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우리 도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시·군에다 지시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안을 하겠는데요. 아까 경로당에서 도시락,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이 도시락 배달 문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반찬봉사를 하겠다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단체들이. 그러나 반찬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형교회들 부엌을 이용해서 겨우겨우 옮겨 다니면서 하시는 모습들을 내가 많이 보는데, 대부분 반찬을 받는 대상자들이 독거노인들이랄지 장애인들이랄지 결식아동들에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장애인복지과랄지 노인복지과 또 여성가족과 전부 장애인·노인·아동들에 관련된 과들이잖아요. 우리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공유키친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조그마하게 만들어 주시면, 그거 한번 제안을 해 보세요. 도 주관으로 하시든지 국가 주관으로 하시든지 한번 시범적으로 하나 정도는 여기에는, 지금 단체가 너무 많아요, 여기는. 그리고 반찬봉사를 하려고 하는 단체는 너무 많은데 반대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어떤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부엌을 이용하든지 또는 어떤 분들은 회원들 가정집에서 겨우겨우 해 가지고 전달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부분을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시설을 한번 구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
강동화위원
한 가지만…….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우리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전북광역자활센터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에도
작년에도강동화위원
거기를 가 봤는데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또 특히나 교육장이 없어 가지고 불편하고 사용료도 많이 지불이 되기 때문에, 거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 사무실 및 교육장 전세보증금 지원 이렇게 5억이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세를 얻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그 추진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광역자활센터 사무실에 방문해 가지고 센터장님하고 대화를 나눴고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생산품의 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2월경에 중앙에서 공모사업이 나오는데요,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 사업을 수행을 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보다는 별도의 건물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대응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건물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해지면 그 과정 중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 한번 갖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이 나름대로 어쨌든 광역 차원에서는 하나, 또 지역자활센터는 17개 있잖아요. 전부 다 아울러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강영석 국장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중앙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자체적으로 자활센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강영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양렬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양렬 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임승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환경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재욱 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서양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양렬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국비가 여기 보면 31.9%라고 돼 있네요? 모든 추진사업을 보면 거의 도비고 35페이지 대체인력 지원을 통한 돌봄공백 최소화 거기만 국비가 62%, 그러니까 한 3억 얼마 정도 되겠네요. 그것만 확보가 되고 나머지는 전혀 안 되고 모든 사업을 도비로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는 저희 24억 6000만 원에서는 전액이 현재는 도비로 돼 있고요. 국비 확보는 5억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에
전에강동화위원
2023년도에는 50 대 50으로 했죠?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지금은 25%…….
강동화위원
그 부분을 예결위 때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경북만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16개 광역시·도가 다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소신껏 회의라든가 아니면 국비 확보에 노력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원장단 회의를 별도로 구성해서 16개 시도 원장과 중앙원장이 별도로 팀을 꾸려 가지고 대응을 했는데요. 국회의원분들 한 40여 명도 만나고 하긴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각 지역별로 5억씩은 지금 세워진 상태인데 저희가 기대한 바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서, 기재부 입장은 ‘운영비로는 더 어렵다. 다만 국비를 반영한 사업비 형태로 확장은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어서 저희가 품질관리사업이라든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각 사회서비스기관이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 확보 등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영비는 시도 출연기관이니까 시도에서 하고 사업비는 국가에서 마련해 주겠다 이런 의향을 계속 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국비 사업성 받으면 또 매칭을 해야 하잖아요, 50%.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니, 매칭은 아니고 그냥 전액…….
니고
아니고강동화위원
전액 국비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강동화위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다고 예를 들어서 전에 했던 예산들을 전부 삭감해 버리면 기존에 이렇게 유지해 오다가 혜택받는 분들은 또 여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소외되고 하면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내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여기에 국비에 포함된 것은 대체인력비라든가 이 정도밖에 없지, 모든 사업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도비로 충당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전년도보다 더 많이 확보하라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게끔 해서, 그것은 뭐냐? 혼자 하지 마시고 전국 16개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과 협의를 통해서라도 더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분히
충분히강동화위원
공감하시죠?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강동화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만기 위원님.
장님
원장님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몇 곳이나 있죠?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도 단위…….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전라북도요.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도 한 군데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한 군데 있죠?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거기서 포럼을 몇 개를 운영했죠?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포럼 두 차례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두 차례 했는가요? 뭐 뭐 했어요?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원에서 한 거는 1년에 한 번씩 한 거고요.
회적
사회적김만기위원
고립 예방…….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건 종합재가센터에서 별도로…….
돌봄
돌봄김만기위원
활성화 그 포럼하고 또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포럼 이것도…….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두 차례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서비스원이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냥 혼자만 전라북도에서 하나만 딱 운영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원이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들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이
사업이김만기위원
늘어나야 된다?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러니까 실제 시·군에 다양한 사회서비스기관이 많이 있는데요…….
소도
분소도김만기위원
둘 수가 있고 지점도 둘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둘 수가 있는데…….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다양한 형태로 접근해야 됩니다.
김만기위원
예, 둘 수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해야 그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도 사실 품질혁신사업 등을 지금 중앙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만기위원
지역에서 얘기를 할 때는 혼자 독식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여성보건국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잘 풀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생각은 또 달라요. 또 다르기 때문에……. 진짜 조폭 맞습니까? 아니죠?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폭은
조폭은김만기위원
아니죠?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저요?
김만기위원
예.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닙니다.
자고
웃자고김만기위원
말씀드려 본 거예요.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현재 법에…….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농업과 농촌 이렇게 함께하는, 포럼 할 때 농촌과 농업을 함께해 가지고 치유마을이라는 데가 있죠?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김만기위원
치유마을에서 이렇게 치유도 하고 사회서비스원에서 도와줘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치유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지역사회 투자사업에서 신규 사회서비스로 치유농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전라북도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그건 시범사업으로 있어 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시범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11개 마을을 지정을 했다는데 그 11개 마을은 전국적일 것이고…….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고창에서 한 군데 사업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가.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현재는 고창만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창만
고창만김만기위원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까?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나머지는 확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게김만기위원
시범이에요?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시범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으로
시범으로김만기위원
하고 있어요?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농진청하고 저희가 어떻게든 농촌에 서비스를 활성화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준비를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전주, 군산, 김제, 임실 이렇게 8개 기관이 한번 해 보겠다…….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물론 전라북도에서 우리 서양렬 원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니까 얼마든지 포용해 가지고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익산에도 둘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점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분소를 둘 수도 있고 익산에도 둘 수 있고 군산에도 둘 수 있고 뭐 하면 군 단위에도 둘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켰을 때, 제일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농촌사회서비스예요. 활성화 포럼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 활성화 포럼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하고 쭉 보니까 앞으로 지역주민의 삶에 부응하는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만 하고 끝났단 말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지금 현재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자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농촌지역의 서비스를 받기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도 되게 취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비스원 자체가 시·군하고 해서 그런 공급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많이 발굴하고 늘리고 해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민들이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각 지역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만기위원
법안이 있잖아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법이라는 게 없습니까? 있죠?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농촌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법률이 있고요.
률이
법률이김만기위원
있죠?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 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안 됩니까?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법률에 따라서 지금 김제에 그 시설을 신규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도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는 아직 명확한 방향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농촌 사회서비스는 단순히 김제시에 지었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모르는 척할 게 아니고 돌봄과 농촌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집중적으로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사회서비스원 활동이 농촌에서는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좀 가깝게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 전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지역에서는 복지관은 금방 갈 수가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은 접하기가 아주 힘든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기관이 있어?’ 할 정도로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화도
활성화도김만기위원
물론 활성화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최초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분소를 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거점을 둔다든지 해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을 제대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거점기관 형태 등을 다각도로 우리 국하고 상의해서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관리하고 계세요?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15개 시설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15개 시설?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주로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명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다함께돌봄센터가 네 군데 있고요, 전주 두 군데, 군산 두 군데고요.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김제에 있는 서부하고 전주에 있는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고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전주에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수에 2개 시설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까 15개소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직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곳이 그렇죠?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저희가 그냥 소속시설이라고 총칭해서 이렇게 15개소를 하고 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주로 거기를 위탁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자체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합니까?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위탁을 주로 저희가 한 거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시·군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지금 전주 두 군데, 군산 두 군데를 하고 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럼 운영비는 그 시·군에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도 운영이 왜 불가능한 거예요? 경비가 다 나오잖아요, 운영비가.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에서 직접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아, 노인보호기관 같은 경우는 특정한 법인이 맡기에는 조금 약간, 노인학대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판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은 공공조직이 맡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래서 그전과 현재 후의 상태는 어때요? 훨씬 나아졌어요?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장소라든가 운영상황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여러 상태로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라든가 질적인 수준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장수군 같은 데가 2개 센터가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 법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수군이 저희들한테 특별 요청해서 운영을 했고 초창기에 운영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병철
이병철위원장
어떤 시설이죠? 장수 같은 경우.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가족센터하고 자활센터거든요. 그래서 여러 소송 건도 있었고 여러 갈등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지금 정상화시켜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전부 위탁운영을 확대해 갈 예정이죠? 지금.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닙니다. 위탁운영은 저희가 많이 확대할 계획은 아니고요. 도 단위 기관이나 그다음에 민간에서 운영을 못 한다는 기관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일방적으로 운영을 위탁을 확대하거나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지금 운영방법이랄지 경영방법을 전수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 기관들에게.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고창이나 김제나 전주나 차별 없이 다 해 주고 계시죠? 지금.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고창에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특별히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전체 모여 가지고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하게 기회를 주는 거 맞죠?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애로사항은 뭐예요? 그거 운영하시면서, 지금 현재 경영하시면서, 사회서비스원.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본부가 올해로 그동안의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고요. 본부…….
병철
이병철위원장
건물이?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임대로 들어간 건물이. 그래서 그거에 따른 다양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 문제는, 강영석 국장님! 현재 육아지원센터도 임대료가 엄청 들어가요. 한 500∼600 들어가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도 사회서비스원도 예정을 한다면 몇백 들어가요. 거기도 500∼600씩 들어갈 거예요. 그런 기관들이 복지여성보건국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전세나 임대해서 들어가는 기관들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강영석 국장님. 현재.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수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상당수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그 월세 내는 거만 해도 그것을 가지고 융자를 얻든지 아니면 해 가지고 전체적인 복지여성보건국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하나로 그 건물을 하나 지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입주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무턱대고 계속 월세만 나간다면, 10년 있으면 건물 하나 지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월세 새로 이사 가려고 하는 데가, 이사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염두에 두고 있는 데가 얼마라고요? 그때 새전북신문사 옆에, 월세가.
양렬
서양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500만 원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500만 원이죠? 여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500입니까, 600입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600만 원 정도…….
병철
이병철위원장
600만 원이죠? 그거 10년만 있으면 건물 짓고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주먹구구식으로 앞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산하에 있는 기관들을 운영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로 딱 건물 하나 큰 건물, 빌딩을 하나 지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입주해서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 계획을 국장님께서 세우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귀한 의견이니까요, 저희가 수요 파악도 하고 또…….
병철
이병철위원장
두 기관만 해도 한 달에 1100만 원의 월세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두 기관만 해도 그러잖아요, 이게. 10년이면 한 15억 가까이 되겠고만. 12억∼13억 정도 무난히 넘겠는데 계속 우리가 개인 돈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여간 그 방법을 연구 좀 해 보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래서 모든 기관들을 임대하지 말고, 그거 가까이 있지 않아도 돼요. 김제에다 지어도 돼요, 여기서 20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러죠? 전주 근교에다 해도 토지 싼 가격들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150만 원 선에서 지을 수 있는 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개별적인 기관에다 맡기지 마세요.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원도 나름대로 건물 지을 계획을 하고 또 다른 기관 건물 지을 계획 하면 이거 감당 못 합니다. 감당 못 해요. 종합적인 플랜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서양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정희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전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언제나 저희 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여성가족재단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전정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희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셨고요. 새로운 2024년 우리 전북의 여성가족들을 위한 더 좋은 재단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3쪽을 보면 정·현원 현황이 있잖아요. 정원이 64명이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64명입니다.
원이
현원이윤정훈위원
59명인데 이렇게 현원이 모자란 이유가 있나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저희가 통합하면서 연구소의 연구인력을 총 지금 현재 3명을…….
정훈
윤정훈위원
7명으로…….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7명인데.
아마
아마윤정훈위원
배정이 된 거 같은데 세 분밖에 아직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저희가 본래는 작년 하반기에 연말까지 마치려고 그랬었는데 도하고 협의하고 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훈
윤정훈위원
아, 재단 준비할 때부터 준비했는데 승인이 늦어져서 그런 겁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거기 여성·가족·복지정책의 개발이나 조사·연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정원의 반절도 안 되게 오래 비어져 있는데 언제쯤 그러면 이게 충원이 되나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지금 거의 도하고 협의를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어서요, 곧 아마 채용공고가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연구소에서 어떤 프로그램개발이나 이런 기능은 그동안 전혀 없었네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기존의 연구위원 박사급 2명하고 석사급 1명 연구원들이 있어서 작년 9월 11일에 임명되고 난 이후에 정책과제 2개하고 현안과제 하나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하고윤정훈위원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그리고 2024년 과제는 지금 10개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빨리 연구위원들이 채용이 돼야 차질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2024년도 예산이 약 58억여 원이 맞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자체수입도 좀 되는 것 같아요. 3억 원이 넘는 것 같은데.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저희가 교육사업이 그 정도 됩니다.
고요
그렇고요윤정훈위원
. 그러면 여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못 했던 그런 사업들을 각 팀별로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배치를 하거나 또 예비비로…….
비비
예비비윤정훈위원
성격으로 놔두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두었다가 또 하기도 하고.
요한
필요한윤정훈위원
사업이 있을 때 하겠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뭐, 자료가 왔습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순세계잉여금 편성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정훈
윤정훈위원
한 3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지금 본예산에 기편성된 예산이 3500 정도였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위원들을 채용하려고 예산을 이미 다 세웠다가 채용이 안 되면서 그런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한 3억 5000 정도가 돼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복지사업 하잖아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문화복지사업, 24쪽에 있네요. 거기에 미술작가들에게 무료 개인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할 수 있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저희 재단의 로비에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소소담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작가들을 섭외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선정을 합니다.
정을
선정을윤정훈위원
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그 작가들한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대개 저희 재단에서 전시하는 작가들인 경우에 전시공간을 찾기 어려운 그런 아마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공간을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윤정훈위원
자체수입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시를 해서는 저희가 수입을 갖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이 왜 생긴 건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저희가 이걸 수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100%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다.
원을
지원을윤정훈위원
한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이분들에게 어떤 비용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2023년도에 여성들 직업교육훈련 해 가지고 11개 과정을 한 것 같아요, 11개 과정.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금년도에는 몇 개 과정을 합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금년에는 13개 과정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3개 과정을 하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191명이 11개 과정을 해서 한 86%가 취업이 됐다고 돼 있거든요, 자료상은.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취업만 되면 그냥 취업률로 나타내는 겁니까, 아니면 최소 한 6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거나 그랬을 때 지표로 채용률을 나타내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지표를 정량지표로 해서 그렇게 채용률로 했습니다만 2024년에는 정성지표를 거기다가 포함을 시켜서요…….
정훈
윤정훈위원
2024년도부터?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고용 유지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거를…….
고용
고용윤정훈위원
유지.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거에
그거에윤정훈위원
대한 평가도 하기로 했습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잘한
잘한윤정훈위원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몇 % 했다 그래 놓고 속 빈 강정처럼 6개월도 안 돼서 나가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런데 그동안에도 그게 지표에만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고용 유지가 어느 정도 돼 있는가에 대한 조사는 매년 해 왔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지속 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거기도 여성친화 일촌기업·기관 발굴하잖아요. 그러면 여성친화기업이나 이런 쪽에 어떤 베네핏(benefit)을 주고 합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저희가 인센티브를 많이 개발을 해서…….
예.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관들하고 저희가 또 협약을 맺었습니다, 작년에 37개 기관을 발굴을 해서.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게 그런 인센티브 특혜를 주는 그런 일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연구위원들 빨리 위촉하셔 가지고 좋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지표상으로만 취업이 잘됐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속 있는 그런 관리,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첨언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적인
포괄적인임승식위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도민, 사업 대상이. 그다음에 14개 시·군 다 돼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내용을 보면 전주시의 여성재단이지 전북의 여성재단이 아닌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시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사업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돼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어떤 시요?
임승식위원
시·군.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아, 시·군.
북도
전라북도임승식위원
시·군.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시·군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 사업만 하더라도 저희가 전라북도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어서요, 7개 군 단위를 저희가 관할을 하는데 그래서 직업교육훈련도 7개 군 단위에서 전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양성평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찾아가는 교육을 각 시·군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또 시·군 여성회관장 협의회라든가 또 새로일하기센터지원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군에 걸쳐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합이 되면서 연구소가 들어왔는데 앞으로 시·군하고 정책포럼이라든가 정책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시·군에서 원하는 정책적 수요를 저희가 또 반영하는 그런 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쎄요
글쎄요임승식위원
, 여성재단이 전주의 여성재단이 아닙니다. 전주시의 여성재단이 아니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임승식위원
전라북도의 여성재단이기 때문에, 지금 시·군은 상당히 열악해요. 잘 아시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임승식위원
그 열악한 시·군하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거기하고 공조를 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주, 진안, 고창, 부안은 여기 오겠습니까? 이리로. 올 수가 없잖아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아니, 저희가 가서 합니다, 교육을.
임승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결을 해서 거기 가서 교육을 하고 또 이쪽에 인프라가 있으니까 가서 교육을 많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만이 그래도 전북을 위한 여성재단이지 까딱 잘못하면 전주를 위한 여성재단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전주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문화혜택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북에 다 공유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꼭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작년에도 저희가 사업의 개수로만 보더라도…….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 잠깜만요. 그런데 농촌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농촌 관련돼서 저희가 17개 사업을 작년에도 했어요, 시·군 연계사업을.
우리동네 젠더스쿨 이것도 남원, 부안에서 했고요. 시니어 양성평등교육 그리고 찾아가는 청소년 대상 교육 그리고 전북형 여성인재아카데미도 임실에서…….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아니, 앞으로 예를 들어 전북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어차피 지금 여기 우리 본부에서는 전북여성재단 내에서는 기존에 와 있던 사람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생력으로 지금 교육이 되고 다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은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저희가 충분히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고요. 아까 윤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직업교육훈련 7개 하는 것도 7개 군 단위 지역에 저희가 올해는 전부 가서 합니다, 현장에 가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영석 위원님.
장님
원장님황영석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전북여성가족재단 건물이요, 노후화돼 갖고 우천 시 샌다고 2024년도 예산에 올라왔었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그게
그게황영석위원
지금 삭감됐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기가
부기가황영석위원
잘못돼 갖고. 이번 비에 피해 없었습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저희가 그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수리를 해 와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황영석위원
그 예산 삭감해 놓고 비가 많이 와서 좀 걱정돼서요. 우산이라도 받쳐 놓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추경 때 잘해서 올리세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감사합니다.
히도
다행히도황영석위원
큰비는 없었다니까, 피해가 없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 과제가 10개 정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뭔 과제를 준비하고 계세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저희가 기본과제가 4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과제가 4건이 있고, 현안과제는 2건인데 이건 그때그때 즉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8건 정도가 저희가 지금 확정된 과제입니다. 그중에 말씀을 드리면 기본과제로는 전라북도 소규모 사업장 일·생활 균형 실태 및 개선방안이 있고요. 이것은 지사님 공약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제2차 여성 폭력방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 그리고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 그리고 전라북도 청년정책 특정 분야 성별영향평가 이것이 기본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제는 전라북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구축방안 그리고 전라북도 장애여성 폭력피해 지원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 그리고 전라북도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 실태와 지원방안 그리고 전라북도 성인지 통계 이렇게 8건을 확정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수십년 동안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해서 쭉 노력하셨는데 현재 100으로 보자면 전라북도의 양성평등의식, 도라고 해야 되나요? 몇 도 정도 됩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의식 수준으로 본다면, 글쎄요, 그거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거의 평등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김정 과장님! 내가 쭉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아까 과장님들 아홉 분 중에서 여섯 분이 여성분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유리천장, 유리천장’ 하시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몰라요, 남성 입장에서 봐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아직 멀었습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매년 성평등지수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하는데요, 전라북도가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어느 정도나 낮습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말씀드리기도 조금 민망한 정도로…….
병철
이병철위원장
뭘 민망해요? 있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17개 시도 중에 한 16등 정도, 이런 정도 수준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양성평등의 의식만 체크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의 어떤 제도라든가 조직, 기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심지어 여성의원이 몇 명인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고 도청에 고위공무원 비율 중에 여성 비율에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는데 이런 비율들이 전라북도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빈곤여성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지표를 가지고 성평등지수를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전라북도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까 여성의원 말씀하시는데 11대 때 우리 전주 을을 보면 여성의원들이 더 많았어요. 여성의원들이 남성의원보다 많았다. 그것은 도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하여간 연구소에서 많은 연구를 하겠지만, 해법을 찾겠지만, 알았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알려 주세요, 수치로 그때그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아까 민망하다고 하시지 말고 그것을 항상 공표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경각심도 가지고 자각도 할 수 있으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저희가 1월 30일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서 포럼을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제자로 오는 사람 중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관이 와서 발표를 하는데요. 제주도는 우리의 예상하고는 다르게 성평등지수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병철
이병철위원장
높은 정도가 아니라 출생아 수도, 전주·완주보다 인구가 더 10만이 낮은데, 제주시가. 우리 전주·완주는 인구가 73입니다. 73만이고 거기가 63만 정도 될 거예요. 인구가 62만∼63만 되는데 0∼5세까지 출생아 수는 제주가 많아요, 전주·완주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도 꼭 양성평등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도 짚어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는가 홍보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전정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군산의료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의료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준필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군산의료원장 조준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지나고 희망찬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을 위해 힘써 주신 이병철 위원장님과 임승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올 한 해도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을 위해 힘써 주실 이병철 위원장님과 임승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4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잘 풀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조준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필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아니 29페이지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활성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지금 2개 병동에 100베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2개 병동에 100병상?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100병상입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얼마나 가동됐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우리 병원의 전체 병상가동률이 50% 정도 되는데요…….
기는
거기는임승식위원
몇 % 했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이 병상가동률로 51.8%가 2023년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임승식위원
. 전체 가동률이 50%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간호·간병 병실은 몇 %냐는 얘기예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것도 51.8%.
그거
그거임승식위원
똑같이 지금…….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비슷합니다.
하게
비슷하게임승식위원
나가고 있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전체 병상에 골고루 입원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간호·간병 예를 들어서 하면 보호자가 간병을 않고 간호사들이 같이하는 간호·간병 그 병동이잖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그게 우리 군산의료원의 병실률이 50%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도 50%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51.8%가 되겠습니다.
같이
똑같이임승식위원
, 지금 거의 변동이 없네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임승식위원
왜 제가 여쭙냐, 작년에도 제가 그 질문을 드렸거든요. 간호·간병 말하자면 병상을 늘려야 한다. 왜 그러는고 하니 지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독거노인들이 많거든요. 아들딸들은 외지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이렇게 간호·간병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간병을 개인 돈으로 사서 이렇게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경비가 많이 들 수 있잖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히나
특히나임승식위원
그러면 우리 도립의료원은 도민을 위해서 있는 의료원 아닙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들이
저희들이임승식위원
지금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 전북도의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질병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료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것을 홍보를 해서 간병 병실을 많이 가동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임승식위원
도민들이, 저희들이 지금 우리 도립의료원이 일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도 약간 뒤처지는 것이 서비스 문제잖아요. 암만해도 서비스가 그쪽보다는 저희들이 말하자면 도립이다 보니까 개인 거시기가 아니고 서비스가 뒤지는데 이러한 병실을 넓힘으로써 서비스가 눈에 보이게끔, 도민들이. 꼭 넓혀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원장님이 이렇게 오셨으면 의사들이 많이 충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사실 의료진들이 배출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 10몇 명이 배출되면서 새로 배출되는 분도 하시지만 시니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퇴하신 분들, 아주대학교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셨던 은퇴하신 분들이 대거 오시기로 돼 있고 한 분은 이미 와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최소한 5명 정도는 시니어 선생님들이 와서 근무하실 거고요. 또 안과도 3월부터 오시도록 저희들이 채용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아, 예.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리고 응급의학과도 그동안 전문의가 3명이었고 다른 과 전문의가 2명 있었는데 이번에 다른 과 전문의들은 공보의를 표해서 그만두시게 되고 네 분의 전문의를 더 뽑아서 일곱 분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4시간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3월부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채용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다행입니다. 박수를 보내고요.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 근무하면서 진료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활동하는 이렇게 업무라든가 아니면 병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 더 많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우선은 제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진도 같이 돌고 이렇게 해서 병원 내부에서 일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요. 외부적으로는 구태여 꼭 가지 않더라도 전화나 이메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콘택트하면서 저희들이 좋은 의료진을 영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같이 찾아가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왜 그걸 물어보는고 하니 원장님이 저희들이 기대하고 우리 도의회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주대 이런 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군산의료원이 하루빨리, 어차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의료원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분발언을 해서 정상화를 빨리 이루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게 정상화가 돼야만이 도민들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우리 의료원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아까 의사분들이 몇 분 온다니까 정말 고무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환자도 더, 말하자면 진료도 늘어날 것이고 입원환자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야 정상가동의 코스트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임승식위원
작년까지는 40%인데 지금 50%라니까 제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가동이 많이 될수록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생각을 해요. 왜? 일반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대학병원보다도 그래도 우리 의료병원이 암만해도 경비가 덜 들 거 아니에요, 그런 데보다도. 그렇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도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진료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되려면 의사진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문제, 그다음에 원장님이 이제는 진료보다도 그 전체 의사를 통솔하고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감독하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말하자면 홍보라든가 아니면 의사 영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셔야만이 우리 군산의료원이 앞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고 100년의 역사를 빛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군산의료원이 지역거점 의료원이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부안, 김제, 서천, 충남 일부까지도 하는 것이고. 그 홍보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동안 저희 병원에서 홍보를 하는 팀이 있었는데요, 그걸 좀 강화해서 여러 팀의 직원들을 모아서 지금 현재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는 한 6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병상가동률 현재 50%에서 65%까지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국민들의 문화센터나 이런 데 건강강좌를 저희들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열면서 군산의료원의 의료진들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지역거점 의료원으로서 부안이나 김제 쪽에서 오시는 환자 어느 정도나 돼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현재 서천에서는 그동안에 많이 있었고요. 현재 부안이나 김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전주 쪽으로 일차적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거리가 그전에는 군산 가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였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근거리로 많이, 정읍이나 전주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역거점 의료원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부안에 있는 환자들도 또 김제시에 있는 환자들도 같이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영입할 아주대학교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국내에 명의로 알려진 분들이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매스컴에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그런 분들이 오시면 더 홍보를 해서…….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래서 이번에…….
자를
환자를강동화위원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아까 병실가동률도 보면 2023년은 51.8%, 올해 2024년은 70%까지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행을 하려면 그렇게 좋은 명의가 왔으면 홍보를 해 줘야만 알지 군산에만 거기다 달면 거기 다니지 않는 사람은 좋은 명의가 왔는지 모르잖아요. 의사가 왔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저는 그 부분을 한번 협약들을 많이 맺어라. 통장단하고 맺는다든가 주민자치협의회, 군 단위로. 그러니까 부안군 거기 주민자치협의회 아니면 통장협의회, 또 김제시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협의회나 새마을협의회나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홍보를 필히 해야만 병실가동률이나 만족도 그게 높아지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것만 저기해서는 높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조준필 원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다 기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임승식 위원님도. 정말 유명하신 분이 와서 군산의료원이 더 활성화되고 경영이 잘될 줄 알았는데 똑같은 체제로 가면 별로, 그렇게 하려면 의사 출신 하지 말고 경영인, 잘 운영할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만 또 공공기관으로서 어쨌든 경영에도 관심을 가져서 그런 운영이 됐으면 어쨌든 고객만족도도, 70%로 가동률도 올라가는 것이고 이런 게 같이 더불어서 가는 것이지 그냥 한쪽으로만 해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환자들은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실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데를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아주대학병원이라든가 그런 데의 좋은 의사들이 온다면 홍보를 해서 정말 군산의료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2024년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저번에도 제가 자료 봤는데 거의 맺어 있는 게 군산만 몇 군데 맺어 있고 열 군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 말고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부안, 김제, 서천 그런 데까지도 해서 하고 기념품도 해 가지고 오시면 협약 맺으면서 갈 때는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책자도 저기하고 기념품도 해서 그런 상호협력, 협약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올해강동화위원
꼭 실시하셔서 연말에 보고할 때는 전년도보다는 확 늘어나 가지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동화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급성기 진료시설 증축을 하셨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저번에 저희가 가 봤던 곳, 전담 병동이죠? 감염병 전담 병동 확충이라고 하는가요? 그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다 완공, 준공했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올해 12월달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건설업체는 도내 건설업체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입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도내…….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 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관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면
권혁면군산의료원관리부장
관리부장 권혁면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일건설은 경상도 업체고요. 전라북도와 공동 수급해서 전라북도 업체가 48% 이상 수급을 같이하였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전라북도 더군다나 도 산하기관에서 이것을 하는데 어떻게 48%를 전라북도, 이건, 이거 못 합니까? 전라북도 업체가 어떻게 커 나가겠어요? 도 산하에서도 현황이 이러는데.
혁면
권혁면군산의료원관리부장
저희가 300억 이상 공사가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올렸고 거기서 공동 수급…….
병철
이병철위원장
전라북도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도로 연구를 하셔야죠. 누구 믿고, 전라북도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들이랄지 모든 공장들이 있잖아요, 기업들이. 우리 전라북도도 이러는데 누구 믿고 여기 와서 기업 하겠습니까? 참 실망스럽네요, 제가 보기에는.
혁면
권혁면군산의료원관리부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업체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가 55% 정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55%, 48%, 거기서 거기죠. 100%를 해야지. 우리 전라북도 업체가 타도에 가서 48%, 55% 합니까? 거의 못 해요. 관리부장님이 그런 거라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뭐가 있으면.
혁면
권혁면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무조건 100% 전라북도 업체가 해야 돼요! 인구 몇 명 되지도 않고 경제 규모 전국 규모의 3%도 채 안 되는데 그나마 그 3%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전라북도 기업들이 먹고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뺏겨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하나요. 야간 전담 근무자 지금 3교대 합니까? 야간 전담 근무자 전혀 없냐고요, 이제.
혁면
권혁면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야간 전담 근무자는? 지금.
혁면
권혁면군산의료원관리부장
시설관리팀, 야간 당직 세 분만 현재 기존의 주간 근무자하고 협의가 덜 돼서 그 부분은…….
병철
이병철위원장
왜 협의가 덜 됩니까? 그것도 노조와 관련된 겁니까?
혁면
권혁면군산의료원관리부장
아닙니다. 주간 근무자 두 분이 통상근무자로 입사를 하셨는데 3교대 근무로 돌린다니까 본인들이 거부를 해서 지금 그 부분을 풀고 있고요. 아마 2025년도부터는 3교대로 전체적으로 돌릴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럼 몇 분이 지금 야간 전담 근무하고 있다고요?
혁면
권혁면군산의료원관리부장
세 분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세 분이면 그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매일 근무합니까?
혁면
권혁면군산의료원관리부장
17시 30분부터 다음 날 8시 30분까지 근무하고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그거.
혁면
권혁면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인권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가족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죠?
혁면
권혁면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용해서라도 야간 전담 근무자, 야간에만 365일 근무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어떻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몇 명 있었죠?
혁면
권혁면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옛날에 열세 분 있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열세 분 있었는데 10명은 3교대로 전환이 되었고 세 분만 남았다, 저는 전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 분이나 남아 있네요? 지금도.
혁면
권혁면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 주간 근무자하고 협의가 덜 돼서…….
병철
이병철위원장
제가 이거 처음 문제 제기한 지가 몇 년 된 지 압니까?
혁면
권혁면군산의료원관리부장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3년 정도 됐죠?
혁면
권혁면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거 금년 안으로, 언제 이게 다 해결이 된다고요?
혁면
권혁면군산의료원관리부장
2025년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2025년도에 제가 도정질의를 하겠습니다.
혁면
권혁면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잊지 않고 내가 도정질의를 그대로 확인을, 도정질의로 지사님한테 직접 확인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혁면
권혁면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제가 환복위에 계속 11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점검을 하는 것이지 한 2년 있다가 어디로 갔으면 이거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판단에는. 그러죠?
혁면
권혁면군산의료원관리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거 지금도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빨리 이것도 시정해 주시고 물품 하나하나 지역업체 거 다 쓰세요, 앞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혁면
권혁면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기업생태계 자체가 전라북도가 다 무너졌어요, 어느 분야, 모든 분야별로. 건설도 있잖아요, 건축이나 건설 분야도 타 지역 업체들이 이리 오니까 건축자재 하나 제대로 된 거 사려면 전주에서도 없어요. 왜 그러냐? 타 지역 업체가 오면서 광주 업체가 오면 모든 자재가 다 광주에서 온대요. 하다못해 벽지까지도 그런답니다. 타일까지도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타일 하나 예쁜 거 사려면 전주에 없어요. 리모델링하려고 할 때, 가정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 ‘광주로 가라, 대전으로 가라’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전라북도 기관들만이라도 그것을 철저히 지켜 주려는 각오가 있어야 되고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관리부장님, 아셨죠?
혁면
권혁면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리고 원장님도 이런 부분도 경영인이시니까 챙기셔야 됩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렇게 믿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조준필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의료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남원의료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남원의료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진규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원장에 임명된 오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남원의료원은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백 없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임에도 남원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의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오진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진규
오진규황영석위원
남원의료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4쪽 보면요, 기구 및 인력. 의사선생님은 그렇다 쳐요. 여덟 분이 결원이네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간호직이 20명, 공무직이 17명이 결원이에요. 의사선생님은 그렇다 치고 왜 이렇게 결원이 많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당초에 저희가 2019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19년도 코로나 전의 병상을 기준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2021년, 2022년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 활동이 되지 않았고 2023년도부터 그나마 정상이 되었는데요. 그전에 2019년도에 266병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력이 거의 다 추가됐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병상을 200병상 중에 가동률이 한 50%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인력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손익계산서에도 보시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절감으로 하는 건 옳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빨리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병동을 정상화시키고 그 인력들을 채용하면 좋겠고, 간호인력은 현재 한 40명 정도 스탠바이된 상황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분들한테 업무가 폭주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원이 많다 보면 분담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직원들이.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병동이라든지 축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황영석위원
남원의료원이 총 병상수가 몇 병상이에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최초에 저희가 개원할 때는 385병상까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0병상 가동하고 있어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때의
그때의황영석위원
기준인가요? 정원.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85병상 할 때 인원인가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인원
인원황영석위원
기준이고만요. 이건 너무나 결원된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응모하는 사람이 없나, 어쩌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무튼
아무튼황영석위원
새해에 부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남원의료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의료원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취임도 축하드리고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래도
그래도윤정훈위원
워낙 오래 계셔 가지고 다 파악하고 계시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그래도 많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고요.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전북형 보호자 없는 안심병원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그거 5병상을 늘린다고 그랬는데 모든 게 축소되는데 이거 어떤 배경이 있어서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사실은 고령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발단이 되고, 사실 도에서도 강영석 국장님이나 이정우 과장님이나 문민수 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고령화되면서 결국은 1인 간병을 대부분 쓰고 있는데 전북대만 하더라도 15만 원 정도 됩니다. 중증도 18만 원, 저희도 1인 간병이 12만 원 정도 되면 한 달에 간병비 360만 원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소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으로 했던 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사가 케어를 하는 건데 단점이 있는 게 중증도 환자를 볼 때는 꺼리는 게 있습니다. 사실 중증도 환자가 와상환자도 있겠지만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소변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직업의 귀천은 없겠지만 꺼려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대안으로 생각했던 게 그러면 간병인을 고용해서 다인 병실을 운영함으로써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다인
다인윤정훈위원
병실, 몇 인용으로 이렇게 하나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5인실로 해서 현재는 20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20병상.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그거에 기인됐고, 기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차고 나서 점진적으로 확대시킬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이렇게 수급이 원활한가요? 간병인들 수급이.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제가 볼 때는 사실 내국인 간병인은…….
으로
앞으로윤정훈위원
계획을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좀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내국인 간병인을 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질문하는 거예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보건업을 종사하고 있는…….
정훈
윤정훈위원
예?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보건업의 비자를 갖고 있는…….
정훈
윤정훈위원
예, 비자. 그 말씀을 해 주라는 거예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연변에 동포들이나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남원의료원뿐만 아니라 군산의료원도 그렇고 다 필요한데 업무적으로 공조가 되고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아직은 도하고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정훈
윤정훈위원
시범적으로.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올해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는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지침이라든지 그것을 서로 만들려고 담당 주무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윤정훈위원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할 때 진행상황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하고. 그다음에 아까 군산의료원도 그렇고 남원의료원도 그렇고 입원환자는 증가하고 외래환자는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전년도 비교를 하면 재택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택. 2023년도에 코로나가 입원병상을 하다가 폭주를 하니까 변형이 생기니까 재택치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재택치료가 저희도 4만 5000건 정도 되는데요, 그걸 빼고 나면 실제로는 외래환자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재택환자로 보다 보니 그 실적에 그렇게 나온 경우고, 아마 내년에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원
병원윤정훈위원
운영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거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윤정훈위원
남원의료원도 한 17.8%가 준 걸로 돼 있고 군산의료원도 약 8% 정도 준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런 자료의 착시현상이다, 그 말씀이 맞나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윤정훈위원
군산의료원은 우수의료진을 갖다가 한 5명 정도 2023년에 목표로 했다가 11명 정도를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남원의료원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부족한 의사 또 간호사, 의료진에 대해서.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일단은 먼저 간호인력에 대해서 부족한 건 스탠바이가 많이 돼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돼 있습니까?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간호인력은 저희 30명, 40명, 이번에 36명이 스탠바이가 현재는 돼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스탠바이가 돼 있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돼 있고. 제가 사실 정읍에,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 해서 정읍 아산병원의 임경수 원장님 자료를 사실 많이 봤습니다. 정읍 아산병원을 보면 참 훌륭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쪽에 배후 병원들이 또 나름대로 갖추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역할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남원은 특별한 게 뭐냐면 저희 병원에는 2차 병원이 없습니다. 결국 저희 병원이 필요한 건 뭐냐면 군산에서는 시니어 의사도 있고, 물론 훌륭한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24시간 진료할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후송을 보내는 것들이 안 되는, 의사가 필요해서 지금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2명도 파견 나가 있고…….
정훈
윤정훈위원
6명인가 확보됐다고 지금 자료상으로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올해 안으로 확보하려고 돼 있고 추가로도…….
보가
확보가윤정훈위원
됐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일단은 5명 정도, 2명은 최종 확보되고 3명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공고를 내서 모집하는 걸로 해서 5명 정도 확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능한
가능한윤정훈위원
것으로?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2명은 확실히 확보됐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2024년도에. 지금 의료진 출신 병원장이 아니시잖아요. 맞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의사 수급에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또 병원장들, 의료진 출신들이면 같이 근무했던 의사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같이 안내도 하고 유도도 하고 하는데 의료진 출신이 아니고 관리를 하셨던 그런 병원장인데 의사 수급이나 이런 의료진 수급에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는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되고 나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내가 비의사 출신으로서의 걱정이 사실 됐습니다. 그래서 전북대병원, 원대병원, 대자인병원, 기타 전주병원, 그리고 이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의사선생님들을 한 달 내에 이렇게, 그런데 나름대로 선물을 주십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꼭 의료진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오랜 근무를 하고 해서 충분한 네트워크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또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열심히 하셨으니까 좋은 네트워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공무직이 17명이나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시·군 단위는 공무직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아까처럼 병상이 오픈되지 않은 데에 줄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훈
윤정훈위원
예?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병상이 정상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억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상이 되면 다 채용할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공무직 선생님들 중에 다섯 분은 기간제로 공무직 활용으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전임 정부 때 어떤 게 있었냐면 비정규직 정규직화, 저희는 다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십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여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윤정훈위원
하시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오진규 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방금
방금강동화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이 물어봤던 건데 전북형 보호자 없는 안심병원 활성화가 간병인 있는 병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자도
특자도강동화위원
되니까 전북형으로 바뀌어 가지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어쨌든 요즘에는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맞벌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관리도 그렇고 부모님 모시는 것도 그렇고 정말 가족이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 남원의료원만 이렇게 간병인 있는 병실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진즉부터 대자인병원이나 일반 병원들도 쉽게 말해서 4인실이나 6인실 같은 경우에는 다 용역 써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병동에서 25병동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어쨌든 의료서비스 면에서는 더 늘려서 정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냐, 요양병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요양병원을 가도 간병인이 다 하는데 그 병원에서는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영할 때 잘 가져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외국인들 자격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없어서 어렵다 하면 또 곤란한 거잖아요.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번에 특자도 되면서 지사한테 권한 줘서 그 기한도 연장할 수 있는 권한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쓰는 것도 좋지만 국내도 일자리 만들어서,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 보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얼마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잘 운영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는 거예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분히
충분히강동화위원
아셨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저는
저는강동화위원
그렇게 보고 있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군산의료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진료권역이 남원의료원은, 여기 있네. 3페이지 보면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전남 구례군, 곡성군, 경남 함양군 이렇게 같이 돼 있잖아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으로
권역으로강동화위원
묶여 있어서. 지금 현재 전남이 2개 군 있고 경남 1개 군 있는데 여기서는 환자가 오는 이용률은 몇 % 정도나 되나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환자가 8% 미만입니다.
강동화위원
8%?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강동화위원
뭐 8%라고 하면 프로테이지 정확히 저기하면, 그러면 이용하는 숫자로 보면 몇 분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그거는 숫자로 보면…….
강동화위원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약.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약 한…….
하지
정확하지강동화위원
않아도 됩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동화위원
2만 명?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연간입니다.
연간
연간강동화위원
. 그러니까 구례군, 곡성군, 함양군에서 오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꽤 많네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그쪽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에 남원의료원에서 가서 홍보라든가 마케팅하는 부분 뭐 있나요? 아니면 저절로 오나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애초에 구례, 곡성을 할 때 뭘 했었냐면 치매 검진사업, 대표적인 몇 가지 사업 그중의 하나가 치매 검진입니다. 치매 검진할 거면 신경과 의사하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경과 의사나 정신과 의사가 해야 되는데 구례, 곡성, 함양 이쪽이 인근에 신경과 없으니까 어디 가냐면 광주나 순천으로 가야 되는데 남원보다 거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되냐면 남원으로 오는 현상들이 벌어져서 그런 환자들이 알음알음 오는 현상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구례나 곡성, 함양 이런 지역도 도는 벗어났지만 결국 의료진이 어느 정도의 검사라든지 지역에 있는 보건소라든지 이통장협의회라든지 관계 형성이 되면 그 환자들은 저희들에게 유입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발전위원회 하는데 이통장협의회 구례, 곡성, 함양 그런 분들을 저희 이통장협의회 임원으로 참석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전남은 우리 전라북도보다, 전북자치도로 저기하는데 어쨌든 재정자립도도 더 좋고 그 중심에는 광주광역시라는 저기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나름대로 그 지자체에서는, 아까 치매 검사라든가 그 부분은 그 지자체에서 더 잘해 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프면 병원을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광주나 가까운 어디 저기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남원의료원이 나가서 아까 말한 대로 구례군, 곡성군, 함양군 가서 치매 검진이랄지 그런 거 할 저기는 아니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진료 위주로.
진료
진료강동화위원
위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진료를 뭘 하냐, 홍보를 해야 하잖아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보를
홍보를강동화위원
하는데 아까도 이통장이라고 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상호업무협약을 맺어야 돼. MOU를 맺어서 오든 안 오든 남원의료원이 이런 이런 병실도 몇 개 가동하고 이런 의사들도 좋은 의사가 있으니 혹시 아프면 우리 남원의료원을 이용해 달라, 비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을 해야 거기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왜 그러냐면 누구나 내가 아프면 좋은 곳에 가서, 정말 시설도 좋고 장비도 좋은 데 가서 받고 싶어라 해요. 예를 들어서 진료가 됐든 입원이 됐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렇기
그렇기강동화위원
때문에 그 부분이 2만 명이 온다면 꽤 많이 오는 숫자라고 보고 있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그런 부분들은 3개 군, 또 마찬가지로 순창이나, 순창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장수군은 저기할란가는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먼 거리는 우리 오진규 원장께서 직접 시간들 틈틈이 내서 마케팅하고 MOU 상호업무협약도 맺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 병실가동률이나 만족도나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동화위원
하겠습니까?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동화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연간 진료환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연간 진료환자 수가 20만 4000명 잡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 정도 돼요? 아까 8%, 2만 명 정도가 타 지역에서 온다고 해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본 거고. 그러면 옛날에 홍준표 경남지사 당시에 진주의료원을 갖다가 없앴어요. 그렇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경상남도나 구례, 곡성인 전남으로부터 운영비 좀 보조를 받아야 돼, 2만 명 정도 온다면.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 ‘알겠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건 분명히 따질 건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운영비 10%는 예산에서 삭감하겠어요. 경남이나 전남으로부터 가져오세요. 알았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원래 385병상이라고 했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당초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설립됐을 때 385병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랬죠? 그런데 거의 400병상 중에서 200병상으로 줄었어, 활용이. 그런데 200병상 중에서 또 현재 활용 중인 건 100병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원래 설립될 당시보다 4분의 1로 줄어 버린 꼴이 된 거야.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병원이.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건 아주 심각한 거죠, 지금. 아니면 그 원인이 인구감소로 인해서 저변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특별한 뭐가 있어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사실은 400병상에서 병상수가 줄 때는 환경적 요인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기존에 6인 병실로 운영했던 게 지금은 5인 병실로 화장실이 들어가면서 줄었던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인구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 타깃층을 갖고 있는 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나 보호자 없는 병동이 활성화돼야겠다, 그걸 갖고 있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좋아요. 간호·간병 아까 외국인 간병제도 도입하고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겨우, 아까 몇 병상 한다고 그랬죠? 아까 강동화 위원님하고 말씀을, 증가하는 게 5병상?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25병상.
병철
이병철위원장
25병상, 20병상에서 25병상으로.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니까 5병상 증가한단 말이야. 전주에서 병원의 성격은 다르지만 모 요양병원 있는데 환자 몇 분 모시고 있는지 아세요? 1500명 모시고 있는 요양병원이 있어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요양병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1500명 환자를 갖다가, 현재 입원환자가 1500명 있는 데도 있어, 개인병원인데. 내가 그거 보고 원장님이 1500명 모시고 있다고 해서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지금 할 말은 없어야 돼요, 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굉장히 이거 진지하게 들으시고 경영을 완전히 부활시키는 데 있어서, 병원 부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까 왜, 나는 진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진료 위주로 운영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국인 간병제도까지 언급을 하신 마당에 요양병원의 성격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이거. 그러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진짭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열심히 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에요, 이게. 벤치마킹 많이 해야 돼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전주에 가시면 있어요. 그러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그 병원을 보면 아주 깔끔하게 해 놨고 앞에 환자들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랄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벤치마킹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내년에도 한번,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이와 정반대의 면모를 보여 주세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최선을 다해 가지고 될 게 아니라 ‘그러겠습니다’ 해야 돼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세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최선을 다해 가지고 안 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의료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오진규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2.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