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병도
이병도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청룡의 기운을 받으셔서 올 한 해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4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동욱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윤동욱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시고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민안전실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형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광영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조성남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이명연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마음을 좀 새롭게 다지고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해
잘해이명연위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상받는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수혜
수혜이명연위원
및 보상이 664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2023년 작년 1년 동안의 자료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2023년도 보상받은 대상자료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이게 664명이 사망이 185명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폭발·화재·붕괴 또 대중교통 사고, 익사 사고 그런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많아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잠깐만 자료 한번 제가 퍼센티지를 보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664명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이 이루어졌는데요. 그중에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185건, 그다음에 관련된 사고에 대한 후유장애가 479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총 그래서 지금 이분들한테 보상이 나간 게…….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유형 말씀하시는 거죠?
렇죠
그렇죠이명연위원
, 어떤 유형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됐냐 이 말이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아마 폭발·화재 이런 거보다 대중교통에 의한 것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그건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파악…….
아직
아직이명연위원
안 나와 있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이게 위원님 대상 항목이 6개 항목이었거든요, 작년에. 그중에 대중교통이라든지 자연재난 그다음에 강도, 상해, 스쿨존, 익사 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게 되면 대중교통이라든지 관련된 사고 부분에서…….
목을
항목을이명연위원
10개 항목을 놓았는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어떤
어떤이명연위원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가를 알게 되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사고 유형이.
리가
우리가이명연위원
올해에 어떤 부분에 더욱 집중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그걸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로 파악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명연위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전라북도특별자치도에 위험물 제조 사업장이 많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위험물 제조 사업장이 가장 큰 게 화학업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장들이 다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험물
위험물이명연위원
사업장이라고 보조자료 35쪽 보니까 위험물 사업장이 6개 산단, 산단을 이야기한 거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산단 안에 있는 사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제조업 사업장 도내 주요 산단 이렇게만 했는데 그런 위험물 제조 사업장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전체적인 사업장 내용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험물
위험물이명연위원
제조 사업장이 얼마나 돼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없네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산업 업무를 하다 보면 산업단지 안에 위험물 제조업자가 가장 많은 게 아마 화학업종에 관련된 제조시설이고요. 두 번째는 관련된 철강이라든지 불을 많이 쓰는 사업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업무보고 할 때는 해 줬으면 좋겠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험물
위험물이명연위원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게 2020년 10월에 공포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위험물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정기점검을 해서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그 정기점검하는 과정은 우리 도나 소방서나 같이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소방서에 보고했는데, 그건 시행은 2021년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정확하게 정기점검을 하고 보고가 된 건지 아닌 건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걸 확인하고 있느냐 이게 궁금한 내용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위원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정기점검한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를 했어. 그랬는데 그 보고한 내용이 정확하게 정기점검을 하고 보고한 건지 그냥 서류상으로 임의대로 만들어서 보고한 건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거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검증을 해야 될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명연위원
.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정기점검이라든지 합동점검을 했을 때 그런 서류적 절차라든지 행정절차가 이행이 됐는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에 대한 위반사항이 돼 있으면 당연히 행정처분이 나가게 될 거고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 회사에서는 정기점검을 했습니다하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자가점검을 해서 그걸…….
렇죠
그렇죠이명연위원
. 그러면 확인하는 절차가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정기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됐든 그 점검하는 항목이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전문가라든지.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그거에 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소방서에 제출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야지만이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있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그냥 그거 제출했어요. 우리 제출해서 봤습니다. 정기점검 보고서를 거기는 제출했고 여기는 제출 안 했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셔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고요. 어차피 개별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험물이라든지 전기가스 그다음에 화학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점검이 완료됐다고 관련 기관에, 아까도 소방서를 말씀했는데 소방서라든지 화학물 관련된 기관에 접수를 시켜놓는 게 아마 정식적인 절차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재난안전에 관련된 안전점검시설은 해놓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저희가 적발을 해서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 사업장에 대해서 아마 관리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소관 부서에서 먼저 움직이고 저희들은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점검이나 모든 것들 다 그 내용들 소방서에 받았는데 어쨌든 합동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러면 그 점검내용이 확인,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진위 파악 정도는 샘플링이라도 해 봐야죠. 얼마나 위험물 제조 사업장이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몇 개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해 주시니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많지 않다면 직접 점검을 다 해야 되는 거고 너무 많다면 샘플링이라도 해서 몇 군데라도 집중적으로 그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위험물에 취급된 제조업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샘플링해서 하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가점검이 됐든지 개별법이 움직이는 사항이 정식적으로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움직였는지를 저희가 계속 점검하면서 체크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점검을 확인했는지에 관련된 2023년 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2023년도 자료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여기는 우리 도에서는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을 올해 하겠다고 했는데 차단시설도 필요하지만 차단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난해에 지하차도가 다 잠겨 가지고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했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고 그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경우도 봤어요.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면 어느 도로가 일시적으로 한쪽 면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심코 그 안에 들어갔다가 차가 멈춰버리는 거죠. 큰 사고까지는 인명피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지역도 내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 각 시·군에 있는 상습 침수지역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을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파악돼 있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도민안전실 차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제도 측면하고 아까 얘기했던 침수가 우려되는 데에 대해서 자동차단시설 정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아마 건설과라든지 도로과 쪽에서는 상습 침수지역이 분명히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한쪽은 통행이 가능한데 한쪽에 배수가 잘 안 돼 가지고 멈춰 있는데 그 위에 차가 지나가면 흔들다랄지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만약 거기에 차가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건설과라든지 도로 파트하고 얘기를 해서 방지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특별자치도가 다른 도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산업시설도 많지 않고 대신에 우리는 농생명산업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나마 다른 도시보다 환경은 좀 깨끗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가면서 만약에 그게 덜 돼 있다면 그쪽에 더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더 역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고민도 해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는 이야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기본이죠, 저희들한테는.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도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누가 여기에서 거주하려고 하겠느냐. 뭔가 나은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끗한
깨끗한이명연위원
환경과 안전한 우리 전라북도라고 했을 때 “그래. 여기는 그게 보장돼. 그래서 나는 여기 거주할 거야”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본 위원이 직접 겪었고 들었던 문제 중의 하나는 뭔 이야기도 있었냐면 어느 지역주민이, 물론 농촌마을이에요. 전라북도 농촌마을에 여름에 비만 많이 오면 시내로 나가서 여관방이나 이런 데서 며칠간 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산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그게 마당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집이 막 넘치려고 그래서 그냥 나간다고. 그런데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순진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바보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않고 당연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 그래요?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우리 도의 자연재난과장님께서 그 시설물을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마무리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분하고 어떤 그 이후에 통화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살고 있는 분도 전라북도에 계시더라는 이야기예요, 곳곳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앞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도로가 됐든 어떤 위험지역이 됐든 그런 상습 침수지역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은 최소한에 도민안전실에서 다 돼 있어야 된다. 업무 분장은 “그건 도로과에서 하십시오” 아니면 “이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은 나중에 할망정 최소한 파악은 돼 있고 그에 관련된 사업 계획을 시·군으로 방향을 잡아줘서 어떤 정책적인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그런 경우가 없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도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됐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이 됐든지는 저희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풍수해 사업이라든지 자연재난시설이라든지 급경사지 그런 사업들은 매년 저희가 시·군 통해서 특히 우리 전문기관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조사가 되면 그에 관련된 예산 확보라든지 또 소관 부서가 분명히 있으면 역할 분담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연
이명연위원
그 내용을 좀 현황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또 이야기 차분히 하시게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장, 김정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기위원장대리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상임위 첫 업무보고를 함께 환영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 올 한 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요자 중심의 신속 복구지원 강화 관련해서 2023년도가 공공시설이 433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중에 32건이 준공이 됐다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나머지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433건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중에 있는 게 357건, 공사 중에 있는 게 41건 그래서 준공은 32건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작년에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기한별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4월 말, 6월 말 그다음에 연말 10월 말까지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2024년 4월까지 386건에 대해서, 3억 미만의 사업입니다. 완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중규모라든지 대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는 한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조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거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금액이나 규모에 따라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저는 그래요. 이게 국비 내려와서 도비 매칭하고 시·군에 내려보내주면 이게 너무 늦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군에서 신속하니 추경, 예를 들어서 추경 전 사용승인도 때에 따라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신속하니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 마무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소규모 어떤 일정 부분 금액이 미만인데 내년 6월에 가서 또 호우가 오면 또 피해가 겹치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해가
피해가윤수봉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에 물론 그 기간이 있지만 너무나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신속하니 저는 복구를 해야 다음해에, 지금은 재난재해가 정말 언제 올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속하니 저는 복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업무보고 때 드리고 싶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명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기에 준공할 수 있으면 조기에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윤수봉위원
당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진보강 관련해서 지금 공공건물하고 민간건물 나눠져 있는데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전라북도가 17개 시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내진 보강률을 보면 한 62.3% 정도 되는데요. 전국적인 평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많이 낮지는 않는데.
윤수봉위원
이 60%가 맞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공공건물의 부분입니다.
윤수봉위원
공공건물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민간 사유시설이 아니라.
윤수봉위원
민간시설은 몇 % 정도 돼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13%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지금 공공시설도 공공시설이지만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정부에서 좀 많은 혜택이나 이런 것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민간시설 올해 2023년도 1년 봤을 때 민간시설물 내진 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받은 시설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한 6번이나 7번 정도 시·군 통해서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내진보강하면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비가 10%, 그다음에 시·군비가 10% 해서 20% 정도밖에 지원했는데 나머지 80%는 사유시설 소유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비율 부분이라든지 자기 사유시설에 대한 들어간 비율이 많기 때문에 많이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한테 계속 그렇게 중앙정부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최소한 25%, 국가에서 25% 이상을 지원을 해 줘야 이 사유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볼 때는 국비 확보가 최고 관건인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국비는 일방적으로 배정은 돼 있는데 아까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비율을 넓혀줘야 사유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내진보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수봉위원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물론 국비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면 또 세금 혜택을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들도 좀 있어야 민간시설자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쉽게 접근을 해서 내진보강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청도 하고요. 저희들이 사유시설에 대한 조사 부분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아무튼 평균 지금 미만에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공공시설…….
윤수봉위원
공공시설도 그렇고 내진시설, 민간시설은 거의 지금 최하위 수준인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17개 시도 중에 12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13.6% 정도.
윤수봉위원
지속적으로 국가에 건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특례가 특별자치도법 조문을 보면 우리 도민안전실에 가장 필요한 특별법이 어떤 거라고 지금 국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저는 올렸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이 조문에 담겼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어차피 저희가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은 경제 활성화라든지 도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저희가 도민안전 부분은 전국적 기준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 차원에서 한번 모델링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 해서, 원래는 아까 제가 간단히 보고드렸지만 민방위 경보시설이 대형 사업장이라든지 여기 민방위기본법에 있는 데만 의무시설을 하고 관리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도 조례를 통해 가지고 민방위 경보시설도 아까 소리문화의 전당이라든지 우리 혁신도시에 기관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거기도 민방위 경보시설을 관리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취지로 저희가 80조에 이 특례를 담았습니다. 아무튼 다른 조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안전에 대한 거, 재난에 대한 부분이 특례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올 한 해도 애써 주시고요. 그런 특례를 중앙에서 너무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한다든가 또 이런 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국장님을 포함한 모든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특례를 좀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신속하니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5페이지 보면 도민 안전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추진이 있는데요. 2023년에 지역안전지수는 발표됐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원래 12월 말 정도 지역안전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아마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서 안전지수 발표 형태라든지 내용을 가지고 고민 중이어서 한 2월달에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 계획은 어떤 걸 근거로, 안전교육 계획을 세웠는데 2023년 12월에 그럼 2022년도 걸 기준으로 세웠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향후에 보강할 부분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전년도 걸 아마 지난번에도…….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말씀 한번 주셨죠.
문을
질문을이수진위원
드렸던 것 같아요, 실장님. 지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제시
김제시이수진위원
같은 경우가 지금 5등급이었었어요.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가 계속 5등급이었거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김제가 안전지수에 대해서는 제일 낮은 걸로 저희가…….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특히 또 화재하고 자살 그런 분야에서 연속 3년, 지금 연속 2020년, 2020년도가 5등급이거든요. 자살률 같은 거는 지금 도민안전실 소관이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질문드리는 거는 안 하더라도 이 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어떤 맞춤형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안전계획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그때 안전지수 질문하시면서 이 취약한 부분이, 김제시도 분명히 예를 들어주셨지만 일부 지자체가 상당히 낮은 지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교육뿐만 아니라 컨설팅단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지수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강하는 사업이 뭐가 더 필요한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김제시가 저희가 안전문화지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김제시하고, 아까도 컨설팅단도 꾸려서 한번 컨설팅도 해 보고 방향을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한두 해가 아니고 계속 3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한 계획을 담아야 되는 각오가 있으셔야지 이렇게 “컨설팅할 계획입니다”라는 식으로 하시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해서 제대로 해서 조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걸로 해야지 이러다 보면, 이 지역의 안전지수가 낮을수록 아마 지역…….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이미지가 그냥 안 좋아…….
지가
이미지가이수진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미지라는 것보다 일단 인구소멸되는 속도가 더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는 더 가지 않을 거예요. 안전해서 그거 조금 뭐랄까, 경제적인 뭐 이렇게, 우리가 즐길거리 문화공간은 다양하지 않더라도 안전한 걸 원해서 또 그렇게 지역에 갈 수도 있는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꺼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로도 유입하거나 유출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은 눈에 보이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건 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실장님 추진상황을 보니까 안전교육과 문화진흥 계획 수립을, 안전교육과 문화진흥이라는 걸 같이 묶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전을 추구하고 하는 것도 문화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밀접하게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는 좋은데 약간 문화진흥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책임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요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게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한다. 그 지자체 주민들의 자율성 개선을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좀 무게감, 안전에 대한 무게감을 그냥 어떻게 보면 안전문화, 주민들에게만 교육시키고 이런 걸로만 하는 방향으로 좀 가지는 않나, 무게감.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건, 계속 5등급이 지속된다는 건 그만큼 우리 지자체에 손이 미치지 못했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강조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 상태, 5등급이 낮은 상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 자체도 문화진흥이라는 문화진흥, 저는 여기에 이런 문화라는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나, 내면적으로는 그게 안전에 대한 문화도 교육의 한 분야라 할 수 있지만 조금 강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안전교육, 안전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해 가지고 해야 되고 문화라는 개념을 지금 강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점검을 체계화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너무 저는 무게감이 좀,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담기는 거 아닌가. 사실은 지자체에 대한 계획이 더 많이 담겨야 되거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도
강도이수진위원
높은 계획, 3년째 계속 5등급 하고 있고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거가 개선의 의지를 보이려면 계획 자체에 대한 이런 것도 문화진흥 계획, 이게 지금 문화진흥하고 관련이 있나요? 제가 이 법을 검토해, 조례도 봤는데 어느 부분 하나에도 문화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이런 안전에 대한 건 문화는 우리가 문화로 느끼고 이걸 체감하고 안전에 대한 거는 우리의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공공 우리 자치단체 집행부 내에서 이런 계획 자체에 이렇게 약한 좀, 접근한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대로 저희가 명칭 선정할 때랄지 내용들에 따라서 조금 저희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문화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제너럴한 문화를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오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해
오해이수진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안전에 대한 생활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그렇게 느끼는데 생활화에 앞서서 지금은 이 등급이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낮지 않습니까? 전북특별자치도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접근하는 것도. 왜냐면 그거를 우리가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이거는 문화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럴 때는 여기에 대한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꽂지도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의 이런 계획 수립에 대한 제목 자체에서도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칭 하나 할 때부터 신중하게 고민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냐면
왜냐면이수진위원
그것도 문화죠. 왜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껴야 되고 체감을 해야 되니까, 알겠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했으니까 다른 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실장님, 문승우 위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성과를 보니까 대통령 표창도 받고 장관 쭉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 2024년도에는 2023년보다는 더욱더 분발을 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안전하게 안전실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질문을문승우위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됐어요.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하는 걸 보면 홍보물 제작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시킨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5인 이상 사업장이 2만 6000…….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2만 6000개 정도 저희가 대상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도, 오늘이 아마 디데이인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 이상으로 확대할지는, 원래 1월 27일부터 시행이 돼 있는데 아마 여야 의원님들 간에 협상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장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유예를 해야 되는 게 연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소관 부처는 고용부입니다. 고용부가 만약 사업장을 점검해서 중대재해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걸 처벌하는데 저희 도 입장은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를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는데 사업, 만약 1월 27일 협상이 안 돼 가지고 시행이 되면 저희가 2만 6000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정리를 해서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사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특히 올해는 저희가 컨설팅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현재 지원센터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6월달부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우리 안전정책과에 중대재해에 관련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을
운영을문승우위원
그냥, 계획 같은 것은 나와 있는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운영방법이랄지 내용들은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사업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공식적인 콜센터 기능으로 저희가 전화도 받고 또 현장에서 알려달라고 하면 사업장에 출장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2만 6000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 공무원님들이 전체를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수의 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홍보
홍보문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설물 위험지역이 전라북도에 엄청 많아요. 그 관리를 지금 시·군, 도하고 같이하는가요, 시·군에 지시를 해서 맡기고 있는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일단 시·군 단위별로 위험지역이라든지 위험관리대상 시설들이 있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시·군 단위로 예를 들어서 익산, 군산 그다음 또 더 많은 데가 익산, 군산 빼고 또 어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전주, 군산, 익산이 아마…….
일로
제일로문승우위원
많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제일 많을 겁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군에 있는 위험물이 실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군에서 도민들이 모르는 위험물 시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이 하나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위험물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안전을 지금 어떻게 시·군에만 맡겨서 되겠느냐. 도에서는 지금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일단 위험물 시설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표지판을 달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또 위험물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거
철거문승우위원
? 군산 예를 하나 들을게요. 길가에 탱크가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위험시설, 알겠습니다.
그건
그건문승우위원
엄청난 탱크가, 지금 철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들었던 얘기가 이게 하나 폭발하면 군산시 반절이 날아간다, 그것은 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쪽 길을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철거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구심인데. 그런 부분도 얘기하고 군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뒤에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14개 시·군의 위험물 그런 부분은 정말 점검을 잘하셔야 된다.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각 팀장님이나 그 밑에 공무원님들 한 분씩 시·군하고 같이 한번 점검을 했으면 쓰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교량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차원에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탱크라든지, 위험물이죠, 그건. 위험물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군하고 어떤 협조 체계를 가져야 될 건지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에도
전에도문승우위원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몇 %가 수해 나 가지고, 익산이라든가 많이 수해가 났었잖아요. 지금 몇 %가 완공이 됐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까 32건이 지금 현재…….
잠깐
잠깐문승우위원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눈이 오고 이런 상황에서 아직 완공이 안 된 데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이게 허물어질 수가 있거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이럴
이럴문승우위원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어차피 우리가 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겨울철이라 동파위험이라든지 내용들에 대해서 공사 중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는 기온이 바로 올라가면 혹시 허물어졌다든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시설이 3억 미만이 저희가 가장 많습니다. 386건인데 이건 4월 전까지 저희가 다 완료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문승우위원
4월 전까지는 100% 완료가 된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386건 소규모 시설이거든요. 3억 미만의 사업들은 4월 말까지 저희가 다 원상 시설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현재 며칠 전에 시장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장님도 가셨고 저희들도 갔습니다. 저희 위원회도 갔었는데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월명산 앞에 무슨…….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 뒤쪽이요? 그건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사업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얼마
얼마문승우위원
돼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4억 7000, 조금 그 당시보다는 저희가 한 10억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 복구 범위를 조금 줄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아무튼 하늘채인가요? 거기가. 하늘채 뒤에 거기는 저희가 그때 보고드렸다시피 행안부하고 얘기를 해서 사고가 다시는 안 날 수 있도록 복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이만큼이 지금 허물어졌는데 여기만 보수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런데 원래 100m, 군산시하고 저희들은 100m 정도 복구가 필요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40m 복구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아마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복구작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걸
그걸문승우위원
4억 갖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때 실장님도 보셔서 알았잖아요. 실장님도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지금 이 정도를 해야 된다, 이게 이것만 하면 또 허물어진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저희들이 100m를 하려고 지속적으로 행안부를 설득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전문적인 의견이라든지 컨설팅 차원에서 아마 40m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저도 며칠 전에 시장과의 대화에서 설계 중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우리 도에서 어느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가를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꼭 군산시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개 시·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급한 데가 어디어디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제일 급한 데가 작년에 수해 많이 났던 데 있잖아요. 익산 부분하고…….
익산
익산문승우위원
거기는 다 끝났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 재조사 해 가지고 지금 관련된, 제일 중요한 게 마산천 주변 둑이 하나 무너질 뻔한 게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철거 작업해서 우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제일 급한 부분이 작년에 수해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우기 전에 보수보강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우리가 익산도 가고 군산도 가봤는데 익산 같은 경우는 둑이 무너져 가지고 완전 그쪽이 농가가 다 물에 잠겼었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침수될 뻔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이것을 그냥 응급으로 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는 그런 사태가 나지 않게끔 그걸 완벽하게 해 주셔야지. 그냥 익산시에 그 부분이 났던 것을 응급으로 해놨다가 또 다시 수해가 났을 때는 똑같은 현상이 됐을 때는 실장님 쪽에도 문제가 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그쪽의 망성면이라든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둑 문제가 제일 컸기 때문에 둑 문제는 1차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저희가 행안부라든지 관계부서를 통해서 지금 건의하려고 하는 게 풍수해 정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위쪽부터 내려오는 데부터 지류·지천 문제까지 다 겹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풍수해 방지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익산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또 발전시설이 있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발전이 아니라 배수 펌핑장 그것도 농림부에서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국비 사업이 반영이 됐는지는 저희가, 농림부 쪽에서 그건 추진하는데 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해
확인해문승우위원
보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의 범위를 다 담았거든요.
문승우위원
그러니까요, 빨리 그 펌프장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게 자꾸 돼 버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실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전라북도 도민 180만 안전을 책임지는 실이잖아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문승우위원
부분은 그냥 뭐 했다고 해서 10원 들여서, 100원 들여서 할 것을 2원 들여놓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100원 들일 거 확실히 들여서 완벽하게 하라는 말씀 드려요. 지금 14개 시·군에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물이 잠기는 것도 매년 잠겨요. 그곳만 잠겨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매년 반복되는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왜 그것을 않냐는 거예요. 그것을 하셔야지. 완벽하게 해 줘야지 조금 해 놓고 또 내년에 또 하고 올해 또 하고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구정 지금 단속하는 부분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특사경 업무.
문승우위원
특사경에서 하는 부분이 특별히 지금 어느 것을 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이번 구정 전에 하는 게 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설 명절 전에 가장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축산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할 예정입니다.
물만
축산물만문승우위원
한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집중단속이고 나머지 원산지 표시랄지 그런 건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특사경에서 방송도 재작년엔가는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거의 조용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좀 활발하게 단속해서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편안하게 뭐든지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특사경에서 테마별 단속할 때 지속적으로 홍보라든지 단속결과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서천시장 같은 경우도 불이 나서 난리인데 전라북도도 재래시장들이 많이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많이 있습니다.
화재
화재문승우위원
그런 부분들도 실장님께서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기 부위원장, 이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것은 저희 도민안전실도 관심이 많지만 저쪽 소방부서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지금 전수조사 비슷하게 화재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2024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김정기위원
도민안전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지진 전라북도가 안전지대는 아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러죠, 장수지역이 작년에 두 번 정도 났기 때문에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게만
짧게만김정기위원
. 그러면 도청이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다. 도청 직원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합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지진대피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른 민방공 훈련할 때는 지하대피소로 가지만 지진은 건물에 관련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청 옆에 있는 공터 주차장으로 대피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 의회는 어디로 가야 돼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의회도 같이 같은 건물에 계시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 주차장 내에 전체 직원들이 나갈 수 있나요? 한 번에.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대피 규모는 그렇게 일정한 사람들이 평수를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감안돼서 옥외대피소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제가 금방도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 이 부분이 실장님 입에서 바로 나와야 하거든요, 답변이. 뒤에 있는 분이 얘기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지진 나면 어디로 가지?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운동장 나간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들어보셨나요?
명연
이명연위원
(청취불능)
아요
알아요김정기위원
? 예.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진이 나면 건물 외로 나가는 게 제일…….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민관학연 유기적 재난관리체계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위원회를 만들고 발대식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제대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민방위 훈련을 할 때라도, 저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지진이다. 전라북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동으로 훈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도뿐만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아파트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안 하시고 거의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하다가 어디로 대피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민방공 훈련 때 당연히 민방위 훈련에 관련된 훈련도 있지만 지진 대피 부분도 있기 때문에 훈련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진에 관련된 대피장소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공습에 대한 대피장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고 언제쯤 전라북도에도 그런 대응훈련을 한번 하실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거기에 같이 해서 지금 영광원전 자체에서 고창과 부안 재난훈련을 하신다고 아까 보고자료에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연습해 보셨나요? 만약에 원전이 누출이 됐다 그러면 고창주민이나 부안군민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매년 저희가, 이건 법정이 아니라 의무된 훈련이기 때문에.
련을
훈련을김정기위원
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김정기위원
부안군민이나 고창군민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아시겠지만 훈련이 지금 연합훈련이 있고 합동훈련이 있고 주민보호훈련이 있거든요, 매년.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역에서 현장에 있으면서 의원 하면서도 저는 훈련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이게 공무원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10월 26일 날 했다고 나왔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공무원들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서류상의 훈련.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주민 참여가 좀 미흡하다는…….
민은
주민은김정기위원
원전이 방사능 유출이 됐다. 여기에 대한 방송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제는
이제는김정기위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진짜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경고도 해 보고 공무원들 간에 서류상의 움직이는 그런 훈련이 아닌 주민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한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방독면이든 어디로 대피를 하든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 부분도 계획을 세우셔서 자료로 한번 주시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고창하고 부안지역에 1년 훈련계획을 좀 받아봐 가지고 도에서 직접 참여하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고 안전보험 자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보험을 드는 것은 도민안전실에서 열심히 들어줍니다. 그러면 보험사고가 안 나게끔 조치하는 부분은 뭐 하신 게 있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위험시설물이랄지 여기에 관련된, 제일 중요한 게 자연재난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하고 위험시설이 있으면 미리미리 대피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17페이지 이 부분은 일반 평상시 생활할 때 농민들이 트랙터나 타고 가다가 사고 난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 난다든지 이런 안전보험이거든요, 재난안전보험이 아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생활안전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기위원
생활안전보험입니다. 그러면 이걸 최대한도 보험도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도민들이 좀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신 게 있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교육이랄지 안전생활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기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농기계 압사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 나서 바로 현장 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농기계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다. 그리고 농기계 트랙터나 경운기를 타고 갈 때 일반 논이나 어떤 중간쯤에 가 있기 때문에 누가 보지를 못합니다. 실례로 작년에 어떤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가시다가 전복이 됐어요. 그런데 핸드폰도 안 갖고 왔고 없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걸 알리기 위해서 30분을 걸어가서 주민을 동원해서 다시 왔는데 그 사이에 벌써, 그러면 1시간이 소요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벌써 사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전복되면 그 전복되는 기능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기계들도 나와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기계가 전도됐을 때 바로…….
김정기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는 보험을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보험도 당연히 들어야지만 이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빨리 대처하고 하느냐 이런 부분도 도민안전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한다는 거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요즘김정기위원
기계는 전자기기나 여러 가지들이 발생을 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안전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뭐가 있는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익산 수해 현장 가서 아까도 펌프 시설이나 됐다고 했는데 그게 공사가 완공되면 언제 되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한 2년 정도는 걸릴 거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올해 그러면 집중호우 오면 어떻게 되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 현실적인 범위 안에, 어차피 그 배수 펌프장을 예를 한번 좀 들어주는데 아까 그 앞에 있는 둑 무너지는 것은 우기 전에 다 완공이 될 거예요. 제가 현장도 한번 가봤는데 배수 펌프장 부분은 아까 철거하고 설치하고 한 2년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배수장은 지금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가 용량이 작아서 그런 실정이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은?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용량 방안에 대해서도 아마 농어촌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아마 사전 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또 현장에서 보는 입장에서, 우선적으로는 제일 큰 문제는 금강하구둑 배수문이 먼저 최대한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문을 사전에 열어줘야 한다. 그러면 이게 전라북도 거냐 충청도 거냐 이 부분에서 시·군 간에 시도 간에 협의를 해야 할 거고요. 먼저 해서 선제적으로 물양이 비가 강수위가 많다 그러면 물양을 진작에 빠른 시일 내에 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거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사전 대피를…….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시도 간에 도와 도 간에 그런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작은 물양만 되더라도 긴급 배수펌프들이 저희가 도의회에도 많고 익산시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 지역은 집중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배수펌프기계들이 용량들이 그래도 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익산시에도 확보했을 거고요. 그런 부분만 몇 개만 해도 하나의 배수 펌프 용량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선제적인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배수펌프 용량이 그 정도에서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2년간 거기에는 계속 침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민안전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해 주고 계획 세워서 하는 부분보다도 선제적으로 이게 발생을 했을 때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재난이 최소화 발생화될 수 있게끔 뭔가 사전에 대비하는 게 도민안전실의 역할입니다. 그 부분에서, 항상 저희가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도민안전실에서 24시간 최대한 근무하면서 애쓰시는 거 잘 압니다. 도민들도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건 도민들은 좀더 안전한 생활이거든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민안전실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좀더 선제적으로 이런, 아까도 이명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비가 오면 상습 침수지역이다 그러면 펌프가 제대로 안 나가면 임시 펌프를 먼저 설치해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저희가 나중에 고쳐야지요” 이런 부분은 전혀, 사고가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역할들을 실장님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더 꼼꼼히 챙겨 가지고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자료는 계획은 한번 세우셔 가지고, 바로 주시기는 힘들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정리해서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죠, 홈페이지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 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저희 그때 사무감사 때 솔직히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 홈페이지 관리 상태를 보고 염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희 한 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 관련된 내용이랄지 정리가 필요해서 일단 제일 먼저 저희가 1단계로 자료 수정 부분, 최신 업데이트 부분을 다 완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사진이랄지 시스템 개편하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재난상황실에 대한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지난 11월 23일날 홈페이지 관련해서 관계 부서별로 회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니까 아직도 전라북도예요. 전라북도가 맞습니까?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채우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전북특별자치도…….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것도 수정하시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다음에 재난피해현황 이것도 보니까 11월 24일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료 일부 정리하시고 그 이후로 전혀 내용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전라북도 12월달에 눈 피해가 있어서 이렇게 기사를 봤더니 12월 24일.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20일부터 24일까지.
병도
이병도위원장
“60년 만의 눈폭탄” 전북, 사흘 내린 폭설에 의해 피해 속출. 남원·정읍·임실·순창 등 이렇게 피해현황이 기사로 나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자료가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죠? 법규 관련해서도 다 정리를 하셨나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래서 형식적으로 회의만 하시고 그러신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네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 보고요. 대설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농림부에서 확정이 안 돼서 아마 최종적인 결과가 아닌 것 같아서 못 올린 것 같은데 그것도 바로 업데이트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도 꼼꼼히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적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병도
이병도위원장
우리 홈페이지 평균 접속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하루나 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홈페이지 평균 접속자 수가 월 5만 1428 클릭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5만 건이잖아요, 월. 그러면 하루에 접속자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홈페이지 이렇게 와 가지고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우리 도민안전실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몇 개인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금 이게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하나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딱 한 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릴게요. 관리 좀 잘 하시고 업데이트해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다시는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도민안전보험 관련 계약서를 볼 수 있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도민안전보험 시·군 단위별로 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우리 시·군별로 하고 도에서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도에서는 교부를 해 주는 거죠.
수진
이수진위원
시·군별로 돼 있는 거…….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취합해서 제가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도민안전보험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안전점검 14개소 한다고 돼 있는데 전통시장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이 14개소로 21페이지에 돼 있는데요. 그것도 좀 자료로 주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윤수봉 의원 외 8명 발의) 3.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이수진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의사결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김정기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진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디지털재난이 일상의 불편은 물론 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도민과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일상 및 경제생활의 안전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5.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 소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폭이 관련 법령에 따른 감면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유공자, 다자녀 등 감면 대상의 신규 포함과 사회적 약자의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수봉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먼저 저희 상임위 소관 국장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전부터 국장님에 대한 성품과 인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문체국을 잘 이끌어 가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남섭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남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기남 체육정책과장입니다. 김홍표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현재 도립국악원장이 공석으로 불참하는 점 양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문화체육관광 산업 거점 조성을 위하여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바라며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법 특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법 특례 관련 현황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북특별법 특례 관련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특례가 통과된 것에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윤수봉위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도립미술관장님 오셨죠? 제가 며칠 전에 도립미술관을 한번 풍광을 봤어요. 거기에 축구장도 있고. 그런데 아마 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외광장에 대해서. 거기 오신, 그러니까 제가 예술에 조예가 깊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제 자신이. 그런데 거기 오신 대부분의 주민들이 도민들이, 잔디가 굉장히 잘 가꿔져 있어요. 그런데 그늘막도 없고 그런 얘기를, 아이들이 가서 쉴 만한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추가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한 가지는 도립미술관 안에 전시도 할 것이고 그런데 그 안에 공연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그 공연장을 우리 도민들이 활용을 하는 것인가 그걸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그늘막 공사 관계는 6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공연 관련해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년에 1만여 명 정도 가까이 관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그런 공연장을, 물론 남발하면 안 되겠죠. 도의 소유물이니까 도의 자산이니까. 또 훼손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민들이 좀 이용하는데 어렵나요? 도립미술관의 공연장을 이용하기가.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관장님한테 양해를 구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관장님윤수봉위원
답변 한번…….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이애선입니다. 저희가 강당, 세미나실에 대해서 대관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대관신청을 하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 개별 이용이 아니고 공공성이 있거나 혹은 주민단체 이용이면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도 현재 강당, 세미나실은 계속 대관이 되고 있어서 대관신청을 하시면 언제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들이
도민들이윤수봉위원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불하나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난방비와 이용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료와 이 부분은 계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이
개인이윤수봉위원
이용한다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러나 단체랄까 사단법인이든 협동조합이든 공동체든 이런 데에서 대관을 요청하면 대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작년의 대관 현황을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립미술관 앞에 광장은 언제쯤 마무리가 돼요? 광장의 시설물이랄까 그늘막이랄까 이런 것들 언제쯤 마무리가 되냐고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지금 현재 2024년 예산으로 저희가 6000만 원을 편성했고 어떻게 할 건지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적어도 중반 7∼8월, 그러니까 여름이 오기 전에는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윤수봉위원
잘 마무리됐고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작년 편성된 예산으로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최대한 저희가 맞춰서 6000만 원 내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 갈 때마다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예요. 시설을 개보수를 했으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쾌적하게 쉼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야외시설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치중해서 우리 도민들이 가서 쉽게 쉬고 이동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대관 현황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예활성화 지원 및 전용관 건립이 있는데요. 21페이지예요. 서예 활성화 지원 및 전용관 건립이 이 추진근거가 뭐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서예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예
서예이수진위원
뭐라고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서예진흥법.
수진
이수진위원
서예진흥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조례가 있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수진위원
내용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보셨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아직
아직이수진위원
안 보셨으면 우리가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에는 사실은 이런 행사성보다는 서예교육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어요. 서예교육에 대한 지원과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서예 관련된 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는 거 같아요. 서예 관련된 활성화사업은 비엔날레 관련 행사 말고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왜냐면 이 관련 조례를 보면 교육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저는 서예교육에 대한 전문 양성이라든지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제가 체감할 수가 없거든요. 보면 다 비엔날레에 대한 게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고 교육프로그램이 뭐 있냐 물어보면 그거 안에 부수적으로 체험하는 정도, 붓글씨 체험, 탁본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 조례를 만든 근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 법률도 이런 행사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저변 확대해 가지고 세계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올해도 어떤 계획이 있나요? 교육 프로그램으로.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교육,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4개 시·군을 진행해서 방문해 가지고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요
체험이요이수진위원
? 어떤 걸 체험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을 순회하면서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붓글…….
수진
이수진위원
체험이잖아요, 체험.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험이
체험이이수진위원
아니라 행사성이 아니라 서예교육을 지원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건립관이 완료가 되면 그 뒤로는 이런 부분들을…….
관이
건립관이이수진위원
완성이 안 되면 그런 프로그램 할 수 없습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은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고…….
은이
아직은이이수진위원
아니고요, 이게 지금 조례 만들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 조례 본 취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행사는 행사대로, 그 비엔날레라는 게 2년에 한 번씩 전시회를 하는 걸 말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본 취지는 교육을 해야 되고 전문인력 양성하는 거예요. 전시한다고 해서 전문인력이 양성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서예인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고 그걸로 해서 저변 확산, 밑바탕의 어떤 그게 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보면 방향이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전시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기에
여기에이수진위원
비엔날레에 들어가는 돈이 있다면 그걸 좀 행사를 줄여서라도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게 이 조례고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걸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했지만 그 부분을 간과했으니까 그 부분을 발굴하고 육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육성을 안 하면 계속 행사만 하고 와서 체험하고 한번 웃다가 화려한 거 보고 그냥 가고 마는 겁니다. 육성을 해야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겁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올해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고 그거에 대한 것은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국장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조례를 만들면 적어도 다는 못하더라도 이거를 만든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교육도 지원해야 되고 전문인력 양성하는 거, 서예교육은 행사성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거에 대한 체험하고도 좀 다른 개념이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 ‘아, 이 부분이 너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그 부분을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 제가 정화영 과장님께는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고 나면 그 발언이 5분이지만 그 5분의 발언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느끼지 않겠지만 나름 오랫동안의 어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좀 신중하고 그렇게 해서 ‘아, 위원님이 이 발언을 왜 했을까?’ 그러면 외부의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럴 때 적어도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아니 기자님이 전화가 왔는데 본인 선에서 그냥 본인이 ‘그거 아니다.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시면, 저하고 얘기한 거에 완전 상반된 얘기를 하면서 저하고 얘기도 안 하고 문화산업 자체적으로 검토도 없이 그냥 바로 대답을 해 버리는 경우, 예를 들면 비엔날레조직위의 어느 직원하고 통화하고 그분이 아니라고 했다고 그분만 믿고 기자분하고 말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검토가 본인이 안 됐으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를 하셔야죠.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은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발언한 거에도 제가 본회의장에 있는데 바로 반박성 글을 그 보도자료를 기자실에 다 배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제가 발언하는 거에 약간은 반박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적어도 발언한 위원하고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 서로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본회의장에 있는데 그 기사가 다 나갔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제가 옳게 주장을 했어요. 저는 옳게 주장했다고 느끼지만 적어도, 저 같으면 기자님들 전화 오면 항상 뭐 물어보는 거 바로 대답할 수 없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확실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은 답변을 해 버리십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하든 무슨 일을 해도 기자님들 전화 오고 누구 외부 전화가 오면 ‘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된다 자신 있을 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너무 황당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정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직원분한테 말해서 해결은 지금 원만하게 됐지만 앞으로도,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이 집행부하고 대결 구도가 아니고 서로 같이해 나가려고 잘해보는, 자기 본인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할 뿐인데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아닙니다. 우린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확인도 안 해 보고, 확인을 그냥 안 해 보고 그냥 그 관련기관의 조직위의 말만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건 너무 저는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서로를 존중해 주는 생활이 있어야 돼, 저는 기자님들한테 그 자료를 어제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저는 안 했는데, 안 했다는 거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경우죠? 최소한 양해 차원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외부적으로의 답변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걸 하나 내기까지는 오랜 시간 저뿐만 아니라 저를 지원해 주는 정책협력관하고 같이,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다 검토하고 해서 나온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면 그걸 존중해 주고 서로 확인을 하고 뭔가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하지만 5분발언 할 때 제가 자료 요청하고 했는데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업무보고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좀 그런 자세가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집행부 여러분들하고 대결구도가 아니라 앞으로의 더 좋은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지 제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은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지켜보겠고요. 제가 시간 남으면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이병도 위원장, 김정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저는윤영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국장님이 세세한 거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몇 번 질의도 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 페이지에 있는 사립도서관 도서구입 및 독서환경개선 사업은 제가 좀 요청드려 가지고 2023년에 신규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26페이지.
김정기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이 더 잘 아시나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제가 좀 생소하고 그래서.
영숙
윤영숙위원
예, 너무 약간 작은 지엽적인 일이라서. 과장님, 당황하신 건 아니죠?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정화영입니다.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제가 요청해서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 사립 도서구입 및 독서환경개선 132개소, 1억 5840만 원인데 도비는 4750만 원이에요. 새로 해 주신 거 너무 감사했는데 이게 어쨌든 14개 시·군에 나눠진 거에 47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사업을 하실 건가 봐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예, 사립 쪽에서 원래는…….
먼저
먼저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14개 시·군의 132개소가 총 개수입니까? 그거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사립이요?
영숙
윤영숙위원
사립도서관. 공립은 165개인가 봐요. 공립은 165개가 맞고…….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사립이 132개소입니다.
체고
전체고윤영숙위원
전체에다가 100만 원 정도씩을 줬는데 너무 감사한데 이거를 꾸준히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여기 사업 전체를 보면 보통 도가 30%를 넘는 경우가 없기는 없어요. 없고, 사실 이게 시·군도 이 부분이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제가 기초에서 일을 하다 보면 도서관 운영에 약간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시 자체에서 하기보다는 도에서 총괄적인, 솔직히 작은도서관 사업 이런 것들이 도에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전 지사님이 대대적으로 한 사업 아닌가요?
화영
정화영문화산업과장
시책적으로,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렇잖아요. 시작은 거기서 했고 사실 공공에서 못한 부분을 사립에서 작은도서관 해 주는 건 같이 보완해 나가는 입장이니까요. 사립이다 보니까 공공만 운영비가 지원되고 사립은 지원이 안 되는 근거가 있지만 충분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공공만이 아닌 사립도 챙겨 주셨으면 싶고요. 이번에 제가 작은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 12개소, 8억 4000만 원 하는데 작년에도 했잖아요. 이게 지금 작년 거죠? 작년 실적이죠? 올해 예산이던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12개소, 8억 4000은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윤영숙위원
하고 올해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혹시 했나요? 죄송하지만 작년에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이나 조성사업이 계속 이게 이어져 온 거죠. 제가 지금 보조자료를 보니까 48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 12개소 하면서 총 사업비가 21억 6000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중에 2024년 예산이 8억 4000.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고
그러고윤영숙위원
나면 이게 21억 6000이 되면 그 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한번…….
하고
하고윤영숙위원
있습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행은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이 보조자료 상태로 보면 21억 6000인데 그중에 2024년 8억 4000이고 몇 년 동안 이 21억 6000을 사용한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도 매년 신청하면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거죠.
매년
매년윤영숙위원
하는 건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저희가 보면 공립은 165개소고 사립 132개소입니다. 조성이나 리모델링은 주로 공립 위주로 하게 돼 있는데 12개소씩 매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어떤 곳은 몇 년 동안 걸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계획을 보면 리모델링하는 곳은 4개소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보냐면요, 작은도서관을 아마 전 지사님 때부터 많이 조성을 하고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을 했어요. 그래서 165개고 또 늘어날 거고. 그런데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잖아요. 10년, 20년이 됐고 공공도서관들도 많이 낙후가 됐고.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 요구들이 많아질 텐데 아직 거기에 대한 수요, 지금 이게 단순히 165개소를 4개소씩 리모델링하면 20몇 년 걸리는 거거든요. 어떤 건물이 20년 정도 되면 리모델링 수요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립에 대한 것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지만 사립에 대한 것은 그게 어려움이 있는 그 부분이 있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올해도…….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왜 그러냐면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도서관으로 지정돼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는
실제는윤영숙위원
더 파악해 봐야겠지만 추가적인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해서는 약간 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의 필요한 곳만 조성을 하고 그동안 조성된 작은도서관들이 낙후된 부분들을, 있는 것도 잘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미 많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엄격해지고 리모델링 요구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에도 작은도서관 신규지정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노후 도서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확대했다는 그 말씀을 표현을…….
올해
올해윤영숙위원
그렇게 한 건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도에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신규 지정은 최소화하고 노후 도서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윤영숙위원
조성이 훨씬 많아요. 이거는 개선사항, 이제 앞으로 2025년부터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계획을 올해부터 하겠다는 건지.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개선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조성을 시작한 곳들이 많이 있고 사실 저희 익산에도 하나 신규조성을 하고, 그러니까 그전부터 지금 지내온 몇 개 말고 49페이지를 보면 2022년, 2023년부터 지내온, 조성을 한 도서관 말고 전주에도 한 곳, 익산에도 한 곳 신규로 조성을 합니다. 리모델링은 네 곳이고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익산에 리모델링 한 곳을 하는 부분 정말 선정이 돼서 그쪽에서 너무 감사,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이었고요. 사실 여기 말고도 다른 곳 작은도서관 너무 진짜 냉난방기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급하게 제가 작년 여름에 얼마라도 해서 이렇게 조성하도록 요청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냉난방기도 너무 낙후돼 가지고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 그런데 저희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는 전국적으로 어떻게 성적이 굉장히 좋은 건가 봐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왜 그런가요? 어떤 면에서 우수한 걸까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평가 전국 1위 한 것은 부실이 좀 낮아진 것입니다. D등급이라든가 F등급을 개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했는데도…….
기는
여기는윤영숙위원
어쨌든 사립도서관도 포함된 평가입니까, 아니면 공공만입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공공에 대한.
공에
공공에윤영숙위원
대한 건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포함이랍니다, 뒤에서.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포함.
영숙
윤영숙위원
포함이어야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저희가 사립도 포함해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공공만 평가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립 작은도서관들도 너무 내방치지 마시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걸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승우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고 계십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체육업무 잠깐 하고 이 업무는 처음이라 저도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대한태권도가 지금 국기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데
국기인데문승우위원
종주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경주…….
도를
태권도를문승우위원
처음에 한 시.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경주…….
주시
종주시문승우위원
. 종주도.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예, 그렇습니다.
시가
군산시가문승우위원
태권도를 제일로 먼저 시작했고요. 그래서 전라북도특별자치도가 태권도 종주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권도 종주도 위상 강화를 위한 콘텐츠 확대, 종주도라고 써 있는데도 지금 국장님이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지금 45페이지 보면 되는데 이런 사업 계획을 한 거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고요. 이것 플러스 우리 대한민국의 각 세계 몇 개국에 사범님들 나가 있는지 아십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80개국 정도 지금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문승우위원
좀더 플러스시키면 100개가 넘을 겁니다. 지금 콘텐츠 확대해서 국제심판 코치 연수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누누이,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주가 인구가 몇 만인지 아시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2만 1000 내지 2000 정도 됩니다.
문승우위원
그렇습니다. 거의 무진장 중에서 제일 적은 군인데요. 여기를 국제도시로 만들고 싶어요. 그것이 그 의지가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뒤에 계신 공무원님들이 추진을 안 하면 이건 좀 어렵습니다. 태권도사관학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전라북도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무주 인원이 갈수록 줄을 걸로 생각해요. 그러면 그 무주시가 태권도원도 있고 여러 시설이 많이 잘돼 있는데 그걸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 부분 좀 관심 갖길 바랍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문체국에서 전당이나 기념관 신축이 어디어디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죠?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도립국악원도 하고 있고 서예비엔날레도 지금 건축을 하고 문학관도 있고 신축을 하고 있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전북에서문승우위원
도립미술관, 도립국악원, 서예비엔날레, 한국소리의전당, 문학관 분야별로 대표하는 건물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제가 지금 좀 늦게 들어온 부분이 체육 분야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갔다 온 것이 뭐냐면 체육박물관 기념 기증한 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게 1988년 서울올림픽 때 12폭짜리인데 오늘 기증을 받고 왔는데요. 정말 관리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지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신 분들이 기증한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 어디 그냥 그 구석에 방치돼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체육회를 방문했는데 체육회 사무처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달라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지금 타 지자체에도 체육 관련해서 박물관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저희 도도 지금 현재 상황이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 이건 좀 신중히 검토해서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청취불능) 그래서 전라북도 예산에서 지금 바로 무슨 박물관을 짓고 뭐하고 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산도 많이 깎이고 그래서 바로 박물관을 건립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공무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라는 거예요. 작년에만 하더라도 세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전부 옷이고 메달이고 공이고 전체를 지금 기증을 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만약 그 옷이 이게 무슨 좀이 서 갖고 다 한다고 하면 그걸 기증한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수장고라도, 그거 큰돈 안 들어갈 수 있는 거라도 해서 하고, 내가 며칠 전에 염기남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셨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 지금 우리 연구원에 하면 돈이 안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전북연구원에다 맡겨서 그 부분을 해서 기본적인 거 하고 해서 또 어느 정도 되면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자 하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고민을 한번 더 해 보고요.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또 논의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거 다시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기본 구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으니…….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체육부서하고 체육회하고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그거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검토보고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늘도
오늘도문승우위원
보니까 팔순 넘으신 우리 체육 선배님들도 다 오셔 가지고 기증식에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증하신 분들이 그 부분을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그 기증받은 제품이 우리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전라북도에서 관리할 때 어느 정도 10년이든 100년이든 갈 때 그대로 돼야지 이게 훼손되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온 것도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몇 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서 보니까 정말 관리가 잘돼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잘됐던 것이 전라북도체육회로 와 가지고 이게 훼손이 됐을 때 기증한 분들이 뭐라고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내가 사진 찍어서 국장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기본 구상을 해 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영숙 위원께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도서관 지원 관련해서. 그렇죠? 본 위원이 방금 앉아서 대체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에 우리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고 봤죠. 봤더니 개소당으로, 현재 나와 있는 수치를 놓고 개소당으로 하니까 공립 작은도서관은 우리 도비가 개소당 한 798만 원, 약 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사립 작은도서관은 도서구입비로 해 가지고 35만 9800원.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꽤 크구나. 물론 사립한테 우리가 공립같이 일반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서관과 달리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그래. 타당성이 있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나도 되나? 그러면 사립도서관은 이건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도 들고, 또 사업목적이 공립도서관은 주민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 역할 제고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자립 기반 마련 및 활성화 도모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립 작은도서관도 주민밀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데를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를 내서 해야 될 이유가 꼭 있을까 하는 약간 그런 마음도 들 뿐더러 지원을 한다 했을 때 그 우선순위가 뭐가 되는지, 그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우리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 정책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봐왔던 내용을 보면요, 작은도서관이 공립, 물론 공립은 대부분 다 사서가 배치돼 있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립은
사립은이명연위원
사서가 배치가 잘 안 돼 있는 데가 꽤 많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명연위원
데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소홀해졌던 그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지금 공립은 그래도…….
잠깐
잠깐이명연위원
, 국장님. 내가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용을
내용을이명연위원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분명히 사립 작은도서관도 어떤 그 지역민들의 공간으로서, 이제는 도서관이 책 읽고 공부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물론 책도 읽지만은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도 많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서 꽤 중요한 공간인데 그런데 가장 문제는 가장 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건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에 사립이든 어떤 일반 작은도서관들이 사서직이 배치가 돼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나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사립도 자체적으로 활성화시켜 주려면 사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사립에 사서직이 없는 데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방금 나온, 아까 설명서 51쪽에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운영 컨설팅 예산을 잡고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해야 맞겠죠?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연간 3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사업당.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고 적으면 안 좋고 이런 개념은 아니더라도 과연 이것 가지고 정말 이런 취지를 달성하기에 맞는 예산인가 싶어요. 다시 거듭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서직이 없는 사립 작은도서관에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게 만들고 그 사람들 역량을 키워서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가. 사서직의 인건비를 대체해 줄 수 없는 거라면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도서를 구입해 주고 또 냉난방기 시설을 해 주고 직접지원비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근무하는 사람들 역량을 고취시키는 게 높여주는 게 더 우선 중요하다 나는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연간 300만 원, 200만 원 역량교육 프로그램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하시고 이게 아니다 생각하시면 더 방법을 찾든지, 예산을 증액해서 찾든지 이 사업 자체를 특별하게 무용지물, 그러니까 큰 의미 없이 그냥 이름만 넣는 사업이라면 아예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제대로 좀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가.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전라북도의 장점이 뭐냐 이거거든요. 전라북도 장점이 뭐고 어떤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뭔가 이걸 추구하는 데, 그래요. 미식경연대회 좋고 다 해요. 그런데 우리 이진관 과장께서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작년에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은 점이 전라북도는 음식이라고 감히 자부를 하는데 그런데 그냥 맛있는 음식만 갖고 이제는, 레시피가 다 공개되고 네이버만 찾아봐도 그냥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물론 손맛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만의 특출난 것들을 찾아내기 어려워서 이제는 남들이 좀 아직은, 물론 다른 시도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우리가 강화시켜야 될 것은 치유 음식이다.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께서 건의안을 올리시더라고요, 본회의장에서. 이걸 보면서 지난해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했던 이야기인데 이걸 전라북도가 주관이 돼서 해야지 왜 국가를 상대로 건의안을 올려, 아깝게. 우리가 먼저 해서 먼저 선수 치고 나가서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미식 경연대회 또 치유음식 경연대회를 같이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왜?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자꾸 했을 때 우리 도민들 중에 또 그것을 전공하는 분들이 더 관심 갖고 거기에 대한 개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도에서 직접 음식 개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치유음식을. 그러면 방법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다 이런 건 딱 빠져 버리고 그냥 미식경연대회 그러니까 이건 어느 도에서나 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넘기는 겁니다. 우리 도의 장점을 왜 못 살리고 자꾸 묻어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안타까움에 내가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올 2024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 좀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체육정책과 이게 쭉 올해에 하겠다는 사업을 보니까 26가지예요, 대단위가. 그렇죠? 대단위 중에 8가지가 태권도 관련 사업이에요. 전라북도 체육은 태권도밖에 없는가? 그런가요? 아니면, 물론 태권도가 중요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중요해요. 전라북도의 우리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강한 산업이에요, 태권도 산업이.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산업 중에. 그러면 쭉 내용들을 살펴보면 국비, 도비, 군비 해 가지고 사업마다 나와 있는데 무주군에서 몇천만 원에서 몇억까지 계속 거기다 같이 해요. 그럼 무주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혹시 이런 고민 해 보셨고 그 내용들 파악돼 있나요? 어떻게 보면 저는, 물론 전혀 기여 않는 바 아니겠죠. 본 위원도 가봤으니까, 태권도원도 가봤고 그 대회가 있을 때 무주군도 다녀봤고 기여는 분명하겠죠. 그런데 그 기여도가 대체 얼마나 되는가?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종 대회를 통해서 참가 인원을 합한 것 플러스 그다음에 참여자까지 해서 1년에 한 32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 걸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명연위원
태권도원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무주를 방문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물론
물론이명연위원
그 대회를 참가했던 분들이 대회 끝나고 무주도 어디 관광지도 들르시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대회만 끝나고 나가는 분도 많죠. 그렇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이명연위원
때 무주군에서 저렇게, 아까도 우리 문승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은 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예산도 넉넉지 않을 텐데 이걸 자꾸 대면서 그 기대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얻고 있는지 이런 의구심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도 우리가 좀 파악했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우리는 지원을 해 줘도 어떤 방향으로 좀더 하자 이런 계획도 좀,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면 방향도 다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조금 그래, 국가에서 한다고 하니까 태권도를 한다고 하니까 무주에서 한다고 하니까 도와줘, 도와줘. 그냥 그러고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육정책과 사업에 30%가 넘게 태권도만 있다는 것은 이건 또한 문제다. 우리 전라북도에 잘하는 게 태권도 하나밖에 없는가?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경기종목이 나와 있는 명칭이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나와 있는 게. 또 궁금한 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태권도 관련된 어떻게 보면 8가지 사업들은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저희들이 국제대회라든가 국내대회를 통해서 대회유치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지사배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국내대회 그다음에 국제대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각종 대회 하는데 한 16억 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그 규모에 따라서 지금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있는데…….
명연
이명연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아직도 잘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래요, 알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않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명칭을 하나하나 넣고 대단위로 딱 단락을 나눴을 때 항목을 나눴을 때 눈에 띄는 것은, 다른 종목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79쪽 보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이명연위원
때 전라북도가 태권도 종주국 ‘그래, 맞아. 그러면 그것만 있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Only 태권도뿐인가?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국내대회라든지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다른 종목도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미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새만금 전국태권도대회 등 16개 대회 그랬는데 그 16개 대회가 그것도 태권도대회인가요? 뭔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태권도대회가 맞습니다.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다른 경기 종목에서는 많이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다른 잘하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나 집중되는 거 아닌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명연
이명연위원
체육정책과 하지 말고 태권도과 해서 하나 만들고 또 체육정책과는 별도로 만들고 그럴까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각종 생활체육이라든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종목에 국제대회라든지 국내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끔 지원책도 마련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음식 관련된 이야기한 것처럼 전라북도가 가장 강한 것을 강하게 키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태권도가 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다시 거듭 말씀드리는 거고 또 다른 강점이 있는 그런 경기 종목도 있는데 그것은 왜 나오지 않아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종교문화여행 치유 프로그램 계획을 잡으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예산 지원하는 게 있어요. 국비, 시비 또 우리 도비 해 가지고 지원을 예전부터 했던 사업도 있고 앞으로 할 사업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형평성에, 이렇게 말해도 되나? 기독교, 천주교, 불교.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몇 페이지 말씀?
명연
이명연위원
136쪽, 137쪽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종교시설 5개 말씀하시는가요?
독교
기독교이명연위원
, 군산 역사관 건립 2022년부터 지금까지 올해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천주교, 익산 나바위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내년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불교, 진안 마이산, 불교, 군산 상주사, 불교, 군산 은적사.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개발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될 종교문화유산이 더 있을 텐데 너무 한 종단에 편중돼도 안 될 것 같고 공교롭게, 저 원불교 신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궁금한 건 왜 원불교는 안 돼 있지? 자체적으로 다 하나요? 그래서 그런가요? 결국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그것도 강점이라고 지난해부터 계속 제가 여기서 드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종교문화유산이 우리 종교문화유적이 종교성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꽤 많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지? 그리고 관광자원과 연계시키지? 이런 게 저희가 나름 가져야 될 고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딸랑 그것만 빠져 있기에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계획이 없었던가요? 원불교 쪽은 계획이 없었던가요?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여기까지는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좀더
좀더이명연위원
고민해 보시고요. 2024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사업하시는 과정 중에 앞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들이 하는, 다른 시도에서 하는 똑같은 걸 갖다가 우리도 그만큼 해라고 해봐야 경쟁력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밀릴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하나 하나를 좀더 끄집어내서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국장님께 우리 체육정책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체육회 관련해서 체육회 전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에 의해서 도의회와의 여러 가지 관계가 참 복잡해졌어요. 175만의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도민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우리 도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위임을 받아서 삭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아요, 우리 도의원 정도 되면. 그런 것들이 오해가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새롭게 특별자치도로 바뀌고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2024년부터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이 입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특히 우리 체육정책과장님 오셨는데 좀 가교 역할을 더 잘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교 역할을 잘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말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도 지금 처음 부임하자마자 체육회를 방문했습니다. 사무처장하고 본부장하고 과장님들하고 미팅, 저하고 체육과장하고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 상황이고 지금 예산을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창단 관계 그다음에 또 저희들한테 요구사항 한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의회가 필요하다 하면 의회한테 보고 설명드리고 체육회하고 관계를 좀더 옛날보다는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특히
특히윤수봉위원
소통을 강화해 주세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윤수봉위원
국장님, 과장님 체육회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국가공모사업을 하든 뭘 하든 아무튼 미리 체육회하고 우리 국하고 협력이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관련해서 우리 지금 체육회 예산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예전부터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중간 정도는, 총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국체전 가면 항상 뒤쪽에서 성적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은 총괄예산으로 봤을 때는 중위 수준에 해당이 되는데 전국체전 가면 거의 뭐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말 우리 체육회도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실업팀 창단해서 한두 개 더 창단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도 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체육회하고 이끌어갈 것인가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도 그날 가서 애로사항이 몇 가지 있었었는데 성적이 좀 부진한 부분은 학교체육이 조금 성적이 좀 낮고 일반 실업팀 성적은 조금 상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합산하다 보니 지금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에 따라서 성적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올해도 지금 실업팀 창단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방안 그다음에 학교 생활에 체육을 활성화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지원해서 성적을 올리는 그 방안도 고민을 한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지금 저희 팀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참여 않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체육회하고 고민해서 가급적이면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팀을 선별해서 나갈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윤수봉위원
지원해야 할 것은 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염기남 체육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염기남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염기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체육회하고 많이 더욱더 수시로 소통하고 협업을 통해서 체육이 더 나은 성적도 거두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전라북도에 혹시 면세점이 있나요? 아마 우리 국장님 국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면세점이 있나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사후로 하는 것이 117개가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전라북도에 있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4개 시·군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전에 하는 것은 원가로 하는 거고 사후는 부가가치세를 추후에 해서 받아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데가 저희들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4개 어디어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 그다음에 군산, 익산, 정읍, 남원. 남원까지 5군데.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거기에서 파는 제품들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항에서 파는 그런 제품들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나요? 제가 왜 몰랐을까요? 그거를.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어떻게 보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품목도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고만요. 어쨌든 면세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건 당연히 환영할 일이고 많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도 또 외국 가면 당연히 면세점을 들르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도 한 20개 업소 정도는 추가 확대 지정을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겁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초남이성지 관련해서 도지정 문화재로 몇 년 전에 지정이 됐었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완주군에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모르는데 어차피 우리 도에서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국장님.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학술대회도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확장 그 부분이 저희도 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직원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완주군하고도 협의하고 전주시하고도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께서
교황께서윤수봉위원
몇 년 후에 청소년 축제 때문에 아마 방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계 무슨 축제인가는 모르는데 교황께서 아마 방문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2029년도에 방문한다고.
윤수봉위원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남이성지를 방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도로 부분이 담당자께서 너무 협소하다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하고 그다음에 관련 시·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윤수봉위원
초남이성지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나온 우리의 역사잖아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신유박해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또 그분들의 유해가 거기서 발견됐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윤수봉위원
때문에 충분히 보존 가치가 있고 또 국가문화재로 등록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유산으로 또 등재가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지금 한 가지 특별법을 보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42조?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케이팝.
윤수봉위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47조를 보면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가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마이스산업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마이스산업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은 거의 꼴찌 수준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회의장이라든가…….
만요
잠깐만요윤수봉위원
. 국장님, 방금 대답을 시원하게 하셨는데……. (청취불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국제회의 관련해서 이런 시설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호텔도 부족한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아까 국제회의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는 국내에 국제도시가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들도 없고 이걸 통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으려고 그런 것들을 노력하려고 특례에 담아왔습니다.
용을
내용을윤수봉위원
쭉 보면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윤수봉위원
때문에 문체부에서 충분히 그쪽 권한을 위임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마이스산업 수준을 보면. 그 마이스산업이라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상승 요인이 있어야, 그렇잖아요. 상승 요인이 있어야 외국인도 유치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국제회의도 유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또 이렇게 특색에 맞는, 우리 공공기관이 있으면 그 공공기관을 활용한 특색에 맞는 현재 크지는 않지만 중 정도의 마이스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냐라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보면. 지금 마이스산업을 중점적으로, 우리 강남구 팀장님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단에서도 하고 우리 같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재단하고 저희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유치라든지 그런 걸 하고 종합적인 계획이나 수립은 저희 과에서 하고 나머지 대회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활성화 차원은 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서
재단에서윤수봉위원
마이스산업을, 물론 일정 부분은 할 수는 있지만 캐파가 더 커지고 그런다면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너무 위임하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또 팀장님이 역량을 펼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 전담조직도 지금 만들고 전문가도 하나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아, 그러셨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또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례를 하나 보면 46조에 야간 관광산업의 육성이라고 돼 있고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특례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면 예산도 어느 정도 편성은 돼 있어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시도의 그런 야간관광하고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고 봅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지금 작년도에 전주시가 야간관광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12억 원을 확보했고요. 올해는 지금 진안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가시적인 성과가 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몇 군데 지금 남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제라든지 야간관광 관련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가 삼천동하고 효자동 일대 그다음에 한옥마을 지역에 대규모로 야간관광 관련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윤수봉위원
우리나라같이 밤에 이동이 많은 데도 없어요. 이렇게 밤에 12시고 새벽 1시고 관광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데는 거의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만큼 또 우리나라가 치안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치안이나 이런 것들은 잘돼 있기 때문에 야간관광이 앞으로는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콘텐츠라고 보거든요. 14개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또 국비 확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더욱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대표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올해 착공이 6월에 돼 있거든요, 대표도서관. 이게 지금 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인 거예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윤수봉위원
? 지금 내용을 보면 6월달에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6월달에 착공될 수 있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을 하고 총사업비가 당초에 500억 이하였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600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B/C 관련해서 부처 의견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금년도 상반기 때 하고 추후에 저희들이 완료가 되면 진행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대표윤수봉위원
도서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더욱, 지금 500억 이상이 되면…….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타를 지금…….
타를
예타를윤수봉위원
또 해야 하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처음에는 500억 미만으로 했다가 지금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도 국장님이시지만 우리 담당 팀장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제가 보니까. 이쪽 보면 지금 미술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어린이합창단, 어린이국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우리 도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술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도내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등이 있거든요. 지금 어떤 형태로 어린이들 교육을 하는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미술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0세에서 7세까지는 시니어 이런 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미술관장님한테 설명드리도록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 주시면…….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괜찮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들으면 되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어린이합창단도 있고 어린이국악 이런 프로그램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 미술에 관해서도 같이 관심을 갖자라는 취지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애선 관장님 계시는데 이애선 관장님은 관장님대로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악, 어린이합창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특히 미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국장님.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저 이수진 위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천선미 국장님과 다른 또 장점이 있어 보여요. 천선미 국장님도 참 일을 꼼꼼히 잘하셨는데 우리 이남섭 국장님도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우리 팀장님들 참 고생 많이 하죠. 제가 자료 요청하고 그럴 때 보면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시작이니까 좀 새 기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 쪽에서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시작할 때 해야 다음에 이렇게 뭔가를 할 때마다 좀 조심스럽게 서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잘 시작했으면 하는 차원이었고요. 그래서 어제 지사님이 올해 특별자치도 도정 계획을 발표할 때 저도 들었었는데 그 웹툰 산업에 대한 말씀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계획 중에 그 목표 중에. 거기에 지역 웹툰산업 육성이라는 말을 언급했어요. 문화·체육·관광산업 연계를 강화한 지역 성장을 견인하겠다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웹툰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전북 문화산업에서 웹툰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으신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콘텐츠 관련해서 지금 저도 한번 콘텐츠진흥원을 방문했습니다. 웹툰 관련해서 지금 나름대로 기업체도 있고 작가들도 일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 양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웹툰에 대한 제작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작가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저변 확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얼마이수진위원
전에 전북일보 기사 혹시 보셨나요? 국장님.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에
그거에이수진위원
대한 그런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좀 관련, 수준이 지금 전라북도의 웹툰산업은 걸음마 수준이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와 비교하지만 사실 그 지역하고는 우리가 또 많은 차이가 있죠, 재정자립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비교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건 비교한 이유는 이렇게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아마 이 글은 기사는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걸음마 수준으로 했다고 나왔는데 조금 구체적인 방안을 이런, 어차피 이쪽 문화체육관광국에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저는 가지고 계시지는 않나 하고 질문을 드린 건데 너무 개괄적인 답변만 하셔 가지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지금 거기까지는 정확히는 파악은…….
가가
저희가가이수진위원
아니고 국장님, 제 생각은 모든 거는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꾸려가느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이, 제가 항상 천선미 국장님도 오셨을 때 앞으로 이 부서를 어떻게 끌고 가고 싶냐, 문화산업을 어떻게 끌고 가고 싶냐를, 제가 이끌고 가고 싶냐를 물어봤었어요. 그런 차원이에요. 국장님이 웹툰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궁금했던 건데 지금 계속 개괄적인 것만 하시는 거거든요. 적어도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났으면, 지금 1월 19일 자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일주일이나 됐나요? 금요일날이니까 거의 일주일 돼 가네요. 이런 게 나면 ‘아, 이게 문제구나’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한 조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고 출력도 해 가지고 지금 왔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그리고 제가 조례를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중기 계획을 제가 조례에는 담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진흥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년마다 계획 수립, 언제 이거 계획이 잡혀 있나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공모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공모전이 아니라 진흥계획 수립,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매년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매년이 아니고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제가 기사가 안 났으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났으면 국장님, 여기 자리 이쪽으로 발령 난 다음에 난 기사잖아요. 그럼 이런 게 나왔으면 ‘아, 내 소관 부서네. 한번 찾아볼까? 이거 어떻게 돼 있지?’라고 한번 정도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죠. 그리고 이번에 저희 특별자치도에서 지금 주력하는 도정목표 중의 하나가 들어가,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비용 고효율 그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적이 나온 기사를 봤는데도 이 계획을 언제 세우는지 몇 년마다 하는지조차도, 언제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진흥계획에 대한 거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예산 확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중장기 계획은 예산 확보 이후에 저희들 진행할 계획이고요. 저희 조례에 지금 보니까…….
예산
예산이수진위원
확보된 다음에 이거 계획을 세운다고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산
예산이수진위원
확보된 다음에 계획을, 아니요, 이거는 그런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용역을 추진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목표이수진위원
기본계획, 이게 지금 어느 부서죠? 어느 부서예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문화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수진
이수진위원
문화산업과 팀장님이 지금 서예비엔날레 같이하는 팀이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 진흥계획을 언제 수립할 것인지,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조례는. 그럼 이 4조 어떻게 시행할 건지, 이건 지금 강행규정으로 해놨잖아요. 시행해야 된다, 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계획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배정된 다음에 한다 이렇게 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서 주세요, 언제 계획 세울 거고 언제 할 거라는 거. 이렇게 기사가 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갖고 해야죠. 계속 지금 매년 해오던 걸로 하는 거면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특별자치도는 우리가 계속 말하잖아요, 특별한 기회라고. 특별한 기회를, 기회가 오면 뭐 해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라면 조금 집중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고, 선택하고 집중 항상 늘 말하잖아요. 많은 것보다는 적지만 집중해서 하는 걸 해야 된다면 웹툰산업이 우리한테는, 우리처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산업이면, 웹툰 캠퍼스도 돼 있고 그걸 좀 계획을 생각을 하셨어야죠. 지금 공포되면 바로 하기로 돼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답변 주세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풀예산이라도 용역비 반영해서…….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풀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없는 걸 제가 일부러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잡으셔야죠. 예산은 언제 잡을 것이고, 제가 없는 예산을, 계획에 없는 걸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조례가 나왔으면, 항상 늘 말하잖아요. 감사 때 나오는 거, 조례만 해 놓고 이행을 안 한다, 조례만 해 놓고 계획 세우기로 해 놓고 이행되지 않는다. 감사 때도 지적이 됐을 거예요, 이건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조례가 세웠으면, 조례가 지금 안 됐으니까 언제쯤 예산이 잡힐 것 같다 이런 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지 없는 거를 제가 풀예산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 사업이 아니에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에
그거에이수진위원
대한 명확한, 언제 하겠다는 계획을 일단 주세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들 보고하도록.
으로
서면으로이수진위원
주시고요. 그거 한 가지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아까 서예비엔날레 관련해 가지고 그걸 찾아보니까 법률에서 보면 목적이 뭐냐면 서예진흥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문자 영상시대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예술성하고 서예교육이라는 것, 국민 인성 함양을 도모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육에 대한 분야가 지금 없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그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어떻게 교육을 하실 건지도 저한테 문자를 한번, 아니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비엔날레관이라고 지금 이름을 정했잖아요. 그거는 언제 그렇게 이름을 정한 건가요? 서예비엔날레관. 서예비엔날레관이라고 이름 정확하게 지금 정해진 건 아니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사업명이 지금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인데요.
해져
정해져이수진위원
있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건립 사업으로 지금 현재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 지금 비엔날레관으로 건립 관련해서…….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비엔날레관으로 해 가지고 승인이 난 건지 그 서예비엔날레관에 관련된, 그게 언제부터 추진된 거죠? 2000몇 년부터 추진된 거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2021년부터 지금 진행했는데요.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비엔날레관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다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정해서 된 건지…….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먼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비엔날레관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시작이 됐고 발단이 무엇이었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정을 다 주세요. 어떤 경우로 해서 비엔날레관을 짓게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는데 그 이름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서예진흥 발전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는 건데 서예진흥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제가 아까 책자에서도 그렇게 봤거든요. 거점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왜 비엔날레관이라고 지어야 되나, 비엔날레는 전시라는 의미이고 격년제로 하는 게 지금 비엔날레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다면 서예진흥을 위해서 교육시키고 그런 기관으로서의 거점을 삼기로 한 이름으로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이 됐는지.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정말 도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걸 제가 보고 그건 판단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더 오래 머무는 체류형 전북관광 확산이 있는데 이게 사실 별로 와닿지가 않네요. 더 오래 머무는, 그냥 이름뿐인 거예요. 뭐가 색다른 거죠? 예전에도 이런 관광산업 프로그램이 있었을 텐데 구체적으로 올해 추가되거나 새로운 게 뭐가 있나요? 치유관광인가요? 29페이지요. 이게 팀이 지금 두 팀이 합쳐진 건가요, 아니면 같은 한 팀인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개 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두 개 팀이 어떤 어떤 팀이죠? 관광산업과.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산업과 주무계하고 관광…….
수진
이수진위원
팀장님이 두 분이 지금 있으시잖아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둘 다 관광산업과예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팀장님이 두 분이서 이거를, 책임소재가 뭐 했을 때 어떻게 결재라인이 지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지금 사업 중에서 워케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식관광…….
이걸
이걸이수진위원
구체적으로 이미숙 팀장님하고 최덕주 팀장님 두 분이 되어 있는데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정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 자료를 알고 싶어도 두 분이 이렇게 돼 버리면…….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지금 사업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워케이션이나 이런 것은 주무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식관광이나 이런 것은 최덕주 팀장에서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팀별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수진위원
주시고요. 왜냐면 두 분이 계시면, 이게 만약에 일이라는 거는 결재라인이 한곳으로 돼 있어야만 나중에 물어보고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의견이 또 충돌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 좀 나눠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로컬투어 활성화가 있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 투어버스 이게 지금 순환관광버스를 말하는 건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안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세 가지 안을 개선을 했습니다. 92개 코스를 지금 20개 내외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 관계도 당초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했는데 이번에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수익 배분기준 관련해서도 저번에 10% 관련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히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이번에 세 가지 안으로 저희들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팀장님 오셨나요?
혹시
혹시이수진위원
자료 어제 주신 게 이 자료인가요? 저번에 갖다주신 거, 며칠 전에. 그거 맞죠?
덕주
최덕주관광산업팀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는 자료 주셨으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전북특별법 특례로 해서 7개 단위사업에 총 21개 조문을 발굴했어요. 전체 실·국 중에 많은 양을 해서 1위를 달성을 했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특례를 통해서 뭔가 더 관광 활성화에 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이 최대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먼저 본 위원은 뒤 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50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 역사문화 자긍심 고취로 해서 본 위원이 제일 많이 거론을 했던 게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입니다. 올해 사업을 해서 내년까지 완성이 되죠. 그렇죠?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페이지 천천히 찾으시죠. 내년까지 완공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기존에, 전라유학진흥원은 다른 유학진흥원과는 다르게 저희가 IT기술을 활용한 해석, 고문서 해석이 주 메인인데 그래도 전라북도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준공이 되면 그 자료에 대한 수집이나 일반 도민들한테 이 내용들을 확보를 해야 할 텐데 국장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내용이 있나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학교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방문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인공지능 기반 관련 작성해서 다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자료 보관이 유학진흥원에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박물관에 보관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려면 박물관의 어떤 공간을 확보를 해야 할 거고 그 부분을 통해서 올해부터는 자료수집을 해서 그 공간에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아직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됐겠지만 올해 목표로 해서, 이게 진흥원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걸 진행하면 벌써 많은 시간이 걸리고 늦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유학진흥원에서 광주나 다른 지역에서도 전라북도의 자료들을 수집을 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자료들이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외에 전북학연구센터 운영을 위해서 학술지원사업이나 학술비 대중화 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제주도와 학술연구 용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전북학연구센터에서 제주도와 전라북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특자도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연결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학술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학술대회를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지금 할 계획인데요. 저희들 향후에 제주도 방문해서 문화교류 관련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담을 계획이고요. 의회에서도 방문한다고 하니 저희들도 같이 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49페이지 보면 문화유산 가치 재조명을 통한 향후기반 마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소사 동종이 국보로 지정이 됐죠. 전라북도의 큰 하나의 국보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내소사 동종이 그냥 국보로 된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계속 연구용역하고 발굴하고 이런 부분이 큽니다. 그러면 기존에 각 지역에 있는 지역향토문화유산이라든지 향토문화유산으로 안 돼 있는 것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뭔가 더 황토유산 플러스 도지정 문화유산 이렇게 국보로 단계를 밟아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도 등록 문화재가 등록을 확대할 수 있게끔 등록절차라든지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해 가지고 시·군도 좀 안내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보통 향토문화는 지역에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정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향토지정문화재로 등록이 안 된 것은 또 심의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꼭 향토문화재로 등록이 돼야 하느냐, 아니면 그 문화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도지정 문화재로도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심의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그리고 41페이지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국제 전지훈련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고 지역에서 시·군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전지훈련을 오나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순창군하고 김제, 고창이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가 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순창, 김제, 고창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마케팅 관련 시설들이 좀 다른 지역보다 많고 그다음에 해당 시·군에서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회 유치했을 때 전국연맹이라든지 해당 대학연맹 관련해서 방문을 해 가지고 마케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인해서 유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그 부분에서 순창, 김제, 고창 같은 경우는 집성화돼 있습니다, 스포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러면서 선수들이 뛸 수 있는 공간들이 넓다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날씨나 이런 부분에서 전라남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좀더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와 더 협업할 수 있는, 지자체만 해라 이런 게 아닌 도에서도 지자체와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회라든가 국내대회, 국제대회 지원하는 사업들이 그와 유사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는 이게 대회로서만 가지만 전지훈련 같은 경우는 지자체 아니고는 도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도 유치했을 때에 뭔가 지자체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전지훈련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체육뿐만이 아니라 관광까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 선수들이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쉴 때는 또 관광을 하거든요. 체육과 관광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워케이션과 그다음에 저희가 미식관광, 치유관광 해서 2023년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설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지금 제대로 워케이션이 운영이 되고 있다, 아니면 치유관광이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데가 있을까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나름대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워케이션을 통해서 체류형 관광객을 증가를 도모한다든지 그다음에 그에 따른 도내 생활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나름대로도 미식관광 관계도 상품개발이라든지 가이드북이라든가 그런 걸 제작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지금 현재 워케이션을 공모하고 치유관광을 웰니스관광을 유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유치를 해서 지금 시설보강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대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보통 종료한 이후로 저희하고 해당 지자체 그다음에 관광공사라든지 관련된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유치를 통해서 인원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노력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주시죠. 워케이션이나 치유관광, 미식관광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들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시설보강이나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그리고 23페이지 영화·영상산업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 자체에서 영화 개최 지원으로 해서 전주, 무주, 독립영화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영화산업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영화 영상 제작 기지화 사업 50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김정기위원장대리
지금 저희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전주국제영화제나 무주산골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북독립영화제도 본 위원이 그때 영화상영 시사회 때도 가서 봤는데 새로운 부분이 되더라고요, 전라북도에. 그러면 예산이 삭감이 됐지만 이 부분에서 영화산업을 위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 이 서류상의 육성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봤을 때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영화영상 촬영유치라든가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분들을 유치하고 여기 와서 영화도 촬영하고 또 그분들이 여기 머무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디어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구축을 해서 지금 그런 부분도 활성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각 시·군에서 영화를 찍기 좋은 장소, 뭔가 촬영하기 좋은 장소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영화산업 하시는 감독들이나 이런 작가님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단편영화 제작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혹시 전북예술회관 가보셨나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아직 못 가보셨어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기위원장대리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관련돼서 홍성모 작가가 전시회 하고 있는데, 기획 특전인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꼭 한번 가보셨으면 하고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남녀화장실 공공기관에서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화장실을 남자 소변기, 여성분 화장실을 같은 공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관공서에서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아직은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시설보강을 다 했어야죠. 그렇죠? 분리조치를 해야거든요, 요즘은. 그런데 본 위원이 전시회를 갔는데 가보니까 한 공간이 남성, 여성이 같이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아∼’, 거기가 화장실이 몇 군데 됩니다. 그러면 분리를 해 줘야 하거든요, 1층이든 2층이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1층은 여성분, 2층은 남성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예술회관에서 화장실이 그렇게 관리된다고 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잘못된 부분이다 생각하는데…….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예술회관이 1982년도에 준공되고 이후로 지금 한 40년이 경과됐는데 그 시설 노후화가 있고 그래서 신축 또는 전체 리모델링에 대해서 금년도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가 나오면 그 비용추계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지금, 본 위원도 작년에도 계속 예술회관을 새로 증축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지금 당장 급하게 전시회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분리를 해서 활용도를 좀 편하게 해 줘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국장님이…….
남섭
이남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한번 가보고 나서 다시 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10.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1. 전북특별법 특례 관련 현황 보고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