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갖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라는 명칭 아래 낙후와 홀대에서 벗어나 독자권역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첫발을 내딛는 해여서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견인할 333개 특례가 반영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여 이러한 특례들을 지역에 녹여낼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하고 전북의 미래 발전을 도모할 특례를 추가 발굴하는 등 도민들이 지역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권한 이양으로 도지사의 권한이 커진 만큼 우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하여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과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첫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인사발령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선식 정책기획관입니다. 방상윤 예산과장입니다. 송주하 청년정책과장은 출산휴가 중으로 금일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박순임 법무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홍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관련 질의보다는 좀 입장을 듣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긴 한데 서울신문의 기사를 보면 관련돼서 국회의원들의 돌출행동 등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다 이렇게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집행부 국장들의 인터뷰를 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A국장은 앉아서 악수를 하는 윤준병 의원 옆에 보면서 낯이 뜨거워서 혼났다. 그다음 B국장은 그래도 전북에 온 손님인데 저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싫었으면 오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인터뷰. 그다음에 또 다른 인터뷰는 예산까지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염려스럽다 이런 인터뷰가 기사에 실렸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못 보셨어요?

예.

내용을 보면서 이게 과연 사실인지. 왜냐하면 지난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국회의원들도 삭발까지 하면서, 또 그 과정에 있었던 출범식에 있었던 국회의원이 들려나가는 일, 또 윤준병 국회의원이 앉아서 대통령과 그냥 악수를, 인사를 받았던 일 이런 것들은 도민을 대신해서 사실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사 표현이거든요, 항의표시. 그런 것들은 결국은 집행부는 못하는 거지만 정치적인 어떤 행위로서 도민의 어떤 항의 표시를 한 건데 집행부의 그 인터뷰가 마치 그런 의원들의 행위를 비난하는 듯한 인터뷰가 실렸거든요. A국장, B국장 하니까 제가 누구라고 물어보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사실인지, 집행부의 의견인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의사표시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질문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거기 집행부 국장이라고 표시되어서 나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저희 실·국장들이 따로 이 문제를 논의해 본 적도 없고 서로 의견 교환을 아직 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인터뷰를 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게 맞는지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후가요.

실린 내용을 저는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제가 방금 기사를 검색을 했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 ‘윤 의원의 악수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전북자치도 A국장은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고 걱정이 앞섰다’, 그다음에 B국장은 ‘우리 고장을 방문한 손님에게 이런 대접을 하는 것은 결코 잘했다고 볼 수 없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보기 싫었으면 차라리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어야 한다’ 하고 ‘전북자치도 공무원들은 오늘 4월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돌출행위가 과연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곱씹어 봐야 한다. 주민들이 대표로 뽑아준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기사가 실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팩트 체크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옆에서 지켜봤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왜냐하면 국장들 자리는 정해져 있었거든요. 제일로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중간에서 일어난 거고요. 1단, 2단, 3단이 있다면 상당히 먼 거리로 떨어져 있는 자리에 국장들이 자리 배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도 물론 당연히 제일 앞자리에 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소동이 일어난 후에나, 저희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서 국장들이 뒤돌아봤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사실은 알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어떤 식으로 국장들이 거기서 지켜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렬로 국장들이 앉아 있었는데, 저희 국장들 상황은 그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저희 도의원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더군다나 지난 새만금 SOC 예산과 관련된 그런 투쟁의 과정이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들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그때는 도움을 받고 이제는 비난을 하는 이런 식의 행태인 것 같아서 서로 간의 신뢰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 때는 바로 팩트 체크를 해서 기사와 관련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지금도 인터넷에 이 기사는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가 대변인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아무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입니다. 저희가 특자도가 된 지 이제 오늘 일주일째예요?

1월 18일에서 지금, 예.

일주일째 됐습니다.

예.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도는요, 크게 경기를 컨트롤하는 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통화정책이야 금융국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재정정책이 우리 집행부가 하는 것인데 경기가 조금 잘 나갈 때는 긴축이 필요하고 좀 어려울 때는 사실 확장정책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대한 재정정책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시·군에 요청했던 것도 적극적으로 시·군, 특히 도가 나서야 될 긁어줘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제안을 해 주고 각 실·국에서도 도지사가 단장으로 해서 민생에 대해서 챙겨야 될 것들, 도 재정이, 그건 추경의 편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거든요. 도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그래서 그 사업 지금 여러 가지 추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연히 도가 최후 보루입니다, 도와 시·군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 너무 긴축 긴축 움츠리지 마시고 더 확장적으로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아왔어요. 얼마 안 있으면 또 새로운 국회위원을 뽑는 선거도 있고요. 저는 답답함 속에서 한말씀 드리면 우리 전라북도가 중앙정부의 완전히 그냥 샌드백이 돼버렸어요.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정말 표적이 돼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매우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곳에 손을 내밀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뺨을 때리는 그런 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경상도에 치이고 또 수도권에 치이고 또 호남에서도 저희들이 소외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전라북도가 홀로 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마치 우리 전라북도의 지도자들은 자기만 잘살면 된다 하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느끼는 어떤 감정은 정말 이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투사가 필요한 것이지 국회의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도민들의 울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그 소리를 정말 여과 없이 들어주고 누가 볼 때도 ‘참 멋지게 대응하고 있구나, 정말 젠틀하구나’ 이런 모습이어야 될 터인데 그런 표현에 있어서 조금은 안타까운 어떤 그런 표현들을 우리 정치권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잡아서 저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정치권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비매너에 대한 것들은 마땅히 바로잡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운 마음들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최고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출범한 지가 2년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전라북도 자체에서도 전부 다 하나로 가지 않고 각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전주는 전주대로, 익산은 익산대로, 군산은 군산대로, 또 동부권은 동부권대로 따로따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따끔한 말씀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옷을 바꿔 입었으니까요,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옷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도 그 고민해야 될 바 중의 하나라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좀 있어야 돼요. 정치라는 게 수준이 좀 있어야 돼요. 맨 처음부터 지금 시작도 중간뿐이 안 됐는데 발톱 드러내서는 안 되거든요. 발톱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하루빨리 지사께서는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로 응집하고 나중에 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간단한 예로 전임이 했던 것들을 다 지워요. 국회의원들이 떨어지면 정말 좋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정책들을 또다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전 것은 폐기하고 내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쭉 이어가는 어떤 모습들이 없어요. 그렇게 새로 시작하려니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지사께서 우리 현관에 전라북도의 천년 계획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사라면 나는 이만큼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퍼즐 형태로 딱 거기만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오는 지사는 나는 이만큼 하겠다. 그래서 딱딱딱 맞춰서 천년의 전북이 미래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 지사들께서,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 놔서 천년 후에도 우리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명품도시가 됐구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서 찌그럭찌그럭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박정규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더 계획 세워서 알찬 어떤 정책소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시·군의 능력을 제가 평가절하 하는 건 아니지만 시·군의 능력도 저는 굉장히 있다고 봐요. 지역 현황을 가장 잘 알지만 우리가 장기를 두다 보면 장기를 두는 고수보다 훈수를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도와 같이해서 시·군의 평가들이 올해는 좋게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다시 한번만 꼭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도의회와 소통이 안 된다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추진 방향에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하겠다, 11월 27일 자 보도내용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1월 27일이고 지금은 두 달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두 달 동안 정책 방안이 다 나와야 되는데 저희 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은 해 보셨어요?

…….

소통 한 번도 안 하셨죠?

예.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도의회와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데 소통은 여기서도 지금 안 한 거예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위해서 도의회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47쪽에 보면 도 산하 공공기관 조직진단 후속조치가 나와 있어요. 공공기관 조직진단은 그 주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해진 주기는…….

주기 없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기능 조정이나 기능 이관이 좀 적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공공기관만 진단을 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 조정이나 기능 이관 그게 사례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문드렸던 게 성질이 비슷한 민간위탁까지, 도 전체에 많이 있는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기관까지 이걸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민간위탁기관도 공공기관으로 편입할 수 있으면 편입하게 하고 그런 큰 틀에서 이를테면 조직진단이 되어지고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공공기관에도 저희가 출연금이 나가고 여러 가지 민간위탁 하는, 대규모로 민간위탁 하는 데도 거의 고정적으로 큰돈이 나가기 때문에요, 같이 봐야 된다는 그런 저기도 있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지속성을 그리고 전제로 하는 거고 민간위탁도 그 성격상 분석을 해 봐야 되지만 민간위탁은 공모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전부 다가 아니라 굵직한 거, 도립미술관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정보들이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소리문화의전당이라든지 도립미술관이라든지 굵직굵직하게 위탁되어 있는 곳, 그리고 지금 수입에 문제가 되는 사회서비스원과 어떤 것을 묶어서 전문화를 시켜 가지고 수입구조도 좀 내올 것이냐를 큰 틀에서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민간위탁기관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굵직굵직한 그리고 공공기관과 함께 합했을 때 더 시너지효과가 나는 기관들이 있을 거냐를 진단을 해 보셔야 된다고 주문하고 싶어요.

예컨대 민간위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놈을 기존의 공공기관에 줄 건지라든지 그런 걸 폭넓게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그리고 민간위탁은 어쨌든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민간위탁을 줘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이렇게 하는 방법이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민간위탁을 마치는 그 시기를 맞춰 가지고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민간위탁 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저희가 주요사업들을 챙겨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공공기관으로 전환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존 공공기관에다 맡겨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채용인원이 됐는데 이게 보게 되면 9개 기관에 27명이에요. 해마다 인원을 이렇게 늘리고 있나요, 아니면 결원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대부분 결원이고요. 왜냐하면 자연감소분이 있으니까 또 채용을 해야 되고, 인원을 늘리려면 어쨌든 저희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예결산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행자위에서 활동을 하다가 행자위에 소관된 이런 공공기관의 채용 문제나 인원을 늘리는 문제,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만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그 위원회에 속한 기관만. 그런데 예결산위에 가보니까 많은 기관들이 채용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인원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은 어쨌든 행안부에서 인원수를 갖다가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운신 폭이 없는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원회마다 다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총인원이 얼마큼 늘고, 그게 인원이 는다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주어지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공공기관의 채용인원이나 그런 것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행자위에서 전체인원을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몇 명이라고만 보고받지 구체적으로 그 인원이 어떤 방식으로 왜 필요한지를 물을 수 있는 그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결산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공공기관의 인원이 너무 방대하게 늘고 있다는 문제 지적을 하셨거든요.

정원 관리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예산과에서 지금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아마 각 소관 상임위별로, 전북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었고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총괄적으로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정원을 늘리는 문제를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하시겠지만 기획조정실이 총원을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꼭 보고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요.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장 이남호입니다. 평소 전북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전북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국 연구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앙정부에서는 새만금에 예산을 이렇게 주는 것을 전라북도에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면 우리 14개 시·군에서 오시는 도의원님들은 실질적으로 내 지역에 오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질책을 하고 또 아쉬워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전북연구원에서 14개 시·군들이 정말 고루 잘사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요즘에는 돈 1000원짜리 한 장이요, 내가 어느 주머니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그 사람 주머니까지도 다 1000원짜리가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뻔뻔한데 600조가 넘는 그 예산들이 있는데, 국가 예산 있잖아요. 그 예산들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전부 다 정해져 있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우리 전라북도가 가야죠. 그러죠?

예.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앞서서 내세울 것이 뭐 있어요? 농생명 쪽 아닙니까. 농생명 쪽은 타 시도에서 건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선도적인 입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먹거리만 우리가 쥐고 있어도, 사람이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 어떤 울분 섞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하나를 연구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남과 똑같이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원 원장님이 대학에서 총장도 하셨고,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 가는 대학의 총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연구를 많이 독려하셔서 양질의 연구성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특별자치도에는 이제 새만금과 관련된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번에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엄청나게 실망을 했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 단 한 분도, 우리 전라북도의회나 아니면 정치권에 감사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사실 새만금청이 생김으로 해서 그걸 엄청나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장한 거잖아요.

아마…….

주도로 하면 좀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그런데 결국은 이게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거꾸로. 그러면 이때쯤이면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된 다음에는 다시 전라북도로 귀속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아까 농생명 분야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틈만 나면 발목을 잡잖아요. 그 발목 잡는 손을 제거하는 것이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전북연구원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이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전북학연구센터에서 개국과 호국이라는 주제로 운영을 한다 했는데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즈음해서 전라북도의 어떤 자긍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전라도 천년사를 타산지석 삼아서 제대로 된 연구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시·군 지원 강화를 위해서 권역별 정책지원단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각 권역장을 임명을 했고요. 그 권역장이 해당 시·군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해 가면서 정례화를 일단 기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1회씩은 해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너무 기초자치단체 간의 칸막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큰 사업이 없고 그래서 연계사업을 발굴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참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말씀대로 이것도 정량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적으로 연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책자 보면 3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연구과제 예정이 있네요, 2024년 신규 과제(예정).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그 뒤에 생명정책실이나 지역혁신정책실에 보면 관광자원 개발과 수산 경쟁력 강화 연구 해서 관광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또 나와 있네, 보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유무형자산의 글로벌 콘텐츠화 전략도 있고 전북특별자치도 김 산업 집적화 단지 사업화 방안도 있어요. 그런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화 관광자원 개발 연구라는 게 여기에 연구과제 총괄에 신규과제에 이런 게 빠져있어요.

몇 쪽이신가요?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 관광에 대해서, 아까도 좀 전에 기획조정실 할 때도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경제를 보려면 관광이 살아나야지 경제가 살아나요. 여기에 기업유치가 들어오고 새로운 기업이 오고 뭐한다 해도 이건 관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경제가 살아나질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관광에 대해서 이걸 좀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더 해야 되고, 저번에 저희 지사님 농촌진흥원에서인가 그거 특별자치도 도민보고회 있었잖아요. 거기 갔을 때도 관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K-POP학교도 지사님이 여기에다가 국제학교도 만드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에 따른 뭔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화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여기 과제 예정에 빠져있다는 거죠.

38쪽 정책과제 중간쯤에 있습니다.

집적화 단지 사업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산업 집적화 단지 사업화 방안 밑에 보면…….

특화 관광자원 개발 이건, 정책…….

정책과제…….

정책과제, 예.

그리고 그 외에 예를 들면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방안 이런 것도 전부 다 관광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또 생태관광도 있고요. 또 태조 이성계 프로젝트 구상, 37쪽. 전부 다 관광자원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콘텐츠들입니다. 또 농생명 정통·미래 자산 에코뮤지엄 구축 이것도 사실은 관광자원화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관광이 굉장히 많이 강화돼 있고요. 특히 융복합관광연구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연구팀에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또 관광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역 활성화가 돼야죠. 여기 전주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잘되는 데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순창이 조금 괜찮은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했지만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논의를 해 주시고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자료를 보니까 14개 신규 어떤 운영이라든가 수행이라든가 도입이 됐어요. 14개가 도입됐는데 보니까 아주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보이는데, 거기에 근거를 적어놨습니다. 직제개편을 하든가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을 하고 그러한 근거들을 적어놨는데 보니까 12월 30일, 12월 22일 이렇게 해 가지고 연말에 긴급히 사무분장이나 규칙을 개정한 것이 많이 있어요, 신규로 하기 위한 것을. 뭔 얘기냐면 근거가 있어야 신규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갑자기 14개 정도를 하다 보면 무리는 없습니까?

사실은 제가…….

짧게.

트리플 혁신안이라 해 가지고 8월 초에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그때부터 계속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 와서 마지막에 규정에다 담는 절차만 그때 했고요. 사실 그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 거치고 또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해서 규정 개정 절차가 그때 마무리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니까 열한 분을 신규채용을 하는데, 열한 분을 박사 네 분, 석사 세 분, 관리직 두 분 그리고 박사급 두 분 해 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3월달에 공고를 해서 7월달에 채용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요. 문제는 뭔 얘기냐면 젊은 석학들이 전라북도에 잘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젊은 사람들을 영입을 하고 젊은, 아까 지사도 그런 말씀을 하시대. 100년을 내다보려면 사람을 키우라고 하는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앞으로 이러한 인재들을 영입을 할 때 젊은 사람들이 해 가지고 세대 교체도 자연적으로 될 수 있고, 물론 경험 있고 노련한 사람들을 부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편하고 우선은 그러지만 100년을 내다보려면 사람을 키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때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이재 위원장님께서 잠깐 지적하셨던 것 중에서 38쪽을 보면 협약에 의해서 올해 할 것이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모니터링 및 모델구축 사업이 있고요. 38쪽 제일 하단에, 협약에 의해서 올해 해야 할 것, 2024년도에 해야 할 것이. 그리고 새만금 통합물관리 빅데이터 구축·운영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자료 1쪽을 보면 특별자치도 물 수요량 분석 및 공급체계 개선 방안, 용담댐을 중심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연구목적이 뭐냐면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그러니까 이차전지라는 것은 말은 그러지만 이차전지에 필요한 게 공장부지 그리고 공업용수 그리고 공업용수를 내버릴 수 있는 폐수처리 이 세 가지거든요. 그 세 가지가 적합한 데가 새만금이기 때문에 지금 새만금이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차전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뭔 얘기냐면 용담댐을 갖다가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을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해야 할 일은 이거뿐이 아니고 폐수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거기에 대한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하고, 폐수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제가 지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차전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폐수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전라북도는 잘못하면 죽음의 강이 되고 죽음의 바다가 되고 죽음의 호수가 된다 했더니 지사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의원님, 이것은 제가 특별자치도 그리고 같이 했던, 이번에 5개 지역, 4개 지역. 이차전지 공동대응을 하겠습니다, 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 우리 후손한테 물려주는 자연 죽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에 대한 것은 먹는 식수도 필요하고 공업용수도 필요하고 농업용수도 필요하겠지만 이건 특별자치도의 물 수요량 분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폐수도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폐수까지도 광범위하게 들어가야 하고,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용담댐으로만 다 사용한다는데 새만금 내에 담수가 되어 있는 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과거에는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아 가지고 5등급까지 내려가고 했다가 수문 개방하고 해 가지고 지금 아마 한 3등급 정도, 2등급까지는 안 돼도 한 3등급 하단 정도는 되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물들을 어떻게 이걸 새만금산단에다가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결을 해야지 용담댐에서 거기까지 연결하는 것이 또 그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연구원이 필요한 것은 그러한 다각적인 연구라든가 다각적인 사용처를 연구하는 것이 연구원이 할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물에 대한 것을 연구를 전라북도특별자치도 물 수요량에 대해서, 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산업용수, 폐수까지 모든 물을 수요하고 처리하는 이런 포괄적인 연구가 들어가야지 농업용수 따로, 공업용수 따로, 식수 따로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쓰겠다, 비용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우선 이차전지 폐수 관련해서는 현재 도의 생활환경과에 폐수와 관련해서 TF팀을 만들어서 함께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용담댐 문제는 지금 특히 공급체계가 금강을 따라서 물이 공급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만경강을 공급체계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전 기초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금강은 다른 도를 거쳐서 전라북도로 들어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전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만경강을 공급통로로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내에 들어오는 강이 2개가 있습니다. 만경강하고 동진강인데 아까 여기 협약에도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모니터링 및 모델 구축이 그거예요. 동진강하고 만경강에서 들어오는 물들의 오염시키는 그 원인을 찾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에 같이 포괄적으로 돼 가지고 포괄적인 연구를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사무국장 김진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임명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응열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박재현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오종섭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임철승 조사감찰팀장입니다. 박정남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강원주 원가감사팀장입니다. 이진 교육감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김진철 국장님 참 오랜만에 뵙는데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회사무국장 김진철 아, 예, 그렇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가 감사위원회 발족인데 거기에 따른 준비가 많으셔서 살이 빠지셨는가 싶습니다.

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런 건 아니고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마 감사위원회가 발족함에 따라서 가장 특이점이 하나가 교육감사인데요, 교육감사는 이전에도 여러 번 제가 질의드렸지만 전북특별자치도와 감사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간의 감사업무의 신뢰관계인데,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회사무국장 김진철 전에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염려해 주셨던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 출범하는 데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부터 감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교육청 소관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능도 중요하지만 상호 관청 간의 신뢰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서로 협업해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나는 준비하느라고 살 빠진 줄 알았는데 운동하느라 살 빠져서 다행입니다.

회사무국장 김진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사무국장 김진철 고맙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고맙습니다.

보면서 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뵙고 있어요.

회사무국장 김진철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릴게요.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교육청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교육청에서 받아들이는 감사와 관련된 이 부분은 민감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화들은 충분히 하셨겠다라 싶어지고요. 또 염려되는 어떤 부분들이 혹여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무국장 김진철 아마 최근에 저희들 교육청과 직접적으로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건 없습니다. 아까 염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답변에서 제가 드렸다시피 저희들의 가장 닥친 현안 문제들은 감사를 착수해야 되는 과정에서 대상기관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서 감사 대상기관을 선정했고 지금 3개 기관을 올해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이상의 특별한 어떤 현안은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분야는 철저하게 교육청에 맡겨놓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도출해 내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회사무국장 김진철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단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감사업무라는 것이 일단 특별법상의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별도로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고 그 설립 취지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전북특별자치도뿐만이 아니고 전북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독립된 속에서 독립된 감사 수행이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또 하나는 2년 전에 완주군에서 교육청과 관련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의 횡령이 한 8억 정도 되는 예산들이 횡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스템들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는 그분들의 앞날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파악을, 사전에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와 같은 나이에 잘못되는 어떤 모습은 매우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의 정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방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게 세심하게 더 신중하게 제가 시스템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야장천 같은 분들이 몇 푼 되지도 않는 그 금액을 만져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큰 범죄가 되는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콕 찍어서 시키시니까. 질문을 안 하려다가 위원장님께서 시켜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감사위원장님이 어쨌든 임명 과정에 있잖아요?

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감사위원회를 두는 이유 중의 하나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잖아요.

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감사관으로 계실 때 굉장히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어떻든가요? 보니까.

회사무국장 김진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관이나 지금이나 물론 제도적으로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우월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에도 저희들 감사 합의제행정기구냐 독임제감사관제도냐 이런 부분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은 감사를 수감하는 부서와 감사를 운영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어떤 의지 문제라는 부분으로 결론이 됐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여기 감사관으로서 활동하던 시점 그 기간을 제가 직접 경험했던 말씀을 드리면 독립성을 해치는 부분들은 어느 쪽에도 없었다는 말씀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치기보다는 스스로 유지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회사무국장 김진철 저 자신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상기관의 기관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존중해 주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감사위원장은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독립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시 들고,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과의 관계, 어쨌든 교육청에서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고, 그 관계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에 원래 가지고 시작했던 취지가 잘 유지되고 독립적으로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에 대해서, 아니,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청에 대해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말씀 유념해서 교육감사의 어떤 자율성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독립성 있게 독립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실적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감사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크게 결국 일련에 대한 평가는 감사원 평가와 권익위 평가로 지금 평가가 나타나는데요. 감사로 인한 감사원 평가는 그동안 A등급 위주로 평가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좋은 성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잼버리 파행에 따른 부분들이 감사결과에 평가에 영향을 미쳐서 조금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렴도 평가 부분들은 최근 연속 3년 3등급, 중간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굳이 점수로 말씀드리자면 중상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렇습니다.

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도 한 단계 더, 특별자치도 위상을 고려해서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전체 14개 시·군 전체가 같이 상향 단계에 올라야 된다는 그런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작년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던, 대표적으로 4등급, 5등급 나온 그 기관들에 대해서 순회간담회 형태로 청렴의무를 같이 공유하면서 협업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사무국장 김진철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특별자치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그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외부 기관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게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정호윤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예산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려를 했는데 아무튼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아마 여기에서 보더라도 벌써 한 35%가 줄은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실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추경 때라도 여건이 나아진다면 반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난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편으로는 질책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한테 많은 힘을 불어넣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때도 사실은 예산과하고 논의해서 당시 수정예산으로 예산을 넣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하자 이렇게 예산과하고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과 관련해서 잘 구상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도 하는 거고 또 인권담당관실의 사업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권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경 때라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전라북도 인권에 대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인권위원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전라북도 인권위원회가 있는 것이죠? 그 인권위원회하고 또 인권보호관을 제가 구분을 잘 못 해서 그것 좀 구별을 해 달라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건 아마 국가인권위원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도 저희 인권담당관실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도 인권과 관련 전담기구 내에 보면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하는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통 인권보호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권보호관들이 인권조사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서로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해서 인권보호관들이 모이는 협의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권보호관협의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의 인권보호관은 몇 명이나…….

우리 도청만 놓고 보면 현재 두 분이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아마 교육청이나 시청에도 조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누가 합니까?

저희 도청은 공모 절차를 거쳐서 도지사께서 임명하시게 되고 교육청은 교육감, 시청은 아마 시장이 임명하게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쪽 인권교육가 양성 및 역량강화 과정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양성을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계획인지 한번 알아듣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인권교육가로 양성되신 분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에는 저희 인권담당관실로, 특히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요청이 오면 그 시설하고 인권교육가로 양성된 도 추천 강사들하고 연계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 도 추천 인권강사들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의무출강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실제 강사로서 강사비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고 교통비조로 해서 2만 원만 받고 강사활동을 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권교육가들 같은 경우는 일단 사회복지시설에 의무출강 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하고 최소 두 번 정도는 연계해서 정상적인 교육비, 강사비를 수령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출강할 수 있도록 연계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 생각하는 건 2주에 1회 정도로 인권담당관실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주무관 주도하에서 인권교육가들이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을 진행하면서 인권 역량을 계속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하는 것이 어쨌든 인권감수성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의 문제가 어쨌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더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고민을 더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의 방법도 기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셨는데요. 어쨌든 교육이 잘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

아마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강사들 모셔서 인권교육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교육비에 대해서 강사비에 대해서 일부 부담 느끼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극적일 수 있어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보자고 하면 약간 예산을 조금은 증액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도 예산으로,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개별적으로 범인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진짜 그분들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권 확산을 시키기 위한 도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같이 50 대 50 비용을 그렇게 하든지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게 저는 더 실제적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고민해 주시고 좀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사실 2017년부터 의회에서 당시 건의안을 건의하고 나서부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을 의결해서 2017년부터 노력이 있었습니다. 노력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또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니까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 설치인데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 설치는 사실 행안부 벽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 계속 국가인권위원회하고는 전라북도 전북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흔쾌히 동의를 해 주는데 그리고 이 조직안이죠? 안을 행안부로 올리는데 행안부 벽을 사실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에 맞춰서 한 건데 사실 날짜 맞추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예, 시기 조정 문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청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임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태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대변인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나눠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일반현황과 2023년도 주요성과는 제외하고요, 업무 추진계획만 듣는 것으로, 위원장님.

임청 예. (보고)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임청 대변인님이 오셔서 전북특별자치도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겠다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게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의회와 언론이 비슷해요, 하는 일들이. 우리 의원들은 입으로 잘못된 것들 있으면 지적하고 우리 언론은 펜대로 표현을 그대로 써서 전라북도의 잘잘못들을 홍보하고 또 깨우쳐 주는 어떤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과 의회는 동질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2023년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 지방지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의 홍보를 정말 게으르지 않는, 매일같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어떤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중앙지에서는 전라북도에 대한 기사가 타 지역보다 조금 덜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제가 보는 시각이 잘못됐는가요?

임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중앙지들이 할애하는 면들이 사실 지방지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보도되는 횟수가 빈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더더욱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간절함으로, 그리고 갈급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안에서의 리그보다는 그래도 외부에 비춰지는 전라북도 모습들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임청 옳으신 말씀입니다.

더 노력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임청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보도지원팀장님이 지금 공석입니까?

임청 예, 그렇습니다.

, 성이 공석이에요, 아니면 이름이 공석이에요?

임청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한 달 전에 사퇴를 했고요. 지금 새롭게 뽑고 있습니다. 절차 중에 있습니다.

? 뒤에 공보행정팀장님이 공경미라 그래서 나는 이름이 공…….

임청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경미 팀장은 행정팀장이고요, 지금 뽑고 있는 팀장은 보도지원팀장입니다.

아, 이름이 공석이 아니라요?

임청 예, 죄송합니다.

질의드렸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전략적 홍보로 언론과 소통을 통한 공보기능 강화 있죠?

임청 예.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잼버리가 파행돼 갖고 여기까지 왔나라고 생각 들어요. 그때 언론 시절 때 전략적 홍보를 잘했더라면 여기까지 안 왔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청 저는 사실 그때 언론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보는 시각하고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는 시각이 약간 다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만일에 그때 이 자리에 와 있었더라면 좀더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우리 입장을 통일화시켜서 나갔다면 약간 정제된 표현이라든지 또 다양하게 일원화된 저희 입장이 나갔다면 훨씬 더 논란이 조금 덜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대변인실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한다고 처음에 이야기했었는데 건전치 못한 지역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총선 즈음해서 편법적인 여론조사나 가짜뉴스가 횡행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거기에 대한 스캔할 수 있고 아니면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뭐 없나라고 해서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임청 저희가 지방지가 있고 또 지역지가 있고 인터넷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터넷지들의 기사를 하는데 데이터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서베이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그런 걸 밝히는 과정에서 약간의 전체적인 집단표본들이 약한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100% 정확한 리절트(result)라고 저희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인터넷지라든지 지역신문사라든지에 대한 평가를 잘 해서 엄밀하게 해 보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요, 나중에…….

임청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런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 이상입니다.

2페이지 신문·잡지 등 구독에 보면 언론 스크랩 서비스 이용 요금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1년 요금이 보면 되나요? 스크랩 서비스 이용 요금으로.

임청 저희가 전체적으로 스크랩 서비스 비용이 신문·잡지, 잠시만 죄송합니다.

1억 8300만 원 중에서 스크랩 비용이 어느 정도,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임청 저희가 1억 8000, 신문하고 잡지 구독료하고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하고 합쳐서 전체 1억 8300인데요. 그중에 저희가 스크랩 마스터 콘텐츠를 이용하는 비용이 한 1억 1000 정도.

이걸 스크랩을 해서 대변인실에서만 활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임청 매일 아침에 새벽 4시, 5시에 저희 직원 한 명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스크랩 마스터라는 회사에서 전북 관련된 뉴스를 기본적으로 보내오면 스크랩한 걸 보내면 저희가 그걸 다 해서 우리 전체…….

가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가공을 또 해요?

임청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가공을 해서 내부 사이트에 다 올려서 전 직원들이 이런 기사보도 나온 걸 참고해서…….

언론 스크랩을 하게 되면 중앙지도 스크랩이 됐을 거고 지역언론도 전체적인 거를 스크랩을 해서 각 공무원들한테 준다는 말씀이시죠?

임청 예, 물론입니다.

지역신문으로 된 지면으로 되어 있는 신문을 각 과별로 구독을 하고 있잖아요. 몇 개씩, 7∼8개씩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변인님은.

임청 아니,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이시고요, 지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출입하는 언론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겹칠까요? 약간 겹친다 생각하세요?

임청 아니요. 참 죄송합니다.

그 정도 해서 저는 이게…….

임청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위원들도 봐도 신문을 읽지 않아도 방송까지 다 스크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만 보면 도정의 흐름이나 언론의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 다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면신문에 대한 이런 시각을, 아니면 언론사가 제대로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문을 지면구독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건강하게 언론이 성장하는 이런 기반을 어떻게 마련해 줄까, 의원으로서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임청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

, 그러니까 지역언론이 어려운 건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지역언론이 제대로 역할 하고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뭔가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이게 겹치고 있나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임청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청 지난해 11월 22일날 제가 나왔습니다.

임청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