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그거는 지난번에 아마 예산규모를 기획재정국에서 전체를 해달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거는 다음부터는 이제 2개를 다시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숫자가 하나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작년에 넣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거라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부가 가능하고 매각도 가능하고 그런 겁니다. 일반재산이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임기 내 완료가 한 69건 정도 되고요. 임기 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31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저희가 계속사업이 한 45건 정도 되고요. 신규사업은 55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결성이 있는 사업들은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요. 또 장기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기간을 놓치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조치하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복무 관련이라고 본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에서 아마 감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데요. 감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감사담당관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이 그런 식이었던 거고요. 공단의 인사규정에 의해서 아마 해외연수를 간 것 같은데 그게 별도로 승인사항은 사실 아니고요, 구청장 승인사항은 아니고 보고나 협조, 협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는 아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많이 챙기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쪽을 잠깐 보시면 우리 직원현황에 대해서 보시죠. 거기 기획예산과가 지금 현원에 대해서 정원보다 3명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기획예산과는 1명이 많고 홍보정책과는 3명이 많고. 세무1과는 또 한 명이 많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이런 규정이 있지요? 국장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내용까지는 정확히······

예, 현재 이 세 부서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사용 중에 있는데 해당 인원의 연간 사무량은 며칠로 계산을 하신지, 뭐 어떤 기억이 나는 게 계신가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조직개편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업무를 하다가 이제 업무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는 이제 보강해 주는 차원에서 충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보강이 되면 아까 정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한테 이관된 업무도 있고 그래서 정원이 더 증가될 수도 있고요. 그럴 조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서 내 타 직원들의 사무량을 일부 이전해서 250일 이상으로 업무를 분장해서 정원내 인원으로 편성하는 게 맞죠?

예.

특히 또 홍보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외 인력의 사무량을 합산한 정원으로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규칙에 충실히 따르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대 분야 100개 사업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신임 청장님이 임기가 사실 2년 남짓 남았습니다. 근데 100개 사업이라는 것은 대개 우리 4년간의 기간에 청장님들의 공약사업이 대부분이죠. 근데 2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된 게 있나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실 시간적으로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부서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력을 좀 확보하고 저희도 많이 챙기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조례라든가 특히 규칙을 제정한 내용이 있나요?

아까 얘기하셨던 그 공약사업 관리에 관한, 공약업무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칙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천구청을 보니까 그 홈페이지에 열린 청장실 사이트에 공약현황 또 세부 공약사항까지 상세하게 이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주민 배심원의 활동사항도 공개가 되고. 근데 우리 홈페이지는 이런 게 돼 있나요?

예, 저희도 지금 이제 실천계획서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실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언제나 볼 수 있게끔 추진사항이라든가 추진현황 목록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또 공약을 실천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하니 이런 홈페이지 공개 같은 거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정책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강학구입니다. 구민이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김진희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안진희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지수영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신지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지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홍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19쪽부터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 주요사업은 구 캐릭터 새로미, 강서를 날다 등 총 9개 사업입니다. 먼저 20쪽, 구 캐릭터 새로미 강서를 날다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친근하고 따스한 구민의 친구라는 의미를 가진 새로미를 주요 정책이나 사업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새로미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과 인형탈을 제작하여 축제 등 홍보에 활용하고, 구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구정홍보를 위해 구민 참여형 새로미 캐릭터송 공모전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에 새로미 메뉴를 신설하여 다양한 디자인의 새로미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구민이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도록 공공저작물로 개방하겠습니다. 다음 21쪽, 1분(just 1 minute), 강서 정보 내 것이 되는 시간입니다. 주요 사업 등을 생동감 있게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강서까치뉴스에 게재된 알찬 정보의 흥미와 재미를 더하여 강서 숏폼으로 제작하겠으며, 전지적 강서시점을 모토로 우리 구의 의식주휴미락을 감성사진과 영상으로 소개하고, SNS 서포터즈와 구정 홍보모델을 활용해 다양한 우리구의 매력을 숏폼으로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공동주택 홍보채널을 활용한 생활밀착 구정홍보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미디어보드를 통하여 구정홍보 방송을 송출하겠습니다. 공동주택 147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요 행사와 축제 등이 집중되어 있는 10월과 12월에 맞춤형 홍보를 한 후 홍보효과를 파악하여 향후 운영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뉴미디어 선도의 중심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미디어와 콘텐츠 사업 지원 및 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구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과 영상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운영, 장비대여 등을 하겠으며, 우장산동과 방화동에 있는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각각 차별화된 사업추진으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우장산동 스튜디오는 스튜디오 내 영상촬영과 취재·편집 등 구정홍보 콘텐츠 제작 공간으로 운영하고, 방화동 스튜디오는 청소년 진로체험 교실과 구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및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보도기획입니다. 구민 생활 중심의 언론 홍보로 구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해 신문, 방송, 통신사 등을 통하여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전략적 언론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구정 비전을 담은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에 대한 기획기사는 물론 다양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축제, 행사 등 포토뉴스와 미담사례 등을 발굴하여 언론에 보도되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신속한 언론 대응 및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공유·전파하고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언론 보도분석을 통해 홍보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부서별 정책 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전파하고, 직원들의 언론 소통 능력과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홍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누구나 즐겨 읽는 '펀(FUN)편한 소식지'입니다. 강서까치뉴스를 구민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지면으로 구성하고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큐알홍보와 이벤트 등을 통해 모바일 소식지도 활성화시켜나겠습니다. 우선 중점 홍보사항 1개를 선정하여 재미있는 웹툰으로 제작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그것이 알고 싶다 Q&;A'와 소식지 내용을 퀴즈로 풀어보는 '유퀴즈온더강서' 등 기획 연재를 통해 기다려지는 소식지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큐알홍보물을 부착하고 이벤트, 설문조사 통해 모바일 소식지 구독자 수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내 손 안의 구정정보! 생생정보 강서 SNS 운영입니다. 주요 소식을 카카오채널 등 SNS 매체를 활용하여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참여 콘텐츠를 통해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과 내부 플랫폼에 주요 축제와 행사 등 광고를 추진하고 지역, 연령, 관심사별 타기팅 광고를 통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기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활용, 구정홍보를 활성화하고자 이벤트를 실시하고 구민의 시선에서 주요 시설과 축제 등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강서SNS 서포터즈 20여 명을 모집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알아두면 쓸모 있는 i강서TV 콘텐츠 강화입니다. 구민의 관심사를 반영한 참신하고 다양한 영상콘텐츠 제공으로 i강서TV를 활성화하여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민생활과 밀접한 콘텐츠를 발굴·제작하여 i강서TV 유튜브를 강화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강서영상크리에이터 8개 팀을 선정하여 주요 행사, 사업, 축제 등의 홍보콘텐츠를 구민의 입장에서 직접 기획·제작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학구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19억 3700 정도 됩니다.

신문구독 예산이 한 8억 3천 정도, 8억 3400 정도 들고요.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으로 5억 1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한겨례 세 가지 신문이 들어가고 있고요. 서울신문이 1600부가 좀 넘고 그다음에 문화가 한 290부, 한겨레가

아니요, 부서신문이 또 있습니다. 각 부서와 구에서 운영하는 기관, 센터 등에

서울신문이 어느 구나 점유율은 높습니다. 이유가 행정 지면이 다른 신문은 1면 정도지만 서울신문은 2면에서 3면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수가 많다 보니까 자치구별 기사를 다양하게 실을 수가 있어요. 죠. 저희가 작년에 한 200건 이상이 서울신문에 게재가 됐거든요.

예.

통반장이라 하지만 전달이 됐을 때 본다는 가독률이 높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매일 1건씩 노출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

아까 그 구유재산 일반관리에서 31에서 30개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강서문화센터가 일반재산이었다가 다시 행정재산으로 바뀌었습니다. 행정재산은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일반재산에서 뺐습니다.

예, 변상금이 있습니다. 변상금이라고요, 그게 이제 무단 전입해가지고, 무단 침입을 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한 2건이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옛날부터 이렇게 조금씩 그 집하고 약간씩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몇 건······

답변으로······

방화동에 620번지 56호가 있는데요. 공항시장 정비사업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8만 원 정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항정비시장조합은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 조합에 매각할 예정이고요. 또 한 건은 공항동 22에 190번지인데요. 거기는 이제 미수납이 지금 됐고요. 지금 변상금은 1130만 원 정도······

공항시장 내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집이 이렇게 물려 있잖아요. 그럼 집을 헐어야 되는 게······

그래서 저희가 그거······

이게 뭐 최근에 진 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

저희가 지금 2022년부터 했습니다.

예, 시범적으로 했어요. 2023년, 죄송합니다. 작년 2월부터 했습니다.

작년 거는 부서별 4회 이상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의회는 포함이, 부서별 4회입니다. 구 전체는 안 들어가고요. 구의회, 보건소, 동은 포함이 안 되고요, 본청만. 본청만 연 8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포함을······

저희가 저기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다수 업체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계약······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고찬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수의계약이 1170건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그 공사가 364건이고 그다음 물품 330건 그다음에 용역이 476건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세무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아까 제가 부탁한 거 페이퍼로 좀 다들 주세요. 준비된 게 있나요?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끝나고 나눠주세요.

나눠 드릴까요?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설명하실래요?

예.

예, 하시죠.

저희가 신청사 건립 재원과 관련해서 2020년도에 신청사 건립 재원은 4개 청사를 매각 예정으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받아가지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020년 10월에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4개의 청사가 매각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시기는 2026년 후가 되고요. 그리고 또 활용계획이 없는 강서문화원은 매각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감정평가수수료를 편성했고요. 매각시기는 2025년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하시죠.

재산세 부과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시가격 자체가 전년도부터 하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를 높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대신 저희 과에서 주로 하는 체납 징수율을 높여서 세입목표 달성에 좀 힘쓰고자 합니다.

가택수색은 서울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하기에는

일단 저희 고액체납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저희한테 남아있는, 1000만 원 이상은 서울시로 이관이 되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소송이나 이의신청이나 행정제재가 걸려있는 사람들과

예, 많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현장방문 많이 해서 수색까지는 아니더라도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다 고령화되는 게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되죠. 또 세금 납부하실 분들이 고령화되고 또 단독 가구로 살고 노인들만 사시는 가구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통보를 받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이분들이 고의로 체납을 하고 이런 의도가 아니고 홈택스나 스마트뱅킹, 이런 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체납하고 이것이 고액으로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노원구를 보니까 노원구에는 고지서송달반장이라는 걸 해요. 고지서송달반장이라고 해서 어르신일자리로 한 동에 1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명을 어르신일자리에서 그분들을 뽑으셔서 고지서들을 직접, 어르신들만 사는 데는 직접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 이런 말도 있고 하니 우리도 고령자,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고지서송달반장도 한번 우리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확인해보고 저희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노원구예요. 노원구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국금지되는 고액체납자는 얼마 이상입니까?

3000만 원 이상입니다.

3000만 원 이상을 출국금지하나요?

예.

그게 우리 구에 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고요. 2022년도에는 1명 있었고요. 최근 5년간 16명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수가 재산세가 많이 줄었죠, 많이 줄고 그것이 부동산 경기침체, 거래 극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해서 이것이 올해도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