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정장훈 의원 발언
강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소관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부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송자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자
김송자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송동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인사)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정근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정근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 조직은 6개 과 29개 팀으로 어르신 일자리팀이 2024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직원 현황은 현원 19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 규모는 8146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0억 4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급여,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장애 수당 및 장애인 활동 지원 그리고 부모 급여, 기초연금, 어르신 일자리 지원 등 사회복지비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 관련 시설 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지역자활센터 2개소, 우리 동네키움센터 7개소, 아동복지시설 29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54개소, 어린이집 295개소, 노인복지관 5개소 등 총 881개소입니다. 다음은 보호 대상입니다. 총 2만 5728가구 6만 5752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3926명, 다문화자녀 2192명 등 총 1만 460명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저희 국의 주요 업무계획은 각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위원장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 장애인 복지시설이 총 합해서 81개소가 되는 건가요?
송자
김송자생활복지국장
장애인 복지시설은 54개소입니다.
정장훈위원
54개소? 그러면 그 외에 뭐를 합해서 81개소가 된다는 거예요?
송자
김송자생활복지국장
전체는 881개소고요.
정장훈위원
아!
송자
김송자생활복지국장
종합복지관도 있고, 아동시설, 어르신시설 다 합해서 881개소입니다.
정장훈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은 자기 신체적인 그런 것 때문에 장애가 팔도 굽는 경우도 있고, 다리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목욕탕 가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시설이 복지관마다 보면은 이동 목욕차가 오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이용하고 하여간 불편한 점이 많은데, 얼마 전에 우리 강서을 당협하고 서울시 오세훈 시장하고 당정협의를 했어요, 1월 초에. 그래서 우리 당직자들하고 시·구의원 그리고 서울시에는 보좌진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은 장애인헬스케어센터 그거를 마곡에다가 일단은 시장이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전국의 최초예요. 전국에 최초인데, 거기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센터로 이렇게 장애인들도 즐길 수 있고, 또 어르신들도 나이가 먹으면 장애인이 되잖아. 못 걸으면 장애인이야. 또 못 쓰고 잘 안 보이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도 거기서 이렇게 문화복지센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서로 건의가 이루어져가지고 마곡의 빈 땅에다가 그거를 하기로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장애인 복지시설이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또 강서구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사회기관 사회단체, 기업 이런 데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 연결을 시켜서 그 어려운 사람들 좀 도움을 받고 그런 거를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대학교 나오면 학사, 그다음에 공부를 좀 더 하면 석사, 그다음에 좀 더 하면 우리 저기 강선영 위원장처럼 박사 그러는데 가장 좋은 게 봉사예요. 공무원들도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돼. 뭔가 불편하고 그런 주민들, 또 어려운 장애인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걸 잘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자
김송자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윤입니다. 2024년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시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서연우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서연우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김연숙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김연숙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우정민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우정민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손은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손은화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돌봄지원팀장입니다. (박란지 돌봄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은준 주무관입니다. (김은준 주무관 인사) 이어서 2024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4년 주요 업무계획 5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새해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9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처우 향상을 위해 보훈회관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기 확보된 시구비 29억 3300만 원 지원으로 옛 방화2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 5700여 명에게 보훈 예우 수당 32억 400만 원과 9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1억 5301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 청년을 위한 강서청년둥지 사업 확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청년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100명이었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중위소득 70% 이하 청년 1인 가구 200명에게 연 4회에 걸쳐 식재료와 생활용품, 응원 문구가 담긴 청년둥지박스를 지원하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등을 연계하여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자생력 키움 마을 조성입니다. 지역 스스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생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가양4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구를 비롯한 총 8개 시군구가 선정 받았으며, 2026년까지 국시비 50대 50으로 총 9억 8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본 사업은 자생력 배양(培養), 자생력 결실(結實), 자생력 연결(連結) 등 3단계로 추진됩니다. 먼저 올해에는 지난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상반기 중 핵심 사업과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민간의 역량을 비롯한 다자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주도형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약자와 동행하는 ‘찾아가는 복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동주민센터의 기능이 복지·건강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주민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분야별 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복지·건강 중심 동주민센터의 통합복지 전달체계를 통해 빈곤·돌봄 위기가구를 집중 선별하고 방문하는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동행센터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본계획을 통합 수립하고, 복지 부서와의 정기적인 협업 공유 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복지플래너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더욱 든든한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으로 지난해 대비 6.09% 인상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24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30~32% 이내로, 주거급여 기준도 47~48% 이내로 완화됨에 따라 신청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신 분들의 소득·재산, 생활 실태 등을 통하여 단계별 맞춤 급여를 지원하고, 조사의 객관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한 구·동 사례 회의와 순회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신속한 맞춤형 긴급복지 지원으로 그물망 복지 실현입니다. 긴급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신속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발생 시 3일 이내에 신속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종료 이후에는 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그물망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확보된 국·시·구비 37억 4752만 원을 지원으로 중위소득과 재산(금융) 기준에 따라 국가형·서울형·강서형 단계별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민간 자원을 통한 지원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사회적 고립을 잇는 아리따움[아름다운 리(이)웃들의 따스한 움직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고립 가구를 상시 발굴·지원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질병·채무·고용·체납 등 위기 정보에 대하여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연 6회에 걸쳐 조사를 확대하고, 서울시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조사, 상·하반기 일제조사, 특정 계층 기획조사 등을 통하여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위기가구 욕구 대응을 위한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통합사례 관리와 민·관·경 협업을 통하여 지역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복지 핫라인을 구축하겠습니다. 구 통합사례관리자와 복지플래너, 관내 복지기관 및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가구별 욕구에 따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욕구 영역에 따라 자립지원과 공공부문, 타 사례관리 의뢰 및 연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안전경찰관(CSO), 학대전담경찰관(APO)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통합사례 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실무분과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맞춤형 서비스 적극 연계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과 긴급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일시 재가 등 맞춤형 10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50세 이상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을 주 대상으로 강서종합재가센터 외 36개소 기관 등이 참여하여 1인 연간 최대 16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전액 시비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식사 배달, 안부 확인, 건강 지원, 동행 지원, 긴급 지원 등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들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서비스 제공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며, 더불어 잘 사는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위원장
송동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과장님, 보훈회관 이전 관련돼가지고 아마 지난번에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한 번 변경돼서 진행이 됐는데, 혹시 이거 안전진단 다시 실행한다고 했었었거든요. 이거 결과 나왔나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결과가 12월달에 나와서 구조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래서 그냥 여기로 진행하는 걸로 확정이 된 건가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때 이전에 가려고 했던 예전 회관 자체도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어르신분들 계단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지적을 했었었는데, 여기도 사실 워낙 건물도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분들 문제없이 쓰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위치상으로 예전 자리를 더 좋아하셨었거든요. 잠깐 저거를 했을 때, 보훈회관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약간 불만이 조금 있으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소통 잘해 가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사회적 고립 관련돼가지고요. 사회적 고립이 이제 점점 나이대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정말 나이대가 많으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았다고 치면 요즘에 중장년 쪽으로 내려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4복지관이 있어요. 가양동에 4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서 중장년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사례로 보셔가지고 많이 확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같이 소통을 하셔가지고, 되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선영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강서청년둥지 사업 확대 이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작년에는 그럼 100명이었던 거죠, 대상자가?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 100명에서 지금 200명으로 늘어나는데, 이 100명이 그럼 올해도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다시 포함시킬 건지 아니면 기존에 새로운 분들을 참여시킬 건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왜냐하면 100명의 분들이 갑자기 1년 사이에 생활이 좋아진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가능하다면 계속 형편이 괜찮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 작년에 반응은 어떠셨어요, 지원받고?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전부 굉장히 만족해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계절마다 둥지세트도 드리고, 응원 문구도 드리고, 그리고 또 타 보건복지부나 서울복지재단과의 사업도 연계시켜 드리고 하니까 100% 만족하실 순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도움과 희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옥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잘못하면 고립되고, 은둔 청년들이 요즘 좀 많아지는 실태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손길이 간다면 이분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사회생활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늘려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여기 보면 기본 식재료나 생필품 같은 걸 주는데 저는 여기에 추가해서 비타민이나 약간 이런 의약품, 갑자기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비상약품이나 뭐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혼자 살고 이럴 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각종 후원 물품이 들어올 경우에 후원 물품 사업으로, 후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배려해 주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 보면 여기 가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상자 발굴 및 홍보 강화가 있는데, 돌봄 청년 가족 대상자 발굴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혹시 실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 돌봄 청년 가족 대상자가 있는지.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돌봄 청년은 제가....
김순옥위원
이게 아마 제대로 된 조사가 없을 거예요. 저도 이거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 강서구에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왕 여기 사업에 들어갔으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지 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약간 추가로 말씀드릴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별회계가 새로 생겨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라는 게 생겨서 녹색환경과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발전소 주변 지역에 금액은 1830만 원 정도로 금액이 크진 않은데요. 아마 이번엔 장애인복지과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 가셨어요. 그런데 사실 복지정책과에도 너무 필요한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서 이것 좀 체크해 놓으셨다가 예산을, 어차피 초긴 하지만 예산을 책정하거나 하실 때 필요한 부분 도움받으시고, 워낙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 노후화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들이 좀 많아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예산이 워낙 한정되다 보니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선영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보장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정순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구재경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임여진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김현정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김현정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박은희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박은희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여은경 통합관리3팀장은 장기 재직 휴가로 인해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주거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주택 공급입니다. LH 및 SH와 주거공급 업무 협약을 통하여 매입 신축 주택을 확보하고,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로 주택 내 특성화된 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중장기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 맞춤형 특별 공급을 준공 후,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으로 삶의 질 개선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확대 및 급여 지원액 인상으로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등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189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18쪽, 수요자 중심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강서 구해줘 홈즈!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디딤돌 주택은 가구 해체 등으로 주거를 상실하거나 주거 상실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임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디딤돌 주택 총 8개 호가 운영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이사 지원 서비스는 이사 전문업체의 사회 공헌을 유도하는 까치익스프레스와 이사 실비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까치익스프레스 사업은 만족도가 높아 지난해 서울시 우수 자치구 사업으로 선정, 금년 사업예산을 추가로 신청하게 되어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심 울타리 주거 서비스 지원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희망의 집수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저소득층 임대료 사업을 적정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탈빈곤! 새출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 기회 제공 등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2개소와 자활사업단 28개소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점포 임대보증금 등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자활기금 2억 400만 원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는 저소득층에게 자산 형성을 통한 목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6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20쪽, 건강한 삶 지킴이!!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재가의료급여 사업은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퇴원이 가능하고 주거 확보가 가능한 장기 입원 의료급여수급자에게 거주지에서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든든한 지킴이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본인 부담 지원 및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 의료 욕구에 맞는 적정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의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신속하고 적정한 사회보장급여 자격 관리입니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소득, 재산, 인적 변동사항 등을 상시 확인하여 급여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월별 확인 조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공정한 자격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부서 직원 모두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통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위원장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안심 울타리 주거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요즘에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겨울철이라 그런지. 그런데 이제 보면 얼마 전에도 우리 강서구에서도 화재가 났지만 거기 스프링클러가 없다든지 그래서 아마 화재가 더 컸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주거 서비스 지원할 때 제 생각엔 스프링클러까지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렵겠지만 화재경보기라든지 아니면 화재가 발생했을 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 같은 안내표지라든지 이런 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업 진행할 때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환
김정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희망찬 내일을 위한 목돈 마련이요. 이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많이들 지원해서 이걸 이용하고 있나요?
정환
김정환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청년내일저축 계좌를 대규모로 모집해서 작년에 한 870명 정도 모집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차상위 추가도 630명, 그래서 총 합해서 1500명 정도를 대규모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순옥위원
이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이나 이런 데서....
정환
김정환생활보장과장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해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이 신청해서 선정이 돼야 정부에서 일정 부분 하고 본인이 일정 부분 부담해서 나중에 목돈 마련해서 3년 정도 해서 목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김순옥위원
올해도 그럼 1500명 정도 지원을 할 예정이신 건가요?
정환
김정환생활보장과장
올해는 이렇게 대규모는 안 하고요. 올해는 한 5, 600명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순옥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사실 좋은 제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차상위 가구라든지 저소득 청년, 저소득계층 같은 경우엔 동에서도 관리가 지금 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동이랑도 잘 협조하셔서 가급적 예산을 모두 다 소진해서 쓸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주택 공급’ 요거가 아마 신규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기본계획 단계인 것 같은데, 아직 자세하게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위치라든지 이런 게 나오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정환
김정환생활보장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SH나 LH에서 전에는 무분별하게 주택을 매입을 한 사례들이 많아서 강서구도 화곡동 지역에 매입 임대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의원님들 통해서 결의문 통해서 우리 구에는 영구임대가 많으니까 매입 임대는 매입을 자제해 달라고 계속 결의문을 보내서 지금은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는 한 중간 정도 매입 임대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매입 임대를 SH, LH에서 이렇게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들어갈 곳 주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까 하다가 지금 이 사업을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해서 조금 특성화된 주택을 SH, LH에서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장애인이든 어르신이든 입주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최세진위원
특성화라고 하면 장애인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어르신들 손잡이가 달렸다든지 이런 것들
정환
김정환생활보장과장
그렇죠.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주택은 사실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잘 신경 써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또 신규 사업 중에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재가의료급여 사업’ 있잖아요? 이게 인당 얼마 이렇게 지원 제한이 있거나 이런 게 있나요?
정환
김정환생활보장과장
그건 아니고, 작년에 한 서울시에서 2개 곳 정도가 시범 사업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시행할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원래 규모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한 3천여만 원, 3600여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최세진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정환
김정환생활보장과장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래서 고민스럽고요. 일단은 한 10여 명에서 20명 정도 시범으로 일단은 장기 입원자를 퇴원시켜서 집에서,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직접 방문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집에서 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재가의료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최세진위원
10에서 20명도 사실 의사가 방문해서 하거나 할 때 이게 금액이, 제가 아까 금액을 물어본 이유가 금액은 너무 작은데 사실 30인 이상 저희 강서구에는 사실 많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되어서 이게 과연 이 금액으로 될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정환
김정환생활보장과장
도서나 농어촌 지역에서 지금 이게 조금 필요한 사업이고, 서울에 의료기관이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부분이 많은 곳에서는 조금 실효성이 없어 보이지만 전국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그래서 일단은 신규 사업으로 넘어갔고요.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최세진위원
잘 체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환
김정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사실 금액이 또 사실 좀 작기도 하고, 대상자 선정을 조금 신경 써서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다 내려왔다고 하니 한번 시범해 보시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환
김정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선영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정혜선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의진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전진홍 아동학대조사팀장입니다. (전진홍 아동학대조사담당주사 인사) 이민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민선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김은주 아동돌봄담당주사 인사) 과서무 고세령 계장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아동청소년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 주요 업무계획 23쪽부터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강서를 목표로 6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4쪽,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학교 밀집지역에 위치한 염창동 청소년공부방 시설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재건축하여 아동청소년의 문화, 여가,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올해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에는 공사에 착공하여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우리동네키움센터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동네키움센터 7개소 운영을 통해 놀이와 쉼이 있는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도 신규 공간을 발굴하여 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1센터 1특화사업 추진 등 센터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견고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26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 4개년 전략사업 추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아동권리 교육 및 아동 참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아지트,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등 청소년 전용 공간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동아리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강서어린이솜씨자랑대회, 청소년 어울림마당, 아동권리주간 행사 등을 개최하여 아동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입니다.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 청년 대상으로 사후 관리와 복지급여, 주거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및 심리정서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자립 준비 청년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겠습니다. 다음 28쪽, 아동학대 제로(ZERO)를 위한 예방·조사·보호체계의 확립입니다. 아동학대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역량 향상 및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 회복지원 및 위기아동 중점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위기 아동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을 확대하고, 협력기관의 주기적인 사업 홍보 및 사례 발굴을 의뢰하여 사례관리 대상 아동의 신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동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간 협력적인 관계 구축 및 교육 실시, 청소년 심리 외상 긴급지원단 및 실무위원회를 통한 전문적 개입 활성화로 위기 아동청소년의 지역 내 보호 체계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위원장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염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관련해서 지금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이 돼서 이런 식으로 지어진다는 건가요?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순옥위원
혹시 내부 사진이나 이런 건, 혹시 내부 인테리어까지도 정해졌을까요?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아직 인테리어는 아니고, 지금 구성하는 거 지금 건축과랑 조율 중에 있거든요. 6층까지 해서 동아리방이나 강의실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지금 그거 구성만 해놓았습니다.
김순옥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문화시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이왕 많은 예산 들여서 짓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청소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저는 여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내부 인테리어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거 해주면 청소년들이 좋아하겠지 하는 거랑 청소년들이 또 실제 원하는 욕구랑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것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양주에 펀그라운드라고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시설,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직접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왕이면 좀 제대로 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신규 사업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신규 사업 중에 아동권리교육 콘텐츠 자체 개발이 신규 사업으로 있더라고요. 이건 그럼 누가 개발진으로 참여하시는 건가요?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세이브더칠드런이랑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랑 국제아동인권센터 요 3개 단체에 같이 의뢰해가지고 좀 이렇게 더 좋은 자료, 그러니까 교육이 있으면 그거로 선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게 콘텐츠가 개발이 되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시민 강사를 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 강사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나갈 거거든요, 아동 권리에 관한. 그 콘텐츠 개발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다 좋은 게 많지만 사실 저는 이 친구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성교육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친구들 봉사하려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담당 팀장님이랑도 이야기하다가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아이가 퇴소를 한 다음에 그냥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맺고 아이를 출산하고 기를 여력이 안 되니까 보육원에 맡기고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또 다시 임신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친구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 누가 옆에서 가족들이 있거나 그러면 누가 그걸 해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자립준비청년 관련돼서 아까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현금 지원도 좋지만 약간 멘토라든지 약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게는 사실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몰라서 이 아이들이 이 돈 받으면 사기 맞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노리는 또 나쁜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돈으로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약간 돈도 좋지만 같이 그러니까 옆에서 좀 이런 건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자립할 수 있는 그걸 길러주는 그런 멘토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세진위원
그리고 제가 청소년회관 출입 관련돼서 좀 이리저리 좀 알아봤는데 현재 청소년증이 없어도 출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2년부터는 확인 절차가 없어졌다고 하고, 프로그램 접수 시에도 청소년증 확인 절차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그 부모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마디로 생일이, 같은 나이대인데 한마디로 생일자에 따라서 청소년증이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안 나오는 아이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은 그걸 같이 듣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을요?
최세진위원
예. 청소년증이 있고 없고 때문에 같이 못하고 잘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원래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예.
최세진위원
그래서 같은 나이대면 같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최세진위원
사실 이 청소년증 하나 때문에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쪽에서 아마 그 근처에 있는 친구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방화동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맞아요.
최세진위원
사실 화곡동 쪽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 어쨌거나 청소년들인데 이동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끝에 있더라고요.
최세진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 거기까지 또 와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선영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이 아동에서 성인으로 넘어갈 때 자립 청소년들이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다 얘기하셨네. 그리고 대부분이 가정에서 학대가 이루어진다면 아동학대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애정이 있는 거예요. 거의 8, 90%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잘되라고 해서 때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학대로까지 가는 경우는 계모라든지 자기가 낳지 않은 아들일 경우에 생기지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 봐서 잘 알겠지마는 기관에 우리는 지금 지온보육원이 있는데, 제가 그전에 당협에서 사무국장하고 그럴 적에는 얘기 안 해도 뭐 들어오고 좀 누구한테 갖다 줘라 하는 게 있을 적에는 내가 지온보육원, 샬롬의 집 이런 거 내가 그냥 얘기 안 하고 갖다 줬어요. 근데 거기는 잘 돼 있어요. 지온보육원 원장님은 아주 지금은 할머니가 되셨지마는 아주 잘 돌보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사례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아동학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막 성폭력도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 그 기관에 있는 선생이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 진짜 보도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 우리 어느 팀장님이죠, 담당하시는 분? (
의진
김의진
아동보호담당주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아예.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하여간 그걸 가정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정보도 받고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우리 김의진 팀장님 좀 더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남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박정남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박병삼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효진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수진 서무주임입니다. (김수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주요 업무계획 32쪽부터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쪽,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여 사회참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애인의 날 행사와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재활보조기구 공유나눔 서비스를 운영하여 긴급하게 보조기구가 필요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이불이나 대형빨래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무료 세탁 서비스를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장애 유형별 체험활동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증진시켜 다양성을 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발달장애인 원스톱 통합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 적응과 취미·여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 부모 교육과 비장애 형제자매 역량을 강화하며, 일자리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통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장애인 고용 관련 일자리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사업과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지급, 개인별 욕구에 따라 바우처를 제공하는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서울시 버스요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및 직업훈련 지원입니다. 다양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지원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의 기반을 조성하고,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내실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행정 도우미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일반형 일자리, 환경 정리, 급식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복지 일자리와 일자리 뱅크 사업을 운영하고, 장애인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꿈과 희망 잡기 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든든한 울타리,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54개소가 있으며, 이중 거주시설 28개소, 이용 시설 26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설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인권 보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힐링 워크숍과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및 홍보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변화를 도모하고, 배려 있는 주차 문화를 정착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보행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온오프라인 민원 신고와 스마트 IoT 시스템을 이용해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편의시설 모니터링단을 활용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구정신문과 SNS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항과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강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위원장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진행되던 얘기들이 어떻게 다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시설 쪽으로 약간 정책들이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탈시설 쪽으로 가다 보니까 현재 진짜 탈시설을 하고 싶지만 아예 하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정말 시설에서 있어야 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도 계속 체크해 주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세진위원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모랑 떼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같이 다니셔야 되는 건데, 사실 아직까지 강서구에는 발달장애인 부모 모임이 따로 있잖아요. 얼마 전에 총회도 하고 이러셨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모여 있는 공간이 아마 본인들의 자력으로 모여가지고 만드셨던 것 같은데, 그 위치가 워낙 자금이 달리다 보니 엘리베이터가 없이 걸어다녀야 되는 3층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움직이는 데도 참 많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워낙 시설이 오래된 데를 구하다 보니까 겨울 되면 누수 때문에 고생하시고, 수도관이 터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시거든요. 자기네들이 자기네 돈 사비를 들여가지고 벽에 안전하게 약간 두꺼운 패드 같은 걸 대놓고 막 이렇게, 애들이 오면 혹시나 다칠까봐 그렇게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강서구에서는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도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들한테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위드플라자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센터도 있고요. 그 안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를 부모연대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도 해주시고, 사례 관리도 하시고, 긴급 돌봄 인력을 또 파견도 하시거든요.
최세진위원
저 직접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일단 사용하시던 분들이 하는 거고, 부모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방화동에.
최세진위원
예, 방화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사실 너무 열악해요. 재작년이었나, 수도관 터져가지고 물 새서 아예 물을 끊어놓고 사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부모와 발달장애인 아동들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다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떤 방법은 없지만 같이 고민을 해봐 주시고,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선영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식개선 교육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대상이 올해는 10개 학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사실 저는 중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들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는 게 아직 뭔가 개념이 형성되기 전에 교육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꾸 이런 걸 노출시켜 줘야 어색하지 않고 ‘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나.’ 뭐 이런 걸 더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저부터도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들을 보면 좀 약간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좀 피하게 되고 이런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자꾸 노출을 시켜줘야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개념으로는 장애인들 보면 ‘몸이 불편하니까 무조건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게 저분들이 좋아하실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에게 그게 또 실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냥 사람들이 ‘도와주면 괜찮겠지.’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장애인들을 대해야 되는지, 무조건적인 도움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어차피 이게 장애인 당사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교육을 해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진짜 배려란 무엇인지 이런 교육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교육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김순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근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들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현 보육1팀장입니다. (김수현 보육1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보육2팀장입니다. (최정화 보육2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이수경 가족지원담당주사 인사) 신경숙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신경숙 양성평등담당주사 인사) 김은영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김은영 1인가구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수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수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주요 업무계획 책자 39쪽부터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40쪽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균형 있는 설치로 이용률 격차를 해소하고, 민·관과의 상생협력을 기조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장기 임차,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무상 임대 전환을 중심으로 금년에 7개소 확충과 함께 공급 이용률 47%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급식재료는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구매 추진협의체를 통해 선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 아동 1인당 1만 원의 친환경 급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3~5세 누리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강서누리 특화프로그램의 보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시간제 보육 확대 운영입니다. 가정 양육지원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의 확대 운영을 통해 부모의 일과 양육의 조화를 도모하고,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반을 별도 편성해야 하는 독립반과 정규 보육반 내에서 함께 운영하는 통합반 2가지 형태로 금년에 독립반의 경우 현재의 7개 반을 10개 반으로, 통합반은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4개 반 운영이 종료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새롭게 통보된 물량 배정을 통해 10개 반까지 각각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독립반, 통합반 각각의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은 기존 제공 기관과의 거리, 설치 기준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이를 통해 지정된 제공 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아이들이 신나는 놀이환경 제공입니다. 먼저 아이들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는 작년 11월 개관한 발산1동 1호점에 이어 금년에 화곡3동 2호점이 상반기 내에 개관을 목표로 1월 중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는 화곡4동 3호점 역시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지난해 화곡1동점 개관에 이어 화곡6동 2호점이 3월 임시 개관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점검 중에 있으며, 2개소가 조성된 공동육아방 운영과 함께 가정 양육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부모와 아이 모두 든든한 출산·양육·돌봄 지원입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을 금년에 확대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여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특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우리 구 특화사업인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미혼모·부 양육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는 시간제, 종일제 등 각각의 양육 여건에 맞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자녀 양육지원 시·구 공동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엄마아빠 택시사업,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 서비스 등 시·구 공동사업을 연중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역할을 분담하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사업별 기준에 맞는 주민을 대상으로 연간 10만 원의 택시비 이용 포인트 지급과 돌봄수당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소득기준의 제한이 있는 서울형 임산부 가사 서비스의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임신부 가사 서비스 사업을 우리 구만의 특화 사업으로 병행 추진함으로써 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다양한 자립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 가족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와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정 방문 교육, 취학 준비 학습 지원 등 자녀 학습과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 청소년 오케스트라·합창단 등 특화된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양성이 평등하고 행복한 문화 조성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기금지원 사업과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경력 보유 여성에 대한 맞춤형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돌봄의 노동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육아, 돌봄의 경력 보유 여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경제활동 참여에 배제되지 않도록 돌봄노동 경력인정서 발급을 위한 조례 개정과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성별 영향평가 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사회적 문제가 있고 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49쪽, 1인 가구 안심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가족구성의 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건강, 고립 문제 해소를 위해 소규모 소셜다이닝 등을 주제로 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1인가구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상담과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강서경찰서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심 귀갓길 조성과 안심귀가 스카우트 및 동행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거 및 범죄 취약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 방범용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장대리
김정근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가 운영 중에 있잖아요?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세진위원
강서 1호점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출입할 수 있는 나이대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9세까지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밑에 나이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0세부터.
최세진위원
지금 여기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애들이 좀 놀게 하고 싶어서 부모님이 애를 데리고 가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기저귀 교환대가 안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저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 소지품 반입 불가 방침 때문에 기저귀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놀다가 나와서, 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나와서 밖에서 갈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약간 좀 방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은 안전 문제 때문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정말 필요한, 그리고 보통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2명의 아이가 있을 경우에 첫째 아이가 막내 아이 때문에 애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못 노는 애들 때문에 부모가 아기를 갓난쟁이를 데리고 안에 애들을 놀려놓고 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갓난쟁이를 데리고 있는데 애를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 못 가지고 들어가니까 밖에 또 나왔다가 들어가고, 밖에 나온 동안 애는 또 혼자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운영 방침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세심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 부분을 좀 그 안에 활용, 그냥 차라리 예전처럼 육아종합센터였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까지도 있어요. 키즈카페로 바뀌고 나서 더 방침이 이게 좀 이상해져서 더 이용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운영 프로그램을 조금 다시 여기에 맞게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좀 맞게 그거는 좀 이용자 얘기를 좀 듣고요.
최세진위원
그래서 이용자분들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분들이 아마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지금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치들을 보니까 사실 공항동, 방화동 쪽에는 사실 없다 보니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최세진위원
나중에 추가로 하게 되시면 이런 지역적 배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신규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추진 이게 아마 입법 예고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포함된 게 어떤 게 들어가나요?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디지털 성범죄는 아직 입법 예고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그건 저희가 계획을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센터, 저희가 최종적으로 센터를 만드는 게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거에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이게 인터넷으로 배포가 되거나 이런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여자분들이라든지 피해 여성분들하고 아마 얘기를 해보면 디지털 장의사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거를 다 삭제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삭제 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런 것들이 좀 꼼꼼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광역 단위로 서울시 안심지원센터라고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서 또 일부 그 기능을 수행하긴 하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안심센터를 조례 제정하고 안심센터 만들어서 한번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장대리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위원
예.
김순옥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포괄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위기 국가 순위에 올랐다는 거 아시죠?
송자
김송자생활복지국장
예.
박성호위원
근데 매년 국가에서는 출산 예산이 50억에서 100조가 지금 계속 지출이 됩니다. 근데 누가 중간에 낚아채서 어느 방향으로 쓰는가는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어요. 마냥 국가에서는 계속 어떤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한테 미뤄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나가가지고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은 좀 신경 좀 쓰셔가지고 정책 제안을 계속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할 수 없다고 그러겠죠. 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공무원의 입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떨어지고 또 강서구도 출산율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김태우 청장 와가지고 뭐 ‘아기 키우기 좋은 강서’를 만들자고 1호 공약이었는데, 들어와가지고 보니 출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육아 부분에서 신경을 쓰려다 보니 잘 안 되니까 2022년도 예산을 볼 때 그쪽 예산을 오히려 더 깎았어요. 그러니까 말 없는, 출산에 대한 말 없는 생산적 복지에다는 정치인들이 보면 좀 이렇게 참 돈을 쓰기가 힘들어요. 일단 노인복지나 뭐 있습니까?
송자
김송자생활복지국장
장애인.
박성호위원
장애인 이런 쪽에는 말을 많이 하니까 정치인들이 그쪽에다 예산도 쓰고 무슨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도 그쪽으로 제정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가지고 강서구 출산율도 2022년도에는 0.63명 정도였는데, 2023년도에는 0점
송자
김송자생활복지국장
55정도.
박성호위원
55정도로 떨어졌어요.
송자
김송자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만 해야 될 일이냐?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국가에서 50조에서 100조 정도가 계속 출산 예산으로 나온들 그걸 갖다가 유치를 못하는 것도 여기 잘못이다. 우리도 그런 걸, 저희들이 그런 걸 계속 지적을 해 줘야 또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잖아요.
송자
김송자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 제안을 이쪽 가족정책과, 여기가 가족정책과인데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복지, 복지, 보편적 복지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생산적 복지 다시 말해서 출산 전 복지도 많이 신경 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자
김송자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 제가 화곡1동점은 개관식에 직접 가서 봤는데, 부모님들 반응도 좋고 장난감 개수도 다양해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이용자 현황이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옥위원장대리
그냥 평균 대략으로라도 알려주시면 되는데. 왜냐면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이게 지금 현재 3개소 앞으로 화곡6동점까지 하면 3개소인데, 혹시 더 확대할 계획이나 이런 게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하고 있는 곳은 없고요. 그런 수요들이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응이 좋은 걸 저희도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봐서 그런 유휴 공간이 나오거나 아니면 저희 시설이 있을 때 같이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장대리
올해는 화곡6동점이 마지막인 거죠?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장대리
추가로 더 늘리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 거죠?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계획 없습니다.
김순옥위원장대리
그다음 공동육아방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엔 주로 어머님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지,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공동육아방은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앉아서 있는 상황이라서 아이들이 놀이 장난감, 정말 어린아이들이라서 그런 소규모 장난감을 갖고 있고, 엄마들은 또 빙 둘러앉아서 어머니들끼리 그런 육아 관련 일들을 하고, 또 그 시설 운영하는 곳에서는 그런 부모 교육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순옥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요즘은 아이를 하나 정도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 같은 걸 조성해 주면 서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두 개소밖에 없어서 이것도 좀 아쉬워서 향후 좀 추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아까 보면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도 공간을 사실 여기 공간은 크게 많이 들어간다거나 시설이 필요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어주시면 아이들이 놀 때 옆에서 엄마들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또 어린아이들 자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다만 위원장님 공동육아방 말고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또 하나의 시설이 있는데요. 그건 가족센터 안에 한 곳이 있고요. 지금 화곡6동의 장난감 도서관 옆에 육아방은 아니지만 공동육아나눔터로 해서 거의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곳이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순옥위원장대리
근데 이런 건 어쨌거나 엄마들이 한 지역에 모여 사는 건 아니고, 큰 공간이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공간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씩 좀 늘려나가고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장대리
그다음 다문화가족 인들이 주로 지금 강서구 어느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주로 화곡동 지역에 일단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장대리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다문화가족 현황 말씀해 주실 때 기타 동거인이라는 게 있던데 2692명 정도. 이 기타 동거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지칭하는 걸까요?
송자
김송자생활복지국장
잠시만요.
김순옥위원장대리
예. 처음에 총괄 설명해 주실 때 거기에 있었는데, 궁금해서 기타 동거인.
송자
김송자생활복지국장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등 그런 구성원이나 아니면 뭐 한국인 배우자, 결혼 이민자, 귀화자, 미성년 자녀가 아닌 동거인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기타가.
김순옥위원장대리
기타 동거인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송자
김송자생활복지국장
아, 그러니까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자녀나 배우자가 아닌
송자
김송자생활복지국장
예.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아닌
김순옥위원장대리
그 밖에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장대리
같이 사는 가족
송자
김송자생활복지국장
그렇죠.
김순옥위원장대리
동거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자
김송자생활복지국장
예.
김순옥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올해도 5월달에 강서구 다문화 축제가 예정돼 있어요. 혹시 장소는, 고려하고 있는 장소가 있으실까요?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다른 지역구를 해봤다가 그 지역이 상징성도 있고 해서 좋다고 하셔가지고 올해도 아마 그쪽 지역에서 곰달래센터 있는 그 지역에서, 그쪽이 또 화곡동 지역이고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때도 근데 장소가 좀 협소해서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있고, 얼마 전에 화곡동에 또 강서문화원 개관을 했잖아요?
송자
김송자생활복지국장
예.
김순옥위원장대리
이쪽도 활용하시는 방법, 다방면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이 행사가 너무 잘 된 걸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 올해는 꼭 한번 제가 참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해 주셔서 또 올해도 좋은 축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자
김송자생활복지국장
제 생각에는 주관과랑 또 이렇게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문화 축제는 항상 그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주차장에서 해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사실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쳐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계속 쭉 봐왔는데, 그래서 조금 오픈된 공간이나 아니면 요즘 핫한 공간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김순옥위원장대리
근데 이게 또 협소하지만 사실 화곡동에서는 축제가 거의 안 열리거든요.
송자
김송자생활복지국장
아, 그런 면도 있나요?
김순옥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화곡동에서 사실 이거 말고 동 축제, 소소한 축제 말고는 거의 이런 축제가 없기 때문에 장소만 잘 선정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반인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송자
김송자생활복지국장
마곡이나 이런 데 옮겨가면 또 안 되겠군요. 또 화곡동에 하고 있는 축제를
김순옥위원장대리
왜냐하면 거의 축제가 없기도 하고 여기에 또 많이 사시기도 하고 이왕이면 또 이 근방에 사시는 주민들이 참석하시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배려도 해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장소 선정이 물론 어렵겠지만 저도 그 지역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장소 섭외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송자
김송자생활복지국장
그러네요. 딴 데로 가면 안 되고 아리따움이나 아니면 가로공원 그쪽 근처,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김정근가족정책과장
장소는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신경화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신경화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어르신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백경희 어르신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혜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혜영 주무관 인사) 최경숙 어르신시설관리팀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협의회에서 구청장님과의 차담회에 참석하느라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51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24년도 주요 업무는 모두 6개 사업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마곡지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어르신 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마곡엠밸리 7단지 옆에 위치한 마곡동 743-2번지 마곡나루근린공원 내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이랜드그룹의 공공기여 방식으로 건립되는 사업이며, 토지 매입에 62억 28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작년 3월에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내부적으로 설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2월에는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5월에 건축허가가 나면 6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랜드그룹과의 꾸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마곡지구 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우장산로 24-7에 소재한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와 내발산경로당을 복합복지센터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기존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및 경로당 외에 키움센터, 다목적실, 프로그램실을 설치하여 어르신 전용시설 외에 인근 주민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립비는 총 84억 98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올해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 절감 효과가 큰 방안을 강구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체계적인 시설 운영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르신일자리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강서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외에 지역사회에 역량 있는 신규 수행기관을 발굴하고, 공공기관 및 보육시설 등의 수요처 발굴을 통하여 사업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공익형의 경우 강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취업 알선형 사업은 60세 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1062명이 증가한 4628명의 어르신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는 서울시의 확정 내시가 반영되지 않은 본예산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일자리 참여자 인원의 차이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스마트한 어르신사랑방 운영 지원입니다. 어르신 사랑방에 전부 양곡과 운영비를 지원하여 경로당 이용 회원들이 화목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며, 노후시설 개보수와 방역 물품 및 필요 물품 지원으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어르신사랑방 12개소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시설 개선을 통하여 응급 버튼이나 화재 감지 등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선택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거나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올해 5월 안에 구축 완료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등 5개 수행기관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규모가 큰 어르신 사랑방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실버문화센터 4개소에서는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 및 취미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로당 활성화와 어르신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슈퍼에이지를 위한 활기차고 안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구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구립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4개소 등 총 5개소의 어르신복지관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60세 이상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즐겁고 안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자의 소득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13만 원 이하이며, 부부 가구는 월 340만 8000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올해 우리 구는 월평균 6만 4630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경로식당에서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는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식우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겠습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 직원 모두는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장대리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김순옥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이야기하는 65세 이상 이 나이 계산 방식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65세라고 하면 지금은 만 나이가 없어졌는데요. 생일이 도래한 날로부터 옛날에는 만 기준으로 들어갔는데요, 지금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올해가 59년생이 65세에 도래하는데, 1월달에 생일이신 분들은 1월달 생일인 날부터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고요. 일자리 참여자들은 그 달에 포함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2024 마이너스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마이너스 예, 65.
박성호위원
1959년?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성호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이가 바로 정확한 나이가 되는 거예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전에는 뭐....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그전에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연령 기준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2024 마이너스 1959, 59년생이다 그러면.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예. 59년생 오늘이 1월 25일이면 1월 25일 되시는 분은 만 65세로서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박성호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과장님, 저희 2월 2일날 아마 마곡지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예.
최세진위원
혹시 여기 지금 최종 설계도, 어디에 뭐가, 몇 층마다 뭐 뭐가 들어가는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설명회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같이 배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회에 뭐 시간이 되면 참석을 하겠지만 사실 일정이 빠듯해가지고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예. 일단 저희가 설명회 참석자한테 드리는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층별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층별로 나열해 놓은 그걸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면을 원하시는지.
최세진위원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간 설명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민원을 제가 받은 게 있었는데, 사실 마곡지구에 보면 노인어르신복지관 옆에 스타벅스 건물이 있고, 그 뒤쪽이 어린이 놀이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근처에 애들이 놀다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화장실을 공공개방형으로 만들어서 아이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물론 열어놓겠죠. 어르신복지관이다 보니까 열어놓는데, 약간 들어가기 좀 어려운, 어르신들만 이용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렇게 되지 않고 공공개방형으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시설을 같이 갖춰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민원 접수를 했었고요. 그분이 또 설명회에 오셔서 민원을 제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참에
최세진위원
아, 그랬구나!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도 답변은 일단 시설물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개방을 하느냐 이런 문제일 거고요. 개방을 하게 되면 근무하는 인력들의 문제라든지 운영비가 조금 올라갈 걸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계획을 세워서 수탁기관에 그렇게 운영토록 하면....
최세진위원
금액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사실 이 근처에 아이들 뛰어놀 데도 정말 없고.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화장실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지금 설계 도면에 있어서는 불가능한데 1층을 개방하면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저희가 또 1층에 카페를 마련할 텐데요.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음료를 마시면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되기 때문에 주말까지 운영을 원하면 주말에도 개방하는 걸로 지금 운영을 해나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1층이 카페가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예.
최세진위원
1층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어르신 일자리로 시장형 사업으로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최세진위원
시장형이면 그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예.
최세진위원
그렇게 되면 아이들 놀게 해놓고 부모님들도 갈 수 있고.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부모님들도 커피도 마시면서 담소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그렇게 되면 1층 오픈하는 것도 좀 편하게 될 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직원들의 당직 문제 그런 문제가 아마 운영 부분에서 들어가야 될 문제라.
최세진위원
아무래도 복지 차원이다 보니까 직원분들의 희생이 조금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수탁할 때 그런 규정을 넣어서 공개모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 어르신분들이 그 위에 아마 5층에 대강당이 들어가는 걸로 그때 확인을 했었었는데, 혹시 맞나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예. 대강당, 소강당 다 4층에.
최세진위원
대강당, 소강당 같은 경우에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는 시간이 많겠지만 안 돌리는 유휴 시간에 또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생각해서 그 공간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탁할 때 그 부분도 조건에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세진위원
꼭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장대리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지금 복지관하고 노인경로당, 어르신 사랑방 그게 냉난방비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복지관과 경로당이 같이 있는 데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경로당이 해당이 되는데, 10군데가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10군데가 같이 쓰고 있다고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예.
정장훈위원
그러면 냉난방비 지원하는 걸 복지관으로 주는 거죠? 원래는 노인들 경로당에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경로당에 줘서 복지관으로 정산하는 데가 있고요. 그건 복지관마다 조금 다른 양상이 있어서 똑같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로당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경로당으로?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예.
정장훈위원
냉난방비를?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래서 경로당과 복지관 간에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 복지관이 있고요. 또 안 받는 데가 있어요.
정장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복지관하고 같이 돼 있는 경로당들이 대부분 보면 어르신 사랑방이 크잖아. 크다 보니까 한 11시 정도까지, 9시면 9시, 11시면 11시 이렇게 그때까지만 틀고 그러는데 노인네들이 가장 많이 있는 시간이 10시 반에서 1시는 정도, 춥고 그러니까 와서 점심 식사하고 그러고 조금 놀다가 가시고 나면 별로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끈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렇게 안 하는 데는 사람 몇 없고 종일 거의 비어 있는데도 그냥 종일 틀어놓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는데 낭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지방층이 적어지다 보면 추위를 많이 타잖아. 그런데 또 그런 걸 배려를 못해 드리는 입장이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떤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연료 공급 체계를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해봐야 되고.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일단 복지관의 계량기를 분리하면 가능한데요. 분리를 하지 않으면 복지관에서 서로가 다 대주는 데도 있고, 각각 정산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냉난방비는 실질적으로 사용한 만큼은 드리거든요.
정장훈위원
실제 사용한 만큼 다 준다고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사용한 만큼 다 드리....
정장훈위원
한 사오백 나와도 다 줘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그 정도는 나올 수가 없는 정도고요. 대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난방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보다는 조그만 소규모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서 주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경로당이 쓰는 난방비를 절감하자 해서 관리사무실에서 통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방바닥을 만져보고 너무 춥다 하면 좀 틀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장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장대리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 26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