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순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병가로, 이맹우 도시과장은 화순광업소 갱도 합동조사 결과 참석으로 이선화 가정활력과장과 최종대 주민안전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및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군정 일반현황과 10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 본예산 재정규모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규모는 6,631억 7,9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733억 1,400만 원, 특별회계는 898억 6,5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에 260억 1,700만 원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5.6%입니다. 13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직원 수는 공무원 19명, 공무직 2명 총 21명입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등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건설교통실 등 11개 부서에 총 17건으로, 이 중 5건이 완결되었고, 1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각 부서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민선 8기 공약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은 총 68건으로 이행상황은 2023년 12월말 기준으로 완료 6건, 정상추진 58건, 일부추진 4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로 자체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와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2월부터 3월까지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 받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공약 이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이 민선 8기 임기 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군정발전을 모색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정책동향을 모니터링하여 국책사업 유치와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발전혁신단과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군정에 접목할 만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3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은 정책실명제를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시책 일몰제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1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정부합동평가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등 대외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군정 성과를 높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이나 4월 중에 각각의 평가에 대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보고회와 수시 점검을 통해 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인 재원 확보로 예산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 주요사업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예산 편성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결산 기준 재정운영 현황을 우리군 누리집에 공시하고,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성화하여 각계 각층의 주민참여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23쪽, 202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보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체계적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우리군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2월까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리군 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균특사업 발굴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입니다. 지역경제성장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신속집행 정책기조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습니다. 집행실적 점검회의 개최 및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속집행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일자리사업 중심의 신속집행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하반기 예산 집중 집행 방지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신속 집행 목표 및 추진 계획은 2월에 전라남도에서 방침이 시달되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직자의 청렴 의지 실천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청렴한 화순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신고 처리와 점검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청렴 기동반, 청렴 소통방 등을 운영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전직원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과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를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청백 e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처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26쪽, 예방적 지도감사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입니다. 행정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면 종합감사 5곳, 민간위탁사무단체 3곳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수감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컨설팅 제도와 감사사례검색시스템을 운영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명절, 휴가철 등 취약 시기에 감찰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여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계약심사제 운영 및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계약체결 전에 공사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견실시공 정착을 위해 계약심사 및 기동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에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도 계약심사 대상이었던 국비보조사업이 우리군에 위임되어 심사 대상 사업이 늘어난 만큼 계약심사제 및 일상 감사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억 원에서 5억 원 미만 건설공사는 상하반기에 자체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규제 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423건, 규칙 104건 등 총 585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규제등록 건수는 191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위법령 변동에 따른 자치법규를 적기에 제?개정하겠으며, 중앙부처 규제혁신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효율적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공정하고 정확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여 법무 행정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총 33건이며, 행정심판은 10건입니다. 4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수시로 법률자문을 받아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업무는 처리 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정부 예산편성 및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원활한 국비 확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 예산 순기에 따라 부처와 국회를 수시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를 수시로 면담하는 등 다양한 인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부 동향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각 부서와 국고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공유하여 우리군 현안사업 예산확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고는 저희가 또 초선 의원들 숫자가 많은 관계로 이제까지는 친절한 사전 보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보고 없이 또 회의장에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 질문들을 드려도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번 기회 문화가 어쨌든 회기 안에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도 이렇게 알 수 있어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19페이지에 말씀하신 민선8기 공약 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행 현황에 보면은 이거는 자료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보내주신 자료가 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네, 자료는 의회업무보고 시기에 맞춰서,

제 얘기가 끝나면 답변하시죠.

네.

그런데 사실은 홈페이지에 군 누리집에 보니까 1년에 한 번 실적평가를 올리게 돼 있고 반기에 한 번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의회에서 보고되는 내용은 상시 보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이미 업무보고가 됐고, 새해 업무보고인데 23년 8월 30일 기준 차에 이행상황 보고를 받는 게 제가 생각할 때 말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 누리집에 공개된 내용보다도 자료가 부족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이제 의회업무보고서 작성하는 기준이 있어서 시기가 있어서 그랬고요.

시기를 언제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12월달에 뭐냐 부서별로 취합해서.

12월달에 했는데 이거는 8월 31일인데? 23년 8월 31일 기준 아닙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8월 31일 기준이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12월 말 기준은 자료는 안 나오죠.

자료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럴려면 부서에 뭐하러 이렇게 부서에 다 돌려서 취합하는 데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11월달부터 업무보고서를 취합해서 12월달에 만들어가지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제가 생각할 때 시기가 맞다는 답변! 지금 이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서 제출 전에 최신 자료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신 자료가 어떤 게 최신 자료인가요?

8월 31일에 그 자료가 최신이고요. 저희는 이제 제가 보고드릴 때는 이제 그 뒤로 업무추진 사항이 진행 사항이 돼서 10건이 완료되었다고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8월 31일자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연말 업무보고도 아니고 연초 업무보고입니다. 연초 업무보고에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누리집보다 못한 자료를 받아봐야 됩니까? 이렇다고 하면은 다른 부서에 비하면 다른 부서들은 이제 수정할 사항들이 있으면 수정도 해요, 중간에. 보고를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거고 작년치 예산을 세우고 난 뒤에 지금 하는 업무보고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공약 현황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실시간으로 해서 실제로 지금 현황 되고 있는 것들을 각 부서에서 보고받아서 올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제가 구두로 12월 말로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장님이 시정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1월 달에 보고를 하는데 12월달에 자료가 공개된 자료가 8월 31일 기준이어서 8월 31일자 작년 여름자 지금 자료를 지금 24년 1월에 내놓고 있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시는 거세요?

업무 보고서에는 먼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시 지금 이번 자,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다시 실과소별로 이 자료를 취합해서 하실 때에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완료 중인 거, 추진 중인 것까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구체적 자료로 그다음에 추진 중이고 완료됐으면 어떤 내용이 완료됐는지, 추진 중인 것은 어떤 정도로 추진이 되었는지, 이런 자료로 해서 이행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해서 추가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기준도 제가 생각할 때 12월달에 기준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8월 31일 기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홈페이지에 기재되는 대로 연 1회니까 계속 8월 31일 기준인 건지 알 수는 없겠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고되는 자료가 작년치 자료를 이대로 실어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 표명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배심원 구성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명 구성해서 24년 2월, 3월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배심원 구성부터 시작했을때 계획입니다.

주민배심원 운영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이라고 해서 거기서 배심원들을 성별, 지역별, 연령대로 해서 그것을 구성해서 거기서 모집해서 일단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약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내용이나 이런 것도 위탁을 주나요?

네.

그 자료를 어떻게 주나요?

그건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약이행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넘기고 거기에서 이행 점검에 대한 조사를 합니까?

주민배심원제에서 이제 한 20명 구성이 되면은 각 분과별로 분야별로 해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거기서 점검하고 또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자문을 해주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 저희가 작년에도 진행했었던가요?

네,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진행해서 결과는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점검을 해서 조정을 한 6건 정도 해야 하는 것이 사업량이라든가, 사업비, 사업 기간 조정이고요. 그리고 권고 사항은 20건 있었습니다.

네.

20건에서 19건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했었던 배심원에 관련한 내용 금방 말씀하신 20건 관련한 내용, 그다음에 6건 관련한 내용이 있어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군정발전혁신단 관련한 내용입니다. 군정발전혁신단에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민선8기 들어서면서 우리 군수님이 역점적으로 혁신을 하겠다라고 단언을 해서 만든 자문위원회 성격의 이제 혁신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군정발전혁신단의 운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진행된 것들!

말씀드렸다시피 군정발전혁신단은 지방자치법 130조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있습니다. 근거해서 저희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운영 조례와 부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4번 개최하고 분과장이 있습니다. 5개 분양의 분과장이 있는데 분과장 회의 1번, 그리고 분과위원회 6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작년 한 해에 이게 군정발전혁신단은 22년 12월에 꾸려졌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작년치가 거의 다일 것 같은데 정기 회의 개최된 거 외에 분과별 회의가 있는데 분과가 총 5개 분과가 있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5개 분과가 있어서 사실 그 분과의 구성 위원들을 보면 이제 저희가 조례에 의거해서 보면 그 분과의 전문위원들 그래서 교수라든지 전문 연구원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전문가 집단으로 되어 있고 이 공약 사항이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구정책과제 발굴에 도움이 되게끔 꾸며놓은 걸로 구성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기 회의를 빼고서 분과별 회의는 5개 분과가 단 1번, 5개가 한 번이 아니라, 1개 분과만 5개 중에 1개 분과만 한 번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군정발전혁신단은 다른 저희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는데 그때도 군정발전 혁신단을 꾸릴 때 저희가 많은 우리 의원들도 우려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던 위원회들이 다 실과소별로 있는데 굳이 이거를 꾸려가지고 2중, 3중의 일을 만드는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어쨌든 군수님이 민선8기에서 역점으로 혁신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만드셨는데 그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에요. 어떠신가요?

저희 조례에는 군정발전혁신단은 정기적으로 2회 정도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대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개최했고요. 또 각 분과별이라든가 전체 회의별로 단톡방에서 위원님들이 수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는 작년 12월이 아니라 2022년 12월에 구성이 됐고요. 작년에는,

22년 12월이요.

네, 정책 제안 12건 그리고 정책 연구 1건, 또 자문 1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역대 다른 자문위원회 보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활발하게 운영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 자문위원이라 하면 우리 화순군 내의 자문위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화순군 자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안에서 키재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다른 군에서 잘 되는 것들을 또 가져와야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정발전혁신단의 구성이라든지 원래의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성원들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많이 이용하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분과별 회의가 좀 자체로라도 좀 진행되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없고 5개 분과가 있는데 고작 분과 회의가 분과는 한 번이었다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사적으로 이제 분과 위원들끼리 단톡방에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은 실제 의견으로 분영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과별 회의라는 것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문 1건 그다음에 정책 연구 1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문한 건은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 기억 안 납니다마는 자문했을 때 우리가 저희 도시재생 사업에 2명이 자문을 해주셔가지고

3명입니다.

3명인가요? 180만 원인가요?

네.

그랬고 정책 연구는 300만 원.

32일 동안 연구활동한거.

ESG 경영에 관련한 내용을 했던데, 제가 그 보고서를 받아보니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굳이 이런 정책 연구를 이 군정과제혁신단에서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문가 집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용역 쓰는 것보다 훨씬 금액이 작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ESG 경영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지속 가능한 협의회 활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저희가 전문 용역 단위를 이미 할 거면서 군정발전혁신단에서 자체 혁신 분과에서 그걸 300만 원을 주고 내용 자료에 보면 화순에 관련한 내용보다 타 지역과 해외 사례를 묶어놓은 묶음집으로 보였거든요. 맞죠?

이제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연구 용역을 주면 기본 최소한 2,000만 원 이상입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저희 실생활에 실제 화순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연구까지 실제 연구까지 다 새로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연구라는 것이 사실 그래서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료를 전문가 집단에서 이제 내놓은 자료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의견을 달라고 혁신단을 꾸려놓은 것인데 거기에 저희가 예산이 적든 많든 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하게끔 했는데 그것도 제가 알고 보니까 실과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 요청하신 게 아니라 저희 실에서 요구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 분야가 저희들이 지금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주셨으니까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보실 수 있게끔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군정발전혁신단 운영이 조금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실과소에 있는 자문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항상 저희가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되는 사안이고요. 그런데 이후에 있는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의견들이 최대한 각 실과소에서 취합이 돼서 기획감사실까지 반영되고 공약까지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군정발전혁신단은 사실은 가장 군수님 가까이에서 가장 집행부 가까이서 의견 제안을 할 수 있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 본격적으로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금년도에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정적인 것은 또 전문가라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또 이 자문단에다가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것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군정발전혁신단이 꾸려진 만큼 저희 안에서 키재기 할 것이 아니라 행정발전혁신단의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과소에 퍼져 있는 각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들도 최대한 반영되면서 그것이 더 발전되는 방향에서 군정발전 혁신단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방 세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교부세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릴 수 있는 세입이 무엇일까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두 가지밖에는 없죠. 국가에서 많이 받던지 아니면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주시던지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줄어들은 세금에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하면서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세입에 관련해서 저희가 수입을 늘리는 방안에 있어서 지방재정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부세부터 시작해서 고민하고 계실 텐데 어떤 거 좀 계획하고 계시는지? 내년에 교부세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교부세는 사실 이제 객관적인 통계 수치나 특정 지표에 있어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통계 수치를 누락 안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든가 그런 역할밖에 못하지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성격의 세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고요. 또 이제 지금 상당히 경제는 어렵지만 그래도 자체 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좀 더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부세가 물론 이렇게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통계치에 의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22년도에 제출된 23년도 3월에 세워진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 관련한 책자가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지방재정365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책자 내용에 보면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늘리는 데 있어서 지자체가 노력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을 늘리는 인센티브도 있지만 감액되는 사유도 많습니다. 저희도 23년도에 지방재정교부세 1월 22일자 지방재정365에 보니까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게시가 됐더라고요. 이제 23년도 작년치죠.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 결정 내용이 올라왔던데 그 내용 보셨죠?

감액은 이제 중앙에서 감사한다던가 그런걸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23년도에 혹시 보셨어요?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에 보면 모후산생태숲 산림교육관 미활용 방치 때문에 저희가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이제 감액 처분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작년에 저희들이 실적보고할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게 지자체의 노력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통계치에 의해서만 그냥 인구 숫자, 자동차 수 이런 걸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지자체의 노력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대답을 들어보니까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감액 요인이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여러 건이 있었는데 다 소명하고 자료 제출하고 그래서 그 건수로 축약이 된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아까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계치로만 되는 거니까 지자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대답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교부세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것도 또 대답하시니까요. 이것도 1월 22일자에 지방재정365에 24년도에 반영된 자치단체별 감액재원 인센티브 배부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남 지역을 보니까 화순 없지만 목포시부터 해남군, 곡성군, 영암군, 신안군 이런 데가 이제 예를 들면 상하수도가 잘 돼 있어서 이런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배분 받은 게 있더라고요. 이 내역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인센티브라는 것은 이제 그건 특별교부세라도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우수 시책을 평가를 받아서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재원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받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안 받았다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부평가에서 나오는 저희가 매번 얘기드리잖아요. 우리가 무슨 예산 설명할 때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현수막도 많이 걸지 않습니까? 전체 평가에서 몇위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런 것들 현수막 걸고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교부세라는 것은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은 보통교부세의 내용인 거고 그래서 세수가 줄어드는 이 마당에 저희가 교부세를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앞서 실장님이 제가 드린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다 대답하셨습니다. 인센티브와 감액을 하지 않도록 패널티를 먹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정 내용들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감액 심의의 결정 내역들을 쭉 뽑아보면 어떤 것 때문에 감액이 됐는지가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감사팀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팀도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력을 그전에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노력을 더 하실 건지라고 여쭤본 겁니다.

저희도 이제 모후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건인데 저희들이 좀 감사 예방하는 차원에서 더 많이 노력하겠고요. 저희들이 좀 감액에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다른 능동적인 인센티브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런 유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은 방지를 최대한 실과소라든지 이런 데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할 때든, 아니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새로 추진할 때든,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씩 교육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제가 저 혼자 다 계속 질문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의원님들 질문을 받으시는데요. 제가 방금 요청드린 내용들에 있어서 세부 자료들을 오늘 안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게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가능하시겠어요?

네, 배심원제 운영 상황은 의원님들 필요하신 의원님들 계시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교부금 내용에 관련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들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십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까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냥 이제 제가 지금 업무보고 질문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사실 좀 금방 대화하면서 불편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일단은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만약에 자료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자료가 부실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작년에 됐던 문제여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니까 좀 많이 불편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희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자발적으로 찾아볼 수 있어서 의원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의원들은 그래도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주민들의 대표 기관으로서 업무 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우와 그에 대한 처분도 실과소에서 먼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저희들이 저도 말씀해도 될까요?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다는 말은 조금 저는 동의 못하고요. 절차에 의해서 요구하면은 저희들이 성실하게 다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김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성실하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신거 같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금 존경하는 구복규 군수님께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톡톡 토크에서 내내 우리가 2023년도 도내 1등했다고 이렇게 늘 자랑하시고 하셨어요,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계획을 몇 등 계획이십니까? 올해 계획?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 수상을 35건 정도 했는데, 그 이상 되도록 저희들이 전 공무원들과 열심히 해서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둬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절차상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의 효율적으로 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행정 절차상 문제 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다 100%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절차들을 꼭 지켜서 저희들도 심의든지 여러 가지 할 때 맞춰서 같이 잘 됐다, 우리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이런 좀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262회 임시회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노력하는 방법이 있냐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렇게 계획을 한 번 세워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든가 좀 계획 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의회가 끝나면 실무자가 주민참여 예산이 잘 하는 도시라든가 거기에 유사한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2월 중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더 주민참여예산제를 좀 더 일정을 당겨서 저희 상반기에 주민 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하고 또 각 사회단체라든가 직능단체 회의 때 저희들도 다 같이 가서 설명드리고 또 그런 취지와 설명드리고 의견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도 그런 부분에 왜그러냐면 우리가 읍면에서 이장님들 회의를 하시거나 그러면 그럴 때 꼭 굳이 기획실에서 안 나가더라도 면장님을 통해서나 총무팀장을 통해서라도 꾸준히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참여할 수 있는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거지 작년처럼 8월달에 주민참여 예산 학교를 운영해서 잠깐 교육하고 우리가 9월 중순까지 마감을 해요. 그래서 8월 중순에 교육을 해 갖고 우리 군민들께서 거기서 준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준비해서 공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2년도, 2023년도에는 보통 공모 건이 한 30건씩이 됩니다. 그그래서 토탈 반영된 것이 한 3억 정도에서 많으면 4억정도 예산이 반영 되었는데, 2024년도 본예산에는 15건 접수해서 심의해서 4건이 접수 나와서 1억 조금 넘은 주민참여 예산이 반영됐어요. 이 부분이 갈수록 저희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기획실에도 주민참여 예산을 유도한다고 이야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좀 해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방법 말고는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타 지역 지자체의 우수 사례도 발굴하고 그리고 군민에 접목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지숙 의원께서 군정발전혁신단 성과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가름하고요 저는 19페이지 주민배심원제 구성 운영도 한번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작년에는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30명이서 하셨어요. 올해는 20명으로 줄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20명은 별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0명 운영했는데 올해는 20명으로 운영하는데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다?

저희도 이제 예산 같은 것도 조금 줄이고 그래서 그런거에 맞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분들 회의 하면 수당을 주죠?

네, 그렇습니다.

얼맙니까?

이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수탁 업체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거 지금 주민배심원제를 우리가 추출할 때 AS 방식으로 무단으로 추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배심원이 이렇게 많이 추출하기가 어려운가요?

이제 그것은 저희 수탁업체에서 이제 지역별로라든가 무작위로 합니다. 누굴 선별해서 하는게 아니라.

주민배심원제를 추출하려면 어떤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저기 저희들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본부를 통해서 홍보하고 구성했었습니다.

아무튼 군정발전혁신단 이라던가, 주민배심원제가 사실은 업무보고 사항에 잠깐 이렇게 서너줄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참여한 만큼 어떤 성과도 있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과, 꼭 성과지향적인 것은 맞지 않지만 이분들이 군정에 참여시킴으로 해서 어떤 성과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같이 좀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화순군 청렴도가 지금 3위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목표는 있습니까?

금년도 목표는 저희들이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2022년도 그렇고 2023년도 그렇고 꾸준히 청렴도가 3위에요. 그 부분이 조금 더 좋아진 것도 있고 체감도가 조금 낮아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내 평가 1위 한것처럼 조금 더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감사, 우리 감사팀에 대해서도 일단 지금 감사팀장님 한 분하고 주무관 네 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전라남도 계약심사건까지 좀 추가됐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도에 규칙이 바뀌어서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죠, 그럼 지금 작년에도 공사가 151건, 용역이 46건, 물품이 59건 총 256건을 하느라고 그 지금 네 분하고 팀장 한 분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특히 업무의 효율성 있게 이번에 추가된거까지 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군 인력이 지금 상당히 좀 빠듯해서 그리고 또 기준인건비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야근을 해서라도 그 인력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부군수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는데 인원보충 좀 해주시라고 하세요?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하고 부군수님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죠?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 지금 우리 읍면 감사의 팀에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올해 지금 계획이 5군데 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사무감사가 3군데 밖에 안잡혀 있어요. 민간위탁 사업 업무를 우리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41개 업체예요. 그러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법정단체는 6개 그래서 일반 민간가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17개 단체에 29개 사업을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23개 이런 광범위한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계약심사까지 하다 보면 좀 놓칠 것이지 않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 민간위탁 사무 감사도 41개 단체를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두군데 밖에 못 했어요. 그렇죠? 민간위탁 사무.

네, 2군데 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유사한 단체까지 해서 4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 해에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가 추가가 되더라도 인원 보충을 하더라도 41단체가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이 평균 3년이잖아요. 3년에 한 번씩은 다 할 수 있도록 배분을 잘하셔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하니까 실장님이 그것까지는 꼼꼼이 챙기시라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직원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뜻을 잘 관련 실과하고 이야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지금 후반기에 79건 거기에 모범 사례는 2건, 모범 사례가 많이 나오면 좋겠죠. 거기 79건 모범 사례에서 2건 정도 나왔고 올해는 지금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받으셔야 된다면서요,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돌아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감사원 구성을 할 때 일반 감사도 일반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편성을 해서 문제가 있지 않도록 여러 가지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신문에 나왔잖아요. 모 언론에 보조금 내돈 아니니깐 펑펑! 제목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있으려면 감사팀에 좀 신경 좀 써주십사.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너무 과부하이지 않는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저희들이 자체 감사외에 내부 기관 감사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외부 전문가들을 이렇게 합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감사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면밀히 신경 써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직급별 정현원 및 간부명단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관광콘텐츠를 개발, 관광정책의 전문성 확보 등 화순관광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11월 출범한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의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군 위탁 주요사업으로 화순적벽 버스투어 운영 등 10개 사업을 군-재단 간 협약에 따라 위탁 추진할 계획이며, 재단 고유사업으로 화사로 즉, 화순이야기 프로젝트, 숏폼 마케팅 등 관광마케팅 사업 추진과 지역 문화단체 및 예술인 협력프로그램인 월간 화사 운영과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의 차별화된 관광마케팅과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으로 화순군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트렌드를 반영한 화순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화순 관광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리플릿 등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다중이용장소 오프라인 광고와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흥미롭고 다각적인 관광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MZ 세대 트렌드를 반영한 화순 관광 SNS 계정 운영,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관광지, 먹거리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광화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화순 청년 PD 운영, 화순에서 한 달 여행하기, 화순 고인돌 축제 기간 중 관광화순 전국 사진 촬영 대회 개최 등을 통해 &&ldquo;머물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rdquo;관광 화순 홍보로 관광객 500만 시대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능주면에 위치한 정암 조광조 선생 유배지 일원을 능주권역 특화 관광 및 역사문화도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89억 원을 투입, 미디어센터, 문화체험 공연장,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추진계획으로 약 20억 원의 사업비를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협의 완료된 8필지에 대해 매입 추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사업에 본 사업을 반영하여 2025년 신규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와 본 공사 착공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명승 제112호로 지정된 화순적벽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74억원 을 투입, 진입도로 확포장, 홍보관 리모델링, 미디어 경관 및 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적벽 초소부터 망향정까지 약 4.3km 진입도로 확포장, 관광안내소, 화장실, 주차장 설치 등을 전라남도 지방이양 균특사업으로 30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홍보관 리모델링, 미디어 경관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 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1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순적벽을 국가 명소로 개발하여 남도관광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능주 근현대 역사문화를 재조명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 영벽정 보도교 설치, 안내판 및 생태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영벽정 보도교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생태길 조성 등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사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능주권역 일원이 매력적인 관광 자원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서성제 환산정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입니다. 동면에 소재하는 천혜의 자연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레저 위락형 관광기반시설을 개발하고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 수변테크, 부유식 횡단데크, 쉼터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설계도서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을 금년 내 완료하여 2025년 시설공사 착공, 2026년 사업 마무리코자 합니다. 동면 환산정 주변 아름다운 호수 경관을 배경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화순 고인돌 축제 개최입니다. 2023 화순 고인돌 축제는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고인돌 유적지에서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방문하여 수려한 경관과 아름다운 꽃들이 만들어내는 절경속에서 쉼과 여유를 만끽하였습니다. 2024년 화순 고인돌 봄 축제는 4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봄 소풍을 주제로 관람형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선사시대 거석과 현대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우수선수 지원을 통한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우리군 전략종목 중심으로 체육영재 육성을 통한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등 종별 전국대회 및 엘리트대회 출전 선수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부 및 복싱부 운영 및 유지비로 15억 5,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전략종목인 배드민턴과 복싱을 중심으로 전문체육 육성 및 우수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4개 종목인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팀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연간 3,500여 명의 선수단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순군수배 축구대회 등 4개의 자체대회에 6,300만 원을 지원하고 무등기 배구대회 등 전국 규모 및 도단위 대회에도 1억 1,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해 스포츠&middot문화&middot관광 메카인 화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각종 대회 참가 및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군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6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7개 체육대회 참가에 3억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4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읍면 경로당 등 90개소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하고, 단체 및 동호인 운영비 등으로 8,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화순스포츠클럽은 전문지도자의 체계적 지도 관리를 통해 축구, 복싱, 탁구 3종목 7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편의 및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2024년 1월 현재 식품위생업소 1,872개소, 공중위생업소 30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1개소 지정 관리하고 맞춤형 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수시점검하고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 안내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생 수준 향상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전개입니다. 안전한 음식 제공과 식문화 개선을 위해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64개소, 남도좋은식단 실천업소 40개소, 식중독 취약업소 89개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대상업소 1,06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업소 수질검사 지원, 식중독 취약업소 위생점검 및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등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업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위생수준 향상 및 철저한 식중독 예방을 통해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네,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저기 47쪽 보면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으로 돼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체육대회가 얼마나 개최되었고, 전지훈련을 얼마나, 몇 명이나 왔습니까?

지금 작년 실적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지훈련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6개 팀이 전지훈련을 왔었고요. 작년에는 9개 팀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판단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약 5억 7,000만 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전지훈련서 화순서 숙박을 하고 식사도 화순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숙박시설이 다 되는가요?

전원 숙박과 식사를 화순에서 합니다.

화순서요?

네.

아니 관광활성화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 들어보면 화순서 다 하는가 해서 궁금했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지훈련 오고 뭐 하고 지금 이양도 야구장 있고 파크골프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실제로 와가지고 그분들이 화순서 숙식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먹고 가야 되지않냐, 식당을 이용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분들이 오면 전지훈련이 많이 숙식을 한다니 다행이고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능주가 지금 18홀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능주가 낮에 점심 식당 주변가 장사가 잘 된다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지금 능주가 또 18홀이 추가로 지정이 되고 또 이양 홍수조절지 청풍 홍수조절지에 지금 87홀에 골프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능주에서 화순파크골프장 찾는 인원이 한 300에서 500명 된다고 하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읍면 순회시 군수님 자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양, 청풍에 파크골프장이 된다면 하루 찾는 인원이 3,000에서 5,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5,000 명이! 그러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과연 지금 능주는 어느 정도 18홀 가지고도 이제 식당이 된다는데 3,000에서 5,000명이 찾는다고 하면 한 열배가량 더 많은 인원이 올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와가지고 실제 이양, 청풍서 파크골프하고 가면 식사를 하고 어디 가서 밥 먹을 때가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운동만 하고 가버리고 그럴 경제적 효과도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지금 관광실에서는 그분들이 오면 이양이나 청풍, 우리 화순 관내에서 식사를 하고 또는 쓰고 갈 수 있는 그 계획이 준비돼 있는지 그걸 한번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숙소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전체 13개 읍면에 숙박 시설이 49개소가 있습니다. 49개소가 있고 전체 객실 수가 한 1,500실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한 900실 정도가 도곡에 있고 그다음에 백아에가 한 220실 정 그리고 나머지 250실 정도가 화순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군수님께서도 유스호스텔이라든가 그런 거를 연구하셨는데 그때 당시 유스호스텔이 국도비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생활용 숙박시설 공모에 응했다가 저희들이 선정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숙박 시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자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고 그리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금 능주에서도 주말에는 음식점이 분빌 정도로 매우 활발하게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자연적으로 관련 인프라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위생이라든가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도 적극 검토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양이, 이제 능주도 18홀이 추가되고 이양도 87홀이 된다 하면 그 사람들을 3,000명 이상 된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계획이 있나 그걸 묻고 싶은 거고요. 사실 이럴 거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양 청풍 파크골프를 위해 오신 분들을 여기 화순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다만 예를 들어서 음식의 뭐라고 그럴까 음식의 거리라고 그럴까요? 특화된 걸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을 거기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달라 그런 말씀드리고 십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일 용역 보고회를 합니다. 능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에가 음식의 거리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능주뿐만 아니라 이양, 청풍 그쪽에도 청풍그쪽에도 가까운 데서 그분들이 이양에서 파크골프를 치고 동면 가고 북면 가서 식사하고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리 와보면 이양은 여기서 하고 나서 그분들이 흡수를 우리 화순에서 못한다면 스쳐 지나간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성으로 빠지거나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어린이 사회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 그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에요?

지금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이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라고 같은데요. 이게 법적인 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주요 내용이 어린이들에 대한 식단 관리 그다음에 위생관리, 교육, 홍보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정부 국도비 보조 60% 우리 군비 자부담 40%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위탁을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동신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지금 뭐 한걸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식단 구성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데 이게 식단이 어린이하고 노인들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 같이 구성하는 거에요? 아니면 따로 별도로 하는 겁니까?

지금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는 22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센터장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는 센터장 포함해서 3명으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105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게 105개소 전체를 하는 겁니까? 또 밑에 보면 식품안전관리구역 공중위생업소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위생, 영양 컨설팅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16개소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위생 영양컨설팅 6회, 교육자료, 순회교육 등 10회 됐는데 그 사업대상이 이게 105개소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되는 것인지?

대상을 50명 이상 급식을 한다든가 그런 법적 의무적으로 영양사나 이런 데를 둬야 되는 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런 대상 시설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5개소가 있어요. 105개소 중에서 전체 다 하는 겁니까? 105개소로 그 여기 있는게?

기준이 50명 이상 급식을 하는 급식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영양사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 40입니다. 작년에 우리 보면 전국사진촬영대회에 공모전이 있었네요. 시상을 하지만 활용도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겁니까?

관광사진 공모전은 저희들이 시상금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권리를 저희들한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품 사진 파일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에 설치되었던 작품들은 읍면에서 요구시 읍면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사진촬영대회로 명칭을 바꿨네요?

지금 현재 그 단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바꿔가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최의 목적이나 사진 촬영 대회를 활용해서 우리 활용 방안을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네, 지금 사진 촬영 대회는 전국의 사진 작가들이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화순8경이라든가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서 아름다운 사진을 촬영하고 거기에 대한 자체 SNS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전시회 등을 개최해가지고 화순관광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권리를 저희들이 가져오고 그분들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진 촬영 대회를 계기로 예쁘게 담은 사진을 화순군 홍보하는데 쓰다 보면 물론 관광객도 이제 늘어나겠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진촬영 대회 방향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 유치의 목적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화순만의 특색을 살리는 이야기 즉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관광 트렌드 위원회 준비하는 화순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년 관광 열정 콘텐츠 개발을 위한 청년 PD 운영은 5명이 하고 있는데요. 이 5명의 활동들은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5명은 저희가 맥시멈으로 잡아 놓은 인원이고요. 현재 주요 관광지 명소 등을 본인들이 직접 방문해서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우리 화순군 누리집이나 개인 SNS 등에 등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소정의 응당한 대가를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결과물까지 있고 5명의 활동가들이 열심히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활동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홍보 마케팅하는 데 효과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지난해 고인돌 축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군 축제 기간 동안 군민 내방자들 방문자 수의 측정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접 카운팅을 직접 인력으로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자 수는 계수기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녀간 축제 기간이 끝난 이후에 참가자 분석하고 성과 발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 용역 결과 보고가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결과물은 나왔는데 그거를 축제 추진위원들을 모셔놓고 용역 결과 보고와 올해 축제 계획에 대해서 보고회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이제 결과 보고가 안 됐으니 그래도 이제 실장님은 용역 결과를 이제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축제 참가 인원에 대한 부분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요. 그 대신 주차문제 그다음에 도로 협소문제 그다음에 먹거리 부족 문제 이런 문제 등이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방문객들이 몇 명이 오는가를 일일이 손으로 계수기 측정을 해가지고 방문자 수를 반영해서 그 결과 축제 성과의 전체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보다 종합적인 또 과학적인 분석이 아니기에 하나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혹시, 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웹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네, 모르신다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일전에 상임위 때 빅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데이터 웹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수집 방법이 통신사 이동통신사 그다음에 신용카드 그다음에 네비게이션을 통한 이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데이터 수집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활용을 해서 종합 분석까지 상세히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문자 수 추이, 그다음에 목적지 유형별 검색량 그다음에 방문자 거주지 분포 그다음에 방문자의 성별 연령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현지인이 또 외지인이 그곳을 찾았을 때 관심 지점을 비교를 해놓은 분석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 소비유형까지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언급량 이런 것들을 토탈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사실 분석을 자세히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는 과학적 분석 데이터를 수집으로 역시 화순다움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 효과에 사용을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인력으로 하다 보니 인건비도 많이 들고 또 누락이라든가 중복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를 한번 적극 활용토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저는 아까 존경하는 오형열 의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고인돌 축제 때 저희 화순 내방객이 몇 만명 정도 되었나요?

작년 봄, 가을해서 80만 명 이상으로 계수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화순에 한 5개 정도의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년 내방 계획이 한 43만 명에서 45만 명 정도가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순군의 도곡온천이라든지 화순온천 거기는 온천지구가 89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도곡원천은 89년, 화순온천은 관광지가 90년도에 지정이 됐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43만에서 한 45만 명이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화순을 많이 방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영열 의원님 말씀하시는 파크골프장이 생겼을 때 이 인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계해서 노후 관광지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상품을 조금은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골프장이나 파크골프장을 이용한 관광객들이 골프만 치고 가버리면 골프장만 좋은 일이지 우리 화순군 내수 경제에는 그다지 크게 이바지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서 이렇게 골프장 방문객들을 좀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해 주시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여기 40페이지에 트렌드 관련한 화순관광 마케팅에서 파워블로거랑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그다음에 유튜버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해 주셨다는 것은 정말 지금 현재 트렌드에 잘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조금은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분들을 잘 활용해서 화순 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지금 노후 관광지나 골프장과 연계하는 것은 절실합니다. 현재 관광객들이 주로 식사를 도곡 음식의 거리 그쪽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0, 50만 명의 골프 관광객들이 다녀가시는데 그분들과 우리 주요 관광지 또 음식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블로거나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우리 관광홍보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은 SNS를 통한 홍보가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 여력을 봐서 이런 부분들 예산을 다소하고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화순고인돌 축제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화순고인돌 축제 4월에는 관람형으로 10월에는 11월까지는 가을 꽃 축제로 하는데 혹시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이 혹시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올해 봄 축제 같은 경우는 봄 소풍이라는 주제로 관람형으로 하는데요 주로, 일단 먹거리는 필요합니다. 음식 부스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고 달라진 점은 개막식이라든가 이벤트성, 연예인을 초청한 이벤트성 행사는 아예 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떤 흥을 돋우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조그마한 어떤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가를 해서 관광객들의 흥을 돋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순읍 군수님께서 연두 순회에서 군수님이 화순읍 축제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네이밍을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남산 축제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화순 남산축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기와 추진 계획이 혹시 나왔습니까?

현재 정확한 시기는 안 나왔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역 축제의 일환으로 읍에서 추진했던 축제를 남산 쪽으로 옮기고 남산공원이 한 6월 말 정도, 6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공원 조성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읍 권역의 사회단체라든가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축제 일정을 잡을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봄축제 예산으로 약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한 2억 원에서 2억 5,000 정도를 조정을 해서 남산, 읍에서 미니 축제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부분은 재단과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우리 화순읍 주민들이라든가 소상공인은 우리가 말하는 가을 축제, 꽃 축제 때 화순읍으로 관광객이 유입되지 않거나 편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의 목소리라든가 빗발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순읍에 축제를 했을 때 가을 고인돌, 가을 꽃 축제와 화순읍 축제를 투트랙으로 연계하는 방법이라든가, 도곡고인돌 축제 하면서 읍으로 이렇게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화순읍에서 이렇게 축제하는 과정에서 그걸 동시적으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읍 상권하고 연계시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이 셔틀버스 운행을 공설운동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순읍에서 공설운동장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봄축제나 가을축제 때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행을 한다고 하면 그외 일부 구간을 순회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셔틀버스도 늘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화순읍의 콘텐츠라든가 어떤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읍에서 이렇게 같이 연계하는 방법을 한번 꼭 검토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좀 소상공인하고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합니다. 올해 사업하는 과정에서.

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앞서 이제 축제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저희 그때 마지막에 업무보고 할때요 이런 축제평가 용역하고 계시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관련한 평가용역 내용 간추려서 보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봄축제를 관람형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남산에 대한 내용도 지역 축제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번에 이제 앞에서 류종욱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버스킹하고 남산 지역 축제, 그다음에 버스 이렇게 증차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해서 또 화순읍에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이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남산에 지금 정원을 꾸미는 일을 산림과에서 한 30억 정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연계해서 시기가 빨리 조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가을 축제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문화관광재단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범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추진 계획에 사실 저번에 저희가 예산 때는 이제 관광재단을 출범하겠다 이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역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출범을 했고 16명의 자문위원회를 위촉을 했어요. 저도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추진 계획의 내용을 보니까 원래 어제 군 집행부에서 이 문화재단과 업무보고? 업무계획 보고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취소, 연기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기 사유를 여쭤보니까 재단에서 뭔가 수정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는 관광문화재단이 앞으로 하게 되는 일이 어떤 내용들인가, 이 내용들이 지금 저희가 보면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크게는 군 위탁 추진 사업하고 고유사업 콘텐츠 개발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군 위탁 사업도 구체적으로 내용은 나와 있으나 어떤 내용을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게 된다는 건가 구체적 내용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재단의 고유성과 콘텐츠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재단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다 억 단위 이상의 예산을 소요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관광재단에서 현재 24년도는 17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군에서 담당했던 10개의 사업을 위탁하고 나머지 7개 사업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화사로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화순의 이야기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는 화순의 주요 관광지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형식의,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하면 빠져들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요 관광 홍보를 위해서 우리 카카오와 협약을 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모두가 두 개를 다 같이 하려면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보고를 이렇게 받아 볼 계획이였습니다마는 어제 부득이하게 보고를 받지 못해서 세세한 거는 가능하시다고 하면 재단에서 그 계획을 의원님께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저희가 원래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인데 몇 가지 업무들, 금방 말씀드린 지역 축제까지 포함해서 관광해설사 차원이라든지 적벽 버스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17개 사업에 관련해서 24년도에 하게 될 사업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주셔서 보충 자료를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10일날 저희가 자체 행사가 있어가지고 위촉식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자문위원 그때 말씀듣기로는 제가 위촉을 하고 자문위 구성을 한다. 이 정도까지 들어서 사업 계획을 공유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날은 군 일정을 참여를 했었는데 보니까 자문위원들이 16명이 위촉이 되셨는데 분과도 3개 분과로 나눴고요. 그래서 관광콘텐츠 축제 활성화, 문화예술 진흥, 문화복지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눴는데 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요하게 저희가 늘 자문위원회 같은 것들 만들면 이제 불거지는 문제들인데 알 만한 분들이 다 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어쨌든 사회단체에서 예술에 관련한 부분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한 문화관광재단의 고유사업 제가 봤을 때 자문위원들의 역할은 저희가 넘겨준 군의 위탁 사업에 대한 것보다 고유사업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도 저희가 계속 이제 관광체육실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게 MZ세대를 겨냥한 관광 홍보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문위원들이 연령대가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계시던 예술단체라든지 교육단체 대표도 계시고 여러분 있는데 그래서 살짝 저도 같이 자문위원이지만 이게 자문위원이면 우리 군정혁신단처럼 좀 그 분야의 전문이신 분들 그리고 젊고 이렇게 관광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 꼭 굳이 화순 내부가 아니더라도 이런 쪽에 조금 열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좀 많이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재단에 드렸습니다.

네.

재단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해서 우리 팀장들 협의해서 3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근데 3명 다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명단을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이 과연 자문위원이라 함은 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할 때 그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러이러한 분들은 왜 들어갔는지 나도 궁금하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말씀하셨던 학생들! 고등학생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제시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광재단 직원들이 그 분야 예술, 관광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고 전문적인 지식, 자율성을 저희들이 확보해 드리고자 깊숙이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생각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 제 생각은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열심히 의견을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관광재단은 저희가 어쨌든 화순군의 재산으로 이렇게 해서 일정 사업들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의 방향과 역방향은 아니여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런 뉴스를 보고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주민들 눈에 이게 또 똑같은 구성 그다음에 MZ를 겨냥한 뭐를 한다고 하면서 이분들이 과연 카카오와 협약에서 이런 것들 콘텐츠 개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젊고 이렇게 팡팡 튀는 이런 관광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재단이라는 걸 설립하는 건데 그 취지와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현재 재단 직원들도 제 기준으로 봐서는 젊은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이 젊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이, 학생들 위주로 관광 정책이 어느 정도 가야 부모님들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위원 위촉 때부터 구성 때부터 그런 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도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에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가지고 또 제안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요. 관광재단 관련한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추후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저번 예산 세울 때 고인돌 주변 관광지 사업이었나요? 민씨제각 땅 사업이요. 이 사업이 상당히 이제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번에 계획보고에 있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그 사업은 종중의 토지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5년간 임대를 했습니다. 10만 평 임대 했는데요. 연간 임대료가 2,000만 원 그리고 그 구역을 지금 꽃단지라든가 저희들이 동물들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리고 가족끼리 또 운동도 할 수 있는 가족공원 형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기반조성 공사만 진행이 돼 있고 겨울철이라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계신지 그전에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여러 차례 의견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저희가 사유지를, 어떻게 보면 사유지잖아요?

맞습니다.

사유지를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꾸몄을 때 임대를 계속할 수 있다고 장기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우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저희가 이러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내용에 보면 이게 패널티 사항이 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유의하셨으면 좋겠는데, 유의할 뿐만 아니라 그때 말씀하신 대로 임대가 아니라 계속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회의록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다음 즉시 문중과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일단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우리 군에 매각을 해달라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 답은 매각은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또 다른 협약을 하나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크게 그게 작용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그래도 문중에서 화순군에서 임대를 계속 요구하려고 할 때는 지체없이 해 주겠다는 내용 그런 협약을 또 받고 나름대로 안전 장치를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했는데 죄송합니다. 조광조유배지 확대 개발 추가 자료 요청드리려고요. 지금 저희가 토지 매입비 76필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보고하실 때 36필지가 보상 완료됐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돼 있는지랑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5월 3일날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타당성조사랑 기본계획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진행중입니다.

진행 중인가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진행 중이면 이걸 가지고 25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게끔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 계획하고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는지 또 저희가 연말에 보고하실 때는 군비, 국비가 이제 반반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국비가 많이 이제 올라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좀 계획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곧 있으면 기본계획 실시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보입니다. 2월 달에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계획대로 추진되나요?

네, 계획대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요거 용역은 중간에 이제 보고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진행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 용역보고회는 지났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부분들이 좀 변경되고 있는지 변경 사항 좀 세세하게 기입하셔서 이것도 보충 자료 요청드리 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자료를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현재 진행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렸듯이 총 매입 대상 필지는 76필지입니다. 지금 오늘 현재까지 보면 이전까지 완료한 필지가 38필지가 이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8필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전을 못하고 있는 8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필지가 30필지인데요. 면적으로 보면 협의가 완료된 예산만 편성이 되면 이전이 가능한 토지까지 합하면 면적으로 보면 80%입니다. 80%가 이번 추경 때 20억 정도만 예산이 확보가 되면 면적 대비 80%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용역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토지 매입이 완료가 돼야지만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좀 시간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서둘러서 하라고 왜그러냐면 주민들의 삶의 공간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구체적으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저는 축제, 지역 저번에 내실 있는 지역 축제를 우리가 여기서 추진을 해왔었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올해 같으면 24회 백아산 철쭉제, 16회 화학산 철쭉제, 34회 적벽문화 축제, 25회 운주 문화축제 그다음에 2회 화순낙화놀이 그다음에 이게 1회 도심 속 남산축제까지 이렇게 6개의 축제가 있잖아요. 이거 지역 특색에 맞게 하는 축제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재단에 완전히 다 위탁을 줘버린거잖아요

네.

그러면 권한이라고 해야할까? 뭐 이런 것들이 지역분들이 지금까지 20년, 수십년 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던 축제인데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잖아요. 실장님이 거기까지 일단 인수인계하는 과정까지는 지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냥 이제 지역에서 권한이 없어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지역에 자기 사람을 동원해도 사람들이 참여율이 낮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문화재단으로 가버리면 사실은 이 축제가 이루어질까 이것도 좀 걱정이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하고 문화재단하고 항상 소통하면서 지역에 어떤 의견이 있는지, 전통적으로 쭉 각 지역에서 했던 축제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 아무래도 트러블도 많이 생길 것이고 이런 것들은 처음이니까 그런 것들 실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관광재단에서 지역 축제와 관련해서 기관이나 사회단체를 접촉하는 데가 백아하고 이서하고 협의를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라고 나온 거는 재단에서는 이 축제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사회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너무 깊숙히 전체적으로 바꿔버렸다든가 그런 거는 없도록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재단에 단지 이제 문제라고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은 예산 집행 관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산 집행 관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보조금 카드를 만들어서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에 주고 정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단에서는 그 축제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을 해주고 그걸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같이 짜고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질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실장님 생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시다 이 말씀, 필요하고 그래야 실장님께서 소외감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이제 우리 고인돌축제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마무리를 할 때 축제가 있으면 열흘 동안 하잖아요. 우리가 열흘 동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9시에 퇴장이 다, 그런데 이제 불은 소등은 10시나 11시 정도 해준다든지 해서 치우고 가신 분들이라든지 미처 못 빠져 나온분들이 어두음에 사고가 안 나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고인돌 축제장으로 가는 도로가 효산리 1, 2구 2구는 소음, 주차, 먼지 이런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옆에 축사가 소가 새끼를 안 낳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효산리 1,2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번에도 좀 작년 경험하고 했으니까 올해는 더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사 건의를 드려봅니다.

일단은 진입로 부분은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나머지 민원 부분에 있어서는 축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뒷 마무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거 공공근로도 좋지만 그분들이 직접 열흘동안 마을에서 이분들이 성의껏 할 것 아니에요 자기 동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채용해서 소득이 좀 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봅니다.

현재 지역 축제가 공정 관광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 친환경적인 축제 그런 위주로 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까지 연계되는 공정 관광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19페이지 문화관광재단인데 질문을 다른 측면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버스투어 우리가 지금 그 비용이 7억 9,000 잡혀 있어요.

네.

지금 버스 쪽 관련해서 2024년 본 예산에 8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버스투어를 문화재단으로 이전을 하면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투어 7억 9,000에 대해서 이전을 하는 겁니까?

투어에 관한 전체적인 예산이 넘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있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적벽투어에 관련해서!

우리 공무직 직원이 4명이고 자체적으로 또 일시사역, 안전요원, 청소 그 부분은 7명인가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인원은 관광실에서 계속 운영하고 그 예산만 넘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관리까지 전체가 다 넘어갑니다.

인원까지 다 그쪽으로 이관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서 질의해 봅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에 트렌드를 반영한 화순 관광마케팅 추진 이 부분도 관광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랑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일단은 SNS 홍보라든가 일부분은 관광재단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재단이 전문성을 갖추고 또 사업이 늘어나다 보면 인력 확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반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전문집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분 위탁되는 부분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추억의 능주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이틀 전에 눈 많이 오는 날 현장방문가서 같이 실장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여기 2024년 계획을 보니까 보도교 설치 비용이 15억으로 잡혀져 있네요? 15억이면 보도교 설치합니까?

15억 예산,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이고 그 예산만 편성이 됐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보도교는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45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이 5대 5로, 25억씩 해서 50억이었죠?

최초는 30억이었고 그 이후로 증액이 되서 50대 50해서 5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늘었죠?

지금은 전체 사업비가 90억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이 재원이 늘 때 특교세에 국비가 늘면 좋은데 군비가 자체적으로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21년도 균특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착공를 했고요. 그 이후에 주민 설명회를 21년도에 11월경에 주민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중에 일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번잡하게 하는 것보다 능주 지역에 랜드마크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떠냐 해서 구름다리 형식의 제안을 하신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용역 중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다가 22년 중반기 이후에 다시 주민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보도교를 설치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교에 대한 부분은 전액 군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당초에 타당성 조사 때 계획했던 사업들이 2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광 지역 관광활성화 계획에다 반영을 해보고 또 능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그 부분에가 25년도에 공모가 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공모가 있는데 그 부분도 가능하면 지정이 되면 200억 규모의 사업비를 공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능주 소재지 지역에 있는 당초 계획된 사업은 한 15억 정도, 15억 정도 예산만 확보하면 예술인촌에서 가는 데크 설치를 제외하고 한다고 하면 무난히 진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업진행 될 때 예를 들어서 뚜벅이 쉼터라든가, 추억의 능주역이라던가, 문화 예술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콘텐츠 개발이 돼갖고 원래 기본 계획도 했었고 그 방안도 다 나와서 이미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출렁다리가 들어오면서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비가 자꾸 늘어나고 이 사업들이 방금 제가 말한 뚜벅이 쉼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15억 정도 있으면 그 예산으로 이런 일들, 나머지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예산 출저를 확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 갈수록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줄고 있고 우리 일은 갈수록 비용은 늘어나고 있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려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애초에 사업은 다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주민 설명회 공청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용역이 다 돼 있고 근데 다시 지금 25일날, 오늘 사실은 주민들과 공청회를 다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내일입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주민공청회! 능주면 주민들하고 공청회!

아니 공청회 없습니다.

공청회 원래 25일 날 하기로 되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그 계획 없었습니다.

아, 파크골프장!

현재 이거 관련해서는 파크골프장은 주민들 공청회 한번 해보자는 그때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처럼 처음에 애초에 나름대로 잘 구성된 어떤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걸 출렁다리가 들어옴으로써 비용차지가 많이 됨으로서 출렁다리 위주의 공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활성 사업이었는데 추억의 옛길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사업들이 다 있었었는데 그건 본 처음의 공모 의지와 관계없이 좀 쇠퇴하고 출렁다리만 우똑 솟은 느낌이 들어요 이 사업이. 출렁다리가 애지간히 돈 들여 갖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다른 시군에 좋은 출렁다리 예를 들어서 한번 가서 보시면 돈도 최소한 120억 정도 들어가야 관광에 대한 목적으로 그래도 구경도하고 사진도 찍고 이런 것들이 이해하는데 우리 지금 실장님 올해 예산 15억, 토탈 합쳐서 40억 정도 안 되는 돈을 들여서 보도교를 설치를 해 놓으면 얼마나 어떻게 관광사업을 활성화 시킬까 의문이 들어서 자꾸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현재 당초에 타당성 조사 때 계획했던 사업들의 일부는 우리 도시재생 사업 또 농촌 중심지역 활성화 사업에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만 도움을 주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사업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해맞이 행사를 쭉 하다가 올해 청풍 화확산 행사를 했는데 지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청풍면 해맞이 행사를 갔었는데 비용이 지원해 준 비용이 200만 원입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근데 원래 어떤 이유로 200만 원 지원이 안 됐어요. 청풍면 자체에서는 20년 동안 같이 우리가 지역에서 해온 행사인데 갑자기 못하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우리 주문할 때 우리 실장님한테 주민들한테 그런 것도 좀 설명하고 해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왜 안하냐고 본 의원한테 자꾸 따지고, 그 돈 얼마 된다고 그것도 안 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안줄겁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화학산 해맞이 행사라든가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거는 우리 화순군민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해맞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화학산을 비교하면서 우리도 할라니까 우리도 좀 주라 그런 데가 더러 생겼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큰 해맞이 행사하고 또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를 한 곳에 다 같이 모여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화학산, 내년에 해맞이 행사는 더 심도있게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께서는 25년 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꾸준히 해왔던 행사인데 갑자기 그런 이유로 하겠냐 그래서 비용이 없으면 우리가 할란다 큰돈 아니니까, 작년에도 청년회장, 번영회장 십시일반 해갖고 떡 만들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여기 여러분 오셨습니다마는 행사도 나름 잘 되었고 인원도 다른 해에 비해 지원이 없었어도 더 많이 찾아주시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서는 했던 걸 못하게 하니까 그런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해 봅니다.

네, 심도있게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네, 안계신 모양입니다. 관광체육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 조영일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 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실 직급별 정현원은 25명이며, 공무직을 포함 총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간부 명단 및 위원회 현황, 기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2023년 행정 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 요구 건수는 4건으로 완결 1건, 추진 중은 3건입니다. 먼저, 맘 편한 100원 택시 카드 결제 조속 시행입니다. 지난해 7월 10일 계약을 체결하여 12월에 정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시범 운영중에 있으며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정비 및 현행화입니다. 우리 군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31개소 중 30개소는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화순읍 삼천리 소재 아테네 어린이집은 2020년 6월에 폐원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해제는 화순경찰서 및 인근 주민과 협의를 통해 3월까지 현행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대해서는 동면 하나 노인복지센터 등 2개소를 금년 6월까지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 화순경찰서 및 보호시설의 관계자와 협의하여 사업 시행 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59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군 버스승강장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금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시급한 버스승강장을 이설 또는 보수할 계획이며,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행정절차 준수 철저입니다. 화순 교통, 물류 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3년 8월에 착수, 금년 3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화순읍사무소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을 관련 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 중인 가로등, 보안등은 총 1만 5,328등 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보안등 신규 설치에 1억 원, 유지관리 보수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장난 가로등에 대해 신속히 보수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64쪽, 화순천 꽃강길 조성 사업입니다. 화순천 생태 공원화 및 경관 조성을 위해 2024년까지 147억 원을 투입, 음악분수대,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음악 분수대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 완료하여 10월에 음악 분수대를 시범 운영 하였으며, 금년에는 산책로 설치 및 고수부지 꽃 식재 등 꽃강길 조성을 완료하여 다양한 생태 여가 공간을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서태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사업을 통합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인명&middot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까지 415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및 배수 펌프장 등을 정비하는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에 76억 원을 투입하여 우수 관로 및 배수 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까지 336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3개 지구의 하천 및 배수 펌프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계속 사업 지구인 벌고 1지구 및 사평지구는 금년 2월까지 사전 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3월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길성 지구는 금년 8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지방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정비로 수해 예방과 친수 공간 확보 등을 위해 2025년까지 170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천 및 검산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화순천에 25억 원, 검산 소하천에 8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하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 농촌형 교통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버스 단일요금제 운영은 탑승 거리나 구간에 상관없이 1,000원 버스와 초중고생 100원 버스를 운영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고장 시 신속한 복구 등으로 군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맘 편한 100원 택시 운행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군민들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100원 택시 카드 정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2월부터는 카드 정산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어르신 등 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9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지도 점검을 수시,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어촌 버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주 52시간 근무 체제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금으로 23억 2,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영업용 자동차 1,567대에 대해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15억 5,000만 원, 광역 대중교통 환승요금 할인 손실보전금 1억 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 1억 8,000만 원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총 118억 9,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노선 개편 및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까지 27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군도 및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곡면 효산리 면도 101호선, 춘양면 대신리 농도 306호선, 화순읍 일심리 면도 102호선은 금년 내 사업 착공을 목표로 설계도서 작성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급 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25년까지 3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백아면 원리지구 등 4개 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4년 신규사업 이양면 옥리지구는 금년 6월까지 설계도서 작성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백아면 원리, 한천면 반곡, 이양면 용반지구는 금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우수기 이전에 주요 공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2쪽, 교량 및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인명피해 등 중대 시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재해 위험 교량 운농교는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우봉교 등 7개소는 6월까지 정밀 점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기 안전점검 대상인 수만교 등 41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상하반기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 실에서 관리 중에 있는 군도 16개 노선과 농어촌 도로 231개 노선에 대해서도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73쪽, 교통안전 시설 및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에 3억 원, 역 주행 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 원, 도로시설물 시인성 개선에 1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보호구역 정비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군민들과 이용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사유 토지 28필지 중 13필지는 보상완료, 4필지는 보상 협의중, 11필지는 수용 검토 중에 있으며, 2025년 1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군 계획시설 결정 및 기본계획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주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금년에 51억 원을 투입하여 농로, 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덕곡지구 배수 개선 사업은 금년 2월에 착공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화순읍 세량리 보 개설 공사 등 57건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을 금년 2월까지 완료하여 3월에 사업을 착공, 6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2025년까지 161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계속 사업인 길성제는 6월, 왕정제는 8월, 송암제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24년 신규사업인 벽송2제, 산간제, 강성제, 송단제는 금년 10월까지 설계도서 작성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개미산 전망대 진입로 및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군민들과 관광객 들에게 느낌과 쉼, 그리고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와 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 1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연결 도로 개설 및 개미산 전망대 주변 경관조성 사업, 설계도서 작성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2월까지 완료하여 3월에 사업을 착공,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8쪽,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보다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숙원사업 화순읍 연양리 농로 개설공사 등 154건에 51억 5,700만 원, 민간자본 보조사업 화순읍 서태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33건에 5억 3,400만 원, 총 56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의원 거수) 오형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8페이지 보면 농촌형 교통 복지 실현에 대해서 거기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단일요금제 해가지고 관내 농어촌 1,000원 버스 하지 않습니까? 학생 100원까지 해서 8억 8,600만 원을 지금 지급한다 이렇게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요즘에 가끔 버스를 탑니다마는 요즘에는 버스를 타고 다녀봤어요. 근데 묘하게 카드를 주면 현금을 주면 다 좋아하는데 버스 기사들은 현금을 너무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금을 주면 카드에 안 찍힌다고 사람 타는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양서 여기오면 3,320원인가를 보조를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카드를 찍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다음에 카드를 이제 한 2,500원 주고 사가지고 찍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저 나같이 젊은 사람도 불편한데 나이 드신 분들 하기가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좀 올라가면 기사님한테 어디 간다고 말하면 눌러야 또 카드를 찍고, 또 내릴 때 카드를 찍어야 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들이 짐을 싣고 다니면 그게 엄청 불편해요. 갔다가 놔두고와서 찍고 다시 들어가서 앉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장날 같은 데는 굉장히 불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데 지금 이게 8억 8,600 그 정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1,000원, 100원 택시 있어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군내에 무료버스 운영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찾아 보니까 경상북도 청송군하고 봉화군하고 진천군하고, 전라남도 완도도 그걸 시행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저희 군에서도 지금 어차피 이렇게 관내에 보존해 주는데 그 나머지 공짜로 무료 버스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할머니들을 건강상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 뭐야 안전한 게 안전이나 모든 면에서 이게 더 투자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장날도 할머니들은 안 찍고 짐만 갖고 타고 기사님들도 어디 가냐 안물어보고 이렇게 안 누르고, 손님들만 보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은 운전면허 반납하라 하는데 근데 지금 10만 원, 50만 원 주고 해요. 근데 그것도 주면서 이게 버스가 무료된다면 그 효과도 훨씬 나을 것 같고 모든 안전상 문제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우리나라 몇군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화순군에서도 이제 무료버스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면 어떻냐 해서 한번 실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에 정말 저희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농어촌 버스로 해서 저희 군비하고 유가보조금 이런 형태로 나간 돈이 76억 1,5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화순교통으로 지급된 돈이 74억 2,5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저희가 농어촌버스 손실보존금 하고 또 재정지원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70세가 이상이 되면 저희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20만 원 저희가 드리고 또 그 위에 가서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희가 할인을 5%씩 해드렸는데 혜택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전라남도에서 금년에 사업이 폐지가 되거든요. 이용이 저조하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붙여가지고 한다면은 저희가 DRT라는 수요응답형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다가 전 군민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고요. 어느 정도 75세 이상인 분에 대해서는 교통복지카드를 제공해가지고 그것도 사용을 10회면 10회, 한 달에 20회면 20회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8억 8,600만 원 예를 들어 이양서 여기오면 3,300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군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양서 오면 900원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또 왜냐면 올라올 때 말하고 내려갈 때 찍게 할 때 100원을 해서 9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근데 3,300원을 보조해 주는데 거기다 1,000원 그냥 900원만 더 해주면 되는데 그걸 철저히 하면 안전상에도 엄청 좋고 기사님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운전하면서 이거 어디 가냐고 찍고 어쩌고 그럴 시간에 주위 돌아볼 시간도 있고 모든 안전이나 모든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 안 되니까, 어차피 다른 군에도 지금 우리보다 재정이 안 좋은 군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군도 한번 많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사안을 시정 사항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시정 사항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관내 버스승강장 전수조사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23년 11월 29일부터 12월 31일 우리가 진행했다고, 그래서 진행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관내 승강장이 429개소가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18개소에 대해서는 이설 또는 보수 이게 필요로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확보된 3,500만 원 중 저희가 3,000만 원을 가지고 이설을 6개소, 보수를 5개소 총 11개소에 대해서 사업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9일 날 착수가 돼가지고 저희 계획으로는 2월 말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그리고 부족한 재원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에 확보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관련한 내용을 착실하게 그때 요청드렸던 내용들을 착실하게 시정 절차를 밟아주고 계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전수조사한 내용 구체적으로 이제 18개소 이설 해야 되는 곳과 보수해야 되는 곳 내용하고 장소 이런 것들 좀 보충 자료로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쭤볼거는 저희가 환승센터라고 이야기됐던 교통몰류 인프라 구축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주민설명회 꼭 해 주십사 했는데 저번에 했어요. 한 번!

네.

그래서 주민설명회 진행하면서 주민들이라든지 전문가들 의견 취합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그때 교통 전문가분 두 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 의견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 화순읍 시내권하고 그다음에 저희 위치하고 좀 거리가 있으니까 접근성을 어떻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통물류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해 보면 수익 구조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또 별다른 자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자문 내용들이 저희 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 주민들의 의견은 그 주변에 교량이나 도로를 좀 더 개설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하고 물류인프라 시설 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먼 내용이어가지고 그런 건의 내용은 저희 계획서에 반영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희가 그때 이제 읍이 지역구인 의원들이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 설명회를 할 때 갔었는데 저희가 또 그날 의회 일정이 있어가지고 시작할 때 제가 잠깐 설명 듣고 나오는 바람에 주민들 주신 의견들, 그리고 전문가 의견들을 충분히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의견들을 좀 취합해서 그 결과 보고 하나 해서 추가로 보충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제가 그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교통도 있지만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전하는 문제도 있지만 물류인프라 구축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우리 그때 처음 초반에 사실 군수님이 이것 때문에 시작되었던 내용이었는데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사업이 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해 당사자이신 거죠? 택배 물류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이제 한 분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은 전혀 이제 반영, 의견을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아까 말한 수입 운영에 관한 자문이라 하면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 건물을 갖추면서 안에 운영되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물류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전문가분들이 의견 주실 때. 그래서 물류인프라 구축 사업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간이 매우 협소해 보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물류, 택배 업체가 몇 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7개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 8개소 정도인데 인제 아마 우체국 제외하고 우체국 우체국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대형물류 하는 데하고 이 물류인프라를 구축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 공간을 쓸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용을 할 때 만약에 그분들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운영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입 운영을 하게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그분들이 이용을 하시겠다 하면 그분들의 조건에 맞춰서 이 시설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향후 혹시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저희가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택배관계자 된 분들하고 사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계획에 어떠한 시설을 하고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하냐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기본 계획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도 일단 그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수반이 됐느냐가 가장 크거든요. 다행히 이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12월달에 저희가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법에 의해가지고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월 정도면은 국토부도 방문해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생활물류서비스 법에 따른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하면 더더욱 이제 이분들이 쓰시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재원에 그전에 보고에는 없었는데 국비 재원이 들어 있어요. 아마 그거 염두에 두시고 넣어 놓으신 거죠?

그전부터 국비는 일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진행된 과정이 좀 긴 여정은 있었으나 저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해서 주민들 설명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포함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해서 세부적 사항들 추가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류 인프라에 함께하게 될 주요한 이제 대상들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이거를 임대해서 쓸 것인지 쓴다고 하면 어떤 규모로 하는 게 좋은지 예산을 받아오기 전에라도 근데 곧 받아오신다고 하니까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약속은 안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다고 하니까 사전에 만들어만 놓고 사용을 못하면 안 되니까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주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두 가지 정도 더 추가로 여쭤볼 건데요. 교통약자 이동 센터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이 불거져가지고 이제 저도 그때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22년도부터 해서 3년 동안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네, 위탁 기간이 3년입니다.

네, 교통약자 이제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했고 그 민원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주요 포인트의 개인명의 이런 것들은 이제 감사실을 통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게 부과를 감사를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되면 부과를 하는 방식으로 반납 조치하겠다라고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업비가 5억에서 6억 정도 가까이 되는 사업비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인건비가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다. 사실 이제 콜센터 운영을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저희에게는 배분하는 콜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에 지금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이게 민간위탁사업에 이 부분을 아마 감사를 하실 예정인거 같은데 이 부분이 인건비에서 이 센터장의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이게 민간사무위탁으로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돼 있다고 조례에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업무를 하는 안내서가 별도로 있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운영협약서만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마 위탁한 업체의 자율성에 맡겨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협약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사실 센터장이 상주를 하든 상주를 하지 않든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그냥 위탁한 업체의 사정에 맡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었어요. 상주하지 않는데 관리 수당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22년 1월부터 위탁 사업을 했는데요. 그 전부터서도 했고요. 3년 연장으로 했죠. 세 번째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기관이? 그런데 그전에 2022년 취업 규칙이 이제 여기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취업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자료에 보니까 22년 12월까지 22년까지는 센터장이 상주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22년 12월부터는 비상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안이 애매합니다. 과연 상주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왜냐하면 다른 운전원이라든지 사무원들은 지문으로 출책을 하는데 출석 퇴근을 하는데 센터장은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관리직이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따져서 그 위탁주는 단체가 알아서 재량껏 하게끔 운영 협약서는 되어 있으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중간에 변동이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관리 관할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중간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좀 관할을 해서 인사 조치까지 이렇게 관여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감사실에서 민간위탁 감사를 수시로 하지만 아까 전에 기획감사실에 보고할 때 김석봉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내용인데 사실은 실과소에서 이것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이게 1차 감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실에 맡겨놓을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은 저희가 화순지회장이 1월 12일자로 선임이 되셨거든요. 그분하고도 지금 면담을 1차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해졌던 거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뭔가가 잘못돼 있고 모순이 있다면 이런 방향으로 개선까지 해보자 했고 1차적으로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일단 충분히 인지를 했으니까 이후부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까지 해서 저희가 관여를 못 해도 공무원 저희가 할 수 있는 지도 감독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겠고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안부하고 광주 지방고용노동청에 질의를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회신이 안 됐거든요. 자기 소관이 아니다 법상 아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군 고문변호사 4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위탁 연구 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자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이 오면은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적법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관련 단체 안의 사정을 알아서 이제 진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의 사정에 대해서는 이제 자체 단체에서 하실 일이고 이제 앞으로 민간 사무위탁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또 그렇게 세세하게 계획하신 대로 하셔가지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향후의 대책으로 과업지시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저희가 민간 사무위탁에서 많은 예산을 주는 사업들이 대부분은 세세한 사업 안내와 사업 과업지시서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없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마련을 하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조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하겠습니다. 최근에 1월 19일 날 19일자로 이것도 이제 기사로 나왔는데 저희가 저번에 삼천교 이제 하자로 해서 그때 기사를 냈던 뉴스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결국에 화순군에서 삼천교 부실 공사에 관련해서 시공사와 감리에 벌점을 부과했다. 이거는 하자가 아니라 부실이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실장님이 이거는 부실공사가 아니라 하자다. 부실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고 하자는 지어지고 난 이후에 충분히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벌점 결과가 궁금하시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아니 결과는 벌점이 부과됐으니까 결정됐다고 나왔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저는 이제 부실 공사라는 것이 맞느냐, 그때 이제 답은 부실공사 아니고 이건 하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상의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부실 공사다. 그래서 그거에 부실 공사라는 것이 판명이 났기 때문에 벌점을 부과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이제 관련 법에 의하면 부실 벌점을 적용할 때는 부실 공사기 때문에 벌점을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기술지원법에 의해가지고 벌점 부과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하자라는 말은 관련 법에는 없거든요. 하자는 조치고, 어떤 벌칙금을 부과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부실로 가기 때문에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부실로라고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컨데 하자와 부실의 차이는 부실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것이 부실이고 하자라는 것이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데 사용 중에 결함이 발생된 것이 하자라고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이 맞냐 하면은 제 주관에는 하자가 맞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부실공사해서 벌점이 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업체에 저희가 부실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제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머지 보수에 대한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어떻게 받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하자 기간이 저희가 준공 검사일로부터 7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22년 11월 24일부터 6년 동안 하자 기간이고 또 저희가 하자 보증금이 약 한 5,400만 원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저희가 어떤 실크릭이라도 어떤 균열이 아주 불리하게 발생이 된 상황이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그것을 시공사에서 부담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관련 법에는 1년에 두 번씩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는, 근데 저희들은 이것을 조금 더 기간을 단축해가지고 저희가 한 달이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실이냐 하자냐 이런 부분들은 이 업체들 소관에서는 큰일이겠지만 저희한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삼천교의 안전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보수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세요. 거기가 계속 뭔가 공사가 돼가고 있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달라고 제가 작년에 아마 이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지껏 되지 않고 있어요. 주민들에게 안내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안전 조치를 하는 동안에는 교량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안전 점검은 별도로 했고 또 그 안전 점검 결과를 저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저희군에서 그래서 별도로 안전 점검을 8월에 했습니다. 근데 그 점검 내에서 균열 발생되는 거 말고 어떤 구조적으로 불완전하다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저희가 저 교량 형식이 거도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도에서는 어떤 변형이 전혀 없었어요. 구조적으로는 안전합니다. 다만 균열간 부분에 대해서 백태하고 균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98% 정도 조치를 완료했고 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전한 교량입니다.

어쨌든 시공사하고 감리에 저희가 벌점을 줄 정도의 이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치라는 것은 안전한 삼천교를 이제 안전 조치를 하는 것이 마무리겠죠. 그래서 쭉 계속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 금방 말씀하신 내용에 더불어서 좀 구체적으로 보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오늘 말씀드린 보충 자료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좀 어려울까요?

오늘은 좀 어렵고요, 내일까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네, 건설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만 여쭙고자 합니다. 삼천교가 설계도서의 준수 여부에 시공 방법이라든지에 자재에 관해서 정확하게 준수를 해서 시공을 했나요?

저희가 감리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평가, 저희가 부실벌점 평가위원회를 저희가 교수분들하고 외부 공무원 이분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저희가 이렇다 말하기가 좀 그러는데 그 심의 결과에 나온 거에 의하면 이거는 좀 하자에 가깝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부실이라고 하면 고의적으로 설계도서의 공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이익을 위해서 자재를 덜 넣었거나 했을 때 그게 부실입니다. 이렇게 화순군민들이 부실과 하자의 차이를 조금 명확하게 알아서 이 삼천교는 부실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도 하자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를 이렇게 나가고 할 때도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기 군수님 공약 사항 중에 공영주차장 확대로 주차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시죠?

네.

자 그런데 이제 화순읍 어느 지역을 가도 주차난은 지금 심각합니다. 아파트 단지든 이렇게 개별 주택이 있는 곳이든요, 본 의원이 조금 찾아보고 검토했을 때 주차장을 1면을 만들 때는 30에서 한 33㎡ 약 9평에서 10평가량의 주차 면적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주차 면과 통로 램프 구간 혹시 기둥을 설치할 때는 기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화순군 관내에서 지금 땅값을 보면 새로 공용주차장을 만들기에는 땅값이 너무 지대가 너무 비쌉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대 정도만 주차를 한다고 해도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면 대략 계산을 해도 한 면당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0대 정도만 한다고 해도 한 15억 정도가 들어가서 10대 정도 들어가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른 의원님들도 지금 질문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간단하게 그냥 건의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가 이게 주민들 옆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서울, 부산, 전주, 안산, 인천, 가장 최근에는 광주시 서구가 학교 측과 상의를 해서 주차장을 좀 야간 시간에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많이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실에서 조금 교육청과 합의를 해서 주민들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주차 문제가 조금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공유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자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그 주변 인근에 주민들의 차 넘버 번호를 인식을 해서 화순군에서 바리케이트를 설치를 해 줍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만 좀 이렇게 야간 시간에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 반까지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통학할 수 있는데 그 빈 시간을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리 군, 교육지원청, 학교, 경찰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협약도 체결해야 되고 그런 또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 과정을 그때그때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해서 제가 다시 여쭙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 철저에 그 조서가 올라왔는데요. 전수조사가 이제 끝났다고 하니 그에 따른 이설이나 보수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승강장 보수를 할 때 우리 읍에 시내 부근에 있는 승강장 같은 경우는 에어컨 시설도 돼 있고 온열 의자도 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보수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금 기존의 보수라는 개념은 기존 시설에 대해서 어떤 사용에 문제가 하자가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보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보수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 게 보수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느 기준을 말씀하신 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429개 승강장 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읍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구간은 온열 의자도 있고 시내 부분은 그렇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면단위에 마을의 그런 온열의자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 점검들이 사람들이 다수가 많이 사용하다 보면 시설 점검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어디에서 하는 건지요?

저희가 물론 건설교통실에서 하고 있고 또 시설의 어떤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로 저희들한테 전화만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정비나 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승강장에 청소하는 용역업체는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기간 중에 제가 사실은 시골에 이제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접수하는 과정에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429군데의 청소를 일괄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심에 있는 승강장은 이용객이 많으니 청소가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청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횟수를 좀 늘리던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면단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바깥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거미줄도 있고 이렇게 먼지나 이런 것들로 승강장이 더러워가지고 어르신들이 전화를 두분께서 주셨거든요. 아무리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이렇게 청소 한 번도 안 해주고 하냐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쭤본 결과 일괄적으로 청소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내는 조금 횟수를 늘려주고 그리고 용역회사 한 군데에서 429군데를 관리를 하다 보니 사실은 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 발주를 할 때 권역별이라든지 이게 지역 안배를 해서 청소나 이런 부분을 좀 깨끗이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반영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올해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사실 오늘까지는 없었습니다. 추가로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록 하겠습니다.

승강장은 우리 관내에 주민들도 많이 사용하시지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의 첫 번째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의 첫인상이 이제 될 수 있는 거니까 철저하게 유지보수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신 모양입니다.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홍보소통담당관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홍보소통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6명에 현원 7명으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면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쪽, 위원회 및 출입언론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화순소식지 발간을 위한 화순군 공보 등 편집위원회 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순소식지 제작 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출입 중인 언론사는 중앙지 41개사를 포함하여 총 334개 언론사입니다. 다만, 출입 언론사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5쪽, 언론협회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과 소통중인 언론협회는 총 8개 협회, 69개 언론사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89쪽,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입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군 핵심 정책과 사업, 비전과 현안 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 보도자료를 우리군 출입 언론사에 연중 배포하고, 기획 보도자료를 홍보효과가 뛰어난 특정 언론사에 수시 배포하고, 폭넓은 보도자료 홍보를 위해 배포한 보도자료는 군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도자료 작성을 통한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 2024년 12월 중으로 보도자료 실적 우수 6개 부서를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90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군민과 출향민들에게 제공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화순소식지 제152호를 제작 중이며 3월 중에 제작을 완료하여 군민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화순소식지 제153호, 11월 중 화순소식지 제154호를 제작 및 배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군만의 고유한 멋과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특색있는 군정 주요 시책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화순군정 정부광고입니다. 군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 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범위한 군정 홍보를 위해 연중 광고를 시행하되 언론사 광고, 옥외 광고, 방송사 광고, 버스 광고, 브랜드검색 광고를 통해 군정 광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2쪽, 화순군 홍보 기념품 및 군기 제작입니다. 군 대표 이미지를 활용한 홍보기념품을 제작하여 우리군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에 제공함으로써 우리군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 기념품은 일회용품 제작을 지양하되, 실용적인 기념품을 제작하여 MOU 체결, 업무 협의 방문 등 목적에 맞게 제작 및 배부할 예정입니다. 군기는 조례에 맞는 규격을 준수하되,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수량을 제작 및 배부할 예정입니다. 외부 방문객들이 우리 군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공하고 우리군민들의 화순 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군기를 제작하여 지속적인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3쪽, 화순군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 직원이 아나운서가 되어 우리군 소식을 전달하는 화순군정 뉴스는 2주에 1편, 관광&middot농업&middot백신 등 군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종합 홍보영상은 상하반기 각 1회, 고인돌 축제장의 관광객, 주무대, 체험존 등 고인돌 축제 현장 전반을 담아내는 스케치 영상은 봄&middot가을 각 1회, 부서별 정책 및 사업에 특화된 홍보영상은 연중 수시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트렌드에 발맞추어 영상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4쪽, 화순군정 사진 촬영 및 보존입니다. 군민 위주의 군정행사 사진과 2차 홍보자료로 활용 가능한 사진을 시기별, 계절별 적시에 맞게 촬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행사를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한 사진을 연중 수시로 촬영하고 군정 사진 저장 시스템에 기록을 보존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사 전층에 군정기록 사진을 수시로 게첨하고 군수, 부군수 군정기록 앨범을 시기별로 제작하여 보존할 예정입니다. 우리군 역사를 사진으로 보존함으로써 후대에 다양한 군정자료를 남기고 역사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5쪽, 화순군 공식 SNS 운영입니다. SNS 온라인 채널의 특성을 살려 각종 군정 정책 및 소식을 다양한 계층에 알리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군정 정책 및 소식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주제별 홍보 콘텐츠를 수시로 발굴 및 제작하고 제작한 콘텐츠를 SNS에 주 5회 이상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또한 SNS 이벤트 추진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도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별 맞춤 콘텐츠 제공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6쪽, 화순군 홍보업무 총괄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 화순군 홍보업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체 광고, 영상 제작 등 군정 홍보업무 전반에 대해 홍보업무 추진 전, 부서 간 홍보 업무 중복 여부와 사업비 과다 산정 여부 등을 상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복 홍보업무 추진 방지를 통해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고 과다 산정된 사업비를 조정하여 우리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언론 취재동향 파악 및 언론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언론 취재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홍보소통부서 개설에 따른 언론대응 총괄 부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언론 취재 시 홍보소통담당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취재 대상 부서와 홍보소통담당관이 유기적으로 언론 취재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언론 취재에 대한 유기적 대응과 언론 대응 채널 일원화를 통한 언론 관련 우리군 대외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쪽, 화순군 홍보 전광판 운영관리입니다. 군정 홍보 전광판을 활용하여 유용한 생활정보 등 군정의 다양한 내용을 시인성 있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매체에서 송출되는 우리군 관련 뉴스와 시기별, 계절별 적시에 제작하는 우리군 자체 콘텐츠를 군정 홍보 전광판 3곳에 수시 송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홍보비 절감과 폭넓은 홍보를 위해 전광판을 보유한 타기관과 협조하여 우리군 홍보내용을 타기관 전광판에도 송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명소, 특산물, 행사 등을 군정의 다양한 내용을 전광판에 송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네, 과장님이 설명이 시원시원해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군민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더하는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화순소식지가 올해는 세 차례 발간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3호 마지막 차 소식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사전에 이제 완성본이 나오기 전까지 추진 계획을 보니까 소식지 검토, 배열, 규율 등 심의를 위한 편집위원회를 개최를 한 번 하셨네요. 혹시 이번 나오기 전에 편집위원회에서 오고 갔던 말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일단 사진의 배열이라든가 기본적인 오타라든가 수정 그런 것들 이런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좀 많이 있고 근데 이제 군정 추진이 조금 우리가 홍보가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식지는 그게 좀 게재할 부분이 있고 또 게재되지 않을 부분이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양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2024년도부터는 그 내용을 새로 제작할 업체에 저희들이 전달했고 그렇게 제작하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만든 업체가 다르고, 각각이 다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세 번째 소식지를 받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더하자면요. 사실은 이거 보고 물가가 올라서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기자재 인상이 돼가지고 그 폭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소식지가 나왔나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관찰자의 눈높이에 따라서 이제 평가는 이렇게 달리 해석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해 주시는 사항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우리 화순군의 공식 SNS 계정이 5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혹시 우리 화순군청 대표 카카오 채널 추가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 저희는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2024년도부터 채널을 추가해서 저번에 한번 고인돌축제때 고인돌사업소에서 개별적으로 했거든요. 저희 군에서도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팔로우가 한 2만이 좀 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게시물이나 홍보물이 딱 하나 올라와 있어서 아마도 축제 기간에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개설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광주 광역시에 카카오 채널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정책 시책이나 홍보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렇게 꿀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채널 개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들어가서 보면 안내, 상세한 안내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게 이제 바로 블로그에 연결이 돼서 그곳에서 신청도 할 수 있고 본인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 가지고 올리게끔 돼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을 혹시 보셨더라면 2024년도 화순군의 카카오 채널 공식 채널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못 봤는데 봐서 2024년도는 저희들이 반드시 카카오 채널을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른 SNS 이제 홍보 방법보다는 개인한테 가는 개인 메시지 소통이 창이니까 아마도 팔로우 숫자가 더 많아서 우리 화순군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드려 봅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끝나고 나서 이제 축제에 관련한 홍보비가 온전하게 좀 이관이 되면서 또 우리 홍보소통담당관에 일이 무엇인가가 좀 명확하게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보니까, 저는 SNS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면 단위별로 그때 조명순 의원님께서 아마 한 번 지적하셨던 거 같아요.

맞습니다. 페이스북!

똑같은 내용으로 페이스북에 이렇게 계속 게시된 문제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이제 저도 몇 개 저희가 면 단위뿐만 아니라 저희 실과소에서도 SNS 운영하고 있는 실과소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받아 보다 보니 이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저희가 실과소에서는 본인들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 이런 내용들을 아마 이렇게 하게 되실 건데 그게 군하고 겹치다 보니까 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만 놓고 대부분 거의 좀 유명무실해진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네.

또, 면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그래서 계속 팔라우도 늘지 않고 페친이 늘지 않는 상황이에요. 면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게 내용이 면장님들의 활동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도 그 제가 볼 때 그런 게 군민들 면님들이 물론 면장님 활동을 세세하게 보고하는 건 좋은데, 이게 면장님 활동만 주되게 보고하다 보면 지역 소식을 알게 되는 이런 채널인지, 아니면 면사무소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그러니까 실과소나 읍면 단위에서 SNS를 만들 때는 그 목적이 좀 뚜렷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 이렇게 그냥 추상적인 목적을 가질 게 아니라 필요가 없다면 과감하게 그냥 없애는 게 맞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업무를 누군가는 가지고 있을 건데 실제로 그 SNS가 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군에서는 인스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수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군에서 매번 똑같은 내용을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건설교통실 같은 경우는 교통문제에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또 건설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도시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활 속에서 접하는 공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무슨 공사하지 이렇게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SNS를 한다든가 이런 거면 주민들이 알아서 팔로우 하시거든요. 그러자면 특히 젊은 층은 인스타를 많이 하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페북을 많이 운영하시고 이런 차원으로 좀 고민을 해서 이게 여기서 컨트롤 타워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에 있어서 실과소 차원에서 필요한 실과소가 뭐가 있을 건지 그리고 그 실과소에는 어떤 내용으로 주게 할 것인지 그리고 면에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하고 사실 면민들의 연령층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SNS가 필요할 것인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안 하는 것이 맞다 요런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그럴 때 현수막 제작 몇 개 더 하고 이렇게 종이로 소식 전해가지고 소식지 먼저 제작해서 손으로 드리는 게 면은 더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차원들을 컨트롤타워 답게 구체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제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아까 이제 우리 강재홍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업무보고 때 특히 이제 여쭤보게 돼요. 근데 언론 보도가 다 100% 맞다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는 아닙니다. 주민들이 보시기에 언론 보도가 뜨면 그거 사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대신 이제 전해드리고 답을 듣기 위해서 여쭤보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시책에 관련해서 보도를 내는 보도자료 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차원에서는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잘못된 기사에 대한 반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작더라도 정보가 잘못 제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또 그런 것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언론중재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필요한 과정까지 거쳐서라도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이게 명명백백한 좀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기여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당부말씀 하나 더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조세현 의원님!

홍보소통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회 하는 데 화순소식지 발간 하실 때 위원회 활동 개최하실란다 이 말씀이시죠? 아까 보고하신 말씀이?

네, 저번부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위원회 개최 하셨습니까?

네, 마지막 회에 했습니다.

올해 계획보고라 지금 올해는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 할란다 이 말씀이다 이 말이죠?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화순군정 정부광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62회 임시회에서는 반복사업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역점사업으로 바뀌었네요. 화순군정 정부 광고라는,

반복사업은 맞습니다.

작년에는 반복 사업했는데 올해는 이제 역점사업으로 바뀌었다고?

저희들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정부 광고고 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라든가 비중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역점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 반복 사업에서 역점 사업을 더 중요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작년에 262회때 보고했던 내용하고 지금 오늘 보고했던 내용을 보면 많이 축소됐어요. 여기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더 늘린다고 늘렸는데 축소됐습니까?

262회 임시회때는 중앙 7편, 종편 1편, 지역 5편 제작 송출되었어요, 이번 것은 중앙방송 6편, 1편 줄었죠. 지역 보도 3편이 줄었고, 캠페인 2편 새로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제 옥외광고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전라도권에 비해 올해는 줄었어. 이런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아,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좀 삭감돼 가지고 그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홍보는 더 늘리고 저기 개수는 또 필요한 것은 좀 줄이고 그랬습니다.

네, 반복사업에서 역점 사업으로 됐다고 그러니 일반인 생각할 때는 좀 뭔가 많이 늘리고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실제 내용을 작년 치하고 올해치 비교를 하면 내용 자체가 좀 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질의해봅니다. 예산이 줄어서 그렇다?

저희들이 좀 더 잘할 곳은 더 잘하고 좀 홍보 효과가 미비한 곳은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홍보소통담당관 우리 업무 이번에 보니까 반복사업도 있고 역점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새로 만들어진 과인 만큼 신규 사업도 해서 군정에 역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신 모양입니다.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

질의는 아니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회의가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이제 홍보소통담당관님께 질문할 내용은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제가 첫 질문을 드려서 했던 내용이라

그러니까 질의 내용하고는 달리 지금,

따로 추가 내용이라서 들어가시고, 발언 기회를 주시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 발언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신상 발언 아무튼 1분 이내로 간략하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인지 신상발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기획감사실 실장님이 기획감사실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가 저는 이제 아까 유감 표명을 마지막에 하긴 했는데 상당히 좀 저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을 이렇게 대표로 해서 질의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들을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세세한 상황과 견제, 감시를 하기 위한 보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현재 기강이 어째서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라는 내용보다 이렇게 돼 있으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 또 이러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실제 내용과 그렇게 된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좀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군수님께 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 저희가 지금 군수님 자리에 안 계시니까 업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사전보고 없이 사실 사전보고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편의를 주시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할 거면 보충 설명을 보충 자료를 요구할 거면 원래 있던 대로 자료를 요청을 해서 공문서로 보내라 아까 그 얘기를 중간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용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하지만 저희가 회기 기간에는 조금 더 군민들의 알 권리와 의원들이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기도 하고 현장에서 의견 제출도 하고 자료도 보충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은 태도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저 개인이 아니라 군민들이 무시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간략하니 답변해 주시고,

의회에서 제출 요구드리는 자료들을 빠짐없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부군수님 비롯해서 저희들이 통상 자료를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수집을 하는 기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수치라든가 통계에 관련된 자료들은 띠지를 첨부해서라도 마무리에 우리 의회에 자료가 오기 이전에 띠지를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최근 통계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은 이제 질의라든가 대안 제시를 할 때 조금 더 압축해서 간략하고 명쾌하게 좀 이렇게 바로바로 답변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바이오백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