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받을 부서는 한국안전체험관, 보건과, 건강과, 복지정책과, 민원과, 회계과,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안전체험관장 전광극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진 기획마케팅 팀장입니다. (기획마케팅팀장 김범진 인사) 문주식 시설운영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장 문주식 인사) 은경희 교육운영 팀장입니다. (교육운영팀장 은경희 인사) 그럼 2024년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안전체험관 정부 역할 지원 건의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국안전체험관 운영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일부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산정기준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방문 및 협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세부지침 개정으로 교부세 대상 사업에 안전체험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교부세 교부기준 세부지침 개정에 따른 대상 사업을 파악하여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교부세 대상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운영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를 지속 운영하여 지역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체험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7월 중 개최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으로 시비 1억 원, 소방본부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류형 캠프운영으로 청소년캠프, 가족캠프, 학교 안전교육캠프 등 다양화와 안전체험형 및 소방학교 중심의 소방실습형 등 캠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5월 중 청소년 안전캠프 세부운영 계획 수립 및 캠프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7월 중 청소년 안전캠프 운영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홍보 마케팅을 통한 체험관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추진으로 고객 유치 인프라 구축, 학교·교육청 대상 학생단체 유치, 기업행사 등 일반단체 유치 및 가족단위 개인·일반고객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안전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국안전체험관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직무연수 지정 기관으로 안전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학교 안전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 활동별 응급상황에 대한 교직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안전 역량제고 및 위기상황 대응능력을 배양,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종합안전체험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과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59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대국민 소방안전체험 및 심폐 소생술 교육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방안전체험교육 1,503회에 23,261명,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10회에 138명, 기초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교육 16회에 351명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교육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한국안전체험관 시설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0억 6,200만 원입니다. 안전체험관에는 건축물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 시설들의 운영을 위해서는 각종 점검검사 등이 있습니다. 적기 적시에 시설물 법정검사 및 안전점검과 노후시설물 정비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한국안전체험관 정원 및 산책길 조성입니다. 안전체험관 자연환경을 활용한 힐링공간 등 다양한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이며, 사업비는 17억 2,300만 원으로 도비 11억 2,000만 원, 시비 6억 3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체험관 매표소 전면 야산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녹색자원 개발로 정원, 숲체험길, 자작길 조성으로 사업면적은 10,045㎡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 정원 및 산책로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완료 하였으며, 2023년에는 2024년도 강원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에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미선정 사유는 2024년도 한국안전체험관 공모신청 사업을 2건을 신청하여 다음 페이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리뉴얼 사업이 선정되어 본 사업은 미선정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공모계획을 수립 및 공모사업 신청을 지속 추진하여 2025년도 추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리뉴얼 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인 키즈랜드를 현 트렌드에 맞추어 개선하고 지역의 아이들에게 건강한 체험과 놀이공간을 제공하며, 어린 자녀를 동반한 체험객에게는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도비 9억 7,500만 원, 시비 5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 및 내용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리뉴얼 1,485㎡로 내부 건축공사, 어린이 ·영유아 놀이시설, 기타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리뉴얼 기본구상 용역을 2022년 실시 완료하고 2023년 어린이 놀이시설 기본계획을 수립, 2024년도 강원 관광개발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 중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4월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리뉴얼 건축공사 및 놀이시설 설치공사를 일정대로 추진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국안전체험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 제가 나중에 자세히 뵙고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역 상권하고 같이 창출될 수 있다면 우리가 기존 입장료 외에 캠프비 따로 추가로 받고 있나요?

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봄, 가을에도 한번 더 해갖고 캠프비를 따로 받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어떤 미션을 좀 더 만들어서,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지금 정원 및 산책길 조성한다라는 거. 이게 결과에서 미선정된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다음 8번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리뉴얼 두 건을 신청해서 순위에서 밀려서.

아! 리뉴얼까지 같이 해서?

예. 올해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숲체험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성을 하더라도 공간들도 보면 아이들을 그리고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안전캠프를 할 때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고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자연적인 걸 보여주는 것도 좋고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미션의 공간을 좀 더 늘려간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연계하고 있는 지역에 하는 시설들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같이해서 그런 미션 프로그램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캠프를 조성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또 제가 일거리를 던지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도 한데.

아닙니다. 계속 연구·발전시키겠습니다.

체험은 늘 반복적이다 보니까 한두 번 가면 식상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프로그램들로 같이 어떤 걸 포커스로 잡을지 좀 더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설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곳 이기도 한데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안전체험관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국안전체험관 정원 산책길 조성 어쨌든 지난해에 선정에서 밀렸잖아요.

예.

올해 준비하셔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도전하면 좋겠고, 그리고 홍보나 SNS 하실 때 태백 대표 관광지로 지금 계속 홍보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는 거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 다양한 거를 신규적으로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중에 어린이 놀이시설 들어오잖아요?

예.

이게 생기면 태백에 있는 어린이들도 갈 데가 없는데 여기에 입장료만 내면 여기를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올 연말 전에는 이게 다 마무리가 되는 걸로?

예.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할 때 보니까 어디에 위치하나요? 놀이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공간이?

현재 체험관 내에 키즈랜드가 있습니다.

아! 그 자체에다가 그냥 다시 리뉴얼 되는 거네요?

예. 당초에 했던 거라 시설 자체도 그렇고.

열악하고 저도 가봐서 알고 있는데.

종류도 그렇고 그쪽에 지금 리뉴얼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는데 이런 걸 만들어 주면 좋은데 하실 때 용역을 잘하셔 가지고 오셔서 관광객들 하고 같이 머물 수 있도록 좀 더 준비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마케팅하는 거 보면 영상홍보 극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홍보가 되는 걸로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동해랑 삼척이랑 영주, 봉화 등 이렇게 스팟 영상을 계속 홍보하실 계획이신데.

그 세부 부분은 SNS 이런 대표 미디어도 활용하고.

그건 저희 계정으로 하는 거고, 동해나 삼척이나 영주 이런 곳에 스팟 영상을 어떻게 틀려고 하시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지를?

세부 부분은 우리 김범진 팀장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1월에 언론사를 통해서 스팟 광고라고 하는 게 스팟 영상이 기존에는 없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만들었어요, 30초 영상을.

네.

그래서 그게 방송으로 인근 지역하고 우리 영동 강원 영동 쪽에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나가는 거를 홍보활동 영상홍보가 방송 광고네요?

온라인 쪽은 그렇게 하고요. 오프라인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서울에 가서 박람회에서 홍보도 했는데 어떤 영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알리는 활동을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네.

어쨌든 주변에 있는 지역부터 하신다는 생각이 좋아가지고 좀 더 활성화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럼 잘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 콘텐츠는 어떤 걸 하시려고 여기에 담아 놓으셨는지요? 플레이 365 런칭 등 신규 콘텐츠 도입 및 확충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서울에서 성수동에서 핫 했던 팝업스토어 마케팅을 춘천에 있는 강원재단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줘서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년에 행사하면서 플레이 365 안전러닝맨이라고 하는 행사를 처음 해봤고요.

네.

아까 정연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전만 하게 되면 이게 좀 식상할 수 있어서 저희도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하기 위해서 또 작년에는 한번도 거의 하지 않았던 공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해봤고, 또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부모들이 좋아하는 케익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했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신규 컨텐츠가 딱 특정화 돼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안전체험관에 들어오면 좋을 만한 것들을 항상 오픈해서 열어 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인지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제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따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소방안전교부세에 꼭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안전체험관이 그전에는 애물단지같이 1년에 들어가는 그 30억이라는 큰 예산 때문에 많이 고심들을 했지만, 올해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걸 보고 어쩌면 우리가 관광 인프라 구축 현상을 하는데 큰 구심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던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도 제가 관광객들한테 몇 번 이렇게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또 오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우선 아이들이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잘해주시고 저도 가족이 놀러 왔다가 이 아이들이 키가 안 돼서 입장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이 헤어져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키즈시설을 좀 더 확충해서 현재도 괜찮지만 아이들이 정말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놀이시설이나 이런 걸 잘 보셔서 해주시면 안전체험파크는 진짜 큰 대박을 낼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작년부터 생각했었는데, 또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침체 돼 있던 이 테마파크가 구문소하고도 연계할 수가 있고, 또 도보로 걷는 게 올해 우리 관광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1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계획대로 열심히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안전체험관 정부 역할 지원금 건의. 그래요. 계속 노력을 하시니까 성과를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안전체험관 운영에 또 많은 돈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열심히 하신 결과 운영비를 잘 받으셔서 잘 쓰실 수 있도록 또 적극 일단 당겼으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또 사업비에 맞게 신청하셔서 우리 안전체험관이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여쭤봤고 저는 작년도에 두 개를 넣었는데 하나의 어린이 놀이시설 이게 선정이 돼서 올해 이걸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안전체험관에 입장을 하면 어른들이 입장을 했을 때 점심시간이 됐을 때도 어른들은 볼 수 있나요? 그 안에?

전체 체험 운영은 못하고.

그럼 12시가 되면 다 스톱입니까?

아니요.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지진하고, 설해체험관 2개는 직원들이 가서 운영을 점심시간에 하고, 다른 부속 입구에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체험관은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가서 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교대로 하시면서?

예. 어차피 현장 실무원들은 그 시간에는 종사를 안 하니까 사무실 직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군요. 12시 전에 나와야 되는 어린이 키즈랜드 거기는 12시 전에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

다 소등을 하고 이렇게 그거 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관람객들이 12시가 딱 되기 전에는 다 그걸 해야되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걸 시간을 맞춰서 들어가면 너무 좋지만, 혹여 이렇게 시간에 걸리게 갔을 때 그분들이 다 못 보고 나오고 다시 들어가면 좋은데 또 그렇게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범진 팀장님! 예전에 우리 어린이날 행사를 해서 아주 성황리에 된 적이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나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걸 우리 안전체험관에서 어떤 수익성 이런 거보다는 모두 함께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달 하는 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분기별로 어린이들 어린이날처럼 행사를 하는데 색다른 이벤트를 넣어서 이런 거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저희가 주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예전에는 다른 곳에서 하다가 어느 정도 우리 안전체험관에 와서 매년 5월 5일에 행사를 하는데요.

예.

저희가 협업 행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행사가 너무 좋아서 사회복지과 거기서 주관을 하지만 안전체험관에 갔을 때 애기들도 좋아하고, 어린이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체험관에서 한 번 그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

특화 프로그램을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어린이들이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라도 매달은 안 되지만 분기별로 해서 한 네 번 정도, 또 똑같은 이벤트 말고 약간만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이벤트를 하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한번 검토 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체험관은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그죠? 올해도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광극 관장님!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

우리 안전체험관이 운영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적자 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예.

적자가 상당히. 우리 보자! `23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얼마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얼마가 적자가 났어요?

그...

아니, 우리 전 관장이 간지가 얼마가 됐어요? 거기로?

1월 1일로 갔습니다.

아! 요번에 갔지!

예.

김범진 팀장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김범진 팀장은 간지가?

저는 1년 됐습니다.

1년 됐죠?

네.

작년에 수익이 얼마예요?

작년에는 저희가 사업이 크게 없어가지고요, 당초 예산이 3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태백사랑상품권으로 환원 해준 금액이 11억 정도 되고요, 한 20억 정도가 들어갔고 매출은 13억입니다.

매출은 13억?

네.

아니잖아!

매출은 십몇 년 동안 13억이 작년에 처음 됐습니다. 저희가 그.

대충 비슷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왜냐하면 작년 감사 때 얘기한 거는 11억 정도로 했는데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비슷한 거도 아니지 한 2억 차이가 나면은.

네.

매년 적자가 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김범진 팀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매년 적자가 나잖아요?

네.

적자 폭이 상당히 커요. 그죠?

네.

몇억이 아니고 몇십억 단위로 나잖아, 그죠?

네.

거기에 가가 지고 작년부터 보면 그래도 우리 김범진 팀장이 그래도 기획을 잘해가지고 소방안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받는 거잖아?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광역시로 교부가 되면 강원도에서 받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강원도에서는 소방안전 교육장이 우리밖에 없잖아, 그죠?

소방안전교부세가 보통 소방 쪽에 거의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안전 쪽에 조금 교부가 되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안전체험관에는 전국에 한 번도 교부가 된 적이 없는데 작년 연말에 계속 행정안전부에 문을 두드렸더니 지침을 개정해서 안전체험관에도 일부 교부 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문제는 김범진 팀장이 기획을 잘해서, 수고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수고했어요! 더 앞으로 많이 노력해서 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 오도록 관장님하고 노력해줘요! 김범진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소방안전체험관에 대해서는 김재욱 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다 함께 국회도 방문하고 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인 이철규 국회의원님한테도 가서 말씀드리고 해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적자폭이 크니까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게 시로 하달된 게 있는 것 같은데 하달된 거 얘기 들어본 거 있어요? 없어요?

네. 특별히 없습니다.

우리 기획팀장! 있어요?

지금 국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소방청도 그렇고 구두상으로 연락이 와서 확인은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해법을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신년 돼가지고 업무보고가 끝나고 그러면 구정을 쇠고 우리 의회에서도 활동을 할 겁니다. 중앙정부도 찾아갈 거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찾아가 가지고 국회도 방문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시에서도 같이 시의 집행부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협력하도록 전광극 관장님이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은경희 팀장 장기 교육 갔다 오셨지요? 1년 갔다 왔어요?

10개월 갔다 왔습니다.

네?

10개월이요.

10개월이요?

네.

많이 배워오셨으니까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극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태백시의회 고재창 의장님과 이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경미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황경미 인사) 김현구 예방의약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김현구 인사) 박선우 감염병관리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박선우 인사) 임향숙 감염병대응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임향숙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과 직원은 공무직 포함해서 정원 20명, 현원 22명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예산 총액은 39억 6,9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야간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야간 의료기관 약국 운영으로 경증 환자를 진료하여 야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여 응급실의 위급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억 1,114만 7,000원이며 재원은 시비 100%입니다. 참여기관은 의료기관 2개소, 약국 3개소이며 운영시간은 주 2회,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여 인력은 의사 2명, 간호사 2명, 약사 3명, 행정인력 5명 총 12명이 투입되며 이들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3년 7월에 사회보장 사업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12월에 태백시 공공보건의료 지원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4년 1회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태백시 의사회와 약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시행토록 준비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공의료활성화사업입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반조성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와 응급 및 필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3,673만 6,000원입니다. `23년 추진 실적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에 9억 1,000만 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인건비에 3억 3,609만 2,000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인건비 지원사업에 5억,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에 1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에 142건에 3,58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년 추진계획입니다. 5개의 사업에 대해서 1월 중 신청서를 접수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에는 `23년도 업무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월 중 응급의료에 관련한 조례 2건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4년 태백병원 응급실 근무 공중보건의 티오가 1명 감축됨에 따라 태백시 응급의료 및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재 전문의를 채용해서 전문의와 일반의가 채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의사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결원 1명을 추가 채용 시에 보조금 상향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획서 수립 후에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태백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 대상을 태백시에서 생계 활동을 하는 외국인도 거주기관에 관계가 없이 지원토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4페이지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3,220만 원입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중보건의 관사 임대료 취득과 활동 장려금 인상 건입니다. `23년 추진실적입니다. `23년 6월에 공중보건의 관사 임대 계획과 보수지급 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에 시의회 보고를 거쳤으며 7월에 전세권 설정안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중보건의 관사 취득은 태백 포레스트 애시앙 아파트 세 채로서 1월 중 계약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여 의과 1명, 한의사·치과의사 각 1명에게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세 보증금 4억 500만 원이며 이전 비용 1,300만 원입니다. 철암보건지소 2층 관사는 6월까지 3,5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를 완료하고, 의과 1명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활동 장려금은 시 지역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인원 축소로 공중보건의사가 당초 3명에서 1명 감소 됨에 따라 업무량이 가중되어 활동장려금을 의과 2명에게는 월 110만 원에서 70만 원을 증액한 180만 원씩을, 치과·한의사에게는 월 90만 원에서 60만 원을 증액한 150만 원씩을 지급토록 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공중보건의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인 사조·철암지역에 일차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127만 8,000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철암보건지소 운영과 사조보건진료소 운영,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철암지소는 일차진료에 내과 1,800명, 한방진료 49건, 물리치료 455건을 처치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9988건강교실을 81회, 395명, 상담은 5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는 일차진료 1,255명, 가정방문 건강상담 66명, 263건을 실시하였고 만성질환관리로 고혈압 1,293건, 당뇨 154건을 관리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화상진료 사업은 환자 79명을 등록하고 상담 82명, 약처방을 537 건을 처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철암보건지소는 공보의 1명 축소로 주 3회만 진료하게 됨에 따라 `23년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에 대해 진료일 사전 홍보를 강화하여 필요하신 분들이 진료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24년도에는 2,000건을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는 `23년과 유사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이 `24년 5월에 교육을 마치고 복귀할 예정이며, 진료원이 없는 공백기는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월 2회 출장진료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은 85명을 등록관리하고 민간 병원의원과 보건소간 원격 협진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6페이지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사업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23년 추진실적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206건, 의료인 범죄경력자 조회 41개소,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26개소,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및 폐기관리 75건, 명절 연휴 응급진료 운영 등에 목표 대비 90%를 추진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 마약류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헌혈 행사와 장기기증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명절 연휴 응급진료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를 제외한 급성만성 법정전염병을 감염병 86종을 감시하고 해충방역을 총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1억 5,700만 원입니다. `23년 추진실적은 감염병 발생 보고와 역학조사 57건, 예방교육·홍보 사업 14회 643명, 75회를 실시하였으며, 소독업소는 20개소 의무대상 시설관리는 174개소를 관리하였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링 운영 113개소 관리, 이 밖에 한센병, 기생충 검사, 결핵관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취약지 방역 활동으로 해충구제 125건, 방역·소독 1,591건, 모스키토존 설치 311개, 해충퇴치기 20대와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2대 설치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총 24종에 40,506건을 접종하였으며, 14,765건에 대하여는 위탁의료, 기관접종 비용을 지급하는 등 목표대비 114%를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4년도에는 `23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하며 두 가지를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해충구제 및 방역소독은 초기에 유충구제 효과가 큰 정화조 모스키토존 설치를 강화하고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의료수급 및 차상위 어르신 800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25년도에는 80세 이상 일반시민, `26년은 75세 이상, `27년에는 65세 이상 순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감염병 재난 및 신종감염병 대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420만 원입니다. `23년 추진 실적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태백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3,138명이며, `23년도에는 3,03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고상담 역학조사 등 4개의 단위사업을 목표 대비 100%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현재 감염병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감염병 위기단계는 아직 경계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취약시설 등 고위험 보호정책과 태백병원에서의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 체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새로운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수습역학조사관 2명을 항시 관리하고, 전 직원 대상의 생물테러 대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코로나19 환자 격리비 지원업무와 재난 대응 비축물자 지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같은 맥락인데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소아과에 대해서, 얼마 전 제가 어린이집을 방문했어요.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애기가 경끼(경련)가 났어, 경끼가 나 가지고 경끼가 나면 어떤지 알지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가슴도 누르고 이래 가지고 119가 왔답니다. 119가 왔는데 119 매뉴얼에 장성병원만 데리고 가게끔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성병원에 아기를 싣고 갔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 과의 전문의가 없어서 못 받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그 애기가 어디로 가야 돼? 심장 쪽하고 뇌 쪽은 시간 다툼이에요. 그죠?

네.

그래도 마침 경끼였기 때문에 이렇게 깨어나서 그거 했는데, 만약에 그 애기가 거기서 못 한다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해? 그래서 정말 병원에 전문의가 없으면 닥터헬기, 비행기라도 띄울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소방서 매뉴얼에 소아과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그걸 조치를 해주던가 뭔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깜짝 놀라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거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제 과장님 말씀이 야간에 이렇게 두겠다 했잖아요?

네.

이거는 어린이집을 가서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낮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주간에 그랬을 때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이걸 열어주셔야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라는 사업이 지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태백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거는 물론 야간에 이렇게 하신다는 그건데 그거는 야간에 그렇게 해놓으면 주간에는 또 그분들이 근무를 안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지, 대부분 위급한 사항이 딱 되면 119부터 불러, 그죠?

네.

그러면 119는 가는 데가 첫 번째 장성병원이래요.

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데요. 근데 장성병원을 갔는데 아이를 보는 소아과가 없어서 우리는 못 한다? 딱 그거를 하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정말! 아이가 없어서 소아과 뭐 아기만 많으면 소아과에 오지 말라고 해도 다 소아과를 열고 합니다. 없지만, 아기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타지의 어디하고도 연결이 딱 돼서 갈 수 있게 어떤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소아 응급 이송 체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상당히 놀랐습니다.

네.

그래요. 올해도 태백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과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 약국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는 걸 저도 보고 이용도 해봤고,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던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야간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도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큰 팝업창으로 들어가면서 시청 홈페이지, 그리고 관광, 내고향사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정도 창에 내고향사랑을 밑에서 두 개로 나누든지 해서 이런 거는 아주 뭐 119까지 가지는 거 아니더라도 급하게 찾고 이런 사람들이 나머지 게시판이나 이런 거는 천천히 들어가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그런 팝업창에 처음 들어가면 맨 위에 뜰 수 있게끔 해줘가지고 시간을 다투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급하진 않더라도 아주 급하진 않더라도 그런 거를 찾기 쉽게끔 홈페이지에 게시가 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의료 활성화 사업에서 보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하고 홍보가 있잖아요.

네.

현재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 가요?

일단 저희가 전단을 만들어서 129가 2개가 있거든요. 사설 엠블런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대표들한테 드리고, 그 이송하시는 분이 환자를 태우면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정보 제공을 하고, 또 나머지는 현수막도 게첨하고 홈페이지도 활용하고 합니다.

홈페이지나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응급환자 부분인데 시민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 말했듯이 119를 부르고자 하거나 그런 거 말고는 저희가 많이들 이용하는 게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마케팅팀이라든가 같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SNS를 띄워서 항상 이런 게 있다는 거를 항상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무슨 일이 있었을 때 119를 부르는 것만 알고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결혼 이민자라든가 이런분들까지 확대해주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으니까 2월 중으로 얼른 준비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지금 줄어서 복지나 어쨌든 저희 태백에서 의사를 구하는 게 참 힘들잖아,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우개선은 태백에 살면서 태백에 일을 하면서 와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처우개선이 저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이 늦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기셔 가지고 태백에 왔을 때 이런 이런 처우를 받았다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예약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말이 돌면서 의사들끼리도 여기 태백에 가서 그런 처우가 좋았다는 거를 얘기를 들어서라도 의사를 고용하는 거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더 처우개선에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의료기관하고 약국 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시행을 당초에 좀 세웠으면은 그렇죠? 이건 지금 시행을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죠?

네. 좀 늦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 준 게 10월이잖아, 그죠?

네. 10월이 당초 예산이 편성된 이후여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아쉽네. 그죠? 그리고 우리 김미영 보건과장님! 동점에 마대원 목사님이나 그 외에 교회 쪽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계속 지원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교회 쪽에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건강하게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건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강과장 강점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옥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유영옥 인사) 박태화 진료방문 팀장입니다. (진료방문팀장 박태화 인사) 임영란 치매관리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임영란 인사) 김경미 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김경미 인사) 2024년 건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태백시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58억 9,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황지동 428-2번지 외 1필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산모실 10실과 기타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건축설계공모 공고 및 심사를 2023년 9월에 실시하였고.

과장님!

네.

추진 실적은 우리 의원님이 다 아시니까.

알겠습니다.

추진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4년 착공 및 센터 운영 조례 제정 완료 후 2025년 상반기 내에 민간 위탁 선정 및 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쪽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AI·IOT 기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1,103만 6,000원으로 사업 대상은 200명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추진계획 및 대상자 모집으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자가 건강관리 수준 향상을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입니다. 소지역 건강격차 발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우리 동네를 만들고자 하는 특화사업으로 3년간 총사업비는 12억이며, 올해 2년 차 사업비는 4억입니다. 사업대상은 장성동이며 대조군은 문곡소도동입니다. 추진계획은 건강격차 해소 중재연구모형 시행 및 보완을 2년 차인 올해 실시하여, 2025년 고도화 추진으로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통해 소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및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감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소생활권 중심 지역주민 참여도모 및 지역사회 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건강증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2,504만 6,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특화 보건의료기관 운영을 통한 소지역 주민들의 건강생활 증진 및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억 6,131만 2,000원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치매조기 발견사업으로 치매예방부터 치료관리지원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및 치매가 있어도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3,674만 원으로 향후 계획은 지역사회 내 포괄적인 정신보건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9쪽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868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개입을 통해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주도적 자살예방활동 참여 및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금연 및 절주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626만 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금연, 절주 상담과 사업홍보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 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450만 2,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양육비, 건강관리비, 첫만남이용권 등 적기 지급으로 양육자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주민의 신체활동 실천 기회 확대를 통해 만성질환의 예방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558만 5,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외 5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실천율을 향상시킴으로서 비만율 감소 및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재활·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일반 주민의 장애 발생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521만 8,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 향상과 지역 주민의 후천적 장애발생 감소와 지역사회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주민영양관리사업입니다.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보충 식품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영양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57만 1,000원이며, 향후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교육강화로 식생활 개선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한 의료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582만 7,000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어르신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건강취약계층 관리강화 및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6쪽 건강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을 예방관리하여 사망률을 낮추고 건강플러스 마을 운영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질환자별 맞춤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질환자별 맞춤 국가 암 무료검진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질환자별 맞춤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단절과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3,015만 2,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국가 암 검진율 목표 45%를 달성하고, 질환자별 맞춤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여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태백시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건립을 하는데 이게 언제 다 지어질까요? 이렇게 계속 그거 해서 참 여러 가지가 고민스럽습니다만.

계획상으로는 올해 내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1월에 착공 신고는 들어왔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라서 해빙이 되고 나면 바로 착공을 할 거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다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년 정도 `25년 정도면 산모들이 쓰실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고 홍보하면 되겠습니까?

네. 내년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왕 지어질 거면 이게 지을 때 다 이런 도면이라든가 이런 건 저는 잘 몰라도 이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아기가 많이 태어나면 더 크게도 짓고 더 좋게도 해야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도 이 건물을 쓸 수 있는 그렇게 담아서 건물을 지으십시오.

네.

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만약에 산후조리원으로 쓰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것도 전제를 하고 이 설계를 담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3페이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사업 200명을 하신다고?

네.

이렇게 가면 65세 어르신들 200명 정도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겁니까?

이거는 저기 앱이 있습니다. 건강 앱을 깔아서 거기에 저희가 활동량 계를 드리고 그다음에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이렇게 들여 가지고 그걸 연동을 해서 계속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가 찼어요, 그러면 이 건강 체크를 보건소에서 자동으로 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체크해 갖고 가야됩니까?

본인이 ‘오늘의 건강’이라는 앱을 깔아서 물론 보건소하고도 연동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질병이 있으신 분은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 건강하신 분이 계속적으로 본인의 건강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시면 61세 이상에서 64세까지도 본인이 신청하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하셨나요?

작년에는 120명 했습니다.

성과가 좋아서 올해는 인원을 더 늘려서 200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치매가 단계별로 있지요?

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치매 등급을 단계로,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거보다도 장기 요양등급으로 인해서 보통 1, 2, 3등급 등급 외에 인지 등급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등급이 1등급일 때는 아주 약한 것, 가면 갈수록 깊어지나요?

네. 아니요, 1, 2등급이 중증이라서 1, 2등급은 거의 시설 입소를 거의 하시고요.

그러면 몇 등급부터 치매를 잡나요? 5등급?

치매는 등급이 없어도 치매일 수 있으니까 치매진단에 따라서.

아! 치매가 왔어. 그러면 어떤 등급은 1등급은 아주 중증이라 하니까 그 밑에 5등급부터 가는지, 3등급부터 가는지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아! 5등급도 있고,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해서 치매가 약간 있긴 하지만 등급에는 들지 못하는 그런 등급도 있습니다.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인지 지원 등급은 숫자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치매가 그냥 아주 심한 분, 조금 더 심한 분, 약간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단계별로?

네.

그래서 그분들만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더 진행 안 되게 해드리는 게 이 목표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그 등급마다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다르게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아주 중증이신 분은 거의 시설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렇지요. 시설로 가셔야죠.

중증이 아니신 분들을 자택에서 계시는 분들이 536명으로 계시는데요.

예.

저희가 그 인원에 따라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가방문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경증인 분은 치매지원센터에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뭘 작업을 한다든가, 식물을 가지고 치료를 하신다거나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는데 치매가 이렇게 왔을 때 어떤 교육이나 치료에 의해서 어느 정도에 머물러 계시는지 이런 것도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지침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완치된다고는 못 들었습니다. 근데.

늦춰야되는 거야.

네. 어쨌든 경증이신 분들을 최대한 늦추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경로당의 건강하신 분들한테도 경로당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신 분을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한 예방사업부터 해서 경증인 분들한테 해드리는 거.

네.

그다음에 약간 중증이지만 시설에 안 계시고 자가에 계시는 분들에게 간호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치매 환자분들 여러 가지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경도, 중증 이렇게 했을 때 그 단계별로 해서 프로그램이 틀리게 해야만 이거를 더 늦출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급성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이걸 늦추는 일을 하는 게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치매환자가 계시는데 아주 중증이라서 그냥 요양시설로 가시면 거기서 보호를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 가족들은 상당히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도 같이 위로가 되도록 같은 프로그램을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건강과에서 우리 태백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의 일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심장 충격기를 설치해 놓으셨죠?

심장 충격기요? 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정말 필요할 때 작동이 안 돼서 불이익을 당해서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두 부부가 가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편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마침 아파트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부인이 달려가서 가지고 왔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접해서 행여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설치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잘하셔서 정말 필요할 때 작동이 안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잘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점검을 어떻게 하시나요? (뒤에 배석한 팀장을 바라보며)

심장 충격기 관리는?

이 업무는 보건소 예방의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백시에 있는 모든 응급의료 심폐소생기가 있는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해서 사이트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를 저희가 감독하고, 또 패치나 이런 것들이 유효기간이 넘었거나 이런 게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게 관리합니다.

점검하시는 거를 빠트리지 않고 잘하셔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갖고 왔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지금 이거 보면, 이건 주도적으로 용역사가 이끌고 나가는 건가요? 이 사업은?

네. 잠깐만요.

내용을 봤을 땐.

네. 네.

어쨌든 지금 보니까 계약 체결이 8월에 되고, 정례회의 및 포커스 그룹 FGI하고 심층 면접조사인데 이거는 FGI 같은 경우는 지표 개발할 때 쓰긴 쓰는데 여기 하고 100% 맞을까! 그리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조사를 벌써 할 수 있었을까? 해서 제가 볼 때는 보건소보다는 용역사에서 이렇게 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만요.

보건소에서 용역사를 커버할 수 있을까! 같이.

지금 강원대 병원하고, 강원대 병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년 차 사업인데 저번에도 한번 그분들이 오셔서 하고 있는 거를 알려주셨는데 고혈압에 대한 인지율이 태백시 관내에서도 장성이 제일 낮아서 그래서 장성을 기본으로 잡고, 대조군을 문곡소도동으로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가 중간 지점이다 보니까 좀 더 면밀하게.

네.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서 설문조사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많이 해가지고 대조군이랑 다 비교를 하는거다 보니까 공무원이 직접 할 수는 없어서 이거는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네.

또 질병청에서 공모로 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청, 강원도 뭐 강원대학교에서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침을 쓰는 건 쓰는 건데 작년에 뭐가 얼마큼 있었을까! 전문가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뭐 20명이면 20명, 40명이면 40명, 이렇게 4개 집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결과가 나왔을까?

작년에 지역주민 344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8가지.

그거 말고 제가 물어보는 거는 FGI 물어본 거예요.

FGI.

그룹 심층 인터뷰를 했을 텐데 이게 작년에 결과가 내가 봤을 때는 도출 될 수가.

지금 취합 중이라서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있으면 내가 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2월 중에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강과에서 잘해서 지표가 충실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어쨌든 용역사에다가 맡겼지만 그냥 그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좀 더.

네. 알겠습니다. 수시로 체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네.

2페이지에 첫생명맞이 있잖아요?

네.

이게 본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동이나 예산을 세워줬지만 참 걱정이 앞서는 사업이에요. 걱정이 앞서는데 지금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입찰까지 끝났죠?

네. 건축허가도 났고요, 1월 17일에 착공계가 들어와서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어디서 해요?

춘천에 소재하는 연우건설에서 합니다.

우리 지역에 조례 만든 거 알죠? 지역 업체들 활성화를 시키려고, 어렵다 보니까 그걸.

금액 때문에 이거는 공개입찰로 한 거라서.

공개입찰,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례 내용을 보면 거기서 하도를 줘도 되지. 그런 거는 안 해봤죠?

아직.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방면이 있잖아, 그거는. 지역 업체가 많죠? 우리가?

네.

업체가 많은데 하도를 줄 수 있으면 주도록 하는 게 각 실과에서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만든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저번에 연우건설에서 왔다가 갔는데 이분들이 되도록 관내에서 이렇게 같이 호흡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 과장! 우리 조례에 되어 있잖아, 그죠? 조례 만들었죠? 지역 업체 어려운 거에 대해서?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고, 어느 업체든간에 그리고 할 수 없으면 같이 협력해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협력해서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강구 해봐요.

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다 하고 지금까지 다른 실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하고요, 네?

네.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참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는 사업인데 60억이나 돈이 들어가고 60억 이후에 추가로 매년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요?

매년 운영비 8억 5,000 예상하고 있습니다.

8억 5,000이요?

네.

8억 5,000이면 많이 낮아졌네?

네. 8억 5,000에서 10억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2억이 들어간다고 보고했었는데 근데 좀 낮아졌네. 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여튼 간에 낮아졌는데 이게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가면은 아기 낳는 숫자는 자꾸 줄어들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 방안이나 이런 거를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있는가를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철저하게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태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종태 인사) 금정호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금정호 인사) 김소희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소희 인사) 장영미 통합조사관리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영미 인사) 2024년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20억 9,994만 3,000원이며 향후 계획으로 복지급여 적기지급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강화를 위해 자활센터 직원 및 자활참여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취업과 창업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과 탈수급 촉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쪽 사회복지사 지위향상 및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복지예산 수요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급여의 적정 제공 및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강화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공무원 대상 분야별 전문 교육과 힐링캠프를 통한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찬회, 힐링캠프 등을 추진하여 복지사무 처리로 누적된 감정노동의 스트레스 해소 및 투명한 복지재정 운영으로 복지에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보훈대상자 선양 및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1,733만 1,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지원 및 보조금 정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5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0억 2,078만 원으로 향후 계획으로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운영과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층 건강과 삶을 위한 보건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6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95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위기가구 발굴과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실행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공동체 실현 및 동 인적안전망 구성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내실화입니다. 사업비는 5억 2,1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발생 시 선지원 후 조사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 지속발굴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6,051만 1,000원이며 구성현황은 총 116명입니다. 사업내용은 협의체 운영 및 분과별 중점개발사업, 지역연계사업 및 종합돌봄사업 반지씽씽행복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향후 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및 지역연계사업 네트워크 구성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주민 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보장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안전한 태백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연계한 안전체험 활동으로 일상생활에 안전사고 예방 및 장애인의 안전의식 강화를 통한 생활안정 복지증진을 위함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내용은 상황별 재난체험을 통해 실제 안전사고 대처법을 배우는 체험용 교육과 생활안전에 적합한 관내시설을 활용한 상황 맞춤형 안전교육을 장애인복지시설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생활안정 및 자립생활을 위한 맞춤형 장애인복지 지원입니다. 사업비 51억 7,100만 원으로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 외 2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의 세부사업과 복지대상자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맞춤형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11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비 36억 3,800만 원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8개 시설 운영 및 1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장애인 대상 서비스 발굴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성과 향상을 위한 시설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조사 대상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12종으로 조사 방법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보장 결정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회보장 급여별 신규신청 조사 및 월별 정기 확인 조사를 기간 내에 100% 처리하는 것은 물론 대상자 변동사항과 소명자료를 신속히 반영하여 중지자에 대하여는 타 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이렇게 대신 일을 하셨는데 우리 부서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복지정책과는 뚜렷하게 이렇게 ‘나는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 이러면 아예 수급자로 이렇게 빼고 또 이렇게 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참 이걸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자니 너무 힘들어. 그래서 행복지원팀인가요?

네. 희망복지.

희망복지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본인의 어떤 자존심이 너무 강하셔서 정말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냥 마음의 문을 닫고 안 여세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냥. 그래서 이분들을 그냥 이래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회를 하면 자식이 여유로워요, 이래가지고 그거한데 자식도 실제로 도움을 안 드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를 찾아내는 거를 어떻게 찾아낼까를 고민했어요. 고민해서 보장협의체도 있고 있지만.

네.

통장님, 반장님들이 최고 잘 그걸 아세요. 반장님들이 저 집이 정말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나가면 가끔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반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어려운 데를 또 가서 보고 전산을 열어 보면 자제분들의 어떤 그런 거 이런 거 때문에 그런데, 자제분들이 잘 산다고 해서 부모님을 그렇게 안 드리더라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더 찾아서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지금 위기가구 지원발굴단을 411명을 8개 동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반장님들 이렇게 다 해가지고 411명이 계셔서 계속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남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만 이렇게 앓고 계신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지인분들이라도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거기에 또 법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민간자원이라도 연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찾아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자제분들은 타지에서 잘 살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태백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발굴해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도 또 복지정책과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든든하게 생활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에 대한 그리고 처우개선에 종사자 교육도 실시하고 캠프도 추진하잖아요?

네.

이걸 하시면서 어쨌든 이분들은 감정 노동자이시고 그러시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들으셔 가지고 이분들을 만나서 접하시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셔서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홍지영 의원에 이어서인데요. 신규사업 중에 장애인들?

네.

이게 의무는 아니죠?

네.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한국안전체험관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분들이 혹시라도 여러 가지 재난사고 이런 게 있으면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혹시 이게 시설의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하나.

어쨌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요청이 아니고 이렇게 신규로 하게 되면 참여자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잘 이야기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소희 팀장이 예산 300억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만큼 잘 해줘요. 장애인들 특히 어려운 분들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많이 찾아와요. 많이 찾아오는데 다 일일이 보고 받으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너무 많이 찾아와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장애인들 위해서 과장이 교육 갔다가 오면은 같이 해서 우리 임종태 팀장님하고 금정호 팀장님 또 그다음에 장영미 팀장님 해가지고 전부 다 보니까 금정호 팀장님이 일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한다고 소문이 다 났어. 우리 의원님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건강과에 이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민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학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민원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미순 민원정책 팀장입니다. (민원정책팀장 정미순 인사) 박종호 개발민원 팀장입니다. (개발민원팀장 박종호 인사) 신준호 건축민원 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장 신준호 인사) 전찬권 산지농지민원 팀장입니다. (산지농지민원팀장 전찬권 인사) 강정희 위생관리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강정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DB 구축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 전반을 인터넷 전산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 용역 진행 중으로 금년 7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8월부터는 인터넷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 운영이 되면 개발행위허가 진행상황이라든지 결과에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대민서비스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시민행복 수요자 맞춤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민원처리기간을 70%까지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민원사무편람을 정비를 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민원후견인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심리상담이라든지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입니다. 지난해에는 가족관계등록이 총 1,072건으로 발급이 됐으며, 여권발급 신청 건수는 4,694건 정도 됩니다. 금년에도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오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민 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로·하천,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지난해에는 도로점용료 부과가 총 936건, 1억 4,500만 원으로 징수율이 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천점유율은 439건, 5,300만 원으로 징수율이 85%입니다. 금년에도 체납액을 수시로 수시 관리해서 고액상습체납자를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 인·허가입니다. 건축허가는 지난해 34건, 건축신고는 41건 등 총 206건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신고는 41건입니다. 향후에도 건축허가신고 처리를 온라인 업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로 건축행정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7쪽 합리적인 산지·농지전용 신고·허가입니다. 전년도에 산지전용 현황은 34건, 농지전용 현황은 40건입니다. 금년에도 불법전용산지·농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단속을 실시해서 체계적인 산지·농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 통합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48개소입니다. 금년부터는 기존에 어린이 급식지원에서 신규로 노인·장애인복지 급식시설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식생활 교육, 식단·정보 제공, 개별 영양상담, 방문지도, 식중독 간이 검사 등을 실시를 해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급식 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쪽입니다. 식품·공중업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생업소 관리는 인·허가 및 처분, 위생점검, 위생교육, 재난보험 안내관리,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집중업소 71개소 관리를 통해 식중독 예방 및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위생업소에 환경 개선은 9개소에 5,400만 원, 인증업소 225개소에 3,3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우리 민원과는 태백시민들의 민원인을 최고 많이 접하는 곳이지요. 그죠?

네.

제가 어저께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등본을 떼러 갔는데 동에 갔더니 없다 그래, 시청으로 왔더니 또 없다고 그래. 그래서 또 다른 동을, A동에 있다가 A동에 없어, 시청으로 왔는데도 없어. 그래서 이사를 간 동에 C동을 갔는 데도 못 뗐어.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전년도에 뗀 등본을 가지고 가서 뗏다는 거예요! 시청을 왔다, 동사무소를 갔다가 시청에 오면 다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퇴근을 해서 여기를 갔다가 저기를 갔다가 이랬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를 못 해요! 이 일에!

네. 하여튼 사안은 제가 아직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 공무원 쪽에서 그런 불찰로 인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시청에 오면 동에서 안 되는 일도 시청으로 오면 해결이 다 돼요. 그죠? 거리가 있어서 안 들어오시고 가까운 동을 가는데 다 해결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우리 민원과에서 이런 거는 왜 어디서 찾았는지 그걸 예전에 뗏던 등본을 가지고 가서 뗏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정말! 이런 일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날씨도 요즘 추웠잖아요. 그죠?

네.

왔다 갔다 하니까 이분이 너무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그걸 정확하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거 해서 얘기를 하셔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민원과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또 신입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어떤 서류를 떼다가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이런 일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개선이 되도록 과장님이 아주 특별히 신경을 써서 앞에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태백시에서 위생점검을 몇 번 나가시나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숙박업소나 이런 데를?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도 나가고 또 수시로 나가고 또 상급기관에서 특별점검기간을 정해서 나가기도 하고.

네. 그렇게 잘 나가셔서 관리를 하는데 이런 업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는 뭐라 표현해야 될까? 우리 먹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재탕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재사용.

재사용. 이걸 좀 막아 주십시오! 이 시내권에는 그런 일이 없는지는 몰라도 외곽으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해갖고 관광객들이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어떤 방법으로 해야 재사용을 안 하게 하는지 이걸 찾아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드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먹고 싶은 반찬은 가져가서 먹게 어떤 시스템 만들어 놓고 떠가라 하든가, 아니면 많이 가져가서 남기면 벌금을 물든가 뭐 하여튼 방법을 다양하게 찾으셔서 재사용되는 법이 없도록 검토를 하시고 그런 사업을 하는 데는 특별히 주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지역에 오신분들이 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 한 분이 나가서 태백은 이렇게 해서 태백시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음식의 청결 이런 문제가 들어왔을 때는 그 문제가 엄청 대두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들어갔던 걸 다시 위에 조금 더 얹어서 준다고 얘기를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 민원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모르고 불쾌하셔서 저도 그걸 보고 이건 전체적으로 그 집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런 형태가 있지 않을까! 이건 철저히 지도를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데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당근과 채찍 정책을 적절하게 섞어서 하겠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대부분 나가면 날짜 지난걸 쓰나 안 쓰나 냉장고에 있는 거 이런 거는 보시는 것 같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해서 보시는 것 같고, 재사용하는 부분은 CCTV를 달아야 되나 저도 별생각을 다 했습니다. 이건 철저히 되도록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당근과 채찍은 표현이 좀 그런 것 같고, 그죠? 이거 끝나면 회계과도 우리 김학조 과장이 하는 건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조금 전에도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를 봐주셨으면, 업무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 일이 있으셨는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없잖아? 그죠?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지. 없는 걸로 아는데 우리 박종호 팀장은 거기로 간지 얼마나 됐어요?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직이잖아, 그죠?

네.

토목직이 여기 와서 크게 할 일이 없잖아? 내가 볼 때?

제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개발행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발행위를 이게 도시과에서 했었죠? 처음에?

네.

박종호 팀장은 아주 유능하니까 잘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학조입니다. 이문형 회계과장이 5급 승진 교육 중인 관계로 전임자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종숙 경리 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우종숙 인사) 조수현 계약관리 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장 조수현 인사) 김소원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소원 인사) 김용선 청사차량관리 팀장입니다. (청사차량관리팀장 김용선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31명, 현원 29명으로 4개 팀으로 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75억 7,8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시청사 신관 건립 사업 제2별관 증축입니다. 총사업비는 67억 원으로 지상 4층 연면적 2,072㎡ 규모에 신관 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공간배치 계획을수립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사업을 준공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정밀 실사, 토지 특성에 따른 DB구축, 누락재산 발굴, 시스템 구축 및 연계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금년 1월까지 수립해서 2월 이후에 용역 발주를 하고 4월부터는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누락재산 발굴, 무단점유 등 제반사항 조치로 시 자산이 증대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관내 업체 우선 발주 사전검토제입니다. 작년 말 현재 관내 업체 수의계약 계약률은 78%입니다. 금년에는 80% 달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내 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 계약지침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관내 업체 수주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결산검사를 4월 3일부터 4월 27일까지 25일간 실시를 해서 시의회 결산승인과 고시를 작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운용 이자수입은 일반회계가 43억 3,600만 원으로 목표액이 20억이었는데 216%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2023회계년도 결산 추진과 그리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전략적 자금 운용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투명 공정한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 행정 추진을 위해서 전 부서 추정가격이 200만 원 이상 계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상·하반기 계약업무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간 단축을 해서 신속한 계약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7,172필지, 면적이 8,789,000㎡입니다. 건물은 438동입니다. 지난해에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 번 개최를 해서 44건 심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도 6건에 3억 4,200만 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부과는 징수율이 99%입니다. 금년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용역과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운영을 통해서 재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확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쪽입니다. 시청사 정비 및 효율적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사업 내용은 시청사 노후 냉난방기 정비에 8,000만 원, 조경수목 전지 전정 공사에 2,200만 원, 시청사 노후시설 및 정비에 9,000만 원, 공용차량관리에 1억 5,700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실시설계 용역을 3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4월부터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공용차량 운영관리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내 업체 우선 발주가 지난해 78%고 올해 80% 달성 목표네요?

네.

조금 더 목표를 끌어 올리는 게 안되나요?

이게 당초에 그 제도를 시행했을 때가 2017년도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50%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70% 이상이 넘어가는 게 2022년 정도였는데 70%가 넘어가는 거부터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업체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신용보증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직원들이나 이렇게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네.

이런 보증 보험은 어디에서 가입하고 있어요? 지금? 업체가 어디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서울보증증권 태백에 있는 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계약사항도 보면 보증보험증권이 필수사항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죠?

예.

그럴 때 어쨌든 태백에 보증보험증권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게 보증 보험도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행감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외부 업체에서 들어와서 하면 저희 태백시에서 돈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지에서 발급 돼서 온 것들을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지역 업체, 계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증보험증권을 보면서.

저희가 계약할 때 그렇게 권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택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보증 증권을 끊을 때 각자 공제 조합이 있거든요. 각자 공제 조합에서 끊는 것이 가장 싼 거거든요.

네.

그렇게 끊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인 보증 증권을 끊을 때는 태백 업체를 좀 해달라!

어쨌든 지역 업체를 할 수 있도록 관내 업체에서 하는 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구축사업을 더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요. 강원도 왜 제한 입찰로 드셨어요? 이게?

이거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지역 업체에 뭐 이렇게 해달라 하는 의미에서 드린 거지 이게 지금 아까 심창보 의원님도 말씀했다시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 거며, 또 도 지역 제한이며 이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제가 그렇게.

어쨌든 어떤 조달청의 그 평가위원들은 조달청에서 뽑아서 하나요?

그 명부로 할 수도 있고요,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평가위원을.

예. 그래서 우리 쪽에서 아! 우리 필요 없다. 무조건 그쪽에서 해달라! 이러면 또 그렇게 해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달청에 했으니까 그쪽에서 전문가를 제대로 섭외해줘서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8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작은미술관 기초지반 보강 공사가 잡혀 있거든요?

예.

이거 해야되나요?

이게 제가 발령을 받고 민원과장으로 오고 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쯤 될 겁니다. 작은미술관 2층에 상수도관이 동파돼서, 추위에 동파가 돼서 누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대부를 받고 있는 업체가 약간 제품이라든지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약간 피해를 본 것 같은데요. 당초에 그 건물을 대부를 할 때 사실상 대부를 해줘도 되는 건물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안전 진단을 할 규모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사를 데리고 가서 그냥 구두상으로 이거 사람이 거주할 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간혹가다가 사무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정도로 쓸 수 있느냐! 그렇게 의뢰를 해보니까, 건물은 낡았지만 대충 어느 정도 수리를 하게 되면 그 정도는 한 당분간은 쓸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등급이 있지 않나요?

등급은 있는데 정식적으로 의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월드비전이 있으면서도 등급을 맡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 전 거는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김소원 팀장이 나갔다 오셨나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은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후임 과장님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건물 그대로 사용 못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판단이 그래요. 그래서 이 축대를 쌓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랑 그 밑에 사실은 시유지죠? 다? 그 밑에까지 싹 전부 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남아 있는 분이 밑에 있고. 그렇죠?

예.

그 어르신들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그 집안에 대한 축대는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될 부분인데 지금 안전상 문제가 있는, 내부적으로도 이미 기울기가 꽤 진행 돼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죠?

예.

그래서 축대 쌓는 게 의미가 없고 안전 조치를 하는 게 낫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를 계속 이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시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이게 안전 진단을 받을 그런 대상의 의무적인 건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밀안전점검을 받을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사용을 그 결과에 따라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축대를 그 앞쪽으로 하겠다는 복안인 것 같은데 거기에 원래 월드비전이 있을 때 최초 저는 아무도 대부가 안 되고 헐었으면 하는 공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월드비전이 옛날에 있을 때 진단에 대한 그 이야기가 뭐냐면 땅이 전체적으로 밀릴 수 있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철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봐도 이거 쌓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임차하고 있는 분들하고 협상을 해보셔갖고 계속적으로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또 줘도 문제는 생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단차 문제도 이미 제가 볼 때는 꽤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울기가 지금.

네. 맞습니다. 이거를 수리를 해서 갈 상황은 아닌 거죠. 차라리 철거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지금 있는 분들 하고 계약은 얼마 정도 하신 거죠?

이게 임대료가 제 기억으로는 한 400 정도 될 겁니다. 1년에 400 정도 되는데 만약에 협의를 해서 본인들도 위험성이 있으니까 나가겠다 이러면 계약 해지하고 1할 계산해서 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기 김소원 팀장님! 여기 만약에 진행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것 같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부터 봐왔던 업무니까 담당에 계장한테 안 물어봐도 우리 김학조 민원과장한테 물어봐도 될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까 계약관리에 대해서 `23년도에 78%까지 했잖아, 그죠?

예.

그리고 올해는 80%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더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답변이 난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거는요, 더 올릴 수도 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목표를 상향해서 성과를 달성하면 좋겠는데 한 80% 정도까지 가면 우리가 5%, 10% 더 이상 이렇게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으니까 목표를 뭐 1%, 2% 이 정도.

내가 하는 얘기는 목표를 정하라는 게 아니고 목표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든 거도 지역의 근로자들.

예.

건설 근로자들을 우선 채용을 해야되는데 채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해가지고 외부에서 많이 오더라고 내가 뭐 얘기 안 해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담당이 지금 조수현 팀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언제 왔어요? 거기에?

1월 1일 자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왔나요?

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관내 업체 우선 발주 사전검토제 해가지고 80%는?

이게 저희가 매년 1월마다 지침을 조금씩 수정해서.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다 나도 그러니까.

2018년에 처음으로 김학조 과장님이 회계과 계약관리 팀장 하실 때 처음 만들었고 해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학조 과장이 회계과장 보면서 업무를 잘 봤다고 생각해요.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저거를 계약관리에 80%로 한정하지 말고 더 지역 업체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78%에서 2% 올린 80%로 하지 말고, 100% 수준으로 올려야 돼요. 우리 조례도 만들어 놨는데 일하기 좋잖아,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건설 근로자들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약만 하지 말고 조례에 따라서 한번 해당 부서하고 검토해가면서.

예. 알겠습니다. 사업 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지역 근로자 이용하고 지역 제품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들을 할 때도 다 잘하지만 공정성을 가지고 그건 우리 김학조 과장님이 잘했어요, 공정성을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잖아, 그죠?

예.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회계과는 계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노력하겠습니다.

조수현 팀장이 잘해주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세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심은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현주 세정 팀장입니다. (세정팀장 박현주 인사) 심우성 징수 팀장입니다. (징수팀장 심우성 인사) 방병갑 세무조사 팀장을 대신해서 고현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주무관 고현직 인사) 강애란 재산과표 팀장입니다. (재산과표팀장 강애란 인사) 최상화 세외수입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최상화 인사) 그럼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세무과는 5개 팀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억 7,0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행복도시 맞춤형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내실있고 신뢰성 있는 부과·징수로 안정적인 세입 목표액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는 359억 700만 원입니다. 추진목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세목별 체계적인 계획 시행으로 정기 및 수시분 부과·징수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목별 부과 시기와 세입 목표는 아래표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맞춤형 세정홍보 탄탄한 지방세 안내 활성화입니다. 본사업은 시민에게 필요한 지방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지방세 홍보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성실유공납세자 선정으로 지방세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세목별 납부 시기와 감면, 그리고 납세의 편의시책 등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편리한 지방세 환급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세금 고민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마을세무사운영과 시정소식지에 세금상식 코너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홍보 강화로 탄탄한 지방세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용역입니다. 금년도 모금 목표액은 2억 원입니다. 지난해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1,182건의 1억 9,476만 1,000원으로 목표 대비 180%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특산품 추가 공모와 패키지 상품 등 답례품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을 지속발굴하고 기부활성화 지원과 기부자 예우 등의 내용을 반영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 이월 체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목표액은 2월액의 징수 50%인 8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속한 체납처분, 체납액의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실시를 하고 책임징수제 운영과 행정제재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강력한 체납 처분과 특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를 하고, 체납자 맞춤형 체납 처분 실시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함께 추진을 하면서 지방세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의 전문화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한 세무조사의 전문화로 숨은 세원을 발굴을 하고 성실한 신고 납부 유도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목표는 1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세무조사 관리대상 법인을 전산 정비를 완료하고 3월에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10월까지 30개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를 완료를 하고 기획 세무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의 결정·공시로 공정하고 균형있는 주택가격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를 하고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9월 26일에 결정·공시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는 10월 14일부터 내년도 1월 17일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재원 효율적 관리와 이월체납액 징수활동으로 효율적인 지방 세외수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목표액은 380억 9,000만 원이며, 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 40%인 9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연 2회 운영을 하고, 체납자 실태조사와 체납액 정리보류 실시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세목별 현황은 10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세무과도 정원하고 현원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네요. 그죠?

예. 저희 결원이 많습니다.

직원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원 채우는 데 여섯 분이나 모자라시네?

안 그래도 총무과에서 세무직을 추가 채용 공고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몇 분은 채용이 되면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있는 저희 직원들로 일단 꾸려 나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은 갭의 직원들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페이지를 보니까 지방세입을 보니까 전년 대비 이렇게 감소가 됐네요. 그죠?

예.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게 당연하게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런 사항도 있고 지난해에는 부영이라는 대형 주택이 있어가지고 거기 취득세가 많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또 자동차세 주행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세입이 더 늘었었는데 올해는 아마 유류세 인하가 됨으로써 취득세와 이 자동차세 주행 분이 감소가 돼서 전반적으로 세입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사항이 참 인구와 비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는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요. 그죠? 답례품, 우리 태백시의 답례품은 총 현재 몇 가지입니까?

70 여종 됩니다.

70 여종, 70 여종 기부를 하시면 감사의 뜻으로 보내드리잖아요. 그죠? 거기에 감사의 인사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품을 보내드리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받아서 기분 좋게. 받아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이런 거는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 도배를 한 거 보셨죠? 어느 지자체가 그걸 보냈는데 기분이 나빠서 그 업체를 아예 선정을 안 하는 걸로 재선정을 안 한다는 걸로 했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말 모든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고향사랑기부를 하시는데 그런 분한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선물 하나라도 답례품 하나라도 정성을 담아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한국안전체험관, 보건과, 건강과, 복지정책과, 민원과, 회계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