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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4-01-25

송승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연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지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유성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장용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고병화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윤주 GB관리팀장입니다. 이재성 물류항만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이 17개가 있는데요, 지금 검단에서 있잖아요, 교통량을 보면 한들지구나 그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아파트가 준공되는 관계로 해서 엄청 길이 막히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가 17개가 또 계속 구역지정요청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개발구역지정 이런 게 되어 있으니 이 사람들이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도 막히는데 이거 어떻게 저것을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시천교라든가 그다음에 백석고가교 있는데 가보면 아침에 나올 때 저녁에 나올 때 엄청 막히는 게 진짜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지금 검단에 있는 민간제안사업 진행하는 것 중에 미개설된 도로도 있고 미개설된 도로에 대한 것은 개설과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중봉대로에 대해서 지금 민간에서 추진되는 사업비에 대한 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교통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보면 원래 길이 먼저 나고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아파트를 먼저 짓고 길은 나중에 내는, 그러면 그것을 모든 것을 입주민이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민간개발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여러 교통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늦어져요, 저희 서구청 같은 경우도 1조 2천억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예산 이런 것을 줄일 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도로 관계 이런 것을 줄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늦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동포사거리에서 검단 공단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박용갑위원

안동포사거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도 시에서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지금, 그래서 그 도로도 지금 왕길3구역 야파트로 해서 거기도 얼마 안 있다가 입주하는데 거기 자체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막히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도 시에다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교통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 도로개설에 대한 것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통행에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도 북부권 종합개발에도 보면 SOC사업이나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의견이 나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마침 제가 도면을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민간제안사업 18개 사업 중에 지금 이 도로를 제가 입혀 봤어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 도로가 나고 나서 사업이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건데 거의 다 보면 지금 검단 사업지구 내 도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보통 27년도면 거기가 완공이 될 거 같아요, 물론 그때까지 지금 백석교나 시천교 쪽에 많은 교통량 때문에 불편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도 북부권 종합개발에 있어서 광역교통 도로가 먼저 개설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좀 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종건이 되었든 LH나 IH가 되었든 간에 도로개설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오늘 완공이 되면 하루라도 더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가좌동 석탄비축장 관련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발표가 상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이 사업지를 국토부에 신청을 한 상태인가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면 발표는 언제쯤...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상반기로만 되어 있고 언제쯤인지 정확하게 날짜는...
송이

송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뭐 기여도나 이런 것들을 국토부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사전에 현장도 방문하나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토부에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도시계획 입안과 공간혁신 후보지 수요조사를 작년 23년도 3월달에 시에서 구로 요청이 와서 우리 구가 이 석탄 부지에 대해서 작년 4월달에 제출을 한 상태였고요,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사업으로 국토부 로 지난 6월달에 신청한 상태였고요, 국토부나 시에서도 현장점검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금년에 지정되지 않을까 우리 인천에서 유휴부지 공업지역 내 우리 해당되는 석탄 부지하고 일부 동구 일부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이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2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에 무연탄이 7만톤 정도 묻혀있다고 당장 개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요,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남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항상 우리 주택과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수광 주택1팀장입니다. 김세웅 주택2팀장입니다. 윤병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사용검사 쭉 했는데 지금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밖에 금강주택 입주자 되시는 분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공동주택,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분리 설치 운영 이것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주민들께서 분리해서 애초부터 관리하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요, 공동주택관리법 상에는 현재 관리법 적용을 지금 당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공동주택 관리 방법 결정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습니다. 나중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운영되기 전까지는 시행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행자한테 분리 관리하고 통합관리하고 이런 규정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공사는 통합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지금 전반적인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거 같고요, 주민들께서는 시공사에서는 그러면 향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구성되시면 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가지고 아파트 부분만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들께서는 그 과정에서 물론 그런 관리 방법 결정에 대한 권한은 입대위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애초부터 분리를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 구는 저희 과에서도 그것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동안 수차례 거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서로에 요구하는 격차들이 좀 커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격차가 좀 있어서 협의가 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수차례에 거쳐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수차례 거쳤는데 이 결론이 안 나온 이유가 뭐에요, 지금 보면 그 회사 측하고 입주자 측 있잖아요, 그 입주자 측이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다가 입주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대안까지 통해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애초에 분리해달라 라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분리가 어려우면 통합관리를 하고 계시다가 하다가 나중에라도 인수인계 그 시점이 되면 명확하게 그 부분에서 인수인계 하겠다 라는 부분을 지금 확약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박용갑위원

그런데 원래 분양할 당시에는 각자 분리 관리사무소를 두게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안에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와서 시위를 하는 거 같은데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당초에 분양할 때 분리 관리하겠다고 명확한 그런 규정은 없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면에는 없는데 비주거 부분에 분양 모집공고 승인서에 그 모집공고 안에 관리사무소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사무소가 도면상에 없는데 허가받은 거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주거 부분에 분양모집 공고할 때는 관리사무소라고 명기되어 있으니 이것은 분양을 잘못 허위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여기 와서 서구청에서 시위를 하는 게 지금 어차피 준공은 서구청에서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여기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있죠, 저분들 예를 들면 회사하고 입주자 사이에 예를 들면 어떻게 전에 회사 측을 많이 몇 번 만났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아까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하고 상가하고 그렇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거기 저분들은 지금 거의 공동주택 계신 분들인 거 같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상가하고 오피스텔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든가 두 개를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준공을 내더라도 준공이 내면 어디다 하소연 할 때 없다고 계속 여기 와서 하는 거 같아요, 전에도 한번 가봤더랬거든요, 거기 지하 거기서 할 때도.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런데 거기가 지금 주차장을 비롯해가지고 이 설비에 관한 인입 설비들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금체계까지 다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분쟁의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고 법적으로 나중에 입대위 구성하면 그 관리 방법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도 알고 계시고 시공사에서도 그러면 나중에 입대위 구성하셔서 그것을 공동주택분만 가져가면 다 자연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권리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입주자분들께서는 그 과정에서 분쟁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처음부터 분리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법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법적으로는 나중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고 입주자 의결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아파트만 관리하겠다 라고 가져가면 그만인 것이죠 법적으로는.

박용갑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분리하는 관리소가 분리되어 있는데 몇 군데 봤죠?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지금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실 하나가 도면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당초에 이 지금 단지 있는데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쪽에 관리사무실이 주거 부분에 있는데 여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이 아파트에 관리소에 이 하나 있는 거보다는 상가 오피스텔 별도의 사무실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시행사가 하나의 관리사무소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 요구사항은 관리사무실 별도로 되어 있으니 관리주체도 별도로 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사례가 지금 주민들도 가져왔더라고요, 입주 전에 분리했던 사례 그다음에 입주하고 나서 입주자 협의를 통해서 분리한 사례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은 아예 그전에 분리를 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합을 하든 별도의 관리사무소를 둬서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사와 시공사에 일단은 계속 주민들 의견을 듣게끔 요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행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서 하라고 하니까 시행사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별도 관리하고 통합관리가 있잖아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한테 별도 관리가 난 거예요? 통합관리가 난 거에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마는 통합관리 하면 보통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이야 각 개별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쓴 만큼 내는데 그런데 저분들 걱정하는 것은 일반관리비 부분이 보통 관리사무소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기 또 경비, 청소, 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보기에 통합관리 하면 아무래도 요금 부분에서 관리비 차원에서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관리비가 늘어나더라도 관계없으니 우리는 분리해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입주자 되시는 분한테 그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거 얘기를 다 하셨는데도 계속 시위를...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관계없으니 그래도 더 많이 내면 내도 좋으니 분리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하여튼간 회사 측에다가 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분양할 당시에 하나로다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관리사무소 하나가...

박용갑위원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가 되어 있으면 회사 측에도 하면서 거기에 맞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입주자 되시는 분들은 분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좀 잘못된 그것을 그 얘기를 지금 하면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지금 회사 측하고 입주자 측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박용갑위원

아 있었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여러 번 있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갭들이 커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그게 지금 합의가 안되고 있는 거고요, 그 시공사 쪽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시공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기 전까지는 권리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 우리가 구청에서 확인하는 부분은 그 인력 배치 기준이라든지 장비 배치 기준 이 기준에 맞춰서 관리가 되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이렇게 통합해라, 분리해라 라는 부분을 저희가 사실 강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중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양쪽에 의견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준공날 때 그러면 법적인 조치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준공날 때 만약에 저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아까 보니까 한 달에 뭐 이런 얘기도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해서 법적인 조치 말고 다른 다음 단계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중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제안도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한 달, 두 달이 그런데 입주 예정자분들께서는 당장 그 시스템을 분리가 어려우면 지금 우리가 한 달, 두 달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그 안에 우리가 분리해주겠다는 확약을 해달라 이러신 거죠.

박용갑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준공을 내주셔야 되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는 사실은 준공 개념은 우리가 법령에서는 허가 난 대로 시공이 됐느냐 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사실 준공하고 이게 밀접하게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사실 이분들이 시공사가 입주 예정자분들께 언제부터는 입주가 가능합니다 라고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일부 입주자들께서는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어떤 재정계획이라든지 또 이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준공의 요건이 안 되면 당연히 준공 안 하죠, 그런데 준공이 법에 대해서는 요건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저희가 준공을 보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박용갑위원

여러 번 만났으니까 다시 한번 회사 측에 통보를 하셔서 이런 상황이 와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제 합동으로 해가지고 세 시간 반 정도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든 뭐든 간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고려해보고 고민해보시고 연락을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중에 연락을 한번 주기로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저도 같은 내용이라서 지금 어쨌든 입주자분들이 별도 관리를 원하는 거고 지금 회사 측에서는 그 입대위가 된 다음에 거기서 결정해가지고 별도 관리하자는 건데 이제 그 당시가 되면 분쟁이 생길까봐 입주민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어쨌든 입주민분들 중에 별도 관리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분쟁이 생기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관리비가 증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입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겨서 입주민들끼리 분쟁이 생길까봐 미리 분리하는 것으로 확약해달라 그 내용인 거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다른 분쟁이고요, 입주민들께서 우려하는 분쟁은 비주거 부분하고의 어떤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분쟁 아닌 다른 오피스텔이나 상가 거기하고 분쟁이 생길까봐.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이유가 나중에라도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그 대지라든지 지분들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대지 지분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령 분리가 되더라도 나중에 비주거 부분들하고 협의해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공동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관리의 방법들은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금 분쟁이 입대위가 결정이 돼서 다시 어떤 결정을 할 때 분쟁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 오시는 워낙 지금 요구하시는 입주민들 말고 또 어쨌든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다른 민원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좀 정리하시고 준비하시는 부분을 검토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이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저희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민원에 대한 내용이라서 지금 상임위 이 시간에 다뤄줘야 되느냐 라는 것들은 좀 의문스러운데 어쨌든 지금 바로 지금 저희가 회의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밖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청에서 역할을 많이 해준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공기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김포라든지 여러 군데 입주자 예정 협의회가 회의하는 자리는 계속 참석을 하셨었고 그 자리에서도 같이 있었고 이번에 생긴 문제 관련해서도 며칠 전부터 내용을 파악하시고 열심히 애써 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가 준공 승인 단계에서 준공 도서를 검토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설계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준공 승인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민원 때문에 강제해가지고 이것을 준공 승인을 내라 말아라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알고 있고요, 하여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이게 주민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은 결국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별도의 관리실 운영할 공간을 마련해줄 것 그리고 별도의 관리소장을 선임해가지고 팀이 아니라 별도의 관리소장을 통해서 완전히 개별 된 관리소를 운영해 줄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건데 사실 루원이나 청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연하게 흘러가서 주상복합이 정착이 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사일 분쟁이 규모에 따라서는 이 분쟁의 규모가 크냐 작냐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크냐 작냐를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계신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리고 아파트라는 게 선수관리비 입주하게 되면 당장 선수관리비를 받아가지고 관리소를 꾸려 나가게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있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전실이라든지 혹은 급하게 올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계량기나 아니면 차단기, 전기 그런 것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것을 한 군데에서 운영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었을 때 그 사이에 생기는 나중에 가서 분리하게 생겼을 때 나오는 어떤 문제점들을 서로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밖에서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데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업무를 의회에서 진행하거나 집행부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행정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해가지고 무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주신 것처럼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결국에 저분들 입장에서는 저희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행정에 대한 어떤 불신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금강이 입주가 되면 어차피 우리 서구 주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일단 시공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편에 서서 의견을 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시공사와 한번 더 협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원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석원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주택지원팀장입니다. 최영은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정 주택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1건 등 총 7건의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보면 공동주택 갈등 고충 민원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입주자대표나 이런 사람을 다 오셔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구성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도 하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나갈 때마다 그 입주자대표회의 분들한테 감사 사례를 많이 이렇게 지금 전파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다음 장에 보면 21년도부터 22년도부터 쭉 아마 고충 민원 처리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 같아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계속...

박용갑위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무조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보면 고충 민원 처리가 좀 더 줄어 들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아파트가 늘어난 만큼 막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아닌 거 같아가지고...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신규주택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하자보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련 입주자 간에 어떤 다툼 분쟁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게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만약에 지금 검단신도시가 계속 입주가 되잖아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상당히 많은 고충 민원 처리는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 확보가 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일단은 검단구 분구될 때까지는 2025년, 26년 계속 검단신도시는 입주 예정이 계속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저희가 고충 민원이나 그 민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입주자대표회의 그 교육 것들뿐만 아내라 또 고충 민원 처리도 계속 고충 민원 처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들을 계속 교육을 하고 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교육과 감사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감사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나지가 않아야 되는데...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민원이 계속 생기니까 그런 데는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외부 회계사나 변호사가 가서 외부 전문가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그나마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주체에서...

박용갑위원

교육하고 있는데도.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교육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어떤 사례가...

박용갑위원

그런 것은 예를 들면 반드시 지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다 교육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어야 되는 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그렇기는 한 데요, 저희가 어차피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이나 계약이나 회계 분야는 워낙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교육에도 불구하고 좀 지적되는 사례가 많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 내용인데 고충 민원 처리 아까 얘기하신 게 지금 민원 처리해주는 주택관리사가 지금 한 분이시라고...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원래 두 명인데 한 명을 계속 재공고 내고 채용하고 있는데 지금 채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급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그게 시간제선택제...

정태완위원장

지금 민원 건수가 계속 어쨌든 증가하고 있어서 그 한 분이 계속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게 아닌가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한 분이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셔가지고 내용은 지금 민원도 증가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주택관리사 한 명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어려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시길래 지금 어쨌든 이게 한 분이 하시기에는 업무가 너무 과다한 거고 앞으로 이 주택관리사를 민원 처리하시는 분이 더 필요하신 부분인 거잖아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한 명을 더 채용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사실 동구청 이런데 비하면 저희가 주택관리 단지 수가 열 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제선택제 급수가 다급으로 저희 서구가 채용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시 관내가 다 다급입니다. 저희가 채용됐다가도 사실 이런 동구청이나 다른 데로 자꾸 이렇게 임용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빠져나간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나급으로 저희 구가 워낙 공동주택 수가 많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 주택관리사 분들 많이 다 소문이 나서 서구청 오기를 좀 꺼려하는 거 같습니다 왔다가도...

정태완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민원은 계속 더 공동주택이 늘어나서 민원은 더 많이 발생을 할 건데 구청에서 어떤 이런 민원 처리나 이런 해주실 분이 가서 중재도 하고 어떤 민원에 대한 해결책도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어쨌든 밖에서 지금 현장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민원이 지금 집회도 하고 하신 부분이잖아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조정을 구정을 통해서라도 주택관리사를 빨리 채용하시고 민원이 만약에 두 분도 모자라고 만약에 나중에 검단 분구 때문에 두명이서 또 분구되면 두 명이서 가능하겠지만 그런 거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채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저도 사실 같은 내용인데요, 과장님이랑 또 관련된 팀장님이 그 민원도 너무 많고 또 민원이 너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제가 민원을 받고 또 연락드리기도 가끔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인데요, 주택관리사 분을 한 분 더 채용한다고 해서 이 업무가 더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민원이 너무 이제는 세세하고 너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분을 더 채용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주택관리센터라든지 뭐 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 주택관리사 분들을 모아서 일차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는 없나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조직부서하고 협의해볼 사항인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 민원팀 한 팀 갖고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별도의 주택관리사 분들로 이렇게 구성된 한 팀 정도는 더 있어도 아까 말씀하신 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한번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왜냐하면 민원이 진짜 해결해야 할 민원도 있지만 첫째로는 오해로 빚어진 민원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다 과에서 담당하기에는 사실 너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주택과에서 보고했듯이 249쪽에 보면 입주 세대와 계획 세대가 있는데 82,543세대에 140,7000 들어오거든요.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수록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택과에 보고한 240쪽에 보면 주택관리 실태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그동안 보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보면 점점 더 이게 실태가 늘어나는데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주택관리사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많이 점검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라도 먼저 접근하고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직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아까 다급이든 나급이든 상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노력해가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송이 위원님 질의 다하신 거죠?
송이

송이위원

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환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안진희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송창엽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이미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태훈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재생경관과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4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검단에 완정로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환경개선 특별회계 신청을 해서 9억 8천 있는데 여기 지중화사업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여기 19억 6천만원이 들어가네요, 보니까, 그러면 다른 데 는 엄청 많은데 이게 하나의 샘플이 되는 건가요, 다른 데도 지중화사업을 한게 있나요, 서구에.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중화사업은 각 해당 사업 부서에서 각자 이렇게 추진한 사업도 있고 저희 과에서는 서구청 전체 지중화사업에 대한 총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검단사거리 이것은 19억 6천만원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서 금년 내로 설치를 완료할 건데 뭐 모든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지중화사업을 많이 하면 좋겠는데 예산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것을 하면 다른 데는 이렇게 한 데가 있어요, 지중화사업으로 한 데가.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우리 지금 루원시티하고 구도심하고 연결하는 거기도 지중화사업이 포함이 되었는데 예산 확보가...

박용갑위원

그것을 서구에서 한 건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지중화사업은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한전과 5대5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각 부서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도 있기는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 구비 우리 집행부 예산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하면 지중화사업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전봇대에 뭐야 지중화사업이 아닌 그 전봇대에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지금 신도시 말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여기 환경개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게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해서 또 신청을 하면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는 신청은 매번 합니다만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저거 해서 확보가 돼서 이게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인아라뱃길 교량 야간조명 재정비사업 이게 지금 야간조명이라는 게 시천교 같은 데를 말씀을 드리면 아라뱃길에 여름철 같은 데나 겨울철 빼고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합니다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거 하면, 그래서 야간조명을 잘할 수 있으면 거기가 야간조명을 볼 수 있는 좋은 서구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설계라든가 내용 같은 것을 잘해서 여기 만약에 시천교면 시천교에는 저런 조명이 하고 있다 그다음에 백석교면 백석교 쪽에 하면 저런 조명은 여기가 서구다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설계 단계에서 위원님하고 또 우리 경관위원회 김미연 위원님도 들어와 계시니까 충분히 설계 과정에서 이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석남3동에 행복마을 가꿈터 지금 마가의 다락방 일대에 지금 여기 경로당도 그다음에 공원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인데 25억가지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33억.

김미연위원

33억.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구비 3억, 시비 30억 작년 3월에 2023년 작년 3월에 우리 구가 공모사업에서...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총 들어가는 예산비용이 얼마에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33억입니다.

김미연위원

33억?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미연위원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지금 여기 주차장 몇 면 만들어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주차장 면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토지매입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실시 설계는 아직 단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33억을 가지고 구하고 시하고의 매칭 사업인데 이게 경로당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이게 다 가능한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9대1입니다. 시비가 90%, 구비가 10%.

김미연위원

이 부지가 지금 우리 구 소유인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개인 땅입니다.

김미연위원

개인?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개인 땅 매입해서 하는 건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그 33억 범위 내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상정을 해서 시가 인정을 해준 금액이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경로당 이런 기반 시설 일부는 좀 하면서 빈집 정비도 조금 아마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는 아까 말씀 우리 과장이 보고한 것처럼 33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거기는 토지매입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김미연위원

이 경로당을 짓는 것은 물론 우리 해당 부서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 경관과에서도 하고 하는데 금액을 보면 너무 좀 차이가 나서 이 33억으로 경로당도 짓고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이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규모가 작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도 이쪽에 지금 경로당이 없어서 예전부터 이 지역에 주민들이 계속 경로당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컨테이너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거기가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어요, 컨테이너로다가 경로당 식으로다가 마을회관 비슷하게 마을 주민들이 모이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공모사업에 올릴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서 이 적은 규모의 경로당이나 주차장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우리가 이 행복마을 사업은 우리 석남3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그분들이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우리 구가 지원해서 우리 석남3동 주민자치회에서 황동일 회장님 그렇게 해서 공모가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규모 자체가 경로당도 그렇고...

김미연위원

우리가 대략적으로 대지 평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될까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1층은 경로당 2층은 커뮤니티센터인데요, 그게 바닥면적이 40평 아직 실시 설계는 안 했는데요, 금년 상반기에 실시 설계할 겁니다.

김미연위원

대략으로 경로당 하면 그 이렇게들 표현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뭐 이렇게 해서 남녀의 구별을 이렇게 좀 방을 구별하고 그 안에는 식당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주방 이렇게 하는데 그 평수가 너무 작지 않을까요, 위에 커뮤니티센터까지 또 같이 있다면.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처음부터 그 주민자치회에서 공모를 신청할 때 주민들하고 거기 계신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안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하여튼 과에서도 많이 신경 쓰시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그런 것을 기반 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금액이 이게 맞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가정중앙시장역에서 루원시티까지 그 주변 경관 사업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도 가면 매일 뭐라고 할까요, 차선 노선이 공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도 어떨 때는 역으로다가 갈 수도 있고 좀 굉장히 복잡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워낙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교통난이 출퇴근 시간 외에도 너무 혼잡하고 지금 서울 방향이라든가 인천 방향으로 들어가는 IC 방향에서부터 뭐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이 굉장히 교통혼잡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관 사업이 끝나야지만 인천대로부터 시작해서 거기 지금 루원 린스트라하우스 거주하시는 분들 아이들 통학로도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 인천대로 진출입로를 지금 인천시에서 막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복잡하거든요, 이게 경관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관 사업만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것만 한다고 해서 거기가 도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LH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같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주민들이 지금 민원들이 해결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만 해도 지금 대략 25년을 잡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이 늦춰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계획이 있나요? 인천시하고 계속 지금 어떤 같이 맞물려서 지금 그 공사 진행 과정에 있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은 그 도로 확장공사 우선 먼저 끝나야 되고요,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어요, 이 부분이.

김미연위원

이 부분이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작년에 용역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쪽 종건하고 해가는 과정을 맞춰서 사업 시기 조정을 해야 될 거 같고 일단 도로가 우선 확보된 이후에 경관 사업은 같이 뒤에 있는 이면도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뒤따라 후타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로 확장공사가 먼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뭐 기한이 좀 계속적으로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특교세 조정교부금인데 계속 예산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입주하신 분들은 새 아파트 입주 그다음에 루원시티에 대한 그 어떤 로망 그다음에 드림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늦고 이것에 대해서 물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내 살고 있는 환경이 좋아지지가 않고 계속 그대로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통학로도 많이 지금 불편해하고 계시거든요, 주민들하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 불편 없도록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와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 이것에 대한 뾰족한 어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간암로 위쪽에 루원시티 구간인데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LH하고 인천시 도로일반화 과하고 협의 사항인데요, LH가 지금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미진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시도 그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거기 환기구하고 지하철 전철 관련된 환기구, 출입구 이런 이설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이설 문제도 지금 사항에서 단계적으로 생각할 때 이설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꺼번에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협의 과정이 좀 지연되고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고 요, 우리가 지금 여기 가정중앙시장 루원시티 가로 경관 사업은 지금 도면에 보시면 간암로 여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석남동 가는 간암로 길인데 여기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고 이 일대를 일부 가로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가로 환경정비 차원에 접근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업비가 우리가 지금 25억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도 지중화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과 병행하면서 일부 중앙시장 인근에 있는 개선사업 그다음에 뒤쪽 골목 안길 사업 이 위주로만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루원시티 구간하고 약간 떨어져 있지만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하고 LH하고 해 가면서 같이 건의하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장기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하여튼 뭐 지금 사업이 몇 개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같이 좀 협업해서 최대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분들께 좀 알리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지금 검단사거리 지중화사업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일부만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기존에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온누리병원 방향 쪽으로는 지중화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마지막 구간 사거리에서 아직 안 된 구간 350미터만...

송승환위원

말씀드리면 검단로하고 완정로가 두 군데가 교차하는 데가 지중화 처음에 2022년인가 민원이 제기되어었고 구청장 연두방문 때 23년에 아마 또 다시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요청했던 거 같은데 원래 요청했던 것들은 검단로나 완정로 전체가 아니었나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중화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예산 확보가 되면 연차적으로 그 부분도 지금 해야 되는데 여기가 우선 사거리에서 저쪽 검단중학교 가는 방향만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도 추가 예산 확보해서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전체 만약에 검단로나 완정로 지금 나와 있는 그 구간을 전체 지중화하는데 사업예산이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파악된 게 있을까요, 대략 금액이?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이게 미터당 평균 540...

송승환위원

아마 최초에 주민분들이 요청했던 구간이 그 전체 구간이 아니라 검단사거리까지 농협 아래 구간이나 이쯤 그 정도...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쪽 추가로 다 하려면 100억 정도는 추가로 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송승환위원

지금 이게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한전에서는 비용이 부담금이 전혀 없는 건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이 사업은 한전 비용 전혀 없습니다.

송승환위원

전혀 없는 건가요? 나중에 사업을 추가 진행해도...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한전이 우선순위로 늘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늦었던 겁니다.

송승환위원

한전에서도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 사업에서 자꾸 떨어진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여기서는 중앙 산자부에 이렇게 우선순위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 반영이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우선순위 밀리다 보니까 우리가 시하고 구비를 100% 투입해서 이것은 지중화하는 겁니다.

송승환위원

그리고 처음에 이 내용을 아마 예전에 제가 작년에 되짚어 봤을 때 2022년에 검토했을 때는 한전 부담 비용이 있더라고요, 시비, 구비 25%씩하고 50%는 한전 부담 비용이 말씀하시는 것들 그게 한전 쪽에서 우선 사업비용보다는 좀 아래 쪽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전에서는 지원비가 없어서 어쨌든 이것을 저희가 주민 요구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구비로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신 거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단사거리에 보면 십자 식으로 해서 두 개 우리가 지중화사업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작년, 재작년 접근을 했는데요, 한전 측에서는 우리 어느 정도 평가항목이나 점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안 되면 점수가 계속 밀리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작년에도 공모에 아마 당선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비를 동원해서 일단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애써주셔가지고 시비를 받아오시고 예산을 확보해주시고 또 구비가 투입돼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들이 좀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느 한 부분만 되면 상쇄 적으로 사거리 전체를 봤을 때 진짜 구역구역 나눠가지고 한 군데씩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흔히 보이는 도시미관에 있는 전신주라든지 뭐 통신선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매립이 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부분부분 지금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또 대조되어가지고 나와 있는 현장의 모습이 계속 남을 거 같아서 저 역시 필요하다면 가능한 방법을 같이 논의해가지고 진행하겠지만 그런 것을 같이 계속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호 국장님과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