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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학엽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2024-01-25

김학엽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영삼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오영삼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경원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성은 경제정책팀장입니다. 홍선화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이송미 농수산팀장입니다. 박인규 축산동물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159쪽에 보면 우리가 e음카드가 있어요, 가맹점도 있고. 그래서 가맹점이 2653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 매출 10억 이하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또 카드 결제 시 수수료를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수수료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 내용 상생가맹점 수가 2653개소 정도 있고요.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게 수수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수료라고 하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결제 수수료라고 있거든요.

김학엽위원

카드 수수료?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 회사가 받아가는 이런 것들을 업소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구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추가로 업소에서 추가로 1%에서 5%까지 지원을 해 주면 여기에 맞춰서 구에서도 2%를 추가로 해주고 시에서도 2% 추가로 2%를 또 지원해 주는 내용에 예산입니다. 소요되는 부분이.

김학엽위원

그럼 카드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3.5%다.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3.5%면 2%를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 업체에다가? 지원이라는 게.
선화

홍선화생활경제팀장

생활경제팀장 홍선화라고 합니다. 저희가 가맹점들한테 수수료 지원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연 매출 10억 이하 상생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따라 수수료가 좀 달라지거든요. 10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1% 부담이 되는데 시하고 코나아이에서 0.45%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거는 차액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전년도를 정리를 해서 다음 해에 저희가 소급해서 가맹점주 통장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배달 수수료, 중개 수수료는 결제 건수에 따라서 2% 부담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대행사에서 자료를 받으면 분기별로 대행사한테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업체에서는 전혀 나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학엽위원

그럼 가맹점이 구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금액이.
선화

홍선화생활경제팀장

결제 연 매출 10억 이하 가맹점, 상생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 수수료가 아예 안 나가는 거고요.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제 카드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하면 3.5% 그러면 3만 5000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가맹점에서는?
선화

홍선화생활경제팀장

어떤 가맹점 말씀을 하시는 건지.

김학엽위원

일반 카드를 긁었을 때 3.5%면 100만원이면 3만 5000원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지원이 1%, 2%, 2%면 사실 2만원이 지원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 가맹점들이 혜택을 본다고 하면 지금 가맹점이 2653개소인데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맹점들이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더 등록이 돼서 이게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또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선화

홍선화생활경제팀장

일단은 저희가 가입 당시에 이거는 매니저들 통해서 충분히 설명은 하고 있고요. 수시로 가맹점 가입 문의 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홍보적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많이 홍보해서 가맹점을 조금 지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매니저를 활용을 해서 가맹등록을 한 사례도 또 있었죠?
선화

홍선화생활경제팀장

저희가 거의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니저들을 이제 매년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을 해서 직접 나가서 가입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매니저분들이 거의 직접 나가서 설명하고 전자계약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학엽위원

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조금 전에 김학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개념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김학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추가 캐시백 2% 이게 카드 수수료 중에서 일부 지원이….

김학엽위원

지원, 네?

서지영위원

이거는 별도고요 카드수수료는 전액 어쨌든 시하고 구에서 10억 원 미만 매출인 가맹점은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없다는 그 답을 해 주셨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추가 캐시백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캐시백에다가 상생가맹점일 경우에 소비자들이 더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구에서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화폐 학생증에다가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 서구사랑 상품권 그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있나요? 몇 살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지.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나이가 있고요. 만 14세.

서지영위원

만 14세면 고등학생부터는 전체가 다 발급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여기 지금 저희가 제작 수량을 한 거 보면 학생수 곱하기 1.1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랫줄에는 재학생은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제작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수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여기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1명이요? 그럼 2학년이나 3학년 학생들이 희망하는 게 많으면 이게 수량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우리 구에 고등학교가 지금 19개 학교가 있어요. 그중에 1학년을 대상으로 신입생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5700명 정도 되는, 여기에 혹시 분실 또 이런 걸 감안해서 한 10% 정도를 더 적용한 수치거든요. 다만 지금 2, 3학년들이 희망을 해서 더 요구하게 된다면 이 수치를 아마 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이게 학교에 가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학생증과 서로e음카드를 연계 좀 해 주세요라고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서 말씀드려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뭔가 변화된 어떤 이런 현금이 들어가는 카드를 학생들 그러니까 자녀분들에게 준다는 게 조금 미덥지 않은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이걸 실시하고 싶었는데 지금 확보된 학교는 두 개 학교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더 좀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하고 설득을 해서 앞으로 향후 더 추가적으로 해나가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혹시 현재 가입한 학생들 고교생 학생들 가입자 수 같은 게 확인이 되나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학교하고 연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서지영위원

네, 연령대별로 만 14세부터 만 18세까지 고등학생 학년기에 있는 나이에 가입자 수가 얼만큼인지 좀 확인해보시고 학교 측에도 학교에서 학생증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건 하지 않건 사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런 현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은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유기견 지금 포획틀 설치하셨잖아요. 몇 개죠, 지금?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9개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9개죠? 그 이번에 또 저기 축산동물 우리 박인규 팀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그 위치를 어디 어디 있는 거 한번 가보셨나요? 장소?
인규

박인규축산동물팀장

아직….
춘수

김춘수위원장

아직 못 가보셨죠?
인규

박인규축산동물팀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장

이거 위치도 한번 주시고요. 한번 날 잡아서 하루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일정….
춘수

김춘수위원장

전에 그리고 며칠 전에 또 민원 걸렸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잘 해주셔가지고 민원인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위치를 이렇게 옮겨보니까 더 좋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영삼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훈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명훈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팀장은 병가 중이라 나윤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경옥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정재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과장님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 올해 사업에 대해서 지난 예산 때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그런 예산을 저희가 세웠었는데 그때 제가 텀블러라든지 이런 물품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프로필사진 촬영이나 의상 대여라든지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내용이 반영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싶었던 사항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근데 이제 사실 못했던 사항이 주 원인이 선거법에 관련돼서 그게 이제 저촉이 받다보니까 못했고요. 이번 회기 때 조례 개정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지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자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친환경 녹색 표면처리 전문가 양성사업 올해도 진행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진행됐던 사업인 거죠? 한 5년 이상 진행되지 않았나요?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네, 하여튼 수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표면처리 전문가라는 게 도금을 하는 걸 말하는 게 맞죠?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그 도금 업체에서 일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검단에 요진코아텍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실기와 이론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습득한 분들이 그 관련된 업종에 취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저희 관내에 있는 분도 있지만 타 구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저희 요진코아텍에 대부분 많이 취업을 하는데 남동공단에도 일부 몇 명은 또 저희 거리 때문에 취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2023년도 추진 성과를 간단하게 적어주셨는데 모집인원이 17명이고 수료하신 분이 열세 분이신데 취업은 여섯 분 정도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취업이 한 30% 내외인데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수치인가요?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그때 보고했을 때는 사실 그게 이제 수료를 하고 몇 개월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치가 지금 안 나온 거고 대부분 6, 70%는 정도는 취업을 하고 일단은 취업할 때는 많이들 가요. 가는데 이제 종종 하다 보면 또 기업에서 원하는 것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복지나 주변 환경 교통 그런 것들이 안 맞아서 이렇게 이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취업의 기회는 좀 효과는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시는 여러 업무 중에 이렇게 특히 좀 청년도 그렇고 중년분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 여성도 마찬가지고 여성은 여기서 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 할 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단순히 교육이랑 그리고 일시적인 취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경우에는 왜 이분들이 취업을 하셨고 다시 이직을 하시는지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 질의를 드리거나 요청을 드렸었을 때는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후에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하고 그리고 업체에 연계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취업 인원이 생기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왜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하실 수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잘 모르지만 도금하는 일이 40일 정도 수료를 하고 취업이 바로 되는 그런 건가봐요, 이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가 봐요.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이론하고 실기를 하면서 그 업체에서 그분들의 또 성향을 봐요. 기업체에서 습득을 했다 그래서 다 채용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의 인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보기 때문에 하는 도중에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해주셨듯이 취업하신 분들에 대한 설문이나 그런 건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달에 사실은 설문조사를 완료했고 지금 말씀하신 요진코아텍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설문조사를 한 거는 없어요. 없는데 전화나 이렇게 그런 루트를 통해서 기업체하고 근로자 통화를 해서 그렇게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챙겨서 사후 관리하는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래서 특정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에서 챙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훈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택

여운택기업활성화팀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 여운택 팀장입니다. 김재천 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62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선진 의정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민수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권태규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권오상 검단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은경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팀장님 제가 작년에 중소기업제품 외국어 카탈로그 지원사업에 관해서 업무보고 때 한번 질문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상세한 계획을 보고를 못 받아서요. 그때도 동일한 질문드렸었는데 저희가 약 100개사 내외에 이 제품을 카탈로그에 실을 예정이고 제작하는 부수가 1000부예요. 그런데 이 1000부를 해외 박람회나 이런 곳에도 비치를 하겠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제가 이 업체별로는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 향후에 어떻게 이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었거든요? 혹시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운택

여운택기업활성화팀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전이고요. 저희 우선 예정 계획은 100여 개사 기준으로 제품을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1000부 제작 예정인데 1000부는 일단은 참여한 업체에 우선 배부를 하고 또 관련 유관기관이나 수출 관련 무역협회라든지 어떤 수출 관련 시청이라든지 그런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온라인상으로도 전국에 배부까지 할 예정입니다.

서지영위원

제가 작년에도 동일한 대답은 들었었는데요. 1000부를 100개 사에다가 그냥 다른 관련된 유관기관를 제외하고 관련 업체에 100%로 배포를 한다고 해도 한 업체당 10부밖에 되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굉장히 중요하다지 생각을 했거든요. 또 각 업체에 10부씩 가지고 가서 그냥 또 썩혀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택

여운택기업활성화팀장

그 개별업체는 자체 그런 박람회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도 또 참가할 때 그런 사업에 활용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서지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온라인상에도 이런 것이 게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개별 업체들은 사실 이 100개 사 제품을 다 책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보다는 본인 업체별로 이렇게 제작된 그 내용만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를 어떻게 비치하고 활용하실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택

여운택기업활성화팀장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위원님 한번 더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운택

여운택기업활성화팀장

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저희 서구 관내 LPG 충전소, 그 주유소죠? LPG 충전소 거기가 관내에 한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운택

여운택기업활성화팀장

주유소는 70개소가 있고요.

김학엽위원

충전.
운택

여운택기업활성화팀장

충전소는 LPG 충전소는 18개소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만약에 이게 우리 구에서 가스가 누출이 되면 저희 구에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잖아요? 이제 지도단속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운택

여운택기업활성화팀장

사전에 뭐 안전사고 발생되지 않게 저희가 업체 수 대비 한 200% 이상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업체가 100개면 최소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방문해서 그런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사고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된다면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학엽위원

최근에 강원도 평창 가스폭발 거기에서도 갑자기 가스가 누출이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벌크로리에서 저장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누출이 돼서 이렇게 폭발사고가 났었고, 예전인데 한번은 부천 거기 가스폭발이 돼서 굉장히 피해가 많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지도단속을 조금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전에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가스폭발은 사실 폭탄보다도 더 큰 피해를 또 인명피해도 그렇고 재산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취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운택

여운택기업활성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전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단속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다음은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택

여운택기업활성화팀장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이시죠?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에 검사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태규

권태규공장설립팀장

6명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6명. 근데 추가로다가 올해 두 분을 또 더 채용하시겠다는 계획이죠?
태규

권태규공장설립팀장

네, 지금 채용은 다 된 거고요.

심우창위원

됐어요? 이미 벌써 했어요?
태규

권태규공장설립팀장

네.

심우창위원

근데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전에 제가 그쪽 일이 있어갖고 그냥 방문을 해봤어요. 아무도 없어.
태규

권태규공장설립팀장

거기 별도 옆에 사무, 장비 설치한 데는 측정을 하게 되면 거기 장비 쪽에 가 있고요. 옆에 사무실 별도로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입니다.

심우창위원

9시부터 6시까지요?
태규

권태규공장설립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장비들, 검사장비들 있는데는 필요한 시간에만 가서 작업을 하는 거고 업무 보는 공간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태규

권태규공장설립팀장

네.

심우창위원

항상 상주는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태규

권태규공장설립팀장

네, 계속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언제 한번 같이 그쪽에다 연락하지 말고 내가 불시에 현장 좀 한번 같이 국장님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불시에 한번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관련돼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내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시설비를 그렇게 장비 구입비라든가 이런 거를 다 준비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인 공단 내에 운영비를 거기서 좀 거둬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매년 몇억씩 떼어가지고 그거 지원한다는 거는 장비지원해 준 것만 해도 몇 수십억 지금 지원을 해줬는데 운영 관리를 다해주면 그렇게 할 바에 우리 서구청에 거기 뭐 기업팀을 하나 상주시켜갖고 그 친구들을 다 하는 게 낫지 어차피 인력 쓰려면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팀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 아니라 포스코인터내셔널 관련해서 잠깐 좀 여쭤보려고 해요. 청라에 포스코인터내셜이 그 인천 복합 3, 4, 5기 신예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업 계획에 대한 어떤 그런 소통하고 그리고 주민 수용성 확인 차원에서 주민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작년에. 그때 기업지원과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셨었는데 주민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신예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아니면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나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 어디에 문의하는 게 좋다고 팀장님은 생각을 하실까요?
운택

여운택기업활성화팀장

에너지팀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에너지팀장님께 질의하면 되나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민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 발전기가 새로 만들어 질 경우에 물론 천연가스로 생성되는, 천연가스로 되는 부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어떤 부산물들이나 아니면 방지시설에 대한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기업에서 말하는 것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서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뭔가 소통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권한이 없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발전소에 대한 어떤 권한은 없더라도 그런 발전소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그런 권한은 없더라도 지금 이제 발전소를 새로 만들 때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서구에 지어지는 새로운 발전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좀 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혹시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주시겠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일단은 발전소 그 신예화 관련 포스코 저도 그때 설명회 때 갔었는데 여러 가지 지방자치 아니라 중앙부처 산자부 그쪽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려 그래도 소통이 저희도 사실 참 힘듭니다.

김원진위원

맞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그런 실상인데 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니까 그게 참 저희가 고민스러운데 이거와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자주하려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소통 채널이 하기는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아마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때문에 이쪽에서 하고 있는 건데 조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관리나 권한 이게 좀 없어서 저희도 참 난감한 실정인데 하물며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협업, 혼자는 안 되고 같이 협업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가야 안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원진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 같아요. 저희가 사실 관리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주민분들한테 그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이 주민분들이 납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발전소를 짓겠다 아니면 발전소에 대한 이미 지어진 발전소에 대한 어떤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발전소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궁금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에서 소통 채널을 마련을 해가지고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 취합해서 답변이 올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 병가로 부재중이시지만 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오늘 업무 보고 이전에. 근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하게 조금 권한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좀 더 많이 하셨어요. 근데 조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주민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답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운택

여운택기업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영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장준영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장준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은숙 식생활개선팀장입니다. 오선옥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이정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선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정이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제도를 지금 하고 있죠?
준영

장준영식품위생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 점검 상황이 어때요? 이분들의 활동 내역하고?
준영

장준영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 공중위생감시원이 9명 정도 지금 위촉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불법 뭐 이제 그….

심우창위원

근데 사실 위생감시원들이 말은 명예직인데 참가하면 수당은 안 나가나요?
준영

장준영식품위생과장

수당이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참여할 적마다?
준영

장준영식품위생과장

네.

심우창위원

5만 원씩하고 매월 몇 차례?
준영

장준영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지금 사업을 어떤 사업하느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차출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활동할 수 있도록.

심우창위원

그러면 감시원들이 어떤 전문 그런 식에 갖고 있는 건가?
준영

장준영식품위생과장

교육을 통해가지고.

심우창위원

교육을?
준영

장준영식품위생과장

네.

심우창위원

근데 이제 가장 염려스러운 게 사실 다른 부서에서도 명예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이라든가 등등 해갖고. 근데 그런 분들이 관리가 부실하니까 좀 오바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자기들이 공직자하고 같이 나가면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스스로 본인들끼리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게 되면 괜히 이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공무원 사칭도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오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성적으로다가 잘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준영

장준영식품위생과장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시키기는 하는데요 가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국장님과 장준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월 26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