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무팀장 남백림입니다. 자치행정팀장 김태환 팀장입니다. 인사팀장에 최용철 팀장입니다. 그리고 후생복지팀장에 최미선 팀장입니다. 고향사랑팀장에 윤화자 팀장입니다. 전산팀장에 박래균 팀장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팀장에 유영주 팀장입니다. 총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24년 추진계획에서 주요사업 10건과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입니다. 총무과는 행정지원 업무부서로서 연례반복사업으로 인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 다시뛰는 삼척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4년도 주민열린 대화마당 운영을 1월 11일부터 1월 19일까지 현재 완료한 상태고,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현장행정 운영은 연중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시장과 함께하는 동네한바퀴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제작 배부를 통한 대내외 시정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2기까지 배치가 완료되었고, 3기까지 218명을 배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500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선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세 번째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공익사업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단체는 17개 단체입니다. 법령에 의한 지원단체가 8개고, 조례에 의한 지원단체가 9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1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올해 계획은 1월 중에 법령에 의한 지원단체 운영비를 교부 결정하고, 2월까지 조례 지원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공모 신청을 받아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네 번째입니다. 삼척시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입니다. 올해는 제30회 삼척시민의 날 경축행사로 10월 14일이 월요일인 관계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10월 11일 삼척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식전행사와 기념행사, 식후행사, 체육경기로 진행을 하고, 총사업비는 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다섯 번째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사관리 내실 운영입니다. 현재 삼척시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은 948명이고 현원은 910명이 되겠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인사관리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자기주도적 교육훈련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여섯 번째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총 대상은 1,470명입니다.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이 다 포함된 인원으로 사업비는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및 단체보험가입, 그리고 맞춤형 복지기금,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그리고 국내 체험 연수 지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일곱 번째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 개선 및 운영입니다. 전산행정장비 운영과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운영 관리, 온나라 2.0, 그리고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 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써 향후에도 행정전산실 환경개선과 유지관리, 백업작업, 방화벽 시스템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여덟 번째입니다. 직원정보화환경 개선 및 운영지원입니다. 노후 사무용 정보화기기 교체 보급으로 행정정보환경 개선과 행정사무기기 전산기기 유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행정정보화기기, PC 및 모니터를 교체 보급하고,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운영, 그리고 행정업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아홉 번째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안정적인 행정통신망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망 보안강화, 그리고 청사 및 안전관리용 CCTV 개선, 디지털 청사 및 부서안내시스템 구축, 그리고 구내 노후 정보통신시설 개선 및 장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사업 열 번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 목표액은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서 고향사랑기부사업 추진 및 기금사업 지속 발굴하고, 계절별 지역특산품 등 맞춤형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공명선거 추진입니다. 선거일 본투표는 2024년 4월 10일입니다. 6시부터 18시까지이고,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4월 6일 이틀 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인력은 600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투표장소는 45개 투표소가 되겠습니다. 법정사무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입니다. 마을방송시설 관리입니다. 마을방송의 신설 및 노후시설 교체 등 마을방송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현재 수요조사를 거친 결과 총 39개소, 댁내수신기 등 신규가 26개소, 교체‧유지관리가 13개소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이 되겠고, 종합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마을 관련 사업을 읍면동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서요, 지금 대학생들이 그 아르바이트 신청을 하게 되면 탈락이나 예비 후보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올해 동절기 때 한 450명 정도 했는데 기존에 포기하는 인원은 별도 많이 있고 해서 대기번호에 따라서 이제 배치가 되거든요. 포기하는 인원도 많고 거기에서 안 되면 또 다른 데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래서 크게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아르바이트로 이미 확정이 된 학생 외에 나머지 학생들이 이런 어떤 사항을 알고 있나요? 본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알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뽑고 싶어도 배치할 수 있는 부서라든가 사업이 없어서 인원을 더 확대하고 싶어도 많이 못하는 실정이고요. 보통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추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대상이 안 되고 대기번호가 몇 번이라는 정도는 파악이 돼서 본인이 아마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원하는 학생이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어떤 뭐 지금 시에서 하는 아르바이트 외에 나머지 또 다른 쪽도 안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최대한 확대해서 부서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들은 당초에 우리 200명이었는데 213명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추가 배치 요구하는 부서는 대기번호 순서에 의해서 지금 배치하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아르바이트도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또 일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일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일자리를 조금 창출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거든요. 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관내에 어떤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 대해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민원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요사업 여덟 번째 직원정보화환경 개선 및 운영지원에 있어서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장애 발생 데스크톱이 100대가 있어요. 총 몇 대인데 장애가 이렇게 발생했어요? 총 몇 대가 들어왔는데 100대가 장애가 발생한 거지요?

우리가 지금 연간 12월까지 운영하는 예상 대수고요, 수요는 별도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 부서에서 이제 장애가 생긴다든가 그때 그때 수요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하고 구입하고 그런 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좀 판단하기로는 교체 그 PC가 어느 업체 PC가 장애가 발생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지금 PC라든가 본체 이런 부분들은 관내 업체에서 공급하는 업체에 이제 골고루 지금 구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장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골고루 구입을 하는 건 이제 기본원칙이고 맞는 거 같은데 이 가격을 논하면 안 된다. 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 PC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PC가 없어서는 업무가 되지 않잖습니까, 지금. 그런데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그 업체 걸 사고 이런 개념은 이제 벗어나야 된다. 꼭 그 가격 상관 없이 문제없는 PC를 써야 되잖습니까. 그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일부 지금 제품이 어떤 장애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은 뭐 최저 시급이겠지만 부담되거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대학생 아르바이트인데, 전공과 무관한 부서로 또 배치돼갖고 실무 경험을 경험하기 어려운 또 실정상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공지식이 있는 취업 준비 학생들은 그 대상들을 희망 분야에 일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삼척에 사는데 환선굴이나 이런 데 또 배치되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잘 검토해갖고 포기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머니까, 또 이동수단이 불가능하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 좀 검토해서 꼭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들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각별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가 2주 하거든요. 10일 근무합니다, 이제 토일 빼고 하면. 그래서 사실 이제 부서에서 우리 총무과에도 지금 한 명이 배치가 돼있습니다. 있는데, 뭐 어떤 전공과 관련되는 업무를 주기는 조금 기간적으로 너무 짧고 단순하게 문서 파지라든가 단순한 업무 그 외에는 거의 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배치 관계는 이제 복불복이라고 그것도 추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배치가 예를 들어서 하계 같은 경우에는 한 500명 되거든요. 500명 되는데 그걸 미리 기준을 만들어서 배치하기는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그 당구풍월 아닙니까. 그래도 전공과 비슷한 쪽에서 일을 하면 조금이라도 배워가지 않겠나 싶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청에서 하는 업무가 무슨 업무 정도의 분위기는 2주 정도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기간은 된다고 보여집니다.

4년 동안 연속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좀 경험치 상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고민…….

네, 하계 할 때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고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5쪽에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은 사실 그 내용이 불분명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하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네, 요즘은 시스템 자체가 만약에 정산이 불명확하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돼있어서 그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보면 뭐 관변단체나 보훈단체 이런 데 쏠림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예전에 그 어떤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자체 보조금도 국민의 세금인 만큼 다양한 주민자치활동 지원이라든지 공익적 목적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좀 최대한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또 제안을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실질적인 공적인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못 받는 단체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보조금이 제대로 좀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전년도 우리 금액, 모집금액이 얼마 정도 마감이 됐죠?

2,700만 원 정도가…….

2억 7,000만 원.

아, 2억 7,000만 원, 네네.

2억 7,000만 원요?

네.

목표가 2억 원인데 7,000만 원이 더 이렇게 확보가 됐네요.

네, 7,000만 원 초과 달성했습니다.

네, 그러면 2024년도에는 우리가 목표를 얼마만큼 했습니까?

2억 2,000만 원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2억 2,000만 원요?

네, 작년에 목표가 2억 원이었거든요.

네, 고향사랑기부제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삼척을 위해서 써주십사하고 기부금을 낸 거니까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하셔서 사용처를 만들어주셔야 되고, 어쨌든 2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은 집행은 되지 않았죠?

지금 올해 이제 제1호 사업으로 사실 작년에 공모를 좀 받았었거든요. 어떤 사업을, 사업비가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돈이 한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매년.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효율성과,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까지 겸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공모를 했는데, 스마트 승강장이라고 지금 이제 일부 보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죽서루 앞에. 그래서 스마트 승강장을 제1호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장소는 교동 굴다리 그쪽 대학생들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 승강장을 1억 원을 들여서 지금 한번 하려고 교통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비로 해서 교통과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기부금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기부금 사업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이제 오는 출향인사들은 인사라든가, 그리고 삼척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이 기부금 사업을 무슨 사업으로 하는지를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승강장에 이제 기부금이…… ‘본 사업은 기부금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표지판도 붙이고 해서 하는 사업으로 1호 사업은 그걸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해서 결정났어요, 과장님?

아직 안 봤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입안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전년도에 어쨌든 이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에서 넘어온 그 기부금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도입을 해서 진행하는데, 일본의 우수 사례로 우리가 연수를 한번 가겠다라고 했었는데 갔다 오셨나요?

아직 못 갔습니다.

네, 왜 못 갔다…… 가서 좋은 정책이 어떤 건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유지해왔고 어떤 사례로 사업을 진행했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번에 MBC 나온 거를 제가 한번 모니터링을 좀 했고요. 사업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한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매년.

아니, 어쨌든 2억 원을 목표로 해서 2억 2,000만 원으로 좀 늘었났고, 우리가 또 개설해 2억 7,000만 원까지 됐으니까요, 조금 더 목표를 상향 조정을 해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많은 분들이 삼척을 이렇게 기부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례품, 우리 삼척의 특산물로 답례품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분은 처음보다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렇게 증원이 되고 많은 학생들을 하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증원이 됐었어요, 됐고. 그 어떤 신청 방식도 직접신청 방식에서 전자 그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모님들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자접수라든가 이렇게 지금 바꿔서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첨 방식도 이렇게 공정성을 기하고 있고. 지역에 대한 배분 문제도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방식으로 이렇게 또 하고 있잖습니까.

네.

네, 그래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 회의부터 이렇게 요구한 게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분이 우리 삼척에 있는 지역의 청년들도 어떤 연령에 제한을 두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우리가 증원이 계속 되고 있지만, 삼척에 거주하면서 대학교를 가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삼척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다른 시군에서도 이러한 방식에 대한 부분이 대학생의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에 있는 청년들,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세요.

네, 한번 별도로 인원을 좀 별도인원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안 하고는 또 본인의 의지에 따른 거니까요, 기회를 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통장님이 우리가 이제 급여하고 수당이 들어가나요? 거기 얼마죠, 한 달에?

지금 작년 11월에 행안부에서 이제 10만 원이 인상이 돼서 11월 중순에 아마 각 시군마다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해 못하는 시기적으로 그런 상황이었고 해서 1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30만 원에서 40만 원입니다.

지금 1월부터 우리도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조례라든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나요?

지금 각 시군마다 혼란이 좀 있는데 조례는 아니고요, 예산편성 기준에, 행안부의 편성 기준에 이제 개정이 됐고 우리는 그에 반해서 예산 편성을 증액을 해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증액을 우리가 추경에 하나요, 아니면 지금 본예산은 반영이 안 됐잖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다른 시군에도 혼란이 좀 있는데, 지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1월…….

네, 1월에 40만 원 나가고 있습니까?

네.

네, 그 예산은 어떻게 본예산은 반영이 안 됐었다면서요.

본예산 안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인건비, 우리가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기에서 지급이 되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고 또 세우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모자란 부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네, 지금 기존에 세웠던 예산을 가지고 먼저 지급을 하고 추경에 이제 뭐 3월 추가 아니면 2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요. 어쨌든 그 여러 가지 행안부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통장님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1월부터 이렇게 지급이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날짜가 공무원 기준하고 똑같나요?

네, 맞습니다. 20일입니다.

20일요? 그래요, 이통장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우리 행정의 거의 이렇게 마지막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그 행정기관 중에 일부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잖습니까. 그분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조금 더 적극 지원해서 그분들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시가 소통될 수 있게끔 그런 단계가 연결될 수 있게끔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삼척시처럼 공직자분들 출퇴근 시간이 이렇게 거리가 길고 먼 자치단체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세요. 하장에서 가곡까지 상당히 방대한 지역입니다. 오히려 여기 우리 관내 그 읍이나 면, 읍면지역 가는 것보다 강릉시로 가는 게 오히려 빠를 정도니까요. 또 이제 도로도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출퇴근 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끔 이렇게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거리 출퇴근 시에 공직자분 차량 연료비 지원 한번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에는 월액여비라고 별도 이제…….

무슨 여비요?

월액, 월 나가는 여비가 있습니다.

월 여비?

네, 관내…… 우리 본청은 관내 출장을 이제 해서 그 일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돈이고, 읍면동은 월 얼마씩 해서 교통비 식으로 지금 주는 돈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에 우리가 버스 운행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노조에서 또…… 그러니까 원덕 방면하고 38국도 방면으로 해서 버스 운행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에 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시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하장이나 가곡 같은 경우에는, 하장 같은 경우에는 관사를 지금 철거를 하고 새롭게 관사를 지으려고 지금 이제 철거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가곡도 그 관사를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온다든가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데는 거기에서 이제 자고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삼척 같은 경우 이 공직생활하시기가 타 시군에 비해서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일정지역 뭐 몇 킬로 이상의 대한 출퇴근할 때 연료비를 환산해서 지급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 방법을 강구…… 예를 들어서 뭐 순환인사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서 멀리 가는 직원들은 또 한 1년 단위로 들어오게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다각적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거리 출퇴근 공직자 그 순환보직이 말씀하셨듯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그 전산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인을 좀 하세요, 확인을. 지금 민선 8기가 시작됐는지 1년 6개월, 1년 7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시정 방향이라든가 시정 구호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 걸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한번 다시 재검토…….

아시겠습니까?

네네.

전체적으로 관광 도우미 이런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데. 좀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이장 수당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예산에 산출기초가 30만 원 곱하기 얼마 얼마로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산출기초와 다른 게 행안부 지침이 그 예산서가 인쇄 이후에 내려왔다 하더라도 사전에 얘기를……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 의회에 한 번도 총무과에서 와서 설명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사실 그걸 좀 간과를 했습니다. 그 편성 기준이 1월에 받고 사실 그래서 조금 제가 대안이 늦었다는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산이 선집행되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건 엄연히 수당이에요, 수당. 아까 그 총무과장님께서 다른 인건비하고, 공무원들 인건비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건 비교의 대상이 안 되죠. 이건 수당이에요. 그러니까 수당이 인상되는데 그걸 뭐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산 심의의 건과 승인 건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다가 그 정도는 사전에 얘기를 해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소식지 새 이름이 이제 하이삼척. 뭐 뜻은 좋아요, 해석하는 뜻은. 공모에 제출한 사람들도 그 뜻은 좋은데, 서울도 하이서울이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됐나요, 아니면 그냥 뭐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데에서 했나요, 어디서 했어요?

일단은 이제 직원들한테 전자게시판에서 한 30개 정도, 한 280개 들어왔었는데 30개 정도를 띄워서.

랜덤투표도 하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선호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다시 실과소장님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10개 중에서 선정이 된…….

이제 조금 아쉬운, 이제 아쉬움을 말씀드릴게요.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속적인 이런…… 물론 이제 다음 달에 2월호에 나갈 때 왜 하이삼척으로 했는지 그 설명을 하겠지만.

네, 들어갑니다. 지금 일단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이삼척, 하이서울 뭐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쉬움이 좀.

그런 얘기는 없지 않아 저도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요, 삼척시민의 날을 10월 14일인데 10월 14일이 월요일이라서 10월 11일,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전에 금요일 10월 11일 하겠다는 거야. 일하는데 상당히 뭐 읍면동에도 그렇고 일을 직접 하는 부서에도 그렇고. 제가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발상이 대단히 좀 제가 보기에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에요. 10월 14일은 기념일이야, 기념일.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겹쳐가지고 하루를 당겨서 하는 거하고 미뤄서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기념일을 좀 편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거는 행정편의보다는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일정을 좀 고려를 했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는 지금 계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요.

기간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편의, 뭐 참여 여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금요일은 참여가 가능하고 월요일은 참여가 좀 어렵고.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념일은 못을 박아놓은 날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기념일을 깎아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제 열린주민 대화마당 초청 인원이 내가 한번 받아보니까 기준이 없고 좀 제각각이에요. 인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그 기준이 있기도 그 기본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그다음에 뭐 어떤 사람들하고도 더 초청할 수도 있고 한데 너무 차이나요. 신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서 숫자도 거론을 좀 할게요. 예를 들면 신기 같은 경우는 초청 인원이 서른여섯 분이야, 36명. 가곡은 119명, 그러니까 면세 인구를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면세, 면세 뭐 이제…… 가곡은 119명, 노곡은 또 144명, 신기 36명이에요. 원덕은 297명, 근덕은 160명, 똑같은 동지역인데 초청장이 남양동에는 250명, 성내동에는 58명. 그러니 이런 인원도 총무과에서 먼저 보고를 받나요?

아닙니다. 일단은 인원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상, 기관단체장, 그리고 통리장, 기본적으로 직책을……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장 위주로 해서 기본 표준안을 주고 나머지 초청장까지 발송하는 것까지 읍면동장님들이 좀 재량을 줘서 초청하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조율 같은 것도 안 해요, 본청하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인원은 나중에 다 보고를 받은 건가요?

지금 따로 제가…….

아니, 총무과장님 이것도 인원 못 받았었요?

네, 저는 지금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은 그거를 의원님 지적을 하셨으니까 향후에는 그런 기준안을 좀 만들어서.

성내동 같은 경우는 통장 말고는 뭐 이렇게…… 내가 잘못 말하면 읍면동장들한테 이게 화살이 갈까봐 겁이 나는데, 총무과에서 확인해야지. 확인하고, 좀 균형도 맞추고 그래야지.

네, 확인하겠습니다.

인사 문제 얘기 좀 할게요. 이게 다 업무하고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인사를 언제 했어요?

1월 초에 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12월 며칟날 발표해가지고 1월 1일 자 안 했나요?

12월 26일 자입니다.

12월 28일인가, 아닌가요? 1월 1일 자 인사했죠?

네, 1월 1일 자 인사입니다.

두 번 그다음 인사 또 며칠 자로 했죠?

1월 15일 자입니다.

그렇죠?

네.

삼척에서 산업구조로 따지면 1차 산업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분야가 꽤 많죠? 종사하는 인구가? 경쟁 규모로도 꽤 차지하고.

네, 7번 국도 해안가를 끼고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죠?

네.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도하고 인사 부서에서 이 정도도…… 아마 내가 물으면 사유를 그렇게 대겠죠. 2주 만에 인사를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해야 되는 이유가 도에서 이제 수산직의 승진자를 내려보내니까. 그 정도의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면 그거도 문제고, 또 수산직이 내려왔다 해서 2주 만에 다른 사람을 또 발령을, 인사를 했어요. 수산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삼척시 수산사무관이 2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인사를 해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수산직이 도 인사로 저희 발령이 1차적으로 어떤 협의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또 시에 맞춰서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단체장님께서 이게 수산 업무가 상당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데, 움직임이 너무 없다. 지금 지시한 사항들도 이행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직접 좀 만나서 이렇게 민원들도 만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 인사하고 시 인사.

그래서 2주 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인사권자가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판단해서 내수면…… 그러니까 수산자원센터소장을 하던 사람이 수산과장으로 왔는데 2주 만에 이 사람이 다시 요 자리로 가야 될 만큼의…… 그런 건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기인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잖아, 지금 하고 있고.

네, 1월하고 7월하고.

정기인사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정기인사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그 순환인사가 기본원칙이고요. 그리고 1월하고 7월 하는 게 승진인사가…… 그러니까 1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아니, 아니.

있다 보니까.

인사가 요인이 있어가지고 말하는 거고 왜 정기적인 인사를 1월과 7월에 소위 말하는 우리 공무원 공직사회 내부에서 정기인사라는 단어를 쓰느냐는 말이에요. 왜 정기라는 단어를 쓰느냐. 내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조직의 안정성이잖아요. 정기인사를 하는 이유가. 조직이 안정돼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매번 흔들리거나 그래서는 일이 뭐 됩니까? 그래서 정기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아, 7월에 인사가 있겠구나, 내가 참 불만스럽더라도 좀 참아야지’, ‘아, 나는 이번에 어디 좀 갔으면 좋겠어’, ‘나 이번에 승진대상이 되겠구나’, 아니면 승진이 몇 자리가 나겠구나……. 승진인사에서 불만도 나올 수도 있지만 승진인사 때문에 성취감을 얻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인사요인에 의해서 그럼 그 기회에 정기적으로 인사를 해주자. 그래서 공무원들 자기 발령 받은 데 가면 불만이 좀 있더라도 한 1년은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겠죠.

얼마 전에 시장 지시사항이 정기인사 이제 없다고 그런 공문이 내려갔죠?

정기인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업무에 전념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수시인사한다 그 얘기입니까?

그 수시인사도 선행을 하겠다는.

정기인사하고 상관 없이 그런 단어인가요?

네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이제는 아무 데나 발령이 막 나겠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설득의 대상이 돼야 되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 정기인사에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업무가 뭐 누수가 생긴다든가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게 생기면 수시인사도 수시로 하겠다 그런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같이 하고, 공무원들이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삼척시청에 시민들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구성원인 동시에 시민이에요. 그분들한테 오히려 설득을 하고 같이 가자, 열심히 하자고 해야지, 설득의 대상이 돼야지. 일을 안 하면 뭐 수시로 그냥 발령내겠다, 일을 하자는 게 내 말을 안 들으면인 건지 삼척시민이 요구하는 일을 안 하는 건지 헷갈린다고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업무적으로…… 좀 업무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라인을 왜 두나요, 조직도가? 그럼 그런 문서가 나가기 전에 아무리 시장님이 지시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런 건 지시사항에서 빼겠습니다, 이건 직원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얘기들도 충언을 해주는 게 옳다고 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3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일부 얘기를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시민과 함께 다시 뛰자잖아, 그렇죠? 이게 열린 대화마당이나 아니면 동네한바퀴 이렇게 우리 시 행정부가 하시잖아, 읍면동으로 또 다니시면서. 그런데 초청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장님께서 표준을 좀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민원이 와서 그냥 일반 민원이 와도 되는지, 일반 민원이 와서 건의사항을 했는데 건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 만약에 건의를 안 받는다면 일반주민들은 초청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일반 민원이 와서 건의를 하면, 대표성을 가지고 건의를 하게 되면 일반 민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어렵지만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표준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열린 대화마당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하고 하는 일인데, 오히려 반응이 부정적인 요인도 많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개인의 민원이 아닌 그 마을 리 단위, 그러니까 읍면동의 마을 리 단위의 어떤 건의사항 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개별적으로 이제 민원을 제기한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줘야지 그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초청 대상자를 표준안을 만들어서 면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수막에는 열린 대화마당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듣는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조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4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문제는 많이 이렇게 총무과에서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어서 필요한 곳에 부모님한테 손 내밀지 않고 나름 이렇게 알차게 학용품도 사고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어서 좋은 제도였어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주고 좋은데, 저도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시는 거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읍면 이렇게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선정이 되면, 추첨을 해서 선정이 되면 읍면동이나 아니면 우리 관광지, 뭐 해수욕장 이렇게 배정이 된단 말이에요. 배정이 되면 우리 학생들도 이게 아까 좋은…… 동료의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사회적으로 나가면서 간접적으로 사회 적응하는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을 어떻게 하면 저는 뭐 건의를 한번 드리려 그랬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고 총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우리 학생들, 지역의 대학생들이 우리 시청의 업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떤 업무는 이렇게 하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기초를 조금씩 배워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만약에 배정이 되면 이거는 뭐 사견이에요, 과장님. 참고만 하세요. 어떤 지역에 이렇게 읍면동에 가면 많이 우리 직원들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그냥 쉬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면 돼, 쉬어 이렇게 얘기를, 좀 이렇게 배려를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가면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뭘 좀 시켜주세요. 과장님, 읍면동에 이렇게 배정이 되면 읍면동에다가 잘 말씀드리고, 아니면 관광지라든가 이렇게 잘 말씀드려서 역할 분담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0일간 그분들이 그냥 아침에 가서 저녁에 학생들이 오고 이러면 나중이라도 그분들이 우리를 배려해가지고 하나도 안 시킨다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따로 공문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5페이지…… 조금씩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이 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법령에 의해서 보조금이 9개 단체, 또 우리 삼척시 조례에 의해서 8개 단체가 이렇게 나가고, 그 외의 이제 단체들이 일반사회단체들이 많이 보조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보조금이 나갈 때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전에 이제 보조금 수령, 보조금 정산에 대한 교육도 하겠지만 이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이제 또 2024년도에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정산을 아주 마무리가 잘 돼서 다음 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은 저번에도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이게 단체가 만약에 전국대회를 간단 이거예요, 한 30명이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진을 첨부하라 그러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30명이 가면 30명이 그 사진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실과소별로, 해당 실과소별로 사업별로 틀리니까 그 부분. 그다음에 식대비는 30명이 나갔는데 식대비가 예를 들어서 8,000원 나갔습니다. 뭐 규정이 8,000원이니까 8,000원 나갔는데 그걸 식당에서 8,000원 곱하기 30명 해가지고 삼팔에 이십사 24만 원을 일괄로 끊어도 되는지, 아니면 따로 따로 끊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숙박을 하는데 숙박비가 30명이 나갔는데 1인당 얼마입니까, 지금 숙박비가?

숙박비는 이제 정액이 있고 그 한도액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1인당 5만 원이다 그러면 2명이나 3명이 자면 거기 한 방에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2명에, 3명이면 15만 원을 이렇게 방마다 다 따로 따로 끊어달라 그러는데 그것도 전부 다 15장을 카드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1박을 반드시 전국대회, 아니면 강원도 대회 가서 하니까 통합적으로 5만 원씩 곱하기 30명을 끊어서 해도 되는지. 그다음에 교통비를 지급을 하는데 유류비가 이제 보통 보면 주유소를 삼척에서 출발하면서 삼척의 주유소에 주유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꼭 현장에 가서 주유를 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 시가 총무과뿐만 아니라 이걸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완전 표준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실과별로 다 이렇게 틀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보조금 집행 교육할 때 말씀하신 그걸 포함을 시켜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페이지 9페이지 보면 우리 공무원들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 실과소를 다 보면 결원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정원에서 증원된 부분도 있고 결원된 부분이 5명이…… 결원도 있어요, 어떤 과는. 그런데 보통 보면 1년에 한 30명에서 70명 정도 이렇게 결원이 생기고 이러는데, 이러한 대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기부 쪽으로 신규 채용을 요구하는 인원이 1.5배 내지 2배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거기에 반해서 결원이 생기는 게 요즘 육아휴직이 지금 현재 올해도 한 32명 됩니다. 되고, 나머지 질병휴직까지 포함을 해서 한 40명이 예상치 못한 결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충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올해 10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충원 한 50명 이상을 요청을 했거든요, 신규를.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업무에 분담이 잘 돼서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하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출산휴가 같은 경우가 우리 2024년도에 아마 또 더더욱 개정이 되면서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잘 적절하게 대처해주세요. 9페이지 보면 우리 직원 후생복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민이 있고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 동료의원님도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런 뭐 고민이 좀 있고 이러면 상담을 할 수 있는 우리 삼척시청 내의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못 해보셨어요?

일단은 인사 고충은 뭐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은 있고, 수시로 요즘도 뭐 신규 공무원들이 인사 고충 상담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 상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면으로 하기 힘들면 인사팀장이나 저한테 메일로 해서 보내든 메신저로 해서 보내든 그런 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시가 보면 과장님, 외부 기관들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든가 위탁 주고 있는 기관 자체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감사도 나가고 일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시 공무원들이 약 한 1,000여 명에서 전체적으로 기간제고 공무직이고 다 하면 한 1,400명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어려운 또 애로사항이 있고 고민이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상담도 좀 해서 적재적소에 풀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렴도가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런 고민이 해결되고 해야지만 직장에 나와서도 아마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업무도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고충 상담해서 인사에 반영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페이지 12페이지 간단…… 저번에도 난시청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우리 삼척시 관내 이게 핸드폰도 하나 터지지 않는 데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혹시 좀 파악을 해보셨나요?

가곡에 한 곳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핸드폰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곡에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개인 사유지가…… 기존에 있는 전봇대를 또 옮겨야 되고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지의 부분이 있어서 협의가 안 돼갖고 실제 못하는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그러면 과장님, 추가로 건의 한번 드리면 이게 우리 12개 읍면동에 한번 업무 나갈 때 12개 읍면동의 이통장님 회의 때라든가 해서 우리 그런 통신 두절되는 부분,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가지고 사시니까 이게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해서 통신 부분 통신회사에다가 뭐 KT면 KT, SK면 SK 통신회사에다가 우리 시가 좀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인터넷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들어오면 한전이나 관련 그 기관하고 협의해서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네, 알겠습니다.

총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주간행사계획은 우리가 취합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리하면서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초대장을 발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초대를 하고 거기에 이제 자리가…… 그러니 초대를 하신 분들을 소개를 하잖습니까. 당연히 소개를 해야 된다고 하고도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장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해서 보냈는데, 그 초대장을 보냈는데 자리 배치도 잘 안 되고 우리가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총무과 직원들이 다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와서 배치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또 문제도 조금 있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아무튼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확대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스크린에 올려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유아 0세부터 5세까지 직원 자녀에 대해서 정부지원금 50%하고 시비 50% 해서 지원해주는 그 보육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품, 임신해서 이제 유아 물품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준 겁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운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달용 세정팀장입니다. 김숙녀 징수팀장입니다. 이순옥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안미옥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원준 재산과표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지방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477억 7,100만 원이며, 이중 시세는 487억 7,900만 원이고 도세는 98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최고의 세정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등을 통하여 납세자 중심의 납부편의 시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입니다. 2023년 체납액은 22억 8,000만 원이며, 금년도 체납징수목표액은 체납액의 60%인 13억 6,8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이월액 23억 5,700만 원 중 11월 말 기준 정리목표액 14억 1,400만 원 대비 9억 4,800만 원을 징수, 징수율 67%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처분 강화,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하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정리보류 및 사후 관리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세입관리 운영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입금 총 목표액은 6,385억 4,300만 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세는 487억 7,900만 원, 세외수입 378억 2,700만 원, 이전수입 5,519억 3,700만 원으로 각각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초예산에 추경예산을 하면 연말에는 1조 원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세입금 수입은 목표액 9,011억 4,800만 원보다 1,227억 3,000만 원을 초과하여 1조 238억 7,800만 원을 세입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 488억 8,400만 원, 이전수입 6,516억 6,400만 원, 보전수입등 2,739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회계연도 세입금 결산은 2월 말까지 추진하고, 금년도 기타수입에 대하여는 연중 일일 결산으로 세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2024년 세외수입 체납액은 15억 원이고 과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40%인 6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3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은 이월체납액 12억 1,600만 원 중 5억 3,700만 원을 정리하여 목표액 4억 8,600만 원 대비 110.5%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으로는 재산 압류, 안내문 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 채권 보유 여부를 연중 지속 추적관리, 채권 확보 시 즉시 채권압류를 하고 일괄납부독려 시스템을 활용 납부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적극적인 세무조사 및 신뢰받는 과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40조 및 삼척시 세무조사 규칙에 근거하여 최근 3년 내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비과세 감면받은 법인, 최근 1억 원 이상 부동산을 득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대상 법인명부를 작성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후 세무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23년 법인 세무조사 34개 법인에 추징금 2억 1,800만 원, 산업단지 실태조사 2개 법인에 2억 9,100만 원, 지방소득세 123억 1,900만 원 부과에 119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계획을 3월까지 완료하고, 선정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등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는 연중 실시하고, 기타 세금은 정확한 과세제를 통한 부과징수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빈틈없는 세원관리에 기반한 재산세 공평과세입니다. 2024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고시 대상 건축물은 3만 2,822호이며, 이를 기준으로 2024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20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고시 대상 건축물은 3만 1,933호에 대하여 재산세 204억 7,900만 원을 부과 200억 6,800만 원을 징수하고,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한 재산세 대장 정비를 424건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과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여 정기분 재산세에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사전 세무컨설팅을 통한 기업친화형 납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관내 소재 법인들이 건축물 신증축 시 세금제도의 잘못된 이해로 매년 실시하는 세무조사 시 취득세 누락분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세무 컨설팅을 지원함으로 기업친화형 납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자료를 조사 후 대상법인에게 사전 세무컨설팅 안내문을 발송하여 컨설팅 신청 시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납부 유의사항 및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유도로 적기 세수 확보는 물론, 사후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 예방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 감소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향상은 물론 과세관청과 기업 간 과세행정 신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지방세정 운영에서요,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 각종 상들을 많이 타셨는데 이건 어쨌든 세금을 부과를 잘 하고 징수를 잘 하고 관리를 잘 해서 탄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네, 이게 이제 우리 세무과의 가장 핵심적인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성과에 의해서 아마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지방세정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세부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한다 그랬어요. 뭐 어떤 시책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사전 그 세법과 관련된 걸 안내하고 홍보를 적극 함으로 인해가지고 납세자들이 납부하는 데 대해 의문사항을 사전에 해소함으로 인해가지고 징수율도 높이고 부과하는데도 큰 이의가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사람들한테 편의를 미리 제공한다는 얘기잖습니까.

네.

그리고 성실납세자들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완납을 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성실납세자.

네, 3년 이상 체납 없이 납기 내에 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 됩니다. 성실납세 의무자로.

그럼 성실납세자들이 대략 뭐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한 80% 이상은 전부 다 성실 대상자입니다.

그럼 이분들 인센티브 제공 외 나머지 뭐 포상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겠네요, 인원이 많아서?

전부는 못하고 이제 그 연말하고 조세의 날 같은 데 추천하고 선발해가지고 도지사 표창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발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희 이제 그 일단 세금을 많이 낸 사람 위주로 법인이나 개인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어쨌든 뭐 우리 삼척시가 이 세무 업무를 잘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한다는 것은 이런 분들이 성실납부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관리에서 지금 체납처분이라든가 또 압류라든가 공매라든가 그중에서 이제 고액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행정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네.

특히 여기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압류 중에서 그 통장 압류하는 거 있잖아요, 통장 압류.

네.

통장 압류를 하는데 그 걸러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뭔 얘기냐 하면 압류하지 말아야 될 통장이 있잖아요. 그 구분은 어떻게 하세요?

특별히 압류…….

통장 전부 다 압류합니까?

대부분 이제 통장 압류는 많이 하는 편이 아니고, 하면 이제 만약에 법인 같으면 법인 통장 그런 걸…….

일반인들은 통장 압류를 안 하세요?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네, 재산…… 가장 쉬운 게 차량이라 가지고 차량하고 부동산 압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혹여나 그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금 통장 같은 거 뭐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 통장 압류하면 안돼…… 기초수급자들이 그 받는 돈,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장애인연금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는 통장은 압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어떻게 구분하세요?

그 장애인연금이나 연금통장 계좌가 저희 그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서별로요.

전부 다 그 구분이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런 걸 신중히 좀 해서 압류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4페이지 보면 우리 지방세 체납 관리가 있어요.

네.

이게 매번 우리 세무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매년 약 한 22억 원에서 23억 원 정도가 체납이 돼요. 이 체납의 물론 징수율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작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20억 원 단위…… 10억 원 단위로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론 연말에 가서 결산 부분에 들어가면 초과세입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세무과에서 노력하시는 만큼 우리 지방세 체납액…… 물론 뒤에 바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액이 약 한 22억 원, 23억 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약 한 12억 원 정도 이렇게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설명한 거는 충분히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봐서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무과에서 지방행정 그런 부분은 우리 관내도 그렇고 관외 강원특별자치도 나가셔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국대회에서 지방세정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관리라든가 세정 운영에 대해서는 우수상도 받고 매년 연속으로 최우수상도 받고 강원도 대표로 해서 전국으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시 재정에도 많이 도움을 주고는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이제 체납액 관리를 좀 더, 더 좀 분발해줬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도저히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규정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시키는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고의적이나 아니면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을 한다든가 하면 끝까지 징수할 수 있는, 결손처분은 되었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몇 년 정도 관리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5년 동안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지속 관리해서 항상 들여다보고 있죠?

네.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무조사 그 9페이지에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한번 보셨나요?

신규사업 그 세무컨설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기업친화형으로 좀 바꾼다고 하시는데, 이게 저도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세무조사 이렇게 나가면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이 방문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방문조사에, 즉시 이렇게 방문을 하면. 그러니까 이걸 방문 대신 서면조사, 서면조사로 좀 이렇게 기업친화형으로 서면조사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법인이 부담도 좀 완화시켜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이게 내가 선택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언제 세무조사를 받겠다 이런 부분을 선택제로 좀 바꿀 수 있는 타 지역 지자체도 그렇게 기업친화형으로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의적이고 아주 변칙적이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기업친화형으로 간단 말이에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하게 연체, 고의적이나 고액자, 그리고 지능적으로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기업친화형으로 컨설팅을 해서 한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방문 대신해서 서면으로, 아니면 방문을 받더라도 좀 시간을 선택해서 선택을 주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세무조사를 가게 되면 사전에 안내를 하고 언제쯤 가면 좋겠냐,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뭐 상반기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는데 하반기 해달라 이런 정도는, 법인체에서도 그런 정도는 없었고 사전에 한 3일 뒤에 좀 왔으면 좋겠다든가 일주일 뒤에 왔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건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방문조사보다는 서면조사 위주로 이제 하는데, 그 또 전부 다 서면조사로 하기는 좀 과하고 그래갖고 방문조사를 최소화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면 지방세 중에서 우리 2024년도 본예산에 얼마가 됐나 하면 487억 7,8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도 과장님, 이렇게 쭉 지켜보면 본예산에서 편성이 돼서 1회 추경, 2회 추경, 마지막 3회 정리추경까지도 이렇게 지방세가 많이 그렇게 인상되는 부분은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결산하고 이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과세입도 있겠지만, 그리고 세외수입 해서 자체수입을 합하면 약 한 1,100억 원이 지금 본예산에서는 조금 빠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수입을 어떻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액을, 그래도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납액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단 1%라도 더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아까 동료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고액자들에게 변칙적이나 고의적으로 하면 추징해서 끝까지 세금을 간다라는 거는 반드시 인식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게 공평과세가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세무과에서 세금을 납부받다 보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이나 아니면 단계별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또 조정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생계형이 있단 말이에요. 생계형이 만약에 이렇게 의심이 되거나 이거는 반드시 생계형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복지정책과 이런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꼭 복지정책과라든가 사회복지과 관계 부서하고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세무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각지대가 보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자체수입만큼은 우리 세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이 걷어들여서 우리 한 해 우리 행정부에서 사업하는데 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지역자원시설세.

네, 맞습니다.

23년도에 보면 48억, 자원시설세가 48억 원으로 이제 부과됐는데 52억 원이 된 거는 지금 현재 그 화력발전에 보면 단가가 ㎾인데…….

네네, 지금 0.6원으로 금년도 오르기 때문에 이 세액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이제 많이 좀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0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 추가로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 경리팀장입니다. 박성훈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김재훈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영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사업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건입니다. 일반회계와 17개 회계에 대하여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삼척시의회 승인 및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결과는 2023년 6월 12일 정례회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계획입니다. 3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 결산검사를 완료하여 6월 시의회에 승인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집행 건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우선계약 및 지역 생산품목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22일까지 계약집행 현황입니다. 총 계약건수 5,639건에 2,432억 원입니다. 그중 관내 업체와의 계약은 3,847건에 963억 원입니다. 계약건수 대비 68%, 계약금액 대비 40%입니다. 향후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와의 우선계약을 지속 확대하며 공사대금 체불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 건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토지는 시유재산 1만 7,979필지, 도유재산 43필지이며 시유 건물은 642동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취득 토지는 4개 필지 1,172㎡에 7억 4,800만 원, 처분 토지는 8필지 5,189㎡이며 2억 8,7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는 도유재산을 포함하여 185건에 1억 4,281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100%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가입은 건물시설물 860건, 영조물 1,755건, 지방관공선 7건입니다. 향후 시유지 대부 및 매각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미등록 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건입니다. 사업비 84억 원으로 정상동 88-1번지 일원에 지상 2층 건물 연면적 1,530㎡를 신축하는 건으로, 주요시설로는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으로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동절기 날씨 등을 고려하여 2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청사 주차장 확장사업 건입니다. 사업비 86억 원으로 주차면 264면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43면, 2단계 155면, 3단계 66면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을 시공 중에 있으며, 2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와 3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 업무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외부 벽체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비 25억 원으로 청사 외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동절기 날씨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여 2월 말경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원출장소 신축공사 건입니다. 사업비 57억 원으로 임원출장소 현 부지에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1,323㎡를 신축하는 건으로 주요 시설물로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를 배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강원도 투자심사 및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1월 말 건축설계 공모를 발주하고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사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대상 관사는 원덕읍, 가곡면, 하장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원덕읍과 가곡면 관사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장면 관사는 현재 기존 관사 철거계약을 완료하였고, 2월 22일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3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건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총 231대로 본청 96대, 의회 2대, 사업소 69대, 읍면동 64대입니다. 차량관리시스템을 통한 집중관리로 노후차량 및 소모품을 적기에 교체하여 차량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장님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자리에 좀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인데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 집행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네.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집행을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지역업체를 이제 늘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업체를 꼭 쓸 수 있도록,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 이제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기업들의 어떤 제품을 우선적으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사업 세 번째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에 있어서 지금 시유지를 대부하고 매각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네.

그중에서 이제 시유지를 매각이라든가…… 대부는 그래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매각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지금 매각을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지금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네, 저희들 뭐 따로 조례를 정한 게 있고 그래서 가급적 그 시유지 관련 매각이 범위를 허용하는 게 크지 않습니다.

네네.

좀 까다롭기 때문에.

네, 제한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네.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 그러는 게 아니고 요즘 그 양성화가, 지금 일반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 양성화 개정 입법예고 중에 있거든요.

네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국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 안정 뭐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양성화를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 시유지 포함이 됐다든가 이런 쪽에 양성화를 한 사례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 올해 2003년도에 매각 건이 한 4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종교시설 단체도 있고 거기 지금…… 하여튼 저희 조례에 정한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으면 전부 다 허용하려고.

그러게요, 조례나 법에 규정되어있는 그런 데 저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꼭 양성화되어서 어떤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사업 다섯 번째에 시 청사 주차장 확장사업인데, 이거 뭐 속도감 있게 잘 하고는 계시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쭤보니 12월까지는 직원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신다길래 조금 왜 그렇게 빨리 하시냐 했더니…….

아니, 12월까지 1층 그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를 중단하고 좀 하려 그랬더니 날씨가 그래도 좀 도와줘갖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진행을 빨리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러려고 그랬죠? 지금 보니까 굉장히 빨리 속도감 있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 뭐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 게 원래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해주시고, 또 2단계, 3단계 사업도 그 보상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보상…… 지금 보상해주고 있나요?

네,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올해까지는 보상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직원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가장 원하는 것이 주차장 문제일 거예요, 아마.

네네.

아침으로 주차하는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오다 보면 늘 이제 차 맞닥뜨리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직원들 내지는 또 민원 분들한테 굉장히 어떤 불편함을 끼치기 때문에, 혹시나 사고도 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속도감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겨울철에 동절기인데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나요?

지금 영하 한 0도 기준으로 가능하다 이러면 하려고 합니다.

네, 그 가능하다면 타설을 빨리 해서 주차장이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요사업 여섯 번째에 청사 외부 벽체 리모델링 사업인데, 지금 외벽 자재 납품 기한이 4개월 소요에 따른 공사 중지가 돼있잖아요.

네네.

이거 뭐 예견이 된 일인가요, 아니면…….

네, 저희들이.

예견이 된 일이에요?

네, 저희들이 이탈리아산 발판 세라믹 판넬로 오는 게 한 2월 말에서 3월 초에 올 것 같습니다.

미리 주문할 수 없었어요, 상황이?

아, 미리 주문한 겁니다.

미리 주문한 게.

네.

그럼 빨리 된 거네요?

네네.

그런데 여기 보면 2024년도에 예산이 없는 건 왜 그렇죠?

아마 이게 12월에 자료 제출하면서.

그 예산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우리 회계과 과장님도, 우리 팀장님들 오셨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도 좋은 말씀주셨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있어서 매입이나 매각 시에 서류상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우리 공유재산 국유재산이 무단전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실과소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혹시 누락되거나 그런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회계과에 하고 협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기해주셔서 회계과 팀장님이랑 이하 수고 많으셨어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장영호 팀장입니다. 희망복지 김애순 팀장입니다. 통합조사 박진식 팀장입니다. 아동보육 박현주 팀장입니다. 아동보호 방혜경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최경하 팀장입니다. 생활보장 권점순 팀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주요사업 15건, 신규사업 2건으로 페이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페이지 주요사업 1번,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 명예수당 등 보훈복지사업 및 선양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는 29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1억 5,100만 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지원에 31억 8,200만 원, 선양사업 지원 및 추진에 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수호 및 발전에 희생 공헌한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수당 지급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수당 8개소 65명에 1억 2,000만 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에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한 사기진작 도모로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기관 등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2억 6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8억 5,2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1억 9,000만 원,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치관리에 20개소 33명에 3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회복지법인‧시설‧유관기관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안정적 복지서비스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구축 및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상담‧모니터링을 통한 통합사례관리에 3억 1,1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외 6개 사업에 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수시 발굴, 연중 지원하며 다양한 지역사회자원 연계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비, 의료비를 신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에 6억 400만 원, 저소득층 주민 행복돌봄 지원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긴급 복지지원에 470가구 3억 8,400만 원, 민간자원 연계에 22가구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권자에 대한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조사‧관리로 작년 2023년도의 추진실적은 확인 조사에 3,499건으로 보장 유지가 1,825건, 급여 변경에 1,327건, 보장 중지가 347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시 사실조사 및 기초사회 객관성‧공정성 확보로 인하여 신규조사 대상자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3,927명에 대한 생계‧교육‧급여‧해산‧장제급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60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계급여 2,641명에 117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3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확대 및 안정된 복지사회 실현으로 안정된 기반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대상은 우리 시 의료급여 수급자 2,628명에 대한 사업으로 의료비,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지원,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추진실적은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및 요양비 260건에 8,200만 원, 의료급여사업비 부담금에 9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 74건에 2,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및 요양비 지급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자산 형성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활근로사업 138명에 24억 2,900만 원, 자산 형성 지원 126명에 1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자활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자립 기반 조성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육 환경개선 및 서비스 질적향상입니다.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으로 사업비는 7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7억 9,4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및 수당 지급에 11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교직원 지원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 양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영유아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행사 지원입니다.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및 영유아로 사업비는 10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57억 200만 원,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지원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보육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아동학대 예방‧방지 공공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으로 사업비는 1,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12회 개최하였으며 사례판단회의 및 사례관리 종결회의는 3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실적으로는 총42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34건, 일반상담이 8건으로 아동학대 유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아동보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관내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이 대상이 되겠으며, 실적으로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양육 59명에 1억 7,6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5억 9,300만 원,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급식에 9억 2,500만 원, 아동수당에 29억 9,5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에 64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아동에 대한 복지증진 강화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내용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영역별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사업비는 4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에 162명,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16개 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 도모 및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대상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11개소로 내용은 방과 후, 방학 중 돌봄서비스 및 급식 제공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8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2개소, 17억 4,300만 원이 되겠으며 아동급식 12개소 346명에 4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 대한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건전한 놀이터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규사업 1번입니다. 추모공원 보훈묘역 환경정비입니다. 국립묘지가 원거리에 있어 시설 사용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보훈묘역을 정비하여 보훈예우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 위치는 삼척시 등봉동 추모공원 내 국가유공자 보훈묘역이며, 현재 62기가 안장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세부 추진계획은 보훈묘역 입구 안내석 설치 및 안내판 정비와 보훈묘역 주변 꽃나무 정비 및 식재, 벽면 아래 배수로 덮개 및 주차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직통계단 설치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신규사업 2번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파견입니다. 사업내용은 자활사업 참여자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 보조인력 지원으로 자활대상자가 기술‧경력을 쌓은 후 사회복지시설 취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모집인원을 7명으로 사회복지시설 업무 보조로 채용을 하여 가구 여건 등으로 참여시간 제약을 받는 경우에는 시간제 참여 적극 활용으로 하여 자활보호대상자가 취업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주요사업 세 번째 사회복지기관 등 운영 활성화 지원에서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얘기들이 쭉 거론되는 것들이 너무 잦은 공사, 그건 뭐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과장님 선에서 얘기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 처음부터 신축을 하지 않고 한 부분, 건물이 노후화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불편함을 호소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최근에 수영장을 하면서 수영장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네, 보일러실 관리자가 한 분이 퇴사하는 바람에 지금 한 분의 시간 근무 연장이 저희들이 54시간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저촉에 받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이 단축 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9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지금 그분이 54시간으로, 한 분의 근무시간을 지금 저희들이…….

네네, 그렇다 보니까 양쪽 다 새벽반, 저녁 전부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물론 그건 이제 그쪽 종합사회복지관과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거기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또 상황이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시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간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네.

새벽반 같은 경우는 또 직장 있는 사람이 새벽 갔다가, 저녁반은 저녁반대로 그분들 사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럼 해결이 안 되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그 수영협회하고 또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거기 참여하신 분들하고 해서 지금 인력 충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나 도와달라는 부분했고,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운영하시던 분이 타지에 근무하고 계셔가지고 그분이 2월 1일 자로 저희들한테 오는 걸로 지금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을 이용자들한테 충분히 안내도 드리고.

네, 안내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잖아요.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대두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 또 검토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주요사업 다섯 번째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인데, 그 긴급복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보니까 꽤 많은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경우가 많나요?

저희들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갑자기 뭐 실직이나 그다음에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비 해서 지금…… 그러니까 생계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생계도 생계지만 의료비 쪽이 많죠?

네네.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살펴서 이분들…… 이런 지원이 들어오게 되면 뭐 확인 절차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이 지금 그 생계비 같은 경우는 갑자기 구급이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돼서 여러 가지 그런 관련 서류를 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준이 되는지 공적 자료도 다 확인을 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민간 자원을 강원랜드나 공동모금회로 연계해가지고 지원해드리고.

네.

그러니까 저희 그 행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이분들이 퇴원하기 전에 지금 의료비 정산을 하면서 그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 원무과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또 확인을 통하고 의료비 내역서랑 그걸 다 확인을 하고 병원에다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에다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 지금 1회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또 동일 질병 외에도 발생을 하게 되면 1회에 더 해서 최대 2회까지,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2회까지요?

네.

저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한번 접해봤는데 신속하게 잘 처리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짜 그 우리 사회복지직, 복지직 외의 뭐 행정직도 마찬가지지만 관련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잘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여덟 번째 저소득층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인데, 지금 뭐 복지 사각지대도 사각지대지만 의료복지 사각지대도 같은 맥락에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는 게 맞는데. 지금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의료혜택을 볼 수 있으신 분들이 의료급여수급자들이죠?

네.

그러신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랑 이 혼돈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뭐 저부터라도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생계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35% 이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40% 이하기 때문에 대상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그냥 당연히 의료급여수급자로 지정을 해준다든가 하는 거 아니죠? 신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하고 저희들 조사를 해서.

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신청이 있으신 분들, 기타 다른 신청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가지고 의료급여수급자으로도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내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잘 안내가 이루어져서 이런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차이점이 뭐죠, 차이가?

차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위소득에서…….

거기는 중위소득 말고요, 혜택을 보는 차이.

아, 혜택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를 다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의료급여 대상자는 일단 생계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소득에 따라서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런 차이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100%가 의료급여수급자로 지금 되어있나요?

지금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가 아니라 100% 돼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다 의료급여 대상입니다.

네,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중에서 대상이 안 되신 분들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안내도 하시고 하셔갖고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요사업 아홉 번째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인데, 지금 여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여기 나열돼있는 사업들을 마친 분들, 이런 분들은 자립을 했다라고 보나요?

저희들이 지금 자활기업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활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의 그게 되면 자활기업으로 해서 저희 다섯 개 기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자활근로사업에도 시장형이나 참여형이나 또 이게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인원을 나열했는데 이 인원들이 전부 다 자립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지금 저희들 그 첫 번째 138명은 자활근로사업에 시장형하고 참여형하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참여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한 몇 퍼센트가 자립이 가능하나요?

지금 자립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그 시장형이나 거기에 참여하신 분에서 소득의 70% 이상이 지금 해서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신규사업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파견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본 겁니다. 이런 어떤…… 이 공모사업인가요?

아니요, 기존에 저희들 이번에 특별하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활기업이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로 많이 하는 게 시장형이고 그 하늘길이나 새싹 거기 해서 한계가 있긴 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로 해서 지금 자활근로자들한테 새로운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참 잘 하신 것 같고요. 이러한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자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네.

우리 자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사업비는 41억 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네네.

우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전년도에 한 13개 정도 사업을 했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도 지금 기존 사업에다가 사업장이 좀 하늘길 같은 경우 하나가 더 확장이 되고, 저희들 이제 주차타워가 이번에 늘어나서 지금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다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하나가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자활센터에서 1년 수익이 발생되는 금액이 정산해봤나요, 얼마 정도 되죠?

저희들 작년에 지금 실제적으로 한 22억 원 정도 하늘길…… 그러니까 주차타워에서 한 4억 6,000만 원 정도 지금 추진실적이 그렇게 하고, CU새싹가게 거기가 지금 2억 5,800만 원에 저희들이 해서 최종적으로는 아직까지 이게 정산이 안된 상황이고,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해서 지금 보조금이나 그 사업실적을 정산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자활센터…… 이제 자활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수익을 발생했는데 우리가 강원도에서 자활센터 운영하는 부분이 우리 삼척시가 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때요?

저희들이 지금 그 하늘길 사업비 주차장 거기 수입이 다른 타 지자체보다 커서 그 수입 면에서는 상위권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자활센터에서 좀 문제가 발생했죠?

네.

왜 그렇게 또 문제가…… 이게 수익이 많은데 그러면 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 있는 우리 자활센터에 수요자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때 이 자활센터 일을 하면서 탈자활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실적은 있나요?

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해서 문제점이 도출이 좀 돼서 올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자활참여자들한테 직접 다가가서 사업 설명회랑 예산 이런 것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올해는 조금 작년과 틀리게 지금 자활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좀 더 도움이나 탈수급이나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거하고 우리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자활을 위해서 노력해서 지원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요청을 하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이게 좋은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정산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잡수입이나 뭐 후원금 쪽에서 지금 기존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수익도 많이 발생되고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근로행위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고 탈수급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진행하면서 이분들한테 어떤 탈수급이 되지 않는 거기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기존의 사업단에 이렇게 의류 리사이클 사업단 같은 경우 기존에 사회서비스였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시장형으로 변경을 해서 거기에 지금 의류 리사이클 이분들이 이제 그 물건을 제작을 해서 팔 수 있는 판로를 저희들이 개척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밀싹제빵소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사회서비스형으로 있다가 올해는 시장진입형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입이 그만큼 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입을 더 빨리 창출을 해서 자활기업을 나갈 수 있도록 올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안내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급여 수급액하고 이분들이 스스로 어떤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해서 받는 수익하고의 차이가 크지 않았을 때는 이게 탈수급이 어렵겠죠?

네.

네, 그런 부분도 자활사업에서 사업을 할 때 이분들의 어떤 수입 구조에 대한 부분도 개선을 한번 하셔서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자활센터는 집중 관리 좀 해주시고, 이런 문제가 우리가 삼척시의 어떤 또 이미지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분들한테 자립할 수 있게끔 예산을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계속 만들어서 지원하는데 이런 문제 내부 관리자의 문제잖습니까, 이거.

네.

네, 여기 자세한 자료 좀 만드시고 저한테 한번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이 문제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니다보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있죠?

네.

이분들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시스템이 신청을 했을 때는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그분의 재산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걸 보죠. 중점으로 보는 게 어떤 거죠?

저희들이 지금 공적 자료로는 국민연금이랑 가족관계 전부 재산이라 보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담당자들이 현지 나가서 직접 면담을 통하고 그분의 애로사항이나 또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거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또 요즘은 개인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먼저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 면담을 하고, 또 동의서를 받고 저희들이 지금 공적 자료 조회하는데 보통 한 달이라는 기간이 걸리거든요. 다른 타 기관에서 회신이 제대로 안 오면 또 여기 30일을 연장해서 60일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요즘은 개인정보 동의서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면담을 합니다.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검증 단계가 전산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돼있어서 용이하게 하는데, 지역주민들 간에 이렇게 보면 이 수급자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아요. 예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던 단계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우리가 이 기초생활 수급에 대한 부분을 갖다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법을 악용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꼭 구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의 시스템이 좀 안 좋았을 때를 활용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월하고 7월에 직원들이 수시조사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기존의 수급자에 대해서 공적 자료 다 조사를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저희들이 정기조사를 또 다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걸러지는 분들은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

하여튼 거기 이런 우리가 공적 자금이 들어가고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사업 취지가 정당성 있고 타당성 있게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감독을 한번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기준중위소득 올해 얼마 올랐어요, 1인 가구가?

작년 대비 6.09%가, 한 227만 원…….

그 정도로 올라…….

네.

이게 지난 2023년도 7월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올해 2024년도 모든 복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줬어요, 그렇죠?

네네.

거기에 기준해서 모든 사업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생계급여도 기준중위 30%였는데 2% 올라가지고 32%로 2% 인상이 됐고. 또 주거도 47%에서 48%로 인상이 됐고. 나머지는 의료급여는 50% 그대로고. 그대로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하니까 다 같이 인상이 되는 거죠?

네, 다 인상이, 네네.

그 많이 2024년도에 바뀐 변화된 그런 복지에 대해서 잘 적응해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저는 이렇게 복지정책과 영유아 사업을 보면 어린이들이 영유아들이 한 5년간을 이렇게 보니까 해마다 한 50명에서 많게는 한 70명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고 그다음에 법인도 복지법인도 있고, 그다음에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민간어린이집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 가정과 민간인이 떨어져요.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비율이 많이 이렇게 감원이 되는 게 민간이나 가정이 되더라고요. 올해도 여기 이렇게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한다고…… 몇 페이지인가요, 18페이지인가? 18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육료 중에서 부모 부담금이 있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부모급여도 그렇고 가족양육수당도 그렇고, 2024년도에 기존에 70만 원에서도 100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많이 바뀌어지고 인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어린이집들 민간이나 가정이 많이 이렇게 감원이 됨으로써 이런 부분이 어려움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도와주시고. 끝으로 우리 지금 자활센터에 대해서 문제점을 자꾸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자활센터에서 문제점 감사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왔나요?

저희들이 지금 참여자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저희 시 사업비보다는 고용노동부나 그쪽에서 받은 사업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하고의 그런 감사나 이런 결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잘못 지금 적용을 해서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용노동부에도 통보를 다 한 상황이라서.

그러면 그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가야 돼. 문제점 자꾸만 이러니까 뭐 자활센터에 큰 문제점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든다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매년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한 3년에서 5년간을 이렇게 보면 자활센터에서 잡수입이라든가 기부금 들어오는 수입들이 매년 이렇게 정산하고 잘 썼습니다 하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매년 이렇게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사업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희들 주는 감사 자료에 보면. 그 밑에 보면 기타사항으로 기부금 수입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업에 썼습니다 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 복지정책과에서도 담당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 됐으면 미리 미리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에 한 10명의 감사를 투입을 해서 이렇게 몇 년간 자료를 보면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줘야 될 위탁업체가 상당히 외부적으로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외부적으로 완전히 자활센터가 아주 진짜 부정이고 문제가 있는 단체로 오인이 찍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명쾌하게 뭐가 잘못된 거는 이렇게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서 이런 잡수입이나 기부금, 아니면 이런 뭐 부분에 이렇게 꼭 사용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매뉴얼을 한번 잘 만들어서 우리가 자활센터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위탁하는 그런 사업들의 그런 단체도 한번…… 나중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미리 미리 그런 거는 개선 좀 할 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과장님.

저희들이 작년에 그 시설에 대해서, 제가 작년 1월 1일 자로 발령 받아와서 지금 운영위원회 들어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한 부분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1년 동안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끔 관리 감독을 하게끔 돼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1차 관리 감독을 나갔을 때 거기에서 수검인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허위나 또 잘못된 자료를 제공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대로 지도 감독이 안된 사항이라서 추가적으로 감사계 지원을 받아서 나간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지도 감독 못한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지도 감독을 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의 사항이 지금 도출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 의뢰랑 여러 건도 지금 한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이나 법인에서도 시설장 교체 등 강력하게 지금 해서 2월 1일 자로 저희들한테 시설장 그 교체 법인에서 했고, 또 거기에서 본인들도 자구책이랑 법인 측에서 지금도 특별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지도한 것 외의 법인 자체적으로 또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연말에 와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 안 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단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같이 또 개선을 하고, 저희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상화에 지금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좋은 말씀주셨어요. 우리 자활센터는 전혀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어려운 분들이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각 지자체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 이제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렵게 일을 해서 자산 형성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자산 형성이 되면 조건이 되면 탁수급해서 나가고 또 그런 분들을 자활센터에서 고용시켜서 일자리 만들어주고 자산 형성 만들고 탈수급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란 말이에요, 국가제도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하고 하되,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을 민간위탁 해가지고 법인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바로 수정해서 고쳐나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 자료 있으면 저도 아까 김원학 의원님이 자료 한번 부탁했는데 저도 한번 받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9일 월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