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오수환 의원 발언

제282회 제5차 본회의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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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대상 부서는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과입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기홍입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신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행복한 한 해 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 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형철 농업축산 과장입니다. 홍승기 농정 팀장입니다. 한충희 농산물유통 팀장입니다. 고진석 원예특작 팀장입니다. 김진상 축산경영 팀장입니다. 송창섭 축산방역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24년 중점 추진방향,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2쪽“기본현황”의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2023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24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성과는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 등 11개 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민 기본소득 및 농업농촌 공익증진 직불사업으로 288억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통합마케팅 매출액 목표 250억원을 달성하였고 2022년 223억원 대비 11%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22년 12월에 유래 없는 폭설로 인해 우리 군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비가림하우스 단가 현실화와 70% 보조 지원으로 신속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악취로부터 주민의 삶을 질을 개선하고자 수분조절제 4천 8백톤 4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병원성 AI, 구제역, 럼피스킨 등 가축 전염병을 철저하게 차단 방역하여 우리 군에서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많은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연말에 사업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여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농업인의 보편적 복지 향상 및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축산 조성으로 돈버는 농업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8쪽 고령 영세농 인력 및 경영비 지원 확대입니다.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70세 이상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경영비 일부 지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인력지원 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11억 4,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월경 라오스에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30여명을 도입하여 부족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도 홍보를 철저히 하여 누락 농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농외 소득을 위한 민박 확대 지원 입니다. 농외소득 증대와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민박업체의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한 2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증축, 개축, 대수선, 오수정화조 설치 지원으로 신규 농촌민박을 조성하고, 민박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과 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하여 다시 찾아오는 쾌적한 민박조성으로 농외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농민 기본소득 지원 확대입니다.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입니다. 기존에 농민 공익수당을 25년 200만원까지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현 정부의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는 기조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결과 재협의 통보가 되어 군비 직불금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순창군 농민소득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에 의거 23년도 12월 순창군 확대 공익직불금을 소농기준 0.1ha에서 0.5ha까지는 60만원, 면적기준 0.5ha에서 3.0ha까지는 기본 60만원에 추가 6만원 최대 78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에는 소농기준 100만원을 지급 예정입니다. 돈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 및 유통단계 축소로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 구조화, 전문화를 통한 시장 대외 교섭력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7억 8,000만원을 조공을 통해 공선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딸기, 두릅, 밤 등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였고, 새로운 품목으로 수박, 생강을 육성하여 23년 12월말 기준 250억원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24년에는 306억원 매출액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 생산유통 규모화, 대외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 등 농산물 시장의 다양한 유통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가림하우스 지원 확대 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맞춰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7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년 대설 피해 농가에 비닐하우스 복구와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256동, 25억 7,700만원 지원하였고, 24년도에는 비닐하우스 설치 4ha, 6억 4,900만원 지원, 지역특화품목 비가림하우스 지원 4억 6,200만원, 청년희망 스마트팜 사업으로 2,2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경쟁력 향상을 위한 원예특작 농가 소득기반 지원 입니다. 본 사업은 FTA,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특화품목 육성 및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온저장시설, 농기계구입, 가뭄대비 시설, 소득기반시설 등 4개분야 11개 사업에 9억 7,7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가축분뇨 처리지원으로 축산악취 저감 입니다. 톱밥, 왕겨 수분조절제를 지원하여 축산악취를 저감하는 사업과 퇴비사 신축,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등 5개사업에 19억 8,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부숙을 촉진하기 위한 톱밥, 왕겨 지원 농가를 확대하고, 퇴비사 신축 70%로 농가 자부담을 완화하여 축산악취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 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과 이용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생산장려금,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등 총 8개 사업에 21억 7,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료값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기계장비 지원, 경종농가 조사료 재배 참여 확대 유도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으로 청정순창 실현 입니다. 매년 상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 대책을 추진하여 전염병 없는 청정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8개사업, 13억 6,000만원으로 가축방역약품 농가 공급, 구제역 접종과 브루셀라 및 결핵 검사, 공동방제단 운영,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소 럼피스킨 방역 등 축산 농가 방역 지원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거점 소독초소 설치 및 운영 내실화 입니다. 소독초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현대화를 통한 근무자 근무여건 개선 및 가축질병 방역 효과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8개 사업에 6억 3,400만원입니다. 현재 동절기 특별방역기간으로 순창, 인계, 동계면에 3개소의 소독초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인계면 소독초소 신규 설치를 3월 착공, 8월 준공을 목표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는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가 소득 증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여 돈버는 농업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 농업축산과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정희 의원님.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한다고 했는데요. 농업축산과에 대해서는.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과장님도 축하드리고요. 이제 겨울철 매번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우리 가축 전염병 관련해서는 우리 순창은 어떻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29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전라북도는 지금 18건이 발생이 되어있는데요.

정희

조정희의원

전라북도에만 18건.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1월 10일 경기도 안성에 발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소강상태인데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금 현재 28 농가에 130만두 정도 가금을 키우고 있어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그런데 거기 중에 취약한 오리 산란계 종계는 열다섯 농가에 대한 50만수 정도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에서 공동 방재단 차량이 3대가 있거든요. 3대하고 우리 군의 1대가 있는데 4대로 해서.

정희

조정희의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취약한 농가에 대해서 상시 지금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조류독감은 문제가 없고, 구제역도 문제없고, 럼피스킨은 어때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완전히 끝났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농가에서 걱정 안 해도 돼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지금 그러면 순창군 이제 가축 전염병 관련해서는 우리 축산 농가라든가 크게 걱정 안하고 올겨울 넘어가겠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이제 그 가장 문제가 조류 독감인데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날씨가 따뜻해 지면 3월달 까지가 특별 방역 기간이거든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이제는 동절기인데 동절기만 좀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어쨌든 방역 체계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우리 농업 관련해서 보면 큰 틀에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그 연령대 연령 분포를 보면 주로 몇 대가 가장 많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한 65세에서 70세 그 연령대가.

정희

조정희의원

65세 이상부터 70대.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70대 이상도 상당히 많죠?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대도 많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농업은 이제 정년이 없기때문에 가서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연령대가 상당히 고령화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령화에 맞춰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떤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큰 틀을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하게 거시기 한 것은 없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여성 농업인이라든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보조 사업을 아까 여성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형 기계도 소형 농기계라든가 그런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정희

조정희의원

그런쪽에 만들어 가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제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 인력 문제가 가장 시급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게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 문제가.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계절 근로자 지금 30명인가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30명이 너무 적지 않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첫해이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의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30여 명을 우선 도입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정희

조정희의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점차적으로 이제 필요하면 늘리는 방안으로.

정희

조정희의원

계절 근로자 숙소 문제 지금 숙소는 이렇게 다 해결됐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숙소는 이제 저쪽에 귀농인의 마을을.

정희

조정희의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거기가 지금 컨테이너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신규로 해서 이동식 주택 3동을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에 다섯 동이 있는데요 5동은 리모델링을 하고 3동을 추가로 해서.

정희

조정희의원

계절 근로자는 지금 5개월 운영하는 거로 돼 있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8개월.

정희

조정희의원

8개월입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8개월이면은 관리하는 관리자들은요? 우리가 예산을 8개월까지는 편성을 안 한 것 같은데.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8개월로.... 예, 조금 부족 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몇 개월분 편성했어요? 조금 부족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확인해 보시고 지금 이제 농촌에 저희가 현장을 돌면서 물어보면 계절 근로자 운영하는 게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기대 반 우려 반이에요.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용하게 되면 몇 시에 현장에 도착이 됐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8시간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8시간 하면.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8시 정도면 농가에서는 이미 늦어도 6시, 7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8시 정도 되면 새참 먹을 시간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려요.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가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8시간을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의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침에 빨리 나가면은. 저녁에 빨리 끝내줘야 하고.

정희

조정희의원

빨리 퇴근해야 돼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농가에서 여름철에는 아침에 빨리 시작을 하고 점심때 조금 휴식을 더 취하고 저녁에 또 시원한 시간대에 일하고 그러거든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게 지금 우리 농민들하고 일하는 시간대가 상당히 많이 지금 어긋나 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새참 먹을 시간을 와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해요. 이거 관련해서 한번 농가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대책을 만들어 보시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민박 지금 지원하고 있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몇 농가 정도 돼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8 농가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민박은 지금 농사를 지면서 민박을 하는 분들이 있고, 아예 농사는 안 짓고 민박만 하는 분들 있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를 꼭 져야 할 그런 조건은 아니고요. 농촌에 거주하는 농촌 지역이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농사하고 관계없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본 의원이 만나보니까 지원 자체가 농업 쪽에 많이 지원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민박을 하고 소득을 창출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가 민박 자체가 자기들은 농사라 이거에요. 1년 농사.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런데 행정에서 지원하는게 너무 미비하다. 조금 본인들도 순창 군민이고 이게 하나의 본인들 농업인데 여기에 조금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군비로 해서 한 6,000만원 정도를 세워가지고.

정희

조정희의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5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반 몇 년 전에 초반에는 내부만 아까 도배, 장판, 변기, 세면대 그 정도만 해줬는데요. 최근에는 바깥에 이제 창문 비 가림 시설까지도 이렇게 확대를 해주고 있고.

정희

조정희의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인근 남원이나 담양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같은 경우 자연 발생적으로 행정에서 크게 권장을 안 해도 저희 아까 58개소지만 거기는 한 200여소.

정희

조정희의원

비교가 안 되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교가 안 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비교가 안 돼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지원을 저희처럼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많이.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미 관광 인프라 자체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활성화된 거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는 지금 58개소예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56개소? 그러면은 지금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해요. 숙박업소도 많이 부족하고 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도 묵을 사실은 숙박업소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민박을 좀 활성화시켜서 경제 활성화에 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서 민박하는 업소를 좀 확대하고 또 발굴하고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한 가지만 더 추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가축분뇨 처리 지원하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여기는 지금 사업이 뭐, 뭐 들어가 있어요? 수분 조절제하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기 안개 분무 시스템.

정희

조정희의원

예, 지금 보니까 가축 분뇨 운송 처리비 지원도 들어가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는 기존에 없었던 겁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작년부터 도비 사업으로.

정희

조정희의원

작년부터 생겼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매칭을 해서 시작한 건데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이 미미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 50% 이상 반납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반납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축산농가가 퇴비공장에.

정희

조정희의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수송을.

정희

조정희의원

분뇨를.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가져갔을 때.

정희

조정희의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톤 당 10,000원에 50%를 이렇게.

정희

조정희의원

톤당 5,000원이네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5,000원 지원해주는데.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해주는 건데.

정희

조정희의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퇴비공장에서 가져가는 것은 양질의.

정희

조정희의원

분뇨.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축분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아까 부숙이 덜 되어있고 이렇게 수분이 많고.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 여기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부숙 안 돼 있고 문제가 심각해서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리고 이거를 지금 퇴비공장에서도 안가잖아요? 거의 지금 농가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는데.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퇴비공장에서 수요하는 거는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또 액비 관련해서 지금 부숙 안 된 거, 이게 지금 눈밭에 뿌리게 되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를 올해는 이거를 관련해서 한번 대책을 만들어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아까 돈분 같은 경우에는 위탁 처리비를 저희가 양돈 농가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액비에 한 80% 정도를 대농에 그쪽에서 위탁 처리를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분, 우분에 대해서는 조공에서 발생량에 한 15~20% 정도 그 정도 이제 거기에서 양질에 그런 축분만 그렇게 수거를.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 양질만 가져가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축산 농가 가보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비가 오면 또 같이 흘러 내려오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양질의 그런 축분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까 톱밥이나 왕겨를 작년도에 4억 6,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억 9,000만원, 2억 3,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정희

조정희의원

예산이 증가했네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농가한테.

정희

조정희의원

처리하겠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그러니까 축산 농가에 나오는 분뇨 하고 그다음에 퇴비공장에서 요구하는 양하고는 지금 처리를 못 해서 남아도는데.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수분 조절제를 그렇게 해서 충분히 지원해서 지금 퇴비사를 지금 작년부터 70%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농가가 생산된 축분은 농가 단위로 해서 축산 농가 단위로 해서 아까.

정희

조정희의원

농가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거 부숙 덜된 것 이렇게 논밭에 뿌리고 그러면 그것도 지금 과태료 매기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부숙도 검사를 해서.

정희

조정희의원

부숙도 어디서 측정을 해요? 행정에서?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걸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매번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퇴비를 논밭에 뿌린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그 전에 부숙도를 체크 합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반출하기 전에.

정희

조정희의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부숙도 측정을.

정희

조정희의원

안 하고 반출하게 되면은?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일전에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에도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민원 전화가 오고 그랬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어쨌든 대책을 만들어 보십시오. 올해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의원님.

화룡

마화룡의원

예, 방금 우리 조정희 의원님께서 했던 부분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명 소장님께서 조공에서 우리 축분에 15%에서 20%밖에 소화를 못 한다고 했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런데, 사실 15% 사실상 못해요.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문제는 우리 복흥 같은 경우 봄배추를 많이 하기 때문에 퇴비를 엄청 많이 써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포대 퇴비 주는 것 가지고는 저것도 안 돼고, 그러다 보니 부족하다 보니 전부 다 겨울에 경기도에서 계분, 섞지도 않은 계분을 닭을 키우고 나면 전체 가져다가 공짜로 가져가다시피 해서 논에다 쟁여놓고 거기에서 발효를 시켜 뿌리는 중이거든요. 퇴비도 안된 것을 이제 축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분조절제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는 수분 조절제를 작년보다는 많이 저것 했다. 물론 그건 우선은 임시방편은 돼요. 문제는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대로 그 양이 많이 나옵니다. 뿌릴 대가 없는데 양만 많이 나오면 어렵죠.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은 이제 퇴비사를 많이 70% 해준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보고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할 것이 어려운 것은 이제는 소를 많이 키운 곳이 구림, 복흥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서너 군데 밖에 안됩니다. 면 단위가, 그 지역만큼은 퇴비사를 보통 100평이 아니라 한 500평 정도 지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싹 수거를 못 한걸 가져다가 해서 퇴비 조절제를 뿌리고 해서 거기에다가 전체 발효를 시켜서 싸게 포대로 짓지 않고 싸게 발효를 해서 배추밭에나 그렇게 낼 수 있는 그런 방도로 해결해 줘야 축분이 없어지는 것이지 조절제만 준다고 해서 저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절제를 주면 악취는 조금 줄일 수는 있죠. 하지만 조절제를 많이 넣으면 퇴비량은 늘어나게 되어있어요. 불어나게 적어도 지금 처리를 못 하는데 더 불어나면 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구림이나 복흥 아마 몇 개 면 단위에 많이 키우는데.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쪽에서는 아까 지금 퇴비 저것도 좋습니다만 거기에다 뭐라고 할까? 개의 하든가, 저것 해서 크게 한 500평 정도 지어서 거기서 그걸 전부 수거해서 전부 다 조절을 해서 그렇게 아까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포대로 짓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우 같은 경우에 구림에서 한 40% 정도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구림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건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퇴비공장을 구림에 하나 지어주든지 아니면 발효할 수 있는 대형 퇴비사를 지어주든지 그렇게 해주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다면은 그런 부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까지 받아 오면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위원을 구성하다가 아마 추진 위원이 구성도 제대로 안되고 말아 버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퇴비공장이나 대형 퇴비사 일수록 그런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림은 아까 그렇게 됐고, 다른데도 그런 부분이 충족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해야 조공에서 2%도 소화를 못 시키는데 나머지는 그걸 어디에다가 쓸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절제만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조절제를 주면 양은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 썩지도 않은 걸 막 내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우리 조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악취 제거 검사를 해서 단속해버리면 내도 못하고 그런 대행이 있어야 이쪽에 발효를 시키고 어쩌고 하지 조그마한 곳에서 50평, 100평 가지고는 발효를 시키지 못해요. 소 100마리분 한 번에 밀어내면 꽉 차버려요. 50평, 100평 같은 것은.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런 것도 저것을 못 해요. 전부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제.

화룡

마화룡의원

그런 부분을 물론 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그건 아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손종석 의원님.

종석

손종석의원

예, 손종석 의원입니다. 방금 일률적으로 지금 보니까 퇴비사 신축지원을 일률적으로 100평만 지원하시는 거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100평 한도로.

종석

손종석의원

한도 내에서.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지금 이게 악취 저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없고요. 일률적으로 지원하니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수에 맞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10,000평, 800평 이상 되는 축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퇴비사 지원을 해줘야 하고, 200평, 400평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퇴비사를 지원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크거나 작으나 일률적으로 100평 지원해준다. 이건 행정 편의주의 사상이에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그래서 바로 이것을 시정할 수 있으면.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하반기부터라도 바로 평수에 맞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마화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 거점 퇴비사를 지어서 공장을 지으란 소리 아니에요. 소장님.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공장을 지어달란 건 아니에요.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주민들이 퇴비공장 지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중간에서 부숙 시킬 수 있는 거점.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그걸 지어달라고 하는 거지 퇴비공장을 지어달라고 하는 농가는 없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국비 공모 사업 그 사업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100평 규모 한도가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지금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100평 한도를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건축 허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계절 근로자가 지금 보니깐 4월달에 기숙사가 완공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완공이 되면 그때 계절 근로자가 들어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2월 20일날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라오스 노동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면접을 60명을 그날 면접을 하는데 거기에 30명을 선발을 저희가 하는데요. 그래서 4월에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는 지금 저희가 기숙사는 지금 아까 모듈 주택 신규 3동하고 기존 주택 5동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4월 안으로 3월 말까지는 그게 완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그리고 출퇴근, 이분들이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9시에 출근해서 점심시간 1시간 빼고 6시 퇴근 이렇게 아마 운영이 되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만약 부군수님께서 가셔서 면담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당이나, 근무 수당이나 거기에 대한 충분한... 면접 볼 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이런 부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6시에 출근해서 추가로 12시간 일한 데에 대한 또 법적으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탄력적으로 시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미리 사전에.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면접할 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그것도 한번 포함시켜서.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가능하다면 그런 면접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지금 소장님, 지금 담양이 지금 계절 근로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런데 이제 담양 같은 데 보면 여름철에는 6시 되면 와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와서 아침에 이제 우리 농가에서도 아침에 해가 빨리 뜨니까 시원할 때 일을 하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때 맞춰서 와서 일찍 끝나요. 딱 그 시간만 하고 그렇게 끝나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그런데 잘 보시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계절에 맞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딱 맞춰서 우리 농가에서 원하는 그런 시간에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절 가능할 겁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8시간만 보장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의원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원

소장님, 지금 우리가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12월 15일 날 공포 됐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의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출연되거나 기후 변화 등으로 새롭게 이렇게 다가올 재난이나 그로 인해서 먹거리 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 순창군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먹거리 관련 지원 조례를 12월에 지금 이제 종합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어요. 먹거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공공 급식 센터는 지금 유기농 복합센터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8월 정도에나 준공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8월 이후에 준공이 되면 그 안에 이제 필요한 집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 이제 전담 조직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추진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점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심 먹거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부터 소비까지 통합 시스템이 잘 이루어 져야 해요. 선순환이 돼야되 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례가 마련이 되고 이후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나 민간 추진 위원회나 또는 집행부나 이렇게 잘 협의를 하셔서 진행이 잘 되게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유기농 복합센터.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의원

거기 이렇게 8월에 준공이 될 경우에 지금 농업인들 발 빠르게 그거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잘 챙겨서.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의원

의견도 반영하시고 또 선제적으로 순창군이 그런 부분들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주세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창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품목이 쌀 위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먹거리 공공 급식이 정착되려면은.

김정숙의원

품목 다양화가 필요하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품목 다양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품목 소량 생산 그 부분을 먼저 농가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그것이 먼저 선행이 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숙의원

그 부분이 돼야 우리 아이들 학교 급식도 단가가 내려가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의원

그래서 그 부분 꼭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앞에서 다 의원님들이 먼저 다뤄서 빠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조공에 위탁했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외인들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기숙사 그곳이 귀농·귀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 마을.

이성용의원

귀농인 마을이었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그럼 이제 귀농인 마을에 있는 귀농인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다 나간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도 있는 상태인가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살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4월 달까지 입주가 돼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추가로 귀농인들 오면 다른 데 마련된 곳이 있나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삭골에도 있고요. 동계도 있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부족하지 않나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성용의원

부족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귀농인 숫자가 줄었다 이 말인가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들이 이제 임시 거처로.

이성용의원

그러니까 임시 거처를 하는데 예전에는 거기가 다 찼을 거 아니에요. 본 의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 본 적이 있는데 잠깐 잠깐이라도 한두 달이라도 와서.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살았던 게 그때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되든 잠깐 왔다가 적응 못하고 가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도 많았었는데.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이런 게 없으면 그런 시설에 따로 준비가 돼 있는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주정책과에서 공모 사업으로.

이성용의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그런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겸사 겸사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귀농인 마을이 지금 기숙사로 이렇게 활용해서 쓰는데 아무리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기거한다 해도 보니까 주변 환경들 전체적으로 그쪽 관리가 처음에 사람만 거기다 임대를 주었지 이제 크게 관리가 안 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이번에 기숙사 이거 하시면서 주변 정리들 전체적으로 한번 잘 하셔가지고 환경 조성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올라가는 진입로가 좁고 급경사 여서 거기를 조금 확장을 하는 공사를 같이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안에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잘 안 돼서 잡초가 무성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오래된 건축물들도 고칠 때는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쾌적한 환경 만들어 놓으면 좋아야 또 외국인들한테도 소문이 나서 더 우리 순창군에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우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왜 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라오스하고 협약해서 이렇게 데려오는데.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우려심이 많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이성용의원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외국인 근로자 각 지자체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그런 사업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한마디로 브로커라고 하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이득을 많이 취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은데 우리 순창군에서는 그런 업체들하고는 연관이 돼 있지는 않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작년에 거기 라오스 노동부를 가서 MOU 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중간 업체는 안 끼고 거기 한인회 도움으로 해가서 통역만 저희가 데리고 가서 그렇게 저희가 MOU 체결을 하고 이번에도 면접 때 그런 루트로 해서 그렇게 직접 할 예정입니다.

이성용의원

예, 정말로 이번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데려오는 거는요. MOU 체결해서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정말 잘하셔서 다른데 사례들도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나중에 잘못돼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걱정이 돼서 그래요. 혹여나 이런 브로커들이 낄까 봐.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이 부분 해주시고요. 다음은 가축 전염병이 우리 순창군에서 발생이 됐을 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거의 살처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어떤 병이든 긴급하게 살처분을 하게 되면 피해 농가들이 빠르게 보상을 받고 그래야 하는데 이제 우리 순창군에서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살처분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모든 조사가 그 업주하고 피해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면 보상 같은 경우에도 빨리빨리 진행되고 그런 거 잖아요. 일 처리가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래서 그런 거 교훈 삼으셔서.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앞으로는 피해 농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병이 와서 살처분하면 그런 부분들 여러 우리 순창군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신속하게 피해 확인 정확히 하시고 살처분 보상금이라든가 할 수 있는 거 금전적으로 빨리 지급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우리 순창군에서 계획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그런 질병이 와서 그렇게 해서 한 농가 살처분을 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아까 예방적 살처분하고 직접 살처분하고 지원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른 첨예한 법적 다툼이 좀 있어서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요. 그 외에는 저희가 신속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을 때 농가도 인정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처음 시작 단계에서 해주시라고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의원님.

화룡

마화룡의원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숙 의원님이 질의했던 먹거리 문제 있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소장님이 지난번에 그쪽 전담 저것 했을 때 시작한 것이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벌써 1년이 되어가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1년 되가는데 아까 물론 김정숙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거의 마지막에 전담팀 문제만 가지고 여기에 보면 늦어도 내년까지 전담부서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까지는.

화룡

마화룡의원

여기에 보니깐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문제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먹거리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 추진 위원회 민간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화룡

마화룡의원

아! 민간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거기에 보면 물론 계획조정 및 여러 가지 생산유통분과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야 할 부분이고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올해까지 뭣을 한다고 하면 늦어도 3월경에는 그러한 분과 같은 것이 준비가 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공공 급식은 저희 군처럼 이렇게 수요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걸 운영을 하려면 운영 장비, 인력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도 익산, 군산이라든가 그런 큰 데는 먼저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군 조그마한 군 단위에서는 이렇게 활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화룡

마화룡의원

아니, 본 의원은 지금 본 의원 생각에는 아까 소장님이 이쪽에 오셨지만, 그 앞에 있으셔서 1년이 지났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절반 정도는 아마 저것이 된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네요? 하나도 안 하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선 활발히 추진하려면은 전담 조직을 만들도록 그런 규정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전담부서가 안 생기면 먹거리 위원회는 아까 민간인 그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 위원회는 민간에서 말 그대로 추진 위원회를 저희 행정과 관계없이.

화룡

마화룡의원

그러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화룡

마화룡의원

아! 그럼 그쪽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 위원회는 행정에서 빨리하게끔 이렇게 푸슁 하는 그런 민간에서 추진 위원회가 조직이 지금 되어있고요. 이제.

화룡

마화룡의원

그래서 추진 위원회는 지금 되어있는데.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행정에서 저것 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화룡

마화룡의원

문제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에서 이제.

화룡

마화룡의원

문제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본 의원도 그때 참여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소장님께서 그쪽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이걸 열정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에요. 이 사업이.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렇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런데 1년간 유야무야 해 버리고 이제 와서 아까 전담부서가 없으면 민간 조직은 푸슁하는 것만 된다고 하면 아무런 저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그 부분은 소장님이 처음에 기안을 작성해서 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하여간 올해 안에 어느 정도 하다못해 예산 같은 것도 마련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아까 뭐 저것 한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아까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린 것이지 우리가 감사도 아니고 행정감사 아니고 하다 보니깐 빠져버리고 1년간 그대로 가버렸는데 또 내년까지 한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하나 마나 아예 안 한다고 해 버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잘되고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아니, 다른데 벤치마킹하면 뭐 합니까? 여기는 그거 할 조건이 안된다는데. 아무리 좋은 데 가서 봐도 순창군은 조건이 안 된다는데 벤치마킹하면 뭐해요. 차라리 괜히 사람이 가서 눈만 버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아! 이렇게 해야겠다는 열정만 있다뿐이지 조건이 안된다는데 가서 저것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깐 그 부분을 소장님이 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만들어 보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 부분이, 벤치마킹만 하면 뭐 합니까? 저것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을 하여간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했던 것이니깐 만들어 보라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작년도에 우리 순창군 농산물 중에 수출했던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외국에 수출했던 품목이.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밤만 수출했습니다.

오수환의원

알밤 한 가지 입니까? 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지금 금년도부터 국비 지원 물류비 지원이 끊겼잖아요.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의원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FTA 거기에 저촉이 된다 해서 그게 이제 끊겼고요. 대신 이제 도비 사업으로 해서 수출하는데 포장재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우회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성립 돼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지역 밤 생산 농가들에게는 수출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더군다나 외국에 수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번 국비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그 지원 금액만큼.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뭔가 그쪽 농협하고 한번 미리미리 절충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한번 했으면 하는데.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좀 해주십시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리고 한가지는 여성 농업인에게 생생카드 발급하는 거 있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2월 말까지 신청하라고 지금 듣고 있는데.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그게 지금 15만원 이잖아요.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는 자부담 2만원을 보조로 해서 농가 부담 없이 15만원.

오수환의원

부담 없이 15만원, 본 의원이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미용 조례가 생겨서 65세 이상 이·미용 지원 조례에 의해서 12만원 지금 카드 발급하고 있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12만원 이·미용 카드는 65세 이상은 보편적 복지로 무조건 다 지급하기 때문에 이발소, 미장원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는 마트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음식점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흥 업소만 사용할 수 없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럼 실질적인 혜택은 아까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가 더 실질적인 효과가 더 많다는 얘기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런데 조건이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는 지금 70세까지인가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75세까지입니다.

오수환의원

75세까지입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20세에서.

오수환의원

60세에서?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20세에서요.

오수환의원

20세에서 75세까지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그러면은 65세에서 75세 그 들어가 있는 범위 계신 분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이미 이용 카드를 발급받은 분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렇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그럼 이·미용 지원 조례에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알고 계십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그것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 군민들이 아시는 분 같으면은 이·미용 지원 조례에서 12만원짜리 카드를 안 받고, 15만원 짜리를 받는 게 이익이잖아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그런데 우리 관련 부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마 연대가 안 되고 서로 업무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잖아요.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그러면 이미 이·미용 카드 발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민원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읍면 사무소에 미리 알려서.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보완 한다든지.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뭔가 대처를 해야 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65세에서 75세 구간이 중복되거든요. 저희가 생생카드를 작년도에 2,600 농가가 발급을 받았어요. 올해는 조금 늘어 나서 한 2,700 농가 정도 그 정도 대상이 될 건데요. 65세에서 70세 그 사이에 몇 명이나 되는가 봤더니 딱 반절 정도 되더라고요. 1,300명 정도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의원님 말씀대로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을 때 생생카드를 발급을 받되 이·미용에는 이 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농가한테 홍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농가들이 그러다 보면은.

오수환의원

아니, 소장님 말씀은.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지금 이·미용 카드를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생생카드도 발급해서 단, 생생카드 가지고는 이·미용 업소만 사용을 못 한다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그것이 아니에요. 조례에 이·미용 카드를 발급받은 분은 생생카드 발급 못 받도록 이미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4조 6항에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발급을 받을 수는 있어요. 대신에 생생카드로 아까 65세에서 75세 그 나이 구간에 있는 분은 그 카드로 이·미용만 사용을 할 수 없으면 됩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그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해봐야 하겠는데 우리 의원들이 입법 취지 목적이.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이중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이중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때 회의록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본 의원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하시고 행정 추진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 부서하고는.

오수환의원

관련 부서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중 지원이면 27만원이라는 것도 그분들에게만 특별히 더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체가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의원들이 회의록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논란의 여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안 된다고 못을 박고 조례를 그렇게 입안한 거로 본 의원 기억이 나는데.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그것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혹시 그게 그렇게 된다면은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그렇게 이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수환의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모든 것이 이중 지원이라는 것은 안 되잖아요. 정부에서 자체가 그분들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혜택 하라는 저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체가 안 되죠. 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진하는 데 참고 한번 해주세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때 조례 통과할 때 회의록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때 이중 지원이 안 되는 거로 과장이 답변도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다 그렇게 된 거로 기억이 되는데.

정이

신정이의장

아니, 의원님.

오수환의원

조례의 취지를.

정이

신정이의장

답변이 아니라 조례가 명시가 돼 있어요.

오수환의원

그거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렇게 이중 지원은 생생카드.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이용자는 지급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니까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

정이

신정이의장

생생카드가 지금 15만원인가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서 이런 지원을 할 때는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할 때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이중으로 갈 수는 없어요. 상위법도 그렇고 그중에 많은 것을 이용할 수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이·미용 비를 생생카드를 이용하시는 분은 빼야 해요. 당연히 그걸 지금 안 빼고 이중으로 지원했다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겁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생생카드를 지급받되 이·미용만 이용을 안 하면 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이·미용으로 거의 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생생카드가.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목욕이라든가 이·미용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카드 발급을 할 때 거기다가 스티커 작업으로 이 카드로는 이미 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생생카드에.

정이

신정이의장

그런데 조례에 그때 조례를 정할 때 조례에 다 그렇게 명시를 했어요. 생생카드까지 거론을 하면서 조례가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소장님.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확인해 보세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소장님.

정이

신정이의장

확인해 보시고.

화룡

마화룡의원

안 끝났어요?

오수환의원

방금 본 의원이 조례 봤는데.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본 의원 얘기가 맞아요. 조례 해석이.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본 의원 이야기가 맞다고요. 지금, 소장 그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참고해서 집행하시라고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잘 확인하시고 문제없게 처리하세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소장님, 알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이·미용 비 써버리면 생생카드는 못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한다고 지난번에 저것같이 다음 25일 날 한다면 늦어버리면 손해는 누가 봐도 원망을 엄청나게 들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25일.

화룡

마화룡의원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해야지.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2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발급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화룡

마화룡의원

아니, 이·미용비는 지금 나갔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12만원짜리에요. 써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런데 생생카드는 15만원 짜리이니깐 나중에 그 사람들이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2월까지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쓸려면 지금 이·미용 카드를 안 써야지. 그 생생카드를 쓸려면 그러기 때문에 시일이 바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2월 찾다 보면 나중에 돈 주고 원성을 많이 들으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검토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검토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과장님이랑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무 교육은 다 무상 급식이 되게 돼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의무 교육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순창군은 지금 학교 급식비를 올해 최초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원사업을.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어디에 쓰는 예산인가요? 한 2억 1,000만원 정도 세웠던데.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학교 급식을 하는 데 지원 단가가 저희 순창이 한 끼에 지원 단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양질에 그런 급식이 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를 좀 올려주기 위해서.

정이

신정이의장

교육청하고는 협의하셨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원하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지원한 거에다가 저희가 아까 2억원 정도를 증액해서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지원하면 아까 끼당 단가가 예를 들어서.

정이

신정이의장

이런 부분은 소장님,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또 타지역.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왜? 우리 순창군이 단가가 낮았는지? 만약에 계속 그런 단가 낮은 급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했다하면.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지금 올해 이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문제가 진작 발견이 돼서 대처가 돼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관련 부서에는 누구 한 명의 민원으로 해서 이렇게 군비를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관련 교육청이나 교육 관련 부서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타지역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도 보고가 돼야 합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 의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자료 제공해주시고 또 구두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친환경농업과

11시 03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은 친환경농업과 과장입니다. 최명일 친환경농업 팀장입니다. 문광현 과학영농 팀장입니다. 김욱 기술보급 팀장입니다. 이익성 유기농자재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주요업무 결산과 2024년 중점 추진 방향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0쪽 기본현황의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먼저 442쪽,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친환경인증면적 1,058ha 834농가로 전북도내 1위이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환경보전등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 하였습니다. 투자선도지구내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21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유기농산업복합센터는 친환경 판매장, 친환경 체험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으로 공정율은 55%입니다. 농산물잔류농약, 토양검정, 부숙도 등 5,963건을 분석하여 농가의 분석비용 7억 6,00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농업유용미생물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을 농가에 89톤을 공급하여 농산물 생산성 증대와 축사 악취저감, 가축질병 예방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토양의 유기물 공급,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2,284톤, 유기질비료 13,642톤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GCM 92톤, EM·BM활성수 396톤을 공급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목이 벼, 밤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어 품목 다양화를 위해 친환경 인식제고 교육 및 신규단지 조성, 생산장려금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2024년도 중점 추진방향 입니다. 친환경 인증 면적 및 품목 확대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 구축과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농업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보다 다양한 유용미생물 및 친환경 농자재 생산과 보급에 노력 하겠습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준공을 통해 체험·교육·소비공간을 마련하여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약,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위해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생분해성 멀칭필름, EM 활성액 등을 지원하여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6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및 품목확대 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가의 소득분 감소 및 차액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안정적 정착과 품목 다양화를 위해 생산, 유통, 가공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억 9,400만원이며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 농업 신규단지 조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등 5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이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영농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입니다. 본 사업은 GAP 인증 확대를 통해 체계적인 농업환경 관리로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9,200만원이며, GAP 인증농가 심사비 지원,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등 4개 사업으로 군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과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과학영농 종합분석실 개선 및 분석 서비스 제공 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잔류농약, 토양, 수질 등 분석지원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농산물과 농업환경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퇴비 부숙도 검사와 적정 비료 사용 처방으로 고품질 퇴비 생산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2,700만원이며, 종합분석실 운영, 농산물안전분석 등 7개 사업으로 친환경 및 GAP 인증을 위해 필요한 분석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영농 실현과 순창군 농산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농업 유용미생물 실용화 연구 및 공급 활성화 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 미생물 발굴, 연구 및 실용화를 통해 농업 미생물 생산과 공급으로 안전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연구사업 입니다. 사업비는 4억 300만원이며 농업미생물 연구실 운영, BT균 유기농자재 등록 및 보급,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사업으로, 농업 유용미생물인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효모균 등을 농가에 공급하고, 해충방제를 위한 BT균을 유기농자재 등록하고 농가에 공급하여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친환경농업 실증센터 운영 및 조직배양 입니다. 본 사업은 조직배양실 운영을 통한 우량 종묘 생산 보급과 지역생산성 검증 및 현장형 농가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9,600만원이며, 친환경농업 실증센터와 조직배양 시설 운영으로, 고구마, 복분자 우량 종묘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성 증대와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친환경자재 생산 기반구축 및 보급 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자재 생산·보급하여 농가 경영비 감소와 실용화 교육으로 농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3,200만원이며, 농산물 생산 환경 개선 시스템 구축, 친환경자재 생산시설 운영, 실용화 교육장 운영 사업으로 고온성 GCM, BM, 토착미생물 천연추출물 등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자재를 농가에 보급하고 실용화 교육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순창형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사업 추진 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백산리 투자선도지구내에 2024년까지 유기농업 전시 및 홍보관, 브런치카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유기농을 테마로 하는 유기농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0억원이며 유기농을 테마로 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내부 전시시설 설계, 제작, 설치와 생산·운영 조직체 육성 등 세부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24년도에는 완공 및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친환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판매 활성화 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홍보를 통한 판로 확대 및 유통 활성화로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500만원이며,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사업, 친환경 쌀 소비장려금사업, 친환경 벼 유통업체 물류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다양한 소비처 발굴 및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유통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입니다. 본 사업은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 유도 등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억 2,600만원이며,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및 시설 지원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업환경 보전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 입니다. 본 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 단지 지원에 따른 쌀 적정 생산 유도를 위한 식량작물 생산시설 및 농기계 지원을 통해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7억 5,900만원이며, 대형·수도작 농기계 지원, 객토 지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논 타작물 단지화 지원등 6개 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로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통해 쌀 가격안정, 농업 생력화 등 농업경쟁력이 확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원스톱 체제구축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면적확대 및 품목다양화와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자재 공급으로 친환경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판매활성화, 과학영농실현을 위한 농산물종합분석실 운영으로 돈버는 친환경농업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 과장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의원님.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전체적인 큰 틀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산물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친환경 쌀이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밤이 더 많습니다.

이성용의원

밤이요? 밤 지금 친환경.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밤이 574헥타르.

이성용의원

밤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밤 같은 경우에는 판매처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농협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개인 판매가 있기 때문에 단지 친환경을 했다고 해서 가격이 좀 높지 않은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똑같죠? 농약을 한 밤이나? 거의 친환경 밤이나?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밤에 있어서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친환경 함으로써 벌레도 많이 먹고 그런 면이 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렇다고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전체적으로요. 친환경 쌀은 우리 농민들이 수확하는 거 지금 현재 소비처들 지금 다 소화해내고 있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현재 372헥타르 저희가 하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통을 통해서는 75% 됐고 나머지 자가 판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정도 됐을 때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잘 됐고요. 금과 지금 법인에서 일반 공공 비축미보다 더 높은 가격에 그쪽에 공급이 돼서 농가들이 굉장한 소득이 됐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친환경 농산물 쌀 같은 경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조금, 물어 볼게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예를 들어서 수확해서 그 당해년도에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쌀을 그때 이렇게 못 팔아서 묵은쌀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친환경에서는 거의 당해년도에 유통을 해버립니다.

이성용의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일부.

이성용의원

과장님.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난번에는.

이성용의원

있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판매 업체에서 공급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러니까 비싼 가격으로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때는.

이성용의원

그렇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유통하려고 했던 공급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성용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농산물이 그때마다 시국이 그 가격이 있고 예를 들어서 소비처에서도 좋은 품질에 농산물을 제 가격에 먹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예를 들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는 농민들 위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속여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 생산하는 농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최대한대로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고 그렇지만 올해 생산한 쌀이나 묵었던 쌀들을 그런 것을 비싸게 이렇게 판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혹여라도 그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친환경농업과 올해 예산액이 210억원이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210억원이고 지금 2024년도 유기농 복합센터 관련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액이 9억원이 잡혀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이번에 9억원이 나가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올해는 14억원을 확보를 24년도 예산은 14억원을 해야 하는데요. 전체 210억원 중에 올해 14억원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9억원을 먼저 편성했고.

이성용의원

과장님.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5억원만 남아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작년부터 시작해서 유기농 복합센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본 의원이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예산에 확실하게 정확한 통계 잡아서 예산액 잡으라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처음에 얼마부터 시작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180억원에 했고요.

이성용의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다음에 30억원을 더 추가하는 건데.

이성용의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30억에서 남아 있는 돈이 14억원입니다. 그래서.

이성용의원

추경에 올리고, 또 추경에 올리고 계속해서 210억원까지 됐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9억원까지 했을 때는 5억원이 부족한 205억원 이고요. 이제 나머지 추경 때 5억원이 반영되면 210억원에서 어찌 됐든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성용의원

아! 이게 지금 설명 자료가 5억원까지 들어오는 이제 추경에 올릴걸.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예상하고 지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상하고 210억원으로 됐던 부분입니다.

이성용의원

표기가 안 돼 있어서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이성용의원

작년도 23년도 계획에도 210억 원으로 잡혀있었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런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런 말씀으로 들을게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5억원이 편성이 돼야지 210억원으로 최종적인 금액으로.

이성용의원

좋습니다. 어찌 됐든 유기농 복합센터 210억입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친환경농업과 전체 예산하고 맞먹는 수준으로 지금 건축물을 짓고 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아마 210억원 짜리 건축물이라면 엄청날 겁니다. 우리 순창에서 드문 건축물이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저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성용의원

책임감 가지셔야 합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또 앞으로 잘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좋습니다. 우리 순창에 유기농 복합센터 지금 건축물 짓고 있는 도중이고 완공도 되기 전에 전국적으로 방송이 나왔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우리 순창을 좋은 면으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널리 우리 순창을 알려야 되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방송을 타게 됐습니다. 그것도 유기농 복합센터 210억원 짜리 건축물을 짓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잘못한 건 아니지마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어찌 됐든 저희 공사 추진하는 쪽에서 하는 과정속에서.

이성용의원

우리 과장님.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성용의원

과장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청 회사가 있고 건축을 짓는 원청 회사가 있고 그 원청 회사에서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하도급을 줘서 그 하도급이 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한테 임금을 지급을 못 해서 시간외 있는 임금은 지급하고 추가적인 예외 시간대들을 계산을 안 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간단하게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 도급사가 있고 거기 원도급 중에 철근, 콘크리트 공정상에서 하도급을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도급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그 하도급 쪽에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 지킴이라는 곳을 통해서 직접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는 어떤 시스템 부분은 다 완료를 했고 공정이 기간보다 조금 늘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 7, 8월 그때가 굉장히 비가 오고 기상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정 기간이 좀 늘어 나서 원래 계약된 기간보다는 인부를 더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도급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돈을 지급하거나 원도급사에서 줘야되는 계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더 공정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된 부분을 해결하지 않은 부분을 설 명절 전 저희 사업장만 아니고 남원이라든지 전주 사업장과 같이 지난번 그렇게 이제 방송 취재가 됐고 앞으로 이제 저희도 이 부분을 하도급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 도급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맞습니다. 이런 인건비나 이런 그런 것들은 원청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원청에서 책임진다고 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런데 원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막았어야죠. 맞죠? 방송에 타기 전에.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당연히 그래야 하고 또 저희하고 노무자들이 저희하고 바로 얘기가 많이 온다거나 그렇지 않고 바로 방송부터 이렇게 같이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송을 꼭 나갔으니까가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관리를 하루에 날마다 가지는 못하더라도 한 이틀이라도 한 번씩 들러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제 담당이 나가면 여러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미리 인지를 했어야 된다. 우리 행정에서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현장 감독 하는 것은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해결이 된다, 된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성용의원

어찌 됐든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 잘하시고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이 6월로 잡혀있어요. 건축 공사 본 의원이 봤을 때는 6월이 힘들다고 보는데 과연 가능한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공정상으로 서류적인 계약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동절기 지금 현재 중지 상태이고, 그게 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아까 농축산과 할 때 처럼 외부 공사에 대해서는 6월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한 8월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가 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발주가 되면 결국 올해 11월 정도에 개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사 운영 체계 이런 부분들까지 최대한 올 24년에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완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시국에 얽매이지 마시고 정말 시간을 갖더라도 철저하게 꼼꼼히 건축물이 완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발효테마파크 전체 건축물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하자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서 우리 순창군에서 집행해야 할 돈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간이 들어도 꼼꼼하게 따져서 너무 재촉 마시고 철저하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우리 순창군 건물이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돈이 예산이 들어가고, 이거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뭐 재촉하는거는 집행부에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라. 이런 재촉하는게 아니고 정말로 튼실하게 정말로 건축물다운 건축물 만들어서 앞으로 이 건물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라고 지금 부탁을 드립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조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순창군에 지금 잡혀져 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의원

같이 어우러져야지 따로따로 공사가 이루어 지면 또다시 파고 공사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부서하고도 장류사업소 그쪽 부서하고도 연계하셔서 이중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일이 없게끔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주변에 있는 조경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난번 저희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현장 방문 때 이건 별도로 하지 않고 지금 장류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안에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돼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도 이것만 별도로 간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효테마파크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풀어 갈 수 있도록 그쪽 부서, 그다음에 발효테마파크 재단 쪽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다른 부분들은 이제 차후에 진행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과장님.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이런 부분은 원청에서 하도급받고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는 그 부분 업체, 예를 들어서 싱크대 전문 업체 또 타일 그런 것은 우리 지역 분들을 좀 많이 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야 하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다 짜고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이득이 없다. 이렇게 다 맡겨놨을 때는 그래서 좀 권고 사항으로 이렇게 해야 하고, 또 우리 예산이 나갈 때는 정말 그 문제가 심각해요. 노동자들이나 단순 노무직이나 임금 체불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중도금이든 도중에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랬을 때는 한 번씩 점검하셔야 됩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점검하셔서 그렇게 연체되고 체불되지 않았는지 그런 거 확인하시고 또 가능한 그런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유도하시고 그러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희 의원님.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인데 조금 무거워졌네요. 친환경 부서잖아요. 부서 자체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농업 해가지고 친환경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올해 친환경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전략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편하게 한번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결국에는 친환경은 친환경 인증에 어떤 그거에 국한하지 않고 환경을 생각하는 농업 쪽으로.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래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좋은 자재를 쓰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농가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친환경 자재 쪽을 좀 더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생산하는데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자재 부분, 그다음에 분석을 확실하게 해줘서 농가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컨설팅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아주.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유통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생산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했다면 이제는 친환경 농산물이.

정희

조정희의원

유통.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유통될 수 있는.

정희

조정희의원

판매까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에서 유통까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우리 친환경 인증 면적을 보면 전라북도에서 1위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1,058헥타르.

정희

조정희의원

1,058헥타르 하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 정도 저희가.

정희

조정희의원

12%.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12%. 예.

정희

조정희의원

전국 평균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한 2~3% 잡고 있습니다. 전국.

정희

조정희의원

2~3%.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전국에서 친환경 면적이.

정희

조정희의원

2~3 % 정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전라북도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전체 농지가 아니라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친환경으로 봤을 때는 21%. 친환경 면적 전체 전국에서 전북에서 차지하는 것은 한 21%인데요.

정희

조정희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 전국 평균 정도, 우리가 지금 약 12%라면서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전국 평균이 지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3% 정도밖에 안 돼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전라북도는 그래도 친환경 많이 하죠? % 정도 돼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거니까 한 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죠. 한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데이터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 이제 친환경이 대세긴 대세인데 지금 문제는 우리 농가에서 친환경을 했을 때 어쨌든 메리트가 있어야되 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리고 지금 말하는 돈 버는 농업이 돼야 하는데 친환경 관련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우리가 뭔가 메리트도 있고 돈 버는 농업이 될 수 있는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를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이제 그래도 저희 군에서는 친환경에 직불금 친환경 직불금은 이제 국가적으로 주는 거니까 하지만 생산 장려금을 저희 군이 가장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군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친환경 농가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이제 벼하고 밤이고 벼가 지금 까지는가 생산 장려금을 벼 위주로 상승을 했는데 올해는 무농약 일반 작물에 무농약을 3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품목은.

정희

조정희의원

농약.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10만원씩 올리고.

정희

조정희의원

농약을 지원해주는 단가를 올렸다 이 건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생산 장려금 안에가.

정희

조정희의원

생산 장려금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생산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예초 하는거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생산 장려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가에.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는 지금 우리 순창군만 하는 거는 아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순창군만 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순창군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창군에 육성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친환경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생산 장려금을.

정희

조정희의원

생산 장려금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벼는 헥타르당 190만원까지 이렇게 단가가 있는데 일반 작물을 기존에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많이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품종 다양화 말씀하셨는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품종이 우리가 지금 48?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48품목.

정희

조정희의원

48품목이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48품목 이 품목도 지금 더 다양하고부터 늘려야 되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지금 일반 작물에서 무농약을 140 이였는데 170 올렸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유기농 190인데 200. 그래서 결국 선진입은 무농약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면 무농약부터 시작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무농약.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무농약하고 무농약 기간이 3년이 넘었을 때부터 유기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무농약이기 때문에 처음 진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무농약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어쨌든 지금 친환경 인증 면적을 넓히고 품목을 넓히려면 우리 친환경 농가가 늘어나야 하는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친환경 농가 입장에서는 친환경을 했을 때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정말 돈이 돼야 되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죠? 그래야지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돈 안 돼도, 힘들고 이게 벌레가 많이 생기는데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들 장기적으로 한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한번 마련해 보시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분석실 지금 올해 장비를 구입한다고 예산 반영됐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5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죠. 이거 장비가 지금 대략 언제쯤 들어와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타 시군을 저희가 이제 원래는 제일 먼저 분석실을 시작했지만 벌써 한 6년 되다 보니까.

정희

조정희의원

장비가 많이 노후화 돼 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보다 더 잘하는 시 군이 있어서.

정희

조정희의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최근에 설치했던 시군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정희

조정희의원

상반기 중에.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거기 지금 우리가 지금 농산물 분석하죠? 가지고 오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농산물 분석하는데 작년에 행감때보니까 지금 친환경 유기농도 기준 초과한 농산물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친환경 인증을 이미 받은 농가는.

정희

조정희의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한번 나와버리면은.

정희

조정희의원

바로 취소입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비산이 되지 않은 건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이제 잠깐만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납품이.

정희

조정희의원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에서 기준치 초과하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건 취소가 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바로 취소돼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작년에 취소 농가가 있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5% 정도.

정희

조정희의원

5%.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분석 건수에서 5% 정도 지금 됐고, 그다음에 납품용 지금 취소는 안 되고요. 비산으로 지금 벼 같은 경우는.

정희

조정희의원

비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23년도에는 공동 방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희

조정희의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한 26헥타르 정도가 비산으로 인해서 됐는데 그건 인증은 유효한 거로, 왜냐하면 본인이 의도적으로 살포한게.

정희

조정희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이 관계를 본 의원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비산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와 의도와는 무관하게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거 관련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리고 지금 농산물 이렇게 분석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기준 초과 이상 나오는 것들은 교육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에는 지금 로컬푸드 납품용 같은 경우는.

정희

조정희의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인증은 아니지만, 적정량을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농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희

조정희의원

농가 교육을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고 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친환경농업 팀에서.

정희

조정희의원

분석실에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분석실에서도 하고.

정희

조정희의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팀에서 지금 지난주부터 읍면을 다니면서 인증이 될 때는 이런, 이런 것을 요건을 지켜야 됩니다 하고 친환경 인증은 의무 교육을 읍면을 다니면서.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맞습니다.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기준치 초과가 되지 않게끔 사전 교육 예방이.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농사를 편하게 짓고 싶어 해요. 친환경 하다 보면 까다롭지 않습니까? 조건이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면은 사전에 교육하고 그리고 친환경 농가에서는 나름대로 내가 친환경 해도 뭔가 승산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하고 어떤 보상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물론 우리가 전라북도 1위 지만은 이거 분석실 운영을 잘하고 계시고 또 잘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사전에 예방, 홍보 교육을 통해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정말 기준이 초과 돼서 오랫동안 쌓아온 순창만의 어떤 청정한 이미지, 농가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 자체가 뭔가 크게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11회에 거쳐서 각 읍면을 다니면서.

정희

조정희의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오전 업무보고 마치고 오후에 점심 식사 후에 하는 거로 그렇게 하시죠.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의원님.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객토 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물량.... 저희가 78헥타르로 잡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객토원을 찾는 건데요. 객토원은 저희가 발굴을 하기도 하고 농가별로 객토할 수 있는 어떤 흙을 구하면 또 그에 따라서 운반비하고 흙값 그다음에 평탄화비를 지원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객토 사업을 최영일 군수 들어오자마자 공약 사업으로 내걸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벌써 3년 차에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의원

벌써 3년 차인데 현재까지도 아직 그런 단계다면 전혀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은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했었고요. 그래서 객토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지금 13억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요 조사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객토원 여러 군데를 10여 개 군대를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객토원을 발굴하는 것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가별로 객토 할 수 있는 흙을 확보한 농가 같은 경우는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반 마련은 했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이미 올봄에는 이제 늦어서 안 되잖아요. 빨라야 이제 올가을에나 가능하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한 10헥타르 정도는 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농가별로 흙을 어디선가 이제 좀 구하겠다는 건지? 그런 걸 좀 더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상반기 때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구체적인 그럼 지원 기준이랄지? 그럼 매뉴얼이 읍면에 시달 돼 있습니까? 지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수환의원

언제 됐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난 1월.... 읍면직원들 담당을 통해서 했고 저희가 공문 시달도 했고요. 지금 운반비는 현재 300평에 한번 1회는 10만원 선까지, 그러니까 이건 상한이고 좀 더 적게 들어가면 그 정도선이고 그다음에 흙비용은 5만원 정도 평탄화비는 300평당 5만원으로 잡아서 300평을 하는데 있어서는 한 35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단가는 산출했지만, 농가가 이보다는 더 적게 들을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거로 그리고 이제 농가 부담 50%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개별 농가가 객토원을 찾아서 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객토원을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공급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이 사업이 진척되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객토원 객토원 찾는데 우선 적성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원 마을 조성단지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단지거든요. 어차피 그쪽에 같은 군수 산하에서 땅 매입해서 전원 마을 조성한다면 그런 것 좀 같이 협업해서 빨리하는 정책적인 모션이 필요한데 계속 객토원 타령하고 벌써 3년차 까지 흘러나왔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올가을에도 힘들 것 같아요. 내년에나 가망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식으로 간다면, 조금 더 분발하십시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신청한 것도 저희가 발굴하려고 어느 객토원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과 다른 실과에 공문도 보내고 또 지금 우수저류 시설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적성 부분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적성 부분이 아직 사업이 진척도에서 지금 확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과에서나 우리가 군에서 개발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객토원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의원

지금 유기질 비료 관련해서 우리 조공 법인에서 지금 관내에 납품하고 있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의원

지금 현재 납품 물량이 지금 20kg 포대 단위로 지금 하고 있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의원

이거 한번 농가들 한번 여론을 들어 봤습니까? 그 톤백으로 해달라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공동 살포를 할 경우는.

오수환의원

그러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톤백으로 해서.

오수환의원

톤백으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수환의원

금년도부터 할 계획입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공동 살포 부분에 대해서는 톤백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나가는 것은 20kg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오수환의원

그렇게 읍면에 이것도 빨리 시달해서 농가들이 공동이 아닌 개인 농장이 큰 농가들도 톤 백으로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퇴비 살포에다 바로 주입해서 바로 하게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럼 조공 법인에서도 포대, 포장지값도 그쪽도 훨씬 절약되고 그렇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지금 농협 담당자까지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물량 확정은 1,000포 이하는 100% 이번에는 확정하고 1,000포 이상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량 대비 저희가 94%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된 것은 어느 정도 농가 신청한 대로 된 부분이고 공급도 예년에 비해서는 빨리 공급을 하려고 이미 시달을 지금 했습니다.

오수환의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읍면사무소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받는데 아까 톤백이냐? 포대 단위냐? 그 부분을 확실히 구분해서 받아 가지고 적기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다음에 우리 친환경 자재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의원

공급된 대상 농가 기준을 어떻게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공급 대상 농가들 어떤 기준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친환경 자재 구축하는 것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오수환의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사업은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미생물이라든지 GCM이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자재 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에서 내려오는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처음에는 친환경 농가만 주기로 돼 있는데 하고, 그다음에 GCM이라든지 미생물은 교육을 받으면 그건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에 자주 교육 차원에서 자주 방문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위주로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만 공급되고 일반 농가들이 대부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몰라 가지고도 지원을 못 받은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의원

앞으로 추가로 지금 친환경 농자재 계속 만들고 또 공급할 그런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의원

이런 상황을 충분히 농가들이 다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대책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친환경 의무 교육을 지금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친환경 자재 미생물이라든지 또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도 홍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플래카드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좀 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회의 때라든지 이런 걸 더 활용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실 때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다음에 지금 친환경 직불금 지금 작년도 약 한 8억 2,000만원 정도 지급한 거로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의원

이 중에서 밤이 차지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자료는 그 자료는 밤으로 하기는 기제가 안돼어 있고요. 밤이 저희가 574헥타르, 58헥타르 중에서 574헥타르 이기 때문에 밤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40% 정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수환의원

친환경 직불금을 지급할 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의원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11월.

오수환의원

지급 절차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전년도 11월 말부터 당해년 10월 말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유지된 경우, 인증이 되어있는 경우 지금 지급하고 있고 8회까지는 무농약으로 가능하고 8회 이상이 됐을 때 유기로 전환이 무조건 해야 해서 유기로 가는 제도입니다.

오수환의원

그는 기본 상식이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는 기본 상식이 상식이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대상.

오수환의원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신청했을 예를 들어서 밤이랄지, 두릅이랄지, 벼 랄지 신청하게 되면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 신청한 필지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니까 11월 말부터.

오수환의원

우리 행정이 아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인증 기관을 통해서 농산물이라든지 그 필지에 대한 토양 검사라든지 이런 게 다 되는데 기간은 전년도 11월 말부터 당해년 10월까지는 인증이 되어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인증 기관에서 인증.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인증서가 나옵니다.

오수환의원

토양 검증부터 시작해서 현지 실사하고, 다 마무리 짓고 그 자료를 넘겨왔을 때 그에 준해서 우리가 지금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등록이 됩니다. 그게.

오수환의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이 시스템에 의해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오수환의원

지금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특히 지금 밤에 대해서 여론을 한번 그 이후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는 밤에 대해서 친환경 직불금을 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생산량이 감소한다. 그런 논리로 얘기하신 분도 있고, 또 옛날부터 사돈이 논 사면 배 아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속담에.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의원

전혀 밤나무, 알밤 수확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산만 5헥타르, 10헥타르 가지고 있어서 그것만 친환경 직불금만 받아도 충분히 소득이 된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신 분도 상당히 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런 현상은 같은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더 잘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제도는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시중에 돌아요. 그런 얘기가 그러면 일례로 임업 직불금을 지급해 줄 때 우리 서부 산림청에서 전부 국유림 관리 사무소에서 현장 실사 오면 정확히 GPS 찍고, 전부 뺄 것 빼고 정확히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친환경 인증 기관에서 농가들이 필지별로 면적 지적도상 면적 그대로 이것이 이것이라고 하면 그대로 인정해 버리고 또 그 안에 잡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제해야 되고 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자체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 밤을 생산한 농가들은 정말 관리를 한다면 친환경 직불금을 주는 자체가 밤 생산 농가들에게 소득을 증대하고 그분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 아닙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렇죠? 그러면 밤 생산이 그분들이 그 필지에 5헥타르라면 그 필지에 노후 목은 제거하고 수종 갱신을 해마다 해야 하고 또 관리를 해야 하는데 가서 보면 그냥 노고 수 밤 줍지도 않고 그대로 버린단 얘기죠. 왜?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수종 갱신을 안 했기 때문에 옛날 밤이라 값어치가 없으니까 그런 사례가 대다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걸 그냥 둬도 직불금만 받아도 충분히 이익이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시중에 가면 대두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체가,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8억 2,000만원 이라는 보조금을 줬을 때는 그만한 합당이 무언가가 있어야지 그냥 옛날에 해왔으니까 관행대로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밤 농가 같은 경우는 5헥타르까지 지금 밤을 인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밤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주변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 방문하고 또 인증 기관을 통해서 점검을 잘 해라하고 저희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이건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원이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조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또 여론도 저희도 듣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밤 농가 점검이 더 잘 돼서 인증에 대한 불만을 없도록 그렇게 저희도 추진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종종 언론사 뉴스를 접하다 보면 보조금 편취 사례가 많이 나오자나요. 수사까지 가서 형사 건까지 가고 보조금 부정지급 사례로 해서 이런 부분도 본 의원은 세세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적극 행정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밖에서 농가들끼리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보조금을 줘도 정당이 줬을 때 가능하지 필요 없는 보조금 줘서 국가 세금만 낭비다.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죠. 밖에 나가면 그런 부분도 한번 여론 한번 들어보시고 수시로 농가들을 한번 만나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막걸릿잔 나누면서 대화도 터놓고 흉도 터놓고 이야기를 해봐야 이게 진실된 얘기가 나오죠. 이 자체가,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기존에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나 이제 임야다 보니까 밤이 상당히 범위도 넓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친환경 인증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래요. 현재 큰 면적은 대충 표본이라도 조사에서 정말로 매년 수종 갱신이라도 하고 정말로 밤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농가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나? 안 했나? 가서 한번 보기도 하고 현장에 가서 보면 눈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가서 눈으로 딱 보면 아! 이분이 정말로 관심 있게 우리 농장관리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완전히 방치된 저긴가 눈으로 보면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도.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오수환의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좀 더 지금 까지도 하고 있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친환경 인증 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고 담당 직원을 보내서 전부 출장 복명서 받고 사진 첨부해놓고 그런 행정을 그렇게 펼치셔야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샅샅이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오수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의원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54쪽 보니까 친환경농업 실증센터 운영 및 조직 배양.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의원

거기 내용에 추진 실적에 보니까 우량 종묘 생산 및 관리해서 3종, 지금 복분자하고 고구마, 감자하고 있네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분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렇게 굉장히 고수익을 했던 작물로 알고 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의원

그런데 이제 토질이 이렇게 변경이 됐다거나 어떤 기후 변화에 의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고사되는.

김정숙의원

그런 것들이 많다고 돼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지 궁금해서 본 의원이 여쭤봅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사실 종자 기반 구축 사업으로 저희가 했던 감자, 고구마가 생산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복분자까지 지금 확대해서 하고 가장 순창군에서 필요한 부분이 복분자고요.

김정숙의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무병묘 이기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해서 일단 저희가 1,000본을 작년에 해서 올해 지금 4면 동에 그러니까 실내 온실에서 하우스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노지로 가고.

김정숙의원

점차적으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이런 과정을 진행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 한주당 3천원씩 하고 있기 때문에 복분자 최소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생산했을 때 농가들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정착이 아직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노지까지 실증을 해보고 이제 정상적으로 한다면 잘 된다면 내년부터는 그걸 농가 보급 일부를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일부를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0본인데 5,000본까지 지금 해볼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의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의원

이런 작목들이 소득 작목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눈에 띄어서 혹시 어떤 문제 해결이 되는 건가? 그런 반가움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일반 농가들이 고사되는 이유는 꼭 묘목만의 문제는 아니고 토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병묘를 썼다고 해서 그게 복분자가 고사가 안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무병묘를 썼을 때 그게 조금 저감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들은 무병묘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다 충족시킬 수는 없고 저희가 일단은 시설을 만들어 놨던 부분들을 감자, 고구마를 하면서 복분자 쪽을 좀 더 하면 이 부분은 농가에 좀 더 도움이 되게 하는데 아직은 확실한 기술이 있으니까 확실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보려고 지금 하고있는 중입니다.

김정숙의원

그렇게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실러스, 452쪽에 보면 농업 유용 미생물 실용화 연구 및 공급 활성화에 고초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의원

지금 농업유용 미생물 실증 실험 그 내용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 미생물센터에서 고초균이나 그런 균주들 있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협력적으로 같이 연대에서 하시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의원

아! 그렇구나.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같이 하고 올해는 BT 균이라고 해서 생강이라든지 땅속 작물에 균을 조금 죽이는 균을 등록해서 그다음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고초균이라든지 그다음에 광합성균 이런 액상 미생물하고 그다음에 고형 미생물이라고 해서 축산 농가들이 선호하는 게 있어서 그게 원래 30t 했던걸 60t으로 늘려서 생산하면 증채량이 증가한다든지 악취 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하고 BT 균과 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의원

미생물센터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균주들이 많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정숙의원

그래서 최대한 그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균주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좋은 농업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농업 미생물 쪽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손종석 의원님.

종석

손종석의원

예, 손종석 의원입니다. 지금 복분자 1,000본 지금 조직 배양하셨는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이게 지금 일반 토양에 농민들에게 가는.... 토양에 심어서 그 실험은 아직 안 하신 거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지금 조직 배양한 상태에서 바로 희망 농가를 통해서 지금 실험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희망 농가까지는 아직 안 간 상태고요.

종석

손종석의원

안 갔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4면 동 온실까지 갔습니다. 실내 순환 끝나고 온실에서 가서 조금 더 적응성을 기르고 그다음에 노지까지 가보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실증포에 조금 하고 일부 농가에 먼저 배정해서 실증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품종이 기존에 순창군에서 심었던 품종입니까?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손종석 의원 조직 배양 한.

지금 농업기술과에 과학 영농 실증포에서 실용화 재단에서 가지고 와서 무병묘로 했던 것을 생산점 채취를 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종석

손종석의원

그러니깐 이게 순창군에서 재배했던 그 품종으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조직 배양을 했다는 가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확실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실용화 재단에서 순창군도 가지고 왔거든요.

종석

손종석의원

일부 지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일부.

종석

손종석의원

일부 지금 이 품종이 다르다고 하던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아니, 품종이 다르단 말이 있는데 순창군에서 재배했던 게 아니라. 다른 기존에 쌍치나 복흥에서 했던 그 품종이 아니라 다른 품종을 조직배양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러지는 않구요. 저희가 2가지를 다 기존에꺼 하고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거 했고 무병묘를 가지고 온것도 해보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3가지를?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2가지를, 그래서 이건 조금 진행 상황을 저희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사실이게 잘못 나가면 농가들에게 큰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일단 저희가 기술을 최대한 익히면서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지금 올해 희망 농가를 받았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아! 저희가 받지 않고 산림공원과에서 받아서 그것은 실용화 재단에서 가지고 온 거로 합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하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이건 별개.

종석

손종석의원

그쪽하고 별개의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까지는 농가 보급을 할 수 있는.

종석

손종석의원

아니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기술력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정착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실용화 재단에서 안 가지고 와도 저희가.

종석

손종석의원

자체적으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지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예, 소장님.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자재 지원사업 조례 우리 전라북도 도 조례도 입안됐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농축산과 쪽에서.

오수환의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농업축산과에서.

오수환의원

농축산과 소관, 우리 소장님 그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농자재 지원 조례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오수환의원

농자재 지원 조례에 우리 전라북도에도 입안이 됐고 지금 충청도, 강원도는 거의 다 지금 시행 단계고 농민회 측에서 그걸 조례 입안에 지원해 달라고 전부 서명받고 그렇게 제출은 시군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걸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없으면은 의원 입법이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번 소장님 검토 한번 해주시고 나중에 답을 한번 주십시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소장님 작년에 우리가 각종 농기계 몇십만원짜리부터 해서 억대까지.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지원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우리 492명이 혜택을 봤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금액으로는 100억원이 넘더라고요. 농기계 구입 자금이.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이제 자부담 포함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농기계 빼고도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장이 해년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미용비 지원하니까 이·미용비 군에서 군비로 해서 카드로 해서 돈으로 아니고 카드로 해서 하니까 바로 요금이 올라 버리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런 상황이 돼서 거기에 대한 수습이 지금 복잡한데 이제 농기계도 마찬가지예요. 농기계도 우리 군 행정이나 국가 보조다 하면 이 서류만 복잡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계산해 보면 내가 그냥 현금 주고 사면 예를 들어서 몇백짜리 그런 거는 현금 주고 사면 몇십만원 차이밖에 안 난다. 차라리 귀찮아서 현금 주고 사겠다. 그런 것도 직접적으로 본 의장이 경험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보조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면서도 농가에서 내가 이거 보조받아서 정말 내 자비가 많이 도움이 되고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이제 만족감을 느끼셔야 하는데 이거 서류만 복잡하지 별 크게 이익 본 것도 없고 보조받았다고 하니까 돈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지원만 해서 무조건 해당된 사람들한테 알아서 해라 해서 서류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표본 조사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제재 좀 시키고 이렇게 해야 개선이 되지 이게 크게 액수는 크게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 농가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조가 나갈 때 그 부분을 미리서 점검하시고 보조 주기 전에 거래 금액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하시고 과다하게 이렇게 보조금이 나갈 때는 그런 업체를 우리 주민 농가가 이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방법까지 해서 보조금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상인들의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보조율 50% 이상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입찰을 하도록 돼 있고 50%인 경우에는 금액이 2,200만원이 넘더라도 수의 계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 계약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은 없고요. 아까 50% 이상 되는 그런 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 대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보조금이 나갈 때 이런 거래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거기에 미리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보다 너무 많은 금액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시정해 나가고 그런 생각이 완전히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아 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불식시켜서 보조가 제대로 돼서 농가에 혜택이 그만큼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 농업과.

화룡

마화룡의원

의장님, 잠깐.

정이

신정이의장

예, 간단히.

화룡

마화룡의원

의장님 말씀에 추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가 앞으로 보조사업 같은거 할 때 기존에 지금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30%면 거기에 30% 한도 내에서 해줘야지.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지금 대형 트랙터 같은 경우는 국산만 해주지 않습니까? 지난번에까지는 30%까지 세일을 해 줬어요. 본 의원 개인이 사면.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런데 보조가 되다 보니까 10%밖에 안 해준다는 거에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러면 결국 30%가 아니라 농가는 10%밖에 안 받는다는 그런 부분을 바로 그런 것이 뭐냐면 그런 맹점을 없애려면 먼저 이 보조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한다고 하기 이전에 과연 지금 가격이 트랙터가 100마력 짜리가 4,000만원인지, 7,000만원인지 그 한도 내에서 30%를 해준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7,000만원 이상은 못 준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농기계 사는 사람들이 본 의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30% 세일 해준다고 했는데... 농협이 팔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면 로터리 같은 걸 그냥 다 공짜로 줍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트랙터에 30% 한다고 합니다. 30% 세일해 주는 거랑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 사업이 생기면서 로터리도 안 해주면서 뭣도 안되고 결국적으로 그때 보면 10% 밖에 안 된다. 결론적으로 군에서는 30%, 그래서 20% 결론적으로 업자들이 먹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리점에서,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혹시 된다면 먼저 발표하기 이전에 가격이 얼마 가는지 먼저 책정을 해놓고 그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때 견적을 2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단가를 해서 계획을 내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보조 사업으로 하면 세금 계산서 발행 하기 때문에 거래 증빙이 남기 때문에 그렇고, 현금으로 거래하면은 무자격 거래로 하기 때문에 아까 네고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화룡

마화룡의원

아니 그렇게 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물론 현금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농가들에게 차리리 줘서 그 사람한테 싸게 사게 만들어야죠. 세금 계산서 주고 다 줄 것 같으면 대리점에서 보조해주는 것이지 농가에게 보조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 사업을 하려면은 아까 세금 계산서 발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래서 지금은 우리 복흥도 보면 전부 다 농협으로 가요. 농협에 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융자사업이 있어요. 농협에 거기가 훨씬 낫다는 거에요. 보조금 30% 받는 것보다. 우리는 죽어라고 해주고 농가에서 우리 군비 들여서 국가에 돈 우리 세금으로 해주고 그것만도 못할 것 같으면 안 해야죠. 하여간 그 부분은 확실히 다시 한번 농협과도 상의 해보고 대리점과도 이야기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농가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농업기술과

14시 03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용 농업기술 과장입니다. 김도훈 지도육성 팀장입니다. 송창훈 농업교육 팀장입니다. 박서린 작물기술 팀장입니다. 문형주 소득경영 팀장입니다. 송경석 농촌자원 팀장입니다. 강정형 농기계관리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업무 결산, 2024년 중점 추진방향,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0쪽 기본현황의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472쪽 2023년 주요업무 결산과 475쪽 2024년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2023년 주요성과로는 농업인 현장 맞춤형 실용화 교육,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한 기초영농 기술교육, 군민참여 형 프로그램 운영 교육 등 6개 분야 3,249명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총 6,610ha의 면적에 벼 안전생산 병해충 공동방제 및 약제지원과 블루베리 식재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맞춤형 작목 발굴과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에 기여 하였습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제2 가공센터 신축과 농업인 농기계 구입비 경감으로 경영비절감에 도움이 될 복흥ㆍ쌍치 농기계임대 분소 설치도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어 올해 전반기 준공 후 운영 할 계획입니다. 24년 중점추진방향은 “농업기술 혁신으로 돈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 과학영농 실천 및 협력증진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현장중심 실용ㆍ실습형 교육 추진에 앞장 서겠으며 병해충 적기 방제로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 및 지원으로 우리군 소득작목의 면적확대와 경쟁력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창업 확대와 치유ㆍ체험농장 전문화 및 체계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 맞춤형 농업기계 임대사업 확대, 농기계 작업단 운영으로 농작업 취약 계층의 지역 일손 부족을 해소하여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향상에 기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9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 농업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4-H연합회 4개단체 1,320여명을 대상으로 단체별 역량강화 교육 및 행사 등 22개 사업을 추진 하여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 활용과 기후변화에 대응 할 선도적 역할 수행과 과학영농 실천 등 돈버는 농업의 핵심 주체로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현장중심 현장맞춤형 실용ㆍ실습교육 추진입니다. 현장중심의 실습교육을 통해 농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인 실천 핵심기술을 교육 보급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내용으로 품목별 전문교육과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으로 재배기술, 유통마케팅, 경영마인드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소득작목 임대형 경영실습교육장 조성 및 실용교육 입니다. 소득개발 시험포를 영농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품목ㆍ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현장실습 교육장을 조성하여 농업농촌 혁신대학을 중심으로 한 농업기술학교 실용교육장 운영과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 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 정보제공 등 선제적 방제를 통한 병해충 확산을 억제하여 농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지원 및 벼 상자처리제 적기 지원으로 병해충을 사전 예방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보급종 및 순도 높은 우량종자 공급과 토착 미생물 및 유기액비 자가 제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미량요소 활용 깨씨무늬병 예방사업, 배수불량 논콩 생산단지 왕겨충진형 땅속배수 시범사업 추진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농업신기술 보급 및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 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신기술 보급을 통한 경영비 절감과 디지털 농업기술 전환에 대응한 기술 투입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역 특색농업 소득화 사업, 시설하우스 환경기반 컨설팅 사업 등 16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더불어 순창읍 복실리의 과학영농실증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목 실증재배와 미래농업을 위한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운영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여 우리군 과학영농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치유‧체험 농장별 전문화로 돈버는 농업 실현 입니다. 2020년 치유농업법 제정에 따라 기 조성된 치유농업 중심 으로 치유농업사 전문자격 취득, 치유ㆍ체험 농장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여 순창 치유ㆍ체험농장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치유농업 테마공원은 테마별 공간 조성 및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방문객들의 치유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조성 하겠습니다. 도 관련부서와 시행계획 변경 협의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1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확대로 농외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업인의 가공 창업 지원을 통한 돈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 가공센터는 건식제품 생산을 위해 누룽지 제조기 등 24종 35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3월에 준공 예정인 제2 가공센터는 습식제품 생산을 위해 착즙기 등 49종 99대 설치를 목표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HACCP 인증 등을 마친 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및 농기계 작업단 운영 입니다. 임대사업에 필요한 고가의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함으로써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복흥.쌍치 권역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사업은 총 18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올해 5월 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농업인 안전교육과 순회수리 교육은 현장으로 찾아가 농업인에게 교육함으로써 농기계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작업단은 2개 반으로 구성하여 농작업을 대행함으로써 고령·영세농 및 여성농업인의 영농편익을 제공하여 영농철 적기 농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사업은 1개반 2명으로 구성하여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 함으로써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는 기술변화와 농업환경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기 위해 저비용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과, 건강한 농산물 공급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 하겠으며 농업인 모두가 행복하게 더불어 잘살 수 있도록 돈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과 과장님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의원님.

용수

최용수의원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먼저 소장님께 농축산과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가셨으니깐 소장님 계시니까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온 저장고하고 건조기 고장 날 때 수리비 지원해주고 있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수리하고 나서 첨부 서류가 뭔가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첨부 서류는 세금 계산서하고요, 수리 내역서하고.

용수

최용수의원

무슨 견적서도 필요하다고 해요. 타 견적서.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견적서는 필요 없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그래요? 그건 업자가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일이 12월 말경에 사실 겪었어요. 이 부속 하나만 갈면 됩니다. 그런데 업자가 와서 저온 저장고가 안된다고 하니까 실외기를 갈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외기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실외기를 새로 갈아라고 하냐? 얼마냐고 했더니 실외기를 새로 갈면 원래는 140만원 주면 되는데 보조를 받으려면 160만원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또, 160만원에서 200만원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더 넘겨 보세요. 한 장, 그래서 이거 하나 갈면 되는 건데 이 부속 하나,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버님의 것인데 이것을 그러면 보조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현금으로 하시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의원이니까 하소연을 한다고 하소연을 해요.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견적서까지 내라 하고 우리가 노인분들이라 노인분들이 신청을 못 한다. 우리가 대행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이거 수리해주고 바쁜데 이거 수리해주고 받으려면 최소 두 번, 세 번을 면사무소에 가야 한다. 또 하물며 면사무소에 서류 가지고 가면 일부 틀린 것도 있다고 합니다. 틀린 거 있으면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도장을 가지고 왔냐고 해서 산업계 직원이 서류해서 도장 찍어서 이렇게 해주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서류 주고 다시 해 오라고 한데요. 이러한 부작용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거. 더 넘겨 보세요. 이게 실외기인데 이거 보조 안 받고 자부담 10만원 주고 했습니다. 업자 하소연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간소화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업자들을 위해서 지금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그러면 농민들이 편하게 진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지 않냐? 우리가 10만원 주고 갈 것을 20만원 줘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그런데 이거 보조사업 하면 20만원 줘야 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물론 이제 부가세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중으로 금액이 달라진다고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용수

최용수의원

이것은 본 의원이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본 의원이 직접 겪은 일입니다. 12월 말경에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는 농기계 저온 저장고나, 건조기나, 수리하는데 순창에 업체 관리하고 계시는가요? 수리 몇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순창에서.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관리도 안 하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이분 업자 얘기는 실질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드물다고 합니다. 무조건 고장 나서오면 밖에 실외기를 갈아라고 한데요. 그럼 농민들은 모르니깐 노인분들은 모르니까 새거 갈면 잘 되잖아요. 새거 180만원, 200만원 주고 간대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 사업 20만원 주려고 보조해주려고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160만원 줄 것을 200만원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농민들한테 해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 농민들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래서 순창에 수리하는 업체가 기술 좋은 업체가 있으면 우리 이장 회보에 넣어서 홍보도 하시고 우리가 돈 10만원 주고 이렇게 갈 수 있으면 갈아서 사용하고 서류도 간소화시켜서 농민들한테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서류는요. 세금 계산서하고 수리 내역서하고 아까 사진을 말씀 안 드렸는데 사진하고 저희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청할 필요도 없고 농가가 수리한 다음에 세 가지 서류 정도를 갖춰서 면사무소에다 이렇게 수리했으니까 보조금 20만원 달라고 그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지금 현재는 되고 있는데 과거에 견적서가 일부 들어 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견적서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건 없앴고요.

용수

최용수의원

그래서 간소화시켜 가지고,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한테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그리고 483쪽, 우리 과장님.

우리가 2022년도에는 벼 방제 비용만, 드론 방제 비용은 80%까지 지원해드렸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약제비까지 50% 지원해주고, 농협에서 25%, 자부담 25% 이렇게 하고 있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방제비하고 방제 약제비 합쳐서.

용수

최용수의원

약제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50%, 각 농협에서 25%.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이렇게 하고 있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그런데 이제 불만들이 많이 있으시죠? 농민들이 어떤 불만을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방제할 때 방제 시간, 그다음에 연락을 해줘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들, 방제 효과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용수

최용수의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직접 방지하는 건 아니고 농협에 대행시키고 있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우리 농협 조합장님들이 잘 저기를 해야 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대부분 10시에서 4시 사이에 햇빛이 이렇게 쨍쨍 뜰 때는 피해야 하는데.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또 업자들이 욕심 것도 한다고 보니까 또 말썽이 생기고 또 장마 때 조금 피해야 할 부분 피해야 하는데 또 할 수 없이 하고 나면 비가 오니까 또 민원이 발생이 되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런 것들이 있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은 그러면 본인이 드론도 가지고 있고, 나는 드론은 없지만, 방제비로 내가 직접 하려고 하는데 왜 그 부분은 보조가 안 되냐? 이런 민원도 있어요. 못 들으셨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있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그건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될까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지금 작년에 공동 방제 신청은 농업인 비율이 한 72% 정도 됩니다. 그래서 80%만 지금 공동 방제하는 것들을 농협에 위탁하고요. 20% 대해서 방제 전체 친환경 농지 빼고 관행 농지에 대한 20% 정도는 약제비 70% 지원하는 거로 해서 본인이 자기 논에 맞게 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고, 시기별로 맞춰서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20% 정도는 지금 따로 빼서 약제비 70% 지원하는 거로 지금 예산 세웠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우리 인근 농협 조합장님들도 사실 방제는 안 하고 싶은 사업이래요.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하는 사업이에요. 하고도 욕먹는 게 이 사업입니다. 농협에서도 그러니까 농협하고 잘 협조 얻으셔서 가지고 농민들 불만 사지 않게 주고도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렇죠? 잘 협조 얻으셔서 불만 사항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올해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예, 그리고 한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황당한 얘기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지금 각 실과장님들 이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실 거로 알아요. 우리 실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화면 띄워주세요. 과장님 본 의원이 행감때 이 사진 띄웠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본 의원이 뭔 얘기하는지 내용 알고 계시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하나 더 넘겨 보세요. 굴삭기 나오는. 본 의원이 행감때 뭐라고 했었는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세척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흙만 털어서 한쪽에 좀 보관하는 방법을 생각해 달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다른 이게 농기계 부속품들은 사실 흙밭에서 일하지만, 흙이 건조한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흙을 물 세척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러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다른 것들은 땅이 지르면 수분이 있으면 작업을 못 하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굴삭기는 수분이 있든 없든 가서 일을 작업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그리고 우리가 농한기 때 굴삭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 사용을 해요. 그러면 저걸 저녁에 쓰고 와서 세척을 해도 궤도 밑바닥에 흙이 꼭 있어요. 그럼 갖다 주고 내리면 또 흙이 있다고 직원들은 뭐라고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은 화가나서 굴삭기를 사버렸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또 여기에 저기 해서 팔고 또 한 대 017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해준 사업 굴삭기는 별도의 보관 창고로 해서 흙을 털고 이렇게 와서 대여를 해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농가들한테 어떻게 지금 전파가 되었냐면 행감 끝나고 농기계 모임 있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농기계연구 모임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농기계 모임 있죠? 거기에서 농기계 박람회를 가셔가지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농기계 박람회도 가시고 모 시군에 농기계 임대해주는 곳을 가서 거기는 세척을 안 하고 받았데요. 그래서 지저분하게 이렇게 관리가 됐었나 봐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래서 이렇게 세척을 안 해오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는데 최용수 의원은 농기계를 세척을 하지 말고 그냥 농민들한테 반납을 받아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데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래서 본 의원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봐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본 의원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한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 말씀을 의원님께 듣고 나서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농기계 박람회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갔다온 내용이어서 농기계 박람회 때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직원들한테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들은 그런 사항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더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언행에 유의토록 제가 직원들에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그러니까 우리 실과장님들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비합리적인 얘기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 비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 실과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오셔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본 의원이 이야기한게 비합리적인 이야기인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그때.

용수

최용수의원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면 거기다가 농가들은 밖에서 세척을해도 되지만 우리가 기술 센터에서 세척을 하려고 하면 정화조도 설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낭비되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물며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참 황당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우리 직원분들하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니깐 일단은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죄송하고요. 앞으로 직원들 언행에 유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그러니까 이제 본 의원이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시 우리 실과장님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의정 활동 방해에 도전으로 알고 엄중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우리 과장님 농기계 반값 지원 조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농기계 반값 지원 조례.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들어 봤습니다.

오수환의원

못 들어 봤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

오수환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저도 못들어 봤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30여년 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경운기 반값.

오수환의원

농기계 반값 정책을 들고나와서 폭풍적인 농민들에게 인기를 얻은 사례가 있었는데 혹시 그 얘기는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운기에 대해서

오수환의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값 지원을 했었습니다.

오수환의원

30년 전에 그렇게 폭풍적인 인기를 얻고 그렇게 했었는데 30여 년이 흘렀어요. 지금,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최영일 군수 오셔가지고 아까 대형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1억원이 넘어가는 대형농기계 공급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어떻게 보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만약 소규모 농가들 예를 들어서 귀촌해서 텃밭 가꾸기라도 한다면 집안에 필수적인 것이 관리기도 있어야 하고, 분무기도 두 개가 있어야 하잖아요. 풀 죽이는 제초제만 사용하는 분무기가 있어야 하고, 살충제는 살균제를 사용하는 분무기가 따로 있어야 하고, 두 개 정도는 다 구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의원

그와 반면 관리기도 있어야 하고 이런 필수적인 요소가 소규모 농가들도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순창군 정책은 그동안에 아까 선별적으로 농기계 말 그대로 나쁜 선례로 얘기한다면 군수에게 친근감이 있다거나 또는 요청을 했다거나 그런 저기만 딱 집어서 농기계 품목 내년에 예산 세워서 지원해 준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기계 반값 지원 조례, 이걸 조례를 입안해서 상한선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상한선만 주면 되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전라북도 장수군이 벌써 시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폭풍적인 인기를 얻을 거예요. 우리 최영일 군수께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 반값 지원 제도 조례를 만들어서 누구나 다 자기가 필요한 농기계 신정에서 전부 반값으로 이렇게 50% 보조를 지원해준다면 최영일 군수 인기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당장 우리 과장님, 소장님 서기관 달아줄 겁니다. 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관리기라든가 동력 분무기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50% 해가 지고 충분한 양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작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대형 농기에 대해서 30% 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과다하게 필요하고 그럴 것 같은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우리 순창군 행정이 그렇게 항상 뒤처져요. 인터넷 검색해봐요. 그렇게 반값 지원해준 곳이 전라북도 장수가 시행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체가 그러면 아까 선례로 관리기, 분무기만 들었지만, 개별 농가별로 필요한 농기계가 다 따로 있다고요. 지금 운반기도 필요한 농가가 따로 있을 것이고, 이앙기가 필요한 농가도 있을 것이고, 퇴비 살포기가 필요한 농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품 목에 안 들어가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 자체가.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일부 품목으로 지정돼서 예산 세우기 때문에.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의원

통틀어서 반값 지원 조례 만들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면 큰 예산도 아닐 것 같아요. 상한서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주면 무조건 50% 지원해준다고 하면 아마 농민들에게 선풍적으로 인기를 얻으리라 보여요. 본 의원은 한번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군수께 보고하시고 만약 의향이 있으시다면 조례 집행부에서 만드시고 그것이 아니다면 우리 의원 입법으로라도 만들어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순창군 농민들을 위해서 아직도 큰 대형 트랙터 농기계, 굴삭기 까지 지원해주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필수적이에요. 농사를 짓다 보면 그런데 굴삭기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원해주는 사례가 없잖아요. 한두 명이 신청하니깐 안 해준다는 얘기죠. 아니, 토탈해서 이렇게 해주면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군수가 특정인 누구 봐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 없이 공평하게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다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봐져요. 이 자체가 하기 때문에 한번 그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한 번 해봅시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장단점 분석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사업 있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거기에 상한선을 2,000만원을 두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50%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 같아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농기계는 아까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정이

신정이의장

소형사면.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한을 둔다는 것은.

정이

신정이의장

100만원짜리 사면 50만원만 해당하는 거예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2,000만원 상한선을 두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의장

2000만원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의원님.

화룡

마화룡의원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491쪽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확대로 농외소득 증대라고 했죠?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도 기후 변화로 인해 옛날 고소득 작물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지금, 복분자도 그렇고 오미자도 그렇고 거의 다 없어지지 안았습니까? 지금, 모든 부분이 이제 대한민국 군민 전체가 이제는 새로운 것보다는 옛날에 저거 했던 부분을 많이 찾아요. 지금, 수수라든가 보리, 기장, 율무 같은 경우를 많이 찾는데 지금 옛날에 방앗간은 보리도 찧고 전체가 다 했어요. 전체가 지금 방앗간은 그런걸 찔 수 있는 기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2023년도에 그런 것 특수라기 하기 이전에 이런 그런 부분의 기계를 이쪽 가공 센터에 놓든지 아니면 저것을 좀 해달라고 했었고, 그 부분을 주문한다고 했었던 부분이고 본 의원도 지금 벌써 2년째 접어듭니다. 2년째 됐던 율무를 지금 한 20가마니 훑어 놨는데 가공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있어요. 지금, 아까 지금 수수 지금 복흥 같은 경우는 수수 같은 것을 어디로 찧러 가냐면 저기 어디 하여간 두 시간 정도 가는 곳으로 가서 찧어와야 된데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것도 하나 놔줄 저것은 없는가? 얼마 가지도 않은데 그런데 문제는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찧자고 몇백만원 400만원에서 500만원 들여서 기계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작목에 대해서 저희가 재배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가공 센터에는 뭐랄까요. 농산물 가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미하거나 이런 것들을 놓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덖음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비를 했잖습니까?

화룡

마화룡의원

무엇을 했다고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덖음기를 구비 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덕흔거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했는데.

화룡

마화룡의원

아까 그건 가공으로 가야죠. 그것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가공 센터니깐요.

화룡

마화룡의원

이제 지난번에 했던 우리가 수수, 기장 같은 경우는 껍질을 벗기면 까야 하잖아요. 기계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지 덖음기 같은 경우는 가공으로 봐야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그쪽이 안된다면 이쪽에 농기구 센터라든가 이쪽 한쪽에 자기들 보고 와서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잖아요. 보면 그렇지 않으면 농가가 신청하면 보조 사업을 만들어 주든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화룡

마화룡의원

앞으로 지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상당히 수수라든가 그런 것을 엄청나게 찾아요. 본 의원도 어느 정도 고추장 같은 것은 여기에서 많이 팔기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많이 찾아요. 그런데 찧을 수가 있어야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가공 센터 그런 찧는 기계를 가져다 놓기는 무리지 않습니까? 의원님.

화룡

마화룡의원

그러면 가공 센터가 안 되면 농기계 센터라든가 그쪽 한쪽에라든가 아니면 농가가 누가 저것 한다고 하면 보조 사업을 해주든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이제 지금 검토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소득 사업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옛날 것을 다 찾아요. 지금 전부다. 가격대는 비싸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일단 순창군에 재배 현황도 한 번 더 알아보고요. 그게 이제 이런 사업들.

화룡

마화룡의원

공장을 차려라는 게 아니라.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러니까요.

화룡

마화룡의원

공장을 차리라는 게 아니라 저희 복흥도 몇 사람이 해요. 그런 부분을 그런데 전부 다 저기 가서 다른 데 가서 찧어와서 두 시간 세 시간 가서 그러면 조금 한 사람들은 기름값으로 날아가 버리니깐 못 가고. 그것이 되다 보면 판로가 되다 보면 아마 본 의원이 볼 때는 어지간한 농작물보다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도 비싸고. 지금 쌀값보다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다른 그런 것이 수수같은 경우 두 배가 비싸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수요가 있어야 하니까 제가 재배 면적 이런 걸 조사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화룡

마화룡의원

물론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농기계센터에 지금 도끼 같은 거 누가 수요가 있어서 도끼 같은 거 사놨습니까? 나무 쪼게는 도끼. 1년에 한 번도 안 나간 도끼를. 수요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것 하면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려고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의원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김정숙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과 비전이 농업 기술 혁신으로 돈 버는 농업 실천이네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김정숙의원

여기 지금 우리 주요 소득 농산물이 어떤 품종이에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김정숙의원

주요 소득 농산물, 대표적으로 한 5개만 말씀해 주신다면.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블루베리는 이제 저희가 원래 전통적으로 순창군이 강세를 보이고서 블루베리는 재배 면적을 저희가 이제 농가 소득 증대로 해서 계속해서 작년부터 블루베리 식재 면적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지금 농가 소득에 굉장히 많은 품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왕 대추, 복숭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육성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숙의원

거기에 두릅 작목이나 딸기로 들어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딸기는 하우스 한 40여 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딸기도 고소득 작목이긴 합니다. 올해 특히 딸기가 가격이 좋아서 소득이 좀 되고 있고요. 두릅 같은 경우는 산림 작목이어서 지원은 산림과에서 하지만 교육 재배 기술 교육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여섯 군데 정도 이렇게 교육 요청 들어와서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눈이 많이 와서 한곳 취소가 됐고요.

김정숙의원

지금 이제 이런 여러 작목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두릅은 인기가 좋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김정숙의원

참 두릅이 그래서 이제 서리 피해 방지법이라든가 혹은 조기 수확할 수 있는 방법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가에 소득 증대를 기여하는 이제 방법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농업기술과에서 신규 작목 육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목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배 기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의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의원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복분자 재배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친환경 농업과에서도 지금 실증 지금 과정이 있는데 지금 과거에도 인기가 좋았고 꾸지뽕이라든가 오디라든가 오미자라든가 이런 삼채 이런 것들도 과거에 이렇게 많이 수요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품종들도 기존에 했던 품종이지만 한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보급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이제 명확하게 이제 경영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김정숙의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전 오디라든가 꾸지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오디는 복흥 일부 쪽에서 새로운 품종으로 재배를 한번 해보고 있고요.

김정숙의원

지금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오디 같은 경우는 꾸지뽕은 전체 판로가 형성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전에 잠깐 아마 했던 거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소득이 될만한 작목들은 저희들이 지금 기술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배해왔던 작목들은 재배 기술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어쨌든 저희가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 집중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정숙의원

그리고 요즘 딸기 값이 금값이라고 하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김정숙의원

그런데 실제로 재배 농가는 지금 이상 기후도 원인이 되겠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과일이 기형화되고 병충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김정숙의원

그래서 결국은 농가 소득이 그렇게 높은 딸기 가격에 비해서 수익성이 적은데 그거에 따른 우리기술과에서 연구를 해서 보급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작년에도 지금 컨설팅을 지금 계속했었고요. 지금 현재 딸기가 지금 수확량이 적은 것은 날씨 탓이 굉장히 큽니다. 날씨가 좋아져야 하는데 계속.

김정숙의원

추우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흐리고.

김정숙의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날씨에 따라서 양액을 주는 것들이나 물주는 간격이 달라져야 하고요. 물론 날씨를 완전히 이길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기술 지도하고 작년에도 컨설팅을 해서 농가들에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올해도 그런 측면에서 컨설팅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의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농가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우리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오늘이 힘이 별로 없으세요. 앞에서 본 의원이 지켜보고 있는데 힘이 별로 없습니다. 농업 기술과 2024년도에 이것만큼 꼭 실현하겠다는 그런 중점적인 혹시 업무 있습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일단 농업기술과 업무가 전통적인 업무에서 많이 확장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농업기술과 주요 업무는 농업인들 교육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기술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서 학습단체 육성 농업인들 육성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가공 분야라든가.

정희

조정희의원

가공 분야.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치유농업분야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제2 가공 센터가 완전히 완공되고.

정희

조정희의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HACCP 인증까지 받게 되면 일단 잉여 농산물을 가지고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많은 역량을 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농가들이 원하는 소득 작목 개발입니다. 소득 작목 개발인데 저희가 기존에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목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하고 기술 교육 강화하면서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동안 몇 년 사이에 육성하고 있는 설리 복숭아라든가 왕대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단계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돈 버는 농업에 지금 기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이제 금방 말씀하신 가공 센터는 지금 2공장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2공장은 지금 설립이 라인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완료될.

정희

조정희의원

안에 장비 같은 거 지금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기계 장비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살 장비들은 들어와 있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것은 라인 자동 라인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돼 있어서.

정희

조정희의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런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자가 품질실도 만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HACCP 인증은 어떻게 됐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그거하고 나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의원

그거 마무리 짓고 나서.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상반기 정도에.

정희

조정희의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HACCP 인증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올해 거기 지금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예전에는 이제 농촌자원 팀에서.

정희

조정희의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가공 부서에서 2단계로 나눠서 교육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조직 개편에 농업교육팀이 생겼잖습니까.

정희

조정희의원

농업교육팀이.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농업교육팀에서 농업농촌 혁신대학이라는 과정에 딸기반하고 가공반 해서 1년 과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 모집할 생각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이제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포장재 지원하고 또 뭐 지원하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일단은.

정희

조정희의원

올해 지원사업.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올해 지금 가공 분야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몇 년 전부터 소규모 가공 센터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농가가 직접 운영하고.

정희

조정희의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이런 것들은 이제 효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원 안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2 가공센터를 건설한 이유가 직접 와서 경험해 보고 학습 해보고 팔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학습을 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잘 되면 독립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정희

조정희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물론 2 가공 공장이 생겨나서 이제 본인 스스로 와서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서, 본인 스스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묻혀버릴 수가 있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먼저 행정사무 감사 때도 본 의원이 지적한 상황인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관심 갖고 창업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까지도 지속적 관심을 가져줘야 해요. 그게 행정의 몫이에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희

조정희의원

그거를 지금 그렇게 해줘야지 뭔가 계속 지속적 발전을 하지 이 상태 본인들 스스로 와서 니들 알아서 가공해서 창업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행정은 행정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분명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거를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주시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지금 전문경력관이 지금 채용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의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계속해서 제품 개발하고 농가들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우체국 쇼핑이라든가 인터넷이 관련해서 라이브 커머스 이런 것들에서 판매하는 것들까지 전부 다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단순하게 교육까지 끝내지 마시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속적인 관심 계속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게 하고 유통 판매까지도 계속 관심 갖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야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도 그래서 정말로 행정에서 돈 버는 농업이 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가공 창업 밖에.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방법을 좀 찾아 주세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잘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하기 바라고, 489쪽에 지금 우리 치유체험농장 육성 지원하고 있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순창군이 이 정도 되면 체험 농장으로서 손색이 없다. 어디 내놔도 몇 개 정도 될까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제가 파악한 다섯 군데 정도는 되지 않나?

정희

조정희의원

다섯 군데 정도?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 지금 다섯 군데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사실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에.

정희

조정희의원

이게 이제 거창하게 농장별 전문화로 돈 버는 농업 실현 이렇게 돼 있는데.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인증을 몇 개 받았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체험 농장 인증, 치유농업 인증 이런 건 없습니다. 농장 인증 자체는.

정희

조정희의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농촌 교육 농장이라고 비슷한 것인데 그것은 세 군데 정도 받았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여기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추진 실적에는 이렇게 돼서요. 치유농장 육성 사업해서 48개, 인증 농장이 30개로 되어있어요. 돼 있어요. 과장님, 안 보셨어요? 이거?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인증이라는 말은 오해가 있게 썼는데요. 저희가 이제 48개소 농장이 있는데 저희하고 계속 우리가 관리하고 이런 곳이 30개 농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의원

인증, 여기에 인증 농장이라고 이렇게 30개를 적어 놨다는 얘기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적어도 어느 곳에 내놔도.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체험할 만하다. 그 정도 농장 아닌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체험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보니까 놀이 체험 농장이 23 개소 있어요. 이건 뭡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놀이 체험형은 앵무새 팜이라든가 이런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니 있잖습니까?

정희

조정희의원

예.

그런 부분들에 이제 농장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앵무새 팜이라든가 올레오 이런 데가 있습니다.

힐링치유 농장은 여기는 농사를 직접 짓는 농장이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농사와는 관계가 없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힐링이란 것은 이제 텃밭에서 농촌에 어떤 향수를 느끼면서 하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 명상이라든가 산책이라 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체험을 하게 되면 주로 어디에서 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주로 이제 광주, 전주 일단 이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체험하는 체험 단체에 지금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거 혹시 있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이제 저희와 함께 프로그램을 같이한다고 하고 신청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루에 체험비 50%, 그러니까 만원 한도 내에서 50%까지 지원하는 사업들하고.

정희

조정희의원

1만원 한도에서 5천원 지원하네요. 1인당.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1박 2일로 하면 조금 더 높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하루 했을 때는 이제 50% 저희가 지원하는.

정희

조정희의원

혹시 과장님, 현장 이렇게 농장들 방문 다 해봤어요? 인증 농장?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전체는 다 못 해봤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못 해봤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일부 방문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구림에 올레오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이제 족욕 체험도 있고, 만들기 체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앵무새 팜도 1년에.

정희

조정희의원

많이 방문 한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거기도 가봤는데.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어쨌든 이제 행정에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죠? 지원하는데 육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정말 순창에 누가 봐도 아! 특성화된 정말 농장이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체험 할만하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런 독특한 그런 체험 농장을 만들어야 하지 그냥 체험비 받으려고 그냥 대충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하신 지 알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일전에 모 선생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아이들 데리고 와서 체험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 체험프로그램 취소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대놓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 직접 방문하시고 그리고 정말 어느 단체에서 서울에서 오든, 광주에서 오든 간에 이 체험 농장 딱 자랑할 만한 농장을 만들어야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야지 부끄럽지도 않고 순창 방문하는 방문객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정주 인구 증대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순창을 방문하는 관계 인구나 유동 인구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또 여기에서 돈도 좀 쓰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서 지금 농장에서 그나마 지금 체험해서 잘하고 돈 버는 농장 꽤 있잖아요. 그렇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서 활성화시키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특성화된 순창만의 독특한 그런 체험 농장을 육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지원하는 것도 과감하게 확대해서 지원해서 만들어 봅시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애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의원님.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입니다. 지금 농업기술과 이제 보니까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요. 먼저 본 의원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의회에서 우리 마화룡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거, 발언했던거 중에 농작물을 생산해서 껍질 깔 수 있는 것을 그런 기계를 농업기술 센터 자체 내에 구비 하든 어디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번 회의에서도 얘기했었고 또 오늘 발언을 하셨어요. 이렇게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발언하는데 정확히 발언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그런데 본 의원이 나서서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계라는 게 까는 기계가 그게 비쌉니까? 엄청 고단가의 기계입니까? 말씀해보세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가공 공장 이제 1 가공, 2 가공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HACCP 인증을 받아서 먼지가 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맞지가 않고, 굳이 거시기를 한다면.

이성용의원

자, 의원님이 하면 다른 대안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금액 얼마 안 하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얼마 안 할 거예요. 그 까는 기계 실질적으로 하면 방앗간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농민들한테 혜택 주는 거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돌려서 대답하고 의원님한테 발언해야 되는데 아까 답변 내용 보니까 몇 차례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요 파악하시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그거 충분히 어디 가서 한군데 지정하면 충분히 그거 팔 수 있는 거 생산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또 소비자한테도 팔기도 하고 본인들이 먹기도 하고 좋은 농산물을 왜?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수수를 가공하는 그런 기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성용의원

자! 마화룡 의원님께서 그랬어요. 수수든 뭐든 껍질까지는 거 기계 통합적으로 이렇게 깔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계가 없다고 하니 그런 기계를 갖추고 있는 데를 찾아서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설령 못하더라도 따로 보고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아보니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다가 그런 게 필요하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그거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본 의원이 동료 의원으로서 보니까 집행부 답변하시는 게 너무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그런 기계가 있다면 수요처 방앗간들이나 일반 그런데 봐서 이런 기계 우리 순창군에서 보조율 지금 보조율 같은 경우에는 농업축산과.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관련이니까 보조율이 한 80%라도 해가 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요로 그런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요. 본 의원이 하는 말 틀렸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건 장소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업체한테 줘서 거기서 대신하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저희 센터에 그런 장소가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렇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해요.

정이

신정이의장

이성용 의원님, 아까 검토하신다고 하셨는가요?

이성용의원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 마화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정이

신정이의장

검토,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다른 것 질의하세요.

이성용의원

그래서,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다른 질의 할 것 있으시면 다른 거 질의하세요.

이성용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485쪽 여기에 보면 미량 요소 활용 깨씨무늬병 예방 시범 지금 농가들 추진 실적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깨씨무늬병을 예방하기 위한 시범 사업인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깨씨무늬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성용의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성용의원

도움이 되고자 하고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이런 사업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 현재 깨씨무늬병 관련 피해 2023년도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의원

특히 심했던 데가 적성 신월 쪽.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쪽 분야고 또 다른데 몇 군데 우리 순창군에서 발생이 됐나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원래 대표적으로 팔덕 신평 쪽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성용의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팔덕 신평, 적성 대산 이쪽 근처들인데요. 주로 이제 모래 논 쪽이 모래가 많이 함유된 돈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그게 한해 방제를 한다 해서 이게 잡히는 게 아니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의원

지력도 길러야 하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런데 이제 심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수확량도 반절 정도 줄어 버리고 또 이렇게 번져 나가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동 방재 작업할 때 방재 작업할 때도 약제 살포하겠지만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해요. 이 부분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의원

피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의원

보니까. 들력이 빨개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순창군에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깨씨무늬병에 이제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양분 부족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모래 논이나 양분을 함유하기 힘든 논들, 함유력이 떨어진 논들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장마가 길어질 경우 그다음에 갑자기 고온이 올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광합성 작용 이런 것들을 못 하기 때문에 양분이 부족해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기본적인 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모래 논 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푸라기라든가 유기물들을 많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농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미량 요소라는 것은 이제 영양을 보충해 주는 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경감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약제도 있기 때문에 약제 방제도 같이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용의원

농가하고 우리 행정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거기에 또 볍씨 종자 소독을 특히 잘 해야지 만이 또 그런 병이 오지를 않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성용의원

이번에 이제 어차피 조금 있으면 시작을 이제 농사철이 될 텐데 철저하게 이 부분 방역해서 농민들이 피해 안 가게끔 우리 행정에서 각별히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현재 상황에서 아주 안 나올 수는 없고요.

이성용의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장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세부 추진계획 중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추진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