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다문화교류과장 이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문화교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다문화교류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훈 다문화정책팀 팀원입니다. 박성자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정미리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이숙희 출산청년팀 팀원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까지 2023년도 주요성과와 2024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입니다.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다문화가족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친정 방문사업과 친정가족 초청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통번역 서비스와 방문교육 서비스를 지원하여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또한 제1회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에 소통을 강화하고, 한국문화 체험 등을 통해 한국문화 이해와 차이를 극복하고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 숙련기능인력·지역특화형 비자사업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력 유입과 정착으로 인력 부족 및 인구 감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및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일자리를 매칭하여 일손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수인재 유입으로 생활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한국어수업,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상담 및 교육, 문화체험 등 지역정착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가족 소통·교류공간 운영입니다. 영유아 놀이시설 및 소통·교류공간인 임실N키즈카페는 임실치즈테마파크 내에 있으며 지난 10월 개장 이후 51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아동과 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육아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복누리원 내에 있는 임실N북카페는 임실도서관 내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던 카페를 이전하여 2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카페를 테마로 공간을 구성해 시니어와 이주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취업을 지원하고 다목적 가족 소통·교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가족 지원 통합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7500만 원으로 가족문제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임실군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가족생활 등 4개 영역별로 약 52개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의 안전성 강화 및 가족관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을학당과 통번역 서비스, 영양 강화 지원, 가족상담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서 찾아가는 다이음사업, 다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 어울림축제 등을 운영하여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쪽 영유아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3100만 원으로 약화된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고, 육아 부담 경감과 돌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시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돌봄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 부모와 자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96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을 지원하여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 청년정책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기반이 약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3200만 원입니다. 청년 자립을 위한 청년 지역 정착사업과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함께두배적금, 청년활력수당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올해부터 청년음식판매자동차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돕고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3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 유도를 위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 및 정책을 발굴하여 청년인구 유입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6쪽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촌 고용인력 확보 등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8억 원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에 따라 부족한 근로자 숙소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하여 지상 4층 규모의 50명 수용 가능한 기숙사 사업으로 2023년 6월 사업부지 선정 및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8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9월 안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8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3300만 원으로 농번기 인력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30명, 농가 고용 170명 정도 배정받아 올해 총 200여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농번기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으로 진행하며 베트남 뚜옌꽝성과는 MOU 체결 및 이탈방지대책 수립 후 유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선발모집이 완료된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들이 적기에 입국하여 농가에 배치될 수 있도록 가족에게 안내하고 계절근로자들이 빠르게 농가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현장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0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방지대책 수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방지대책으로 MOU 체결주체인 베트남 뚜옌꽝성과 함께 고용주 대표 또는 관계자의 계절근로자 선발과정 참여, 이탈인원 손해배상, 근로자 사전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정책 검토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기체류비자로서 인구감소대응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성실근로자에 대한 사증을 장기거주비자로 전환해 주는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발굴 및 건의와 외국인 우수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을 통한 이민정책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다문화교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청년정책 지원사업에 보면 청년 한시 특별지원사업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잡아놨더라고요, 20만 원씩 주는 것. 그런데 이게 수요가 이렇게 적나요, 신청자가?

지금 저희가 신청에 홍보나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아직 수가 많지를 않습니다.

이건 각 면 단위로 좀 배포를 해서 거점면 같은 경우, 삼계나 지사 이런 데는 아마 세 사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오수, 관촌, 임실 이쪽은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원자가 너무 적다는 것은 행정에서 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 오늘 뉴스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못 봤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청년들에게 무이자로 2000만 원까지 보증금 지원해 주는 사업을 5년간인가 한다고 해요. 그거 좀 알아보셔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유아 돌봄체계 그걸 보니까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좀 궁금해서, 찾아가서 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인 경우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분이 돌봄 서비스를 어느 정도까지 해 주시는지.

아이돌보미가 임실군 내에 12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찾아가서 방과후 지도도 할 수 있고, 밥 같은 것도 챙겨주기도 하고.

제가 저도 아이를 셋을 키워봤는데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한다고 쳤을 때 아이들이 홀로 남아요. 남는데 그 기간이 참 아이만 놓고 갈 수도 없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권역별로는 아마 유치원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권역별로라도.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안을 생각하는 게 어떻겠나. 출근을 해서 퇴근 시에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게끔 유아원 이런 식의, 그 비용이면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부담이 필요해서 많은 인원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 나, 다, 라 형으로 나눠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권역별로는 아마 유치원이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갖다 맡기고, 아주 어린애들은 부모들이 놓고 갈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세 살 이상 이렇게 되면 네 살 때부터는 유아원 보내잖아요. 그럴 때 그쪽으로 지원을 더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면 어떻겠나.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가족 지원 통합 서비스 활성화 이 부분인데 지금 제가 다문화가족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애로점을 듣다 보니까 활발하신 분들은 알아서 영주권을 획득하려고 다니고 해서 빨리 습득을 하시는데, 우리도 내국인들도 그렇잖아요. 성격상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힘들어요. 늦게 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오래 사시면서도 못 따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좀 집중케어할 수 있는 무슨 안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영주권을 최단시간에 딸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찾아가서 가르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나오게끔 자꾸 데리러 가는 서비스를 한다든가. 차량이 없어서 또 못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강사하고 면담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이분들이 한국어를 조금 하게 되면 근로에 참여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간대 조절을 좀 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분들이 와서 자기 모국에다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60~70년대에는 다 외국에 돈 벌러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 벌어서 고향에 보내잖아요, 우리 파병 간호사들도 그렇고.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심정으로 오신 분들도 많아요, 자기 친정 때문에. 그래서 신랑이 그래도 바른 사람 같으면 일정 금액을 보내줘서 커버를 해 주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 보면 본인이 직접 돈을 벌러 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가 안 맞아. 그래서 그런 시간대를 야간에 가능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세워 보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김정흠 의원께서 이민정책이죠, 큰 의미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거기에 관련된 궁금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임실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도시, 나라를 대상으로 이민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포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선택하는 영역이 좁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계절근로자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따라 오는 체제가 되다 보니까 양질의 계절근로자가 선발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리 임실군 프로그램이나 기타 프로그램에 있어서 통제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뿐만 아니고 대상지를 여러 개를 좀 콘택트를 해서 필리핀이나 기타 동남아 쪽에 계절근로자를 선호하는 나라를 선택해서 선발을 해서 우리 임실군이 좀 더 원활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콘택트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예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 사실 이민비자 발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그렇지만 그 나라 에이전시를 통해서 우리 계절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확장돼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민청을 신설해서 문을 많이 열어놨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상부기관하고 우리 임실군하고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제언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놓쳐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발전된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절근로 운영을 위해서 법 지침상 4인이나 단체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송출업체의, 저희가 쉽게 말하면 브로커라고 하죠. 그런 데는 금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방정부나 같이 MOU를 체결하다 보면 아직 어디 나라하고 해야 할지를 저희가 파악을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진짜 저희 농가에 이로운 국가나 지방정부가 있으면 MOU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인력 송출업체에서 저희한테 와요. 같이 MOU를 해서 계절근로자를 운영해 보면 어떻겠냐. 그런데 지방정부로부터는 저희가 아직 파악된 곳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후에 저희가 파악해서 다른 타 지방정부하고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칠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께서 말씀하신 청년 지원정책 이 부분에서 예산이 너무나 적다는 생각이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하나 물어 보려고 해요.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사업 이게 푸드트럭이죠?

예.

푸드트럭인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전화 온 사람도 2~3명이 있는데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대상자가 아직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이 없어서 이렇게 세운 것인지.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보면 청년 지원정책 저희가 축산과가 됐든 농촌활력과가 됐든 기술센터가 됐든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우리 여덟 분 의원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청년을 어떻게 해서 여기에 정착을 시켜서 임실군 인구 소멸을 막을 것인지 그런 걸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예산이 사실 너무나 적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안 보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나 청년 음식 이런 것은 좀 하다못해 권역별로라도 파악을 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하겠다는 것인지, 그냥 여기다 나열해 놓은 것인지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민정책에 대해서 제가 줄기차게 얘기를 쭉 했어요. 국가에서도 이제는 이민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해서 국회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만이 별도로 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이런 것이 있는지 더 꼼꼼히 챙겨보시고, 우리 지역에 농가들 인력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원활하게 인력 쓸 수 있게끔 관심 좀 깊이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정책을 더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거수)

추가질의예요?

(고개를 끄덕임)

잠깐,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님. 제일 먼저 손 들었으니까.

장종민 의원입니다. 지금 아침부터 문제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방지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뚜옌꽝시와 MOU 체결을 했다고 돼 있어요. MOU 체결이 뭐예요, 도대체?

저희가 원활한 프로그램이나 운영하기 위해서 서로 업무협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MOU 체결이 우리 임실군의 협조사항, 그쪽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한번 MOU 체결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검토결과 MOU 체결에 있어서 확실한 시건장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 MOU 체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계절근로자가 50명이 와 있는데 12명이 이탈을 하면서 그 이탈에 대한 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도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임실군에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나가서,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업소라든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다른 데에, 향후 이런 데 계신다면 바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체포라도 어떻게 해서 빨리 본국으로 돌려보내야죠.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책임져야죠 거기까지, 초청해서 모시고 왔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MOU 체결이 어떻게 맺어졌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아쉬우니까 손해를 보고 MOU 체결을 맺었는가, 아니면 우리 임실군에 이분들을 초청해서 계절근로자로 쓸 테니까 어떠한 약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월급, 페이는 어느 정도 드리겠다, 보장은 어떻게 해 주겠다, 몇 년간 하겠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고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임실군에 어떤 피해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나가서 어떠한 사건사고를 낼지 몰라요. 그렇다면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손해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복귀시켜서 그분들을 외국으로 추방시켜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찰서나 아니면 법무부 쪽에 이야기하는데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가 산업체나 그런 데 일자리가 부족한데 그분들이 불법으로 해서 다시 송출을 하면 일자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대답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선은 다시 MOU를 체결하게 되면 위반사항 확인 시 바로 협약을 취소하겠다는 그런 걸 다 넣고 업무협약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여기 처리계획에 보면 외국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는 23년 1월부터 폐지 괄호 열고 법무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한테 송출했을 때 본인들한테 보증금을 받는 제도를 인권침해로 해서 폐지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요. 보증제도를, 돈을 얼마 정도 보증해 놓는 걸.

그러니까 MOU 체결에 그분들이 여기에서, 우리 임실군에서 이탈하면 얼마만큼의 피해를 준다는 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탈하죠.

저희가 최대한 이탈하지 않는 방법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외국인에 대한 어떤 관리방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잘못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 잘못이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다시 원위치시켜야 하지 큰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또 우리 임실군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맞물려서 이민정책도 같이 어울려지는데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하여간 거기까지, 아까도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이것은 빨리 어떤 원상복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예,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해요. 방이 25개인데, 1실 2인으로 돼 있는데 몇 평이나 돼요?

한 1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또 50명 수용 가능이라고 했는데 ‘수용’을 안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용’이라는 것은 거두어들여서 사용한다랄지 아니면 포로 수용소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소리는 좀, 이 단어는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유치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뚜옌꽝시는 안 하죠?

예.

그리고 200명이 오는데 30명은 공공.

공공형.

예, 농협에서 하는 쪽이죠?

예.

그다음에 그러면 가족 단위, 지금 우리나라에 와있는 가족 친척이나 이런 분들을 초대하는 거죠?

현재는 가족 초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월이잖아요.

예.

그런데 5개월에 3개월을 연장하잖아요.

예.

그 제도를 처음부터 그쪽하고 할 때 8개월로 올 수는 없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5개월로 해서 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3개월 더 연장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8개월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 그거는 법무부 지침상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5개월로 그분들이 왔는데 보통 연장을 할래, 안 할래 하는데 안 한다는 사람도 일부 있어요. 왜? 집에 가야겠다. 갔다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몇 명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농가에서 솔직히 5개월이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데다가 국가에서 3개월을 법무부에서 해 줬는데 하다 보니까 좀, 아니면 고정적으로 그 사람이 올 때 딱 3개월 더 연장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무슨 제도를 마련해 줘야지 그냥 할래, 말래. 안 한다 그러면 5개월 가지고는 농가에서는 큰 이득이 없어요. 차라리 안 오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적극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언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나라에 온 근로자들은 결혼이민자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모들한테 전화해서 통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연결해서. 그건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또 이 사람들도 장기적으로 있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나태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도도 일부 준비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14쪽에 청년정책 지원사업 일환으로 15쪽에 있는 임실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6월부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긴급사항으로 협의를 했는데 이 사항이 긴급이 아니라고 해서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려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린 기간은 언제, 1월에 다시 한 거예요?

6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아직은 안 올린 것인가요?

예, 반려를 한 상태라서 다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로 제정되고 또 홍보가 되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묻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질의라기보다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친청방문 고향나들이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 보내면 이제 안 보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희가 3년 단위로 하는데 작년에 예산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랬더니 3차까지 공고를 했는데도 사람들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정에.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좀 절감해서 수시로, 이번에 한 가정은 12가정인데 이중에도 작년처럼 못 가는 가정이 있다 보면 추가모집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 보내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 못 가면 못 가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못 가면 직장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가정적인 어떤 가정사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잘 체크를 해야 할 생각이 들어서요.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친정나들이를 전혀 못하다가 아우성이 있었잖아요, 빨리 보내달라고. 그런데 아직도 안 가신 분들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가서 갈 수 있냐, 전화로만 하지 말고 가서 현지방문을 해서 분위기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여성청소년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상황을 호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 그에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협의를 하려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지금 2000만 원 예산 세워 놓은 게 2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또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싶어할 사항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견적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하죠?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음식판매자동차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프로그램을 설치해 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음식판매자동차 1대당 메뉴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준비가 돼야 해요. 그런데 그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서 선발이 되면 그 사람들을 좀 집약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음식판매자동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음식판매자동차 몇 대였죠?

5대입니다.

예산 증액 가능하시겠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나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문화교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혜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유혜숙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정책방향과 중점추진과제, 작년도 행정 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종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양병성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윤도 기후환경팀장입니다. 정호성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의 2023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공모사업 선정결과입니다. 2023년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서 전기차 급속충전기 7개소와 완속충전기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으로 섬진강 덕암보에 어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공모에 확정되어 한국환경공단에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2024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4년도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규제 관리를 통해서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우리 군은 섬본B, 섬본C, 오수A 3개의 단위유역으로 구분되고, 모든 단위유역이 목표수질을 초과해서 시행계획 지역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원가심사와 본용역을 착수하여서 12월 내 이행평가용역을 마무리하여 우리 군의 지역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까지 능형철조망 70개소와 광역차단시설 2km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포획 멧돼지는 운반비를 포함하여 마리당 25만 원, 고라니는 5만 원의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고, 농작물 피해보상은 한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0명을 선발하여서 연중 운영하여서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2012년 7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작년도에는 3960건에 1억 3600만 원을 부과하여 88%를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대상차량을 추출하여서 연납분과 1기분을 부과하고, 체납분에 대하여도 적극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는 2기분을 부과하여 작년도보다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읍면과 합동으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5개 분야에 261개 사업장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대상사업장 261개 사업장 중 152개 사업장을 점검하여서 16개 사업장이 위반되어 처분하고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 환경기술인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법정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직무교육도 확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서 배출사업장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민원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하여서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와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리대상시설은 총 732개소입니다. 지난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214개소를 지도점검하여서 10건에 대해 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1월 중 가축분뇨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우기와 취약시간대에 수시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가축을 적정하게 사육하지 않는 축사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하는 등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동안 총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하여 성수면 도인리 저수지에서 임실읍 금성리 임실천 합류지점까지 3.3km에 대하여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 중에 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하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기관 자문과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하천 기본계획과 생태하천 복원계획에 대한 2차 자문을 받아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7월부터는 본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운암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운암 소재지와 농경지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정화하여 옥정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3년부터 내년도까지고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원가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사전 협의하고, 현재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수행사가 선정되는 대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서 2025년도까지 옥정호 수질 개선과 붕어섬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생태공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사회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탄소포인트제 시행,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서 탄소사용량 절감자에게는 2만 원 이하의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작년도에 상품권 등 지급액은 2063세대에 4900여만 원입니다. 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5월 중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자문회의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6월 중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8월 중 최종 보고회를 한 후 9월까지는 본 용역을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독려하여서 온실가스 저감자에게는 상하반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도 월별로 관리하여서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과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8800만 원으로 조기폐차 238대, 매연 저감장치 4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12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 중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3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전기승용차 55대, 전기화물차 42대, 전기이륜차 13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 중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 공고를 하여서 친환경차 민간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 시행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적정 관리와 저감으로 군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미세먼지 감시자 2명 채용, 미세먼지 감시 CCTV 유지관리, 저소득층에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5등급 차량의 운행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를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미세먼지 측정소 2개소와 알리미 전광판 1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1일 130t 처리용량으로 일평균 110t을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19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8월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탈취시설의 노후화로 처리효율이 저하되고 있다는 한국환경공단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는 국비 지원을 요청하여서 내년도에 탈취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각 공정별 수질 관리와 시설물 개선을 통해서 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개발할당량 초과에 대응하고,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8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를 1일 90t 처리하는 증설사업입니다. 그동안 2021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던 중 군 관리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방류수를 오수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라는 전북지방환경청의 의견에 따라2022년 5월부터 용역을 중지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 군 관리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재개하고, 증설 부지 인근 지역의 주민 반대의견에 대하여 체감형 사업 발굴로 주민과 소통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임실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입니다.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이고 경제적 관리를 위하여 임실과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 하수처리시설 등 총 38개소를 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기간은 2022년부터 내년도까지 4년간입니다. 금년도는 인건비와 물가인상분 반영에 따라 26억 7000만 원 정도의 대행비가 소요되리라 판단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2년 1차년도에 24억 4000만 원, 23년 2차년도에 26억 1000만 원 위탁 대행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3차년도 계약을 체결, 관리하여서 우리 군 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과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사례를 참고하여 유치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 양만으로는 경제성 있는 가스를 생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안정적 처리용량의 확보와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제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중장기적인 추진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금년도에도 관련 사업의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관련하여서 충북 음성군에서 설치한 가스화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 우리 군에 접목 가능한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능형철조망사업 마을 단위 확대방안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8년도부터 다수의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능형철조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능형철조망 70개소와 광역차단시설 2km를 설치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군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아니 하나 인근 지자체에 비교하면 관련 예산을 70% 정도 더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날로 커짐에 따라 국비 상향 지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야생동식물 피해보상 인근 시군 협의방안 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순창군과 협의하였지만 지원예산과 각 지자체 조례가 상이하여서 협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작년도에 피해보상은 진안군이 27농가에 4200만 원, 남원시는 30농가에 6300만 원, 순창군은 15농가에 22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우리 군은 144농가에 1억 2200만 원을 지원 보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체수를 감소시켜서 농작물 피해가 감소되도록 하고, 인근 지자체 땅에 우리 주민이 경작하다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능형철조망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축산농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축산농가를 중점관리 대상시설로 지정하여서 연 4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시군 합동점검과 취약시간대에 특별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가축분뇨 관리기준 위반 시 수차례에 걸친 과태료 부과와 고발을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축산농가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서 축산농가도 경각심을 갖고 주민 피해도 저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구성 운영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수행 중 녹색성장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과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8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면서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 19명은 우리 군민들이 보다 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신발 끈을 동여매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많으신데 환경과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이 부분에 우리 군에서 나오는 음식물 양이 적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 과연 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제가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다른 곳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라고 해서 가져다 처리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가축분뇨로 인해서 고통을 엄청나게 받고 있잖아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아주 정말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참 대단하다 할 정도로, 저희는 어쩌다 한번씩 지나가면 아침에 주로 기압이 떨어졌을 때 많이 마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지독한 악취가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좀 해결을 할까 이런 고민 끝에 저희 의원들이 음성을 다녀온 거예요.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아직 음성을 다녀오지 않은 모양이에요.

작년도 조현선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대여섯 분 해서 다녀왔고요. 저도…….

아까 설명을 할 때 갔다 온다고 아직 안 갔다 온 것처럼 말씀을 하시길래 말을 드린 거고,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면 적절한 곳에, 여기 보니까 뭐 환경부 사업은 없다. 그래서 자원 뭐 순환 그 바이오가스 시스템 그것은 환경부가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음식물쓰레기도 들어가고 가축분뇨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쪽 같이 협업을 해서 만약에 행정에서 하기가 좀 어렵다면 공모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민간사업 그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양이 적어서 한쪽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가 양이 적다, 한 가지는 너무 포화상태고. 이런 부분은 우리도 그걸 최대한 음식물 운반하면서 냄새가 안 나는 차량으로 해서, 요새 다 밀폐가 돼서 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관련부서하고 관계기관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022년도에 제가 의원이 돼서 환경감시원 그 문제를 가지고 제 지역구인 관촌에 임실군민이 먹는, 70% 이상이 먹고 있는 상수원이 있어요. 거기가 갈수기, 비가, 물이 많을 때는 막 흘러 내려가 버리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갈수기가 되면 상수원이 너무나 지저분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단방류, 축산농가들에서 무단방류를 하는데 아까 가축분뇨하고도 연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진안군 마령에 있는 환경단체하고 우리 임실군 환경단체 그리고 우리 군 환경과, 진안군 환경과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잘 한번 지켜보자, 물을. 마령도 간이상수도처럼 마령만 별도로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내 그 섬진강 오원천, 섬진강 물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엉망진창이야, 말을 하자면. 그래서 오죽하면 서로 얘기를 하자 했더니 혹해요.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어렵게 환경감시원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23년도에는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24년도 예산 없죠?

예.

이것은 제가 그때도 누차 전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꼭 단속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있다는 자체가 단속하는 것 준할 정도의 역할, 효과가 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안 세워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엊그제 우리 관촌면에 투기를, 불법투기해서 시끄러웠죠? 민원 들어와 있죠?

예, 처분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그분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감시원 제도가 계속 있었다고 보면 그분이 그렇게 했을까. 딱 없애니까 그런 일이 발생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환경감시원 제도는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제 생각에 좀 축소시켜서 상수원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환경과나 상하수도 이쪽에서 서로 협업을 해서 임실군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원 제도, 전문성을 띤 사람을 영입을 해서 이걸 유지해야 하지 않나.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도 있고 한데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이라기보다 우리가 먹는 물이에요. 그게 없으면 바로 투기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라기보다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야겠다. 그걸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예,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5페이지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야생동식물 피해보상 인근 시군 협의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처리계획을 보니까 진안군과 협의하였지만 예산 및 조례가 상이하여 협의점을 찾기에 어려움을 표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만 처리를 하면 안 되고 이 문제를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셨지만 그전부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건의를 했었고.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임실군에 주소지가 농경지가 있어야만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른 타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보상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막 아우성치면서 말 그대로 피해를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 우리는 전라북도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처리계획에 보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조례를.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죠. 물론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를 담당하는 팀장님은 잘 들으셔야 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으면 조례 개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왜 조례 개정을 않고 추진이 불가하다고만 하는지 그 이유를 참 모르겠습니다. 조례 개정 안 됩니까?

물론 타 지역이나 우리 군민이 아니더라도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군비를 지원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잘하셔서 다른 타 지역도 같이 조례 개정을 하든지, 우리 실정에 맞게 하든지 해서 좀 이런 일로 피해가 났는데도 그 억울함을 하소연할 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검토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 바로 실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게 타 지역, 우리 군민이 아닌 사람을 보상을 해 준다는 것에 있어서는.

아니, 예, 물론 맞죠. 그 말도 맞고 우리 지역에 살면서 타 지역에 농사를 짓는 것, 경계선에 있는 데는 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완주군 사람들도 우리 지역 임실에다 농사를 짓고, 우리 사람들이 완주군에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임실군 사람들이 진안군에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저쪽 밑으로 가면 순창군도 마찬가지고 다 있습니다, 경계선 지역에. 그 동네들은 강으로 이렇게 행정을 나누잖아요, 마을을 강줄기로 해서. 그런데 마을 도로가 이렇게 껴있어서,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어야 해요, 땅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억울한 점은 있는데요. 지금 보상기준이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타 지역에 농작물을 키워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일단 방지, 능형철조망이나 이런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거 철조망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요. 다 안 돼요.

그쪽은 긍정적으로.

피해보상도 안 해 주고 철조망도 안 해 주고 다 안 해 줘요, 지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장종민 의원 질의에 궁금한 점이 좀 있어요, 건의도 할 수 있으면 좀 하고 싶고. 그런데 군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원을 못해 준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입장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해조수나 아니면 안전보험에,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이 돼서 거기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험에 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험은 안전에 대한 것이고, 이건 피해보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다?

예.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생각을, 이것 때문에 저도 막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이게 14개 시군마다 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기가 좀 어렵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도에다가 도비를 좀 편성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반적으로 14개 시군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차피 우리 도민 아닙니까? 전주에 사시는 분이 원래 고향이 임실인 분이 전주에 살아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팔기가 싫어. 그러면 여기 와서 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소지가 다르다 해서 안 해 줘버리면 고향에 대한 어떤 포근함이나 뭐 이런 걸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안을 세워야 하는데 도하고 좀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도 속하지 않고 타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저희가.

도에서 일률적으로 얼마를 지원한다든가 하면 군에서 지원하기가 부드럽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담당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관련해서 50면이면 의무로 놔야 하고 충전기를, 그렇죠? 그런데 50면이 안 되는 곳들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에, 지금 전기차 배포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면이 안 되니까 우리 군비를 세워서 그런 곳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해 놓은 게 있나요?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빨리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전기차 충전기술력에 대해서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처음 설치했던 것들은 지금 효율이 많이 안 좋아지고 날로 늦게 설치하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배치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 과장님께서 사실은 좀 이전에 서로 협약을 맺을 때 장소가 콘택트가 됐기 때문에 장소 변경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복잡한 데다가, 사선대 같은 데 거기 주차시설이 너무 적은 데다가 그걸 설치를 해서 지금 원성을 사고 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놔도 되는데, 아니면 사선대가 아닌 관촌시장 거기는 50면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는 안 했어,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임실역전이 폐쇄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역전 화장실을 쓰다가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영업집으로 가서, 아무 데나 볼일 못 보잖아요. 가서 막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상황까지 이루어져서 거기다 화장실을 놓으면서 충전기 그것도 같이 경제교통과하고 협의 좀 하라고 했더니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충전기 가능한지, 철도청이 땅을 지금 임대를 주고, 우리가 빌려서 화장실을 놓거든요. 그럴 때 화장실만 놓지 말고, 거기도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리, 창인리. 대리는 자연부락으로서 300호가 넘잖아요. 그쪽에 충전기가 없으니까 역전 쪽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마우지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3월에 유해조수로 지정이 돼서 한다고 하는데 수렵단들 있잖아요. 할 때 미리 마을방송을 하든 어쩌든 해서 놀라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소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여러분을 모셔서. 유해조수단을 모셔서 한 번에 그냥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게요. 잘 듣고 답변하셔야 해요.

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의견청취 동의안을 냈어요. 그 청취 동의안의 가부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진행되죠? 되고 안 되고는 가부에 따라서.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상정 의뢰해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은 하는데 그다음이 군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하는.

그러니까 의견청취 동의안이 가냐, 부냐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냐, 안 되냐 그 소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를 해 줬어요. 동의안에 우리가 찬성을 해 줬어요. 민원문제하고는 별개 문제인가요?

예, 민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해요.

지금 저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하고 오수 하수 공공처리시설 그 부지 내에 이 처리시설을 짓기 때문에 기존에 이걸 관리하는 부서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처음에 입지를 할 때 이 전체 지역을, 우리 지역을 수질오염 방지시설 지역으로 처음부터 공고를 해 버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중간, 따로따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부지가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 시설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성재 그러니까 어쨌든 의원님들한테 과장님이 좀 잘 설명해 주시고요. 또 민원인들한테도 이 동의안이 체결됐다고 해서 민원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건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양쪽에 이해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의안을 해 주면, 저부터 그래요. 동의안을 해 주면 민원도 해결돼 버리는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민원이 있어도 그냥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잘 이해시켜서 동의안이 됐다 해서 민원이 해결된 건 아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다 그 이야기를 꼭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혜숙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영숙 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신정현 청소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 청소행정팀장 신정현입니다. 김영숙 청소위생과장 교육으로 대리보고를 하게 된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발로 뛰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위생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선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명중 가로청소팀장입니다. 진안나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주요성과와 2024년도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의 2023년도 주요성과와 2024년도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4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원이며 사업량은 297동입니다.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월까지 대상자 신청 및 접수를 추진하고, 3월 민간위탁기관 선정 후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시로 철거 및 지붕 개량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촌매립장 운영에 따른 3차 협약이 2023년 9월 7일 자로 체결되었으며 협약에 따라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9월부터 주민지원협의체를 위촉하고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23년 9월 협약을 체결하였고, 태양광시설 매입비 지원으로 주민지원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사업에 대해 상반기 이전에 주민들이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지도점검하겠으며 주민지원사업비 지급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로당 비가림시설 등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하여 1월에 주민숙원사업 설계를 진행하고 상반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업장폐기물 적정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거 지자체장 등은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관리시설의 정상 가동과 적정 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862개소이며, 1월에 점검계획을 수립 후 수시로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수집운반업체를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하는 등 폐기물 불법처리나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폐기물 종량제 효율적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 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말까지 발생량은 4643t으로 1일 평균 14t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음식물 및 대형폐기물에 대한 민간위탁 처리자를 선정하고, 2월에는 음식물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고자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분리배출요령 대주민 홍보와 쓰레기 적기 수거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입니다. 우리 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는 미화원 35명, 운전원 11명이며, 차량장비는 27대입니다. 미화업무 작업특성상 상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3인 1조 작업의무 준수,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착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증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및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고 바로 착공하여서 6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8월에는 초등학교 새 건전지 교환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개소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관리에 녹색지킴이를 운영하여 마을의 재활용품과 영농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교환사업 추진,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장 안정적 반출 등 폐기물의 재활용률 제고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영농폐기물 안정적 관리입니다.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영농 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5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4월에는 영농폐자재 위탁처리업체를 선정 후 연내에 위탁처리를 완료할 예정이며, 영농폐기물 수거 및 보상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 매립되는 영농폐기물이 없도록 정기적 수거 관리하여 농촌환경 개선과 토양오염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가지 가로청소 실시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청정 임실 조성을 위하여 순찰반을 운영하여 시가지 및 집중투기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 3명을 채용하여 2월부터 10월까지 시가지 청결 유지 업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면청소차량을 이용, 매일 읍면 도로청소를 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용 CCTV 7대 설치, 불법투기 취약지역 꽃밭 3개소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예방 홍보활동을 통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섬진강수계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섬진강수계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천 정화사업 참여자 4명을 선발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시 순찰 및 수거로 하천으로 폐기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하겠으며 수시로 참여자 근무환경 확인 및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회용품 줄이기 정착화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등의 사용 억제 및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일회용품 줄이기 관리사업장은 690개소이고,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하고 사업장과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되는 업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일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식품 취급업소의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의 식품위생업소는 총 838개소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87개소에 대하여 위생등급평가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당, 카페 등 위생점검과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다소비 유통식품 110건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식품조리 및 판매업소로 전담관리원 6명과 함께 매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1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지도하는 등 아이들의 영양과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감시원과 병행하여 위생점검 및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41개소에 대하여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위생 서비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맛집 육성 및 음식점 등 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 운영과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업소의 경영난 해소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3월 중 음식점 등 시설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까지 입식테이블 교체 및 주방, 화장실 등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맛집 홍보 책자를 6월 중에 제작하여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8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타 지자체 선진사례를 검토하여 관내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자원화시설 도입 가능 여부 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충북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음성군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일 95t으로 가축분뇨 70, 음식물 폐기물 25t으로 가축분뇨와 음식물폐기물을 협잡물 처리 후 바이오가스 및 액비 생산하여 무방류 공공자원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음성군 음식물 폐기물 일 발생량이 30t에 비해 우리 군 일 발생량은 5t 미만으로 음식물폐기물 투입량이 현저히 미비하여 현재 여건상으로는 바이오가스 생산 공급률 저하뿐 아니라 경제성도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자원화시설 도입 여부는 향후 바이오가스화 시설 동향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방치 슬레이트 장기 처리계획 수립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방치 슬레이트 수거 처리예산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 왔으며, 2024년 1월 읍면 마을별 방치 슬레이트 현황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단 슬레이트 배출자를 알 수 없는 공공용지 내의 폐슬레이트에 한하여 조사 후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파악된 현황조사에 근거하여 장기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수거 처리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 추진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효율적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사업 추진 시 공사업체는 임실군 소재지 업체로 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인 폐석면 처리업체는 관내에 해당 업체가 없어 도내로 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수행 시 석면 관련 전문성 부족 및 행정력 과다소요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어 석면관리 전문인력을 적정 배치하고, 폐기물 발생현장 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영농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영농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봄, 가을철에 매년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마을별로 집하된 영농폐비닐을 수거하겠으며, 마을별로 최대한 수거될 수 있도록 대주민 분리배출 요령 교육 및 마을방송, 이장회의 등을 활용하겠으며 또한 읍면에서 영농폐기물의 적정 수거 및 보관을 위하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수요조사 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클린하우스 우수지역 사례를 공유하여 주민의식을 상향할 수 있는 교육 실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클린하우스 우수지역을 자체 선별한 후 관련 교육 자료를 읍면에 제작 배부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취약시간대 불법소각 단속방안 마련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야간시간대, 공휴일 등 불법소각이 많으니 전수조사를 통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불법소각 방지 포스터를 이장회보에 게재하고 주 3회 이상 마을방송 전파를 통해 홍보하겠으며, 불법소각 감시 취약시간대 지도단속반을 1개 조 2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마을별 불법소각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소각지역 위반행위 적발 시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통하여 불법소각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소위생과 직원 모두는 우리 군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물 한 컵 잡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뒤에서 막 숨이 막히네. 마음 편히 잡숴도 돼요. 천천히, 천천히, 좀 기다려봐요, 숨 좀 쉬게.

감사합니다.

신정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부재 중으로 팀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할 건 해야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18페이지를 보면 추진불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도 환경과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원화시설, 에너지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음성군도 갔다 오셨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음식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우리 군에서 해요, 어디서 처리를, 최종처리를 어디서 해요?

최종처리는 남원 음식물 위탁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남원에다가는 버릴 수 있지만 우리 지역에 가져와서 처리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현재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만 가지고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유가 있잖아요,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처리불가’ 이렇게 해서 이걸 했다는 것이 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는 축산분뇨가 아주 심각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처리하는 시스템상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이 음성군이다 해서 저희 의원들이 벤치마킹 차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청소위생과에서도 갔다 왔어요. 그러면 거기는 뭐 음식물쓰레기만 처리를 하나요?

아니요. 음식물쓰레기하고 축산 가축분뇨하고 협잡물 처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쪽은 부족하지만 한쪽은 또 너무나 많아, 양이.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보다는 축산분뇨 처리가 아주 시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추진불가’ 서류에다가 해 놔 버리면, 지금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취지가 뭔지, 그 취지에 맞게끔 처리를 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막 ‘추진불가’ 해 놔 버리면 의원들이 여태껏 얘기한 게 다 쓰잘데기없는 거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임실군 천만관광시대에 발 맞춰서 관광지가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테마파크를 비롯해서 옥정호 출렁다리 운암 주변 상가들 엄청나게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시는 분들이 와서 탈이 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위생 관련해서 철저하게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위생점검을 제대로 안 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다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다시 찾아오게끔, 음식 맛도 좋고 청결상태도 좋고 모든 것이 한 번 더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위생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이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4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들어가 있는데 지적사항에 저희가 마을 방치 슬레이트 물량 전수조사해서 처리를 해 달라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4년 1월경 마을별 방치 슬레이트 현황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사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조사를 해서 나중에 추경에 세울 건지 그 내용을 한번 듣고 싶어요.

현재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예산이 군비로 7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일단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하고, 만약에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아, 여기 보면 비주택으로 들어간 7000 그걸 돼 있어요?

아니요. 여기에 방치 슬레이트는.

거시기죠, 하천 같은 데?

예, 여기는 국비로 지원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고요. 방치 슬레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지적사항에도 또한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영농폐기물 고령화로 인해서 점적호스나 부직포, 영농폐기물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봄이나 가을철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 보면,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폐기물 처리방법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동네에다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를 해서 ‘이것 좀 치워 주십시오’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동하는 과정도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관촌으로 다시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 일할 게 아니고 농가에서 전화가 오면 그놈을 한 차에 실어서 관촌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이런 계획을 좀 잡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팀장님이 고생이 많으세요.

괜찮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후대응 도시숲 전 이화재 과장님, 지금 퇴직을 하셨지만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얻어서 하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걸 다 진행할 때 지역에, 거기 마을에 있어요. 시기마을.

예.

이종관 이장님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운서정 거기 보면 김OO 씨라고 계세요. 그분도 굉장히 사선대를 어떻게 예쁘게 가꿔볼까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이렇게 좀 계획을 할 때 행정에서 이거 해야겠다 해서 막 밀어붙이지 마시고 조금 논의를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5페이지 보면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이렇게 해서 경제수 조림, 특용수 뭐 이렇게 쭉 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인 정일윤 의원께서 누차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이 해당 사항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양봉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지역에 많이 있어요. 밀원 확보가 갈수록 어렵다 해서 밀원 확보가 가능한 밀원수를 좀 심어달라. 그래서 조림을 할 때 아카시아를 심어달라고 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예, 지금 여기 심은 것들은 거의 다 사유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

우리 국유지, 군유지나 국유지를 조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하천변 어떤 조경을 한다든가, 조림한다든가 할 때 꼭 염두에 두셔서 밀원수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백합, 대표적인 밀원수종인 백합나무를 작년에는 한, 예년에는 한 20ha에서 30ha 정도 심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50ha 확보해서 조림할 계획이고요. 훼손지 같은 데 복구할 때 될 수 있으면 밀원수로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하고 숲가꾸기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임야에다 수목들을 심어요. 심는데 경사도가 굉장히 세서 이런 일반 퇴비를 갖다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산림용 고형비료, 군수께도 지금 얘기를 해서 그때 한번 군수님실에서 오셔서 그 내용을 한번 파악도 해 보라고까지 하셨어요. 공모사업 있는지도 보고 없으면 어떻게 하면 그걸 보급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해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지시를 하신 적도 있는데 그 고형비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는데 지금 산림청에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화학비료를 쓰면 토양이 산성화되고 또 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안 되면 군비라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림이 예전에는 벌목을 하게 되면 지엽은 거기다 그냥 깔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식이 달라졌죠?

지금은 이제 그…….

지엽을 다 제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라고 해서요. 다 수거를 해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활용을 하는데 산이 그만큼 척박해진다 이거지, 산이. 그게 거름이 돼야 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해야 하는데 거름이 안 돼요. 그것이 썩으면서 나무가 자라는 동안에 걔가 거름이 돼서 그 나무를 키워줘야 하는데, 지금은 다 걷어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화학용 비료를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거기다 안 심어야죠, 쉬운 얘기로. 나무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고 또 조림지 가꾸기도 하고 5년간, 그 5년이 지나서는 또 잡목 제거도 하고 돈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는 거에 비해서 그 나무가 제대로 클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안 만들어 준다. 다 긁어내 버리고, 거름이 될 만한 건 다 긁어내 버리고 거름은 또 안 하고 그러면 나무가 뭐 거기 살겠습니까? 삐질삐질 마르겠죠, 사람도 똑같지만. 그래서 그것을 다소 정부에서는 지금 약간의 언밸런스적인 그런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우리 임실군만이라도 계획을 좀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농축산 경쟁력 강화와 행복한 농촌을 만든다고 했고, 생동감 넘치는 농촌을 만들고 또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제 또 새해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도에 또 농업예산 때문에 제가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증액에 대한 50%로, 40%짜리를 50%로 해 준 부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남은 숙제가 또 있습니다. 그 숙제가 이제 1차 6개 품목과 추가적인 3개 품목 이것은 또 약속을 했으니까 이것을 농민들이 신청하고 바로 사업을 들어가면 또 애매모호하게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 부분이 지금 큰 금액은 아니고 한 9000 정도 되니까 그 부분은 꼭 약속을 지켜서 우리 농민들한테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고, 살고 싶은 임실 농촌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 말씀드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약속된 사항이니까요. 최대한 추경을 통해서 노력하겠고요.

또 변할까봐 제가 염려돼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안 하셨지만 저희 가축 방역사업 같은 경우도 보조율 40%를 100%로 지원해서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예산을 하기 전에 사전에 지원하고, 추경 때는 또 바꿔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선제적으로 앞서가 있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가기 전에, 만약에 농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또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 생각을 잘해서 꼭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방금 김종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국장님이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 차질 없게 정말로, 이렇게 차질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꼭 좀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거 바이오 그 플랜트 관련해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분을 자원화해서 가스화시키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음식물하고 축분하고 해서 바이오가스를 형성해서 그걸로 발전기를 돌려서 열을 또 생성을 하고 그런 자원화를 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행정에서 나서지를 않고 있으니까 민간들이 움직임이 좀 있다는 얘기죠, 하고자 하는. 그런데 이것을 민간이 한다고 할 때 물론 지역주민들 하고의 민원이 제일 문제이기는 한데 그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도와야 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실, 복지환경국 뭐 다 얘기를 쭉 하고 마지막 산업건설국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관심을 좀 갖고, 이제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축분으로 인해서 냄새나는 그런 것들을 좀 냄새에서 벗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좀 하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저도 우리 임실군 입장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요. 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사업비는, 국비 보전은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확보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시행할 때 축분하고, 자원화를 하는 과정에 축분하고 음식물이 혼합이 돼서 가스가 생성이 돼야 하는데 음식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있거든요. 저희들이 혐오시설 설치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주민들 반대인데 그 반대의 최고 큰 요소 중의 하나가 악취인데 음식물을 임실군에서 발생하는 양만 가지고 거기다 축분하고 섞어서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실군의 발생량이 상당히 적은 양이다 보니 민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음식물의 반입량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더라. 그러면 외지의 음식물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이 감내해 낼 수만 있다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어서,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지금 기획실, 복지환경국, 환경과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같은 얘기 답변이 돌아오길래 제가 좀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물 어디에 버립니까?

저희도 아직은 처리할 데가 없어…….

처리 어떻게 해요?

남원에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은 안 되고 남원은 괜찮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100t짜리 하나 만드는 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축분뇨가 70%고 음식물이 30%가 들어가야 해요. 그러면 뭐 70t, 30t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서는 5t 나온데요, 음식물쓰레기가.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25t을 외부에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는 안 되고 다른 데는 되고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축분으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이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에서, 민간인들이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움직이려고 할 때 행정에서 최소한의 어떤 행정절차적인 그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 어려운 안을 사안을, 민원을 민간인이 풀고 이걸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니 행정에서조차 자꾸 태클을 걸면, 그래서 행정에서는 좀 호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봐 줘라 저는 그런 말을 좀 하고 싶고요. 하여튼 우리가 꼭 그것은 해결을 하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하여튼 축분을 처리하는 주 목적이니까 축분이 처리하는 양이 음식물을, 음식물 양이 축분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전제만 된다면 저희야 당연히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음식물이 많을 수는 없잖아요, 7 대 3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건설과나 안전관리과에서 소규모사업을 할 때 레미콘들 사급으로 많이 해요, 사급. 그런데 이게…….

소규모는 사급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소규모, 그런데 레미콘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게 실행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찌 됐든 소규모라도 관급으로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급으로 하면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다 보니까 3월부터 발주를 하는데 발주되는 사업을 집적화시켜서 하다 보면 관급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길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예, 관심 좀 가져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까지.

보충이나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손석붕 국장님께서 23개 사업 75억 국비예산 확보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명 축협 협력사업이라고도 아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임실 축산농가들 축산폐수를 축협에서 지금 현재 자원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부숙퇴비가 생산이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마 이게 집행부에서 지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재활용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가들한테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마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축협에는 지금 퇴비살포기가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 70세 같은 경우에는 20kg짜리 퇴비를 본인이 직접 밭에, 논밭에 뿌릴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사실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퇴비살포기 지원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부숙퇴비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임실군하고 축협하고 협력사업을 이렇게 좀 시행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관촌 가축시장 옆에 보면 부숙퇴비가 진열이 되어 있어요, 몇백 미터 이렇게. 생산은 해놓고 판로가 없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 보기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용가치를 높이고 그다음에 임실군민들한테 일부라도 환원될 수 있도록 우리 임실군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실런가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축협과 우리 군에서 같이 투자를 해서 축분살포기를 구입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자 그 말씀…….

아니, 그게 아니고. 축협에 퇴비살포기가 비치가 돼 있어요. 그걸 활용하자는 얘기지. 이제 축협에서는 재능기부를 좀 해 주고 그다음에 부숙퇴비를 축협에서 일부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면 더 저렴하게 보급하지 않을까. 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자력으로 축협에서 퇴비살포기를 가지고 퇴비를 살포해 주니까, 필요한 양만큼. 그것을 좀 지원해 주면 우리 임실군하고 축협하고 협력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축협을 좀 방문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상하수도 예산이 좀 많이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해야 할 곳은 지금 현재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요구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국장님이 이 부분도 더, 물론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지만 먹는 물 갖고는 사실 애달픔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지종 보급 확대 그 건으로 해서 혹시 국장님하고 관광치즈과하고 상의한 적 있는가요?

깊이 있게 상의한 적은 없고요. 이번에 저희 낙농업무를 가지고 관광과로 갔거든요, 팀이.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내용을 알게 됐지, 그 전에 상의를 했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저지종 보급이나 낙농특구 지정이나 이런 것은 농업파트, 이게 우리 축산파트에서 이 일이 진행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물론 낙농파트라고 해서 관광치즈과로 업무를 이관했다는 그 자체는 축산 발전에 이바지할 기여도를 떨어트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어차피 축산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검토해서 저지종 보급이 확대되는 길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좀 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줘야만 낙농특구 지정도 연장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지종 보급이 확대될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축산파트에서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단지 저희가 관광산업이 6차산업이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그리 넘어간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만 육종의 단계에서는 축산업무 파트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왕 됐으니까 저희 파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저희가 하고 아무튼 방향은 다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협력해서 좀 더 발전되게 그렇게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농업축산과장 이렇게 관광치즈과 이렇게 3개 파트에서 좀 신중을 기해서 더 나은 우리의 낙농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붕 국장님, 김종규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곤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송윤희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최유림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오선정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태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2023년도 주요성과와 4쪽 2024년도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전북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는 2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와 경영체를 두고 농지 1000㎡ 이상 실제 경작하는 농가입니다. 사업비는 34억 3800만 원으로 2월 농민공익수당 신청 및 접수를 시작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 9월에 농가당 연 6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사업입니다. 사업비 12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사업 신청 및 접수를 시작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자격 검증을 거쳐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7쪽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에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40개소에 인건비와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당 지원 단가는 320만 원으로 마을대표 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에 사업 신청을 접수 받아 2월 중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4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생카드 지원사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중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업인 영농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소득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인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외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농업 경쟁력 제고 지원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영농의 공동화, 집단화,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32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을 사업 시기에 맞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7억 4520만 원의 예산으로 수도작 및 중소형 농기계와 더불어 논콩 재배부터 수확까지 필요한 논콩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타작물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파종과 수확을 위한 전용 농기계가 부족한 실정으로 논콩 전용 농기계 지원을 통해 논콩 재배 농가가 안정적 농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논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적정생산 수준을 관리하기 위하여 9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전략작물 직불제 외에 1개 사업을 추진하여 논타작물 재배면적 확대와 농가의 소득 보전에 매진하겠습니다. 15쪽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및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 유통 개선을 위해 신품종인 가루쌀에 대해 공동경영체계를 육성하여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의 예산으로 가루쌀 재배면적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의 생산시설 개선과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3900만 원입니다. 단동하우스 시설 개선 등 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여 금년 내에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7쪽 ICT 스마트팜 연계 온실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800만 원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시설원예 분야 사업 심의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 후 2월부터 보조금을 집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과수 생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의 전업농 육성과 농작업 편의 제공으로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4300만 원입니다. 과수, 서류 고품질육성 농자재 지원 외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2월부터 보조금을 집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임실고추 생산기반 확대사업입니다. 고추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9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고추 육묘, 농자재, 건조기 및 세척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월쯤 대상자를 확정 후 보조금을 집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축산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한우 기자재 지원사업 등 축종별 특성에 맞는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240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을 통하여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2월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여 세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가축 개량 지원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 확충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억 71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 생애주기에 의하여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이 지연될 수 있으나 보조금을 선지급하는 등 조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조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사료 작업기반의 확충을 위해 14개 사업단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발효제 등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억 4200만 원입니다. 3월 조사료 파종 면적 접수를 시작으로 6월까지는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고 8월에는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하계 사료작물 수확량을 조사하여 12월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조사료 경영체 및 군 작업단 장비 사전점검으로 조사료를 적기에 수확하는 등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어려움 해소 및 축분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한우 깔짚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0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작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 안으로 대상자를 확정 후 완료 보고에 따라서 수시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분조절제는 연중 사용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으나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수시집행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권역별 축분 저장시설 건립 지원입니다. 권역별 축분 저장시설 건립사업은 권역별 축분 저장시설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퇴비사 공간 부족 해소 및 퇴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8월에 임실축협, 임실치즈농협, 임실군 낙우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지 확보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확보하고 이후 행정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민원 등으로 인하여 적합한 부지 선정에 어려움으로 겪고 있습니다. 축분 악취 등 환경오염 우려에 따른 민원 등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경축순환농업의 선진 모델로서 사업 홍보 효과를 강화하여 사업 주체의 부지확보 시 행정에서 관련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 1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백신 공급, 차량 소독시설 지원,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축산차량 GPS 장착 등 8개 사업을 추진, 전염병 및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어업 경쟁력 제고 지원입니다.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기자재 지원, 수산종자 방류를 통한 수산자원 증대 및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수산자원 증식관리 외 4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사업비 11억 9000만 원입니다. 하천의 수자원 관리와 여러 양식장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수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동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구조 및 보호, 분양 등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에 1억 6500만 원, 유기동물 포획 및 구조에 900만 원, 치료 및 백신 접종 등에 2300만 원입니다. 유기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0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인허가 관련 등 시설 관련 업무는 해당 부서와 사례를 검토하여 진행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견 대책 강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19구조대 및 임실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확대와 입양 홍보를 강화하여 포획단 수의사가 참여하여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9쪽 경영실습농장 작물 다양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대농장은 임차인의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시설로 청년의 영농사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의 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 중에 있으며, 임대농장 내의 시설재배 작물은 현재 딸기, 토마토, 오이 등을 재배 중에 있으며 임차인들과 임대농장의 작물 다양화 방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임차인들이 임대농장에서 영농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홍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신고 및 처리방식에 대해 읍면 이장회보, 현수막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농업 분야 에너지 비용 절감 방안 마련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경비 부담 절감을 위해 발의된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지원품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 소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비 지원을 건의하여 시설원예농가의 전기난방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자재 지원사업 등을 적극 홍보, 생산기반 보강을 통해 경영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농업예산 확대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고, 향후 지속적인 공약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적극적인 추진으로 농업예산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농업·농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활력있는 농촌 함께 하는 희망농업을 위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농업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전 직원이 하나 되어 각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하여 가시적인 군정 성과가 나타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창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기본형 직접지불사업 해서 지금 보니까 1500평이잖아요. 1300평인가요?

예, 0.5ha 미만입니다.

아니, 소농들.

예, 소농이 0.5ha 미만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120만 원 나가죠?

작년도까지는 120만 원이었는데요. 금년도부터 130만 원으로 인상.

아, 올랐어요?

예.

그런데 왜 그게.

아, 지금 발표가 이제 돼서.

예?

이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에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구이하고 순창 거기는 130만 원으로 해서 10만 원 인상해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우리는 아무 얘기가 없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런 제도가 있으면 빨리 말씀해 주시지. 농업복지위원장이 좀 서운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다음부터는.

예, 그리고요. 또 보면, 17페이지 보면 스마트팜 연계 온실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그런데 ICT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하우스, 연동하우스지만 개폐식으로 많아요. 임실군에 다 보면 개폐식이 많고 위에 렉피닝 방식, 위에 제일 꼭대기에서 열리는 부분 있죠, 문 2개로.

예,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렉피닝 방식인데 개폐 방식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폐 방식으로는 스마트팜이나 ICT를 하기가 애매모호한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조사업이 좀 같이 연계사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번에 옛날 과장님하고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계속 참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개폐식이 아닌 측고에 있는 그 개폐식으로 하고요. 기존 하우스들은 다 개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요가 있어야…….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자동화로 모든 것을 하려면 그것은 개폐 방식은 어디가 절단되거나 하면 다 찢어지고, 똑같은 PO필름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모든 연동은?

예.

PO필름은 보통 한 8년에서 10년을 쓰는데 그 개폐 방식 같은 경우는 6년 정도밖에 못 써요. 그런데 그 ICT나 스마트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하게 되면 그래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고정을 비닐 끈이 아니면 고정으로 다 하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고 환경에 그대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제도는 많이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지만 그래도 농민들한테 와닿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작년에도 한번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보니까 ICT 스마트팜 연계 온실 지원사업 있는데 거기 한 6억 1900만 원이 잡혀 있고만요. 거기서 그것까지 같이 첨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하면 지원자들도 많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왜 그러냐 하면 위에 같은 경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개폐 방식은 눈이 오면, 비가 오면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렉피닝 방식은 다 오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임실지역에 내가 골고루 다녀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작해서 꼭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입니다. 우리 김정흠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농업예산 48개 품목 중에 15개 하고 8개는 이번에 추경 때 해 주시겠다.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뒷말이 좀 정확지가 않아서 살짝 끄는 듯한 그런 부분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게 군수께서도 약속한 약속사항이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 여덟 분이 9대를 시작하면서 군민들과의 약속이었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제발 뒤를 흐리지 말고 약속 이행해서 9대가 끝나기 전에는 최소한 이 48개 정도는 보조사업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꼭 좀 염두에 두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이걸 좀 보니까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검토 이것은 이제 쭉 해왔어요, 제가 지금. 기획실부터 해서 아까 좀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봤죠? 들었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실과에서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군민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맨 선봉에 서셨으면 좋겠다. 부탁 좀 드릴게요.

예.

하나 유기견 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수의사를 거기다 모셔서 같이 하라 뭐 이런 유기견을 포획을 해라 이런 것은 아니었고 이렇게 신고를 해서 유기견을 좀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면 오수에 계신 수의사 분이 오시는데 우산대 같은 뭐 장난감 같은 걸 갖고 와서 불과 여기 한 2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개가 커요, 진돗개가. 가만히 딱 앉아 있는데 그걸 못 맞추더라고. 그래서 전문성을 띤 우리 유해조수단 있잖아요. 그분들은 막 100m 떨어져도 맞춰버리더라고, 200m도 맞추고,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말한 거예요, 수의사가 아니고. 그것 좀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놓친 게 있어서, ICT 스마트팜 저희가 5층에서 교육을 많이 받아요. 청년 4-H 와서 교육받는 거 보면 그냥 괜히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런 기분이 있어요. 우리는 워낙 고령화된 도시이다 보니까, 농촌이다 보니까 젊은이들 쉽게 볼 수가 없는데 그 교육받는 장소를 가면 상당히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과연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우리가 좀 만들어 주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여기, 물론 금액이 커서 그러겠지만 전라북도 최종 선정 1명이에요.

예, 총 저희가 세 분이 신청을 해 가지고요. 작년도에 2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을 금년도에 지원해서…….

금년도에?

예.

그런데 저희가 보는 젊은 청년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사업 신청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교육이수나 이런 부분이 다 충족돼서 사업 신청을 하면 전북도와 같이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작년에 스마트팜 백구에 있는 거 거기 가서 또 우리가 교육도 받았어요, 의원들이 전체가 가서. 교육도 받고 했는데 그쪽 김제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하는 이 공모사업 말고 지자체에서 80%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만들어서 해 주고 있더라고, 지금 김제시에서.

시에서요?

예, 그래서 꼭 국가 공모사업 그런 것만 떠들러 보지 마시고 김제시나 선진 시군 사례를 좀 한번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해서 저희도 이 젊은이들이 떠나기 전에 좀 잡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접목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김제 사례를 한번 파악해서요.

꼭 뭐 김제 사례는 분명히 있다고 하니까 있을 것이고, 다른 데도 있는지 잘 좀 꼼꼼히 살펴봐 주셔서 지금 교육생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유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지금 보면 사전에 가을 같은 경우 사업에 대한 전 품목들을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조사를 하잖아요. 시행조사를 하는데, 그게 보통 사업이 확정돼서 봄에 다시 하는데 면에 연락이 가는 부분이 좀 농민들한테 한 15일 정도 시간적 여유를 줘야 서류도 다시, 원래 가을에 낸 서류를 또 그대로 내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견적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시거든요. 보통 평균 한 5일로 딱 해서 내려와 버려요. 그러면 그분들도 깜빡 잊어버리면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한 15일 정도는 여유를 주셔야 농가에서도 이쪽 저쪽 견적을, 타 견적까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해서 시간을 15일 정도 주면 농민들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타 견적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제도를 다시 한번 바꿔줄 수 있는 방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늘려서 모르는 농가들이 없도록 해서.

그리고 또 면 직원들이 컴퓨터에 빼놓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그것을 발견해서 실수한 부분을 찾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틀 만에 그게 바로 막 연락해서 사업 신청하게끔 만든 건데, 그런 부분을 조심성 있게 면 직원들하고도, 산업계 직원들하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없었어요? 과장님, 답변했어요?

저희 과에서 매년 차년도 사업계획서 책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그다음 마을이장님들한테 다 배부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배부가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업 수요조사도 길게 잡고 그다음 본사업 신청할 때도 적정한 시간을 가져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8쪽에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에 있어서 박스에서 맨 밑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23년도 상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몰렸고, 어느 지역은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이렇게 난리법석이 안 날 수 있도록 가능할까요?

저희도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사업비를 세웠는데요. 그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도 매칭이다 보니까. 아무튼 이 부분도 저희 군비로 다 이제, 도비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더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실 때 예산을 좀 늘려보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한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11쪽에 보시면 농업 경쟁력 제고 지원인데 박스권에서 밑에서 네 번째 미량요소 활용해서 벼 품질 향상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23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작년에는 안 하셨습니까?

전년도에서는 예산이 없었고요. 전년도에는 이제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부 농가들이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 과에 예산을 100ha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과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트랩을 이용해서 길고양이를 포획한다고 했는데 이제 길고양이를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랩을 빌릴 수 있냐고 제가, 이렇게 대여해 줄 수 있냐고 제가 한번 여쭸던 기억이 있는데요.

트랩은 이렇게 대여는 안 되고요.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신고를 하면?

예,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가서 포획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들개나 들고양이가 그렇게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119안전센터에 마취총이 있거든요. 그 총을 이용해서 아마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양이가 다니는 길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거기에 지키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고 신고했다고 해서 오셔서 잡아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고양이를 잡아서 그냥 거기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중성화수술만 있고요. 포획은 저희가 없거든요,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아니, 중성화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잡아가야 할 텐데.

예,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야생에 적응이 돼서 사람한테 안 붙으니까 그 부분이 참 어려운데요. 아무튼 포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도 한번 고려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지역을 지정해서 어디에 자주 출몰한다 그렇게 신고를 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축산과에서 포획해 가는가요?

유기견센터에서 가는데, 가면 또 없고 이게 시기를 맞추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포획하는 그런 장비들을 저희도 한번 더 알아보고 연구해서 구입을 해서 포획을 한다든가 이렇게 방법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다, 개체수가 더 늘어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트랩을 제작할 수 있으면 제작해서, 아니면 포획단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해 보시든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은 좀 열심히 노력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물론 꿀벌 기자재 지원이 그간에 금액이 좀 높았던 건 사실인데 이렇게 갑자기 막 30% 가까이 삭감을 해 버리면 반발은 없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사육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은 지원을 해 줬고요. 이 정도 가지면 저희 관내 꿀벌 기자재사업은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 않을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물어봤어요, 안 부족한가?

작년에 지원하면서 다 여론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또 저희 의원들한테 쫓아오는 일은 없겠죠?

예,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갑자기 한 30% 가까이 삭감이 돼 버리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 잘 좀 의원들 안 시달리게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사업 10페이지 보면 여기에, 여기하고는 좀 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쌀 경쟁력에 관계돼서 향미라는 게 있잖아요. 삼계 쪽에서 그걸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향미 지금 키우고 있죠?

예, 일부 농가가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판매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판매는 이제 개인 판매.

개인 판매?

예.

농협 출하나 뭐 이런 건 안 되는가요, 전혀?

농협에서 출하하려고 보면 일정 규모가 돼야 하는데.

양이 적어서?

예, 몇 농가 하는 그런 수준이라 개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향미가 양은 조금 적게 나온다고 해요, 양은. 그런데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난다. 그런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워낙 밥을 지었을 때 향이 좋고 구수한 향이 이렇게 좋게 퍼지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그 향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어디서 사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저희 가까운 분이 그걸 하기 때문에 그쪽에 조달을 해서 먹어 보니까 다른 쌀밥을 해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밥맛 차이가 있어 버리니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밥을 잘 안 먹잖아요. 그런데 애들도 좋아하더라고. 냄새 자체가 구수하고 이렇게 향이 먹기 좋은 향이 나버리니까 애들이 밥상에서 자꾸 예전에는 멀어져 갔잖아요. 지금은 조금씩 이렇게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데보다 선제적으로 어떤 단지 조성을 좀 해서 판로도 좀 고민을 해 주면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에도 향미를 한번 올려서 판매까지도 같이 신경을 써준다고 보면 쌀 경쟁력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고민 좀 해서 가능하면 진행을 일부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농가하고 수요 한번 파악해서 우리 임실군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할까요?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중에 농업예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숙지하는 차원에서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작년 23년 12월 29일 날 제정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목이 지금 추가 종목이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종목을 지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지만 거기에 맞는 군 조례도 준비해 놓으셔야 해요. 그래서 통과되면 바로 우리가 시간 차이를 두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준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들 4-H 회원들 아마 4개 과에서 좀 신경을 써 줘야 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돌아오는 청년들이 중요하지만 돌아와서 자기들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안 나오면 떠나버려요. 떠나면 다시는 안 옵니다. 다시는 안 와요. 돌아와 있는 사람들을 붙잡는 길은 이분들이 농촌이나 농업이나 뭐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셔야 해요.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래 과장님, 김종규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