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궁희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80호 「완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80호 「완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완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치안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완도군 재향경우회 지원사업,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중복 지원 금지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2호 「완도군 범죄 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지역의 치안 유지와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112 한달음선’의 운항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경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3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4호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감사위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에서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책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5호 「완도군 도서민 건강돌봄센터 운영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화읍 보길면, 소안면 관할 도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완도군 도서 및 건강돌봄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완도군 도서민 건강돌봄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안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81호 완도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81호 완도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및 약물 오염 방지를 위하고 완도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 및 군민의 책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6호 완도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섬 발전촉진법에 따라 매년 8월 8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섬의 날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섬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념행사 및 지원, 방문객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책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7호 완도군 택시 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송법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 운행 차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 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 차량의 조정 기준, 조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2-1호 완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식물 관련 시설과 창고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거주지에 대한 완화와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의 허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8호 완도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완도 수산물 수출물류센터의 사용 수입 허가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완도 수산물 수출물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