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전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뜻하신 바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하며 6개월여 남은 전반기 의정활동 기간 동안 집행부 견제 감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제안 제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구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북구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민생경제 침체와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 재정난 속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 발전 방향을 정하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북구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부서 순으로 실시하고 보고절차는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부터,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은 각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자치행정국과 보건소는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가. 북구시설관리공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본부장입니다. 김현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은경 혁신안전팀장입니다. 박초응 생활시설팀장입니다. 박소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백승주 체육운영팀장입니다. 박현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12쪽 보면 노사협력관계 구축에서 열린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 이사장 대화방이 있습니다. 이사장 대화방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저희가 환경직 150명이 편입되기 전까지는 소수데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간담회를 추진했었고요. 150명 환경직들이 들어오면서는 매주 금요일 두 노조, 지금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노조위원장과 간부들하고 매주 금요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간담회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견 같은 걸 수렴하고 그런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 대화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뭐든지 갈등 같은 것은 초기에 좀 예방도 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소통의 장이 필요하거든요? 잘 운영하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소관은 아닌데 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용봉천 복개 거기 주차장 지금 현금으로 받고 있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까지 대부분 거의 99% 현금징수를 해서 민간업자한테 저희가 위탁하다 보니까 그런 부당징수 형태가 빈발돼서 저희가 2024년도에는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다시 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요.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도 통장 거래, 통장 입금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그럼에도 몇 분이 고용승계를 해서, 한 두세 분 정도가 1월에도 한두 차례 조금 부당징수, 많이 없어졌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제가 주차할 때는 “어디 가세요? 몇 시간 걸려요? 1,000원 주세요. 2,000원 주세요.” 그렇게 하고 계셔서 이거는 카드로 결제한다든가 뭔가 방법을 다시 해서 징수를 해야지, 만약에 그분들이 차를 주차하고 늦게 나오시면 또 징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민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거 좀 확실하게 해서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조금 관행이 아직…….
귀성
김귀성위원
저도 불편했습니다.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계획 세우고 또 준비하시고 식구들하고 한 해를 다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에 비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들이 수립되는 것 같아서 우선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3쪽 ESG경영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1월에 수립 예정이었는데 여기 ESG경영 종합추진계획, 경영추진단 구성 및 종합계획은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ESG경영계획 관련해서는 팀장님이 조금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달성
정달성위원
예.
전미용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혁신안전팀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안전팀장 정은경입니다. 저희 공단이 2021년부터 지금 벌써 3년 차 ESG경영계획을 수립해서 점점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은, ESG경영추진단은 자체 임직원 대상으로, 각 부서별 팀장님하고 지표 담당자들로 내부적 추진단을 구성해서 11개 전략에 대해 현재 60여 개의 과제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발굴해서 현재는 검토 단계에 있고, 이 부분하고 저희가 전년도에 주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했던 안건까지 같이 포함해서 2024년도 종합계획을 수립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획 추진을 하는데 외부위원 3명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혹시 외부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은경
정은경혁신안전팀장
계속 말씀드릴까요?
전미용위원장
예, 나오셨으니까.
은경
정은경혁신안전팀장
ESG사업 자체가 특수한 어떤 특정된 과제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공단 전반에 걸친, 업무 전반이 다 두루두루 녹아져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가치라든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투명 경영 분야에 있어서 각 전문가들 세 분을 저희가 외부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교수님이라든가 환경사업발굴가, 문화사업 하시는 분들을 외부위원으로 모셔서 저희가 ESG경영혁신위원회를 전년도에 구성했고요. 내부위원들도 이사장님, 본부장님 포함해서 총 다섯 분으로 구성해서 저희가 2023년도 말에 1회 운영했는데 그때 저희가 했던 안건은 2023년도에 저희가 추진했던 ESG경영성과에 대해서 주로 보고했고, 올해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한번 구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하셨던 자문 방향은, “공단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회적인 가치나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타 공단에 비해서 설립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환경 분야에 있어서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탄소중립 차원 이런 부분들은 현재 공단이 아직 성과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2024년도 계획에는 좀 보완해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사업 중에서 올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작년 ESG경영에서의 가장 큰 성과, 중점된 성과를 더 확대시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작년에 “우리 공단이 이건 참 모범 사례야.” 혹시 이런 내용 좀 있을까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ESG경영에서 작년에 저희가 조금 모범 사례였던 것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사회적경제 구매나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데 굉장히 선도적으로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환경 분야나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실질적으로 조금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빈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사실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올해 사업에서 우리가 뭘 중심적으로 가져갈 거냐, 다 잘하면 좋겠지만요. 이게 공단만의 문제로 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님을 포함해서 기후 대응과 관련돼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장기 계획 속에서 공단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결합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가는 데 가장 크게 집중해야 될 게 건물에서 빠져나가는 에너지들, 수송, 교통 이런 부분의 감축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여러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관리·감독하고 계시고. 그리고 북구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숙희 위원님을 포함해서 민관정 어떤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수립 속에서 주민들이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실제로 관리 운영하는 행정 및 우리 공단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을 이미 수립했다면 혹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수정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 가치 부분에서 성과라고 하셨으니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책임경영에서도 나와 있고 지역상생 구매와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안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분들과의 어떤 협업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구축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새로운 장소로 옮겨 가셔서, 생활폐기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로 일도 많아지고 힘드실 텐데 이사장님, 본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청취할 때 홈페이지 배경화면 수영복 그거 보니까 수정이 됐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근로자’라는 표기가 있는데 저희 북구 조례에는 ‘노동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왕이면 시설관리공단도 통일하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양대 노총,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2개의 노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는 데 좀 애로 사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체협약도 앞두고 계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분들하고 소통은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직 근로자들이 들어오면서 관리 운영 방식, 경영 방식이 과거 사기업 체제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제를 했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적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저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단체교섭이나 이럴 때 이슈를 놓고 부딪치는 것보다도 일상적으로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환경팀장님하고 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두 노조 간부들하고는 일상적으로 매일 만나서 협의하고요. 거기서 협의가 잘 안 되거나 하는 문제들은 저하고 금요일에 소통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무튼 많이 노력하시는 게 보이고 잘 소통하셔서 편향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아까 정달성 위원님이 질문하시긴 했는데 혹시 그러면 작년에 지역사회 공헌에 사회적약자를 위한 활동은 좀 있었는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회적약자를 위한 활동은 저희가 주로 사회적경제에서 구매 활동도 장애인기업 구매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사회적약자들, 특히 장애인이나 아니면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수영장이나 혹은 체육관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저희가 상당한 배려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올해는 규모도 커진 만큼 사회적 공헌 활동도, 물론 사회적약자만을 위한 활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이런 공헌 활동들이 꾸준히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부장님께 민원을 하나 드렸었는데 민원드린 바로 다음 날 해결을 해 주셨더라고요. 굉장히 발 빠른 대처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들께서 반다비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애로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아마 모르고 계셔서 처리가 안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이랑 보내드리니 바로 그다음에 해결해 주셔서, 조금 더 요청을 드리자면 꼼꼼하게 먼저 그런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이 마음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정달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만 좀 큰 틀에서 말씀을 주셨다면, ESG 친환경 경영 부분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정 과제로 내놓은 게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 승용차 요일제 시행 등 이런 부분을 내놓으셨어요.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해 보실 거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본 위원 욕심 같아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작돼서 그게 점차적으로 확산돼서 북구청도 같이해 보고, 공무원들도 같이하고 그게 더 확산돼서 우리 북구 전체가 또는 광주 전체가 이렇게 해서 온실가스를 좀 줄이고, 심각한 상황이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깐 제안을 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주차장들, 방금 생각난 이야기라, 어제 간단한 좌담회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시 증축해야 되고 신축해야 될 상황이라 손을 댈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주차장 위 옥상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여름에는 주차하기가 굉장히 뜨겁고 불편하잖습니까. 어제 환경 운동하시는 분이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좀 설치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주차하시는 분들은 덥지 않아서 좋고 또 에너지 절감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 옥상 주차장뿐 아니고 관리하고 계시는 여러 주차장을 활용하면, ESG 선도 공단이 되는 데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드려봅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렇습니까? 혼자 괜히 흥분했습니다. 검토 잘하셔서 정말 기후환경이 심각한 시기에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이에요. 가족친화경영 실천을 위해서 가족친화인증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네요. 혹시 인증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예산을 더 받는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증을 받으면 경영평가를 받을 때 조금 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숙희
이숙희위원
유리한,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 서구 같은 경우는 작년 2023년도에 선정됐고 또 광산구는 훨씬 그전 2017년도에 인증을 받았고 여러 공공기관들이 인증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꼭 잘 준비하셔서 우리 공단도 인증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염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가족친화 이게 주 목표가 되고 우리 공단 안에 있는 가족분들, 직원분들이 어쨌든 함께 더 행복한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이거를 준비하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분들이 가족들과 더 소홀해지고, 어찌 보면 형식에 그쳐버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사실 염려가 살짝 돼요. 정말 실질적으로 뭔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인증이라는 절차를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함께하는 분들이 가족 친화적인 공간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긍정과 염려를 함께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 화사해진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화사해졌을까요? 두 조직이 합해져서 화사해졌을까요? 자신감 있고 화사해진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새롭게 시작하니까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약. 그래서 평가 1등급을 향한, 오늘 업무보고한 계획대로만 되면, 디테일하게 추진한다면 무조건 1등급 받을 것 같습니다. 꼭 받아주시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시스템화, 자꾸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 바뀌고 이러면 안 되니까, 바뀌더라도 시스템화를 좀 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기공식 때 갔더니 노조위원장 두 분을 다 만났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서로 입장이 갈등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방금 이사장님께서 소통방을 만든 건 참 잘됐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갈등이 상당히 깊더라고요. 그래서 소주 한 잔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수탁업무 질문인데요. 타 공단 운영 사례 벤치마킹을 혹시 어디로 가신가요, 계획이 섰다면?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반기 중 벤치마킹은 현재 생활폐기물을 공단에서 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광산구, 서구, 북구, 그다음에 여수시, 안산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고 대전이 하나 더 있는데 대전은 저희가 작년도에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그래서 지금 벤치마킹은 그 나머지 네 군데를 한번 같이 순회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벤치마킹을 가면 경비에 굉장히 또 직원들의 현실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루 가면 너무 쪼들리고, 또 자동차로 이동하는데 쪼들려서 가서 제대로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이사장님이 배려를, “내가 왜 여기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2024년에 직원 감동이 먼저 있어야 일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돈 벌러 왔는데 내 돈 들여서 일하는 게 아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올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또 좋은 공간에서 시작하셨으니까요. 올해를 더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쭙고 싶은 게 현재 새롭게 149분이 생활폐기물 처리업을 하게 되셨는데 저희가 엊그제도 시무식 하는 날에 아침에 찾아뵙고 가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혹시 근무를 어떻게 하게 된가요? 정확하게, 매일 149분이 나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혹시 어떻게 된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일 나갑니다.
신정훈위원
아, 149분이 매일 나가셔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정훈위원
그럼 현재 저희가 그렇게 새벽 시간에 출발하는 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06시부터 15시까지.
신정훈위원
06시부터 15시까지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토요일까지. 토요일은 물론 6시간 합니다, 12시 반에 끝나니까.
신정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차거나 휴무는 어떤 형태로 되는 거예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가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들이…….
신정훈위원
메꾸는 형태로 돼서…….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실제로 하루의 이 처리업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149명의 힘이 필요하고 실제 연차나 갑자기 일이 생겼거나 몸이 아프시다거나 이런 형태는 기간제근로자가 그걸 메꾸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소에 원래 149분이 다 근무하시는 중에 기간제 10분은 어떻게 근무하시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연차가, 150명 우리 직원들이 연차자나 질환자가 한두 명씩 계시기 때문에 거의 기간제가…….
신정훈위원
충분히 틀이 딱 맞아서 이렇게 가는 정도의 상황인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사실 겨울철에는 일이 조금 적어서 그 10명 가지고 채울 수 있는데 여름에는 연차자가 많아서 기간제를 더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친화경영 이렇게 해서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신다고 저희 주셨는데요. 이게 원래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정훈위원
저희가 2022년도 11월에 시작했는가요? 맞는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3, 4년 차 이렇게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 의무가, 저도 지금 법령이랑 봐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언제 어떻게까지 해야 된가요? 본부장님이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말씀드릴게요. 그게 딱 정해지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공단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인증 획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지상 작년에도 저희들이 인증을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규 시설이다 보니까 출산·양육하는 비율 30% 점수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작년에 저희가 획득을 못했습니다.
신정훈위원
신청했는데 떨어진 상황이네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저희들이 신청을 못했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도 평가배점 기준이랑 이런 것들을 좀 봤어요. 보면 과거의 전년도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무래도 조금은 부족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배점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유연근무제 활용률, 저희는 공공기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배점을 보면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전체 100점 중 10점으로 현재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유연근무에 활용할 수 있는가요, 사실상?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활용할 수 있고요. 작년에도 보통 팀장급 이상은 그래도 근무시간을 유지해야 되니까 유연근무제를 많이 쓰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신정훈위원
실제로 현업직에 계신 분들은 “유연근무제가 과연 우리가 가능해?”라고 볼멘소리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족친화인증을 하려고 하면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하기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친화경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서 작년에는 실제로 신청했으나 인증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었고, 올해는 여러 가지 어찌 보면 환경이 좋아졌고 물리적인 환경이 좋아졌으니 이제는 저희가 채워야 될 부분들은 그럼 문화적인 부분과 실제 시스템의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올해는 좀 꽉꽉 채워가는 좀 내실 있는 경영을 하는 공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과 또 임직원분들이 힘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1쪽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 숫자보다 현원이 더 많잖아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직에 보면 149에서 15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저희들이 일하신 분들 승계를, 어떤 분은 안 하고 어떤 분은 한다는 게 불합리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과T/O, 과원이 됐는데요. 아마 올해 퇴직자 4명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가 지금 이사장의 세로축을 보면 뭐가 안 맞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걸 발간해 놓고 나서 발견해서 저희 팀장님한테 다 수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가볍게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용봉천 여기 복개도로도 그렇지만 어찌 됐든 사회적기업에 이관돼서 수의계약해서 진행하는데요. 카드를 활용하고 계시기도 하고 말씀대로 현금을 받는 분도 아직은 계시더라고요. 현금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하셔서 어쨌든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호주머니로 들어가버리면 그건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올 안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안착, 정착될 거라고 보니까 유념해서 관리·감독 필요할 것 같고요. 민노총과 한노총이 한목소리를 내야 되고 함께 한배를 타고 항해해야 될 시점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다른 말씀보다는 처음에 이사장님이 부임해서 오셨을 때 이사장님이 가치철학,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제가 철학을 말씀드렸을 때. 저는 그게 어느 기관이나 어딜 가나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존중해 줄 때 존중받기 때문에 올 한 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이 점 유념해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기획조정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주 기획팀장입니다. 박진영 예산팀장입니다. 박수미 평가지원팀장입니다. 정 희 법무규제혁신팀장입니다. 박을용 분권공기업팀장입니다. 서무 전민희 주무관입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실장님과 직원분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신규사업 중에 선후배가 함께하는 기획 노하우 공유 및 소통 공감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작년에 이 소통 공감 워크숍에 대한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작년 신규 시책으로 그 부분을 추진했었는데 전에 예산 할 때도 잠깐 설명드렸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예산 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 사업의 분류에 따라서 격년제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격년제로 검토해서 올 한 해는 쉬고 내년에 다시 하기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손혜진위원
2023년도에 실적이 있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6급 이하 직원들 40명을 상대로 해서 이틀 동안 진행했었는데 거기에서 주요정책 공유하고 선진지 사례 견학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선후배와 서로 교류하는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 작년에 시행했던 첫 사업이 올해 안 보여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격년제로 운영하신다고 하니 내년에는 조금 더 인원을 늘린다든지 방법을 좀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3쪽 도시브랜드 확산을 위한 도시 이미지 제고인데 작년에 부끄&;부부가 만들어져서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요. 추진일정에 민간단체, 사회단체 수익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조례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상징물 관련 조례에 저희 업무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부분, 도시브랜드 캐릭터를 포함해서 그 개정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 조례에 일반 주민들이나 우리 북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들, 사회적기업 그런 단체·기업들이 우리 캐릭터랑 도시브랜드를 활용해서 상품하고 접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승인을 거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는 4월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또 계획을 세워볼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상품하고 접목되면 단체들이 저희 캐릭터를 활용한 뭘 만들고 이걸 판매하는 수익금을 그 단체에서 가져가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도고 북구의 미래 비전을 담은 캐릭터, 도시브랜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른 데 벤치마킹도 잘하시고 해서, 작년에는 이게 만들어진 과정이 있었다면 올해는 최대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집중 추진이 있어요. 신속집행의 추진이 혹시 효과가 많이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저희가 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재정을 풀어야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부분은 아는데 제가 명시이월 금액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신속집행이 그러한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더 계획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이게 어쨌든 부서에서 직원들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무조건 신속집행 이거를 강조하다 보면 직원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명시이월이 많이 줄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 지침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좀 더 계획적, 단계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너무 강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의 질문 속에도 들어있었는데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지금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살펴보니까 소관 상임위는, 기획조정실에서 이 일은 보고 계시는데 조례는 지금 문화예술과에 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상징물 조례를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조정실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관하신다? 그래요. 이게 너무 엇박자를 내고 있지 않나, 만약에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이거를 관장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4쪽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행정기구에서 위원회가 지금 115개에 1,423명이 있죠. 그리고 당연직 408명, 위촉직 1,015명 이렇게 있는데 아래쪽에 위원회를 정비하고 수시 점검하겠다라고 사업 내용에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정비할 것이고 어떻게 점검하실 예정인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전 지자체가 정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전체 같이? 우리 구가 실제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정비 같은 경우에는 법제 정비도 마찬가지지만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전 지자체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통은 3, 4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주요내용들을 보면 최근 3년 이내에 위원회 실적이 없다든가 또 1년 이내에 실적이 없다든가 이런 것들은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거나 개선하거나 이런 쪽으로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비해서 13개 위원회가 통폐합되거나 폐지되거나 개선되거나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런 게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드렸고, 어제 혹시 권익위 발표 보셨을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내용이 어떤…….
숙희
이숙희위원
물론 이게 광역에만 해당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권고 사항인데 어제 권익위에서 발표했더라고요. ‘4,900개 행정·심의위원회에 10% 이상 청년을 위촉해라’라는 권고사항이 어제 발표돼서 아직 저희들하고, 어찌 보면 광역에만 해당돼서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위원들이 이런 위원회 속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혹시 현재 그러면 우리 구 위원회 중에 청년들 비율은 아직 살펴보시지는 못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청년 비율 통계는 제가 아직…….
숙희
이숙희위원
전체 큰 틀 위원회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언뜻 살펴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 우리 청년위원회나 이쪽에는 당연히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동일 위원회에 6년 이상 그리고 3개 이상 위원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복 여부 이런 거 잘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법에 또는 이런 시행들에 저촉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점검하셔서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의회와 소통을 통한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 2023년도에 의회하고 집행부 간 간담회가 14회 개최됐는데 14회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간담회가 실시됐었어요? 업무보고 그런 것도 간담회에 포함됩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14회가 지금 업무보고서에…….
귀성
김귀성위원
작년 업무보고서에 쓰여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는가 궁금합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 대부분 보면 국 단위로 국장님 주재하에 하는 그런 간담회, 의회 회기 시작하거나 끝났을 때 청장님하고 하는 간담회나 수시 간담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제가 모르는데 14번이나 개최됐다고 하니까 궁금했고요. 올해는 분기별로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방향 설정해서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북구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니고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내실 있는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13쪽 북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서 2023년도 지도·감독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지적받고 시정 조치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점검도 해줘야 되고, 2024년 지도·점검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전 실·과·소·동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든요. 2년 단위, 3년 단위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감사 계획에 지금 포함돼서 8, 9월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인원수가 52명에서 200명 넘게 늘어났잖아요. 사업장의 안전 문제도 중요하고 또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해서 잘 지도·점검도 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잠시만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 중지
11시 1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쪽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의 영역인 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의회의 비서실장, 비서인력에 대한 직급 상향 문제 관련해서 올해 혹시 어떤 정도로 구상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 좀 듣고자 합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의회 비서실장 직급 상향 관련해서는 2023년도에 의회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전문용역기관에 용역도 했었고, 용역 결과도 단기 안으로는 서로 협의해서 논의할 사항이고 장기 안으로는 5급 소통실 설치 이런 제안을 해 주셨어요. 전에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서 또 한 번 질문을 주셨고 “이것은 정무적인 판단인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희도 중앙에서 의견 수렴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적극 피력해서, 전국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음을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3년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기관이 작년에 조직진단 용역까지 넣어서 귀한 예산이 투여된 만큼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것을 예상했지만, 사실은 용역 전에 저희들이 서로 협의하면서도 결국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어떤 정무적 판단,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조직권을 현재 행사할 수 있는 집행기관장의 역할에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좀 전에 김귀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 협력을 위한 정책간담회 등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되는 측면에서도 저는 지금 3년째를 거듭하고 있는, 쳇바퀴처럼 돌고 있는 이 결과값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 청장께서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양 기관이 합리적·동반자적 관계가 더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전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사실 함께해야죠. 그리고 그동안 함께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결과값에 도달하는 데서 좀 더 선도적인 선택 그리고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고민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9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공모·선정 추진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타당성 검토가 있고 주민 지역구 의원 제안사업 검토가 있는데, 모든 사업들을 저희가 다 검토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잘 지켜 주셔야, 다 검토돼서 의회에 올라오면 그래야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없이 바로 올라와버리니까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절차를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11쪽에 자치법규가 593개로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22년에는 500개였고 2023년에는 540개였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024년도 사업내용에 보면 조례 입법평가가 있어요. 평가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3년 주기가 되고요. 2021년도에 했었고 이제 3년이 돼서 올해 하게 됩니다.
손혜진위원
조례가 타 구에 비하면 저희가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모임도 있고 그 결과도 반영해서 조례 정비가 좀 시급하게 필요하다. 기능에 따라서 통폐합도 할 수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래서 의회연구모임 결과를 반영해서 제대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알기 쉬운 법 해서 온라인서비스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올해 진행하지 않는, 이것도 격년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산 1,500만 원 정도 해서 주요 행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발췌해서 하는 서비스였는데 대법원에 가면 판례 해석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중복된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은 폐지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과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주요 사이트 이런 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쪽에 추진일정에 보면 예전에는 직원과 주민 대상 역량강화 교육이 있었거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자치분권…….
손혜진위원
예, 그런데 올해는 주민 대상 역량강화가 빠져 있어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올해도 주민자치회하고 마을자치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2023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2023년도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거기 프로그램하고 엮어서 같이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몇 명이고 이런 주요 데이터는 지금…….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데이터는 있는데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손혜진위원
그러면 작년 거랑 올해 거 한번 비교도 해보고 싶고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10쪽 보면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을 받고 구 정책 참여도 하고 정책 현장 모니터링도 하고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2023년도의 실적하고 효과는 어떤 게 있었는가 궁금합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현재 21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정책 제안하고 정책 현장 모니터링, 그리고 봉사활동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책 제안 19건을 해 주셨고 현장 모니터링은 4회, 나눔봉사활동 3회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효과는 있었나요? 실적은 이렇게 됐고 봉사 3회, 모니터링 4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구정에 관심을 갖게 되는, 특히 정책 현장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하고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좀 높여서 구정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운영할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2024년에도 2023년처럼 그렇게 운영할 계획인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것도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시책이거든요.
귀성
김귀성위원
행안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행안부에서 내려온 시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 깎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좀 위축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한번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참여단 모집은 행안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합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광주시하고 같이해서 홈페이지에 공개 모집으로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시로 알려주면 중앙에서 취합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직업이나 세대나 성별이나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신청자 내에서 우리 북구에 사시는 거주자로 해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북구 거주자, 주로 신청하면 거의 선정은 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분들이 정책 아이디어 제안한 게 있어요? 해서 정책으로 사업이 펼쳐졌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제안을 19건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되기까지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예산이 삭감돼서 운영하기가 힘든데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10쪽 평가공모·성과관리제도 운영 및 창의행정 실현 내용 중에, 2024년도 사업내용 중에 청년간부회의 운영이 있어요. 제가 홍보실 거 숏드라마를 보는데 이 부분은 청년간부 29기가 제작한 겁니까, 아니면 제안한 겁니까?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분들이 기획조정실에 있는 이 사업 속에서,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그러면 간부들이 모여서 여기서 이런 사업을 발굴도 하고 연구도 하고 지금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겁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6급 이하 직원으로 해서 20명 내외 청년간부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회째, 30기고요. 주로 이런 청년간부회의는 공직의 신참,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시각으로 공직 사회를 볼 수 있고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청년 관련해서 그 드라마를 청년간부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센세이션을 조금…….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거기 출연진들도 지금 혹시 그분들입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다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야, 연기자 하셔도 되겠는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특별출연으로 자치행정국장님도…….
숙희
이숙희위원
예, 아주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지금 여기에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젊은 분들의 그런 아이디어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올해는 조금 더 늘어서 24명으로 해서 운영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올해도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새롭게 2024년도가 시작한 만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권공기업팀 관련해서요.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관련 동향 파악 및 대응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 정부의 자치분권, 특히 재정분권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상 퇴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두 가지의 큰 사안들이 노무현 정부 2004년 이후부터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했었는데 사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별도의 이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가는 방향에서 현 정부에서는 이것 자체를 통합해서, 오히려 지방시대 통합 전략 이렇게 1개의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를 함께 묶는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으나 사실상 아주 과거로 역행하는 정도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치분권을 말 그대로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더 작은 단위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과연 그들에 닿을 것인가는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재 관련 동향 파악은 혹시 어떻게 되고 계세요? 저희가 무언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일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자치분권 관련해서 주요 법률들이 그전 정권에서 다 이렇게 제정이나 개정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후속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솔직히 그게 기대만큼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다 보니 그 정권에서 발의됐던 주요내용들을 또 없애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 하반기 중앙에서 지방시대위원회, 거기에서 계획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광주시에서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시대위원회 구성도 중앙에서 작년 7월에 했고 시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우리가 그 추이는 지금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훈위원
상황이 진짜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구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이렇게 해서 사실 단순히 협의회로서 무언가를 한다 뿐만이 아니고 이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잖습니까. 과제 발굴 및 자문, 그리고 지원계획 추진, 과제 실적 점검·환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2024년도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이걸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라고, 아주 눈여겨볼 계획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꼭 열심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한 자치분권 교육 독려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분권공기업팀에서 이것을 진행할 일인가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자치분권 교육 영상 이런 개념이 우리의 자치분권을 만들어 내는 데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가를 좀 고민해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자치분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려움도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저희 기초 단위에서 말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북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에도 업무보고하는 내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소요 기간이 단기·중기·장기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현재 단기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때 하신 말씀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단기로 해보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그런 식으로 전환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단기로 되어 있는 지가 3개년이 지났어요, 제가 보고 있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면 이거는 단기인가요, 중기인가요, 이제는 장기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전 업무보고 내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발언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단기·중기·장기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직원들하고 토론은 안 했지만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대부분 보면 단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토론해서 오늘 시간을 기점으로 가질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기는 지속적인 사업 중에서 그 단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신청사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년도에 완료할 수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중·장기사업으로 분리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전 실·과·소를 한번 보고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북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이외에도 단기로 되어 있지만 매년 실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 장기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단기로 진행하다가 결국 장기로 바뀌는 것이 실제로 큰 의미를 가져간다기보다는 정책사업들 자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가, 이게 왜냐하면 매년 단기로 있다 보니까 ‘우리는 올해 일만 열심히 해보자.’라고 혹시 생각하게 되지는 않는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북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이 업무가, 정책사업이 사실 결국에는 없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소위 예산도 있고, 과거에는 인큐베이팅의 개념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이 시작한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찌 보면 전출금을 주기만 하면 알아서 잘 진행되고 흘러가는 형태가, 점점 그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 파트 자체를 없애는 것이 실제로 기관이, 조직이 잘 흘러가기 위한 뭐랄까요, 독수리가 태어나면 부모가 발로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렇게 해야 더 잘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분권도 분권공기업팀에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북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도 이제는 굳이 더 이상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할 이유가 없다란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분권공기업팀이 계속 꼭 있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오히려 더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단기·중기·장기 관련해서 다른 부서도 보면 일상 사업인데, 연내에 끝나는 느낌의 사업인데 장기로 표현된 데가 있고, 그리고 사업의 특성상 중기 정도가 맞겠다 싶은 게 중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단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검토가 한번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정립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까 자치분권 관련해서 신정훈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자치분권 사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출연된 기구잖아요, 지자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가 결국 또 다른, 32년 만에 전부 개정됐고 그거에 의거해서 다양한 형태로 자치분권을 해보자라고 하는 큰 본류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사업적으로 내려올 수는 있지만 큰 줄기 흐름에서, 법 틀 안에서는 여전히 자치분권으로 가고 활성화시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법은 전반적인 사회를 반영해서 최소한의 규칙을 담은 거잖아요. 다시 말해 시대의 흐름이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분권이 더 활성화되게끔 하기 위한 선도적·선진적 자치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오히려 더 만들 때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과 관련돼서는 단순하게 자치분권에 대한 동향 파악과 대응,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교육 정도가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 관련돼서 일정 정도 축소에 대한 요청이 내려왔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북구가 의회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잘 반영해서 지혜롭게 방법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치분권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를 어디로 둘지에 대해서는 종합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를 포함한, 주민분들의 자치에 대한 인식이 더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여기 자치분권팀, 다시 말해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협의·소통하는 방식으로 가도 좋고요. 협의의 방법은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북구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선도적이고 선진적인 지방자치의 모델을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저희 북구 캐릭터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서울 쪽에서 나온 캐릭터인데, 저희가 또 북구민의 날이 있잖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청년간부회의 때 보면 이모티콘이 나와도 그 내용을 공감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좋은 내용들을 취합해서 북구민의 날, 서울도 보니까 10만 명에게 무료로 배포했는데 순식간에 다 소진됐더라고요. 의미 있는 날, 예를 들면 슬기로운 직장생활이라든가 주민들 대상으로, 직장인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 주민의 한 사람이니까 그런 캐릭터, 이모티콘을 개발해서 그날 의미 있게 배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많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비서실장 직급 상향 관련해서 지난 2년간 입이 닳도록, 속이 타도록, 돌아오는 건 실망뿐이라는 걸 누구보다 지금 이승미 실장님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청장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 두 가지 있잖아요.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다. 함께 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최초”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이것만큼 의미 있고, 최초로 의미 있는 일을 하시자는데 왜 그렇게 의지가 약하신지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행안부에서도 지자체, 의회에서 알아서 다 정리하라는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을 주셨음에도 지금 묵인, 묵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승미 실장님께서 여태 기획조정실장님보다는 현명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공무원들이 참언을 하는 걸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달콤한 얘기보다는 직언을 하셔서 제대로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이번 기회에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강력하게 좀 당부 말씀을, 이 말이 정말 마지막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한번 올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소통은 차고 넘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소통할 길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아셨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물을, 청장님이 좋은 의지를 가지고 결과물을 좀 도출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 북구 살림을, 곳간을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맡으신 것 같아요. 내실 있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각자 파트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홍보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홍보실장 최웅철입니다. 구민을 대표하여 북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진 홍보팀장입니다. 양혜경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김현우 구보편집팀장입니다. 장 은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홍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최웅철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2024년 첫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4쪽 보면 SNS 채널별 맞춤형 운영에서 매주 놓쳐서는 안 될 북구소식 모음집 제작·개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놓쳐선 안 될 소식이 어떤 분야별로 있는지, 매주 어느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지,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주요시책이나 현안 사업, 문화 행사라든지 날씨, 교통, 그 주간의 이슈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숏폼 1분 이하짜리를 저희가 165건 정도 했거든요. 주에 거의 3번 정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맞춤형 콘텐츠 형식으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작년 숏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제작해서 저도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이러한 모음집을 주민들이 접하지 못하면 효과가 없어요.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하셔서 활성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5쪽 보면 명예기자단 운영에서 다음 달 2월에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지금 명예기자단 모집 공고가 나가 있더라고요. 모집할 때 동별로 배분해서, 빠지는 동 없이 골고루 배분해서 동 소식을 잘 알 수 있게끔 모집했으면 좋겠고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편집회의 개최에서 보니까 2023년 월 1회에서 2024년은 연 6회로 변경되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그런 건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작년에는 월 1회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6회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산이 감해진 것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만나게 되면 저희가 저녁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좀 늘어나야 되는데 많이 줄어들어버려서 궁금했고요. 이것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북구 알리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게끔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북구가 유튜브도 그렇고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다양한 콘텐츠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2쪽에 구 대표 SNS 현황 기재해 주실 때 이왕이면 구독자 수나 팔로우 수 이런 것도 함께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작년 대비 얼마나 늘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올해 신규사업은 없더라고요. 예산 때문인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대부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 시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하는 시책들을 더 잘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SNS 콘텐츠 공모전도 이번에 없던데 예산…….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두 번 했었는데요. 1회로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주민들한테 가는 보상은 저희가 늘렸습니다.
손혜진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랑 비교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북구도 지금 한양택 그분이 출연하신 게 엄청 반향을 많이 일으켜서 인기가 좋았는데, 충주맨은 유명해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58만 구독자가 있고 인사처에 특강도 나가고 이러더라고요. 이분의 마인드가 공무원이 보여 주고 싶은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어제 1월 25일 자 기사로 이렇게 나오고 해서 이분도 한번 모셔다가 저희 의원들도 한번 같이 전체를 대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고. 혹시 요새 동구청…….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양식.
손혜진위원
예, 양식이랑 맘택시.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맘택시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엄청 재밌더라고요. 맘택시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구에도 맘택시가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짧지만 뭔가, 이분도 팀장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본인이 다 애기로도 출연하고 엄마로도 출연하고 1인 몇 역을 막 하세요. 이왕이면 우리 구 정책이나 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좀 더 재미있게 홍보하면 주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요새 이런 게 뜨고 있어서, 절대 북구청이 못했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북소리 관련해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할 때 홍보에 관해서 말씀드렸더니 자생단체 회의 전에 상영하고 주민 센터 TV 상영을 통해서 홍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동을 한번 가서 보면서 저희가 만들었던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가서 파일 같은 걸 주고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희가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 여러 번 가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가 다음 주부터 전 동을 돌면서 한번…….
손혜진위원
시스템은 웬만하면 주민 센터에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저도 20분 전에 가면 일찍부터 와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틀어만 놔도 먼저 오신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작년에 주민만족도 조사…….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결과를 그때 저희가 봤었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아니요, 그때는…….
손혜진위원
하기 전이었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하기 전이었고요. 나온 결과는 저희가 한 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주시고, 지난 업무보고 때 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는 꼭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던가요. 북소리 배부함, 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배부함을 한번 요청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진행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었고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가 그때 12월에 2주에 걸쳐서 북소리 편집팀에서 전체 나가서 확인했고요. 보완할 것은 보완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추운데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택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고. 홍보실은 유독 많은 칭찬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아닙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그만큼 열심히 발로 뛰고 있고 또 눈에 보이는 효과들이,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기획조정실에서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청년간부 29기가 만들었던 숏드라마 같은 경우를 생각했을 때 홍보팀 직원분들뿐 아니고 전체 구청 직원들, 또는 젊은 분들이 요즘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더 큰 효과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4쪽 2024년 사업내용에 정책·감성·안내·이벤트라고, 운영 및 활성화라고 쓰여 있는데 ‘감성’에 보면 ‘매일 일기예보 및 오늘의 명언, 기념일 및 SNS 핫이슈 전파’ 이런 것 있잖습니까. 이게 감성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저는 정보나 뭐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더 좋았겠다. 일기예보가 감성에 들어갔다라는 게 조금 아이러니해서 이거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다 싶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리고 SNS 서포터즈 운영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고, 올해 20명 모집에 관련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가 공고해서 1월 30일에 위촉장을 주거든요. 20명 해서 저희가 위촉장 및 간담회를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20명 모집은 다 되어 있고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다 됐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작년처럼 그렇게 명함도…….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명함 만들어서 이번에 저희 도시브랜드까지 넣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잘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움직이는 홍보팀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가 더 많이 좋은 쪽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도 좋고 홍보팀도 좋고 의회도 함께 같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 현황을 보더라도 신문 7개, 방송 5개, 통신 3개와 저희 구 대표 SNS 현황을 보면 7종이죠. 홍보는 말 그대로 각 분야 파트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셔야 되는데요. 관련해서 의회의 좋은 기사 내용이라든가 의회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조금 반영하시고, 인스타에 들어가면 페이스북이랑 연동이 되듯이 서로 연동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하셔서 저희 북구 브랜드 부끄&;부부를 잘 활용하시면 아마 북구가 조금 더 홍보가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한 해도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주영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갑진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왕정련 조사팀장입니다. 김미옥 구민권익팀장입니다. 전난희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주영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청렴키움단 상시 운영, 청렴 시책 영상 및 홍보, 갑질거름망 실천강령 운영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셔서 많이 애쓰셨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종합청렴도는 2022년하고 동일해요, 2등급. 그런데 청렴체감도는 4등급, 청렴노력도는 2등급으로 각각 1등급씩 하향됐거든요? 그 요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매해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지표가 발표되는데 공공재정 환수,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지도·점검해 왔었는데 철저하게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올해,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실적이 어떤 기준치 밑으로 돼서,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됐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도 잘 체크해서 1등급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우리 구에 큰일이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 또 실적, 실적 해서 직원분들을 많이 힘들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6쪽 보면 저희 북구 청원심의회 운영 및 청원제도 홍보가 있어요. 혹시 2023년도 청원심의회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된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2023년도 청원심의회는 2건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2022년에는 몇 건 있었어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2022년 10월부터 이게 시행됐거든요.
손혜진위원
총 해서 2건 있었어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북구에서 청원심의회를 운영한다는 자체를 주민들이 잘 모를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의원이니까 이런 자료집을 보고 알지 일반주민이었으면, 특별하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모를 것도 같아서, 물론 북구누리집·북소리·반상회 등에서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다양한 홍보 방법을 연구하셔서 주민들이 이걸 알고, 진짜 필요한 사람은 이런 제도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2023년도에 분석된 내용이 있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2023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분석된 내용도 궁금하긴 한데 이걸 분석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구청장 민원으로 됐는가, 또 해결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의 민원 처리방법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가야 되는가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런 게 지금 다 분석되어 있다는 거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빅데이터가 오면 저희가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분석된 건 없고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직은 그걸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혹시 확인해 보시고 분석된 내용이 있으면, 궁금해서 그것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2쪽 보면 지난해 4대 분야 20개 과제에서 올해는 4대 분야 19개 과제로 과제 수는 줄었네요? 과중한 업무 고충과 갑질 논란 등의 개선 대책으로 작년에 내부 소통창구인 대나무숲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또 무슨 내용인지, 실질적으로 해결은 해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근무하다 보면 직원들 사이라든가 아니면 과장이나 내부적인 어떤 조직 사이에서 갑질이라든가 불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고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직원들이 이런 조직의 변화를 원하는 부분, 또 불편하거나 부적절한 사례를 익명으로 올려주면 그런 처리를, 조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가 살펴보겠지만 처리결과라든가 자세하게 밝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분기별로 또 직원들한테 대나무숲으로 온 민원들은 이런 민원이 왔었고 형태는 어떤 형태였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런 것을 공개합니다.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고 그런 정식 절차가 아닌 내부적인 직원들의 불만을 대나무숲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처리과정을 피드백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그 직원분들은,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좀 해결돼서 해소되는 편인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민원의 어떤 부분이 왔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으로 과장이 갑질을 한다 했을 때 저희가 유추하죠. 어떤 직원의 무슨 과인 것 같다,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의 어떤 사건, 팩트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먼저 권고하고 직원들한테 분위기를 들어서 그러지 않도록 하고 그런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다 이런 내용까지, 구체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개괄적인 처리절차나 결론을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전년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북구가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직원들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예, 그리고 4쪽 보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교육인데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 및 징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징계 현황은 작년 2023년도에 2건 있었고 작년에 적발돼서 올해 넘어온 건이 1건 있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말하는 거죠? 올해…….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올해 한 것은 작년에 적발돼서 올해 넘어온…….
귀성
김귀성위원
작년에 해서 올해 처벌된 사례죠? (집행부석에서 “아니, 저거는 작년에 끝난 거…….” 하는 직원 있음)
이거는 끝났어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끝났다고…….
손혜진위원
네 번째 걸리신 분이요? (집행부석에서 “아니, 아니요.” 하는 직원 있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니, 합해서 3건…….
귀성
김귀성위원
이거는 네 차례.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 건이 별도로 있는데 작년에 적발된 1건이 있고, 그것은 이제 징계는 끝났고.
귀성
김귀성위원
이건 끝난 거예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법원 선고가 이번에 났었고 그동안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처벌은 됐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우리가 매주 금요일에 새올의 창을 이용해서, 금요일이니까 정신적으로 해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너 창을 이용해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간접적인 홍보를 하고요. 직원들 전부 다 핸드폰 메시지로 통보가 됩니다. “음주운전 하지 말자.” 하면서 우리 감사팀에서 문자를 보냅니다.
전미용위원장
매주 금요일마다 음주운전 하지 말자고 보내신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청렴에 대한 문자도 보내고 동사무소, 부서에 다니면서 음주운전, 갑질행정 근절을 위해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청렴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한테도 피해고 가족들한테도 삶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거든요.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음주운전이 징계에서도 감경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포상 관계가 있습니다. 퇴직할 때도 포상이 제외됩니다. 그런 관계라든가 징계 수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쪽 보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이 3명에서 5명으로 두 분이 늘어났어요. 그 두 분이 증가한 만큼 실적이나 민원 접수 건수나 처리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작년 4월에, 중간에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25건이었고 올해는 138건이었습니다.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 보니까…….
귀성
김귀성위원
올해라는 게 2023년도를 말하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죄송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2022년도에 125건이고 2023년도에 138건?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많이 늘어났고 광주 5개 자치구하고…….
귀성
김귀성위원
늘어났는데 처리된 건은 몇 건 정도 되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지금 전부 다 처리된 건에 대해 말씀…….
귀성
김귀성위원
들어온 거 100% 처리가 됐어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실적이 좋으시네요. 그리고 보면 예전에는 월 1회 해서 분기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현장 출동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2023년도에는 어디로 가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운영 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이동신문고는, 저희가 동사무소를 다니거든요? 동사무소에 한 달에 한 번씩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 법률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납세자보호관 세무 업무에 대해 이동신문고를 차려서 사전에 그런 민원을 받고 거기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월 1회였으면 27개 동 전체를 다 받는 건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니요, 전체 동은 못 돌고 12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동은…….
귀성
김귀성위원
순차적으로 도는 것이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올해는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월 1회 해서?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올해는 예산이 깎였잖습니까.
귀성
김귀성위원
예산이 삭감돼서…….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삼각돼서 그 예산에 맞춰서 월 1회는 못 하고 분기별 1회로.
귀성
김귀성위원
분기로 한다는 것이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구민들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 질문 중에 혹시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번 음주운전 걸리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임용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니, 음주운전이 징역이나 벌금, 최종형이 확정됐을 때 그런 부분은 파면 요건이 되고요, 해임 요건이 되고. 중간에 재직자들이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때 징계 수준에서 중징계, 경징계를 음주 수치에 따라서…….
전미용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네 번 걸리셨다는 분은?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 지금 그분 말씀하신가요?
전미용위원장
예, 네 번 걸리셨는데 임용되신 분, 어떤 사유이신지?
귀성
김귀성위원
24일 날, 임기제 공무원이에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걸린 부분도 있더라고요. 징계의 규칙에 보면 교통법규에서 공무원 임용되기 10년 전부터 해서 14년인가 15년에 한 번 걸린 적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징계를 한 것이고 법원에서는 그전에 했던 부분까지 다 감안하고 종합적으로…….
전미용위원장
문제가 없어서 그러면 지금…….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자세한 내용은 설명 못 드리고요.
전미용위원장
임용이 되셨다는 걸로 지금 얘기…….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니, 그분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전에, 작년에 음주운전이 적발돼서 옛날에 음주운전 적발된 건까지 포함돼서 이번에 법원에서 선고가 1차 났잖습니까? 그 부분은 옛날에 했던 것까지 판사가 해서 법원 선고가…….
전미용위원장
그러니까 문제 없이 지금…….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본인은 항고를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 내용을 정확히 좀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야기 도중에…….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이 사항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전미용위원장
예, 알려주세요, 한 번 더.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또 금요일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1,700여 공직자분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신다는 얘기죠? 그 비용은 얼마나 한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전미용위원장
팀장님이 그 내용을 아시면 좀 알려 주십시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비용은 얼마 이렇게 파악은 안 되는데 공직자들에게 매주 금요일…….
전미용위원장
그거 꽤 될 것 같은데요. (집행부석을 보며) 아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정련
왕정련조사팀장
조사팀장 왕정련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문자 메시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고요. 시설지원과에서 통합 메시징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 담당자분이 문자 건수를 받아서 저희는 문자만 보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용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러면 비용은 누가 관리를 하는?
정련
왕정련조사팀장
비용은 시설지원과의 통합 메시징 시스템 거기에서 별도로.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통신팀에서 그 부분은…….
전미용위원장
어찌 됐든 파트가 다르지만 저희 세비이기도 한데 문자를 매주 보내면 그 예산이 꽤 될 것 같아서.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팀에서 일반 업체하고 문자 서비스 계약을…….
전미용위원장
무료는 아닐 것 아니에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거기서 종합적으로 구청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우리가 소스를 주면 일주일에 자동 송출돼서 문자를 보내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일단 여기에서 따로 나가는 예산이 잡혀 있는 건 없고 그쪽과 연동돼서 지금 나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마무리 발언으로 청렴도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건사고도 물론 많겠죠. 그렇지만 그 파트에서도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대나무숲이 좋은 시각으로 보면 참 좋을 수 있는데 아무리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걸 묵인하지 마시고 소신 있게 일하는 직원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직원들의 불만 표출이 내부 직원의 직장 분위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잘 살펴서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예, 뭐든지 1등 하면 좋겠지만 1등보다 저는 직장 내 건전한 문화가 형성되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올해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청년미래정책관
계속해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정책관 고경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미래정책관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아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강가애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구슬아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정영민 서무입니다. 2024년 청년미래정책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고경희 청년미래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미래정책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새로 만들어져서 여러 부담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인구정책팀이 있는 자치구가 11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청년미래정책관이 신설돼서 무언가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까 기대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전략목표가 따로 있으신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서 상반기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저희가 다시 작성하고자 합니다. 5개년 계획을 2024년부터 2028년까지로 해서 재작성하고자 하는데 상반기에는 이러한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은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큰 것 같아요. 많이 부담스럽겠지만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혹시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신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36분 활동하고 계십니다.
손혜진위원
저번에 예산 때도 설명을 들은 것 같긴 한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 기능을 하고 있는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심의·의결 기능이 있고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사업에 관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제안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평가 실시하셨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2023년 11월에 평가했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우수한 점이나 미흡한 점 간략하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정책 관련해서 청년센터가 활동·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4대 분야 1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취·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개인 상담이라든가 심리상담 그런 부분들도 병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족한 예산 상황이지만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라든가 그런 부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6쪽에 그게 나오거든요,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대상이 18세부터 39세인데 구직단념청년 2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직 단념이라는 뜻이 정확히 뭔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들 중에서 구직 활동, 직업을 찾겠다 하는 활동조차 안 하고…….
손혜진위원
포기한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포기한 청년들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게 18세부터가 맞나요? 18세부터 구직 단념을 할 수가 있나요? 이분들은 구직을 시작하는 나이 아닌가요?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의아하더라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게 고용노동부 사업이에요.
손혜진위원
고용노동부 사업이라 할지라도…….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래서 지침이…….
손혜진위원
지침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인데 구직단념청년 나이대에 넣어놓기에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시작도 하지 않은 청년들한테 구직단념청년 대상으로 넣어놓고 이 사업을, 이분들까지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죠. 정부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이의를 제기하셔서 연령대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이라든가 시에다가 한 번 말씀드리고.
손혜진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걸 알아보셔서, 18세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4쪽에 어울림홀 있잖아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라운지는 지금 행복어울림센터에 있고 어울림홀은 신규 조성될 곳이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어디에 조성되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행복어울림센터 3층에 시설관리공단이 나가고 나서 공간이 한 620평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울림홀을 조성할 건데 기존 청년센터라든가 청년센터교육관 공간이 조금 좁아요. 거기에서 다 소화를 못 하고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조성해서 거기서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센터에서 부족했던 공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행복어울림 거기의 어디어디를 청년센터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지금 행복어울림센터 1층에는 로컬 크리에이터 라운지가 있고요. 3층에 어울림홀이 조성될 거고요.
손혜진위원
로컬 크리에이터 라운지가, 들어가서 왼쪽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들어가서 이쪽.
손혜진위원
그쪽에는 지금 사회적기업 물품들 이런 게 다 되어 있던데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사회적기업 쪽은 이쪽. (집행부석에서 “오른쪽.” 하는 직원 있음)
손혜진위원
아, 그러면 들어가서 오른쪽이죠? 왼쪽이라고 하셔서, 그러면 거기하고 3층하고 이렇게 운영된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그렇군요. 새로 분리돼서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2월부터 홍보해서 워크넷을 통해 접수 받아서 심의해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워크넷 이용은 혹시 몇 세부터 가능한지, 제가 잘 몰라서. 이건 나이 제한 없나요?
신정훈위원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손혜진위원
다? 청소년들도?
신정훈위원
예.
손혜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새롭게 팀을 신설하시면서, 물론 그 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팀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하고 조직개편 이야기를 나눌 때, 물론 그 자리에 함께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연 저출생에 관련된 것은 어느 팀에서 주도적으로 맡아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때 기획조정실에서 답변 주시기에는 청년미래정책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청년의 일자리, 청년들의 교육, 또 청년들이 우리 북구를 찾아와서 정착하고 일자리를 찾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과연 저출생 인구에 대해서, 인구변화 대응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한 장에 들어와 있어요, 인구와 출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 모든 게 함축돼서. 물론 들어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내용을 한 장짜리에 펼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마음이 차지하고 있는, 생각들이 차지하고 있는 인구나 저출생에 대한 그런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우리 팀에서. 이런 아쉬움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청년 업무는 기존에 해 왔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았는데 저출생이라든가 인구정책 업무는 아직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조금 더 알차게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올 2024년에 북구 인구가 증가하기는 조금 힘들겠군요. (장 내 웃 음) 아쉬움이 많아요. 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뭘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도 마찬가지로 사업내용 속에 출산친화환경 조성, 일가정양립, 주민참여 복지 이 정도로 나와 있어서, 아무튼 다음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우리 북구 인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적다라는 건 아니지만 워낙 출생이 안 되고 있는 저출생 상황을, 전국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숙희
이숙희위원
여성보육과하고도 같이 잘 협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그 부분도 협업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저도 이숙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 팀에서 출산친화환경 조성, 일가정양립 지원, 주민참여 복지, 출산친화환경조성에도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종류가. 그런데 팀에서 이런 일을 모두 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진짜 방만한 사업인데 팀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요. 저출생 대응 프로젝트 수립을 지금 1∼2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1월이 거의 다 가고 있죠.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거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1∼2월에는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서류적으로 어떠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정리되면 3∼4월에는 정리해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녹아내서 6월까지 틀을 다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3∼4월까지 좀 기다려 보고요. 심각한 저출생 문제 타개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시고, 우리 북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북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3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하고 있죠. 저도 6쪽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18세에서 39세 그것 때문에 헷갈렸거든요? 지원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연령이 다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이 언제까지 추진되는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규 신청을 받았어요. 그 신청분에 대해서 2026년 12월까지 저희가 지급하는데요. 국토부에서 1월에 다시 또 메일이 왔어요. 공식적인 공문은 한 2월에는 올 것 같아요. 2024년 신규사업을 또 추진할 예정이에요.
귀성
김귀성위원
아, 계속 연속적으로?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귀성
김귀성위원
한시 사업인 줄 알았는데 계속적으로 추진된다는 얘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2024년에 연장해서 하겠다라고 국토부에서 답이 왔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청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많은가요, 적은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5개 구 중에서는 가장 많은 액수하고 금액을 가지고 있고요.
귀성
김귀성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전미용위원장
작년도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5개 구 중에서 30만 7,000명이 총 광주 대상자예요. 그런데 저희 북구가 9만 1,773명, 29.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많네요. 지금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죠? 보증금 500에 월세 60만 원 이하만 그렇게 되나요?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죄송합니다.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예,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 전세 사기 같은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월세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월세 선택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있다는 것들을 청년들이 모르면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으시면 정아도 팀장님께서, 이거 매우 중요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 제도이기도 하니까 앞에 오셔서 내용을 브리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만 원씩 12달 하면 400명 정도가 돼요, 8,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도 정확히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도
정아도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 정아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만 대상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1인 가구로 잡는다고 하면 기준 중위소득 60%는 한 120만 원 정도 되고요. 기준 중위소득 100%라고 하면 1인 가구가 200만 원, 4인 가구는 5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적은 작년에 2,000명 정도 저희가 지원했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8,000만 원인데요. 이 8,000만 원으로만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작년에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돈이 7억 5,0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8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꽤 많았다는 거는 그만큼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했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아도
정아도청년정책팀장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신청 인원이 많아서 추가로 더 예산을 받았습니다, 국비로.
전미용위원장
그 부분은 팀장님께서 매우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북구청 바로 관내만 보더라도 원룸이나 고시텔에 많이들 생활하고 있는데 고시원비를 못 내는 청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합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의 홍보를, 주변에 원룸, 고시텔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북구청 관내에는 연립주택도 많고요. 홍보를 더 해서 명시이월이, 올해는 안 남기고 제대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 관련해서. 감사합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인구변화 대응 출생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어서요. 김귀성, 이숙희 위원님도 지금 되게 많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와서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걱정이 많은 거고, 북구의 기본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이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과하고도 연결해서 분명히 대안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지금 책자에도 생활인구가 나와 있잖아요. 요새 여러 지자체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도입해서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사례 많이 아시죠? 강원도 철원이나 이런 곳도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인구감소 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를 했나 봐요. 거기에서 인구감소 기준으로 인구 한 명이 줄었더라도 관광객 42명이 방문하면 대체 가능하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체류인구는 그 지역에 머물면서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반 관광객들은 와서 소비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걸 다 충족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북구가 우수한 문화관광지가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콘텐츠랑 연결해서 우리도 강원도 철원이나 이런 예시를 잘 살펴보면서 생활인구 도입이나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보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북구 기본 데이터 이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기반해서 이런 정책들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관, 또 저희 의회와 협력해서 대안을 잘 찾아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달성
정달성위원
몇몇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의 연장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릴까 해요. 생활인구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잠시 잠깐은 ‘대안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출생률과 관련돼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사회 문제화되는 걸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북구가 전략적으로 ‘청년미래정책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 의견인데 사업에 치우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전체, 북구에 있는 관련 과·소하고 함께해서 이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밀고 나가게 할 거냐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에서 다양한 것들을 여기에 다 담아놨는데 이게 정책화되는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 중에서 그래도 하나의 종합 컨트롤타워 부서이기도 하고 그중에서도 또 한 팀이 이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인구변화 대응에서 우리 북구가 가져가야 될 게 뭔지를 찾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식개선, 지금 위기다, 위기다 해서 전국민이 다 문제의식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2쪽에 보면 청년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 실태조사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우선 궁금합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바퀴달린 청년센터라든가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청년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청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월에 발주해서 7월까지 전체적인,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 청년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이 과정이 인구절벽에 대한 대응을 하는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실제로 청년들이 현재 왜 연애, 결혼 그리고 아이 낳는 문제까지 구조적으로 여기에 뛰어들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하나 더, 계획은 우리 말고도 엄청 많이 세웠을 것 같기도 해요, 현재 세워진 것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지자체가 단독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저는 이런 부분도 조금 내려놓는, 우선은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북구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인구절벽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한 데서 저희가 전략 부서를 세운 만큼 거기에서, 다른 데서가 아니라 실제로 당사자들인 청년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손에 잡히는 계획들이 좀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인구정책, 청년지원까지 와서, 기존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지금 여기에 다 담았어요, 부서장님이 새로 바뀌었는데도. 그 일은 그 일대로 가면 좋겠고. 우리 부서장님이 계획하는 3가지 정도만 미션을 좀 임팩트 있게 딱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구감소에 대한 미래 정책, 청년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 지난번 청년정책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인재등록시스템을 해서 청년 네트워크, 안양에 갔더니 그런 네트워크에서 진행된 일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또 여기에 일자리까지, 인구정책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좀 임팩트 있게 준비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청년정책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실시했고 그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협력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또 나온 얘기가 2024년에 위원회가 115개예요. 115개인데 여기에 청년들을 어느 정도 유입시켜야 된다. 보통 위원회 몇 군데에 가보면 전부 다 위원회가 어떤 상황인지는 잘,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런 상황에 청년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데 청년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어떤 구성원인지는 모르지만 안양에 가서 벤치마킹할 때 보면 좋은 인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오고, 또 그만큼 지원을 뒷받침해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여기 청년정책에서 해외여행도 팀별로 보내주는 걸 보면서 단순하게 한 게 아니고 정말 이거를 노력하는 구나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아까 얘기한 18세에서 39세라고 하는데 18세에 고아원에서 혼자 독립해서 나오면 사실은 일자리를 안 가지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8세도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전개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인재등록시스템은 구축하면 좋겠다. 이 부분에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정책특별위원회의 그 부분은 정재성 의원님과 저희가 논의해 왔었어요. 국무조정실에 청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한번 연계해서 해보자고 지금 논의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청년미래정책관, 뭐랄까요. 오늘보다는 내일을 이야기하는 부서가 될 것 같아서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여쭙고요. 제가 아마 예결위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라 정책관님은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 운영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현재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한 바가 없어서 저희 팀장님하고 한번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예, 혹시 검토된 바가 있는지, 저번에 설명을 좀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일자리정책과 속에 들어있을 때였고 이제는 별도의 과로 신설이, 정책관이 신설됐기 때문에 오히려 직영을 하는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청년센터가 가급적 개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도지, 청년도전 지원사업이죠. 사실 이건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신정훈위원
아마 대상이 만 18세에서 39세인 건 실제 청년의 나이 기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안에서 구직단념청년들을 몇 명 정도 모집하는 형태인 거죠.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이 들어오는 사업인데요. 실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가요?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뭐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비가 95%, 구비 5%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지역고용정책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위탁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해서 올해 4년 차 사업이고요. 2021년부터 지역고용정책연구원과 같이 연계·협업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실제 청도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의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 자체는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자를 어레인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제로 주관하게 되는 위탁 운영기관이 있어서 그 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역할 정도 하는 그 상황인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하는 것을 관리·감독하고.
신정훈위원
그러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저희 구에서 실제로 어떤 행정행위가 크게 있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 하나는 북구형 청도지를 시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청도지가 청년들, 특히나 해당하는 대상이 구직단념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청년들이 이 청도지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중 하나가 이 청도지 사업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거고요. 시에서도 이걸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느낄 만큼 북구 관내에만 돌아다녀도 아주 많은 곳에 청도지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광주형 아니면 북구형 청도지 사업을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적극 추진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물론 예산의 상황이나 청년미래정책관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조금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지금이 할 수 있는 적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북구형, 우리의 이름을 단 사업들로 청년정책 사업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더 여쭤봅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인구변화 대응 출생하기 좋은 환경’ 이렇게 있는데요. 추진일정에 보면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된다고 했잖아요. 작년 12월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실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저는 사실 생활인구가 향후 앞으로 미래에는 오히려 거주인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는 약간 조금 다른 측면의 생각인데요. 이제는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주소지가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회사를 북구로 다닌다든가 아니면 흔히 이야기하면 퇴근하고 나서 저녁 시간은 주로 북구 관내의 모처에서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다든가, 그리고 그 안에서 소비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오히려 생성해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활인구가 좀 더 중요하겠다. 단순히 이곳에, 이 주소지에 잠만 자고 가는 것이 아닌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생활하는 것이 현재의 어떤 개념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거주지로 파악하면 아주 간편하고 쉽긴 하잖아요. 주소지가 우리 구에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생활인구라는 것이 사실은 참 수치화하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현재 서울의 데이터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는 생활인구의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경기도, 서울 인근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실제로 모든 생활은 서울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지역소멸의 측면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으나 사실 결국에 생활인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아주 필요했던 개념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분석을 많이 해서 자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 광주는 생활인구 데이터가 현재 나온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현재 서울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89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서 저희 광주 또는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시도 생활인구 분석이 안 되고요. 광주시가 안 되는 만큼 북구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인구의 현황분석은 더 작은 단위로 갈수록 훨씬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러겠죠. 광주시 인구는 굉장히 쉽게 파악되고 광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광주시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든 분석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 안에서 북구는?’ 또 예를 들어서 ‘더 작게 몇 개의 동은?’ 이렇게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안에서 생활인구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사실 이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부터가 이미 난관에 부딪혔거든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저희 청년미래정책관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보고요. 적극적으로 생활인구의 개념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써 삼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실 모든 것들을 보기 이전에 청년미래정책관에 해당되는 조례가 몇 개였나를 찾아봤어요. 현재 6개더라고요. 그리고 이 6개도 청년정책팀에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가 하나 있고요. 이거는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기본 조례가 제정됐던 거고, 그리고 인구정책팀에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청년 일자리 조례가 4개 있습니다. 이 안에 사실 제가 발의했던 조례도 있습니다만 발의했던 조례와 함께 몇 개의 조례는 통폐합, 하여튼 병합 심사를 좀 해야 될 만한 그런 조례가 있기도 해서 사실상 조례가 6개 있으나 아주 적기도 한 것 같아요. 조례가 적다는 것이 꼭 일의 업무가 적다라든가 적극성이 부족했다든가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아주 디테일하고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조례가 많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의회의 의원 입장으로서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더 많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제도가 부족했든가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했던 것을 더 많이 고민해서 실제 많은 사례들이 적용될 수 있는 조례들을 지속적으로 개발도 하고 발굴도 하고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함께 많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입장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보다는 정책토론회가 된 것처럼 신설 과이다 보니까 관심들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과 이름이 ‘청년미래정책관’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미래 비전도 중요하지만 또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뒤에 직원분들을 보니까 누구보다 각 파트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청년다운 청년분들이 함께 일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정책관께서 해야 될 일이 정책 관련해서 뒤의 직원분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인정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의 내용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추가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