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여 청룡의 기운을 가득 받아 우리 위원님들께서 뜻한 바를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업무보고 준비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안전생활국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주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유종연 건설과장입니다. 김영규 하천방재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중으로 이창관 하수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노 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현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서상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옥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생활국에서는 재난관리기반 구축으로 더 안전하고, 선진교통행정 실현으로 더 편안하고, 녹지공간 보존과 폐기물 적정처리로 더 쾌적한 북구 조성을 목표로 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지속발전 가능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한 행복북구 실현을 위해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사전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민방위 훈련 및 시설관리를 통해 실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설과는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관리 및 개설, 도로시설물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천방재과는 하수도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하천 및 하천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 사업을 통해 침수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여객·화물 운수업체 및 자동차등록 관리와 무보험·무단방치 행위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마을버스 노선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홀짝제 및 나눔주차장사업,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등으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 녹지, 개발제한구역 및 등산숲길 관리와 도시공원 사업으로 살기 좋은 푸른 북구를 조성하고, 귀중한 산림자원과 구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과 가로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시설관리공단 이관에 따른 운영·지원으로 조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자원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 적정처리를 통해 자원 선순환 확대에 앞장서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갑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은성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중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방옥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현주 민방위팀장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새로 오신 김봉석 재난안전팀장입니다. 김종원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심재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중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이번 폭설로 인해 우리 북구에 재난경보가 떨어졌는데 특히 우리 북구 공무원 중에서도 안전총괄과 직원님들, 52시간 동안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수고하셨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당부 말씀처럼 이번에 눈 많이 오고 대설 오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 재난방송하는 스피커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보수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 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7쪽인데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폭설로 인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는 안전총괄과의 과장님 이하 팀장님 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은 각 동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잘하고 계시나요? 각 동마다 다 있습니까?

현재 우리 북구 중흥동이 통·폐합돼서 27개 동에 32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령 폭우 전에 빗물받이 청소 등 사전 예찰활동을 요구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도 버스승강장에 온기텐트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점검하고 캠페인 활동도 전개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요청하는 민간영역 활동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다 자율방재단이 구성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가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는 동을 봤을 때 잘하는 동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마을 동네 청소부터 시작해서 진짜 잘하고 활동을 안 하는 동은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니 각 동이 공히 활동을 하면 같은 시스템을 구체화, 체계적으로 해서 하면 같이 활동하고 또 안 하는 동들이 있으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 같아요. 저희가 1년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자율방재단이 28개 동이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보니까 355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7동으로 중흥동이 합동이 돼서 1개 동이 줄었는데 인원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역자율방재단은 동마다 인원이 느는 추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이렇게 인원이 감소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중흥동이 통합돼서…….

예, 한 동이 통합이 돼서…….

빠져있는 통계인데요. 아직 정확하게 현행화를 못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 대장들께서도 1년에 4번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자료 현행화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역할에 대한 균등화, 적극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역자율방재단도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된 만큼 관리도 철저하게 돼야 하지 않겠냐. 아무튼 27개 동이 공히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쪽에 보시면 한 가지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과 노후게시대 정비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올해 사업에 8,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어요.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예산은 긴축재정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5,800이었어요. 이 예산만큼만은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도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재원에 옥외광고기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에는 2,600만 원 정도만 반영이 됐고 나머지 6,200만 원 정도를 옥외광고기금 활용을 통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예.

아무튼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긴축재정으로 모든 예산이 거의 줄어드는 추세인데 작년하고 올하고 다르게 이 예산이 늘었길래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기금의 좋은 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의 한계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이번 폭설로 52시간 비상근무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페이지, 공직자 재난안전교육 추진수립 내용을 잠깐 보시면 공직사회 전반에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공직자관리 대응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대상을 보면 재난부서 직원 및 교육 희망자라고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전 직원 확대 운영계획도 추후 생각해서 준비된다면 이 사업 본연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신규 발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렇게 운영하고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책자가 두 개라서, 8쪽으로 보셔야 하겠네요. 8쪽에 사업내용을 보면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화로 대응 역량 강화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현장점검 및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컨설팅의 의미를, 사업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현재 교육이랄지 점검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저희 안전관리자로 채용되신 관리자께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역량과 의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탁 안 하고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전 실·과·소·동까지 점검을 다니면서 유해요소도 발굴하고 또 직원들에게 나름대로 궁금사항이나 즉석으로 현장 컨설팅 교육도 겸해서 포괄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컨설팅이라고 하면 세팅을 조금 더 크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체계를 잡게끔 하는 그러한 세팅 부분에 컨설팅을 많이 하는 부분들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교육을 중점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현장에서 즉석으로 궁금사항 질문도 받고 필요내용 전달도 해 주고 소통하면서 발전방향을 같이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1쪽에 보면 안전체험관 이용이, 예전에 저희도 해 봤었잖아요. 이곳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새로운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다발되어 있는 것들 말고요. 그런 경우에도 그 프로그램들을 혹여라도 바로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많나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안전체험관에 8개 체험부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 싶은 것 4개를 추출해서 호우부터 응급안전까지 선정했는데 한 분야별로 약 70시간, 정원은 2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 때 직원들이 최소한 2개 이상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활안전에서 지하철 화재가 눈에 들어와서, 저희가 지하철이 조금 더 늘어나잖아요, 구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미연에 알려주고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북구에는 지하철이 많이 없잖아요, 노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넣었길래. 체험관이 아니면 우리는 이걸 협조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서구는 어떻게 보면 농성역도 있고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북구는 그런 부분이 제한적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넣으셨다는 게 제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라서, 이것은 아이들 또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있어야 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미리 해 주시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예방해 주시는 것은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9쪽,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해서 궁금한 게요. 이게 부서가 어디에서 관리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건, 시선유도봉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차선규제봉이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차도에 보면 시선을 유도하거나 차선규제를 하는 봉이 있잖아요.

예, 중앙선 같은 데에 낮게 설치돼 있는 부분…….

그렇죠. 최근 들어서 거기에 코팅된 광고물들이 정말 많이 부착되어 있어요. 저번 주부터 첨단2지구 가는 쪽 있잖아요. 유니클로 그쪽부터 해서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일단 옥외광고와 관련된 것은 저희 과 광고물관리팀에서 하는 게 맞고요. 최근에 시에서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굉장히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시청 전 직원들에게도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서 보이는 즉시 신고를 해서 근절하자는 취지로 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광주 도시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반대급부로서 신종광고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적인 단속대상을 검토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거보상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끼를 입고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했었고요. 요즘에 건설업이 안 좋다 보니까 건설업 관련해서 불법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게 단연 불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상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세심하게 관찰해 주셔서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너무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사건 아시죠?

예.

227개 점포가 싹쓸이 다 불에 소멸됐거든요, 아시죠? 우리 북구에도 전통시장, 상설시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 부서가 담당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장산업과가 담당 부서로 핵심 주 부서일 것 같은데부서 협업을 해서라도 점검 차원에서 업무를, 안전총괄과에서 시장산업과에 업무를 내린다든가 협업을 요청한다든가 해서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또 설 명절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설 명절이 다가오는 그 과정에 화재사고가 나서 지금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도 점검 차원에서라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소화전이 작동되는지, 엊그제 언론도 보니까 말바우시장 같은 데는 스프링클러를 쓰레기로 덮어놔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사전 점검 차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안전점검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설 명절 연휴를 대비해서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했거든요.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랄지 전기랄지 그런 부분도 같은 부서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와 함께 수당을 줘가면서 점검을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치할 것들을 다 안내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더욱더 관리가 강화되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에 보면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내용하고 추진일정을 보다 보니 사업목표에 실제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연관이 좀 적어 보여서, 사업목표하고 사업내용이 조금 세심히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그렇죠?

예, 저희가 하다가 수정이 좀, 붙여 쓴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저는 이 부분 실제 사업내용에서 도로점용 허가 있잖아요. 무단으로 점용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보면 점용료, 변상금, 그리고 과태료 중에서도 과태료 징수율이 가장 낮더라고요. 징수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해마다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관리를 조금, 징수율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2023년 2월에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시켰잖아요.

예, 황예원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정비했습니다.

허가면적을 초과하거나 무단으로 점용하는 경우였는데 무단으로 점용하는 경우의 민원이 저한테 더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세분화시킨 만큼 조금 더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실제 조례를 발의하고 난 다음에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거든요. 어떻던가요? 제가 전에 안전 때문에 공사 관계 차량의 도로점용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개선되는 것 같나요, 아니면…….

지금은 공사 관계 차량, 펌프카 같은 거나…….

예, 타설할 때…….

타설하는 그런 차량 같은 경우 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신청이 훨씬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실제 봄이 되면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은데 작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했었고 신청하고 하라고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으로 계속하다가, 그 민원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들여다보게 된 거였거든요. 이 또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설해 예방대책이 있어요. 이번에 22일, 23일 눈이 많이 왔었죠.

최고 지점으로 해서 10.5㎝ 왔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데는 그래도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업내용 중에 보면 취약구간 7개소를 이번 연도 6월까지 설치 완료하신다는 거죠?

예, 저희가 발주를 해놨고요.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성립전예산 해 주시고 해서 빠르면 2월 초에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성립전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준비한 거였는데 이번 연도에 못 썼다는 게 되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때 예산 할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 저희가 좀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설치가, 9개소 중에서 혹시 몇 개소나 설치가 완료됐나요?

지금 완료된 건은 없고요. 설치 자재 같은 것은 다 준비가…….

발주만 끝난 상태인가요?

예.

그럼 아까 연제동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기존에 2억 5,000 들여서, 이 건하고는 별개로 추진을 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떻던가요?

굉장히 저희들도 그 효과가, 거기 도로가 좁거든요? 10m 이하인데 특히나 연제동 같은 경우 주변 아파트들이 노후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해놔요. 그럼 5톤 차량이 가게 되면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빠져나오기가 힘든데, 아시겠지만 그쪽이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수를 채워서, 저희 사무실 내에서도 컨트롤을 할 수 있거든요? 원격제어로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실제 9개소 같은 경우 설치 예정인 곳도, 여기는 소형이지만, 그곳도 똑같이 중앙에서 통제를 하실 거죠?

예.

그 부분은 시기가 제일 아쉽다는 생각이, 만약에 이번에 설치됐으면 시험가동을 통해서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본격적으로 이번 겨울부터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제가 이틀 동안 아침저녁으로 동을 돌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제설자재 같은 것을 확보해 주셔서 원활하게 대비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확보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하나 요청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염화칼슘 자체가 지금 25㎏ 들어가나요?

예.

그리고 10㎏짜리도 있었죠. 근데 그 비율적인 부분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분들의 성비가 여성이 좀 많다 보니까 25㎏이 너무 힘든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단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렇죠? 좀 난다고 들어서.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는데 소형도 저희가 좀…….

어떤 분은 차로 다니는 것들은 25㎏이 적정한데 들고 뿌리는 것들은 10㎏으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비할 때는 ㎏에 대한 비율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취합을 좀 해 주셔서 정말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게 과부하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에너지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조금 세심히 다루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가능할까요?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쪽에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계획 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영산강 산동교 쪽에 거점터미널을 운영하는 게 있고요. 또 자전거를 못 배우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 자전거 안전교실이라고 해서 자전거 배움을 할 수 있는 것, 또 구청 앞이나 산동교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하고, 또 저희가 공유자전거, 또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것을 추가로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설치하고, 저희가 한 5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관리는 잘되시는 것 같은데요.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노후된 북구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 같은 경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황예원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엊그제 지역활동을 하다가 친환경 제설제 포대를 보니까 ‘식용 천일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다 이 종류로 나오는 겁니까?

제설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염화칼슘과 모래를 섞어서 뿌리는 것이 1990년도, 2000년도 초반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염화칼슘을 사용한 것이 2010년도까지 했고 염화칼슘에 환경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업용 소금이나 식용 소금까지 해서 그런 걸로 저희가 지금…….

문구를 좀 바꾸시면 안 될까요? 식용 소금이라고 하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져다가 먹어버릴 수 있는 상황도 될 것 같아요.

실제 식용할 수 있는 천일염이 맞습니다.

그래요?

공업용 소금은 먹지 못하는데 실제 식용 천일염을 이용해서…….

식용 천일염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먹을 수 있는 소금과 공업용으로 쓸 수 있는 천일염은 구분이 될 것 같은데, 구분이 안 됩니까? 문구를 조금 바꾸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용이라고 하니까, 전에도 포대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세심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을 찍어서 한번 봤는데 이건 조금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6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행감 때 모셔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 부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희 상임위에 조치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긴 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예산 중에 무장애 보도정비 예산 3,000만 원이 올해도 잡혀 있잖아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무장애도시 관련 위원회, 우리 국장님도 배석하셔서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부터 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위원회가 최종 보고회를 마쳤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직렬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 입장에서는 법령에만 문제없으면 사실 그대로 사업을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무장애 보도정비로 예산 목을 따로 세운 데에는 사실 우리 구청이 그만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진주시 사례를, 현장에 다녀와서 보고를 가졌는데요. 팀장님께서 진주시에 다녀오시고 나서 굉장히 많은 느낌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나 혹은 그 이후에 사석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예를 들어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5시간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진주시가 무장애도시 조례를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제정한 곳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부서의 공직자들이 그냥 무장애도시를 기본값으로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무장애 예산 3,000만 원을 함에 있어서, 물론 주무 부처는 건설과입니다마는 꼭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조공문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도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단체들과 논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공문을 보내서, 또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실제 장애인분들이 불편한 것을 저희들한테 건의하면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우리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서도 선진지견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주시를 한 번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무장애도시위원회를 당초에 국장님에서 부구청장님으로 격상한 데는, 사실 무장애도시를 만들려면 특정 부서, 특정 과가 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설해 예방대책 관련해서 아무래도 눈이 최근에도 내리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신데요. 사실 내 집 앞은 본인이 쓸어야 하고 쓸어주기를, 행정이 모든 걸 할 수는 없으니, 특히나 응달진 곳들은 아직도 여전히 빙판길인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 집 앞 쓸기와 관련해서 뉴스를 보면 거의, 우리 지자체가 아니라, 조례를 만든 곳도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북구는 좀 어떤가요? 내 집 앞 쓸기 부분이 잘되고 있나요?

주로 내 집 앞이나 내 상가 앞에 하는 것이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은 직장인들이고 바쁘다 보니까 저희 생각보다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관리소에서 좀 무언가 조치들, 적어도 공동주택 입구나 경사로가 있다면 거기까지도 사실 관리소에서 관리를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괜찮은데 골목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무래도 일종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런 골목들이나 주택가가 많은 곳에는 작은 규모로라도 제설함이나 이런 걸 설치해서, 사실 제설함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눈앞에 제설함이 있으면 하다못해 자기 집 앞에 모래주머니라도 한번 뿌릴 텐데 깡깡 얼기는 얼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좁은 골목에 그걸 설치하면 “여기에 왜 설치를 했느냐.”, “옆에 설치해라.” 또 수많은 민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통장님들이나 협의를 좀 해 주셔서 설치가 되고, 저는 그렇게 되지 않고서 과연 내 집 앞, 상가는 그래도 좀 모르겠습니다만 내 집 앞 눈 쓸기가 과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제설함을 추가로, 저희가 제설함은 급경사지나 이면도로 전체를 하기에는 무리수가 좀 있습니다. 또 제설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제설함을 그렇게 이용하느냐,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먼저 하지 제설함을 먼저 열어보지는…….

근데 저희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지만 그렇다고 다 나가주지는 않잖아요. 나갈 수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누구 한 분이 제설함을 열어서 하면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첫 번째 누가 행동을 해 주시면 그걸 따라서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문제는 그 제설함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면 제 생각은요. 제설함을 설치하면 주차문제로 옥신각신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동에다 제설할 수 있도록 내려주거든요? 그걸 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들한테 배포해서 거기서 그 집에 제설제를 나눠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보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개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나오면 이야기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어쨌든 취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같이 한번 검토해달라는 의견이니까요.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패소부지, 사유지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치 로얄아파트 뒤쪽 거기 지금 도로를 뚫어야 되죠?

예.

혹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나요?

올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반영돼서 확보된 금액이 있죠? 전에 2억인가 얼마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패소부지 보상, 부당이득금 3억이 있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그런 데 1억이 있는데…….

로얄아파트 뒤쪽에 관련돼서 혹시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 없나요? 그때 시에서 확보한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2021년도에 일부 확보해서 2억을 집행했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2021년도에 2억 확보하고 그 뒤로 예산 확보를 전혀 못 한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뒤쪽에 도로 관련해서 혹시 진행되고 있는 사항 그런 거 없습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미집행, 꼭 해야 할 30개소 사업 중에 현안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갖고는 있는데, 지금 저희는 자치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시에서, 물론 계속 줄어드니까…….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가 지금 힘들다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예산이 나와서 얘기인데, 1쪽에 현황을 보면 건설과 예산이 42억 맞죠?

예, 작년보다 70억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작년엔 159억. 근데 줄어도 너무 많이 줄어든 것 아닌가. 하천방재과가 새로 생겨서 그쪽으로 가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 건설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예.

줄어도 너무 많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업하시기에 애로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아껴서 쓰고 추경 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반영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에 봐도 주민생활불편 민원처리 사업이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20억 이상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는 14억 잡혀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혹시, 주민생활불편 민원처리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또 추경에 세워서 하실 계획은 있는지?

저희가 아껴 쓰더라도 상반기까지 버틸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와 올해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많더라고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아무튼 과장님, 한번 신경 쓰셔서, 긴축재정으로 시나 구나 어렵다는 것은 저희가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팀장님, 본예산 때 언급을 좀 했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맨홀 같은 걸 구매하고 있잖아요? 맨홀을 구매해서 교체하거나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과장님한테는 몇 번 구두로 혹은 공식적으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맨홀과 광주시 로고 이런 디자인이 들어간 것들이 크게 단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당시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곧 도시브랜드 선포식도 할 것이고 제가 북구 8경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북구 8경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쪽에는 거기에 뭔가 상징성 있는. 예를 들어 챔피언스필드 인근의 맨홀이라고 한다면 야구를 테마로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도시브랜드나 우리 북구 마스코트를 활용한 맨홀을 구매한다든지,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잘되어 있잖아요? 일본 사례들을 인터넷으로만 봐도 흔히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데서 사실 도시의 특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축제 한 번, 행사 한 번으로 이 도시가 어떠한 느낌을 주기는 사실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접하는 곳에서 문화를 느끼고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가미될 때 북구의 이미지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업무를 추진하심에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발언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 그리고 좀 궁금해서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우수받이를 다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관리하는 곳도 있고요. BTL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동네 환경정비를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것이 실제 주택가 같은 곳이 아닌 골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주차되어 있는 곳 옆에 우수받이가 긴 거리에 쭉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옹벽 옆 같은 데. 그럼 그 옆에 낙엽뿐만 아니라 쓰레기까지 즐비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이게 한두 달 이상 된 쓰레기까지 발견될 정도로. 그래서 이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버리는 게 최선이고, 그리고 보이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이, 저도 지나가기 바쁜데 그거를 다 주워 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100m도 안 되고 한 50m 정도 되는데도 저희가 75ℓ 4∼5개 이상 수거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저희 하수도 준설원이 열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수기 철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맨홀이나 우수받이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차량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 집행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의 인식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낙엽은 저희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는 너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부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같이 고심을 좀 해 주셔서,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국에 청소행정과도 있고 건설과랑 협업해서 우수기 철이 오기 전에,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의해서 청소의 날도 정해서 자생단체에서 활동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건설과에서 하고요. 우수기 철 오기 전에 청소행정과랑 협의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동과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동에서 같이 나가서 청소하는 과정에서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노력으로만 이게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서 홍보방안도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에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된 곳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곳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같이 의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청소행정과랑 협의하고요. 인식개선 문제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충효동 평촌마을 주변에 배수시설 공사를 올해 하실 예정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엊그제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보니까, 물론 배수시설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되어 있는 하수관로 시설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기 때 역류가 돼서 마을회관 쪽이 상당히 힘들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사항을 제가 경험해봤어요. 담당 팀장님께서 이번에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보수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련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농업용 있잖아요? 작년보다 35개가 늘었어요. 혹시 농업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농민들이 하는 것도 있고 시장산업과에서도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관정 하나 파는데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올해 우리 구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관정에 대해서는 시장산업과에서 농업용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보면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해마다 보면 농업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도 궁금해요. 파달라고 하면 파달라는 대로 파줍니까, 그런 건가요?

그건 아마 시장산업과에서 민원을 받아서 검토해서, 파는 것에 대해서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하수 관리는 하천방재과에서 안 하나요?

저희 과에서는 총괄을 하고요. 저희 구 농업용에 대해서는 시장산업과에서…….

시장산업과에서 관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서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설상권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김형석 교통특별사법팀장입니다. 신영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예.

여기 보면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접수 건과 처리 건을 분류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미처리가 된 건지 아니면 처리가 불가한 건지 불송이 됐는지, 접수 건수에 대해서 처리 외의 나머지 건수는 어떤 건들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1,138건이 접수됐는데 처리를 781건…….

예, 처리는 781건.

처리는 781건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처분 제외가 있어요. 교통불편 신고를 접수한 건에 대해서 행정지도 79건, 행정지시 3건, 과징금·과태료 13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781건은 처분 제외라고 해서 신고인이 취하를 했다거나 처분불가 사항이라거나 증거불충분으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건수들입니다.

나머지 건수가요?

예.

승하차 거부 같은 경우에는 크나요? 행정처분 관련해서요.

승하차 거부 같은 경우는 증빙 영상이나 틀어봤을 때 승하차 거부가 확실시됐을 때, 충분했을 때는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고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불편감을 가지고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고. 저도 신문고에 필요한 것들은 신고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불수용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행정처분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러한 건들이 보이는 것보다, 접수 건수보다 처리 건수가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저조해서 여쭤본 거예요. 상황이 어떠한지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러한 처리들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야 다음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고요. 추진일정에 보면 혼잡도로 개선 방안 마련 용역 추진 있죠?

예.

이건 4월까지로 용역 추진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게 4월에 용역이 끝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북구 내에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와 지하철 2단계 2호선 사업 착공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또 평상시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에서 서광주IC 나가는 나들목, 그런 혼잡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자료조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4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은 2월까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용역이 완료된 시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실효성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려면, 실제 이러한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해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추진일정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방안을 같이 추진하면 더할 나위가 없는데요. 저희 용역 시기가 작년 말부터 4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선방안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예산사업일 수도 있고 비예산 사업일 수도 있는데 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구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시나 다른 기관 단체에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시행계획을 언제 제출했나요?

작년 2월에 했던 걸로.

그런가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바 작년 4월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잘못 받았을까요?

위원님 자료가 맞을 거 같습니다. 조금 늦어진 감이 있었던…….

그래서 저는 4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일부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이 예산이라는 것을 극대화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기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요.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실효성 있는 이러한 것들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교통상황에 맞게 실제 필요한 사업들은 이러한 용역이 어떻게 보면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라도, 먼저 결과치가 나오는 것들이 있다면 중간보고도 받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반영을 일부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실제 그 구역은 지금도 혼잡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 세심히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방금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 조성 부분에 보면 광주 자치구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조성을 북구가 가장 먼저 나서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이나 현재 상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 시민참여예산으로 저희 구가 2,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사전에 업체와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해서 도로점용 허가 등을 맡아서 올 초 1월 3일까지 50개소에 주차구역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주차구역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홍보를 잘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3쪽, 안전우산 지원 관련해서요. 초등학교 1학년 절반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절반은 어떠한 방식으로 취약지역, 취약학교 혹은, 이게 학교장 선생님이 신청하라는 방식인가요, 어떤 방식인가요?

저희가 학교와 협업할 때 저희의 사업계획들을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학교와 학생들과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청하는 학교가 있고 신청하지 않는 학교가 있거든요. 우선 저희가 공문을 시달했을 때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해보고 싶다고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한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학교장 선생님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장선생님의 관심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학교에만 하지 마시고 학교의 학부모회라든지 아니면 이게 교통안전이니까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학교장님이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통학안전도를 봐서 제공한다는 부분들을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등·하굣길 지원도 사실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잖아요. 교장선생님의 관심도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혹은 아예 학부모님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제작안 및 배부방법 논의도 있는데 아직 어떠한 우산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할 지는 대략적으로만 정해지고 세부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이나 문구는 협의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반사 안전띠 있는 거, 투명 재질 있는 거 있는데 그 관련해서 아이들의 취향도 고려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이쪽에 치중되거든요, ‘안전한’, ‘표집’ 이런 건데. 막상 이것을 써야 할 1학년 아이들은 그런 건 잘 모르고 귀여운 캐릭터 있고 이래야 쓰지, 아이들이 떼쓰기 시작하면 저희가 아무리 그걸 줘도 들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초의 취지, 안전우산의 취지는 잃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이 선호하는 디자인까지도 같이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업 시행에 있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 초등학교 등·하굣길 관련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시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었죠?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언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사업변경에 대해서 어려움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곧 시 계획이 시달될 건데 되면 저희는 시 계획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시 예산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텐데, 관련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이러한 민원에 있어서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에서도 검토를 할 것이고 또 학부모님들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쪽 보면 민원 중심의 자동차 등록 창구 운영인데요. 저도 며칠 전에 처리해야 할 게 있어서 현장에 갔었는데 민원인 응대해 주시는 직원분들, 앞에 폭언 같은 거 하지 말아 달라는 식으로 창구 앞에 붙여놓고 그랬더라고요. A4로 붙어있고, 해놨는데 저는 이거 A4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민원인분들에게 공공에서 최선의 서비스로 최대한으로 해드려야 하지만, 뭐든지 그럴 것이 아니라 민원 응대를 하는 직원분들도 보호가 돼야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A4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포스터 형태로 한다든지 아니면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직원분들도 안심하고 민원응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분장사무가 있어요. 여기에 교통지도팀은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도 하고 세 번째, 교통시설팀은 차선 재도색도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모두 하시는 게 맞으시죠?

예.

이번에 본청 입구에서 어떤 어르신이 장애인복지과를 찾으시더라고요. 용지를 보지 않았으면 저도 몰랐는데 장애인주차위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려고 직접 방문하셨는데 거기를 찾지 못해서 제가 안내하는 과정에서 그 과태 용지를 보고, 또 그분이 이의신청을 하는 내용까지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그러한 불편한 과정들이 줄어들게끔 하는 게 단속정보조회시스템 구축이라는 거죠? 내가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그렇습니다. 찾아오지 않아도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놓은 것이죠?

예, 이의신청도 하고 그걸 통해서 위반 금액 납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보면서, 이게 불과 열흘도 안 된 일이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보여주면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왔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도색 부분 있잖아요. 실제 장애인주차 표지판도 그 사진에는 있는 게 확인이 안 됐고, 밑바닥 노면표지용 도색이 된 부분이 거의 사라져서 눈에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면이 넓으면 여기는 의심을 하잖아요. ‘아, 장애인주차구역이겠구나.’라고. 그런데 그분이 인지를 못하신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의신청 전에 저희 부서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오해의 소지, 이의신청을 하는 건수가 줄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도색 면이 눈에 잘 안 보이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그게 도색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바닥에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도색 표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안에 있는지, 우리가 관리하는 데에 있는지 이걸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찌 됐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는 이러한 모든 부분을 본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안내,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도 필요한 거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없게. 아파트 단지는 본인들이 하는 거겠지만 거기는 아파트 단지로는 잘 안 보였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청에서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부분이고, 저도 사진을 봤으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표지판이 있고 밑에 도색이 된 데도 있고, 표지판이 없고 도색만 된 곳도 있나요?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주차장 안에는 표지판과 도색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찌 됐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구분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공문이라도 보낸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징수가 없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거시기 할 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있는 과태료 부과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에서 부과하고 있고요.

예, 알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걸 봤으니까.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 충분히 고지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저희가 보수하라고 비용도 드리고 했으니까 하고요.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떨어진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보이는 데도 의외로 많으니까 도색 잘 좀 해 주세요.

예, 그 부분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 같은 경우에도 빗길이나 이런 데를보면 반사가 되어버리면 불빛 때문에 안 보이는 곳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안전관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북구 관내에 노상주차장은 얼마나 있나요?

노상주차장이 대표적인 게 말 그대로 도로 위에 주차장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북구청 복개도로 옆에 있는 그것이 노상주차장인데 자료…….

갑자기 말씀드린 거니까요. 노상주차장이 유료도 있을 것이고 무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노상주차장 설치기준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나요?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설치할 수 있다고, 충분히 도로 교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교행 대비 길이 넓은 데는 노상주차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대부분 거기에 설치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그게 주민들의 주차 난립이, 노상주차장을 하다 보면 다 해 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이면도로나 그런 데에 주차구역선을 그어서 주차를 ‘이쪽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양쪽에 교행이 안 되더라도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감안을 해서 설치하고…….

폭이 좁은 곳은 주차홀짝제나 한쪽주차제로 조성하는 것이고 도로 폭이 충분하고, 애초에 노상주차장은 법령에서 6m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로 폭이 충분하고 거기에 있어서 교통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데 주차 요구는 많고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 폭이 많이 넓으면 그건, 예를 들어 도로도 시에서 담당하는 도로, 폭이 20m였나요? 폭 20m 이상은 시에서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는 도로는 노상주차장을 만들 때도 시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구에서 검토하게 되나요?

20m 이상의 도로는 시가 관리하니까 시에서 하는데요. 만약에 시에서 안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시에 양해를 얻어서 저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폭이 20m 넘어도 우리 구에서 협조요청이나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쪽에 주차민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공간들이 있어요.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7쪽, 시설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에 특정업체, 그중이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광고 인기가 떨어지는 공간들에 대해서 우리 관내 축제를 홍보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홍보하든지 아니면 갤러리를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위탁업체도 선정이 됐을 거고 이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도 똑같이 나눔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새로 하는 나눔주차장은 신규 신청한 경우에 그래도 혜택들이 있는데 이걸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덜 주는 형태’ 이러한 방식이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종료하신 곳도 있고 연장을 해 주신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부서에서 이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꼭 물질적으로 뭔가 설치를 못 해 준다면 감사패를 드린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그분들이 자기네들의 공간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만큼의, 물질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로움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방식들에 대한 고민도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눔주차장으로 해야 주차비용도 잘 안 드시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여서 좋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시비는 많이 안 주고 지원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구비로도 가능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이 그러한 사항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시에 건의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정 없이 저희 예산을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어쨌든 공로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 드리는 방식으로라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이어서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