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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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2024년도 갑진년에도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소관 부서 직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신 바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9대 전반기 북구의회를 마무리하는 2024년도 집행부 구정목표와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한 해 동안의 상임위 소관 업무파악과 아울러 전반기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정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고 순서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제문화국, 복지교육국,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이어서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절차는 경제문화국, 복지교육국, 경제현장지원단 소관은 각 국장과 단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고,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가. 경제문화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배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윤연희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장희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노선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현철 체육관광과장입니다. 박미영 도서관과장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 감동 있는 문화예술과 체육･관광 진흥, 독서문화 확산으로 살기 좋은 행복 도시 조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 권리화,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 인재 육성 교육 지원, 광융합 기업 해외 판로 개척 등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노후 조명 LED 교체 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전문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주차 환경 개선, 시장 경영지원 등 다양한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전통시장과 도심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광주 농민 공익수당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맞춤형 농기계 지원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농업 생산 환경을 강화하고, 특산물 수도권 물류비 지원 등으로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기여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적극 차단하고 유기 동물 보호 여건 개선 및 입양 활성화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동물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구정 전반으로 일자리 친화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 영향평가제를 운영하고, 지역·세대·경력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노동 권익 증진과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신인작가 아카데미 등을 통한 북구 무등문학상 운영으로 지역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북구의 문학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관내 3개소에 조성된 찾아가는 팝업전시관 ‘펀펀한 아트박스’에서 지역작가 작품 전시와 다양한 체험, 공연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일상이 즐거운 열린 문화예술공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리모델링을 마치고 올해 3월 재개관 예정인 전통공예문화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북구가 전통문화 대중화를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북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애인스포츠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주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현재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 운암 복합체육센터를 비롯한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노후된 체육시설 개보수 등을 통하여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고 일원 공원과 통학로를 중심으로 학창시절 꿈과 희망을 모티브로 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미래세대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예술여행센터를 거점으로 지속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과 홍보 마케팅 확충 등을 통해 북구 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에서는 독서와 휴식을 함께 즐기는 북스테이 사업, 사회적 약자 대상 독서문화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누구나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주제로 도서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심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이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개소의 스마트도서관 운영과 비대면 독서 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독서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으며, 양질의 최신자료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가 일상이 되고 독서로 삶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도서관 서비스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배종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민생경제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박태성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창섭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정성오 전략산업팀장입니다. 박경재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박태성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먼저 함께 일하게 되신 우리 국장님,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체육관광과에 계시다가 민생경제과로 이동하셨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아무튼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전남매일 신문을 정독하다 보면,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중소기업들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중소기업들은 보통 40∼50명의 직원을 데리고 일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렵다고, 그래서 언론 기자들도 많이 글을 쓰면서 어떻게라도 좀 도와주고자 시에서나 정책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나름 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매번 우리 경제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들, 3쪽의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보시면 작년에 베트남하고 라오스하고, 2023년도에 삼 개국을 방문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군데가 빠져있죠? 미얀마는 파견 안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는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베트남하고 라오스를…….

양임

한양임위원

두 군데?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상반기 때.

양임

한양임위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미얀마까지 파견하겠다고 보고받았던 것 같은데, 미얀마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두 군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올해는…….

양임

한양임위원

인도네시아하고 싱가포르하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인도네시아 수라바야하고…….

양임

한양임위원

인도네시아하고 싱가포르가 선정된 데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두 가지만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4박 6일 동안 베트남하고 라오스를 갔다 왔는데요. 이때 미얀마도 같이 타진하려고 했는데 미얀마가 그때 정세가 좀, 쿠데타로 불안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트남하고 라오스, 두 군데를 선택해서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정세가 어려워서 뺐다는 이야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올해 두 군데 선정한 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특장점이 있었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제가…….

양임

한양임위원

현장 갔다 오셨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저는 작년에 체육관광과에 있어서요.

양임

한양임위원

아, 못 가셨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럽니다. 올해…….

양임

한양임위원

직접 안 가보셔서 설명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나중에 좀 알아보셔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알아봐서…….

양임

한양임위원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4쪽에 보면 특화분야 지원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육성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이 줄었어요,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2023년에는 한 5억…….

양임

한양임위원

5억 1,000에서 올해 2억 1,000으로 확 줄었잖아요. 정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이것은 저희들도 자주 당부했던 말이고 또 행감에서도 조금 했던 내용들인데, 새로 바뀌신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 겸 드린다면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당부했던 게, 중복지원, 복수지원은 가능한 한 안 했으면. 왜냐하면 예산도 준 데다가 5억 1,000에서 3억이 빠졌다면 2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적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중복지원, 복수지원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랜덤으로 열심히 뛰셔서 파악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우리 경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이라 과장님께서 섬세하게 하셔서 중복지원, 복수지원은 안 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작년에 저희 업무보고 할 때, 이전에도 한 번 들어봤는데 우리 기대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중복지원을, 이번에 할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분들도 있는데, 정말 어려운데 방법을 모른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홍보하시면서 고루 지원받을 수 있게끔 당부 말씀드립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업무보고 책자 4쪽, 특화분야 지원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 육성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2023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예비 창업자 창업지원하고 성과전시회 및 보고회, 사업 내용에 이 두 가지가 빠졌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가 한 50개사 정도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한양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거의 한 2분의 1 정도 줄어서요, 이 지원도. 아까 중복지원도 검토하고 아마 기업 지원 수가 좀, 작년에는 50개사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이 줄어든 것 때문에 이렇게 사업 두 가지를 뺐다는 말씀인 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그 앞에 사업에 보시면 4개 사업은 전체적으로 싹 지원을 아마 검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해당 기업 수가 예를 들어 작년에는 한 8개사를 지원했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한 7개사 정도. 예산에 좀 맞게끔 해서 지원을 고려하려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과장님, 성과전시 및 보고회는 왜 빠진 거죠? ‘올해 이 사업이 뭐가 잘됐고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까?’ 해서 이런 것은 꼭 개최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앞에 4가지 사업 중에, 보면 먼저 디자인 개발은 브랜드나 디자인 같은 홍보물에 대해 기업이미지의 제고가 있고 또 시장경쟁력 강화에 필요해서 디자인 개발지원은 이렇게 계속 사업하는 상황이고요.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지식재산을 권리화하는 차원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지원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실현 제공에 상당히 기여해서, 이런 내용은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장애인기업에 상당히 사업효과가 크고요. 작업안전·환경개선 지원은 안전한 근무나 기업하기 좋은, 이러한 북구로써의 이미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4개는 그대로 선정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4개 그대로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지원사업 성과전시 및 보고회가 왜 특별히 빠졌는가. 내년에 할 때도 어떤 개선점을 다시 찾든가, 뭐가 잘됐고 잘못됐는가 이런 것을 좀 찾아서 해야 할 것 같은데…….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자세히 좀…….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주창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보고회 같은 것은 행사성이어서 일단 제외했고요. 이런 성과보고회가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는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먼저 확보하겠고요. 저희가 기업들을 얼마간이라도 더 많이 지원하고 싶어서, 일단 행사성 사업이어서 그것은 먼저 좀 제외하고. 혹시라도 성과보고회 예산이 책정 안 되더라도 그것은 각 수행기관에서 내부적으로 할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저도 말씀드리는 게, 행사성 예산을 빼더라도 피드백을 정확히 하셔야 다음 사업을 할 때도 빠진 부분이나 잘못된 점을 개선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창섭

주창섭경제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