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와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지환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지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7회 당진시의회(임시회)는 지난 1월 16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의안과 1월 16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을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상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등 4건의 의안과 당진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 3건의 의안은 본 의회에 직접 부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립‧은둔 청년의 마음 건강,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전선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전선아 의원)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봉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05호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는 환경부에서 공모한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해 지난 3일 탄소중립도시 예비 후보지 39개소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진시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 시책이 전국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을 약속하며, 이에 당진시의회는 당진시민의 염원을 담아 당진시를 탄소중립도시에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 건의안 탄소중립을 위해 사회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주요 경제활동 및 온실가스 다량 배출 공간인 도시의 탄소중립 추진 여건은 미흡합니다. 이에 당진시는 민간 및 시민사회단체와 합심하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다양한 실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환경부에서 공모한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했고, 2024년 1월 3일 발표된 예비 후보지 39개소에 충남 당진시도 탄소중립도시 예비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진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있어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약 10%를 배출하며, 기초 지자체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므로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당진시는 탄소 배출량 1위 도시에서 탄소중립 1위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당진만의 여건과 지역 특색을 고려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사업을 발굴하고 실현 방향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30년까지 지역 탄소 배출량을 50% 이상 줄이고, 2045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태양광, 수소,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인프라를 확대해 지역에너지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6월 충남 최초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해 당진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탄소 지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탄소중립도시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인 당진시의 강력한 실천 의지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고, 현대제철,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GS EPS 등 지역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에 공감하며 실천과 확산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진시의회도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당진시와 다양한 정책 전략과 실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 시책이 전국적인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을 약속하며, 당진시의회는 17만 당진시민의 염원을 담아 당진시를 탄소중립도시에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결의와 토론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봉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조상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83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현안 질문을 실시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24년 2월 2일 1일간, 출석 장소는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대상은 시장, 경제국장,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총괄 보고….

마이크.

마이크.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총괄 보고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입니다. 1쪽부터 20쪽까지 시정 일반 현황 및 재정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1쪽, 2024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여건 및 대응 방향입니다. 국세 징수액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가 금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또 순환경제 등 환경이 경제성장의 핵심 가치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투자유치 활성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반면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높은 기대와 당진합덕역 개통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공모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육, 문화,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과 탄소중립도시 지정, 그리고 당진만의 특색 있는 관광지 및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결산 및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37쪽부터 세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현안 사업 국‧도정 연계 및 미래 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정부예산 확보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신산업 육성 및 30만 이상 자족도시 실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제22대 총선과 관련, 지역 현안 사업 5건 이상을 발굴하여 국회의원 선거 공약 반영을 추진하고 충청남도와 협력을 통해 베이 밸리 메가시티 등 반영 사업의 구체화를 도모하는 한편, 정책 자문 및 전문가 포럼을 통해 미래 발전 신규사업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두 번째, 시정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주요 업무의 시기별 체계적 관리 및 부서 공유를 통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환경 변화와 행정 수요를 담은 미래지향적 업무계획을 수립 및 관리하기 위해서 중복되고 유사한 보고회를 병행 추진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서별 공약, 역점사업 등 2024년 추진할 주요 업무의 시기별 중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당진항만관광공사 전환 추진입니다. 당진항만관광공사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에 따라서 당진 도시공사 또는 공단으로 전환하여 시 본청과 사업소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관리 기능 전반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설관리 전문화 및 경영 효율화를 통해 시민 정주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월 중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후 조직 및 인력 이관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 네 번째,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국도비 등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의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예산 확보로 민선8기 생동하는 당진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1,700억 원이며, 정부예산 편성 시기에 발맞춘 전략적 국도비 활동을 하고 국도비 예상 사업의 선행 절차 이행에 대하여 사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이행률 제고입니다. 공약사항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행률을 제고하고 대외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약 추진 부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SA 등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여섯 번째, 2024년 종합성과평가 수립 및 운영입니다. 시정 목표와 부서‧개인의 성과를 연계한 객관적인 평가제도 수립 및 운영을 위해서 부서 성과평가에 전 부서 협력이 필요한 지표를 반영하여 평가에 유기적인 대응력을 높이는 성과 중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급 개인 역량평가에 부서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시정 목표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6급 이하 평가 시 개인 업무실적과 직무역량 중심의 실질적 평가를 통해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위임사무 시군 평가 적극 대응입니다.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 평가 적극 대응으로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3월 중 위임사무 평가 대응계획 수립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정량 지표에 대한 월별 추진 상황 보고회 및 정성지표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2025년 위임사무 시군 평가 실적 향상을 목표로 대응하겠습니다. 44쪽 여덟 번째, 합리적인 평가를 통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입니다. 지방 공공기관의 체계적 관리 및 합리적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고, 평가 결과의 환류로 기관의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의 장은 1년간 성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에서 경영 실적을 평가하여 명확한 진단과 합리적인 평가에 의한 공공기관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신뢰 높은 정책 결정을 위한 수요 맞춤 데이터 분석입니다.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와 당진시 주요 특화 분석을 실시하고 정책에 활용하기 쉬운 데이터 기반 행정 교육의 실시를 통해 데이터 과학을 통한 의사 결정 강화와 효율적인 행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열 번째, 객관적 정책 수립 기반을 위한 지역 통계 조사 실시입니다. 지역 통계의 작성을 통한 현안 파악 및 정책 수립의 통계적 근거를 제공하고 전국 단위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정책 수립 및 연구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성 통계 등 지역 통계 5건과 가구 주택 기초 조사 등 전국 단위 통계 4건 등 총 9건의 통계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인 사업체 현황 분석을 통해 최근 10년간 사업체‧산업단지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별 사업체 특성, 주요 사업 현황 관련 지표를 분석하고 활력있는 당진 경제를 위한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국 홍보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2023년 결산과. 51쪽, 2023년 결산과 53쪽, 2024년 업무 추진 방향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 창구 역할 확대입니다. 주요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 보도 지원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으로 시정 정보 신속 전달 및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금년 하반기 합덕역 개통에 발맞춰 옥외광고를 활용,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역사 내부에 와이드 조명 광고 2개소와 열차 내부에 액자 광고 7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 및 SNS 채널을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수 구독자를 확보한 언론사와 유튜브 채널 등을 연계하여 시정,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50대를 추가 설치하고, 총 731대를 운영하고 매월 당진사랑 소식지 발행 및 주 1회 미리미리 알림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찾아가는 현장 중심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시 정책 관심 분야, 현안 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찾아가는 시민발언대 ‘할말이슈’를 연 3회 이상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당진시 홍보대사 활용 계획을 부서별로 취합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시민 공감, 시정 스팟 홍보 영상 제작 수요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제작 지원하고 유튜브, 엘리베이터 모니터, 방송 등을 통하여 송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행사 시 지상 3파, 지상파 3사는 물론 종편, 케이블 등의 방송사 취재를 적극 지원하여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시정 홍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쪽, 다채롭게 즐기는 당진 맛집 SNS 영상 제작입니다. 맛집 콘텐츠를 통한 당진 고유의 매력을 찾아내고 공유하여 당진 브랜드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특색있는 핫플레이스 맛집 영상을 제작하여 소통하면서 SNS상에서의 반응을 반영하여 온라인 맛집 제작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지인 맛집, 외지인이 찾는 맛집, 나만의 맛집 등 호기심을 일으킬 만한 카테고리와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상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입니다. 수요자 맞춤 시정 홍보 콘텐츠, SNS 채널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로 시정을 시민과 공유하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등 각각의 특성과 제약 사항 등을 반영하여 그에 맞는 효율적인 시정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월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동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하고 적시에 더 많은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분석 피드백을 통하여 이후의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다음 쪽, 국내외 결연‧우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사업 목적은 경제‧문화‧환경‧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 상호 교류 확대를 통한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 및 시 위상 제고입니다. 국내외 교류 도시는 국외 일본 다이센시 등 4개국 6개 도시, 국내 서울 구로구 등 6개 도시로 실질적 성과를 기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3월 국내 교류 도시와 일본 다이센시에 대하여 기지시 줄다리기 초청을 시작으로 청소년 문화 교류 행사를 신규 사업으로 넣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우선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60쪽,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제도의 목적은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과 관광 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부금 모금을 통한 재정 확충, 주민 복리 증진에 있습니다. 올해는 2억 원 이상 모금을 목표로 적극적인 대외 홍보와 모금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월 중 공급계약을 마치고 물품 시스템 등록 및 공급업체 운영을 개시하여 안정적인 답례품 공급 여건을 갖추겠습니다. 또한 고향 사랑의 날 등 각종 행사나 연초 및 명절 전후, 연말 등 홍보는 물론 지자체 간 교차 홍보 및 교차 기부 등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부금 활용 방안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국 홍보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문현춘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첫 번째, 올바른 행정변화를 위한 자체 감사 강화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대상은 송산면, 당진1‧2‧3동, 공사가 되겠습니다. 직원 채용 실태는 재단과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행 실태 점검 및 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도 상위권 달성입니다. 청렴도평가 2등급 이상을 목표로 23년도 청렴도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서 취약한 분야를 개선하여 금년도 평가 시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과 원칙을 기반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금품‧향응 수수, 보조금 부당 교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등 10대 분야에 대해 정기 및 수시 감찰을 통해 공직자 비위행위 관련 엄정한 조치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지원금 감사 정례화입니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와 관리 부서 대상으로 시민 제보 및 언론 보도 등 제기된 민간지원금에 대해 목적 외 사용 등 위법‧부당 여부를 정례적으로 감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충민원조정관 제도와 여섯 번째,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규제개선‧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로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기에 송무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적극행정 분위기 정착입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파와 적극행정 마일리지 운영 등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대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1일차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