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이창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유통축산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미연 농업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농식품유통팀 김강희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종린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권경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4년 유통축산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202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수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선 사과축제 개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정선 사과축제를 주관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사과축제 준비를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사과축제를 위해 의사결정, 역할분담 등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민관협력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정선사과를 명품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상하차장 조성 확대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중 수요조사를 한 결과 신동읍 방제2리, 사북읍 직전리, 화암면 백전2리 3개 지역에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동읍 방제2리에서 요청한 세빛재 지역은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로 현재 개인이 2026년 2월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화암면 백전2리 용소골 지역은 국가하천으로 지난해 주민들의 건의로 건설과와 협조하여 8,000만 원의 사업비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예전보다 상하차작업이나 차량 회차가 많이 수월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는 항구적인 비가림 시설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대부분의 마을이나 법인이 산지 유통시설 설치를 위해 마을이나 법인에서 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일정 부분 자부담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서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읍면 마을과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동읍 방제2리 지역은 농어촌공사를 방문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협의 및 검토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사료 생산장비 확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사료 기계장비 가동에 필수적인 트랙터 및 장비 등을 먼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 유보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트랙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부속장비는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동 한우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갈등과 민원 해소를 통한 정선한우 판매촉진 및 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존 국내산 한우를 취급하던 직판장 운영방식을 정선산 한우만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강화하였고 한우의 원산지와 사육농가 식별이 가능한 이력추적제와 셀프구이촌 방식으로 전환하여 그동안의 민원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동읍 주변 식당과의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상생, 협력을 통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추진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로 2월 중 실무협의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적합한 품목을 결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비한 가격안정 대책으로 현재 시행 중인 농산물 짝짐 판매 운송비, 공동선별비, 택배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유통과정에서의 물류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지 유통시설 확충 및 시장경쟁력 확보로 산지 유통시설에는 4개 사업에 8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식품산업 활성화, 저온저장고, 농산물 수집상자 등을 지원하여 유통과정에서의 물류비용 부담을 대폭 절감하고 농축산물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5개 사업에 12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포장재 택배비, GAP 인증 검사비를 지원하여 아리아리정선, 국민고향 정선의 공동 브랜드를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종합계획 푸드플랜 수립입니다. 2024년까지 5,0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우리 군의 먹거리 생산 유통공급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지역농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해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9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대 주력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두 4개 분야에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을 대표하는 11대 주력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성수 출하기에는 온라인 프로모션을 집중하고 지역매체 광고, 수도권 광고, 홍보영상 제작 등 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선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및 판매 운송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2026년까지 12억 9,1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산물가격 불안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처음 도입하여 현재까지 모두 9억 7,479만 원의 차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전년도인 2023년도에는 곤드레, 콩 2개 품목에 대해 보상금 8,974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론수렴,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2월 중 대상 작목과 최저가격을 고시하여 농산물 가격하락 시 농가부담을 크게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운송비는 2026년까지 1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도에 처음 시행한 결과 전체 운송비 3억 8,167만 원 중에서 30%인 1억 1,45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농협과 협력사업을 통해 역할분담 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행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선 사과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사과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축제 주관단체를 선정하고 하반기부터는 축제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협의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2차 회의를 소집하여 전년도 행사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과 반성을 통해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실무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경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한 4,000만 원은 행사장 설치, 음향장 및 부스세팅 등 기본적인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경비는 주관단체가 결정되면 농협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역할분담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고랭지 고추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약 2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도에는 2,200만 원의 용역비로 정선 고추를 명품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품화 사업에는 고춧가루 가공시설과 운영단체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명품화 사업자를 구성하고 관내 농협이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모두 3개의 사업에 4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친환경축사 신축 2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 5개소, 축사 개보수 16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요조사 후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착공하여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농가 배합사료 및 운반비 지원입니다. 사료값 및 운송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배합사료 구입에 소요되는 32억 5,000만 원 중에서 포당 최대 1,500원씩을 차액으로 지원하겠으며 조사료 운반비는 전체 운송비 2억 4,100만 원 중에서 5톤 화물트럭 기준으로 대당 60만 원이 소요될 경우 그 절반인 30만 원을 운송비로 지원하여 축산경영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착수하여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차단 및 방역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모두 7개 사업에 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가축 진료비 지원, 축협 공동방제단 운영, 거점 소독시설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군은 구제역, 럼피스킨 등 단 한 건의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 및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두 9개 사업에 2억 2,990만 원이 투자되며 최근 반려동물 사육 증가에 따른 길고양이와 유기견 개체 수 증가로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사육문화 조성을 위해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길고양이 및 실내 사육견 중성화 수술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발생으로 꿀벌 집단폐사, 낭충봉아부패병 확산 등 양봉농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4개 사업에 3억 4,180만 원을 투자하여 기자재 현대화, 화분, 종봉 구입지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양봉산업을 육성하여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3월 중 대상자 선정 및 착수하여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과장님, 전광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13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매년 전국에 사과품평대회를 하죠?

예, 과수산업대전이라고 있습니다.

요새 정선사과가 거기에 출품을 안 합니까?

하기는 하는데 예전에 우리 군이 대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출품은 하는데 순위 안에 못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정선 임계사과가 제 기억으로는 출품해서 대상도 받고 정선사과의 브랜드가치를 상당히 상승시켰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뉴스를 접할 수가 없어요.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심도가 떨어진 것은 아니고 강원도 지역도 이제는 사과 브랜드화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사실 도 내에서는 선도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양구나 홍천 이런 지역이 치고 나오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같은 도내이지만 위험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우리도 좀 과감하게 그런 분야에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브랜드화나 이런 데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때는 제 주위에 있는 도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정선사과 하면 맛있다 하고 구매가 촉진되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선사과가 저도 보니까 맛이나 당도 면에서는 사실 월등하고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높다 보니까 단점으로는 사과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수매가격도 그렇고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선사과하면 비싸다 이런 인식이 확대되는 같아요. 그것을 좀 경계하면서 브랜드화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같은 것은 어차피 전국 시장이 형성되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도나 지금 나가는 것도 보면 홍로가 값이 좋았지만 부사도 거의 평균잡아서 한 상자에 10만 원정도는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과농사가 정선군 농업 전반에 몇 %를 차지합니까, 경쟁력이?

%는 보지는 않았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고랭지 채소를 대체할만한 그런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영농규모로 봤을 때 면적이 260ha 정도이지만 과거 고랭지 채소에 주력했다면 지금은 많이 전환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배추사업 대안작목으로 많이 고민하다가 사과를 해서 정선 농가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선사과 브랜드가 좀 전국에 알려졌다가 요즘은 이렇게 느슨해 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선사과가 전국 시장에서 최고의 상품이라고 하는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좀 생각을 좀해주시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사과축제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야 한다고, 농가나 농민회에 맡기다 보면 사과축제가 활성화될 수 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지대해 한 관심을 가지고 사과축제조 활성화되도록 행정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문경 사과축제할 때 가봤어요. 굉장히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선도 한 번 개최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과축제 할 때 정선만 하지 말고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지, 다른 데서 사과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셔서 사과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고랭지 채소의 대체작목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축사 개보수 지원사업이 16개소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죠?

개보수사업은 커튼이나 지붕 이렇게 단가가 달라서 이렇게 계획을 해놨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조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딱 못을 박아서 이 농가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개보수 범위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네요?

지금 신청 중이라서 이번주까지 신청인데 좀 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2월은 돼야 대상자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신청건수가 많이 들어오면 액수를 나눠서 주다 보면 예산이 많이 줄 것 아닙니까? 축산농가마다 지원되는 지원액이...

예, 그래서 전에도 보니까 요즘 소값이 많이 하락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사육 두수나, 그렇다고 소농가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는 또 소규모대로 나눠서 거기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다하게 들어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많은 농가들 신청이 들어오다 보면 농가 전체를 지원해 주려고 하다보면 지원액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축사 보수에 소원해 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매년 어떤 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매년 정해서 그렇게 지원해서 축사 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과다하게 물량이 많으면 연차적으로 나눠서 장기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행감 조치결과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농산물 상하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다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출하장 부분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비가림시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만약 행정에서 이렇게 출하장을 만들어주고 비가림시설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처할 부분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랭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림시설을 원치 않는 부분이 있는데 화암은 풋고추니까 비가림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런 것을 했을 때, 만약 비가림시설을 해서 눈이 많이 와서 내려앉는다든가 위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출하장 콘크리트 바닥으로 해준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 비가림시설이나 완벽한 출하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협과 이야기해서 정선농협에서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가든지 뭔가 다른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많이 필요하신 부분이 고추든, 고랭지 무, 배추든 문제가 뭐냐하면 농산물의 신선도가 유지돼야 해서 사실 농협 선별장이나 이런 데 가서 선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과나 자두 이런 것은 가능한데 고추나 무, 배추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고추는 또 따로 선별기를 돌리는 작목이 아니라서 손으로 선별해야 해서 그런 점이 있고 무, 배추는 현지에서 바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무, 배추가 가락시장에서 팔레트 거래가 완전 의무화됐어요. 아시겠지만 팔레트를 들어올리려고 하면 종이박스는 그냥 쌓으면 되겠지만 망 자루는 팔레트에 잘 안쌓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랩핑이나 이런 것을 돌려서 해야 하는데 현지에 진흙탕이나 이런 데서 작업하기가 좀 힘들어요. 최소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든가, 비가림이 돼 있든가 해야 하는데 안전 문제는 사실 하우스 온실형태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것을 고민했었는데 유평1리 이재선씨나 이렇게 소규모로 지으신 게 있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거기도 눈이 다소 많이 내리는 지역인데 내설형으로 설계돼서 폭설이나 강풍에 대해서는 안전한 것으로 돼 있고 만약에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농업인들 안전보험, 농작업보험들을 적극 독려해서 그런 것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여름철에 폭염으로 뜨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차광막을 해야 하고 옆에는 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폐가 가능하게 해서 뜨겁지 않게 그런 것도 해야 하고, 물론 상하차 작업 하다 보면 위험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하여튼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하장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행정에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잘 하셔서 안전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정선 고랭지 고추 명품화 사업 추진인데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고춧가루까지도 명품화에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풋고추는 화암이었고 고춧가루에 대해서 정선군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행감 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고춧가루가 굉장히 좋은데 가공시설이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 있고 고춧가루 가공을 하려면 건조장이 필수라는 이야기를 농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건조장이 있어야 가공시설에서 고춧가루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들었거든요. 이러한 부분 하실 때 농협과 고추농가 부분들이랑 하셔가지고 정말 이것을 한 번 만들 때 명품화가 돼서 저희가 주민들 이야기로는 영월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영월은 고춧가루 사업이 굉장히 보편화돼 있다고 보고 있고 김치공장이나 이런 데서 영월농협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협이랑 협업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19페이지 양봉산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토종벌이 급감해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아기를 들었는데 새로 하시는 분들 사업신청을 1월까지 받으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읍면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원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양봉쪽에 기자재가 많습니다. 벌통이나 종봉 구입, 채밀기 이런 것이 다 들어가고 벌이 양식으로 폭염이나 우기일 경우에는 먹이활동을 못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화분떡이라고 그런 먹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조하는 것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꿀병이나 마케팅에 필요한 것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봉산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토종벌에 대해서는 많이 수가 너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이 사업 진행하실 때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신경을 쓰도록 하고, 이 양봉이 보니까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고 초보자가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양봉 하면 쉽게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사람이 어디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야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강원도에 사과유통 공판장이 생깁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제가 작년 12월에 농식품부에 회의를 해서 한 번 갔었어요. 강원도 사과 재배하는 시군 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도에서 주관해서 원주시 쪽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원주 도매시장 단계동에 있는 것도 방문해 봤는데 규모가 좀 소규모이고, 부지도 상당히 좁고, 시설장비도 많이 노후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그것을 태장동이나 이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 문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올해 용역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농식품부에 신청하겠다고 하고 우리 군도 그쪽으로 사과를 출하하고 계세요. 화암이나 남면쪽 분들과 일부 임계쪽에서도 출하를 하시는데 가격이 안동 공판장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지 단점은 선별기나 첨단시스템이 없어서 오전에 사과를 출하하면 다 선별해야 수집상자를 찾아서 오는데 번호가 밀리면 오후가 돼서 찾아오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안동가면 선별기가 굉장히 많아서 바로고 쏟고 오니까 그런 점이 좀 불편하시라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과 재배 시군과 대응해서 도 차원에서 거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에 사과공판장을 만드는데 사과 재배하는 시군에서 어떤 지분으로 참여하게 됩니까?

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출하협약이나 그런 쪽은 있고 연합처럼 지분 참여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필요한데 지분 참여 이야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애석한 것이 정선사과가 전부 다 안동 공판장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4월달, 5월달까지도 재고량이 많이 남으면 안동 공판장으로 전부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선사과가 안동사과가 되는 거에요. 정선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브랜드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 내에 사과 공판장이 생겨서 강원도 사과, 정선사과가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강원도가 연합해서 어떤 독자적인 고랭지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조현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랭지 고추 명품화에 대해서 몇 년 째 이야기를 했었는데 농협 차원에서 산업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몇 가지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강원 남부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를 농협에서 매입하거나 고추 수입상들이 매입해서 그 고추가 거의 영월농협으로 갑니다. 영월농협이 고춧가루나 고추 관련된 제품들을 만드는데 집중투자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농협의 사업정책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파악하시고 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건고추 양과 평창이나 영월에서 생산되는 건고추 양을 좀 판단하셔서 만약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건고추양이 타 시군보다 좀 앞선다고 하면 우리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투자하는 부분도 분산투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보니까 2,200만 원 정도 용역예산이 서있는 것 같은데 잘 좀 판단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환경과장 이덕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순희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인 사) 전찬영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문재천 환경정화팀장의 병가로 박충인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전영일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라 환경시설 TF팀장의 병가로 이재천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202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입니다. 김영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시기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선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원 6명을 채용 완료하여 1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모니터링과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및 집중관리도로 청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사업장 지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감시단의 애로사항과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감시단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을 강화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번 국도 주변 차량소음 민원 건과 관련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 38국도 주변 교통소음 등 불편사항에 따른 민원사항을 안내하였고 협조를 요청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관할기관의 소음측정 요청 시에는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심원 소송 관련입니다. 농심원 영농조합법인과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진행상황을 남면사무소 및 지역 주민과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진행상황을 설명드린 바 있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후된 클린하우스 보수정비와 파손된 클린하우스 교체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읍면별 클린하우스 정비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후에 보수 및 신규 조성 등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12월에 정선읍 노후 클린하우스 2개소는 신규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8국도 주변 차량이동으로 인한 소음과 겨울철 도로 염화칼슘 살포로 인한 분진발생 등 피해대책 관련입니다. 본 사항도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 38국도 주변 교통소음 등 주민불편에 대한 민원사항을 안내하여 협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서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38국도 주변에 정선군 구간에 대해서는 먼지 흡입차량을 수시로 가동하겠다는 답변은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에 소음측정도 마찬가지로 협조요청 시에는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방지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동물 사체 보관장소 추가설치 관련입니다. 동물 사체 임시 보관시설 설치장소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 남부권에 추가설치하여 피해방지단 근무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단체에 대한 교육 시행 건입니다. 금년도 환경단체 보조금 교부 시 사업장 현장 관계자와 충돌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수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농폐기물 적기수거 및 연중 수거에 대해서는 영농폐기물 적정 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배출상태를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수 반사필름 등 영농폐기물은 연중 수거하도록 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음식물 쓰레기통 청결관리 관련입니다. 금년도 5개 업체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시 수거함 수시세척 및 교체를 내용에 포함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악취 저감을 위해 투입하는 악취제거제는 적당량을 투입하고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공 노면청소 운행횟수를 늘려서 청결하고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노면 청소 차량을 집중운영하고 권역별로 운영횟수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소규모 전기 노면청소차량 지속 보급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는 2대를 추가확보해서 남면과 북평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업추진 당위성 및 공모사업 미선정 사유를 분석하고 개선·보완하여 2025년 공모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성인원은 11명으로 주민대표 3명, 전문가 4명, 군 의원 2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하여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선정 및 조사, 입지선정 심의·의결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입지 선정지 주민설명회 및 선진시설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오해와 거부감을 해소하고 주민설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댐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암댐 문제해결을 위하여 관계 기관 실무회의 시 우리 군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댐은 홍수조절용 사용과 댐 내 퇴적물 준설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요구하고 발전 재개가 의도된 용역은 수용 불가입장을 계속 고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평 펠릿공장 (주)규원에너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거 공장 운영 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결과를 보면 기준 이내로 측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공장 내부사정으로 작년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가동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재가동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가동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병방산 군립공원 스카이라인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정선읍 비암리 산 2006 군립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억 원이며 사업량은 스카이워크 확장과 스카이브릿지 약 200m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관광자원개발 사업분야 도 보조사업으로 금년 2월에 신청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정선 동강할미꽃 생태정원 조성입니다. 세계 유일하게 동강에 분포하고 있는 동강할미꽃을 주제로 야외정원, 식물원, 증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광하리, 귤암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8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야외정원 및 식물원 조성에 8,700㎡, 증식모포장 1,00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 신청과 2025년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금년 2월에 신청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지 중에서 증식모포장은 환경부 매입 토지를 사용할 계획으로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농가소득 보장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 농작물 피해보상, 피해방지단 운영, 마을 단위 울타리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은 2억 3,400만 원으로 개별농가 지원 25농가, 마을 단위 울타리 1.2km를 추진하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사업은 1억 원으로 농작물 피해접수 후 손해사정사 조사를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은 1억 7,200만 원입니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12월이며 방지단은 30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ASF 대응 관리인력은 적치장 1명과 울타리 관리원 4명으로 현재 금년 1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계절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을 통해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 300만 원이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8억 9,600만 원으로 368대를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는 18억 8,700만 원으로 168대를 지원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사업은 2억 원이며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읍면별 시가지 노면 청소용역은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일정은 사업계획 수립과 홍보를 2월부터 시작하고 공고 및 지원접수는 3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은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기 노면청소차 구입은 10월까지 2대를 구입하여 남면과 북평면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5,4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주택 20동, 비주택 20동, 지붕개량 31동으로 총 251동이 되겠습니다. 2021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관내 슬레이트 주택현황은 약 3,674동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 시행공고 및 주민홍보는 1월부터 2월까지 추진하고 슬레이트 신청접수와 처리는 6월부터 연중 처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대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회용기 수거·세척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북평면 대체산업단지 내로 현재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고 건물 1동 신축과 세척대, 다회용기수거함, 수거차량 등 장비 구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다회용기 수거·세척센터 조성 신축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장비구입 및 설치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정선군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대체산업단지 내로 당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면적 자체가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 면적은 추후로 한 번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통합환경허가 반입에 따른 시설개선입니다. 2024년도부터 폐기물 처리시설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편입됨에 따라서 법규준수를 위하여 기존 처리시설을 개선하여 통합환경허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900만 원입니다. 기존의 NOx 배출기준이 56ppm으로 강화되어서 촉매공법을 추가하고 폐스티로폼 감융기 대기방지시설 설치, 침출수 처리시설 및 세관 폐수처리에 따른 시설 보강공사, 소각쓰레기 반입장소, 빗물 보강공사, 매립장 내 재활용품 보관장소 설치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촉매공법 설치 등 5개 사업을 6월 말까지 완료하여 강화된 기준 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해동3교에서 용탄 월평교까지 1.75km 구간이며 총 사업비는 195억 5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고 사업량은 생태하천 물길 복원 1.75km, 생태공원 조성 1.3km, 교량 재가설 1식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2월까지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가 승인완료되어서 군 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 인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익사업 인정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사발주 및 국공유지 무상귀속 사유지 보상협의를 1월부터 추진하고 사업은 내년도 20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와 사유지 보상 등 사업이 좀 지연되었으나 사유지 보상과 공사발주를 병행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목지구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임계면 가목리, 도전리, 직원리 일원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9억 5,8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사면보호 6만 1,700㎡, 우회수로 30.85km, 침사조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의 신규사업 설명과 주민설명회를 2월 중에 실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20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도암댐 문제 해결입니다. 도암댐 현황과 진행상황은 자료를 참석해 주시고 20쪽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도암댐 수질개선 및 갈등조정 관계기관 회의 시 우리 군 입장을 관철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암댐 문제 해결 국회 정책간담회는 2월 중에 추진하고 도암댐 하류수계 지자체, 사회단체 공동대응을 위하여 우리 군 번영회와 영월군 등 MOU 체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암댐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으로 환경피해 모니터링용역은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송천수계 생태계 모니터링은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소각시설 36톤, 매립시설 9만 5,513㎥가 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시설의 총 사업비는 38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와 사업기간은 2025년도 국고보조사업 재신청 시 확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1월부터 추진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지정, 입지선정 결정고시는 금년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 재신청은 내년도 1월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군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 1월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덕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전광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가지 노면청소차량을 두 대 구입해서 고한에 한 대, 정선에 한 대 배치를 했다고 하셨죠?

예.

또 구입해서 남면과 북평면에 2024년도에는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 차량이 사용하는데 적합한지, 지금 고한에 있는 차를 보니까 2억 원을 들여서 차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가지에 노면청소 위탁을 준 것은 대형차량이고 전기노면 청소차는 소형으로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이면도로용으로 구입해서 읍면에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읍면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운행하고 충분히 확인 후 차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성능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운영에 따른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한읍에 배치를 해놨는데 아직까지 사용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래서 2억 원씩 들여서 차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사용하는데, 또 그 차 가지고는 물청소는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이면도로만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지 전역을 청소할 수 있는 차량으로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도시계획도로 내에는 저희가 임대한 대형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어서 올해도 읍 단위는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철이나 장마철을 제외하면 주 1회 하면 48회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형차량같은 경우는 시가지 쪽에 3월, 4월, 5월 중에는 횟수를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작은 차량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에 사용하기 때문에 큰 차량이 못 들어가는 부분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2억 원씩 들여서 차를 구입해서 지역에 대기환경이나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것을 기대했는데 막상 구입을 해놓고 나니까 기대치가 약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고한, 사북, 남면쪽 보면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염화칼슘이 말라버리면 먼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눈이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뿌려놨다가 눈이 안 와버리면 전부 다 먼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대 제때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 해요. 요새 지역에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올림픽대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거리가 그렇게 청결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같은 데는 구입해 놓은 차로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 임대계약이 돼 있다고 하면 대회기간동안이라도 청소를 잘 해서 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깨끗한 도시로서의 세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대회기간만이라도 철저하게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개 노선에는 현재 계약이 완료돼서 바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방지입니다. 마을 전체 울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예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구간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던 구간은 계속 용역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5㎞ 되는 부분을 했는데 남은 구간이 몇 백미터 남았어요. 그 구간 안에서 그쪽으로 고라니나 멧돼지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하는데 하던 곳은 계속진행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사업계획 읍면 파악할 때 작년도에 설치하고 혹시 연결이 안 된 부분도 있으면 그것도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니 사체나 동물사체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준비됐습니까?

지금 상반기 내라고 말씀드렸지만 한 3월 전이라도 위치를 전에 했던 위치를 받고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어디 냉동창고 사용 안 하는 곳을 임대해서라도, 왜냐하면 포획단이 사체처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도 밤잠 안 자고 나가서 고라니를 잡아서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그냥 밭에다 내버려둔다 그러면 2~3일만 지나버리면 악취가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올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남부권 주위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창고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 번 조사를 하셔서 급한대로 그렇게라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덕종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호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정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선 산림보호팀장이 연가 중으로 강지원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백춘종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 사) 남계원 정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2024년도 산림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전흥표 의원님이 지적하신 읍면 재배정 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읍면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사업 적극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산림청에서 진행 중인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살림효용 극대화방안 연구용역에 정선군의 의견 반영과 대응논리 개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현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증산초등학교 등 마을 주변의 억새를 식재해서 억새꽃축제 홍보와 방문객의 볼거리 제공에 대해서는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억새마을 만들기를 추진 중인 사업으로 억새식재와 관련해서는 남면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해서 예산 재배정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사태 취약지역 고지로 인명피해 예방 등 주민안전에 대해서는 읍면과 협의해서 마을 이반장 및 마을 관계자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현황 등을 공유해서 집중호우 등 유사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미관 보호를 위한 신중한 가로수 전지작업에 대해서는 한전 가로수 정비 등 각종 가로수 정비사업 시 도심 미관을 고려한 전지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7쪽 병방산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정선읍 북실리 구 목장용지 일원에 국공유림의 기존 숲길 및 임도를 활용한 산림 레포츠시설을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3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리사무소, MTB 대여소, 오리엔티어링장, 주차장 등 부대시설 등이며 금년 예산 15억 원이 당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유림관리소 등 토지사용 업무협의 지연으로 1년차 사업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중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강원도의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2년차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기반공사 및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안전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 사업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사업계획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유아숲 체험원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유아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 등 다양한 산림기능 체험으로 창의력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해 정선읍 신월리 충혼탑 일원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700만 원으로 유아 산림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유아숲지도사를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산림복지 전문업체의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숲해설가 운영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산림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분야 산림교육 전문가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내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에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 산림교육 서비스를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3월까지 완료하고 4월부터 11월까지는 사업추진 후 사업비 정산 등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금년도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는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나무심기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목일 기념행사는 3월 29일 금요일에 군청 및 사업소, 의회직원 등 약 300명이 여량면 유천리 천년의 숲 조성지에서 비료주기를 실시하고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4월 5일 금요일에 정선읍 공설운동장과 남면 민둥산 운동장 등 2개소에서 유실수 등 약 1만 7,000본을 정선군민을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의 조림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해 민유림 벌채지와 산림재해지 등을 대상으로 경제림 조성 조림사업 200ha와 큰나무 공익조림 10ha, 총 사업량은 210ha이며 사업비는 8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 대상지 선정과 설계를 2월 중에 완료하고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풀베기 및 조림지 활착지 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밀원수림 조성사업은 양봉농가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연차적으로 밀원수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ha이며 사업비는 1억 7,700만 원입니다. 금년 사업 대상지는 사북읍 사북리 산 19 외 1필지로 지역 특화 밀원수림 조성을 위해서 집단화가 가능한 군유림 벌채지를 우선 선정해서 2월 중에 설계하고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풀베기 및 조림지 활착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숲 가꾸기는 관내 민유림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경제력 육성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총 사업비는 32억 2,800만 원이며 총 사업량은 1,487ha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큰나무 가꾸기 36ha, 어린나무 가꾸기 311ha, 조림지 가꾸기 940ha, 산불예방 숲가꾸기 200ha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산불 예방 숲가꾸기는 2월 말까지 사업 대상지 선정과 실시설계를 하고 상반기에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풀베기 등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4월까지 대상지 선정과 설계를 완료하고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공익림 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6대 기능 구분에 따라 차별화된 숲 관리로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공익림 가꾸기 사업량은 145ha에 사업비는 3억 9,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대상지 선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 산림경영 활성화와 건강한 산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총 사업량은 22.6㎞로 봉양리 간선임도 6.6㎞, 남면 유평리 민둥산 산불진화 임도 2㎞, 민둥산 간선임도 구조개량 4㎞, 기존 임도 관리를 위한 임도 보수사업 15㎞를 추진하고 임도관리원 5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총 사업비는 14억 8,700만 원으로 추진 계획은 실시설계 및 설계심사를 3월까지 완료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5명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사방사업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으로 주민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산사태 피해지와 피해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사방댐 점검 66개소, 신설 6개소, 사방댐 준설, 사방댐 안전조치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18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 말까지 사방댐 신설 6개소에 대한 실시설계와 설계심사를 완료하고 사방댐 신설 및 준설, 점검, 안전조치, 산지사방 등 사업은 우기 전인 6월 말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백두대간 산림복원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산림 훼손지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회복으로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이용을 위한 사업으로 고한읍 고한리 산 216-36 만항재 일원 백두대간 산림복원 사업지에 대해서 수목식재 및 풀베기, 비료주기 등 기능환경 및 식생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중에 전문기관의 현장 컨설팅을 받아서 4월 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산불발생 사전차단과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총 사업비는 3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인화물질 제거 추진 등 산불예방 사전활동과 무인 감시카메라 운영 및 유급 감시원, 민간단체 배치 등 산불예방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임차헬기 배치,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등 초동진화 태세를 유지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따른 산림자원과 인명,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산불방지 대책은 1월 중에 수립했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며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은 가을철 산불방지 조심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피해확산을 저지하고 생태계 안정화를 유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피해목 등 고사목 제거와 예방주사, 솔잎혹파리 등 일반 병해충 방제, 예찰방제단 8명 운영 등 3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6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1년 내내 예찰과 적기방제로 건전한 산림생태계가 유지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남면 입구에 운영하던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 감시초소는 금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제외돼서 운영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1쪽 숲길 조성관리 등 등산로 정비사업은 특색있는 숲길과 기조성된 숲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도모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7,700만 원입니다. 금년 숲길 조성관리 사업은 정선 시내를 중심으로 기존 숲길과 인도, 철탑 관리도로, 마을길 등을 활용하고 연결되지 않은 구간은 숲길을 신설해서 가칭 정선 짜들박둘레길 약 60km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선도는 뒷장 22쪽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기존 읍면 숲길 정비사업으로 예산 재배정사업과 남면 민둥산 미끄럼 방지와 데크 설치 등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 사업은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읍면 사업은 1월 중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업 추진하여 11월까지는 숲길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항골 안전보행 숲길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된 항골 숨바우길 방문객 증가에 따라서 방문객 안전보행과 다목적광장 등 편의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24쪽의 위치도를 참고하시면 항골마을 광물정보센터에서부터 도로변을 따라 약 1㎞에 안전보행 인도와 주차 및 편의시설을 위한 다목적 광장, 다목적 광장으로부터 숨바우길 입구까지 약 1.4㎞의 안전보행 숲길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9억 6,000만 원이며 2023년도에 사업계획 방침결정과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 심의 등 부지 매입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지정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와 보호수 지정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2월 말까지 생육환경 개선사업 대상목 선정과 설계를 마치고 6월까지는 보호소 안전관리 사업과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민둥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민둥산 억새군락지 보존과 복원으로 억새축제 및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연례 반복사업으로 금년 총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민둥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억새 식재 및 잡관목 제거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민둥산 억새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0만 원에 참억새 6,000본씩 5년간 3만 본을 식재하는 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무릉리 일원을 중심으로 소공원, 마을 유휴지 등에 지역에서 생산한 참억새를 식재해서 억새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억새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1월 중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재배정하고 2월 중에 설계해서 3월부터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현장 민원처리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숲가꾸기 산물의 톱밥 생산으로 축산농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35명과 숲가꾸기 패트롤 4명,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2명으로 총 41명을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전체 9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근로자를 선발하고 4월부터 사업발대식 및 안전교육 등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국도비 보조사업비 예산이 중단되어 금년에는 자체 사업비로 충당해서 운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8쪽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정선 비봉산 산림정비를 통해 지역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등산로 정비, 전망데크, 숲속쉼터 조성 등 산림공원 조성사업으로 작년에 1년차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1년차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6억 원의 사업비로 2년차 사업을 3월 중에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3년차 사업은 2025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신산림정책 기반 구축사업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여 산림 보존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160만 원의 사업비로 임업인 수당 지원 10명,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3명,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53명 등 총 66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임업인 수당지원과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3월 중에 신청을 받아 보조결정해서 지급하고 임업정보지는 연간구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입니다. 임산물 판매장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가리왕산 입구 기존 매표소 자리에 임산물 판매장 및 화장실,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정선국유림관리소에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기획재정부의 연구시설물 축조승인,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계약심사, 설계심사 및 건축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착공이 지연되어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중으로 이월되어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주민 위탁절차 이행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단기소득 임산물 지원사업은 농산촌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과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업인, 임산물 생산단체 등에 지원하는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0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사업완료 후 12월에는 보조사업비 정산 등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산림소득 지원으로 산림생태 보호관리 기반조성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1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임산물 저온저장고 3개소로 임계면 반천리 공모사업 1개소와 소액사업 2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보조사업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주민 난방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사업비 1,800만 원으로 주택용 5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사업공고를 내고 접수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는 그동안 2009년도부터 추진해서 작년까지 257대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4쪽 산림욕장 조성 및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휴식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림욕장을 조성·보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신규조성 대상지는 사북읍 도사곡 산림욕장과 여량면 아우라지 산림욕장을 대상으로 산림욕장 조성계획 기초자료 작성용역 중에 있으며 보완사업은 기 시설된 북평면 오음봉과 고한읍 고한산림욕장을 대상으로 보완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이양 공모사업으로 2월 중에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에 공모사업 신청에서 사업대상 선정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지에 선정되면 2025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동강전망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신동읍 운치리 동강전망자연휴양림 내 활용 가능한 구역에 대해서 탐방로 정비 및 산림휴양시설 확대로 쾌적하고 안락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휴양림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2월 중에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이양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대상 선정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지에 선정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의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 사업입니다. 읍면별 생활권 및 주요 도로변, 꽃길 등 경관 조성과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관광지 및 주요 도로변 등 경관 정비와 관련한 읍면 민원을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월 중에 읍면별로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은 생활 주변 녹지공간 확충으로 주민 휴식공간 제공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총 사업비는 11억 원이며 사업 대상지는 남면 별어곡역 앞 공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주변에 조경수식지 및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별어곡 앞 공터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주변 사업은 상하수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23년도에 정선읍 애산리에 있는 군립도서관 및 가족센터에 처음으로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8쪽 올림픽 국가정원 국책사업 반영사업입니다. 국가정원 국책사업 방향으로 환경친화적 올림픽 유산활용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활용으로 정원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산림청의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건의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국가정원 관련 정책토론회와 IOC 업무협의, 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과 각종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2023년 6월부터 산림청에서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 효용 극대화 방안 연구용역이 금년 7월 8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주민대표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 2회와 자문위원 회의가 3회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세 분의 지역자문위원과 올림픽 국가정원 범국민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주민과 우리 군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대응논리 개발과 활용에 대한 근거 제시 등 국책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정선군 군민정원사 양성사업입니다. 주민 주도형 정원문화 정착으로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 관심도와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20명을 선발해서 군민정원사 기초반 교육으로 이론과 실습 등 80시간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호응도나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마을 정원 및 실내정원, 지역공동체 공공일자리 등 관련 사업에 군민정원사 자격증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전광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지금 우리 군에 재선충 통제소가 두 군데 있었잖아요? 남면하고...

국유림에서 하는 초소는 난곡 대리석 앞에 있던 것이 하늘공원 입구에 올라가서 하나 있고, 석곡 쪽에 하나 그렇게 국유림 관리가 2개 있고 저희가 남면 입구 들어가는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유림은 제가 파악하기로 난곡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던 남면 초소는 국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올해 운영을 못 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재선충이 없어졌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초소가 그렇게 효과가 높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 초소 9개 중에 6개를 다 폐지시키고 3개는 춘천, 원주, 횡성 이쪽이 강원도에서는 재선충이 많이 나왔거든요. 미처 제거를 못할 정도로 많은데 그쪽 3개만 운영하고 다른 데는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재선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방법으로 고사목, 감염목 제거라든가, 죽어있는 나무에 매개충이 옮겨가고 하니까 기타 고사목 제거, 예방나무주사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홀로 인해서 정선에 소나무들이 재선충으로 인해서 많이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 것이 많죠?

34본입니다. 한 군데 두 본이 있어서 34본입니다.

추가로 신청받고 하는데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보호수는 대체적으로 지정한 것은 매년 대여섯 번 정도씩 예산에 맞춰서 수술도 해 주고 이렇게 관리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옛날에 서낭당 근처에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근간에 와서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호수라 입간판이 있는데...

예, 입간판을 해놨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잘 하셔서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임도 사업 지금 남면에 광덕1리, 광덕2리, 낙동2리가 되나요? 그 다음에 문곡리 그쪽으로 고압전선 지나가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사업이 곧 취합돼죠? 철탑 세우는 거...

철탑 세우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르세요?

예.

임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94개 철탑이 서는데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66번 철탑과 167번 철탑이 다른 것은 다 임도로 자재운반을 하는데 그 2개는 삭도로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임도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개인 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인 산도 임도가 있으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거기에도 삭도로 설계돼 있는 것을 임도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임도 개념의 사업은 아니고 철탑 공사를 위한 진출입로 개념의 철탑도로 사업인데 그것은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산 관리하는데도 그렇고 산불이 났을 때 용이하게 사용해서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도로가 닦여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한전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할 때 삭도는 했다가 철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알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수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1쪽입니다. 식목일 기념행사 때 나무 나눠주셨죠. 사실 작년에는 무한정 나눠주셨어요. 심는 방법이라든가 간략하게 하니까 가서 죽이는 것이 3분의 2 인 것 같더라고요. 심어서 잘 가꾸는 방법도 쪽지에다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눠주셔야지 나눠준다고 하니까 아무나 와서 나무 심을 자리도 없는 분들이 나무를 타러 오시는 거에요. 가서 조그만 이런 데다 심으니까 다 죽이고 하는데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라도 잘 가꿔서 과실을 따먹는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3분의 1이 밭도 없는데 와서 타가지고 가는 거에요. 이분들이 가시면서 왜 과실수만 주느냐, 정원에서 가꿀 조그만 것을 주시면 그것도 겸해서, 그런 분들은 일단 나오셨으니까 밭이 있는 사람들은 과실수를 심겠지만 적은 나무도 주면 방에서 키우고, 바깥에서 키울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다 하시면서, 나무를 타가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을 수 있는 분들은 과실나무를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경수 조그만 것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주실 때는 나무심는 방법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올해도 나무 나눠줍니까?

올해도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계획은 되고 있고 저희가 식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안내문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과실수와 조경수나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수요는 다양한데 사실 공급하는 것이 좀 제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향을 다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유실수와 철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눠드려 보면 철쭉은 대부분 걷어찹니다. 유실수 종류는 그래도 다 가져가시는데 그런 것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실 때 이것을 가져다 심을 장소가 있는 분들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 심지를 않고 열흘씩 그냥 방치해 두고 있어요. 그냥 버리는 거에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주실 때 설명을 잘 하시고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의원님.

송수옥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묘목을 계약할 때 관리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호두나무를 다섯 그루를 갖다가 심었는데 하나도 안 살았어요.

알겠습니다.

다섯 그루 중에 하나가 죽고 4개가 살았다고 하면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묘목을 구입할 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가지고 와서도 관리를 잘 하셔서 심어놓고 난 다음에 죽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상으로 27쪽인데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관련해서 지금 바이오매스 수집단부터 시작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국도비 보조사업이 중지돼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했던 것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개념이 컸던 부분들인데 며칠 전에 경제과 사업보고 받을 때 경제과도 일자리가 많이 줄었고 산림과도 나름대로 해오시면서 기술이나 연장을 다루고 이랬던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반 정도로 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아마 우리 과장님이는 힘드실 같아요. 선정하시고 하시려면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라도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유나 그런 부분들이, 100% 군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신청받는 기간이 되면 아마 기존에 장기적으로 해오셨던 분들 중에 반 정도가 일을 못 하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의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고 그 안에서 본인들끼리 또 언쟁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충분히 이런 여건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부분을 잘 설명드리고 큰 분쟁이 안 생기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장만준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기에 앞서 토목팀장, 재해예방팀장, 생활도로팀장은 중앙부서 일정과 동계올림픽 차출 관계로 주무관 대리가 참석하였습니다. 전문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석 토목팀 주무관입니다. (인 사) 고승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재해예방팀 전대웅 주무관입니다. (인 사) 생활도로팀 최승래 주무관입니다. (인 사)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송수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도 754호 직전 간 도로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하반기 사고 이후에 속도 제한 40㎞/h 표지판과 미끄럼 방지 등 설치를 지난 년도 말까지 마무리하고 있고 제설 또한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철도 방호울타리 관련 민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철도 관련 부서인 철도시설관리공단측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계면 덕암리 소래골 도로경사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에 재배정을 통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광표 의원님이 군도 7호 직전간 도로 관련해서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속도제한 및 CCTV 설치를 완료해서 향후부터는 여기에 대형차량 등이 다닐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이절 쪽 하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고 경찰서의 수사 결과 검찰로 넘어가서 최종 벌금형이 부과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철도 울타리와 관련해서는 아마 3월 중에 우리 철도공단과 만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덕철광 앞 과속, 과적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불시에 정선국도에 장비를 협찬받아서 단속을 함으로써 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급경사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190개소 중 D등급 18개소에 대해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국비 확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도7호 직전간 교통사고 및 접속 관련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세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7월에 집중호우 시 군도에 산사태가 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말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는데 예산액이 2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11월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월 5일 설명회를 2차 완료한 바 있습니다. 1안은 국도와 마찬가지로 기존 사면을 복구한 다음에 피암터널을 원상복구하는 방법이 있겠고 2안은 건너편 하천을 가로질러서 국도 42호선과 연결하는 교량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 31일 수요일 행안부를 방문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사곡교 재가설이 되겠습니다. 기존 수위보다 낮아서 왠만한 호우 시 상판이 침수되는 등 교량이 노후돼서 작년 11월에 용역착수해서 지난 월요일에 주민설명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폐광기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금년 6월에 착공해서 실질적인 사업 준공은 내년 2025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물론 부대사업은 12월까지 하겠지만 주 통행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군도7호 오르막차로 개설입니다. (주)렉셈에서 사북방면 기존 오르막길에 오르막차로가 없기 때문에 대형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용 오르막차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연도 10월에 용역을 착수했고 또한 12월에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주민들 요구사항이 좀 더 있어서 지금 설계를 반영해서 2월 초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금년 4월부터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강원 남부권 고속철도 KTX 연결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에 맞춰서 우리 군도 지난 연도 상반기에 타당성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KTX 경강선 중에서 평창역에서 우리 정선역, 길게는 사북고한역까지 시설을 일부 개량 24.6㎞, 신설 약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TX를 연결하는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조 2,0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편익비는 0.45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먼저 추진해야 되는데 이 철도가 되면 정선역에서 청량리까지 약 1시간 20분, 사북역에서는 약 1시간 40분까지 도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인구가 지속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생활인구를 유입시켜서 우리 지역의 성장과 발전이 지속될 수 있게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강원도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강원도에서는 다음 달 말 최종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최종 확정되는데 이것이 우리 군의 생존전략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총력을 다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정선오일장의 상업적 블록과 강 건너편에 있는 종합운동장, 아리랑센터, 아라리촌 등 문화체육시설이 있는 양 블럭을 한 개로 융합시켜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SOC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82미터의 도로개설이 필요하고 사업비는 495억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약 25%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종전까지는 기존 공동층 지반공사를 이행했다면 다음 달부터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교각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쯤 되면 교각 7개가 완료될 것이고 가운데 복층구조물 이외에는 상부 거더도 거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말까지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서6축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영월에서 우리 군을 거쳐서 삼척까지 가는 고속도로 사업인데 현재 작년 9월에 KDI에서 타당성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편익비가 0.17로 매우 낮은 실정인데 저희 군과 강원도, 삼척시가 협력해서 편익비를 0.3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도 3월에 기재부 평가위원회 결과를 제출하고 기재부 재정사업 대상사업으로 확정시킬 예정이었습니다만 지연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9축 양구~부산 간 고속도로 건설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영월, 양구를 거쳐가는 고속도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시작단계입니다. 지난 7월 31일 우리 군이 중심돼서 창립총회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해시가 초대 회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도로 교량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40년 이상된 노후교량이 약 21%이고 또한 C등급, D등급 교량이 24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 7년~8년 사이에 제설로 인해서 염화칼슘을 다량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중성화됨으로 인해서 어떤 기능 저하, 철근이 부식되는 이러한 교량의 노후화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한 5개년을 중점적으로 교면방수나 기초보강을 통해서 교량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 비탈면 붕괴징후 감지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세대 붕괴 시 드론을 띄워서 첨부된 사진이 실제 세대 붕괴 전에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희들이 길을 막았는데 좀 더 구체화, 활성화시켜서 관내 급경사지를 이런 식으로 촬영해서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비교분석해서 붕괴를 예측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1억 1,500만 원이 확정돼서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인데 강원도에서는 3억 원을 추가로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스마트 계측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소하천 상류에 수리계라든가 CCTV를 설치해서 게릴라성 폭우가 오게 되면 하류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사전감지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2억 1,000만 원의 사업을 들여서 오반천 외 2개소에 대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기 전인 6월 전까지 구축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언2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하리 군언과 용탄1리 노미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억 원 정도 소요되고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금년 8월에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2025년 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역전 자연재해 위험 침수개선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정선역 앞과 구 보건소 앞이 저지대입니다. 따라서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한 3시간 정도 지속되면 미처 우수관거에 배수가 안 돼서 침수가 우려됩니다. 이 경우 지하에 조리시설을 만들어서 침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존 애산펌프장이 오래 됐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총 330억 원이 소요되고 여기서 국도비가 75%, 군비는 25%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설계가 24억 원으로 섰는데 금년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착수해서 202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일명 고성터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2억 원이 되겠고 설계를 다 완료했고 다음 주에 최종 행안부 심의를 거치게 되면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봉양2 급경사지 정비,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정선병원부터 짐포리 일대의 급경사지 및 기존 도로를 재가설함에 있어서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경관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녹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쟁이를 옹벽에 설치하고 도면 쪽에서는 능소화 등 꽃을 심어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3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별도의 예산 확보 없이 기존에 확보된 국비 범위 내에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장만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전광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서6축 고속도로 14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예타가 남아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타가 면제된 것 아닙니까?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타 부분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편익비가 얼마인지 나와야 되는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기획제정부 제정사업 평가 대상사업으로 확정돼서 심의되면 사업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공사가 추진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BC라든가 이런 정량적인 수치로 따지면 조금 다른 시도 대비 낮은 편입니다만 반드시 BC로만 가는 것은 아니고 전문적인 판단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신도로망 구축에서 애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홍수 때 이 다리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옛날에 홍수를 겪어봤기 때문에 20페이지에 보니까 역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과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연관됐다고 볼 수는 없고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2교가 35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기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도가 바껴서 기둥과 기둥간격이 60미터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2교보다 폭이 더 넓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통수단면이 감소돼서 수위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염려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장마 때 역류나 그런 것은...

그런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애산리 주민들한테 잘 홍보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신도로망에서 철도나 고속도로 이런 군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고속열차가 들어와 있고 나 지역으로 가는 부분들에 교통망이 더 좋아짐으로 인해서 고립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준고속열차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민둥산과 사북역에 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신동읍같은 경우는 일반 객차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민둥산까지 가서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 영월에서 타시는 분도 있고 지금 동서고속도로를 추진하고 계신데 그렇게 되면 지나가는 부분이 아닌 부분은 고립되는 지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교통사업소와 협업을 하셔서 거기에 연결되는 부분들을 조금씩 찾아주셔야지만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동서6축이라든가 남북9축 문제, EMU150, EMU150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철도노선을 개량하지 않고 차량의 교체를 통해서 시간을 당기다 보니까 정차하는 시간을 줄여서 단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KTX가 앞으로 도입된다고 하면 기존 저속열차들이 운행하는 것처럼 전부 정차하는 방식으로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선 교통망들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교통이 핵심적인 역에서 거리가 생기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통수단의 보완을 통해서 와와버스를 통해서 연계해 주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길게 본다면 그런 IC나 진출입로 이런 데서 각 지역까지 연결되는 도로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해서 군민 전체가 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고속차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 두 군데 해준 것만 해도 지역적으로는 감사한 일이고 민둥산과 사북역에 서잖아요. 원래는 한 지자체에 하나씩 서기로 돼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은 고립되는 지역들이 더 생겨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교통사업소와 이야기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민들한테 와와버스를 해서 기차시간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해보신다든가 다른 교통망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이 열차를 이용하시는 부분이 많고 보통 분들은 다 자가용을 이용하시는데 자가용이 없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통망을 하실 때 소외된 지역분들을 세심히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만준 건설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도시과장 유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강승권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전홍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엄경아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신상진 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2024년도 도시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송수옥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북리 수제 맥주 제작 및 판매장 미 운영과 관련해서 동 행정재산은 개인이 유상사용허가를 득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2018년 경제진흥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하였으나 비용 대비 수익이 저조하여 현재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도시재생센터와 협업하여 동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현재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업이 없으며 빈집 활용사업 진행 시 「정선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평 임대주택건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준비 중이며 여량, 임계 지역은 2024년도 상반기 중 LH와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고한12리 로터리 설치사업 추진 관련 2024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관계기관 및 토지 소유자와 사전 보상협의를 통하여 2025년도까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사북 지역 주택 부족문제입니다. 우리 군 남부권의 주택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북읍 지역에 젊은 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 포함 공공임대주택 150호 건설을 추진하여 2023년 12월에 착공하였고 남면 지역에는 공공임대주택 80%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고한사북 서민형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건립된지 30년이 경과되면서 임대주택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재건축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면밀한 수요분석을 비롯해 사업주체 및 시행방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2월 중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추진 중 소유권 문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빈집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빈집 소유자가 동의한 건에 대하여 농촌 빈집 정비사업과 불량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며 소유자 미상인 건은 특정 빈집 정비사업으로 군에서 직권철거를 실시하고 있는 바 빈집 정비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문곡리 수려한아파트 옆 도로개설 건입니다. 2023년 9월 11일 기존 업체와 계약해지하였으며 2023년 12월 정산(타절)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사업 마무리를 위한 잔여사업에 대하여 2023년도 12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024년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면사무소 앞 도시계획선 정비 관련 내용입니다. 2024년 1월 실시설계용역 발주 후 3월 중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진행상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양광 설치사업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제한은 2018년 2월 5일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이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피해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하는 휴경농지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 활용과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례 완화 및 개정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랜드 직원숙소와 고한사북 공영아파트 재개발 건에 대해서는 기 보고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봉양7리의 굴곡도로 구조·선형 개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양7리의 적거리마을 일원이며 사업량은 구조·선형 개량 약 35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4년 9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12리 38국도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한12리 사회공헌센터 옆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사업량은 회전교차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11월에 정선국토관리사무소와 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6월부터 사업추진해서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읍 공원형 주차장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7리 청소년장학센터 앞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공원형 주차장 72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도까지이며 총 사업비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12월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에 건물철거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4월 공사발주하여 금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동 해운정 주차장 개설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함백제일교회 앞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주차장 개설과 쉼터조성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까지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마무리하고 본 공사는 금년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문곡시가지 도로확장 및 주차장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문곡리 별어곡역 주변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도로 확장 700m, 주차장, 공공용지 개발, 편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4월부터 기본계획 검토 및 의견수렴, 주민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2024년 8월에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25년 사업 착수하여 2026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1교 가각부 시설 기능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제1교 귀빈칼라 앞 사거리이며 사업량은 양층 가각부 확장 2개소, 연석 보수·보강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11월에 공사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중에 있으며 금년 5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2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익주유소 앞 교차로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회전교차로 1개소, 접속도로 개선 379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12월 공사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중으로 금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북~직전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사북 자율방범대에서 38국도 입구 신영철물 앞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47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도까지이며 총 사업비 8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11월에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25년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한 소1-21호 고토일 상류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고토일 생활체육공원의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도까지 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 확·포장 60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도 12월에 보상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동1리, 조동2리 새뜰마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총 사업비 24억 4,5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분기 중 조동1리, 조동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를 마무리하고 2/4분기까지 소하천 CCTV 등 설치를 마무리해서 금년 8월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포리 새뜰마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202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2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4분기까지 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고 3/4분기 중 마을하천 다리 확장과 빨래터 조성 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주거환경 빈집정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총 320동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2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특정빈집 정비사업은 7,000만 원을 집행해서 총 3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빈집 재생사업은 활용성 있는 빈집을 공유순환형 임대주택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천포리 새뜰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정선읍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임대주택 100호에 대해서 202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22년도 11월에 공사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5%입니다. 아울러 2023년 11월에 입주자 모집을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청결과 10가구 모집에 471명이 신청하였고 2025년 3월까지 준공 및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북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150호를 202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23년 12월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고 2023년 12월에 공사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중지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 준공 및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10년 경과한 10세대 이상 분양된 공동주택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1억 8,100만 원을 편성해서 관리비 지원에 1억 6,000만 원, 전기요금 지원에 2,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저소득 주거계층의 임차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 대상은 관내 주거급여 수급자 약 830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여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읍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70억 7,5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마지막 연도로 99억 8,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집수리 142호, 고한10리 구공탄 재조성, 고한17리 공영주차장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량면 행정복지센터 뒤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아우라지어울림센터 신축 외 역량강화교육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도까지이며 총 사업비 45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10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1월에 실시설계가 착수되었습니다. 금년 2월 중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2024년 7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2025년 12월까지 공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남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임대주택 7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26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도 5월에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도연립 철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3년 1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해서 현재 심사진행 중에 있고 금년 7월에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은 2026년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임대주택 8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26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도 11월에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8월에 사업계획승인과 금년 12월 공사착공하여 2026년 12월까지 준공 및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여량면 40호, 임계면 70호를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12월에 공모사업 최종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는 LH와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착수는 2025년도에 실시할 예정이며 준공은 2027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동읍 남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동과 남면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유형은 우리 동네 살리기가 되겠으며 신동읍은 대상 지역이 조동4리, 조동5리이고 남면은 무릉4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각각 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동의 경우는 노후주택 정비사업과 친환경삶터 조성사업,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이 되겠고 남면의 경우는 커뮤니티공간 조성과 억새자원 활용 명소 발굴, 억새자원 활용 지역상품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6월에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신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북 선명아파트에서 뿌리공원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개설 700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5년도까지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원을 편성해서 2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6월에 군 관리계획 도로시설결정을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편입토지 보상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2025년 3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군도7호 접속도로 신영철물 앞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보상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감정평가가 2024년도 하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1월에 해당 토지주한테 보상 관련 문서는 발송한 상태이고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 기타는 크게 편입되는 부지가 없는데 신영철물이 약간 시간이 걸릴 듯 하고 일단 신영철물 측에서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월에 현장 방문해서 상담드렸다시피 가까운 시일 내에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직전터널 개설하면서 여러 가지 접속도로를 통해서 38국도와 연결하는 것까지 당초에 같이 했었어야 하는데 보상협의 때문에 많이 늦어졌잖아요. 어쨌든 요즘 주민들이 사업은 진행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물론 저도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신영철물이 옮겨갈 수 있는 마땅한 부지가, 마음에 드는 부지가 적당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부지를 적당한 데 보셔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해서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관련해서 지하주차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밑으로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부지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파트 밑부분과 일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 밑으로...

공원 밑으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제가 따로 여쭤보고 남면 공공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사실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아마 주차문제가 또 대두될 것 같고 현재도 하이원 파트너십에서 철도아파트 뒤쪽에 숙소를 하나 만들어서 최근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가봐요. 그래서 도시과로 주민들 동의받아서 민원제기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아파트 지어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데 철도아파트 부지 뒤쪽에 보면 밭이 좀 있거든요. 그것을 아마 마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현재는 아파트 예정지에 잠깐 대기도 하는데 주차장 부지도 좀 제가 보니까 빨리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오셔서 일부러 차를 대고 걸어가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쪽으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것도 한 번 현장 나가셔서 예산이 허락되고 토지주와 협의가 되면 빨리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항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읍면 연초순방 때 질의됐던 내용으로 당시에 아파트 부지와 같이 연계해서 주차장 개설 부분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는 안 되겠지만 2025년도쯤에는 아마 조성될 것 같습니다.

철도아파트는 시내권에 있어서 주차하시기가 어려운지 뒤쪽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뒤쪽에 사시는 분들의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전광표 의원입니다. 26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짓고 있지 않습니까? 고한에...

예.

건축하는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까?

시공업체가 지난 8월경에 기타 사유로 인해서 현재 중지된 상태이고 그 업체와는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타절하는 것으로 해서 업체를...

포기각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 잘 하다가 이렇게 됐나 걱정이 돼서, 하여튼 그런 것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서 마무리지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환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1.2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