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로 밑에 사회복지 현안과 과제 도출을 위한 복지정책 포럼을 개최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거를 그냥 정치 포럼 한 번 개최하는 데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페이지 156페이지 보시면요. 아동부터 청년까지 모두가 든든한 행복성장 남양주 해서 취약계층 청년 운전면허 꿈찾아Go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거지요?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더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 위원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156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보면 남양주 다둥이 多가치 키움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2억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페이지 153페이지에 기부문화 확산으로 더 행복한 남양주에서 후원물품 공유플랫폼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몇 년 전부터. 아직도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올해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자회 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선 소통해서, 이 4개 권역별 희망케어센터가 소통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정리 잘하셔서 컨트롤 타워답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그러면 자부담이 2000이었으면 나머지 지금 3400 정도인데 내가 200을 예산을 받으면 가는 분이 340을 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비율상으로는 그런데요.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페이지 155페이지 남양주시민 누구나 행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남양주에 맨 마지막 다둥이 多가치 키움 사업 보시면요. 5자녀 이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은 안 들어가나요? 자산이 예를 들면 5000이에요. 근데 소득이 좀 많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우리 복지재단에 당부 말씀드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예산을 잘 세워 오시고 계획도 잘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산과 계획이, 또 예산에 있어서 낭비가 되지 않고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목표와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올 한 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복지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와 핵심전략,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복지, 돌봄과 나눔입니다.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돌봄서비스를 상담부터 지원, 사후관리까지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돌봄이음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부 활동에 즐거움을 다하는 새로운 나눔 트렌드를 개발하여 차세대로 이어가는 나눔문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쪽 활기차고 따뜻한 상생의 민관 거버넌스 추진입니다. 시민참여 확대를 통하여 사회보장 상생협력 체계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 중심의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고립감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보훈문화 조성입니다. 역사적 가치를 지닌 보훈기념물 등을 소재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훈문화를 조성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연, 생활, 문화 강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예우하고자 합니다. 17쪽 합리적 이용, 효율적 자원 연계로 상생하는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만족도를 향상하고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예방함으로써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놀고 배우고 일하는 액티브 시니어 인프라입니다. 액티브 시니어의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다산노인복지관을 오는 4월 개관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별내노인복지관도 실시설계 후 다가오는 9월 공사착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피누리복지관 증축 수요를 해소하고자 3월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쪽, 시(시니어)너(에너지)지, 넘치는 노인일자리 확대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노인복지라는 생각으로 2024년 노인일자리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4794명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올해 노인일자리는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건강이 허락되고 의욕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더 가까이, 더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빈틈없고 질 높은 장기요양기관 지원, 관리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환기설비, CCTV 설치 및 시설 지도점검과 함께 노인학대신고 합동조사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수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장사수요 대응,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친자연적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추진으로 미래 장사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5개 시가 종합장사시설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했으며, 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비 분담협약 체결 등 우리 시가 최적의 조건이 되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장애인 돌봄 및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확대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장애인 자립 강화 및 장애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전년 대비 14% 증가된 213개로 확대하여 추진하며, 복지공동체 위더스 소셜 홍보기자단을 운영하여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적 통합을 추진하고 장애친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여성 창업지원 플랫폼 남양주시 꿈마루 start up입니다.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경력 보유 여성들을 위한 공유공간 구축을 통해 개방공유형 창업인프라 지원, 여성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창업공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1쪽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남양주시 아동을 품다’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아동권리 증대 대시민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자립준비청년 멘토단 ‘동행지기’를 활성화하여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관‧경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위기대응팀 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개입으로 학대피해(위기) 아동 보호 공백 방지 및 재학대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필요할 때 언제나 긴급돌봄 강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기에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시설과 가정 내 돌봄에서의 긴급돌봄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남양주형돌봄센터 상상누리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적재적소에 설치·운영하여 마을이 함께 돌보고 부모와 아이가 즐거운 행복한 남양주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미래인재, 다문화가족 학습역량 level up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자립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검정고시 및 자격증 과정을 지원하고 경복대학교 대학생과의 학습멘토링을 연계하여 교육 및 체험 등을 통해 학업의욕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재미있는 돌봄, 놀이 양육 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성장 지원을 위한 더 자람 및 아이 더 자람터 추진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 상황을 점검하고 발달지연 및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여 전문 치료를 제공하며, 장난감도서관의 배달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 없는 놀이 환경을 지원하고 각 놀이체험시설 기능 강화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7쪽 안전한 돌봄, 영유아 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가 안전한 일상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등·하원길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안심승강장 ‘키즈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어린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체험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송연 위원님.

이거 좀 사소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직제표 이렇게 보면 복지국 이렇게 있고 쫙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자원봉사센터라든지 희망케어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관련된 곳인데 아예 기입이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딱 표를 봤을 때 한눈에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왜 희망케어는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찾아봐도 제 눈에는 안 보여서. 그런 게 꼭 좀 이렇게 표기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행정조직 내 직제 구성에는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희케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의 복지기관인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도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게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 표가 아니더라도 저희 눈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려 볼게요. 저희 남양주시에는 노인 고독사가 얼마나 있나요?

고독사라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한 60명 정도. 작년 같은 경우 56명인가 발생이 됐어요.

아, 작년에 56명.

그리고 그 전년도 같은 경우도 한 50여 명. 한 60명 내외 정도.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게 꾸준하게 발생이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고립가구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겠다,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시겠다 했는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일단 저희가 기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해 가지고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발굴… 위기발굴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스템 연구가 매번 내려올 때마다 한 2000명씩 내려오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한 6회 정도? 6회 정도 실시한 1만 2000명 정도 대상자를 선제 발굴하는 거지요. 해 가지고 전화로도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이 줄지 않고 계속 그런 형태의 일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재고해서 준비하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단계별로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부 확인이라든지. 근데 안부 확인이라고 하면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원들께서 수시로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위험계층에 대해서 생활개선을 위한 반찬가게라든지 편의점 운영권이라든지 쿠폰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단프로그램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관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독사 가 있어 이루어지면 고독사 사망자에 대해서 유품 정리라든지 장례 지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노인 고독사 이게 우리 남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큰 문제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원이 줄지 않고 계속 50명, 56명. 우리 시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라는 것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더 맞춤형으로 접근성이 강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남양주시만이라도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국장님 16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보훈문화 조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금 추진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콘텐츠 30초 영상, 보훈역사 아카이브 제작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떤 식의 영상이면서 어떤 식으로다가 보급을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트렌드가 영상물을 1분 이내로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것이 요즘 젊은 층의 감각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문화 예우 차원에서 짧은 영상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주요 역사물 현장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영상물 제작하고 그리고 버스라든지 승강장 이런 데 그리고 각종 교육 장소에다가 그거를 홍보 자료로 쓰고자 합니다.

그러면 승강장이나 이런 데 화면이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 그 승강장인 거잖아요?

네.

버스 보면 저희가 앞에 타면 영상이 계속 지나가는 이런 부분으로다가 영상물을 몇 개를 해서 계속적으로 보급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나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아이들이 보훈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예전하고 많이 보는 시각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영상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협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에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있는 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역을 좀 알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안에 이런 불암산 호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명예수당 나가고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하신다고 그래서 잘 됐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향후에도 우리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빠짐없이 잘 챙기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이 챙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분들을 더 적극 발굴해서 지원책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존경하고 예우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 보훈수당 자체도 타 지역보다는 많이 약하다라는 부분들 저희도 현장에 나가면 많이 듣고 있고 실질적인 도움은 아니다라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재정에 따라서 좀 더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들을 좀 더 마음적인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이분들이 그렇게까지 막 너무 서운하다라는 부분은 좀 덜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23페이지 장사수요 대응. 저희 드디어 기다리던 사업이 지금 진행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된 건가요?

작년 9월에 양주하고 MOU 체결하고요. 현재는 그다음 단계로 양주에서 사전절차 이행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좀 중지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양주에서 입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기존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제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애 쓰셨습니다. 더 잘 쭉쭉쭉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추가질의 드려 볼게요.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여러 번 MOU 체결하고 실패해서 지금 여러 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지요?

네.

저는 100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 장사문화 자체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베이스도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재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 진행이 되다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안이 있어요. 물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지만 어느 순간 또 뭔가가 맞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후에 대한 우리 남양주시만의 데이터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물론 기존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이번 양주시하고 추진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진행상 문제점 없이 진행이 되어 있고 또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또 장사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시민 의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이번에 양주에서도 입지 선정하는 데 큰 무리 없이 진행된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진행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우려 사항이 있다면 또 같이 이번에 MOU 체결한 인근 시군들도 장사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우려가 있다면 바로 또 대응을 해서 새로운 방향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잘 진행되는 게 일단 우선 1번이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는 고민해 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남양주만에 대한 부분, 남양주 자체만으로도 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베이스도 우리는 고민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같이 MOU 해서 의존하고 가지만 언젠가는 또 남양주시만의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 우리 지금 남양주시 코로나 이후로도 지금 장례문화가 이 화장장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지 못해서 3일장을 치르지 못하고 5일장, 6일장, 또 아니면 3일을 치르고 나서 다시 재개해서 가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5~60대 어르신들은 피부에 와 닿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제가 이 이야기를 ‘18년도 의정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쭉 지금까지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고 우리는 진행해야 된다”라고 꾸준히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남양주시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옆집에 쫓아가는 형국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정말 필수조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성사시키고 또 남양주시만으로도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꼭 있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지역 안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는 100만 원에 일을 치러야 하는 것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10만 원이면 일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우리 남양주시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재원을 투자하는 부분도 가장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경제활동에 대한 역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잘 진행되는 부분과 또 업무협약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따져서 우리 시민들이 손해 보지 않는 그런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아, 이거는…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저희 장기요양시설에 항상 공기질의 개선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우리 장기요양시설… 예산은 한 6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이게 1인당 설치비용이 한 179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80%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시설에서 20% 부담을 해서 신청에 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20% 있습니다.

네.

아, 여기 국비… 이 예산 9000만 원은 80%가 예산인 거고요. 그 외에 20%는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는 아직 정확히 판단을… 기존 시설에 대한 설비와 신규 시설에 대한 차이점은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해서 그거는 향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은 저희가 143만 2000원을 하고요. 총 설치비는 179만 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노인일자리 21쪽 보면 시니어 노인일자리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노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많지요. 노인… 그래서 이 노인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남양주시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확대해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공익활동 위주로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증가한 이유가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이나 또 지금 현실이 노인분들이 워낙 능력들이 많이 있고 기존에 쌓아왔던 퀄리티를 65세 노인이 되셔도 사회에 환원하기를 많이 희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형이나 취업알선형 프로그램들로 좀 확장할 계획이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공기관이나 공공공기관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일자리 사업으로 더 추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노인일자리 65세 이상으로 하면 사실 65세 그러면 노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요즘 세대에는 좀 굉장히 왕성하시지요,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노인이라고 칭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인의 빈곤층이 좀 많아요. 그렇지요?

네.

이 빈곤의 해소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늬만, 또는 정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말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도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그렇게 확산돼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구나 균등하게 이 노인일자리가 어느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저희 26페이지랑 27페이지 보시면 26페이지 밑에 쪽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확대로 돌봄부담 경감이라고 되어 있고요. 27페이지에도 맨 윗자리에 일자리 확대 및 자립 기반 조성에 둘 다 제 눈에 좀 띄는 게 있어서. 이게 보면 미술, 음악, 기초학습 등 지원 확대이고 이쪽 27페이지도 미술, 음악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적인 건가요, 아니면 각각 다른 사업인가요? 아, 저기 복지재단. 복지재단. 아까.

복지재단이요?

네,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 중복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개별 사업인지?

저희 나름대로의 개별 사업입니다.

개별 사업이에요?

네.

이게 또 중복이 돼 버리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대상자는 중복이 안 된.

대상자는 지금 중복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미술… 음악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여기 지금 중점 추진 사항에 미술, 음악 이 사항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장애인 일자리.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이분들한테 가서 수업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가서 같이 수업하는 걸 같이 보조해 주거나 이런 역할을 합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아동’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는요?

네, 이거는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종류를 얘기한 겁니다.

이것 좀 자세히 저하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저도 26페이지에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월에 오픈합니다. 어떻게 준비는 다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받았고요. 집기를 지금 들여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력도 뽑아야 되고 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은 몇 분 정도 운영하실 거지요?

4명입니다.

4명이요?

네.

이게 지금 저희 지역에서 처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타 지역에는 있었던 부분들인데 어떤 식의 운영인지 지금 보니까 특화 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설명은 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장애인 가족에 대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짜 식구가 누가 장애가 있을 경우에 가족분들의 어떤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덜어드리고 같이 좀 고민하시면서 좀 더 상담 같은 거, 아니면 휴식을 지원하신다 하시는데 네 분이서 이 업무들을 저희 지금 표에 보면 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2개소 해서 이게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연계 네트워크까지 구축을 할 거고요. 사업계획상의 저희 세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가족 상담은 월 20회 예상하고 있고,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이것도 한 20가구, 연. 그다음에 장애인 부모 교육을 연 2회 정도 50명씩. 그리고 장애인 힐링캠프를 연 1회 20가구,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 실태조사 연구는 한 300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의 네트워크 회의 같이 하고 이런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시작하니까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모든 분들을 다 케어할 수는 없어도 지속적으로 여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했거나 어떠한 사례가 들어와 있었을 경우에는 이미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이 확보가 되어서 한 해 한 해 그게 누적이 되면서 이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다 지금처럼 몇 번, 몇 번에 대한 지원은 못 하더라도 전반적인 사례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처음 시범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 또 과장님도 각별하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하면 그 활동지원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활동지원… 제공기관 활동지원사도 있고 이거는 심리센터나 발달센터 이래 가지고 저희 관내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한 28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재활서비스기관, 그다음에 주간서비스 제공기관이 8개소, 방과 후 활동서비스 기관이 한 8개소 있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지금 보면 신체활동, 가사활동이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신체활동이면 활동사들이, 개인 활동사들이 이렇게 접목이 돼서 한 분, 한 분씩 움직이실 때 지원을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는 이제 센터니까 발달센터. 그러니까 영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와서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거든요, 수요에서 예측을 해서. 지금 보면 지역적으로 좀 편차가 있어서 어느 부분에 어느 종목별로 봐서 어디 늘릴 데는 늘리고 이런 부분을 할 겁니다.

지금 ‘24년은 ‘23년보다 조금 증가가 됐어요, 사업량이.

네.

그래요. 이 장애인 부분도 저희 지금 장애 인식개선부터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인식개선 계속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좀 더 저희 편견 없는 그런 세상에서 같이 지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저 한 개만 더 질의드려 볼게요. 발달장애인 관련된 지금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질의했던 진단서 있는 경계성 장애 아이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업은 없나요?

경계성 아이들에 대한 사업은 지금 만 6세가 되면 그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런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한다든지, 근데 이거는 유료 사업이라서 그런 경계성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사업은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없어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어떤 지원을 해 주느냐 따라서 확 정상군으로 엄청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효과성이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몇 명 되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또 사각지대를 항상 생각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관리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혹시 니즈나 욕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지요? 적어도 그분들의 니즈나 욕구도 한 번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이 경험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30쪽에 여성 창업공간 남양주시 꿈마루 조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3월에 경기도에 수요조사를 제출할 예정이고 4월에 선정, 12월에 개관 예정인데 아직 선정이 확정된 게 아닌데 주요 업무계획으로 올리셨다면 이 사업이 경기도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업인지?

그런… 경기도와 협의된 건 아니고요. 작년에… 경기도에서 지금 남부, 북부에서 한 5개 정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신청했던 곳이 장소가 잘 안 돼 가지고 취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될 가능성이 많아서.

선정 가능성이 높아서 하셨다?

네, 그래서 했습니다.

과장님 꼭 이거 채택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저도 이상기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릴게요.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이 사업이. 근데 혹시… 제가 이렇게 공간을 보니까 공용 사무공간, 회의실, 상품촬영실, 네트워킹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분들이 여성… 이 공간을 원하는 분들의 혹시 니즈나 욕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만나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아직 못 했고요. 이거 준비… 만약에 되면 연말에 개소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말씀하신 그런 창업의 욕구가 있거나 예비창업자, 또 새일여성센터에 오시는 분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분들 간담회를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요구했던 거 한 가지가 이거 공간을 보니까 아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기랑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구석이라도 약간 아이들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 같이. 그래서 아이들은 이쪽에서 좀 놀고 엄마들은 이쪽 테이블에서 회의를 하든 공부를 하든. 갓난아기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공간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보육공간인데 여성이다 보니 자녀분들을 그 타임이 안 맞아 가지고 볼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오실 것 같은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소를 경기도시공사… 주민 공동편의시설 경기도시공사랑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 쪽의 공간이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지금 그래서 혹시 그게 근처나 붙어 있는 쪽으로 혹시 공간이 좀… 그 유휴공간을 지금 조사 중이거든요, GH에서.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잠깐 아이들이 놀 만한.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아기들 잠깐 앉아있고 매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테이블에서 아이들이 조금 큰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면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한두 개 작은 공간인 것 같아요. 사소한 차이가 또 큰 차이잖아요?

네, 여성 창업공간이다 보니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한 부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과장님께 이거 끝으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금 이거 다른 데에서는 지원했을 때 선택된 데가 포기를 하고 남양주시에서 한다고 그러신 거지요?

아니요.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러신 거지요?

네.

그럼 그쪽에서는 왜 선택된 거를.

포기가 아니라 장소가 이게 보면 수요조사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내고 예산 편성하고 설치될 때까지 시간이 거의 한 10개월 정도가 걸려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자세히는 잘 세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장소를 처음에 해 놨던 데다 나중에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그게 임대가 안 돼 가지고 그 장소를 확보 못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먼저 장소 확보를 안 하고… 근데 거기 선정이 어쨌든 된 데다가 첫 번째 선정됐던 데 안 되고 지금 저희가 혹시 다시 재모집을 해서 우리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사업안에 담으셨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지금.

첫 번째가 아니고 몇 개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작년 마지막에 그때 하나가 선정이 취소돼서.

그러니까. 선정된 데다 취소가 돼서 올해는 저희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사업안에 담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래서 취소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취소가 됐는지, 또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이 사업을 구상하신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앞에서 사례처럼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지금 GH랑 여러 방면으로 유휴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업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지금 아직 사업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사업안에 담았다고 그러면 신중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31페이지에 보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쪽에 보면 밑에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행복한 도시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혹시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지요?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들 체크가 되거나.

저기 청소년….

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있는데 이게 아동이면 학교든 학교 밖이든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건 친화도시 조성하려고 모든 아동을 다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러면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는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 관련돼 있는 교육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과에서 하는구나.

네, 저희는….

과가 바뀌다 보니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저희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여러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여성 창업 지원 플랫폼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남양주시는 우리 여성회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지금 이 공간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다양한 여성에 대한 어떤 취업 부분 그리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한 공간 안에서 어떠한 부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가져갔을 때 왜 여성회관이 저희가 70만이 넘는 도시인데 여성회관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와서도 한 번도 드려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의 그 어떤… 남성 반대가 여성인데 여성분들의 사회적인 위치나 욕구 이런 것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거에 따른 집약적인 공간 확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절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책이 지금 강구된 거는 없지마는 방향성은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양하게… 물론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도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다양한 쉼터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여성의 어떠한 총괄할 수 있는 여성복지라든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 안에서는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 분들이 그런 질의를 할 때 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 100만 도시 매번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여성회관조차 논의도 안 되는 우리 남양주시의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다. 상당히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야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같이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네.

지역아동센터에서요?

이거는 예기치 않게 갑자기 돌봄이 필요했을 때 거기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동 시간대 정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 10% 내에서 일시돌봄, 긴급일시돌봄이 가능하게 그렇게 제도화한 거고요.

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원 내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밑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이돌봄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설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거고 그 아래 아이돌봄은 가정으로 가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가는 아이돌봄 사업인데 이게 일시연계로 밤늦게나 토요일, 일요일 날 갑자기 아이를 돌볼 일이 생겼을 때 이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돌보미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기관을 통하지 않고 일시 연계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올해 신규 사업으로 수당을 좀… 월 100시간 내에서 하면서 수당을 좀 드리면서 일시연계서비스가 이용 가능하게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네.

지역아동센터요?

그렇지요. 거기 다 종사자가 계신… 선생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리고 아이돌보미는 워낙에 가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돌봄수요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송연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드리면 저희 아이돌봄미 사업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 대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돌보미분들 숫자가 부족하고 또 대기가 있어서 굉장히 나한테까지 순서 돌아오는 게 거의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지금 긴급이라는… 긴급이라고 한다면 정말 긴급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충족이 안 된….

근데 이거는 토요일, 일요일이나 저녁 늦게나 아이돌보미가 또 이렇게 필요한 시간이 거의 다 중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몰리는 시간에 다 몰리고 뭐든지.

그렇지요. 아침 아니면 저녁이잖아요.

뭐든지 그런데 이거는 토요일, 일요일이나 저녁 늦게나 그런 때.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이나 한송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돌봄 강화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었잖아요.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제가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서 보완을 하셔서 진행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지금 제안을 하나 드려 볼까 해요. 이런 것들은 긴급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맞벌이 부부들이 퇴근만 늦게 할까요, 아니면 출근 시간에도 문제가 될까요?

출근 시간에도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아이들이 학교에 등원할 때는 보통 9시까지 등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들도 우리 직업인들도 보통 직장에 9시까지 직장에 가야 되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집에서 최소한 1시간 거리가 된다고 그러면 8시나 7시 반쯤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아이는 중간에 어디서 머무를 곳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는 보통 8시 반 이후에나 등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집에서 등교까지의 거리나 엄마가 데려다주거나 이러는데 아이가 머무를 곳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퇴근 시간에는 아이들이 이미 등원을 해서 학교에서 긴급돌봄도 하고 또 다함께돌봄, 상상누리터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 출근 시간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상상누리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오후에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지요, 아이들 오후 시간 방과 후를. 그렇다면 아침에 이미 마련된 공간이 아침 시간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출근할 때 다함께돌봄센터나 상상누리터나 이런 데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케어했다가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데. 이 사업은 왜냐하면 출근 시간에 엄마들이 아이를 보내면서 어디다 두고 갈 데가 없어. 그 시간이 좀 사각지대가 아닐까요? 사각지대 시간일 것 같은데? 엄마는 7시 반에서 8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는 학교 가는 시간이 8시 반이나 돼야 등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학교 아까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아침 7시부터 수업 시작하기 9시까지. 그다음에 저녁때도 하고 있는데 또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가 그걸 더 확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저녁 8시까지 하고.

아침에도 하고.

아침에 좀 하겠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도 하지만 저희 다함께돌봄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학교에서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이를 엄마가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공백 시간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는 집 가까이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집 가까이에서 다함께돌봄센터에 가서 학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집 가까이에서 아이가 있다가 학교에 등원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출근길이 좀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전에 그 빈 공간을 좀 활용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그것도 지금 늘봄학교처럼 확대해서, 전체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6개소 개소하고 지금 10호점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요, 개소할 준비가. 그러면 지금 1호점부터 10호점까지 있는데 1호점부터 10호점까지 다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개소, 할 수 있는 곳 몇 군데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사업의 제안을 좀 드려 보는 거예요. 늘봄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운영을 하지만 또 저희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때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샘플링으로 모델링으로 한두 개 정도 운영을 해 봐서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검토해서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이런 것도 수요 조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같이 움직여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을 담아서 사업을 진행해 볼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우리 정약용… 우리 남양주시 그러면 정약용,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꼽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어린이집이나 또 다른 그런 쪽에서 정약용 선생님하고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구상한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

어떤 사업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작년에 정약용팀에서 중심으로 해 가지고 민간과 같이 개발해서 동아리 형태로 운영한 ‘정약용과 아이들’이라는 그런 보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한 프로그램이 우리 남양주시의 콘텐츠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관내 어린이집에 좀 확산을 하려고 하는 사업 구상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정약용어린이집이라는 브랜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정약용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아이들이 정약용에 대한 사상 이런 것들을 보육 과정에 담아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유아기부터 정약용 선생님의 사상을 좀 배우고 남양주가 정약용의 도시라는 그런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약용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남양주시 전체 어린이집이 선정되는 게 아니라 그중의 몇 군데를 좀 선정해서 정약용 선생님의 어떠한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기틀을 잡고 정약용 도시화되게끔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사업이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사실은 우리 김영실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선정됐다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구상 단계이고요.

구상 단계고 어떠한 어린이집을 포커스로 두고 계획을 잡은 건 아니시지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린이들한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사상을, 이렇게 정약용에 대한 사상을 교육시킨다라는 단어가 조금 별로 그다지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비록 정약용 선생이 우리 남양주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아이들한테 어떤 이런 걸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는 교육의 체험현장이 중요한 거지, 어떠한 이 시스템을… 사실은 정약용에 대해서 초등학생 아이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몇 세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정약용 시립박물관에서 진행을 했던 어떠한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좀 다양한 실질적으로 많은 어린이집에서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정말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잘 찾으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잡아서 무조건 그걸 진행해야 될 이유가 꼭 있는 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로 하는 거는 아니고 참여 의사를 통해서 공모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상은 너무 고차원적인 거고,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쉽게 과정 속에서 알고 우리가 남양주가 정약용의 도시라는 부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잡혀진 건 아니고 회계나 이런 거 잡혀진 것도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사실은 실학박물관 같은 데를 돌면서 같이 동화책을 읽어 주고 이거에 대해서 만들기를 해 보고 이런 것만으로라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은데 이걸 또 다르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좀… 관련 부서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지요?

교육은 그쪽에서 하고.

하고 보육정책과하고 같이 어린이 관련돼 있는 거 하는 건데.

정약용에 대한 모델링은 저희가 맡아서 협업하는 지금.

대상 자체가 조금 과연 정확한지라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육정책과에서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되는 게 맞나를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린이집을 선정할 때 다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떠한 한 곳을 선정할 텐데 공개적으로 정말 선정을 할 때 공개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인지 잘 공모사업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 한 곳을 정해서 그쪽을 계속적으로 밀어준다든가 주변에서 의구심이 생기는 방향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걱정에 우려돼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업이 좀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방향성을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남양주보건소, 환경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