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및 산하기관의 2024년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안 보고가 각 한 건씩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공보관, 행정국, 공무원교육원,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집행부의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공보관 소관

공보관 정은주입니다.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보관실 전 직원은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의 시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보관실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 미흡하거나 간과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녹아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응민 공보담당관입니다. 박남태 보도담당관입니다. 김민정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건, 건의사항은 4건입니다. 2쪽입니다. SNS별 특성을 고려한 SNS 활성도 측정 방안 강구의 건입니다. SNS 활성도 및 성과지표로 SNS 채널별 구독자, 팔로워 등 회원 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회원 수 증가율뿐만 아니라 연간 조회수가 제공되는 SNS 4개의 채널에 대해서 조회수를 SNS 활성도 측정지표로 추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언론보도 실적 행감자료 제출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실적이 있었으나 보도자료 제공건수와 아울러 언론사에 제공된 보도자료가 주요 신문과 방송에 실제로 보도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보도율까지 확인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정홍보영상 제작 시 공정한 절차에 따른 용역 사업 수행의 건입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 제작을 위해 올해도 기획영상, TED, 쇼츠 등 다양한 시리즈물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겠으며 주요 정책을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영상 제작 용역 시 지역기업, 청년기업 등 다양한 업체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비교하여 홍보 목적에 맞는 최적의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체계 확립 노력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대시민 소통과 시민공감대 형성으로 시정 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향후 자체 조직 분석 및 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사무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실·국에 편성된 언론예산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조정 역할의 건입니다. 각 실·국 언론예산 집행은 언론홍보계획 수립 때부터 공보관실과 협의를 통해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실·국별 언론예산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매체별 역량 및 홍보 효과를 감안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을 위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추진과 유연하고 합리적인 언론 대응입니다. 언론의 오보나 왜곡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담당부서와 공유 및 조치하고 있으며 설명·해명자료나 정정보도 요구 등 사안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시정의 올바른 정보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우리 업무보고 21쪽입니다. 언론 모니터링 강화 및 적극 대응 부분에 보면 왜곡·과장보도에 대응하는 TF팀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TF팀을 왜 구성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언론대응TF는, 일단은 모니터링을 저희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보도담당관실에서 어떤 왜곡된 보도거나 아니면 잘된 보도거나 이런 걸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 전원이 하고 있는데 보도담당관뿐만 아니라 저희 공보관실, 공보담당관, 미디어담당관실 전체가 다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특히 근무시간 이후나 휴일이나 이럴 때도 항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대응TF라는 말을 붙였고요. 또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침 일찍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해서 각 부서에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한 다음에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해명자료를 하거나 그런.

새벽에 출근하는 분이, 몇 분 정도 출근하세요?

한 네 분 정도.

네 사람이 출근합니까?

예. 5시 반 정도에 출근.

5시 반에 들어가지요?

예.

네 사람은 계속적으로 돌면서 합니까, 계속 한 사람이 합니까?

보도담당관실의 그분들은 계속 합니다. 그 대신 유연근무를 해서 조금 일찍 퇴근할 수 있습니다.

TF팀 구성이란 게 어떤 한시적 대응기구인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한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TF,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잖아. 그지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팀이 만들어진다는 취지는, 물론 인적 구성요소에 한계가 있겠습니다. 원래 외부 전문가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인적으로 안 되잖아요. 외부 전문가를 들일 수도 없고 기존에 있는 직원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좀 강화한다. 이거밖에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정도라도 TF팀이 만나서 회의를 하고 다른 업무를 제쳐놓고 이제 언론대응 이 부분만 정확하게 또 회의를 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실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과연 실행할 수 있겠느냐. 그냥 이름만 TF팀 구성이다. 이것 보니까 이게 단장님만 또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냥.

그런데.

그냥 이름만 만드는 거냐, 실질적으로 솔직히 그대로 깨놓고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실질적으로 보도담당관실에서는 모니터링이 주업무입니다. 저희들 과가 3개.

모니터링이 아니고. TF팀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건데.

다른 업무도 물론 있습니다만 새벽에 일찍 나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두 차례 회의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존에 해오던 거잖아요?

좀 더 강화했습니다.

해오던 건데 2024년에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하면 뭔가 다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존에 해오던 부분에서 단장님만 추가로 해서.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강화하고 저희들이 휴일에도 계속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24시간 잠들지 않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용어를 TF팀이라고 쓰지 말고.

예. 그러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안 어울리잖아요, 이게.

아, 예.

한시적인 거, 한시. 그러면 올해만, 정확하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제대로 된 언론대응을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 취지가 거기에 있는 건데 그냥 업무보고하기 위해서 TF팀 구성했다, 하루에 뭐 그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그 부분은 아니다. TF팀의 원취지는 그 내용이 아니지요.

예. 이건 조금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TF팀 구성 이 용어 자체가 한시적인 특별기구를 만들고 외부 전문가들 들이고 그다음에 아까 인적 요소는 어쩔 수 없다고 이해는 했지만.

예.

그러면 이 모든 업무를 제쳐놓고 진짜 이 업무만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고 쉽게 말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여주기 위한 TF팀 구성이다.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구성 방법이다. 그 부분은 어떤 대응체계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용어는 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대하게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거대한 부분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나름 거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하기 힘들다는 건 이해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MBC하고는 올해는 계획이, 물론 시장님이 결정할 부분인데 취재거부권 그거 풉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재 편의 제공 이외에는 대구시에서 뿌린 그런 보도자료들이 대구시 홈페이지에 그대로 다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대구TV를 통해서 영상도 다 업로드가 되고요. 웹하드를 통해서 기자분들이 다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제가 질의하는 거는 취재거부권을 또 하겠다고 했는데 취재할 수 있도록 출입을 허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자료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지금 MBC에서도 다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자가 지금 동인청사나 산격청사 출입 못 하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출입증은.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올해 그럴 계획이 있느냐. 물론 시장님이 사항을 결정하겠지만 공보관실이니까 가까이, 그런 언론 부분 대응 담당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계획이 좀 있어 보이느냐 그런 뜻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민원인들도 오시면 다 부서에서 내려와서 만나는데 기자분들은 저희들이 취재 편의 차원에서 출입증을 다 제공했습니다. 그렇지만 MBC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재 편의를 제공 안 했기 때문에.

MBC도 출입기자증을 허용했어요?

예. 그것은 회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허용 안 됐습니까?

예. 취재.

그러면 올해는 출입기자증을 MBC도.

아니요. 취재 편의 제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 편의 제공은 안 하지만 저희들이 부서별로 무조건적인 대응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비대응도 아닌 부서 차원에서.

애매한 답변하지 마시고.

부서 차원에서 그거는.

출입기자증 배부했어요?

출입기자증을 배부하는 거는 의무는 아닙니다. 취재 편의 제공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아니, 거기는 취재 편의 제공을 저희들이 회수했기 때문에 증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도 그런 계획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부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쪽에 보니까 미래 50년을 위한 시책의 전략적 홍보로 한반도 3대 도시 위상 회복이라고 해놨는데 실제 이게 너무 거창한 거 아닙니까? 한반도 3대 도시 같으면 서울, 평양, 대구인데.

예. 그렇습니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크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기업인은 과대광고를 하게 되면 문제라 해가지고 제재를 가합니다. 자치단체도 예를 들어서 과대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한반도가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에, 남한에, 대한민국 3대 도시에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현재 3대 도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인천에 비해서 훨씬 밀리고 있다고.

예.

그래 되는데 그걸 한반도에도, 참 대한민국 3대 도시에도 못 들어가면서 한반도에서 3대 도시라고 하면 이건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신공항이 개항되고 또 어제 본회의도 통과했습니다만 달빛철도사업이 통과되면 이루어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저도 그거는 뭐 무한한 긍정은 환영합니다마는 너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너무 크게 세우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예. 그렇지만 저희들은.

신공항이 예를 들어서 물류 이런 걸 볼 때는 대구에는 사실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가덕도가 생기게 되면 또 분산돼 버리고 그래 될 경우에 사실 신공항이 우리 대구의 어떤 큰 미래, 우리는 그래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되고 나면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될 것입니다.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 물론 그래야 되지만 그래요, 안 그래?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큰 사업을 해가지고 고철덩어리가 되어 있고 하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지방자치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실태가,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 밀양공항 정도 해가지고 대구, 경북, 영남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공항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현재도 서울공항, 인천공항, 큰 공항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데 우리 인구도 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산업도 그런 입장에서 과연, 대구신공항에 물론 우리는 희망을 가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때 개통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제.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 3대 도시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너무 과대 홍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질의합니다.

저희들은 어제 본회의에 달빛철도가 통과됨으로 해서 호남에 있는 자원까지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공항이 탄력을 받아서 저희들은 잘 될 것이고 또 한반도 3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예.

이게 말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공보관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안 그래도 지금 방금 박우근 위원님께서도 과대광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부정·왜곡 보도는 대처를 단호하게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 같은데 과대·과장광고 비슷한, 그러니까 아직까지 멀었는데 곧 다 된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실제로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그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하는 게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고 또 일반시민들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도 실제로 개발하려고 하면 그건 10년 후에 개발할 수 있는 거라. 그런데 곧 내일모레 개발하는 것처럼 보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안동댐 물 먹는 것도 곧 내일모레 물 먹는 것같이 얘기를 한다든지, 신공항 아직 되려면 멀었는데 곧 비행기가 나는 것같이 얘기한다. 그다음에 어제 달빛철도 실제로 통과됐지마는 그거 통과되기 전부터도 금방 곧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런, 어떻게 보면 그게 과장된 보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서 규제를 안 하나? 부정·왜곡된 것만 하고 그런 건 안 합니까?

저희들은 그게 과장이라고 보기보다는 미래 50년 틀을 갖추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이나 우리 다른 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잘 보고해서.

그러니까.

보고하고 보도를 내서 이게 헛된, 과장된 게 아니라는 걸 알도록 좀 더 세세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실제로 얘기하는 거 보면 곧 다 됐는 것같이 얘기한다니까. 시민들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시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보도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보도를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해야 되지 곧 다 된 것처럼 보도하는 거는 좀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진행상황을 잘 보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하는 민생 의회, 행동하는 정책 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2023년은 군위군의 성공적인 편입 등 행정국의 핵심 현안을 적극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대구가 한반도의 3대 도시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2024년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석 총무과장입니다. 오미희 행정과장입니다. 이재성 인사혁신과장입니다. 이완섭 소통민원과장입니다. 허정 회계과장입니다. 남희도 신기술심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총괄 현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해 주신 총 12건 중 8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4건은 현재 처리 중입니다. 개별 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대구시의 숙소 규모를 축소하고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장 숙소관리 규정을 준수한 운영과 관련입니다. 2018년 18개소였던 숙소를 현재는 9개소로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숙소 지원 대상과 범위, 숙소 관리비 사용자 부담 원칙 등 조례 규정에 따라 숙소를 운영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전용차량 배정대상 외의 공무원에게 전용차량 배정을 지양하고 업무추진상 전용차량이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 운영과 관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대구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별표2 차량의 기준별 기준정수를 2023년 12월 11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전용차량을 배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중 임용대기자가 많은 상황으로 퇴직 및 휴·복직 등 결원 인원을 정확히 산정하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행 계획 수립과 관련입니다. 우수한 인력이 원활하게 충원될 수 있도록 2024년에는 결원 요인과 과원 요인을 면밀하게 살펴 채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 발탁 승진 제도의 운영과 관련입니다. 조직침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승진 인사를 실시하여 조직의 역동성과 유연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매각 대상 공유재산 선정 시 매각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유재산 가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거친 후 신중하게 추진해 주기 바라며 신청사 건립 단계에 따라 분산하여 재원을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다각도로 검토와 관련입니다. 매각 대상 공유재산은 공시가격 기준 100억 원 이상 토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수요 및 투자가치가 높고 조기 매각 가능한 곳으로 판단한 5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여 신청사 건립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거주지 기부 제한 규정 등으로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장소, 매체특성, 연령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홍보대책 추진과 관련입니다. 대구시 출향민과 타 지역 거주자 대상 홍보와 다중집합장소,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 다변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답례품을 선정하여 홍보하여 대구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공무원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철저와 관련입니다. 매년 2회 겸직허가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겸직허가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공무원 겸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9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완료 후 진척되지 않고 있는 대구기록원 건립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입니다. 부지확보를 위해 신청사 건립 예정지 또는 각종 후적지 소관 부서와 업무 협의 중으로 건립 부지를 확정하는 대로 대구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방대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점검·관리 방안 마련과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2024년 1월 재산관리팀 인력을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외 교육훈련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국외 훈련 이수자의 교육 이수 분야와 연관된 부서 배치와 관련입니다. 선진 우수정책 및 제도의 체계적인 연구를 거친 전문인력이 관련 직무에 복귀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인사요인 발생 시 훈련 과제와 연관된 부서에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간부공무원 전보 시 보직경로와 전보기간 등의 심도 있는 고려와 관련입니다. 민선 8기 핵심사업의 역동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수행 능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한 전보인사로 행정의 연속성과 인사의 신뢰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공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관련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4년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예. 전태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1쪽,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대구시가 작년 한 해에 모금된 모금액은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올해 목표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본청이 7,800만 원 정도 모금을 했고요. 그리고 9개 구·군을 다 합치면 7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는 1억 원입니다.

올해 목표 1억 원입니까?

예.

타 지자체에 보면은 답례품을 보낼 때 기부에 대해서 감사 서신을 동봉해서 보내고 한다는데 우리 대구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단체장 명의의 감사 서신도 보내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인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대한 성의가, 저희들이 고맙다는 뜻을 기부자한테 느낄 수 있도록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럼 작년까지는 감사 서신을 동봉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까?

스티커에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뭐 단체장 명의로 보낸다 그렇게 하지는 안 했고요.

스티커로 간단하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감사의 서신을 우리도 동봉해서 보낸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꼭 해야 된다기보다, 감사의 마음 표시를 꼭 서신으로, 편지로 해서 한다기보다 간단하게 마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나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 한 기초지자체에서 고향사랑 답례품으로 비계가 가득한 삼겹살을 보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

답례품에 대해서 수급도 중요하지만 답례품 업체 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답례품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26개 품목이 올해 확정됐는데요.

혹시라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대구에서도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1쪽 추진계획을 보면은 단기로 고향사랑 서재, 또 중기로 동성로 내 고향사랑 공간 조성을 통해서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지금 올해 사업 내용으로 대구대표도서관 안에 고향사랑 서재 조성 사업을 한 5,000만 원 예산으로 목표를 했는데요. 지금 대표도서관 준공이 당초 계획보다, 당초는 내년 4월 달이었는데, 이게 2025년 10월 달로 아마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사업 시행 시기를 약간은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동성로 안에 고향사랑 공간 조성 사업을 장기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4월 달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동성로 개발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일단 공간 조성을 통해서 기부를 하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서지 않았네요.

예. 그게 대표도서관 준공 시점이 자꾸만.

준공이 되면.

예. 연기됨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 첫 해에는 전국으로 봤을 때 지자체에서 총 650억 원 정도가 모금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한 10만 원 기부가 한 83%에 달하고 심지어 12월에는 260억 원 정도 모금이 되었어요. 연령대로 봤을 때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에서 50대 참여가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아마 세액공제에 염두를 두고 12월 달에 260억 원이라는 모금이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분석을 통해서 보면은 모금액 증가를 위해서 연령별 맞춤형 어떤 공약과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에 참여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를 확실히 좀 각인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아무래도 고향사랑기부가 많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좀 이렇게 규모 있게 계획을 세워서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30대에서 50대 이쪽 연령층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을 주 타깃으로 해서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해서 올해부터 적극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올해 목표액이 1억 원이라 했는데 1억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또 기부가 되면 대구시에도 그만큼 적절하게 더 많은 자본을 쓸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는 총선도 있고 또 시장님의 시정 드라이브가 좀 강력하게 할 거 같은데 그에 따르는 행정국의, 상당히 힘들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 이하 행정국 직원 여러분들의 올해 건투를 빌면서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반도 3대 위상이라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표현은 시장님이 쓰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쓰신 거지요?

아마 민선 8기 출범하실 때부터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요?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만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대구 위상이 지금 많이 추락된 상황에서 남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3대 도시가 아니고 한반도의 3대 도시로 확대한다는 그런 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우리 서구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비산2·3동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도 구분을 못 하겠어요. 두 분의, 우리 류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조금 전의 아쉽다는 말씀 중에 구·군에서는 조금 관심도가 덜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덜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차이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축제라는 게, 저도 그 축제에 매년 참석하기도 합니다마는 동네마다 축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슨 주민회 뭐 개발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이제 저도 그 예산을 지원하는 데 지난 연말에 그걸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제도가 맞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구·군의 관심 이렇게만 표현해선 안 될 거 같아요. 조금 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조금 심도 있는 논의나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종합평가에서 2022년도보다 한 단계 또 추락을 했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이게 비공개 결정이 조금 늘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골프대회 관련 그리고 공무국외출장 관련 그리고 직원 동호회 관련 이런 식으로 이것 관련 이슈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가 많이 들어와서 그쪽 부분에 비공개 결정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마 공개율이 좀 떨어진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의 장점은 추진력이고 단점은 예를 들어, 장단점보다는 하여튼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를 보면 불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이미지를 또 고착화시키는 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거는 불통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정보공개를 어떤 형태든 간에 잘 안 한다, 떨어졌다 하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골프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계속, 지금 그 청구돼서 간접강제신청도 인용이 됐는데.

예.

우리 그것 집행을 했습니까?

동호회 지원 계획서 관련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쪽 관련해서는 간접강제가 12월 16일에 인용이 됐고요. 저희들이 1월 12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뉴스민에서 또 행정소송을 제기했대요?

아, 그거 소송했는 거는 일부 기각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민에서 그러니까 2024년 동호회 지원 계획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인용이 돼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월 12일에 공개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내용입니다. 동호회별 활동계획서하고 지원신청서 이 부분을, 또 신청했는 이 부분.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기각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용 못 받은 데 대해서는.

그때 그 청구인이.

소송을 했다.

예. 소송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집행내역 공개청구는 어떻게 됐지요? 그 부분은.

예. 그 골프동호회 정산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금 우리가 일부 인용이 됐고요. 그래서 간접강제도 1월 9일에 인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달 말쯤에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30일 이내인가 뭐 그렇습니까?

예.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다는 건가요?

예. 시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시간 뭐, 어차피 할 거 빨리 해버리지.

예. 빨리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또 주민감사청구를 하려고 경실련에서 그렇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감사청구는 저희들도 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는데, 이 절차가 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대표자 증명서 교부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진행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조치하고 대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경실련에서 한번 시도했다가 잘 안 됐지요?

그런데 지금 연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해서 이게 그냥 종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명, 300명 서명.

예. 그게 시한이 있는데 시한 내에 연서를 행안부에 제출하지 못해서 그냥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언론이나 이 기조를 보면 그전에 그냥 당연히 공개해도 될 것을 굳이 공개를 안 함으로 해서 왜 이렇게까지 끌고 오느냐는 그런 불만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던데.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보공개라는 게 딱 정확하게 답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내용의 문건이라 해도 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작년에 공개됐으니까 올해도 공개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정보공개 비공개 사유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비공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당하면 평가에 대한 등급도 내려오지 않겠지요.

아, 그거는 공개율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비공개 결정에 따른, 그당시에는 또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이런 것들이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꾸 불통, 벽 이런 이미지가 쌓여간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지요.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공개하고 비공개하는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비공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에 대한 불통 이미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그전까지 잘하다가 홍 시장님 들어서 안 하니까 그렇게 또, 오비이락일 수도 있지만.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보공개라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작년에 공개했기 때문에 올해 공개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비이락의 형태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되었든 현 시장님 체제하에서 이런 일이 좀 빈번히 일어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예. 위원님 우려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안 거기에 자가망 있지요?

예.

제가 그거를 하나 약간, 이 부분에 이게 제가 전반적인 건, 질의보다는 우려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큰 뜻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쓰던 그 상황을 우리가 자가개발해서 비용을 아끼는 이렇게 큰 틀은 맞는데 이걸 어느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냐 하면 결국은 관리의 문제가 나오고 또 임대를 할 때에는 사기업에서 계속 발전되는 통신의 어떤 그런 기술들에 의해서 좀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만일에 이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사기업하고 우리하고 경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또 여러 가지 비용이, 예상치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어쩌면 이게 진짜 돈 먹는 하마일 수 있다. 이게 첫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큰 뜻은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사업이 맞느냐, 이 부분까지도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것들도 한번.

아, 예.

그런 문제도 한번, 기술적 문제하고 결합된 거라서 딱 한마디로 결론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는 전문가의 의견 같아요.

예. 제가 이런 내용은 위원님한테 듣는 게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제가 들으면서도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렇지요.

깊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장 1~2년 안에 안 일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비용이, 진짜 예상 못한 비용이 엄청 들 수 있다고 하니까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올 한 해 건투를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73쪽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매년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공유재산 전반에 관한 기록·유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실태조사는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해서 그 공부하고 대조도 하고요. 그다음 공유, 그다음에 현장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건에 한 2억 3,800만 원의 변상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물리적으로 이게 워낙 많은, 우리 시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3만 8,000필지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의회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당장 직원 2명을 좀 증원했습니다. 해서 이분들을 당장 올 상반기부터 활용을 해서 작년보다 올해는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이고 좀 확장된 이런 실태조사를 실시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태조사하면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데 시스템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홍보브랜드담당관, 관광문화재과, 전국체전총괄과 같은 통합폐지된 과가 재산관리원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아직도 있어요.

아, 예.

이게 이제 보니까.

예.

그러니까 현행화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듯 한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 그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 잘 확인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브랜드담당관에서 수달 이모티콘 등 2건에 대해서 취득일자가 2017년 12월 28일인데 그대로 되어 있고.

예.

관광문화재과가 관광안내판, 표시판 등 9건이 2015년도 건데 그대로 되어 있고 전국체전총괄과가 안심하키경기장 2015년 2월 13일 건데 그대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런 거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 없어진 과인데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좀.

없는 걸 그래 그대로,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

예. 그렇습니다.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인데.

저희들이 바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확인해 보시고.

예. 위원님.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리고 또 실태조사 시에 현지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과가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토지건물만 해도 2만 2,084건이거든요. 그거 군위군의 공유재산이 이관되기 전인 작년 초 공유재산 실태조사 수립 계획 시점에서 보아도 전체 조사대상 3만 1,658건 중에 건설산업과 재산만 1만 6,864건입니다. 한 부서의 조사대상이 전체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부서가 2만 건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관으로서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산업과 같은 경우는 아마 도로라든가 뭐 이런 도로에 부속되는 하천이나 이런 부지가 많아서 숫자는 이렇게 많지만, 물론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한 부서에서 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제 2명 더 증원되고 해서 올해부터는 이쪽도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합동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든 아니면 실태조사를 하든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전체를 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는 지금까지 했던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는 다르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통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기관이나 공제회 지원사업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아, 현재까지는 지금.

없어요?

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그 법령에 매년마다 반복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되어 있는 것을 답습, 반복하라는 뜻이 아닐 것이며 그만큼 공유재산 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

일선에서 공유재산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재산 관리 강화의 기초 토대부터 튼튼히 닦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 발탁 쪽에서 질의 좀 할게요.

예.

발탁인사가 5급부터 시작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5급 이상입니다.

작년이지요? 보니까 40% 이상 발탁 승진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 연공서열에서 40%를 발탁해 버리면, 연공서열이 나쁜 뜻이 아닌데 앞에 있는 사람이 적체가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연공서열 개념은 아니고요. 명부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승진 대상자를 여러 가지 근무성적 평정을 통해가지고 계량화해서 순위를 이렇게 매겨놨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명이 승진하면 1번부터 10번 사이에서 4명은 이제 밖에서 하는 그게, 그래서 40% 이런 쪽으로.

결국 이게 1번에서 10번 줄이 줄면 뒷번호가 이렇게 당겨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 발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앞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성오가 1번인데 4번이 올라가 버리면 1번이 좀 더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발탁이라는 게 아무래도 명부 순위대로 하면 성과를 낸 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발탁인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작년에도 그래 했고 올해도 또 발탁해서 계속 운영할 거잖아요. 그지요?

예.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인사가 만사라 하듯이 실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직군에서 일하는 사람 그다음에 소수직렬 이런 분들을 발탁해서 해야 된다는 데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이게 어떤 기업체계도에 따라가는 그런 쪽인데 공무원은 지금까지 연공서열을 쭉 해왔잖아요. 그지요? 발탁하게 되면 앞쪽에 있는 사람이 약간 불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 지양이 아니고 지향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 쪽인데.

예. 발탁.

그러면 작년에 40%였는데 올해도 발탁인사를 한 40% 정도로 또 계속 유지해 나갈 겁니까?

예. 그거는 변함없이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직전, 이 발탁인사가 앞에는 없었습니까?

아, 민선 8기 이전에 말씀하시는.

예.

민선 8기 이전에 물론 발탁은 있었지만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거는 없었고.

없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니까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일 잘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에 발탁인사하는 건 공감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체에 가면 다 그렇게, 지금 일 잘하면 바로 당겨 올려버리잖아요. 그지요? 공무원의 어떤, 하여튼 지금 누적된 그런 부분은 한번쯤 이렇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올해도 40% 정도를 갖고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됐습니다.

예.

그리고 공유대구, 업무보고 53쪽인데 이게 공유대구 플랫폼 운영과정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이게 불합리한 게 코로나로 인해 때 묻은 게 아직 정리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물론 전반적으로 시스템 점검을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체가 되어 있고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게 우리 고산에 보면, 대공원역도 가보면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대관 사용이 불가하다는 팻말이 아직도 붙어있고 이런 부분들. 올해 빠른 시일 내에 한번쯤 전반적으로 시스템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이래 보면, 그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면 공유대구 플랫폼 관련 쪽인데 자료실에 들어가면 최근 게시글이 2022년에 게시된 글도 있고 거기에 대해 올라왔는데 답변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아직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공유대구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한 1,1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작업 중인데 한 3월에 완전히 개편이 됩니다. 개편이 되면 그런 것도 정리가 되고 지금까지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이 안 됐습니다. 예약이 안 되고 전화로 공유공간을 예약해야 되는데 이번에 개편이 되고 나면 예약까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예산 부분도 수반되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작년 2023년 하반기에 이미 정돈됐어야 될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올해 벌써 코로나 종식이 끝났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건 좀 늦다는 겁니다. 대응책이 빨리빨리 좀 되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는 마무리됐어야 될 부분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아직도 올해까지 넘어오고 있다는 건,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들어있다는 거는 좀 안 맞다, 이런 거지요.

예. 최대한 빨리 해서 3월 이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 임명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이래 갖고 있는데 동에 가면 동장 임명권을 갖고 있듯이 레벨이 다르잖아요?

예.

일단 주민자치회가 되려고 그러면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마을 동 단위의 수에 따라서 50명 정원이 주어지고 그런 마을의 어떤, 이게 각종 분과가 형성이 돼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했던, 못한 데는 대구 6군데잖아요. 그지요? 못하는 데는 없애고 잘하는 데는 활성화시켜주고, 단순하게 예산만 3,000만 원 내려주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예.

그리고 구청은 전혀 그걸 안 하고 있는데 그걸 따지기 이전에 그 세부내용을,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걸, 주민자치위원회는 일부 동의 어떤 쉽게 말해서 일정 부분의 소수직렬이 모여가지고 마을의, 동의 협력단체밖에 못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외부적으로 일을 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매월 한 달에 만나가지고 동의 전반적 동정이나 구정 소식만 전해주고 그냥 식사하고 끝나는 그게 대부분인 친목단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친목단체는 아니잖아요.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고 교육이수를 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교육이수는 안 해도 되지만, 동장이 추천만 하면 되는 거지만 자치회는 교육이수를 해야 됩니다.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을의 어떤 주민참여예산제도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하자는 논의도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차기적으로 동장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뽑자는 말이 계속적으로, 미래지향적입니다만 그 방향으로 추진되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많은, 세부적으로 다 나열하기 힘듭니다마는 제대로 되는 데는 하고 안 되는 데는 거두자고 제가 작년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 가기 전에 구청 담당 행정팀장들이 “정리해서 다시 하겠다. 돈 주는데 왜 안 하냐?” 이래가지고 올라와 버렸고.

예. 그렇습니다.

푸시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빚어졌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래서 점검을 해서, 물론 기초지자체에서 그걸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됐을 경우는, 구청을 통해서 점검해서 안 될 데는 없애고 되는 데는 지원해 주고, 예산도 작년 예산은 본 위원이 계속 좀 강조를 해서 예산을 살렸습니다마는 안 되는 데는 없애고 되는 데는 활성화 이 부분, 그거는 꼭 주고 줘야 된다. 그래서 안 되는 데를 자꾸 하니 “그거 뭐하는 데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꼭 선정을 해주시면 그때.

예.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담당직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구청하고 협력을 통해가지고 실제 업무를 어떻게 해왔고 어떤 부분은 평점을 내려가지고 지원을 아예 안 해주고, 하는 데는 3,000만 원입니다만 더 주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지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공유재산 부분인데 지금 앞으로 대구시의 공유재산을 세입 증대하는 쪽 이런 데 많이 쓰일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초지자체도 있을 거고.

예.

이런 부분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홍 시장님 매각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거 다 매각.

아니, 지금 신청사 때문에 큰 단위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숨어있는 시유지나 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제 불하하는, 불하를 해주면 되잖아요. 가급적이면 불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부터는 불하하는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불하가 올라오면 각 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거 세입 증대되잖아요. 불하하는 방향으로 자꾸, 방향성을 정해줘야 된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당연히 매각을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시유지, 대구시 내에 흩어져 있는 각 시유지 조사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뭐 다는.

쉽게 말해 작은 평수까지 다 늘어놓을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조사가 되고 있어요? 찾으면 다 나옵니까?

자료상으로는 이제 나왔는데 그걸 또 가서 현장하고 대조를 해야 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공부상으로는 나오지만.

대조는 나중에 그걸 매각할 때 필요한 거고.

예.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초지자체하고 협의해가지고 불하 방향으로 세워주면 매각하는 쪽으로 해버리면 낫지 그냥 묻어있는 그 부분을 계속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한번쯤은 더 노력을 해보려는 그런 쪽인데.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역시 행정국의 업무가 참 많구나. 골고루 분포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정국장님의 임무가 좀 막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민선 8기 들어서가지고 조직개편도 자주 했고 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이사 등으로 청사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사무실 재배치 계획이 있거나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민선 8기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 공간 재배치 이런 것 따라서 했고요. 올해도 지금 아시다시피 대학정책국 신설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무실 배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이 지금 이제 산격청사로 이전을 많이 해버리고 동인청사에는 지금 유휴공간이 좀 있지요?

예. 한 개 층 정도의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실·국들이 다 동인청사에서 산격청사로 이전하면서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여기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행정국장님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서 하나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는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담장 허물기도 지금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까?

예. 담장 허물기 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 허물기를 하는데 중구의 어디 모 아파트를 보니까 담장 허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담장 쌓기를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되노?

그거는 민간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장을 쌓지 말라. 허물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허물기를 안 하고 쌓기를 하는 데는 실제로 좀 담장 허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알리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허물기를, 왜 이렇게 막는지 원인이 뭔지 이런 걸 좀 파악해서 담장을 실제로 허물지는 못하더라도 쌓는 건 막을 필요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데가 있으면 우리가 좀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은 담장 허물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업무 추진과 미래 인재 양성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 훈련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영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영임 교육운영1과장입니다. 이재혁 교육운영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잦은 개정이 반복되는 교육생 수칙에 대해 전반적 검토와 신중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근태관리와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불합리하거나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교육생 수칙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생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일괄 개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수요가 낮은 역량 교육 과정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2024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에 전년도 교육결과 실적 저조 과정에 대한 원인 분석과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역량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 등 단계인 역량 모의 과제 실습 과정은 수요 부족을 반영해 4회에서 1회로 축소 조정하였고 시팀장리더십과정은 수요조사 과정 결과를 반영해 전년과 동일하게 연 1회로 진행하되 리더십 진단, 소통, 세대 공감 중심으로 교과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구·군팀장리더십 과정은 기존 2회 44명에서 1회 30명으로 횟수는 축소하되 기별 인원을 확대하여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교재 인쇄 관련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시 종합감사 시 특정 업체 수의계약 과다 체결 지적이 있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쇄업체 간 형평성 있는 수주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업체 선정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이나 시 산하 공사·공단 등과 연계한 교육콘텐츠 개발을 검토하고 우수 외래강사 초빙 등을 통해 교육 품질 향상에 노력하라는 당부 사항에 대하여 수도권 등 타 지역의 우수강사를 초빙하고자 2024년도 강사 수당과 여비를 4억 8,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작년 12월 22일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구정책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4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구정책연구원, 지역대학 및 산하 공사·공단의 우수 콘텐츠를 접목하고 전문가의 의견 청취, 타 시·도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교과 편성 등으로 교육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다양한 강사풀을 통해 전국적 우수 강사를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군에서 대구시로 전입하는 직원과 복직자 등에 대한 온나라시스템 실습, 차세대 e-호조 활용과 같은 시스템 교육과정 개설 검토와 관련하여 온나라와 e-호조시스템은 전국적 시스템으로 시스템 운영지원단에서 분야별 세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은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필요한 직원이 누구나 신청해 학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교육원에서는 예산담당관과 지능정보화담당관실 등 해당 부서에 요청하여 교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필요한 직원이 언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올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온나라시스템과 e-호조시스템 이용가이드 과정에 대한 사이버교육과정을 개설 계획으로 개설 시 우리 교육원도 콘텐츠를 공동 활용해 전입자나 복직자, 신규 임용자들이 상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9쪽에 보니까, 올해 교육훈련계획이 전년도 계획과 비교를 해보면은 교육과정, 횟수, 교육 인원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볼 때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비교해 보면은 집합교육은 큰 변화가 없고 사이버교육의 과정, 횟수,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심지어 집합교육 인원은 소폭으로 늘었지만 횟수는 189회에서 175회로 오히려 감소했고 그런 걸 볼 때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 운영 방향이 집합교육보다 사이버교육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교육의 중점 목표를 사이버교육 쪽으로 저희들이 전환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사실은 모든 공무원들이, 교육의 효과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에 비해서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효율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웬만하면 집합교육을 많이 하고자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원은 그렇게 좋은 시설들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집합교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다만 요즘 최신 이슈나 트렌드들, 워낙 많은 부분들이 많이 변화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것들에 대한 교육수요는 저희들이 분명히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 쪽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지 우리가 뭐.

사이버교육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이 다 나와가지고 계속 그걸 감시하고 있습니까?

아, 저희들이 그 사이버교육을 듣는 그런 이수 시간들이 다 나오고요.

그 시간은 예를 들어서 눌러놓고 자기 일을 하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잖아?

아, 뭐 사실 지금 그것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메라를 거꾸로 해서 일을 하면서 이걸 듣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버교육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사실 그게 형식적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그런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지만 집합교육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집합교육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여기는 판타지아 대구’, 국립공원 ‘팔공산’ 과정이 신규로 개설되었는데 이 과정 신설 배경이라든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립공원 ‘팔공산’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국립공원 지정이 되면서 우리 대구의 명산인 팔공산을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사실 대구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팔공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래서 우리 대구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오픈해서 대구 팔공산에 대한 역사나 지명, 유래 그리고 우수한 관광자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알릴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과정을 하나 신설을 했고요. 거기는 물론 뭐 우리 둘레길 걷기, 왕건길 걷기 이런 과정도 일부는 넣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판타지아 대구‘ 이거는 우리가 전체 축제를 연간 두 차례로 축약해서, 압축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그래서 우리도 그 축제에 맞춰서 축제에 대한 체험도 하고 대구가 얼마나 화려한 축제의 도시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 시·도에 우리가 개방해서 대구를 좀 알리는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군위군이 이제 대구로 편입됐는데 군위에 보면은 삼국유사 등과 같은 풍부한 역사 관련 콘텐츠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가지고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까?

우리 대구바로알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대구·경북 상생 과정 이런 것들에 군위를 많이 포함시키고 또 군위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안동 이런 데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 그리고 관광자원들을 저희들이 교육과정에 많이 포함시켜서 대구와 경북이 동시에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별 수요와 만족도 등을 또 세심히 파악해가지고.

예.

급변하는 트렌드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퇴직이 얼마 남으셨죠?

제가 공로연수 가기까지는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고요.

예.

그럼 퇴직하시고 나면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특별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휴식이 좀 필요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휴식이 필요해서.

그런데 뭐 계속 휴식하실 건 아니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규도 중요하고 승진자도 중요하지만 100세 시대니까 퇴직자에 대한 조금 많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

현재 퇴직자 관련한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어떤 식으로 하지요?

지금 우리 퇴직이 임박해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퇴직 설계 대비 과정이 하나 개설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 그러니까 공로 연수자들을 대상으로 구·군을 포함해서 공로 연수자들을 대비해서 퇴직 준비 과정이 세 개 과정으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아까 우리 박우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군위라든가 안동 관광자원 그런 걸 포함해서 재무설계 그다음에 보험 그리고 연금 또 건강, 여행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교육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제2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저희들이 그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 지인 중에 5급, 팀장이지요?

예.

구·군에 따지면 뭐 면장, 동장? 그렇지요?

구·군에.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의 간부. 아니, 그런데 이제 행정직이 돼 놓으니까 물론 경비하시는 분들을 폄하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마는 경비 자리를, 그러니까 할 게 없대요. 할 게.

예.

그래서 “조금 일찍 준비를 하시죠?” 그랬더니 이게 참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게 현실처럼. 그래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조금 해서 이걸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평균 연령이 거의 한 90세 가까이 되지요, 여성분들은?

예.

앞으로 남자들도 그렇게 육박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30년이 남는데 이것을 뭐 그냥 즐기고 쉬고,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좀 쉬어야 되겠다는 계속 30년 동안 쉰다는 표현은 아니실 것 같아서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휴식이 끝나고 나면 뭔가 새로운 걸, 그것은 뭐 꼭 경제활동을 통해서 뿐만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런 교육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도 제가 언뜻 이렇게 보니까 12쪽 끝 단락에 조금 나와 있던데 이것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준비 교육에 저희들이 직업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구체화해서 넣고 있고요. 정말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자면 거기에 무슨 행정사라든지 아니면은 도시농업에 대해서 워낙 또 관심이 많아서 도시농업 중에서도 벌꿀을, 뭐 양봉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수의 어떤 일부분에 관한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고 소개하고 그런 부분으로.

행정, 이제 그 직군을, 제가 행정사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행정사는 옛날에 우리가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때 대필해 주는 그런 그거고 지금은 행정사 부분이 약간 왜곡돼서 다른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밥 먹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니, 제가 예를 하나 든 거고. 그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성공 내지 안착한 분들의 경험담을 많이 들으면 그중에 취사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예.

또 올해 이미 다 결정이 이렇게, 교과 편성돼 있으니까 올해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떠나시기 전이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내년부터라도 조금 더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이 퇴직준비 교육에 아직 세부적으로 교육 과목들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퇴직 후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배들을 모시고 한번 듣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 김수종입니다. 평소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청렴도 하위권의 부진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4년도에도 청렴도 최상급의 청정 시정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철 청렴윤리팀장님입니다. 임환정 감사팀장님입니다. 장서현 공공감사팀장입니다. 황건엽 조사팀장입니다. 김규철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최영태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이기량 복지옴부즈만입니다. 박무늬 인권옴부즈만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기갑 상임감사위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2024년 업무보고에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1쪽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쪽, 퇴직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 규정 위반 방지 대책 마련에 관한 요구사항입니다. 정기적으로 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를 철저히 하고 퇴직공직자에 대한 제도 안내·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 청렴도 향상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종합청렴도 최상급을 유지하기 위해 ‘감사위원장이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통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건설·인사분야 금품수수 등 비리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등 건설·인사 분야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11기 시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요구사항입니다. 공사 현장별로 시민감사관을 지정하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부득이 시민감사관을 축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1기 시민감사관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분들을 제외한 42명 중 연임을 희망하시는 39분과 군위군 몫으로 추가한 네 분을 포함한 43명으로 시민감사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42명이 아니고 43명입니다. 수정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상태 점검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담당 부서인 회계과와 행정안전부 등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으면 감사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점검·관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타 시·도 감사 지적 사항 전파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타 시·도 감사 지적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 소속기관 및 부서와 공유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사례 전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주민감사청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2023년 7월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선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023년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셨는데 일단은 고생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공직자 모든 분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등급을 앞서서 1등급도 할 수 있도록 내·외부 청렴 체감의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4쪽에 시민감사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위촉 시 인원을 좀 다양하게 구성해 달라고 그때 당시에 당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좀 대폭 감소해서 99명에서 42명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인원을 이렇게 대폭 감소해서 앞으로 업무 보는 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예. 사실은 2022년도부터 공사현장별로 지정하던 시민감사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또 수요가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1기 때부터 지금 추가로 하지는 못하고, 57명이 연임도 하고 4년 임기가 다 끝나는 바람에 57명에 대해서는 해촉을 하고 나머지 42명 중에 서른아홉 분께서는 연임하겠다고 하셔서 하시고 추가로 더 뽑진 않고 그래서 이번 11기만큼은 기존의 서른아홉 분하고 군위군 쪽의 네 분하고 해서 마흔세 분을 운영하고 이제 기회가 닿으면 다음에 한 2년 지나고 또 새로 모셔야 되는데 그때는 말씀대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임기가 1회에 2년 연임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다음에 한꺼번에 42명이 다 교체될 경우에는 완전 신임으로 다시 또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구성을 100% 다 교체하는 거보다 경험 있는 분이 조금 엇박자로 해서 구성되어 가면 오히려 감사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군위군에도 우리가 공모를 했었는데요. 세 분하고 공모해서 네 분 모두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응모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공모도 하지만 또 시민단체나 각급 그런 공공단체들로부터 추천받아서 하는 것도 고려해서 젊은 사람이라든가 여성 안배라든가 그런 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함으로 해서 또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은 좀 더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마는 모쪼록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을 잘하셔서 좋은 시민감사관 운영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원장님 오신 지 1년 되셨지요?

제가.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제가 5개월, 만 5개월 다 되어 갑니다.

6개월이라 보고.

아, 예.

오셔서 6개월 만에 맨날 4등급에서 헤매다가 2등급이, 축하드린다. 그리고 감사 소속했던 직원들 잘하셨으니까 축하는 드리고 또 칭찬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잠깐 제가 밖에서 봤다시피 홍 시장님이 또 1등급을 달성하라고 하던데 광역단체에서 1등급이 있습니까?

이번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말고 전에도.

지난 작년에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수년 전에 한 번 있었는데, 뭐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있어요?

예.

대구는 1등급 달성한 적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만년 꼴찌 수준이 4등급인데, 외부는 잘 하셨는데 내부 청렴도에서 제대로 못 받았지요?

예. 3등급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내부는 왜 그래 되어 있습니까?

이제 청렴 체감도 측정인데요. 외부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향상됐는데 그리고 타 시·도 평균보다 훨씬 위에 있었는데 내부 체감도 분야에서 조금 미흡하게 나왔습니다. 나왔는 게.

내부 체감도가 보면 내부적으로 또 갑질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인사 편의 제공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몇 가지 있었지요?

예.

내부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3등급 받은 거지요?

아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직원들의 불만 섞인 사안이 있는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표출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또 잘하시길 바라고, 결국 올해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리니까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면 청렴도 최상급을 유지하겠다는 것보다는 또, 최상급이라는 건 지금 현재 2등급을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업무추진 계획은 청렴도 1등급 달성 목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목표를 세울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추진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예.

그러면 시장님도 1등급 달성하라고 업무보고 시에 그래 지시하셨지요?

맞습니다.

하셨고, 그러면 여기 책자에도 보면 최상급 유지라는 게 최상급이 지금 현재 2등급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2등급을 달성하는 건 유지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은 안 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등급을 받다 보니까 1등급 달성 목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래 1번이 청렴도 최상급 유지가 아니고 1등급 달성 목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자체감사 품질 확보로 공감하는 감사 실현, 이건 세부적인, 내부적인 이야기고. 우리는 청렴도 1등급 달성하시면 모든 부분의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도 있을 거고 잘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예.

전체 흐름이 이렇게 딱 아우트라인이 형성돼 버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업무보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한 6개월 정도 하셨는데 6개월 만에 또 4에서 2로 당겨놨으니까 또 올해 1년 하시면 내년 1월에는 1등급도 되지 않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북도의회는 1등급 받았지요?

경북도도 2등급 받았습니다.

2등급입니까?

예.

아니, 도 말고 도의회. 맞습니까? 받았지요? 대구시의회는 3등급 받았지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기초단체도 보니까 기존에 1등급 받은 데가 있고 그래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도 광역단체지만 1등급 받지 마라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뛰어난 분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 예.

세부적인 이야기를 굳이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다 1등급을 달성한다 하면 모든 거는 자연적 흐름이 흘러갈 거고 100% 내·외부 다 1등급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 흐름은 그 방향으로 가질 거라고 표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1등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세부적인 요건 질의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려봅니다. 작년에 수고 많이 하셨다. 그다음에 올해 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입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데이.

예. 감사합니다.

저만 빼면 또 축하 안 드리는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24페이지에 사전 컨설팅감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위원장님도. 이게 주목적이 규제개혁과 적극적 행정.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은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할까요?

아무래도 업무를 하다 보면 오래된 관행이라든가 또 낡은 규제, 불합리한 규제 이런 것도 아마 행정하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규제라고 해서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공익에 도움된다면 그런 규제를 수정하고 개선하고 개정해서라도 추진하자, 이런 차원에서 규제개혁이.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2022년도에는 28건인가요?

예.

2023년도에는 29건.

41건 했습니다.

41건이요?

41건, 사전에.

아, 행정사무감사 때 그거까지가 그렇고.

예.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41건.

예. 그 기점으로 보면 기각이나 반려된 것이 2022년도에는 28건 중에 12건이고.

예.

아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로 따지면 9월 말이겠지요. 그걸 보니까 29건 중에 17건이 기각 또는 반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그 취지에는 부합하는 거잖아요?

예.

의견제시라든지 또는 하다못해 기각이라든지. 그런데 반려라고 하는 것은 신청 기준에 좀 맞지 않아서 돌려보낸 거잖아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업무라는 거는 해당 부서, 감사실이나 감사기구에 오기 전에 행정부서가 가장 많이 고민을 합니다. 가장 많이 알고는 있지요.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전 컨설팅은 업무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걸림돌 때문에 뭐 불합리한 규제라든가 아니면 행정규제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요. 고민은 많이 하는데 그런 고민을 다시 한번 더 감사실과 함께 같이 고민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전 컨설팅의 신청기준이 있는데 결국 반려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아서 돌려보낸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해당 부서가 책임지고 판단해서 하라는 이런 차원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조금 덜 되거나 업무 숙지가 조금은 미숙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전체 신청건수가 적은 것은 홍보가 덜 된 것이고 그중에 반려에 대한 비중이 높다면 이거는 약간 업무가 미숙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을 통해서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불필요한 규제개혁이라든지 또는 적극적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것 같긴 한데 1년에 아까 숫자가 2022년도에는 28건, 작년에 한 40건 그랬다 했지요?

예.

결코, 이게 9개 구·군을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니까 조금 더 많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올해는 찾아가서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겠지요?

올해 우리 감사원 정책에 보더라도 감사원에서 사전 컨설팅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부합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기각은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그 의견이 잘못된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요. 이제 우리 감사기구 차원에서 판단했을 때 그 사건을 추진하는 게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요. 한 건데, 그렇더라도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사실 얽매일 필요, 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건데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을 하게 되면, 감사기구가 인용한 대로 하게 되면 사후에 면책제도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또 기각한 경우에도 추진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면책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2022년도에 기각된 하나가 도청 후적지 현안사항 해결방안인데 이게 기각이더라고요. 이 내용은 다 몰라서 제가 이해를 다 못 하겠던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서류로 좀 알려주시기로 하고.

예.

그다음에 2022년도에 달성군 종합민원과에서 개발행위 추인허가 관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컨설팅 신청내용에 되어 있고 또 2023년도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겠지만.

예.

그런데 하나는 의견제시가 되고 또 하나는 인용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 하는, 이것도 한번 나중에 다른 직원을 통해서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고.

예.

뭐 어찌 되었든 기각이나 반려가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홍보하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조금 집중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25쪽에 직장 내 갑질행위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고·지원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취약시기·분야 공직기강 점검 강화. 25페이지.

예.

신고·지원센터 운영한다고 기록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내부에 여러 가지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신고되면 우리 조사팀과 연결돼서 항상 상시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응대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지원센터.

우리가 별도의 센터는.

있습니까?

별도의 센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시스템.

그런데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놨길래 그래서 내가 질문한다.

그거 이제 그런 시스템. 우리 조사팀에서 관할하는 일종의 그런 시스템이지요, 시스템.

시스템을 이야기한 거고 센터는 없다.

예. 센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무원들이나 일반 직장인들 상황이 똑같습니다마는 연구결과에 의하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제일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직장 내 갑질행위는 근절돼야 됩니다. 근절에 대해서 기준을 갖다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더라고.

예.

갑질행위자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받는 사람의 어떤 그것도, 부담에 대해서도 약간 기준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직장 내 갑질이 근절될 수 있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즐겁고 행복한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갑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위원회 제도가 있어서 갑질행위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라. 아까 내가 그랬지요? 기준에 따라서 모호하다니까, 광범위하잖아.

예.

어디까지가 갑질이고 어디까지가 이런 것까지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애매모호하더라고.

그래도 이제 전문가들이라서.

예를 들어서 수학 공식처럼 적어 놓으면 몰라도.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걸 매뉴얼을 좀 더 강화해 달라 이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질행위를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이번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2등급 상향했는 거를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애를 많이 쓰시고 하셨는데 그대신에 2등급 상향한 이후가 실제로 직원들이나 위원장님이 다 이제 좀 부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좋았는데 실제로 지금은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기가 훨씬 쉬우니까 하여튼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잘해서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어도 내려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참에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감사위원회 팀들이 잘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해서, 제가 사실 복이 많아서 이렇게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맞습니다. 특정감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2023년도 9개 분야에 137건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업무보고 33쪽에 보면 2024년도에는 5개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대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이 위작으로 드러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던 사례처럼 특정감사의 경우 특정한 사회적 현안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제도인 것으로 아는데 2024년도 연간 특정감사 계획에 보니까 전통시장진흥재단과 장애인체육회는 혹시 어떤 현안사항 때문에 포함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통시장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좀 지적이 됐고요. 갑질이라든가, 재단의 상인들에 대한 갑질 문제 때문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가지 사항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진흥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도 평가에서, 중기부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점들이 많고 해서 이번에 아마 운영 전반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예.

체육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작년에 이제 대한체육회가, 대구시체육회 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됐는데요. 아마 유사한 기관이다 보니까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사각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특정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언론화될 정도로 큰 이슈가 아닐지라도 특정감사는 자체 계획에 의해가지고 꾸준히 실시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감사분야 및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 소관 대상기관이 41개 기관, 시·군·구·의회, 공사·공단 다 포함해서 41개 기관인데 그중에 일정 순기를 고려해서 보통 2~3년 주기, 3~4년 주기로 한 번씩 감사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만 해도 상당히 양이 많은 분량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조사업이라든가 또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특정감사로 다루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특정 이슈가 되는 사항이라든가 문제된 사회 이슈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들도 발굴해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감사는 실제로 회계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재무감사나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검토하는 성과감사와는 달리 감사 범위가 사실상 무한정인 탓에 적극행정을 좀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만큼 특정감사의 분야 및 대상 선정에도 타당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22쪽에 공사현장 특정감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 건설공사 및 공정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공사현장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건설공사의 특성상 한 번 사고가 나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좀 더 확대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연 40건에서 60건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작년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40건에서 60건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공사현장 특정감사 실적은 몇 건이며 확대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시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유는 무엇인지 좀.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가 작년 초반부터 예정됐다는 이유로 이제 감사원에서 중복감사의 염려가 있다고 그래서 공사현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에는 공사현장 특정감사를 추진하지 못했고요. 대신 사전에 점검하는 정도로, 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정도로 이제 그때 청렴 뭐. (옆을 보며) 암행감찰했지요? 그때 그렇게 하는 걸로 대체했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그때 못 했던 거하고 해서 한 60군데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우리 계획대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업무의 일반적인 특성상 사후조치적 성격을 갖긴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신분상 조치 등과 같은 소극적 사후조치의 수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잘못된 행정집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까지 그 의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요 감사사례 홍보 등에서도 만전을 기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월요일인 1월 29일에는 재난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의 2024년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