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제306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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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년여성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도시관리본부, 대구의료원 및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업무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업무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24년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여성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숙 교육협력정책관입니다. 김지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문경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서귀용 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희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5쪽 한번 보실게요. 하단 부분의 대구행복기숙사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월세 지원에도 외면받는 대구행복기숙사”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대구행복기숙사 공실 문제를 다룬 기사 보셨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지난 행감 제출자료 보면 우리 정원 1,000명에 2023년 9월 기준 입주생이 604명이었는데 최근 이 기사에 따르면 현재 입주 학생이 398명으로 입주율이 40%에도 못 미친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중도 퇴사자가 많이 발생한 건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600명 중에 현재 한 400명 가까이가 계속 있겠다고 연장을 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중도 퇴사자가 발생했던 부분은.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입실을 하게 되면 보통 6개월 기준으로 다시,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저희들이 뽑게 되는데.

이재숙위원

그럼.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600명 중에 한 400명이 남아 있다는 것은 한 80% 정도가 그대로 계속 있겠다고 희망하는 그러한 학생들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중도 퇴사자가 많이 발생한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보통 퇴사할 때 우리 퇴사 이유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중도 퇴사자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혹시 주요 퇴사 원인을 파악한 거는 있으세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보통 대학생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마 학업을 위해서 입실을 했다가 이제 학업을 마치면 퇴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마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계속 남아서 연장해서 입주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우리 그때 입주율이 낮은 이유로 행복기숙사 개관 시기가 개강 시기 대비해서 조금 늦었고 홍보도 좀 부족했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1월 22일까지 올해 1학기 신규 입사자 모집했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지난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신규 입사생들 모집을 끝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몇 명 정도인지 모집 결과를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제가 모집인원 현황 파악을 보니까 831명이 지원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비율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율을 따졌을 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비율은 보니까 남학생이, 남자가 한 20%.

이재숙위원

20%.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리고 여자가 한 80% 정도 됩니다.

이재숙위원

여학생이 확실히 많네요. 지난해 하반기에 12월까지 상시 모집하고 대학생뿐만 아니라 39세 이하 청년까지 입사 가능했음에도 타 지역 행복기숙사 대비 입주율이 좀 낮아서 우리 대구행복기숙사를 향한 우려의 시선이 사실 좀 있었잖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올해 1차 모집 결과대로라면 입주율이 좀 많이 올라가겠지만 향후에 공실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의할게요. 지난해에 행복기숙사 입사생 포함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올해 자료에는 이 관련 내용이 없던데 기 선발자 계속 지원 외에 올해 신규 모집 계획이나 다른 청년 주거 지원사업이 없는 건가요? 여기 안 나와 있던데.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우리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매월 20만 원 해서 1년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올해 끝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없는데 신규 모집 계획은 있다는 거죠? 하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

이재숙위원

안 나와 있어서.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계속 모집 계획은 있다는 얘기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청년정책과 예산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43억 원 이상 감액되었고 또 그만큼 종료되고 규모가 축소된 사업들이 많지만 또 이에 비해서 신규사업은 주민참여예산 보니까 이거 제외하면 1건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정책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의 경우에 추경 예산 등을 통해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36페이지, 일단 간단한 질문 좀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다목적강당 신축 지원은 지금 학교마다 거의 다 됐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강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 협조가 오면 저희들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렇죠? 이제는 강당이 지을 곳이 별로 없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아마 대부분 학교에 강당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좀 증축이나 개축이 일부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우리가 교육청하고 이렇게 지원하면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김재용위원

매칭이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방대응투자비가 있는데요. 한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거는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도 증축비를 지원하던데 이거는 지금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 우리 대구시에서 이렇게, 이것도 맹 지원이 매칭인가요? 이 과밀학급이라는 부분들은 보통 우리 학생들 몇 명을 보고 과밀학급이라고 그러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과밀학급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재용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개 해서 41억 원을 별도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과밀학급 같으면 보통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던데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할까 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그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급 증축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는 대응하는 투자비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재용위원

여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증축비 지원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청이 오면 해주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요청 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요청 오면?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교육청에서 요청 오면 우리가 매칭 비용도 되어 있는 모양이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것도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이 사업비는 이제 교육비특별교부금으로 아마 대부분 증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부에서 아마 대부분 예산은 지원을 받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 남짓해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이 과밀학급 해소 관련 부분들은 보통 우리가 지금 IB교육을 하니까 보니까 25명 기준이 과밀학급으로 지정되는데 지금이 아니고 초등학생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중학교 들어가는 부분들을 보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한 반에 한 40.5명까지 늘어나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이런 관련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맞는데 이런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부분들도 대구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에 5년, 10년 뒤에 이런 과밀학급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지역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그런 관련 부분들은 대구시에서도 그 과밀학급에 대한 미래의 어떤 5년, 10년 치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과밀학급이 될 수 있는 여건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도 그런 과밀학급을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중학교의 그 특성상 봤을 때 과밀학급이 된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하지 말고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좀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한 5년 정도, 한 7~8년, 6년 정도는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갔을 경우에, 그러면 초등학교 2개가 중학교 한 곳에 모였을 때 과밀학급이 안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을 아마 체크해 보시면 한 몇 개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좀 보고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 밑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있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청년들 수도권 쏠림현상, 청년 유출로 지방소멸 가속화, 지방대 정원 미달 이런 문제가 지금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화된 교육정책, 그런데 이거 교육발전특구 등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발표했죠? 그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발표가 됐고 저희들이 1차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월 9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 그리고 구·군, 또 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그 기획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게 보니까 1·2·3유형이 있더라고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저도 좀 헷갈려서, 1형은, 우리가 2형으로 신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1유형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신청하는 거고 2유형은 대구시,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참여하면 2유형이 됩니다. 3유형은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 일부가 참여하게 되면 3유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확인한 결과 9개 구·군에서 다 참여하겠다는 이러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대구 전체 9개 구·군이 다 참여하는 걸로 해서 대구광역시에서 광역지자체가 지금 주축이 돼 있네요. 그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교육감하고 대구광역시장하고 같이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일신문에 보니까 늘봄학교지원센터, 자율형 공립고 운영, 이걸 토대로 사업계획안을 구성 중이라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지자체,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지역 발전, 지역 정주 생태계 마련이라는 교육특구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안이 나오려면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는데 이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발전특구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지자체에서 돌봄 역할을 조금 강화하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자율성을 좀 주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역 인재에 대한 특별전형을 조금 확대하겠다. 또 지역의 어떤 외국 유학생 유치 부분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이나 구·군이나 기업이나 대학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지금 맺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 교육청,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그리고 구·군, 구·군도 저희들이 다 참여 안 하고 구·군 대표가 지금 남구청장님으로 돼 있는데 대표, 그리고 경영자총연합회 그리고 혁신도시에 있는 가스공사까지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개 기관들과 협약을 맺어서, 이걸 잘 좀 진행하기 위해서 협약도 맺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아마 다양한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지역 내에서 고등학교, 대학이 서열화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 시범지역을 최소화하는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이런 관련 부분들도 한번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귀담아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범지역 선정 시 3년간 한 10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죠? 그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선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교육부하고 협력하고 있고 교육부를 방문해서 또 설명도 드리고 해서 이 교육발전특구에 반드시 우리 대구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우리 향후 계획에는 지역협력체 구성, 그다음에 운영기획서 작성 등 준비 철저 이렇게 향후 계획이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은 대구의 어떤 교육 여건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국장님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선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에 보면 또 이 대학정책국 신설 관련해 좋은 얘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아까 보니까 자율성 축소도 있고 그다음에 유기적 협력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도 조금은 허투루 듣지 마시고 좀 귀담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잘 준비해서 소기의 성취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꼭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100억 화이팅!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국장님, 69쪽의 우리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2022년 하반기에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1년이 더 지나서 2024년이 돼서야 우리가 관련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 그것 관련해서 2023년에 보니까 우리 청년마음돌봄사업을 진행했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됐는데 이번에 우리 사회적 고립청년과 관련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올해 하고자 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은 은둔형 고립청년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립청년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진입하는 데 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좀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이 청년마음돌봄사업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청년마음돌봄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청년마음돌봄사업을 해서 한 560명 정도에 대해서 지원을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1 대 1 심화상담은 한 100명 정도 저희들이 했고요. 그룹으로도 또 상담한 인원이 한 102명, 또 힐링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한 358명 정도 운영을 해서 마음이, 정서적으로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560명 정도에 대해서 지금 상담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중에는 고위험군의 어떤 청년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추가 지원이 있었나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심리상담이나 상담을 하면서 좀 고위험 청년들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청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단계가 높은 그러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연계를 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서비스를 좀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이것 토론회나 세미나에 항상 나가면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대구시가 해오던 사업들은 은둔형이나 고립청년들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활동하고 그나마 나와 있는 청년들이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청년들인데, 그래서 실태조사를 우리가 새롭게 지금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 실태조사 기간을 보니까 10월까지더라고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실태조사가 10월까지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추가로 어떤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될 텐데 10월에 종결되고 나면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돼서 이 관련된 어떠한, 우리가 추가적인 이 실태를 통해서 우리 대구시가 어떠한 새로운 사업들을 해야 될 때 예산 반영하는 데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용역 기간이 상당히 좀 길어지는 게 지역 청년들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한 2,000명 정도 저희들이 할 겁니다. 해서 거기에서 또 고립 특성자를 찾아서 면접조사를, 심층 면접을 한 70명 정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있고요. 사실 올해는 사회적 고립청년들에 대해서 마음돌봄사업을 사실 1억 원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2024년도에 우리가 이것 실태조사가 10월에 끝나잖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럼 10월에 끝난 다음에 우리가 뭐 느끼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들이 그동안 우리 시가 부족했고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 설정될 거고 새로운 정책들을 우리가 지금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만약에 이게 10월에 종결되고 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냐는 시기적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기간은 10월까지지만 그 중간에, 그런 실태조사를 하면서 아마 많은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은 확보할 생각이고요.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그 용역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하냐면 제가 2022년도 10월쯤에 이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가 상당히 더뎠거든요. 물론 2024년도에는 어떠한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만 이 시기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딜레이되고 딜레이되면 실질적으로 빨리 진행돼야 될 사업들을 못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좀 미리 사전에 중간 과정에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지난 12월에 보니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와 은둔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달 중에 전담지원센터인 청년미래센터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대구시는 참여 의사가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구체적으로 그 공모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가 나오면 저희들이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사실은 이게 전국에 4개 시·도 정도만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한데 17개 시·도 중에 우리 대구시가 저는 꼭 이 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금 이 공모에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시의 지금 긴축재정 상황에서 혹시나 우리 대구시의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되는 어떠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건 알지만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4개 정도 시·도에 이 센터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것 내용을 보면 저희 국 소관하고 복지국 소관하고 조금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든지 복지국에서 하든지 반드시 이 공모에 참여해서 협업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우리 청년정책네트워크도 얘기가 나왔고 우리 교육협력정책관이신 최정숙 과장님이 또 그전에 청년정책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제가 이것도 2022년부터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도 했고 했는데 청년정책네트워크 아까 전에 우리가 추진하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제안된 게 한 10 몇 개씩 매번 제안되면 반영되는 것은 2개, 3개 남짓이고 그 반영되는 것 또한 청년정책과가 그 관련 사업들을 거의 다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제가 계속 얘기를 해도 어려운데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청년들이 한 6개월 정도 이것 정책 제안한다고 모여서, 뭐 사실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시간 내가면서 제안하고, 물론 그 안에는 비현실적인 것도 있고 어찌 보면 예산상으로 우리가 어려운 것들도 있으나 이렇게 반영되는 게 비율이 낮다면,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청년들 예산이 올해도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참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년들을 위한 주민참여예산도 별도로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10억 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양한 어떤 청년정책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 소관 국이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관이 아닌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검토를 굉장히 조금 소극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이러한 사업 예산은 반드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올해는 조금 더 타 국에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이 다른 국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할 것 같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다른 주민참여예산 비교해서 청년 관련된 예산은 더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다른 것들은 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막 올라와서 우리가 안 그래도 저번에 예산 심사, 제가 예결위 할 때도 이 지적을 했었는데 신기하게 청년들이 제안했는 거는 거기 들어왔는 멤버들이 젊어서 어떤 바깥에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말발이 안 서서 그러는 건지 이것 뭐 제안을 해도 부서에서 인원이 적다, 뭐 우리 팀원이 적어서 못 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거는 저는 젊다고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뒤에 뭐 어떤 큰 힘이나 이런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달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아마 타 국에서도, 이게 사업 내용이 조금 더 복합적인 사업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라든가 조금 더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낼 때 조금 더 구체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또 복합적으로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사업들은 좀 많이 중점적으로 하는 쪽으로 그쪽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설득을 시키고 해서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좀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