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규종 의원 5분자유발언
박수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지역활력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활력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시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계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지역활력과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저희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에 살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이 도시활력공모사업으로 바뀌었죠?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일부 좀 바뀌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손해 보는 건 없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저희들 예전에 경북도에 있을 때는 일반농산어촌사업이 신청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 사업은 광역시군 제외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신에 도시활력증진사업이나 취약지역개조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저희들이 읍면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특히 뭘 해야 된다는 마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손해보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할 거는 거의 다 했고,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손해 보는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화계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것 올해 다 할 수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이게 여태까지 행정절차가 좀 복잡하고, 주민들하고 대화 과정 중에서 좀 변경사항이 있으면 중간에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만 올해는 봄에 해동이 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동네하고 잘 맞춰서 12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올 연말까지는 이월시키지 말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따 온 거는 될 수 있으면 예산 반납 안 시키도록 하세요. 지금 화계리는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사전에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다 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완료시켜 주시고요. 하여튼 예산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충분한 대화가 있었고, 또 변경할 거는 거의 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효령면 중구리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건물 주택이 안 올라가던데요.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그 사업은 2014년도부터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토지 분할이라든지 경계측량 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까지 정리가 다 됐고, 시 승인까지 다 받아서 한 3월쯤 사업 주업자가 인허가 들어오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하여튼 주택이 빨리 들어오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10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금 우리 농촌 실정을 봐서는 군위군에는 군위읍 전통시장이고, 동부지역에 가장 큰 전통시장은 의흥인데 이런 것도 농촌실정에 맞춰서 군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꼭 법대로 따져버리면, 이쪽 동부 쪽에는 하나도 될 게 없잖아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안 그래도 군위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 테두리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50개이상 점포가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패키지 사업,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이걸 3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흥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다른 의원님의 주문이 있어서 한 해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의흥에는 전통시장 관련 사업은 좀 지원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쪽으로 다른 방법으로 지금 찾고 있는데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하고 지금 열심히 접촉을 하고 있고, 꼭 시장 분야 아니더라도 골목상권을 이용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방향을 바꿔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때 군수님과 의흥면 대화 시간에도 전통시장 문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다 따져버리면 군위군에서 두 번째 큰 면이고 시장인데 이런 게 안 돼 버리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다른 부분을 잘 좀 찾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삼국유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자꾸 건물만 지으면 무슨 경제성이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열심히 해서 위에 가서 사업으로 따온 거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마련해 놓고, 인구가 늘거나 관광을 오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거나, 1차적인 거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짓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런 거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낙전리 생활여건 개조사업, 낙전리는 자연부락이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그 앞 회관 있는 쪽에만 발전시키면 자연부락 쪽에서는 반발 같은 거는 없겠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제가 그 전의 상황을 물어보고 공부를 좀 했는데요. 이 마을도 주 골자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 본 마을의 주변 정비인데 지금 비율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현장을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 위치가 앞에 도로가 있고, 뒤에 산이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설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했는데 일단 이거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큰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철식의원
자연부락 사람들이 별 이의를 안 달고 짓는 모양이네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철식의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북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이라 해서 쭉 있는데요. 주민이 원하면 여기서도 딴 사업을 약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그것도 행정절차인데요. 그걸 변경하려고 하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들 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만약에 10%이상 사업 변경이 되면 시나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마을마다 취약지 정비도 하시고, 또 환경개선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7쪽에 군위형만들기 마을만들기 씨앗마을, 이게 2024년도의 씨앗마을은 앞으로 또 신청 받아야 합니까? 지금 몇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작년에 180개 마을 중에 73개를 했습니다. 했고, 씨앗마을에서 새싹마을로 넘어가는 게 62개 마을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올해는 몇 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냐고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저희들 홍보하는 거는 남은 마을을 다 신청하라고……
영숙
김영숙의원
예산은 그만큼 확보돼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예산은 충분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신청 다 해도 다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다 받을 수 있고, 그 사업뿐만 아니라 올해는 특히, 스타마을이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홍보 활동하러 다니다보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5억을 한 사업은 작년에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도 지금 5억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뭔가 하고 싶다고 해서 올해는 스타마을이라고 해서 그 마을도 추가 신청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작년에 씨앗마을을 해가지고 62개 마을이 새싹마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탈락한 11개 동은 다시 씨앗마을로 재수하는 겁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보고 작년까지 똑같거나 미비하면 사실 힘들지만……
영숙
김영숙의원
이분들이 탈락되면 이제는 신규도 안 됩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됩니다. 그래서 미비하면 안 되지만 작년에 못 했으니까 올해 더 열심히 하겠다 해서 돈을 조금 더 달라 하면 저희들이 그 동네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노래방 사업하는 게 문화관광과 소관이지 싶은데요. 이것 전통시장 활성화 시키려면 일단 시장에 사람이 모여들어야 되잖아요. 장이 설 때마다 문화관광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거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노래방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취지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서 노래방을 틀어서 분위기도 띄워주고 사람들한테 노래할 기회도 주는, 하여튼 보니까 그게 주민들을 많이 모은다는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하면 시장에 볼거리도 있고, 사람이 좀 모여들지 않나 싶거든요. 그것 좀 활용하면 괜찮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명절 전에는 예산을 좀 들여서, 그렇게 유명한 가수는 아니지만 일부를 불러서 공연도 좀 준비하고 있고요. 이벤트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에는 군위군 시장 안 공연장에서……
영숙
김영숙의원
그분들이 늘 재능기부 해 오신 거는 압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놨다고 다른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공연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관광문화과에 얘기해서 노래방 이거는 꼭 활용하십시오.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해줘야 됩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협력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11페이지, 주민이 주도하는 군위형 마을만들기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한 거죠?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군위형 마을만들기사업은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군에 특색 있는 게 없나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찾은 게, 그래서 전국에 이런 식으로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압니다. 군위만 특색있게 마을마다, 다른 시군에는 5억짜리 사업을 가지고 와서 5억만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그 사업하기 전에 전 단계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세밀화 해가지고 500만원씩 줘서 마을에 붐을 일으켜서 이걸 몇 년 하고 난 뒤에 더 잘하면, 또 좋은 게 있으면 5억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 사업내용 중에 행복마을 콘테스트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참여 안 하는 면도 있고 한데 올해 다시 한다면, 많은 동네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공부를 하시고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작년에 기획을 참 잘하셨던데 그 공무원 표창도 한번 추천해 보십시오. 고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성과공유회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거기 가 봤는데요. 보니까 지역활력과의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절반은 저쪽 테마파크에서 한 내용이더라고요. 서로 같이 하는 겁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은 안 했는데 우리 사업은 우리 사업대로 추진하고 중복이 안 되고 날짜를 바꿔서 문화관광과나 다른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산 절감 때문에?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날 보니까 내용은 지역활력과의 거는 일부이고, 거의 테마파크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슬레이트 주택개량이 있는데 여기는 지붕 개량까지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이거는 개인적인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붕 개량이라든지 안에 입식 부엌이나……
영숙
김영숙의원
그것 자부담 없잖아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 게 저희들 관에서 길에 포장하고 회관 리모델링하면 빨리 진행이 되는데 개인 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을 먼저 내야 사업이 확정돼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변경하고 승인 얻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진척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지금 다른 과에서는 슬레이트는 거의 무료로 해주잖아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슬레이트만 무료로 해 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철거는 무료로 해 주죠. 지붕개량은 안 해 주는데 이 과에는 주택 개량이라 해 놨기 때문에 지붕 개량도 해 주나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 여러 과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던데 이런 거는 좀 통합해서, 인허가과도 빈집철거를 하고, 총무과도 있던데 이런 걸 통합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좀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앞으로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24‧25페이지, 이거는 사업이 비슷비슷한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이게 제목은 똑같은 사업인데 동네마다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도 약간씩 다르고, 하는 내용도 약간씩 다른 겁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거의 같은 내용이네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이게 동네마다 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게. 저희들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동네에서 신청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해주는 사업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구가 자꾸 줄고 하는데 공모 사업을 따오시는 것도 물론 수고가 따르지만 건축물 짓고 하는 이런 쪽으로는 좀 지양을 하십시오. 얼마 전에 방송도 한번 나왔던데 이게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마다 공모사업을 자꾸 따 와 가지고 건축물을 지어놓고, 그 뒤에 사후 관리가 안 되고 많이 방치돼 있답니다. 그게 지금 문제랍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 중에 기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공원을 짓든지 건축물을 짓든지 기반사업을 먼저 어느 정도 해 놓고 난 뒤에 역량강화사업 돈을 따와야, 이게 순서적으로 따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사업을 먼저 하는 거고, 군위군은 기반사업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그걸 해 놓으면 방치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안쪽 산림조합 앞에 보면 관사가 있잖아요. 거기를 좀 어떻게 정리를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길을 넓혀서 사용하실 방안은 좀 없습니까, 왜냐하면 대구 시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서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실제적으로 시장 규모에 비해서 주차장 면적은 사실 이 부근에서는 최고 많다고 자부하는데 그래도 장날 되면, 특히 명절이 되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산관리부서와 의논을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관사를 좀 정리를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게 재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리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군위읍에 사직2리가 선정된데 대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서울 국회에 가서 그렇게 애를 썼다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것 준공이 ’25년 10월로 돼 있는데 단 하루라도 빨리 준공이 돼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애써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역활력과라고 하면 씨앗마을입니다. 정말 ‘대박’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좋은 사업이었는데요. 제가 동네 들어가 보면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그냥 누워 있거나 TV를 본다든지 이런 일상생활이었는데 지금은 가보면 연습하고, 웃고, 활력이 넘치던데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올해도 직원 여러분들하고 대박 한번 터트리시길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그렇게 봐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이게 저희 지역활력과만의 사업이 아니고, 군위군의 대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기는 주요 목적은, 지금 상권이 워낙 낙후돼 있고 안의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장사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좀 낮아지고, 그래서 활성화를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전통시장 내에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죠?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부과된 세금은 연말까지 100% 받고 있습니다. 안 내면 패널티를 가하기 때문에 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 안에 상점도 상점이지만 노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저희들이 상점 입점자한테는 일정 부분 부과를 해서 받는 책임이 있는데, 노점상이나 이런 거는 실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장 상인회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 시장 상인회에서 받자고 결성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노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장을 좀 시키고 있잖아요. 안 합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 안 하고, 시장 상인회에 거의 맡기는 상황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지역경제를 좀 살려보자는 뜻 아닙니까, 그 목적이?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의흥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못하는 것은 장내에 점포수가 50개 점포가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죠?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렇다면 그쪽에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동부권과 서부권이 길이 멀다 보니까 완전히 두 개로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어느 정도 옛날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점포수가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점포 수 50개가 안 돼서 못한다면 우리 자체로 어떤 계획을 좀 세워서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경제를 살린다면.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통시장 등록이 안 된 의흥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통시장 관련 자금은 중앙에서 사실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라든지 다양한 각도로 찾아본 결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 모델로 삼고 가서 배워서 만약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거는 아까 들은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타 부서에서도 지금 거기 지원할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각 부서마다 이야기해도 이게 서로 통합이 안 되니까 부군수님, 이걸 TF는 구성 못한다 할지라도 주관 부서가 있어서 이걸 통합을 하도록,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서는 테마파크에 있는 인력을 이쪽으로 좀 유입을 시키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얘기한 노래방도 그 부서가 틀리잖아요. 그쪽으로 유입 좀 시키고 해서 하나의 활기를 좀 불어넣어 가지고 구경하러 오고, 먹으로 오는 사람들의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게 다 될 수 있도록, 이게 좀 모아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부군수님, 그렇게 좀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다 맡으라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업무를 거기에 조금 유입을 시키자 이 말이죠. 테마파크에 오는 그 관광객을 그쪽으로 유도를 시켜준다든지, 그래서 그런 안내판을 만든다든지 또 노래방도 거기에 가서 한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주관 부서가, 예를 들어 지역활력과 같으면 지역활력과에서 그걸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구심점이 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부수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위에서, 컨트롤타워에서 좀 조정이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의흥시장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이쪽 군위 쪽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그날 군수님과의 대화 때 과장님 들었죠?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들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거기 주민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걸 좀 인지를 하라고요. 본 의원이 부서에 몇차례씩 이야기를 해도 자기 것만 하는 것같이 하다가 치워버리고 하니까 결국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좀 활기를 불어넣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든지 지역활력과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내년에 마치고 올해 시작하는 그런 사업들은 해당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내용도 알고 한텐데 사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까도 보니까 무슨 건축물을 짓는다고 얘기하던데 건축물이 어디 들어서는지, 왜 짓는지 이런 걸 모르겠다고요. 한번도 들어보지도 않았고, 또 올해 착공은 한다 해 놓고.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이걸 어디에 하는지,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읍면별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지역활력과는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연도별로 계속사업이 많은데 특히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해당 의원님한테는 좀 얘기해 주면, 그래도 자기 의견도 있을 것이고, 조금 교감이 돼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냥 다 하고 난 뒤에 보면 상당히 오류가 생기는 점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착공이 돼 가지고 아,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걸 몰라요. 이야기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업비도 적은 게 아니고, 공모사업이든 아니든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 좀 이행하십시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그것 감사 때도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지역활력과에서는 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시는 것 같은데요. 성과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7년간 우수 기관 표창 받으신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활력과는 전통시장 외에는 전부 국비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전체 국비사업이 업무 보고 책자에 의하면 672억입니다. 이게 군비 매칭도 있지만 이 사업이 어마어마하고, 또 우리 농촌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26년까지 계속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대구시에서 해주기로 다 협의를 본 상황입니다.
홍복순의원
현재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이걸 관장을 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에 가게 되면 이 사업비로는 공모 신청을 못 합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저희 광역시는 제외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못하고요. 그 대신에 도시활력증진, 우리 동네살리기사업, 이거는 군위읍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런 사업, 그리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취약지역 개조사업 같은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사실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됐습니다만 저희들은 군 단위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가게 되면 농촌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요. 이런 거는 우리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유예 기간을 좀 두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농식품부에 찾아가서 몇 년간은 유예 기간을 좀 두도록 많은 협의 절차를 좀 거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권역사업 이것도 농어촌 개발사업인데 활성화되기는 좀 어렵겠네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현재로서 따내기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앞서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구광역시 편입이 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대구 시티버스 운행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시티투어와 연계할 수 있도록, 거기 보니까 장보기도 돼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시장에 가서는 뭔가 볼거리라든지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이게 미흡한 것 같아요. 와서 뭔가 사 갈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 공모사업에도 시장 상인들이 뭔가 연구하고 발표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관에서 이걸 강압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잘 사는 그런 지역이 돼야 되는데 아직 상인들 모임이라든지 가보면 아주 미흡한 게 많아요.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역활력과에서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8페이지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보면 삼국유사 학성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여기는 보니까 거의 소재지 위주로 했네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런데 우리 삼국유사면 같으면 학성리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할 곳이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번에 우리가 행사를 했던 공터에다가 주민나눔 공간을 짓는 그 건물 40억짜리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 공터로 있는 거기에다가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같이 조성해서 다음에 다른 행사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새싹마을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500만원 받아서 씨앗마을을 만들고, 그 다음 2차 사업으로는 올해 예산 세워져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작년 추경에 25억 받아서 지금 이월해서 사용하고 올해 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모자라면.
홍복순의원
모자라는 부분은 올해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홍복순의원
그러면 2차 사업은 1개 마을에 얼마 줄 계획입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지금 확정된 거는 씨앗마을이라고 62개 마을로 확정이 됐고,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나머지는 지금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80개 정도 동네에 500만원짜리는 안 들어오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위군의 특수시책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중앙이나 이런 부분으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씨앗마을, 새싹마을로 해서 지금 동네에 굉장히 활기가 돌고 있고,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노령인구가 46%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고 계시고요. 마을의 화합과 단결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고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처음에는 환경적으로 갔지만 그 다음은 농민소득 증대라든지 창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면 더 좋은 마을이 안 되겠나 생각하면서 제가 건의드려 봅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지금 다른 분야에서도 기반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판매 쪽, 이런 사업도 지금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판매 장소라든지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군위형 마을만들기 씨앗마을사업, 이거는 본 재원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것 전환사업입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군비로 쓰고 저희들이 전환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는 군비 4억을 잡아서 기초 씨앗마을을 했습니다.
박수현의장
그런데 올해는 예산 과목이 없는데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작년에 25억을 이월해 놨습니다. 작년에 늦게 추경을 해서 이월해가지고 전환사업으로 국비 70%를 받아서 이월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수현의장
이게 농식품부 사업입니까?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는 이게 전액 군비로 알고 홍보를 하는데 일부 동네에 가니까 이게 처음부터 농식품부에서 내려 보낸 사업인데 군위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홍보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홍보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군위군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홍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 되었는지 그것 홍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11시05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공석이고 보건행정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성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그리고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건소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역소독 사업 실시, 이거는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이것 균은 어떤 겁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살충제.
박운표의원
그거는 연기로 합니까, 아니면 물로 합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위탁 주는 데는 초미립자로 해서 발포하는 걸로 합니다.
박운표의원
그래서 그걸 맞게 되면 그 충들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물에 들어가면 균이 죽는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죠. 23쪽에 대구시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이것 100만원 주고, 200만원 준다 하는데요. 이게 어느 지자체에서는 보니까 1억 준다 하던데 과장님, 그런 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견학 가 봅시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거기 지원 내역을 한번 보니까 정부에서 그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 모두 다 합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출생축하 지원 정책에 더 플러스 된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복지실 영아수당, 부모수당, 아동 수당 이런 게 다 있잖습니까, 그런 수당들을 전부 다 지원하고 또 보건소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합친 정부 시책을 합쳐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체로 1억을 주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박운표의원
그러면 우리는 다 포함하면 얼마 됩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일단 7,000만원 정도는 나가는 걸로 봤거든요.
박운표의원
그러면 1억 주면 거기 아이들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출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부도 계속 출생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현금성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그것보다는 다른 여건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지금 돌아가시는 분이 많고, 아기 태어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작년에는 출생아 수가 59명이었고, 돌아가신 분이 400명 정도……
박운표의원
앞으로 10년 지나면 군위군이 살아남겠습니까? 물론 통합신공항이 오면 인구가 늘어나지만 기본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으면 인구 정책이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군위군에 애기 울음소리가 없으면 발전이 안 됩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있어야 군이 발전이 되지, 하여튼 정책은 과장님이나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잘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군위군이 밝은 미래가 되려면 애기 울음소리가 많이 나야 됩니다. 시끄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24쪽에 틀니 예산이 500만원인데 이거는 전체 무료입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이게 의료 수급권자하고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이런 분들인데요. 보통 의료급여는 급여비로 또 지원이 되고, 본인 부담금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완전 틀니 했을 경우를 보니까 완전 틀니도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6만 5천원에서 47만 2천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부분 틀니도 36만 9천원에서 199만 5천원 정도입니다. 사업량은 8명입니다.
박운표의원
그것 선정해서 합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대상이 되면 1, 2월에 관내 치과 선생님들하고 협업해서, 거기 대상자가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19페이지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것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합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이게 혹시 시도자도 있을 수 있고요. 있으면 저희들이 등록을 하는데 이게 다른 데서 연계돼서 들어옵니다. 경찰서라든지 이쪽으로. 또 저희들 관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울증 척도라든지 그런 걸 등록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런 위험성에 처해 있다고 보여지면 그분들을 등록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계속 분류해서 집중 관리를 할 것인지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 상담을 한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아까 틀니에 대해 얘기했습니다만 실지로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를 보면 자식들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솔직히 자식들은 시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모 혼자 여기 있어서 차상위 계층이 돼 가지고 수급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면 그런 불만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사업 하실 때 차질이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이게 수급권 쪽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선정하는 부분은 부서가 다릅니다.
장철식의원
그런 거는 그쪽 부서하고 잘 수의해서 민원이 덜 생기는 방향으로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건강증진과 우리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 주요 성과에 진료 실적을 보면 안과진료가 398명인데 올해는 안과 의사가 확보돼 있습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조금 불투명합니다. 이게 신규 공보의도 보면 안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불투명하고요. 일단 대구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또 올라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고, 저희들이 안과 진료할 수 있는 체계가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부분들도 얘기는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올해도 계속 서울 보건복지부에도 가시고, 또 시에 공보의 담당자 있잖아요. 그분들을 좀 찾아가서, 이것 하다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장비도 다 갖춰져 있고 한데, 또 여기는 오지 아닙니까, 대구시 중에는 변두리 아닙니까, 군단위인데 여기는 꼭 필요하다고 어필을 많이 해서 꼭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거는 과장님들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소장님 오시고 하면 발 벗고 나서서 이거는 해결해야 됩니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5페이지 하단에 코로나 19 격리입원치료비, 이거는 종료 됐죠?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치료비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을 아는데요. 현재로는 1명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 때 코로나 접종 후유증으로 건강이 안 좋아졌다든지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거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그 때 60건을 신청 받았는데 인과 관계가 성립된 건은 11건이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나머지는 다 안 되고?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분들 불만은 없습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요. 거기서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불만이 없도록 충분히 설명 드리세요. 일부 환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 장애인 비슷하게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보상을 안 해주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하고, 알겠습니다. 7쪽에 출산양육지원사업에 보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 이거는 도비 사업이었죠?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도 특수사업으로 했고, 이게 작년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임부들은 개별로 인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걸 가지고 대구시와 협의를 했는데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구시에는 하기가 힘들다, 군위군만으로 해서 하기는 힘들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는데요. 임신을 하게 되면 120만원을 줍니다.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지 않아도, 교통비도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교통비 정도는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네요.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것 120만원을 주니까 괜찮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앞으로 대구시에서 이 사업을 할 이유는 없지 싶은데요. 대구는 시내에 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받다가 안 받으면 좀 불편한 건 있습니다만 대상자들한테 교통편의라든지 그런 것 조금이라도 제공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암환자 9명이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 암검진, 출장검진 오잖아요. 거기의 검진을 받아야 폐암인가요, 돈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디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압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이게 국가 암검진을 통해 받았을 때 주고, 내 임의로 가서 진료를 받아서 찾아냈을 때는 안 준다는 그 말이 맞습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단하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영숙
김영숙의원
우리가 짝수, 홀수로 해서 국가 암검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때 수검 받아서 진단 받으면 돈을 주고, 그러면 주는 암은 뭡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6대 암입니다. 위암, 간암, 폐암……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그걸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걸 시간 될 때마다 홍보를 좀 하십시오. 이것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꼭 국가 암검진 수검을 해야 준다는 그것도 좀 강조하시고요.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11페이지 결핵관리, 요즘 우리 군위군에는 결핵 환자 몇 명 있습니까? 요즘도 결핵 환자 있습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19명 지금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요즘 거의 결핵 사업을 많이 축소하던데 환자가 많네요, 그리고 하단에 방역소독사업, 우리는 지금 위탁을 주잖아요. 그런데 대구는 지금 구마다 따로 하는데 위탁은 몇 군데이고, 직영은 몇 군데입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제가 대구시 관련해서는 찾아본 게 없어서, 그 부분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지금 경북에도 보니까 거의 직영으로 하고 있던데요. 그리고 13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센터, 지금 30명이 입소해 있습니다만 30명이면 직원이 몇 명 있어야 된다는 공식이 있던데 지금 직원이 15명 있잖아요. 이거는 정수 맞습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제가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 포함하면 정확하게 13명입니다. 지금 공무직 지원 인력은 12명이죠.
영숙
김영숙의원
여기 15명이라고 적어놨네요?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이게 그 당시의 인원으로 기재된 것 같은데요. 현재 재가지원센터 공무직은 12명입니다. 지금 저희들 정원 기준이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게 전에는 지원이 너무 많습디다. 그걸 공식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과잉 서비스로 해서……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그 때는 단기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수 맞추느라 그렇게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사업비에 5억 8,300만원, 이거는 인건비하고 운영 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뭡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다 포함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한 달에 보험 청구하는 돈은 얼마쯤 합니까? 월 3억 아닙니까? 군에서 5억 8,000만원 정도 주면.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월 3억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지금 그러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1억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삼백만원 정도 남는 걸로 되지만 다르게 운영해야 되는 비용이 있잖습니까, 식대라든지 제경비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로 하면 아무래도 그 부분은 초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작년에 5분 발언도 했었는데요. 이것 관에서, 더군다나 보건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합니다. 맞죠?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재가센터를 관에서 하는 데는 전국에 몇 개입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재가센터는 저희들 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부군수님, 다음에 우리 조직 개편할 때 한번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도 이게 원래는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건물이 보건소 옆에 있다 해 가지고 업무를 그쪽에서 보는데 성격상 안 맞습니다. 이거는 복지사들이 해야 되는데 다음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니까 주야간 보호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어디서 평가받은 겁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제 생각인데요. 재가센터는 사실 민간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도 서로 빼앗아가기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정이 좋아지면 의성처럼 군립요양병원이 하나 돼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군립요양병원이 하나 생기면 우리 어르신들이 타지에 가서 입원을 안 해도 되는데 재가센터는 지금 사실 많잖아요. 민간에도. 그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16쪽에 출산양육 지원금이 있습니다. 첫째가 100만원이고, 둘째가 200만원 아닙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계속 100만원입니다. 저희들 조례로 해서 지원하는 거는 100만원이고, 대구시에는 첫째아가 없고 둘째, 셋째라 해서 1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돈 준다 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지 싶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 총 출생아 수는 0.78명 아닙니까, 1명도 안 됩니다. OECD 38개국 중에 끝에서 두 번째던데 스페인 다음으로 우리인데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 지원, 이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올해부터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작년까지는 소득에 따라 줬거든요.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분만 취약 지역이라서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게 전번에 방송을 보니까 전국에서 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혼 몇 년차부터 난임부부로 인정합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결혼하거나 실제로 혼인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동거하고 계신 이런 분들도 대상은 다 되고요. 그분들이 결혼을 해서 1년 이상 자녀가 없을 경우에 난임부부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단 받고 난 뒤에 진단서를 가지고 와야 여기에 따라 시술비가 나갑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것 난임 진단 받아서 신청하면 얼마를 줍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대구는 170만원까지 주고, 군위는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합니다. 무한정은 아닙니다. 이게 인공수정도 있고, 동결 배아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인공수정 하려면 1,000만원 드는데 그것도 90% 지원해 줍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90%까지 해 줍니다. 이게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5회까지 저희들이 해 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거는 큰 지원이네요.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지금 통합건강지원센터를 짓잖아요. 가칭 아이조아센터, 이게 작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었는데 준공식을 3월에 합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준공은 작년 말로 해서 건물을 다 지었구요. 1, 2월에는 거기에다가 아이들 놀이터 시설이라든지 비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고,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의장
과장님, 인지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 부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나이나 횟수나 지역별로, 그 지원하는 기준을 김영숙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암환자 지원에 대한 부분도 2023년, 2024년 혜택받은 수혜자 분들 몇 명인지, 그걸 주민복지실에서 또 지원하는 부분은 없는지, 물론 주민복지실에서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마는 주민복지실에도 의료비 지원이 있지요? 우리가 폐암 걸린 사람들을 보니까 주민복지실의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원 주체가 주민복지실인지, 보건소인지 안 그러면 두 군데서 다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아셔 가지고, 작년에 혜택 받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 몇 분이 되는지, 그것도 좀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동수당 지원 과목이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또 적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1억 지원이라고 한 지자체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과목을 저희들이 단순화하면 우리 군위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미리 공부하셔 가지고, 혹시 이웃 시군에서 우리는 1억 주고, 우리는 9000만원 주는데 군위는 얼마냐고 하면, 그 과목 20개, 30개 지원하는데 일일이 다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저희들도 통틀어 8,000만원이 된다든지 9,000만원 된다든지 이런 통계도 내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박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 직장 안에 어린이 돌봄 시설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 부모가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그 직장 내에……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제 출산으로 이어질까, 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하지만 그다지 증가에는 별로 좌우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결혼하게 되면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휴가를 내서 쓰는 경우 외에는 어린이와 접촉할 기회가 적고 하니까 아이를 적게 가진다거나 아예 안 가진다든지 이런 실정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직장 내에 돌봄 시설이 좀 필요한 거고, 무엇보다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교육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를 왜 가져야 되는지 이런 교육은 없죠?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가져야 될 이유가 확실히 있어야, 아이가 있을 때 어떤 행복감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지, 실제 돈 100만원, 200만원 자꾸 지원한다 해 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건의를 국가에 하시고요. 경북도에서는 보니까 전쟁을 선포했더라고요. 출산 장려에 대해 전쟁 선포한다는 말까지 쓰던데 그만큼 위기가 닥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정책이든 군 정책이든 간에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기조를 좀 바꿔보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건의합니다. 그리고 18쪽에 치매 관리, 지금 치매에 해당되면 약만 복용 시킵니까,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어떤 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치매조기검진사업에서 치매환자를 미리 좀, 인지가 저하된 분들이 있는지 또 스크린을 통해서 선별감사도 시행하고 있고요.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니까 치매 환자로 확정되면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약 복용 외에는.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 외 딴 거는 없습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치료비 지원하고 인지 저하자들 모셔놓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로 돕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치매환자 같으면 인지력을 높인다든지이런 걸 하자면 노래교실이라든지 또 댄스라든지 안 그러면 바둑이라든지 화투라든지 이런 쪽으로 머리를 좀 쓰는 그런 활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뇌 운동, 감각운동, 인지훈련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건강체조도 들어가고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들기도 하고 퍼즐도 하고.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보건소 내에서?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경로당도 찾아가고 있고, 치매 예방교실도 하고, 인지강화교실도 운영하고 저희들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강화 같으면 올해 11개 마을 경로당을 선정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물론 마을별로 하게 되면 제일 좋겠죠. 지금 보면 각 마을마다 거의 다 치매 환자가 있잖아요?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마을마다 저희들이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가정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제 얘기는 치매환자가 각 마을마다 있으면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법을 강구하자면 사람들을 어디 한테 모을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1대 1로 들어갑니다. 담당자들을 정해서.
규종
최규종의원
사람이 그만큼 많나요?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 프로그램에 따라서 집중 관리하면서 개월마다 몇 회 들어가라,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맞습니다. 무엇보다 지도하는 선생이, 1대1로 만나서 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래서 사람 몇 명을 모으면 동네마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뇌의 기능이 상승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치매 안심마을 교육이 만원 해서 8회 20명, 두 개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최규종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치매안심마을 운영 2개소 선정이 아직 안 됐는데요. 현황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그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치매안심마을 선정, 이거는 나가서 사전에 무슨 설문조사를 합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다 합니다.
홍복순의원
전 경로당을 다 합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치매안심마을이라든지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이렇게 예방 교실을 하게 되면 그전에 나가서는 모든 검사를 다 합니다. 그 외에 전수조사는 하기가 힘들고요. 그거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지금 노인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치매에 좀 더 신경 써 달라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중보건의는 보건소에 몇 명 있습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전체 15명입니다.
홍복순의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몇 분입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일반의는 세 분이고, 치과 선생님은 한 분입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공중보건 의사선생님 중에 주위에 아주 친절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이분이 4월 달이 되면 임기가 만료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대신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특별한 대우나 인센티브를 좀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사선생님이 친절하면 우리 군민이 행복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과장님, 지금 소장님도 안 계시고 보건행정과장님도 안 계셔가지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경험이 되셨을 겁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좋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55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회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위 미래의 청사진을 펼칠 대구시 편입에 따른 에어시티 첨단 산업의 밀리터리시티 등 인구 25만의 도농복합 도시 건설을 통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을 만들어 청년들이 돌아오고, 미래 인재들이 운집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군위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대구시 군위군 시대에 이어 신공항 건설에 따른 도농복합 도시와 항공 산업 발전에 발맞춰 우리 농업도 K농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격려, 지원을 해 주심에 전 직원의 마음을 모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위 농업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3쪽에 농업기계화를 통한 경영 효율화, 여기 자체사업을 보면 다른 품목은 5대 5인데 이거는 6대 4네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는 5대 5로 했었는데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구시에서는 40대 60으로 지원을 하는데 단지, 그렇더라도 우리 농가에 불리하지 않는 게 작년에도 대형은 1,000만원, 그리고 중형은 지원 대상 기종이 1,25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소형농기계는 작년에 100만원 정도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차등에 있어서 100만원 이하 되는 거는 50%를 지원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1,250만원 미만짜리 기종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40%이지만 오히려 지원 금액은 상향됐습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14쪽에 한우 인공수정 지원, 여기는 100% 지원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의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한우 분야, 양돈분야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조 기준이, 예를 들어 사육 두수가 많으면 우선으로 해 줍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주로 사육 규모가 가장 큰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 연속사업으로 해서 2년 이상 받은 사람들은 후순위로 좀 밀리죠. 예를 들어 중간에 사업을 하시다가 반납된 부분, 타 사업과 동시에 신청된 이런 농가들은, 안 주지는 않는데 후순위로 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15쪽에 폭염 예방 및 축산기자재 지원에 보면 축산 농가 환경개선장비에 2대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스키로더입니다.
박운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작년에 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박운표의원
이 사람들 잠은 어디서 잡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은 그 농가에 숙박시설이 돼 있어야 되죠. 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
박운표의원
작년에 해 보니까 어때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21농가를 대상으로, 이분들은 여기에 연고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 결혼 이민자, 이렇게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작위로 해서 들어오니까 중간에 이탈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대상을 20일에 64명을 신청받았습니다. 작년에는 1차, 2차로 나눠서 55명이 일을 하셨습니다.
박운표의원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 친척이라든지 이런 분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이탈하더라도 어디 가든 우리가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소장님, 업무량이 너무 방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에 농촌관광활성화인데 중간에 보면 치유농장이라고 1개소가 있습니다. 치유농장은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십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치유농장은 특별히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 치유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그 요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는 그런 겁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1개소는 어디 걸 치유농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삼국유사면에 김수자 씨.
영숙
김영숙의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고품질 쌀 산업 육성에 벼 육묘장 설치지원 해서 쭉 있습니다만,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보급형 육묘장, 거기는 지원금을 좀 줄 수 없는지,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있다 하던데요. 그런데 그게 지원금이 안 나와 가지고, 쌀 생산량은 굉장히 많은데 지원금이 없어서……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보급종요.
영숙
김영숙의원
예, 그것 올해도 계획이 없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계획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보급종을 우리 농가들이 100% 가져 가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1,000농가가 있으면 900농가 정도만 가져 가니까 나머지 일이백 농가들이 좀 소외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 저희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건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고 계시네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16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이게 저는 몰랐는데 삼국유사테마파크 안에 승마장, 그것 민간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그걸 그분들한테 얘기하든지 해서, 거기 청소가 아주 불량하답니다. 관리감독 다시 좀 하십시오. 거기 변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안 치워가지고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여기저기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 해요. 그리고 17페이지에 하단에 동물복지 지원에 보면 유기 동물 길고양이 하고 쭉 있는데 이분들 계약 내용이 어떤지, 동네에서 길고양이들 중성화 수술을 해 달라고 연락하면 이분들이 안 오거든요. 계약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가게 돼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가져와도 되고요. 도저히 못 가져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영숙
김영숙의원
계약 내용대로 좀 지키도록 하십시오. 전화로 하면, 보통 집에서는 담아갈 게이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잡아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계약 내용을 우리 모르니까 항의를 못 하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계약 내용에 자기들이 가게 돼 있다면 가야 되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 제대로 좀 알려 주십시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22페이지 하단에 잡곡 신품종 조기 확산 시범단지 조성, 여기는 뭘로 한다는 겁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조, 기장, 수수 이런 종류의 잡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팥이나 양대 이런 걸로 해보려 했습니다.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어서.
영숙
김영숙의원
잡곡이 이제는 품종까지 지정돼 내려온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전번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저도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지역출신 농수산대 교수님한테 자문도 받았는데 우리 지역의 토양이나 기후가 콩작물하기가 아주 적합하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콩을 시범단지로 좀 해 봐서, 거기서 나오는 콩으로 시중에 밀가루로 하는 간식보다는 콩부각으로 하면 식물성 단백질로, 이게 웰빙식품이 됩니다. 충청도 어디에 보면 두 자매가 지금 고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인터넷 보면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그건가 싶어 여쭤봅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 팥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농가들이 9농가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부적으로는 쓸 수가 없어서 경주의 황남빵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소장님이 바보 밥상도 개발하셨고, 황남빵도 개발하셨고, 좋은 족적을 남기고 가시는데요. 콩도 해 가지고, 이 콩도 보니까 자기가 시범사업으로 받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번 장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28페이지에 안전한 학교 급식환경 조성, 여기는 주로 관내로 해서 사업계획이 있는데 제 생각인데요. 앞으로는 대구시 240만 시민을 겨냥해서 우리 군위농산물의 우수성도 알리고요. 또 교육청이라든지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이쪽으로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면 농산물 판로도 개척하고, 농가소득도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저희 농산유통과에서 대구시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대구 매천시장에 보면 공사가 생기잖아요. 달성으로 가면서. 그래서 지금 몇 가지로 해서 대구시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 입장에서는 그게 공사가 되면 저쪽에서 했으면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교육청 쪽에서도, 대구에서도 약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도 군위농산물의 우수성을 좀 알려 가지고 학교 급식도 우리가 좀 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가급적 우리 내에서 해 보려고,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관내 학교는 몇 명 안 되잖아요. 수가 적기 때문에 큰 시장으로 좀 개척하시라고요. 그리고 40페이지입니다. 지금 관내 유기동물센터가 계획이 돼 있네요. 올 6월에 보조금 받아서 연말쯤 되면 준공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6월 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건물은 본인이 짓고, 그 안에 관리시설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부지는 어디쯤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축협 있는……
영숙
김영숙의원
지금 그 동물병원 있는 자기 집 옆, 거기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뒤쪽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거는 인가하고 이격거리가 300m로 제한되거든요. 전의 어린이집처럼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사전에 잘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에 허가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검토해 보시고 부지를 잘 찾아보십시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마지막입니다. 올해 주요 사업 조서에 보면 글로벌농업 스마트밸리 사업이 여기 계획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올해부터 5년간 계획인데요. 작년에는 선포식을 5,500만원 들여서 했고, 그럼 올해는 공모 신청할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공모 신청은, 저희 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분야마다 위원회를 조성해가지고, 물론 우리 센터 내부가 오히려 많겠죠. 많은데 각 파트마다 파트를 조성해 놨는데 각 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예에 관련되면 원예팀, 아니면 AI팀, 또 허브 조성하는 데는 허브조성팀……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도 이것 계산하면, 4,400억이라 하면 1년에 900억 정도는 국비, 시비, 우리 군비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매칭사업으로. 그런데 이것 파트별로 한다고 하면……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손 놓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계산상으로 4,400억인데 이걸 5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이 예산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처음에 시작할 때, 계획할 때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숫자는 여기서 가변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공모사업도 공모사업이지만 민간투자를 좀 많이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어쨌든 이거는 인근 의성군에서 실패한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이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계획이 그대로 실천돼 가지고 성공적으로 끝나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우보의 글로벌 밸리 계획을 봤는데요. 50㏊라고 하면 15만평인데 이 부지가 우보에 나올 땅이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석류단지가 들어가죠, 군부대 들어가죠, 그게 다 들어가는데 그 15만평은 어디서 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보, 의흥, 산성 지역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농기계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로봇이, AI 자기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그래서 영농 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뭘 심어놓으면 기계를 가지고, 지금은 트랙터나 이런 것들을 사람 손으로 직접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작돼 있는 지역에다가 로봇이, 그 기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영농 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단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 많은 농기계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이 테스트 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테스트를 하면서 농사를 지어 가는 과정을 여기서 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그 사업들을 정착시켜 나가는 거죠. 앞으로는 AI 로봇이, 기계들이 움직이면서 이 지역을 앞으로 개선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하여튼 5년 동안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수현의장
의원님들, 우리 부군수님의 부연 설명을 들어도 좋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의원
예.
박수현의장
발언 허락합니다.
기대도 있고, 염려도 있는 사업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론에 그치지 말고 실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수들 먹여살리는 이론에만 그치면 큰일 납니다. 사실 저희들 걱정이 그겁니다. 이게 AI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농기계를 작동한다고 하는데 이것 현실성이 굉장히 희박한 겁니다. 우리 지금 농지 형태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이게 수만 평 되고, 수천 평 되는 그런 단위 면적이 있는 농지 같으면 접근할 수 있는 문제지만 몇백평씩 짤라 놓은 거기에 기계를 넣어 가지고 이론적으로 AI시스템으로 한다는 거는 정말 이론에 그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것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또 실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런 염려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공모 주체가 어딥니까, 경북대학교입니까? 우리가 공모 신청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군위군입니다.
박수현의장
사실 대학 교수들이 많이 관여하는 것 같던데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부군수님도 말씀했듯이 거기에 어떤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박수현의장
걱정 반, 기대 반이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10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및 역량 강화가 있는데 군위군에 여성농업인 단체가 한여농 말고 또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 단체는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여기 여성농업인이라는 거는 생활개선회, 현재 여성 농업인 관계없이 군위에 있는 농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은 다 여성농업인이라고 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보면 이게 벼를 심지 말고, 타작물을 하라고 권장을 했으면 판로도 개척해 줘야 되잖아요. 다른 걸 만약에 집중적으로 많이 심어서 판로가 없으면 농민들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딜레마인데 일단은 국가 쪽에서는 쌀을 좀 줄여야 어떻게든지 원활하게 다른 잡곡 쪽으로도 좀 더 보완이 되는데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딜레마입니다.
장철식의원
그래서 수확이 나왔을 때 타작물을 심어라, 심어라 하고 말만 해놓고,정부에서 판로를 개척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수매를 받는다든지 이런 대책도 없이 다른 걸로 대체만 자꾸 하라고 해서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루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 있는 우리도 당장은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일정량은 국가에서 하는데 그 이상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염려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농작물 긴급 돌발병해충 드론 방제, 올해 벼에 드론 방제하면서 민원도 좀 있었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었습니다.
장철식의원
작년에 민원이 좀 있었으면 올해는 그런 걸 좀 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논의도 많이 하고, 대책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그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이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만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슬이 좀 맺혀 있어야 농약이 확산이 되거든요. 워낙 가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해서 타 지역에 있는 드론방제단으로 좀 했더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시단을 조성해서 그 현장에서 농약을 치는지 안치는지, 시간을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올해 한 12명 정도로 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올해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음에 선정할 때 불이익을 줘버리세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완전 배제하려고 합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로컬푸드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푸드플랜 계획수립의 일환인데 저희들 10억이라는 돈을 국비로 땄습니다. 이것 푸드플랜 계획이 뭐냐 하면 군위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어떻게 잘 팔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1차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당장 농협하고 몇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는 규모가 좀 적고, 축협에 축산물 팔고 있는 매장, 거기 꽤 넓은 데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축협도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고 또 마을에 다니는 거는 뭐냐 하면,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누군가가 입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입점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 군위군에서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홍보를 하면서, 또 입점 농가들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농가가 되든 간에 저희들이 최대한 입점을 시키고, 나머지는 또 푸드플랜 계획이라 해서 우리 군에 있는 전체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대도시나 다른 데다 100% 팔 수 있는가, 그런 걸 고민하면서 지금 마을에 다니는데 6일 동안 4개 조직이 100개 마을을 다닙니다. 예를 들어 작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 많지 않으니까 동장이 책임지고, 로컬푸드 매장이라는 거는 농가가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 신선 농산물은 3일 기간인데 3일 동안 안 팔리면 다시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지면서 하는 사업이라서 홍보 겸 농가 선발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상반기에 개정한다고 했잖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상반기에 일단 시범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장철식의원
이런 거는 좀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0쪽에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촌마을 활력 증진이 있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빈집이 많이 생기고 주민이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민박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많이 비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33개소에서 민박할 수 있는 겁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33개소에서 실제 민박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접수 부서가 기술센터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신고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박.
규종
최규종의원
여기에 보조해 주는 거는 없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보조는 안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민박에 대해서는 올해 부서별로 돼 있던데 이것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조서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민박을 권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민박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현황 나와 있는 대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조금 상세하게 들었으면 싶어서 얘기합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1쪽에 친환경 농업 육성, 거기 보면 친환경 천적 방제로 8㏊를 하겠다고 했는데 친환경으로 하면 실제 방제 효과가 좀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자연 속에는 천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농약을 치다 보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천적은 땅속에 들어가는 천적입니다. 지상에도 있고 땅속에도 있는데 지상에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아직까지 농약을 치는 습관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는 천적으로 하는데 식물이 기본적으로 뿌리만 튼튼하면 지상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땅속에는 특히, 뿌리를 갉아 먹는 파리들이 많아요. 식물을 우리가 보면 굵은 뿌리하고 가는, 하얀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 역할은 하얀 뿌리가 역할을 합니다. 굵은 뿌리는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뿌리를 갈라먹는 벌레들 특히, 뿌리 파리라든가 고자리 파리 또 일부 굼벵이 종도 있고 해서, 이런 천적을 스키미투스라는 토양 천적을 집어넣게 되면 얘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면 그 천적 배양을 자체로 합니까? 진흥원에?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대 친환경센터, 거기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군위 출신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실제 효과가 있었나 말입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7년 전부터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효과가 좋다는 말이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죠. 수경재배하는 농가들은 의외로 뿌리파리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토양도 좋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7쪽 동물복지 지원, 지금 유기견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개를 버리면 처벌 받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처벌은 크게 받습니다. 말하자면 일반 맹견이 아닌 개를 버리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맹견을 버리면 2년 이하 징역에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개가 많던데 못 버리도록 홍보가 좀 잘 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가만히 버리죠.
규종
최규종의원
그걸 단속해서 못하게 해야죠. 법에 위법이 있다면 그것 단속을 좀 하도록 하십시오. 그것 사법권 없지요? 기술센터에서.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단속권이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도시민을 위한 텃밭 분양이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농가주택 민박, 그것하고 좀 연계시키면 좋을듯 한데요. 이것 텃밭만 분양해서 일요농장으로 오가는 사람, 현재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군위군에는 아직까지 텃밭을 조성해 놓은 게 없는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과연 이 텃밭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지, 비용이 얼마 드는 건지, 그래서 작년에 이걸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작년에 희망자가 왔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100% 다 됐습니다. 구미 쪽의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대구 사람들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면 그런 것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밭을 묵혀 놓은 데가 많잖아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다섯 평에 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만원을 받아도 오겠냐 라고 우리가 공고를 했더니만 거의 100%, 60개를 만들었는데 60개 다 나갔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런 사업은 밭을 미경작 하는 데도 많고, 버려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 걸 농가하고 좀 수의해서 해 주면 좋겠네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올해 한번 더 해 보고요.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21쪽에 무논 담수 원줄기 직파 재배단지 조성 실증시험,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벼 육묘를 해 가지고 모를 이양했습니다만 새로운 방법은 육묘를 하지 않고 씨앗을 바로 뿌려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규종
최규종의원
직파한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파인데 예전에는 건답 직파를 하니까 제초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제초제 피해도 컸고, 이래서 그 제초제는 치면 다음 작물을 못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을 댔다가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바로 논에다 직파하는 그런 겁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것 센터에서 한번 해 봤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째 해 봤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걸 농가에 시범으로 한다면, 이것 1개소에 해 놓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몇 군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계를 사놓고 그 현장을 보여주고 권했지만 아직까지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해 가지고 다시……
규종
최규종의원
할 사람이 없어서 한 군데 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논에서 한 게 아니고 농가에다가 실증시험을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이것 1개소 해서 되겠냐 말입니다. 이것 200만원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 기계를 임대사업용으로 사놨기 때문에 굳이 돈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농가에 적용했을 때 그게 정말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걸 한번 해 본다 이 말 아닙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가 있었죠. 2년 동안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량도 훨씬 많았고, 효과도 있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럼 보급을 좀 해야 되겠네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올해 한번 더 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계절을 한번 바꿔봐야 됩니다.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한번 하고, 내년부터는 보급형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26쪽에 동부 임대사업소,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기계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 해당되는 면 전부 다 해도 좋고, 특히 동부권에 기계가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사람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숫자에 따라서 좀 갖다 놔야 됩니다. 실제 의흥 그쪽으로는 마늘 이런 걸 많이 심잖아요. 또 대추 재배하는 데는 수확기라든지 이런 걸 진짜 필요하도록, 잘못하면 그것 원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십시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전번에 의흥에서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그 담당과에다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31쪽에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범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주로 채소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무농약으로 하는 거는 주로 오이, 토마토, 딸기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무농약으로 하면 당연히 비싸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가치는 높게 받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무농약 농산물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를 않아요. 그게 좀 딜레마인데 그렇지만 저희들 지역 자체가 농토가 좁고, 또 아무리 해도 청송의 사과를 따라갈 수 없고, 의성의 마늘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9년 전부터 친환경으로 가는 게 우리 군은 맞겠다 라고 시작해서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는 최대한 무농약까지만 가자, 유기농으로 가면 농가가 망하니까, 그래서 유기농까지만 가면 생산량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농약에 관련된 사업비를 계속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본 의원의 생각인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비싸게 내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소비자는 비싸면 사실 그게 확실한 증명이 안 되니까 뭘 사 먹고 싶어도 약 쳤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의심스럽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그래서 지금 근교농업을 많이 얘기하는데 시내 쪽의 사람들을 한 번씩 투어시키든지, 의흥 어디에 보니까 농촌 일손돕기도 할 겸 거기 토마토 판매하는 걸 보던데, 그래서 아, 여기는 정말 무농약이다, 안심해도 되겠다 이래서 품질 마크를 우리도 개발해서 찍어낸다든지……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무농약 인증마크를 붙입니다. 붙여서 지금 가장 많이 나가는 데가 학교급식이라든가 SNS로 팔더라도 무농약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한 급을 더 받고 있습니다. 무농약 인증마크를 붙여야 되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개발을 해 놨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하여튼 소비자가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좀 비싼 거는 사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특히, 회 먹으러 가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연산이다, 양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아예 자연산으로 내붙여 놓으니까 그것 아니다, 이러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이와 같이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믿는 게 최고입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44쪽에 스마트팜, 이것 30억이 두 집이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이것 공모사업이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모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15억 준다고 하면 이것 엄청난 돈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게 12억인데 자기들 융자가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6억을 받아서 군비 붙여서, 이게 나머지 융자 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보조는 얼마 해 줍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6억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우보역 쪽으로 보면 거기 유리온실이 있잖아요. 옛날에 버려놓은 것.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 어디에 활용할 수 없습니까, 지금 활용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들어가 봤는데 껍데기만 유리 온실이지, 그냥 토경입니다. 다 뜯어댔습니다. 속의 것 다 뜯어냈습니다. 거기에 수경재배가 안 되니까 다 뜯어내고 지금 토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버려놓느니 그걸 어떻게 임대를 하든지 해서 지금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걸 한번 이용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술센터는 농정과하고 합쳐지면서 대단한 사업 규모가 된 것 같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보면 국비공모사업으로 5개소에 15억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악취나는 이유를 보면 지금 갖춰진 분뇨가 많잖습니까, 이걸 순환시켜서 발효도 시키고 냄새를 억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축사시설에서 이걸 순환시키는, 그러면 이게 기계 작동하는 겁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순의원
그러면 3억씩 지원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거는 분뇨처리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총무과에서도 보면 축산 악취 내용이 있더라고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ICT 사업인데 냄새를 억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복순의원
이거는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 받아야 되죠.
홍복순의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계획이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 특히 읍 지역이 지금 냄새가 많이 나잖습니까, 또 노후된 돈사도 많고 해서, 이게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농가 위주로 일단은 선정할 계획인데요. 그쪽도 보니까 11개소를 선정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조율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 위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17쪽입니다. 마당개 동물 등록 지원이 올해 처음인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대구시 들어가기 전에는 없었는데 우리가 2025년 7월 1일까지 2년 유예를 받아서, 그 사이에 마당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개를 기르는 가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이 있습니다. 110두에 7,700만원인데 유기동물 구조, 지금 도로변에 버려진 것도 잡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잡아야죠.
홍복순의원
이게 보니까 마리 수가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군위 시가지 정류소 쪽, 거기에 들개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아주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여성분들이 도로변을 산책하다가 위협을 느낀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이 돼 있는 만큼 거기를 중점적으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20쪽에 친환경농업 실증시험 및 도시민을 위한 텃밭 조성이라 해 놨는데 신과원 조성에 골든볼, 아리수로 해서 1,000㎡인데 지금 귀농 귀촌인들한테 실증시험을 한다는 말인데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특화단지로 만들려고 골든볼 사업을 지금 농가에 하고 있잖습니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이 골든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직원들도 알고, 또 우리가 2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되면, 그다음에는 또 다른 분들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해 놓고 그분들한테 현장을 보여주려고 실증시험을 하는 겁니다. 실증시험 겸 해서 견학용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홍복순의원
매년 실증시험사업은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잘 안 나와요. 매년 시범사업을 하지만 성과 낸 것, 과장님 기억하는 것 있습니까? 잘 없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과를 냈다고 보는데 죄송합니다. 평가보고회로 한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100%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에 맞는 걸로 하기 때문에 크게 성과가 안 났다고는, 죄송합니다.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시범사업 선정하실 때도 개소수를 시범사업 한 개소, 주로 숫자가 미약합니다. 이것 선정하실 때는 잘 하셔야 됩니다. 민원이 없도록, 물론 위원회도 있겠지만 금액이 또 많은 만큼 선정에도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순의원
그러면 골든볼이 우리 군위지역 기후에 맞는 건지, 아닌지는 검증됐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됐습니다. 군위에 있는 사과연구소에서 개발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군 소보에서 개발했습니다.
홍복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명품 농축특산물, 이거는 대구시에서 특별히 지금 저희들한테 온 사업인데 시비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비가 매칭돼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거는 뭡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대구시 우수‧명품 농축특산물 인증마크가 ‘D’마크라 해서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군위가 대구로 들어갔으니까 군위농산물을 이 인증 마크로 홍보를 해서 대구 시민들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생산 과정에서 친환경 농자재라든지 이런 걸 다 사용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여기 사업 내용대로 우리가 추진을 하죠.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가는데 친환경 수정벌 있잖습니까, 이거는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수정벌은 특히, 토마토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늘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고, 우리 농민들이 더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식의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동부지역에 군위농협하고 팔공농협에 DSC를 설치했는데 서부지역에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설치 좀 해달라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민원이 있었죠. 군위농협하고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좀 했으면 했는데 아직까지 군위농협에서 그 여력이 안 되는지……
서대식의원
군위농협에서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죠.
서대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포장재 지원해 드리는 것, 이것 농민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30페이지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해 준 것.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규모 농가들은 어렵고, SNS에다가 소포장으로 해서 로컬푸드 매장으로 나간다든가 그런 농가들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합니다.
서대식의원
주민들이 좋아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요하니까 가져가는 거죠.
서대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이게 천적 그 사업이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이 친환경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서대식의원
그런데 소장님, 앞전에 저한테 PPT 자료로 천적을 이용해서 한다는 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천적사업을 해 왔는데요. 이거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글로벌 스마트밸리조성을 하면서 첨단온실을 지을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지어보고 앞으로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모사업이지만 시범사업 형태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서대식의원
여기 선정된 농가분들이 기술센터 직원분들하고 세종시에 같이 올라가신다든지 지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발표해가지고 따온 겁니다.
서대식의원
우리 직원들도 같이 가서 애쓰는 것 보니까,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의장님, 농정축산과장님 답변 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박수현의장
예, 허락합니다.
서대식의원
과장님, 양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 책자에 보면 양계 분야 3종에 4,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8,000만원으로 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양봉은 8억 9,000만원인데 올해 6억 2,000만원으로 내려서 이제 감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농정축산과장 사공열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양봉‧양계 분야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서대식의원
양계는 제가 작년 책자를 보니까 4,000만원 지원인데 올해는 8,000만원이고, 양봉은 감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만 좀 해 주십시오. 대구시에 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양봉 분야는 저희들이 올해 보조사료 단가를 포대당 3천원 인상했습니다. 인상이 돼서 사업비가 좀 증됐고요……
서대식의원
제가 지금 책자가 두 개인데 왼쪽의 거는 작년 거고, 지금 보는 거는 오른쪽 건데 답변이 좀 어려우면 개별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과장님, 앞전에 군위 농산물 몽골 수출 건, 지금 바이어 만났습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박정순입니다. 그 때 바이어가 몽골에서 수출하는 업체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출 업체를 저희들 군에서 제시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소개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축협의 현토미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축협에서도 그 바이어 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답변을 안 가져와서, 지금 답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대식의원
지금 그분들이 문경, 예천 이쪽으로는 수출, 수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 농산물을 좀 팔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오고, 따로 또 축협에 가서 만나고 하기 때문에 3자가 만나자고 연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대식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축협 현토미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위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최대한 수출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리고 소장님, 마지막입니다. 사실 우리 군은 70% 가깝게 농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군 행정에 보면 기술센터나 농정과가 정말로 일이 많더라고요. 제가 야간에 일을 하다 보면 기술센터에 불이 훤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밤에 일하는 것 보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상금은 아니더라도 표창이라도 좀 주는 방안을 소장님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서대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아까 양봉 부분에 사료 보조, 그거는 자부담 비율이 좀 높아졌을 겁니다. 우리가 보조 안 하기는 곤란하고 양봉 사료에 대한 정서가 그렇다 해서 그 때 보조 프로테이지를 좀 많이 올렸을 겁니다.그래서 개인 자부담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바로 답변 드릴까요?
박수현의장
예,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양계 분야에 대해서는 3종이 작년에는 4,000만원, 올해는 8,000만원 해서 배로 증됐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보고서 만들 때에 올해 8,000만원은 총 예산 기준이고, 작년 4,000만원은 순수한 보조비 50%, 그래서 표기의 문제였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거의 같습니다.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에 크게 혼동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봉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보조 사료가 단가 상향된 부분이 있고, 예산 관계가 좀 감액된 거는, 작년에는 꿀벌이 실종되는 사태가 있어서 긴급하게 도비 보조를 받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한 사업이고, 올해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그러면 답변 해소된 걸로?
서대식의원
예.
박수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좋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업무보고인데 서로 공부하는 의미도 있고, 요즘 사육두수 제한하죠? 면적당.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수현의장
그런데 송아지가 태어나가지고 그 사육두수에 제한받아서 이표를 신청 못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던데요. 신청하는 순간에 면적당 사육 두수가 초과한다 하던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경상북도는 6개월, 7개월 키워가지고 내는데 국가 기준은 3개월입니다. 3개월까지는 그게 있더라도 제한을 하지 않는데 3개월 이상 되면 제한합니다. 사실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한 7개월 키워야 출하를 하거든요. 그게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소규모 농가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현의장
요즘 사육 두수 제한을 강력하게 하는 모양인데 그게 무슨 페널티가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페널티보다도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죠.
박수현의장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 해결 방안을 잘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 미곡 추가 매입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수현의장
그럴 가능성은?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게 작년에 받은 시장격리곡 매입 보관창고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더 이상 매입을 할 상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장
농가 중에 작년 생산분을 처분을 못 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던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올해도 일품, 해담으로 품종을 정했는데 그것 변경하는 게 잘 안 되는 모양이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영호진미를 원하고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종자를 그만큼 생산해야 우리가 보급을 할 수 있는데, 종자를 경남 쪽에서만 생산하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일품벼가 가장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바꾸더라도 바로 종자를 보급할 수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사실 못 바꿨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장
그러면 지금 일품벼하고 해담벼하고 단위당 수확은 어떤 게 낫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수량은 일품이 해담보다는 많죠. 해담은 조생종 아닙니까, 조생종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수현의장
일품이 미질은 좋고 한데 요즘 등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래 재배를 해 가지고 퇴화가 됐는지 우리 지역에는 거무죽죽하고 해서 등급이 잘 안 나온다 하는데 다른 지역하고 교체해서 육묘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년째 100% 보급종을 주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장
그러면 토양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래 재배해서.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원래 일품벼 자체가 도열병에 굉장히 약합니다. 약하니까 이게 색깔 자체가 다른 품종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키워도 그렇게 막 노랗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 밥맛이 좋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품질 자체는 옛날에 ‘신동진’이나 ‘영호진미’, ‘추청’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원래 색깔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박수현의장
어쨌든 품종에 대해서 농민들의 요구가 좀 많은 편이니까 한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동물복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던데요. 사실 저희들도 마을에 나가면 유기견들이 무리화 돼 가지고 무리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반려견 등록 유예 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준비를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등록되면 앞으로 법적 처벌도 유기시키면 강화될 건데 미리 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 이거는 규산질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100만포입니다. 저희들 120만포 이상을 신청 받았는데 100만포를, 82% 정도 올해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신청 양만큼 안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농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6월달에 1차적으로 걸러냅니다. 이분들이 사업을 가져오면 상반기에 해야 될 사업을 하지 않고 놔두면 당신이 할 거냐, 말 거냐 물어서 만약에 반납을 한다면, 재배정을 하고, 유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0월쯤에 유기질을 쓰지 않는 분들을 다시 받아가지고 재배정을 한 사례가 있는데 올해는 어쨌든 82% 정도 유기질이 보급됩니다.
박수현의장
그리고 밑에 규산질이 있는데 3년마다 면마다 돌아가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수현의장
그러면 여기 빠진 데를 보면 효령하고 산성면인데, 이게 3년마다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올해는 소보면, 우보면, 산성면인데.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수현의장
담당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토양개량제 사업은 3년마다 한 개면씩 가는 게 맞습니다. 맞고, 올해 대상면은 소보, 우보, 산성면, 작년에는 군위, 의흥, 삼국유사면이었습니다. 효령하고 부계는 내년입니다.
박수현의장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토양개량제 부기가 돼 있는데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살포비도 지원한다는 말이 있던데 살포비는 예산서에 부기가 안 돼 있던데 살포비는 어디서 지원해줍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포괄적으로 97,000포에 대해서 3억 5,6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박수현의장
아뇨, 규산질 비료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석회, 규산질 같습니다. 그 예산 목에서 같이 사용하는 거고, 그 사업 안에서 세부통계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면 됩니다.
박수현의장
이것 살포하는 것도 단체들이 관심이 많던데 한 포당 살포비 얼마 줍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작년에 1,200원에서 올해 1,300원으로 인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장
그만큼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러면 농가에 규산질 비료 적재해 놓은 거는 많이 해소됐습니까? 이게 톤백으로 와서 그냥 살포해 준다는 것 같던데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저희들이 그걸 무작위로 살포해 드리는 거는 아니고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공동살포장을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수현의장
안 그래도 업무보고 때마다 규산질 비료가 논둑에 살포도 안 되고 항상 쌓여 있어서 흉물스럽다고 했는데 요즘은 대형 포대로 와가지고 직접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살포한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것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5시38분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설관리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라온이야기마을, 이걸 작년까지만 해도 위탁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군에서 맡아서 하죠?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년 1월 달부터 군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런데 위탁할 때보다 질도 좋고, 서비스도 더 좋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질과 좋은 서비스로 군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군에서 직영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군민들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래서 군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전통놀이도 즐기고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원예나 매듭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금 주말에는 100에서 1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철식의원
위탁할 때보다 군민들의 만족도가 높도록 좀 많이 힘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다음은 생활체육공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부 쪽에는 생활체육공원이 있어서 인조 잔디구장, 천연 잔디구장, 족구장 등 온갖 게 다 있잖아요. 다 같은 군민인데 우리 동부쪽에도 주민들이 소외 안 되도록 생활체육공원 같은 것 하나 만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공원이나 시설을 하는 거는 문화관광과 체육담당에서 시공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완료되면 저희들이 인계 받아서 시설 유지 관리하는 거는 저희 사업소에서 하도록, 지금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좋은 거는 이쪽 편에 다 가져가고, 동부쪽 주민들도 다양하게 좀 운동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군수님이나 동부지역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보고 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쪽에 사라온이야기마을 시설물 보수에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7,100만원인데 숭덕관은 올해 시설 보수할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숭덕관은 특별하게 할 거는 지금 없고, 안에 인형놀이 공간으로 좀 만들어서 그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앞으로도 그럼 인형놀이 공간으로 계속 활용하실 겁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라온이야기마을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주변의 얘기 듣기로는 다른 지자체는 다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위에는 문화원 단독 건축물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옥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문화원이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우리 군청에서 직영 관리하는 쪽으로 왔으니까 어른들도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군수님한테도 몇 번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예산이 돌아가면 안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문화원 건물로 추천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어느 정도 해 보니까 인형극 하는 시설을 해 놓은 지가 아직까지 얼마 안 됐고……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인형극은 전체 다 씁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층 전체를 다 씁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거기가 크면 아래층은 문화원으로 쓰고, 2층은 전시관을 하든지 인형놀이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그 큰 건물을 인형놀이 한다고 다 사용하는 거는 좀……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밖에서 보면 건물이 커 보이지만 실지 안에 들어가면 별로 안 큽니다. 쓰면 1, 2층 다 써야만 가능한 그런 시설이고요. 그 용도가 전통문화체험하는 이런 용도로 군 관리계획이라든지 모든 게 수립돼 있고, 문화원에서 쓰게 되면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결론을 한번 내릴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한번 수렴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리 계획 기간이 다 끝났습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은 그 계획에 묶이는 기간이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아직까지……
박수현의장
해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제됐으면 우리 김영숙 의원님 의견을 두루 헤아려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의장
법적으로 안 되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시설을 받고 10년이면 10년이라든지 그 사업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지나면 우리가 임의대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것 해제되는 기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요. 종합테니스장 안전 점검이나 보수할 때 환풍기 시설을 한번 부탁드렸거든요. 지금 소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테니스를 치다 보면 테니스공 옆에 붙어있는 연두색 털이 있잖아요. 시합이 끝나면 거기 붙어 있는 털이 먼지처럼 노랗게 돼 있어요. 대구시의 분들이 군위에 와서 테니스 시합을 하면 여기는 왜 환풍기 시설이 없냐고 하거든요. 작년에 제가 예산이 있으면 환풍기 시설을 좀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 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도 테니스를 취미로 치고 있고 군위실내체육관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청소가 좀 미흡하면 신발에도……
서대식의원
그렇죠? 창문만 열어서 될 일이 아니죠.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 기관지에도 굉장히 안 좋고 한데 그 시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리고 이번에 읍면 대화 시에 소보에서 주민 한 분이 지금 초등학교운동장 공사한다고, 아이들 축구 좀 할 수 있게끔 군에서 축구장 좀 열어달라 하던데 그것 검토 해 보셨습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그날 제가 답변을, 동호인들 예약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동호인 예약이 안 된 시간 내에는……
서대식의원
그런데 동호인들이 차는 데는 인조잔디잖아요. 지금 인조잔디가 문제가 뭐냐면 작년 카눈 태풍 때 거기 물이 다 들어오는 바람에 인조잔디 밑으로 흙하고 뻘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뛰면 먼지가 퍽퍽 올라오거든요. 제가 ’22년 가을 쯤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조기축구회 인조잔디, 그것도 지금 다 닳아서 교체 겸 조명을 달아 달라 하니까 인조잔디에 한 6억 들어가고, 조명에 6억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에 해주기로 했는데 카눈 태풍이 터지는 바람에 예산이 없어서 또 올해로 넘긴다 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축구 좋아하시는 동호인들이 주말에 군위에서 안 차고 의성이나 구미로 가서 찹니다. 그것도 좀 검토 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의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난 의흥면 군수님 읍면 대화 시에 제가 그 때 잠깐 얘기한 것 들었습니까,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부스포츠센터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다시 한번 이야기 하자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얘기했는데요. 거기 스포츠센터 안에 그런 회의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문도 밖에 별도로 돼 있고, 또 스포츠센터에서 운동하는 분들하고는 들어가는 길이 또 단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는 친구가 대부분이라서 고향에서 모임을 한번 하자 해서 했는데 장소를 이리 저리 알아봐도 없어요. 할 데가. 면사무소도 개인적인 사용은 또 되지도 않고, 또 식당도 맞지 않고. 그래서 거기는 대관 임대료를 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음식물 반입이 금지돼 있고, 또 건배하기 위해서 약간의 주류도 좀 들어갈 수 있어야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못 하고, 식당에 가서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제대로 모임도 안 되고, 그렇게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하게 되면 인근 식당에서 차려 놓은 것 갖다 놓으면 되는 거고, 또 떡이라든지 과일 이런 걸 거기서 전부 다 사기 때문에, 거기가 시장 그 안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역 경기가 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좀 바꿔야 된다 말입니다. 물론 거기서 회의를 하고 개별적으로 뭘 사 가지고 먹고 하는 거는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지만 거기에 단체로 가서 뷔폐를 시킨다든지 사 가지고 먹는 거는 가능하지 않겠나 말이죠. 그것 조례 개정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의흥 시장에 종합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같으면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노래방 시설 그런 것도 좀 해 주고, 그래서 시장의 활기를 좀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상당히 힘들어요. 거기에 돈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개정 하나 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기가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주변 시장이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전국 어느 공공체육시설에라도 지금 그렇게 음식물이나 주류를 반입하는 데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고,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그걸 체육시설이라 하니까 그런데요. 방금 서두에서 얘기한 거는 체육시설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문이 밖에서 바로 들어오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현장을 한번 더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 안쪽하고는 전혀 차단돼 버리기 때문에 밖에서 그냥 들어오는 것 밖에 안 된다고요. 그것 별도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장을 보고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조서가 나와 있는데 그게 주차장 포장공사입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포장공사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세워 놓고,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월 달에 실시설계를 해서 4월 달에 발주하고, 6월경에는 준공을 해서 군민들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걸 본 의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마당이 전부 갈라졌잖아요. 아시죠?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갈라진 게 결과적으로 다짐이라든지 기초시설이 제대로 안 됐잖느냐, 그래서 아시다시피 의성 쪽에서도 사람이 오고, 여기 관내는 물론이고, 군 전체 각 읍면에서 다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이런 공공시설에 땅이 따개지도록, 그래서 공사가 부실한 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거기에 포장을 새로 하도록 그 때 주문을 했는데요. 마침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 할 때 밑의 기초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게 왜 따개 졌는지. 그 원인을 제거를 하고 포장을 해야 괜찮을 것 같아요.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군민체육센터가 준공된 지 한 20년 가까이 돼 가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바닥을 보수하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규종
최규종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 포장은 한 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했는데 포장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원인을 좀 분석해 가지고, 그게 조금 틈이 생긴 게 아니고, 지금 땜질 해놨잖아요. 어차피 그걸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설계할 때 설계사무소하고 전문가들 입회 아래 그 관계까지 검토해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당면 사업과 각종 시책들을 꼼꼼히 살피고 시행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목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