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영 의원 발언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시민시장담당관 손원철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도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시민시장담당관의 전략목표는 시민시장시대를 위한 소통 창구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첫째, 시민참여형 소통 창구인 진심소통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시민공감형 민원 처리를 위한 바로처리팀을 운영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인 주요 일반 현황과 2023년 주요 성과, 2024년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형 소통창구인 진심소통팀 운영입니다. 민선8기 ‘시민 시장 시대’ 진심소통과 행정 혁신을 위하여 연령·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첫째, 시청 방문민원 또는 반복적인 민원 등 불편·불만이 높은 민원에 대한 신속한 민원 요지 파악과 관련 부서와의 즉각적인 연계로 진심소통을 통한 민원 해소 및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일 명예시장을 운영하여 우리 시청사는 물론 정약용도서관, 청년창업센터, 스마트시티통합센터, 경기시청자미어센터 등 우리 시 대표시설을 간접 홍보 및 방문하는 체험을 진행하고 행정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과 시정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밀착형 ‘진심소통 1박2일’을 적극적인 소통 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유관기관·지역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숨은 행정 수요를 발굴하고 시정에 접목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민공감형 민원처리 바로처리팀 운영입니다. 바로처리1팀과 바로처리2팀을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으로 운영하여 바로처리1팀의 현장기동반을 활용한 현장민원 처리, 바로처리2팀의 민원 분석을 통한 선제적 민원 대응 및 시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비법정도로 단가계약에 의한 민원 처리 외에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현장 파악 및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바로처리팀의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단가계약과 별도로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2024년 생활불편민원 처리 관련 단가계약을 추진하여 ‘The’ 촘촘하고 ‘The’ 신속하게 비법정도로 불편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비법정도로 민원에 대한 분석 및 성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원 DB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자료 및 매월 읍면동 민원 처리 실적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선제적 민원 대응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사례별 성과 관리 및 분석을 통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바로처리 시민참여단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유기적인 협업시스템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간담회, 현장견학, 교육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시민참여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원 피드백 및 협업시스템의 질적 제고를 높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2024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서(시민시장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4페이지요. 과장님 아래 팀장님 3명 있으신 건가요?

맞습니다.

진심소통팀에는 6급 팀장님 1명에 직원 2명 있으신 거고.

네.

바로처리1팀하고 2팀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분들 말고도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면 이것만 전담하시는 분으로 지금 바로처리2팀 같은 경우도 팀장 1명에 직원 두 분 있으신 건가요?

네. 2팀.

우리가 그러면 6급 팀장 1명이 직원 둘하고 있는 팀제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꾸리셨는지 설명해 보실래요?

직원 2명이면 업무의 성격상 좀 부족하기도 하고 업무 내용상 적정하기도 합니다. 일단 바로처리팀의 1년 동안 한 그동안 내용 봐서는 현재는 적정하다고… 2팀을 말씀하시는 거죠? 2팀 2명.

네.

현재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바로처리1팀하고 2팀하고는 지역적 구분인 거잖아요.

지역적 구분은 아니고 업무의 영역, 내용을 좀 구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팀은 현장을 위주로 하고 기동 민원 처리반을 1팀에서 하고 2팀에서는 기획, 분석, 주민 홍보, 기타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읍면동의 통계 처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팀이 기획하는 업무고 1팀이 현장 나가시는 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지난번에 바로처리 팀원은 몇 명이셨어요?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바로처리의 업무량이 과다해서 권역별로 나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권역이 아니잖아요.

네.

업무 성격상 아예 나눠버리신 건데. 이거는 업무량이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진심소통팀은 이게 팀제로 가야 되는 건지. 우리가 팀장 1명에 팀원 2명이 있는 팀제가 맞는 것인지. 그러면 다른 팀에서는 대략적으로 평균이 어떻게 돼요? 한 팀에 몇 명 직원.

물론 전체로 저희가 집계는 안 내 봤지만 그동안 업무 경험으로 봐서는 작게는 2명, 보통 3명 내지 4명 정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은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절하게 짜졌다라는 말씀이세요?

지난해 상황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데요. 금년도는 저희가 좀 고민하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알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바로처리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처리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팀원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진심소통팀 같은 경우는 시민시장 관련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시장실에 비서실도 함께들 움직이시는 게 있는데 그래서 부족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있든지. 그래서 이 인원 가지고 된다라는 표현이 있든지. 아니면 이게 팀제가 아니라 과장님 이걸 팀제로 진심소통팀을 하나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조금 해 보시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하나의 팀의 팀장이 2명의 직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팀제가 적당한가 싶어요. 적어도 한 팀에 우리 팀장 6급이잖아요. 6급 직원이 지금 어떻게 배치가 되고 있는지 전체를 다 살펴봐야겠지만 이 첫 페이지 이거 보면서 한 팀에 2명의 팀원 가지고 되는… 그렇게 넉넉한 우리 정원제인가 고민해 봐야 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운영해 보시고 또 저도 살펴볼게요.

네, 한 가지. 진심소통은 저희가 시민 청원, 그다음에 시민 제안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민원담당관하고 업무가 엄청 헷갈려요. 위원들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더 헷갈리죠. 자리해 가면서 다듬어 가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1일 명예시장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스마트시티통합센터,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두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라운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달라진 부분이 좀 있어서 보니까 정약용도서관하고 청년창업센터 두 곳이 또 견학할 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났네요. 계획에 약간 변화나 보완이 생긴 것 같은데 이 네 곳을 하루에 다 돌게 되는 건가요?

하루에 돌기는 좀 무리죠. 그리고 대표적인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원주영 위원님이나 정현미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대표적인 시설을 제가 나열한 거고 그 외에도 많죠. 물의정원도 있고 펀그라운드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의회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우리 시의 대표시설을 다양하게. 그러니까 정약용도서관이나 기존에 했던 거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학생들한테 홍보가 많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고. 또 아이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래서 올해는 정약용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그 당시에 컸던 도서관이고 콘셉트도 틀리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다양한 우리 시 시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좀 정형화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문 장소가 딱 정해져 있었고 대표적으로 스마트관제시티하고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그리고 남양주시. 이렇게 해서 장소가 좀 이렇게 정형화돼 있었고 1년 동안 그 프로그램을 계속 돌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더 늘어나고 더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겠다 그렇게 들리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지정된 데 다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시 대표적인 시설을 골고루 다닐 수 있게 저희가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하게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녀왔을 때 소감이라든지 그런 걸 좀 알아서 학교에서 홍보도 하고 또 학교에서 다녀온 학생들이 지금 원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일 시장으로서 갔다 왔는데 정약용도서관이 우리 학교하고 뭔가 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더 내실 있게 해보겠습니다.

내실 있게 더 구체화하고 다양화한다고 하니까 기대는 좀 해보겠는데 학생들이 행정 체험, 또 견학을 하고 나서 기관 방문을 하고 나서 의견들을 주거나 또 다양하게 그 생각들을 피드백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촘촘하게 내실을 기해서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진심소통 1박 2일 굉장히 많이 운영하시면서 많은 민원이나 제안을 받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사후 조치하고 처리하고 계세요?

부서별로 진심소통 끝나면 자율적으로 건의나 제안 사항을 저희가 부서별로 통보해서 그 결과를 또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까지 전담팀이 없어서 아마 인력 부족으로 일일이 피드백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제 전담팀이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든가 1박 2일에 나왔던 민원이나 제안 사항을 부서에서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그 단체 되시는 분한테 통해서 하셔도 되니까 피드백을 꼭 해주셔야 돼요. 진심소통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피드백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많이 의외로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가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전담팀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이 없으면 우리가 또 참여하셨던 분들은 행정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좀 당부드리고요. 기존의 민원담당관 역할 충분히 잘해 주셨으니까 이번 업무도 적극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바로처리 시민참여단 작년도 ‘23년도에 이제 위촉을 했는데 임기가 어떻게 되죠?

1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또.

(민) 위원 지금 우리 종합민원담당관 작년에 운영하다가 시민시장담당관으로 좀 이원화가 된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우리가 이제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업무 이관된 읍면동에서 이관 작년에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시민시장담당관으로 또 이관된 것 같아요. 보면 큰 틀에서.

네.

(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혼동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담당자와 단가업체 등 실무교육 실시 해 가지고 또 이 민원에 대한 집중도가 3개 과로 읍면동, 그다음에 민원담당관, 그다음에 시민시장담당관 이렇게 삼원화가 돼 있는 것 같은 혼동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들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충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네.

(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혼동이 되지 않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올해 또 우리 바로처리 시민참여단 구성하시는 데도 좀 공정성 있게 해서 구성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1일 명예시장 있잖아요. ‘23년도에 1일 명예시장 실적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23년도에 82명 정도. 대부분 초등학생 위주로 했고요. 중학생도 6명 정도. 그래서 전체 지난해에 82명 정도 했습니다.

이거 끝나고 이제 아이들 만족도조사나 뭐 이런 것도 하나요?

네. 소감도 저희가 받아보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1일 시장 임명장 받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티타임 하면서 아이들의 아이디어 또 제안도 저희가 또 수렴합니다.

그러면 그 제안에 있어서 좀 좋은 아이디어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맞습니다.

그런 걸 혹시 행정에 반영했던 사례가 있어요?

제가 아직은 파악은 안 했는데 아직은 반영을 직접 한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걸 굳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한정 지은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작이니까요.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직·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생 알바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본인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기가 좀 수월하기는 한데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취약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이걸 한정 짓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그냥 전 시민한테 이거를 오히려 오픈시켜 놓고 기수에 따라서 이때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이 사업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1일 명예시장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설이나 그런 부분도 다 이렇게 둘러보고 소감이나 그런 피드백 같은 거 다 받죠?

네.

(국)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수한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나 그런 것도 주고 있나요?

선거법상 어떤 선물 주는 건 어렵고요. 기념품 정도로 주고.

(국) 기념품을 주더라도 그런 좋은 내용들이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학교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 왜냐하면 우리가 시정을 이끌 때 내가 시장이 됐을 때 아이들이 생각하는 우리 시정이 있을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른들 눈높이에서 모든 걸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눈높이에서 자기네가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런 걸 좀 기록으로 남겨서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이렇게. 만들고 계시겠지만 좀 충실히 더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시민안전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금년에는 시민이 더 안전한 남양주 구현을 목표로 시민안전 우선의 남양주를 만들기 위하여 중점 추진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 주요 일반 현황과 업무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쪽 365일 24시간 신속 대응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입니다. 재난상황TF팀을 금년 1월 1일부터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안전상황실 전면 개편을 통하여 상황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재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시민체감 안전도시 실현입니다. 첫 번째로,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여 폭염 대비 그늘막쉼터 설치와 재난예경보시스템 등의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고 시민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을 가입 및 운영하여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 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시민안전, 재난안전 안보보호망 구축입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및 취약 현장에 대하여 각종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재난 상황 발생 대응을 위하여 대형 재난 발생을 가정한 재난대응훈련을 유관기관과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안보의식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4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서(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0페이지입니다. 365일 24시간 신속 대응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초기 대응 시간 대폭 축소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40분에서 10분으로 단축이 된다면 30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재난 안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인데 긴 시간을 단축을 시켰어요, 30분을. 그 단축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시민안전관에서는 주간에는 팀별로 대응을 했습니다. 상황이 발생되면. 그리고 야간에는 직원 한 분이 상황근무를 했었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재난상황TF팀을 갖다가 구성을 하면서 주간에는 재난상황실 TF팀에서 팀장 포함해서 세 분이 근무를 서고 있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TF팀 직원 1명과 시민안전관 직원 한 분 해서 2명이 근무를 서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황이 발생되면 야간 같은 경우에는 상황팀의 직원 한 분은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오는 메시지를 계속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한 분은 상황 전파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 화재에 대한 대응을 하려면 읍면동이나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단축이 된 상황입니다.

인력 충원이 좀 더 됐네요.

그 TF팀은 팀장 포함해서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한 분은 상황실에서 재난에 대해서 재난 메시지를 한 분이 이렇게 취합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24시간 다 취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청취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보통 소방 쪽에서 전파되는 게 하루에 75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문제되는 것들만 추려 가지고 메시지를 갖다 접수해서 보고서를 또 만들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방서나 경찰서 이런 데 들어오는 메시지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저희도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거의 청취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22페이지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한국훈련 실시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 재난 발생이라는 것은 화재나 지진, 태풍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같은 인구 쏠림 현상이나 세월호 참사 같은 교통시설에 대한 탈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지하철이 생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훈련 같은 건 혹시 구상하신 게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에코랜드에서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우리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하철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대형 참사, 대형 재난 이런 것만 또 하시지 않을까. 저 아이들 유치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입 막고 탈출하는 거 연습 많이 하는데 어른들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형 재난도 요즘에 또 상상을 초월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니까 인구 이렇게 밀집되거나 탈출 이런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진짜 실생활에서 필요한 걸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22쪽 시설물 현장 안전점검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해서 그것을 또 대응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지만 또 예방을 하는 것도 우리 시민안전관의 업무네요. 그래서 시민 밀착 시설물 현장 안전점검 이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안전검사나 현장점검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나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기가 왔을 때 그전에 안전점검을 전기나 소방이나 다 해 가지고 해서 같이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네. 초고층 건물, 배수펌프장 이런 것도 지금 점검을 나가시는 거죠?

네. 정기점검을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 이렇게 어떤 사례로 인해서 저거 했을 때는 특별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특별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시민안전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셨지만 최근에 다녀오신 곳이 있나요, 혹시? 현장점검.

예를 들어서 일요일 오후 3시에 상황이 하나 떨어진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가평 대성리 쪽, 그러니까 남양주 구암리 쪽에서 기름 유출이 됐다고 해서 현장을 출동한 적이 있는데요. 현장을 가보니까 상황은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쪽에서 유출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현장에 나가서 오일펜스 2개 라인을 설치했고 흡착포하고 흡착제를 갖다 살포를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기 전에 3시 40분 정도에 가평군청 당직실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유출된 사항이니까 빨리 현장에 나와서 조치를 해라 해서 현장에 나왔는데 그쪽에서 오후 5시 20분경에 와 가지고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고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다산동 제 지역구에 특히 새로 지은 시설물, 건물들이 많아요. 지식산업센터 이런 건물들도 많고.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건물이 되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가서 또 이렇게 볼일을 보고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많이 헤매는 경우가 다소 있거든요. 시민들도 똑같은 그런 경험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는 그런 건물 구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할 일은 없겠지만 건물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특별하게 점검을 많이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하고 초고층 건물이라든지 현장 중심으로 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17페이지에 보면 축제 행사장 환경 조성 등에서 안전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축제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같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나눠본 적은 없으시죠?

네. 아직까지는 제가.

(국) 이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축제를 추진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우리 시민안전관께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국)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우리 문화교육국의 또 우리 저기 담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 쏠림 현상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안 좋은 일이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없을 수 있으니까 시민안전관께서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기복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홍보담당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의 2024년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인구 100만 메가시티 도약과 슈퍼성장 남양주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 참여와 공감을 이끄는 정책마케팅 및 도시브랜딩을 추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26쪽 주요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인구 100만 메가시티 도약을 위한 소통과 마케팅, 시의 정체성을 살린 도시브랜딩을 통한 슈퍼성장 남양주 조성을 위해 추진과제 6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미리, 바로, 제대로 알려드리는 언론홍보입니다. 언론을 활용한 시정 운영방향, 공약사항 등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가성비 높은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언론인과 사전 소통을 강화하여 가짜뉴스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전문가 채용 및 교육을 통해 내부 홍보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삶에 더 가까이, 시민밀착 로컬매거진 더남양주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새롭게 발행되는 시민소식지 더남양주에 대하여 구독자 타깃과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밀착형 편의발전을 위해 멀티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오디오북을 추가로 제작하여 시민접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이 즐거운 ‘온&오프’ sns 운영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 이벤트를 통한 신규 팔로워 확보와 월별, 분기별 역점사업 선정을 통한 집중 다채널 홍보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시민서포터즈를 활용한 정책 리뷰와 현장 취재를 병행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날 것 같은 콘텐츠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감 유튜브 ‘남양주tv’ 활성화입니다. 재미있는 시민공감 영상 콘텐츠 제작을 강화하며, 시민과 활기찬 소통을 위해 시민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도시 상징물 브랜딩 활성화입니다. 25년 만에 새롭게 개발된 CI가 독일 디자인어워드 등에 출품하여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슈퍼성장도시 브랜딩을 위한 공공시설물 등에 적극 반영하고 기존 CI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참여·정책홍보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대표 홈페이지가 2017년 이후 6년 만에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과 콘텐츠를 통해 쉽고 직관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 완벽히 반응하는 반응형웹 기능을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 유도와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서(홍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과장님 35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운영하시죠?

네.

한 3~4일 전엔가 지역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한심한 남양주시 홈페이지’ 해 갖고 그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못 봤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보면 보도자료란이 있잖아요. 그 보도자료란에 보면 최종적으로 올라왔던 게 1월 17일 거 이후에 올라오지 않고 있다.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 그런데 오늘 또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날짜로 해서 3개가 이렇게 쭉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도자료가 아닌 보도됐던 언론사들의 링크를 걸어서 거기가 보도자료실이냐, 보도링크실이냐라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세심하게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고요. 지난주에 홈페이지 담당 팀장과 팀원들 회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32페이지 시민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질문 좀 할게요. 시민서포터즈가 지금 블로그에 글 쓰는 원고 중심, 그리고 또 사진을 찍는 감성, 사진단 중심 이렇게 해서 8명씩 총 16명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임기가 있을 건데 이분들이 또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시는 건가요?

매년 새롭게 구성을 하고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하셨던 분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올해 또 새롭게 구성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되시는 분도 있고 새롭게 이제 서포터즈로 구성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성을 마쳤습니까, 올해?

마쳤습니다.

네. 작년에 시민서포터즈 블로그에 원고를 쓰시는 분들 이렇게 쭉 저도 훑어봤는데 아주 이렇게 잘 하셨더라고요. 활동을 잘하셨고.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있었어요. 오프라인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운영이 안 돼서 예산이 좀 남았죠?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블로그 감성기자단 원고를 쓰시는 분들이 온라인상에서만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이나 또 기자단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거를 좀 이렇게 운영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또 똑같이 세우고 또 남고 그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애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운영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31페이지 ‘시민밀착형 편의 강화, 귀로 책을 듣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홍보를 좀 많이 했어요. 밀리의 서재나 윌라 오디오클립 이런 데서 오디오북 많이 홍보를 했는데 이게 한 ‘21년까지만 막 광고를 했어요. 지금 정착이 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건지 혹시 이런 조사는 하셨나요? 오디오북에 대한.

그동안에 말씀 주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해서 금년부터는 새롭게 오디오북에 대한 부분을 새로 가져가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고 과업지시가 되어 있고 이제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교보문고나 yes24, 또 밀리의 서재 등을 통해서 온라인북으로 또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금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민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다들 영상에 많이 중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영상도 긴 영상도 아니고 이제는 거의 다 숏폼, 좀 짧게 되게 자극적인 거에 길들여지고 있는데 오디오북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이 들을까요?

시민 접점에 대한 부분을 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타블로이드판, 좀 확대된 글자 크기로 만드는 더남양주를 제작을 해서 어르신들이나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에 배포를 해서 보실 수 있도록 했고 금년도에도 시민들이 새롭게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온라인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금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디오북이 지금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지 않아요. 자리를 잡아서 그런 건지,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파악이 됐는지가 정말 궁금하고요. 이게 과연 정말 들을까? 한번쯤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영상이 더. 솔직히 지금 영상도 많이 안 보잖아요. 남양주시 거 재미없어서.

지금 이제 더남양주에 대한 접점에 대한 부분, 시민에 대한 볼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부분으로 영상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웹 버전이 있고 모바일 버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책 아닌 디지털로도 접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오디오북에 대한 기능을 추가로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남양주 유튜브 채널 남양주TV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숏폼으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으로 이제 금년에 좀 더 강화해서 구독자 수도 늘리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그런 기획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확대된 그런 홍보물도 되게 좋았고요. 앞으로도 또 숏폼이나 이런 쪽 영상 쪽에도 하신다는 거는 이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오디오북은 조금만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민만이 아니라 국민이 오디오북을 얼마큼 보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좀 조사를 하시고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46페이지입니다. 올해 선거가 있어서 3월, 4월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서 특별감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별감찰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팀이 5개 팀이 있는데 5개 팀을 지역별로 이렇게 정해서 그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동향이라든가 정보,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나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취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보니까 선거 개입이라든지 SNS 활동 등으로 인한 어떤 정치 중립 위반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하는 거죠?

네. 그것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좀 앞두고 있어서 업무가 이런 분야에서도 강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업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엄정한 공직사회 기강을 위해서 신경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감사관님 조사팀 있으시잖아요.

네. 있습니다.

조사팀의 업무 중에 특명 및 언론 보도 사항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명이 뭐예요?

특명이라면 주로 이제 시장님 쪽에서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뉴스 같은 것 중에 이제 좀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 보통 시장실에서 주로 특명 사항이 내려옵니다.

지금 조사팀의 업무 중에 특명 및 언론 보도 사항, 검경 통보 사항 조사, 공직기강 감찰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맨 앞에 있는 특명 및 언론 보도 사항 조사를 조사팀의 주요 업무처럼 담당자가 다 진행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언론 보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특명이라는 얘기가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게 이제 언론 보도가 되면 홍보기획팀에서 또 점검을 해서 시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이제 공무원의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언론에 나오면 저희 조사팀하고 또 서로 협력을 해서 그 내용을 공유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건지 말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언론 보도라는 게 굉장히 홍보기획관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정하게 딱 끊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관련된 사안들이 우리가 감사팀에서 감사하기 전에 언론 보도 사항, 어떤 이슈 같은 것들이 부각됐을 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시겠다라고까지는 좋은데요. 그 앞에 특명이라는 게 붙었다는 게. 당연히 그런 사안들이 나오면 조사하고 감사관에서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데 왜 특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이 단어 자체가 표현하는 것 자체의 업무 특성도 규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홈페이지에 직원 담당 업무 건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조사 업무 중에서 조사팀이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업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특명이라는 표현 자체를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들 누가 뭐 특별히 부러 조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멘트이기도 하고 언론 압박처럼 느껴지는 멘트이기도 해요. 그 단어 정리 좀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담당관께서는 사무관 승진교육에 따른 부재중으로 주무 팀장이신 민원행정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민원행정팀장 서연미입니다. 교육으로 부재중이신 민원담당관을 대신하여 2024년 시정업무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2024년도 민원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2024년도 민원담당관의 전략목표는 시민이 더 감동하는 민원 처리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첫째, 시민이 만족하는 체계적 민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이 행복한 지능형 순번대기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52쪽 주요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시민이 만족하는 체계적 민원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통해 처리 현황 파악, 문제점 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권리 보호와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모니터링 운영을 확대하여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등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민원 담당자의 마음 치유를 위한 힐링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휴대용 보호장비를 보급하여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단말기 활용과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를 확대하는 등 시민이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지능형 순번대기 시스템 설치·운영입니다. 폭발적인 여권 수요 증가로 방문 민원인이 급증함에 따라 대기 공간 부족과 장시간 대기로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실시간 대기 현황 확인과 대기시간 예측 등 스마트 알림 서비스가 가능한 순번 대기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그간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효율적인 민원 업무 처리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담당관 소관 2024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서(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지능형 순번대기시스템 설치·운영이 우리 본청에만 설치될 예정으로 있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민) 위원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네.

(민) 위원 이게 만약에 각 읍면동이나 다산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기 기간이 길잖아요. 본청보다 대기 기간 좀 정해서 대기 시간이 긴 데 위주로 선제적으로 하는 방향도 좀 같이 검토해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럴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직은 지금 정확한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향후 그런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가요?

지침이 따로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여권 관련 국고보조금을 저희가 일부를.

(민) 위원 일부를 이리로 사용하는 거?

네.

(민) 위원 최소한 이거 사용할 때 좀 우리 16개 읍면동 중에 좀 대기 기간이 긴 데 이런 데 위주로 한 세 군데 정도 선정해서 하면 시민들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추천드리면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의원님.

57페이지 웨어러블 캠코더 이거는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우선 읍면동별로 1대씩 배부를 했고요. 올해 잔여분이 있어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읍면동에 1개씩 했고 또 추가적으로 올해 또 배부를 한다는 소리죠? 이거의 역할이 뭐예요?

우선 어떤 특이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착용을 하고 영상이나 이런 녹화를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이민원 발생을 하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도 녹화도 할 수 있고 소리도 녹음이 되는 거고 그런 기능을 하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부터 67쪽까지의 정책목표와 핵심전략,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행정지원과 소관 세부 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더 안전한 청사방호로 안심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2023년에 노후화된 제1청사 CCTV 전면 교체와 통합관제시스템 설치를 통해 청사방호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주셔서 청사방호와 외곽경비를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황대처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공정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 추진입니다. 금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우리 시는 투표구 총 15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예상 선거인 수는 61만 4782명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공정하고 차질 없는 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자립과 정착, 주민자치 내실화입니다. 8개소로 확대된 주민자치회의의 안정적 정착과 주민자치센터 재정 자립 강화에 목표를 두고 주민자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 정비를 통해 수강료 수입을 증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참여와 소통으로 이루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를 통해 5개 사업 분야 49개소 3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4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원가꾸기 분야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날, 마을공동체 페스티벌 등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계별 맞춤 교육과 사례 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시민과 함께하는 3대 국민운동단체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3대 국민운동단체가 시민과 함께하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나눔·봉사 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성숙하고 책임 있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단체별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의 대표축제를 방문하여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 행정, 문화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교류는 글로벌 리더십과 문화적 다양성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탈리아 살레르노와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방학 기간에 맞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78쪽 슈퍼성장시대를 준비하는 정책플랫폼 강화입니다. 정책, 기획 업무가 통합된 정책플랫폼을 활용하여 슈퍼성장시대에 맞는 중장기 전략 수립, 핵심 정책과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서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아카데미 운영 등 정책 개발 및 조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정책 싱크탱크,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입니다. 우리 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도시·교통 및 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양주시 맞춤형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시정연구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2025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 맞는 중립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지역특화 연구, 데이터 기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유·무형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시민과의 약속, 공약 관리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공약 진행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및 공약 사항 추진 관리를 통하여 시민과의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성과 관리 운영입니다. 민선 8기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한 내부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군종합평가 등 외부평가에도 전략적 대응을 통한 실적 향상으로 우리 시의 대외적 위상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정주의식 제고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사항을 전 직원과 공유하여 부서별 업무에 인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 사항으로 84쪽 시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경영과 소상공인 등의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일상생활 속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더 가까운, 더 적극적인, 납세자 권익 증진입니다. 납세자의 지방세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고 찾아가는 세무상담과 맞춤형 지방세 현장지원, 세무조사 권리보호 현장 지원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넘어 권리보장이 되도록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사항으로 88쪽 공감과 소통을 통한 선순환 인사행정 구축입니다. 소통과 상호 공감을 통한 직원 중심의 인사행정을 도모하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는 공정 인사를 추진하여 선순환 인사행정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슈퍼성장시대를 이끄는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용과 소통의 인재를 양성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화합의 노사관계, 든든한 후생복지입니다. 선진과 화합의 노사관계로 행복한 직장문화를 구축하고, 든든한 후생복지 제도 운영으로 즐겁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92쪽 기본에 충실한 재정 운용입니다. 어려운 시 재정상황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정리 및 효과적인 이월사업 관리로 건전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입장에서 수혜성과 시급성을 검토하고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예산편성 사전절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기금 및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통해 건전재정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에 대한 단계별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충을 위해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외부재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으로 96쪽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개선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2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범죄 사각지대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어린이보호구역에 전면 도입하는 등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정보보호 체계 추진입니다. 사이버 보안 위협이 빠르게 진화됨에 따라 접근제어 계정관리시스템 적용 확대 및 정보화사업의 단계별 보안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보다 더 강력한 정보보안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73페이지 마을정원 가꾸기 시민 붐업을 위한 정원 가꾸기 분야 신설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올해 개최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혹시 사업이 생긴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취지는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정원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또 마을 가꾸기 사업을 같이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금년도에 추가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읍면동별로 옛날에 추진했던 마을 가꾸기 사업이랑 비슷한 사항인데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별로 하고 자연부락은 자연부락대로 이렇게 공동체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이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정원 가꾸기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군요. 예산은 어때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해 주게.

그 사업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입니다. 79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지금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해서 조직 인원이 약 2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여기 지금 연구원하고 사무실 운영하는 직원들하고 해서 토털 해서 한 20여 분 추산하시는 건가요?

네. 연구원하고 행정 지원 인력까지 해서 20명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위에 바로 보니까 설립 초기 비용 해서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이 별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약 얼마 정도 추산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금곡 주민자치센터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거 전체 리모델링을 현재 저희들이 보면 한 20억 이상 들어갈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직 확정이라기보다는 외부 임차하고 저희들이 지금 한 2개 안 정도를 가지고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검토 마무리되면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 출연금 동의 때문에도 위원님들께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이제 시의회에 출연금 동의도 얻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건 다 수립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여기 지금 인구 100만 메가시티를 위한 환경 조성 해서 지금 기금이 조성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운영 계획도 혹시 갖고 계신가요?

현재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45억 조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자녀가구 주거권 보장하고 주거 쪽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이자 지원이라든가 그렇게 지금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작년에도 행감 때도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폭넓은 어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쓰여질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좀 수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이 계속 조성되기만 하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감에도 좀 지적이 됐었잖아요. 조성만 하지 말고 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운영을 계획을 잡아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옆에 보면 최연소 다자녀 18세 이하인 3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2자녀 아닌가요?

다자녀가 2자녀까지로 저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지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3자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자녀도 검토를 좀 했었는데요. 예산 투입 대비했을 때 저희들이 똑같은 어떤 20리터 48매를 1년에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의 예산 비용하고 저희들이 지금 고려를 좀 해 봤을 때 어떻게 지원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3자녀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인구 정책 추진에 있어서 밑에 대응 정책 추진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20리터짜리 1년에 48매를 지원해 주는 거 하고 이게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아마 인구 정책의 차원에서 이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시책으로 지원이 오래전부터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자녀의 개념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내려오고 워낙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부분보다는 저도 대응 정책 자체가 좀 변화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지금 계속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예전에 했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에서 조금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다자녀 가구 주거안정기금도 말씀하신 대로 사회 변화하는, 출생률 변화하는 데 따라서 저희도 조정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82페이지 좀 전에 말씀하신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인구정책팀도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두루뭉실하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기존에 해왔던 거가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게 저출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검토하겠다. 새로운 뭔가를 정책을 준비하겠다라고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새롭게 준비하는 건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1월 1일 자로 와서 이 업무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기금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생각을 현재 주거안정기금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기금이라든가 이렇게 폭넓게 기금을 적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 방안도 많이 필요하지만 인식 개선이 저는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인구 위기라고도 언론에서 매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대응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런 현재 우리의 인구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식 개선이 우선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세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정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건 폭넓게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과 부서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분들한테 아이디어도 얻고 그런 공모전이나 이런 거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남양주시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정주의식 제고라고 이렇게 말씀 써놓으셨는데 사실 우리 시에 신도시 들어서고 아파트 들어서면서 외부 인구 유입 많이 되잖아요. 거의 70%는 외부고 30%는 내부에서 순환하고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30%의 내부의 순환이 어디서 어디가 빠지고 돌고 있는지 보시면 우리 시가 어떤 부분에 좀 더 치중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나온다고 봐요.

네.

빠져나가는 인구의 도시는 어떻게 고민하실 건지. 거기는 왜 인구들이 빠져나가고 정주하지 못하는지 같이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틀의 인구 정책에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 정책뿐 아니라 남양주시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100만 도시를 꿈꾸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마련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 30일 자 정례회에서 ‘23년도 우리 조직개편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어요. 2일 자로 조직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26일간 운영을 하셨잖아요. 아직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정책기획에서 조직관리팀으로 온 거는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인들은 많이 아직 낯섭니다. 아직 낯선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적응이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각 부서의 업무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잘 우리가 조직개편이 잘 진행이 된 건지에 대한 모니터링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국)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때 조직개편 시에도 각 부서에서 많은 염려들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도 좀 우리가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 일단 조직개편을 통해서 했는데 각 부서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있어요. 모니터링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국) 특히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건축 업무가 넘어오면서 인원은 많이 줄었는데 업무는 줄은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이 통계를 보면 어떤 특정한 행정복지센터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인원은 반이 줄었는데 업무 줄은 것은 17.8%밖에 안 줄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인력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다른 쪽의 인력으로 지금 배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에 대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그런 업무 처리가 늦어지면서 질 저하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모니터링하셔서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 빨리 다시 정원이나 그런 부분 조정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어떤 한쪽으로 치우침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인원 적정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 잘 모니터링하고 검토해서 업무 분석해서 직원들도 일하는 데 불편함 없고 그거에 또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도 불편함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개편 한 거는 행정이 더 원활하게 대민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23년도에 법무담당관 쪽에서 하던 업무를 이쪽으로 이관해서 하는 업무인가요?

네. 의회하고만 업무가 하나 왔습니다.

(민) 위원 우리 납세자 보호에 대한 업무도 이쪽에서 같이 하는 거고요?

네.

(민) 위원 조직개편 하면서 이게 다 추진된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작년에 이관을 다 해서 승인을 했는데 사실 저희 위원들도 잘 몰라요, 내용을. 숙지가 잘 안 돼서 이런 업무 이관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도 손쉽게 홍보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좀 더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알리도록 해 주십시오.

네. 적극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는 아마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동원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민) 위원 납세자 권익 증진에 대한 부분은 원래 징수과나 이쪽에서 하던 업무 아니었나요?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지방세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세무 부서하고 별도로 분리되면서 납세자들 고충민원하고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약간 상반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마 세무 부서하고 분리된 것 같습니다.

(민) 위원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들도 다 여기 과로 이관돼서….

그렇습니다. 원래 법무담당관 속에 업무가 돼 있었습니다.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많이 예산이 부족한 입장이에요. 이번에 추경 계획에 보니까 4월에 잡혀 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대략 편성이 됐나요?

지금 저희 추경은 국도비 내시변경분이랑 조직개편에 따른 이런 부분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850억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한 350억을 썼어요. 그래서 500억 정도 가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경을 할 계획입니다. 시장님한테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국) 지금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예산은 없고 시민들은 아우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은 걱정이 되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반도체 지수가 작년 11월이 가장 바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선업 지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작년까지 100이면 90 밑으로 내려가 있었는데 올 1월부터 100까지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정도 되면 금리 인하랑 맞물려서 아마 세수가 좀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 그게 또 우리 예산으로 녹아나기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재정경제국, 문화교육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