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성영운 기획조정실장님은 업무상 일정으로 양규삼 감사법무팀장이, 황우상 재무과장님은 개인 사유로 육영호 경리팀장님이, 그리고 유보배 의료지원과장님은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강은숙 원무팀장이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3일 의회에 제출되고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장애인·보호자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장수군수가 제출한 4건에 대해서는 주간 회의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히 보고가 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5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다변화 고도화에 따라 법률 자문과 소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고문변호사의 자문 수당을 현실화하여 양질의 자문 및 소송 관련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문 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에게 월 20만 원 이하의 수당에서 월 30만 원 이하의 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자문수당을 상향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문수당의 현실화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장수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되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하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여 본 조례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허위 출장 관행을 근절하고 여비 정산 시 증거 서류 제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 2 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 2 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증거 서류 제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허위 출장으로 인한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우려가 감소되고 그로 인해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후 지원 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 변경하고 기존 유료 접종 항목을 예방접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료접종 항목을 폭넓게 정의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질병관리청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기준 변경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후 감면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의 군민에서 50세 이상의 군민으로 확대 지원함은 상위법령 및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4개 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다 한 번씩 다 검토한 거라서 특별히 할 것은 없는데, 의료지원과에서 제일 우리 군민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이고 돈이 되는 것이라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방금 우리 최한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천원 예를 들어서 만 천 원일 경우에는 그냥 만 천 원을 받고, 980원 경우에는 이제 천 원을 받고 천 원 단위로 끊는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그럼 예를 들어서 2만 2천 원이다. 그러면은 2만 3천 원을 받는 것이고.

아니 2만 2천 원이면 그냥 그대로 2만 2천으로.

아니 22,100이면 23,000원을 받는 거.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이종섭 부의장님이 뭐 예를 들어서 50원도 아닌데도 막 이렇게 되면 그것이 되는데 천 원 단위로 딱딱 무조건 끊는다는 거잖아요.

예.

가격이 얼마가 됐든 간에 천 원 단위로.

실 구입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생각에는 민원인들한테 행정 편의사항을 우리 편하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받는 거에 비하면 워낙 저희가 진료수가를 붙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값만 받는 걸로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약값만 받습니다.

약값만 받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4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준비를 위하여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제35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장수군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8조 및 제9조 등의 관련 법률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차별 금지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부합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장수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 상황에 장수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응급의료지원 및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군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누구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자동 심장충격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3쪽,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조례 청구 제도 이용의 활성화와 군민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참고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그동안 제도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조례 청구 제도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청구 입안 지원, 사무 협조 등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자치입법 영역의 주민참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처리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0시 33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