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과장 양회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학준 기획팀장입니다. 곽경애 예산팀장입니다. 조영욱 감사팀장입니다. 추경화 법무의회팀장입니다. 황의송 혁신전략팀장입니다. 박성현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그럼, 기획감사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10개 분야에 120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말 현재 에너지센터 설치, 영암 미래교육재단 설립, 군민 소통 공공앱 구축 등 총 19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01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정상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진도율은 48%입니다. 앞으로도 공약사업 추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영암군 혁신위원회 운영입니다. 군민 참여형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한 영암군 혁신위원회는 현재 본 위원회와 8개 분과위원회, 총 190명을 위촉하여 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본 위원회가 연 1회 이상, 분과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위원회 정원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고, 다양한 군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분과위원회 정원을 30명으로 증원하고 추가 선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그동안 부서 중심으로 구분해서 운영했으나 조직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소관 업무 기준으로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이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기(氣) 브랜드 활용 마케팅입니다. 우리 군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 슬로건인 “대한민국 혁신수도 영암”, “청년 기회도시 영암”, “마한의 심장·달빛 생태도시 영암”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년 5월부터 진행하던 남생이, 달토끼, 월출산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 개발을 2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업무표장 및 상표권 등록 신청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3월 중 새로 개발된 브랜드 슬로건과 입체형 캐릭터를 담아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개정함 예정이며,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브랜드 활용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정책이력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정책실명제는 군의 주요 역점 정책에 대해서 관리자의 실명과 추진 내용 등을 군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61개 사업을 공개했고, 올해도 군정 역점 사업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등을 위주로 대상 사업을 발굴해서 군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청년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청년세대가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제안하고 발굴하는 청년참여예산은 예산학교와 제안사업 공모, 정책간담회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분과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올해 본예산에 청년 결혼 지원사업과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판로 확대 등 총 10건에 12억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청년 분과위원 10명을 포함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 총 3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1명씩 11명을 추가 공모해서 청년참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함께하는 공직자 배움 여행입니다. 분야별 우수사례 현장답사를 통해서 우리 군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군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배움 여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군 공직자들이 사업구상부터 사업 진행, 사후관리까지 창의적인 행정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선진행정 사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오는 3월부터 분야를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쪽 영암군 전용 서체 개발입니다. 지역의 캐릭터, 랜드마크, 특산품 등 영암만의 이미지와 특성을 반영한 전용 서체를 개발하겠습니다. 서체 개발 후 공공건축물과 공문서, 포스터 등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서체 무료 배표를 통해서 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정체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 및 제안대회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미래 주역인 청소년 사회활동 참여 보장을 위해서 관내 18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청년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군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를 개최해서 우수 제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에 25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등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이 다양하게 군정에 반영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2쪽 미래선도 혁신행정, 정책 협업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다양하고 복잡해진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여러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협력하는 정책 협업모델을 만들어 혁신행정을 선도해왔습니다. 현재까지 20개의 협업 과제를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말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포상을 하는 등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협업 행정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24년에도 협업 과제를 적극 발굴해서 협업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소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협업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4쪽 군정 성과평가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매년 정부합동평가와 군정 자체 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차례 정부합동평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정 주요 업무는 수시로 점검해서 연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3월까지 정부합동평가 대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실적이 미진했던 지표별 컨설팅을 완료해서 정부합동평가 결과가 상위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자체 평가는 2월까지 평가지표를 정비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행정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세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관행적 예산편성을 벗어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하겠습니다. 재정분석, 평가, 환류를 통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부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재정 신속집행 체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투자심사, 용역심사, 보조사업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른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확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지방보조사업 정비 및 관리 강화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우리 군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 목적 외 사용과 부정수급, 유사 중복사업 등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23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토대로 반복적, 관행적인 보조금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재분배를 통해서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영암 실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23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청렴서약식, 유관기관 반부패·청렴 업무협약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계약심사, 공직기강 점검 등을 통해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및 행정규제 혁신입니다. 올해 1월 현재 기준 자치법규는 조례가 429건, 규칙이 103건으로 자치법규 제·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세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알기 쉽고 정확한 자치법규를 제공해서 행정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법률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고,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분기별로 운영하는 등 불편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33쪽 지역현안 국·도비 사업 발굴 확보입니다.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중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도비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국·도비 사업 발굴 보고회와 당정 협의회 개최,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시행, 여기에 국·도비 사업 기획 TF팀도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4년도 정부 예산에 조선해양 미래 혁신 인재양성센터 사업과 삼호 소형어선 물양장 계류시설, 산재 예방 안전체험 교육장 건립 등 총 12건에 2,23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올해도 국·도비 사업 발굴을 위해서 각종 컨설팅과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국·도비 확보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5쪽 공모사업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정부정책과 군정 방향에 부합하는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과 연구용역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8건의 공모사업 국도비 2,40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도 정부, 전남도 업무계획을 면밀히 분석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여 원활한 공모사업 확보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37쪽 자율과 혁신의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군정 현안 업무에 대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창의적인 업무 능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혁신정책 연구모임은 공직자의 직급, 직렬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다양한 혁신정책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정례조회 발표와 성과 공유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특히 공직자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커뮤니티 개설, 설문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주민과 함께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지난해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소통교육을 실시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는 회의를 확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서 행안부 우수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혁신시책 발굴로 성과확산체계 구축입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 변화와 혁신을 일구어내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혁신시책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총 101건을 발굴하였고, 우수 혁신시책 3건은 시상하였습니다. 혁신정책 페스티벌은 주민 숙의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제안 4개를 채택해서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일몰제와 업무 전용 TF팀을 운영해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올해도 정부 혁신정책과 연계하고 혁신시책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군민 참여를 높여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혁신정책 발굴을 통해서 군민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시면 우리 영암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영암이라고 해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는데 2등급인데요. 최근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영암군 청렴도가?

청렴도는 20년도에도 3등급이 나왔고요. 21년 2등급, 22년 3등급, 23년에 2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좋은 2등급이 나온 것 같은데요. 군수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시책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체 발굴을 영암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발굴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영암에 맞는 서체를?

저희 영암을 대표하는 월출산이나 남생이 등의 특성 이런 걸 반영해서 영암만의 특색이 나타날 서체를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자신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서체를 많이 발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월출산이나 남생이나 영암에 맞는 특성이라고 하면 글씨체를 산 모형에 맞게 어떤 흐름을 그렇게 잡으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강한 이미지도 있고 필체에 따라서 다양한 성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규 시책으로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청소년 예산학교를 그러면 중고등학생들 교육을 시켜서 참여하게 한다는 건가요?

예.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나서 거기서 자체 제안대회도 열고 청소년들이 군정에 대해서 진취적인 발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예산학교를 연다는 것은 학교 학습시간에 넣어서 추가로 예산학교를.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신청받아서.

방과 후 학교.

예. 저희가 협의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교 교육청하고 의논이 된 사항인가요?

신규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한 번 더 협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와는 이미 얘기가 조금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요. 영암군 혁신위원회 운영이 있잖습니까. 작년 1년 했는데 본 위원회 회의가 연 1회고, 분과위원회가 연 2회인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각 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 2회 이상, 위원회는 1회 이상 회의를 한 번씩 했고요. 총 89건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 회의가 연 2회인데 그 이상으로 한 분과가 몇 개나 됩니까?

농정분과가 3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분과위원회 회의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이 많은 데는 연 2회 이상이라고는 돼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부서별로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그래도 도청에서 근무하시고 해서 아주 중요한 부서에 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셨으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우리 기획감사과는 우리 군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획감사과에서 군 행정 전반의 기획조정과 업무계획 수립 및 자체 평가와 군정 중장기 중요 정책개발 및 조정을 협력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양회곤 과장님을 모토로 해서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군민 목소리를 담은 군민과 소통행정 해서 반상회보를 확대 보급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이런 이야기를 일선에 있는 이장님들 말씀은 지금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한 분씩밖에 한 세대에 안 계시는 세대가 많죠. 그래서 반상회보가 와도 보지 않는 세대가 많다. 그러니까 이장님들하고 회관에 몇 부씩 공급해주면 좋겠다. 너무 낭비된다는 이장님들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동안에는 이장님들한테만 배부했었는데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게 회관이나 이장님들 선에서 끊겨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가구별로 해서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그 이장님 말씀이 이걸 들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건 낭비다. 어르신들이 전혀 보지 않는다. 그렇게 시정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는 이장님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기도 그런 부분은 선별하기가 참 어렵기는 하겠지만 전 세대에 공급한다는 것보다도 어느 지역 여건에 맞게 공급하면 좋지 않겠나. 면에서 이장님들 회의에서 신청 부수를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면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가 옥내 행사일 때는 면민의 날 행사를 경로잔치하고 같이하잖습니까. 그런데 금년부터는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으로 보면 읍면 경로잔치를 통합으로 군에서 함께하겠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는…….

면민의 날 옥내 행사 추진 과정은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읍면에서 경로잔치가 따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우리 읍면에 거의 50% 정도는 우리 어르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을 많이 초청해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관행적으로 옥내 행사는 ‘면민의 날 및 경로잔치’라고 제목이 붙어서 시행되는데 지난번에 주민복지과 본예산 심의 때 읍면 경로잔치 지원은 군에서 일괄 총괄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관련해서 혹시 안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활동가 양성에 대해서 이게 전년도부터 시작했죠?

예.

올해 6명 이내인데 몇 명 채용했어요?

6명 채용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활동가가 자격요건이 있나요?

제가 정확히는 잠깐만요.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저희가 작년에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교육을 했는데요. 교육을 수료하시거나 아니면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이 있으신 분이 해당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모든 활동에 대해서 사업이라든지 전부 다 사업계획서를 다 해주나요?

이제 공동체 대표자님들이 작성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활동가분들이 같이 가셔서 현장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서류 하나를 정리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기왕 활동가를 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전문가 정도 수준 쪽으로 해서 그런 서류 작성이라든가 이런 범위 사업이라든가 이런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이왕 하는 거 그렇게 조치했으면 어떨까 하고요. 대충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일단 채용되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삼호에서 방범대장님이 과장님한테 안 찾아갔습니까? 지금 방범대사가 없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셨나요?

방범대 대사 문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마땅한 대상 건물이나 부지를 모색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쨌든 2월까지 비워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치안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3~4번은 돌아다니는데 대사가 없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방범대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자기가 1안, 2안 다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시오.

예.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쪽을 보시면 우리 역대 영암군민의 상이 재경향우회에서만 많이 받거든요. 이게 가장 불만이 많더라고요. 우리 관내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빼보시면 아실 거예요. 서울에서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좀 할 때는 물론 이제 읍면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걸 잘 고려해주시고요. 밖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복무가 해이해졌다.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처음부터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조직도 관리하고 복무 단속을 하셔야 하는데 밖에서 볼 때는 어떤 직원들은 잘하면서도 너무 복무가 해이해졌다. 세상에 자기 업무를 주면 못하겠다고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금 그런 세상이 왔고 또 이제 신규 9급으로 들어오면 바로 시보 기간 동안에는 진짜 읍면에 보내지 마세요. 내용도 모르는데 읍면에 가서 6개월 근무하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군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군 11개 읍면 실정도 알고 근무하다가 그렇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군민의 상은 이번에 잘 챙기십시오.

예. 그래서 이번에 공고 기간도 예전에는 8~9월에 했었는데 2월부터는 공고하려고 그러거든요. 많은 분들이 추천해서 그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농촌 기본수당 지급 준비 있잖습니까. 여기 인원이 약 2,000명으로 돼 있는데 대상이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는 대상을 예를 들면 한 개 읍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지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다른 데 사례를 참고해서 일단 용역을 시행해보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지 그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해지면 홍보를 잘해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도 안 되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거 같아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연계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흔한 얘기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죠. 안 그럽니까? 내가 군수한테 직접 얘기했는데 이게 인사라인이 배제된 인사, 밖에 부군수가 하는 인사, 청 내 부군수는 자리 지키는 부군수. 그런 얘기가 시중에 너무 난무해요. 행정팀장부터 부군수까지 배제하고 다른 쪽에서 인사 받아서 오후에 정해놓은 게 아침에 바뀌고, 아침에 정해놓은 게 저녁에 바뀌고. 우리 과장님은 소신껏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부군수가 전임 군수들은 2명이라고 하더니만 요즘에는 한 20명 된다고 얘기들이 나와요. 얼마나 내부에서 단속이 안 되고 진짜 인사 정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밖에서 그런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부군수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실 말씀이 없죠?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오늘 군정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인구청년정책과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국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최선영 청년지원팀장입니다. 박효진 미래교육팀장입니다. 이혜경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최승자 이주민지원팀장입니다. 2024년 인구청년정책과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건수는 총 27건이며, 주요 정책 방향은 작년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을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인 생활인구 지표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방소멸대응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군에 전입 후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생애 1번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이자 지원과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50% 지원 등 도비 포함 8,7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23년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와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금년에는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코자 합니다. 참고로 23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군 혼인신고 건수는 150건, 확정일자 부여 건수는 2,348건으로 삼호읍 지역의 확정일자 현황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문화거리 조성입니다. 지난해 청년인구 유입과 청년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한 청년 문화거리 조성 용역을 토대로 영암읍 달맞이공원, 청년 창업몰, 청년 마을 등을 연계한 청년문화 테마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4개년에 걸쳐 8억 5,200만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 개관 예정인 청년종합소통센터를 거점으로 영암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직접 문화행사를 기획 추진하는 활력 넘치는 청년 문화거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기금 조성입니다. 청년정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3년에 2억 원 출연을 시작으로 3년간 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재정 여건으로 기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원활한 기금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년 문화수당 지급 확대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으로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연령에 미포함된 만 2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2,600여 명에게 군비로 수당 지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연간 약 5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향후 농협과의 업무협약 및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교학점제 대비 명문고등학교 육성입니다. 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6개 고등학교를 경쟁력 있는 명문학교로 육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 신설과 운영 등 4개 사업에 12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 명문고등학교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미래교육재단 설립입니다. 지난해 영암군민장학회가 영암미래교육재단으로 출범하면서 기존 장학사업에서 영암교육 중장기 발전정책 제안 및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으로 분야와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민·관·학이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영암군만의 특색을 살린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뒤쪽에서 추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암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관내 37개 초·중·고·대학,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우리 군 핵심인재 발굴 지원과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학업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영재들에게 맞춤형 재능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영암 스타 50인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이 잠재된 능력개발과 건강한 꿈을 키워 영암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영암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교류 지원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 국내외 문화교류를 추진하여 선진 해외 역사문화체험과 견문을 넓히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5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과 잠재 역량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공공도서관 신축(이설)입니다. 영암공공도서관 신축(이설)은 도 교육청 주관사업으로 교동지구 일원에 건축면적 2,400㎡ 규모로 도서관 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영암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추진코자 합니다. 올해는 신축 사업에 대한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용역을 적기 추진하여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듀팜 농촌 유학마을 조성입니다. 도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체험과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지역의 마을과 연계하여 농촌 유학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작은학교 살리기와 인구 유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 2동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 용역과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융합교육관 유치입니다. 창의융합교육관은 도 교육청 주관사업으로 삼호읍을 중심으로 한 영암 서부권에 있는 2,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영재교육센터입니다. 작년까지 부지 매입과 도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금년에는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용역 추진 등 공사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확대와 정착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귀농인 정착지원금, 소규모 주택 수리 및 마더하우스 지원 등 7개 사업 6억 8,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영암 서울농장의 내실 있는 운영과 귀농귀촌인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 등 귀농귀촌 유치와 정착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24년에는 귀농귀촌 유치지원 국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공모사업 및 도 군비를 재원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3년 5월에 개소한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는 현재 세한대학교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9,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센터는 외국인주민 상담과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비자, 법률, 문화교육, 지역 내 교류와 네트워크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 말 우리 군 등록 외국인 수는 8,221명으로 내국인 인구 비율 15%에 이르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외국인주민 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3년도 행정안전부와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2개 단체 9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지방소멸과 인구 유출 등의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련 청년 유입과 체류 지원,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청년 체류형 플랫폼 구축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이를 통해 청년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 교육프로그램 및 학과개설을 통해 영암형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2개년 19억 원이 지원되어 동아보건대학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학과 개설 및 지역사회 공헌과제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 출생한 아동이 돌봄과 육아, 초·중·고, 지역대학을 통해 교육을 받고 청년으로 성장 후 지역에서 취업하고 지역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산·학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남도와 연계한 3유형 교육부 특구 공모를 신청하여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하여 장기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 공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지역 살아보기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본사업은 5도 2촌 즉, 5일은 도시에서 이틀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도시와 농촌생활을 병행하거나 일정 기간 농촌에 살아보면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접목한 사업으로 관계인구 증가와 도시민 유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촌유학 사업과 연계하여 군 소유의 유휴시설인 군서 남초등학교 부지에 주택신축 5개 동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참여 포인트 제도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2만 포인트 이상 누적 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신규 시책입니다.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 개정, 추경예산 반영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랜맘스 귀농귀촌 신축주택 설계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의 주택신축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귀촌 정착과 마을 내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5년 이내 귀농귀촌의 주택신축을 추진하는 경우 설계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추경 반영 후 신규 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은 2001년 전국 89개 지자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 활력 증진의 마중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8개 사업 128억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5개 사업 64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향후 기 확정된 13개 사업의 추진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부서별 지방소멸대응 관련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 용역을 통해 25년도 기금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인구감소 대응 및 유입정책으로 주택마련 대출이자 지원, 영암군 전입지원금, 대학생 전입장려금, 초·중·고 입학 축하금과 신혼부부 지원 등에 3억 9,9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23년 말 인구수는 5만 2,350명으로 22년 말 대비 45명 감소라는 두 자릿수 감소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인구감소 폭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업, 주택 등의 사유로 전출하는 사회적 감소는 아직도 지역 소멸의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기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 외에 지역 정주인구가 더 이상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주인구 늘리기와 지역 유관기관, 학교, 기업, 군민이 참여하는 관내 전입운동 추진 등 다양한 홍보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관내 거주 청년들에게 청년 생활안정 및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월세 지원 등 9개 사업 16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분야별 청년정책 시행과 청년종합소통센터를 거점으로 청년 문화교류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미래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38개 학교에 학습활동 지원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문학교 교육 역량 강화 등 38개 분야 57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더 이상 교육을 위해 영암을 떠나는 주민이 없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운영입니다. 23년 11월 영암군민장학회가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으로 출범하여 24년 1월 현재 장학금 모금액은 193억 4,100만 원이며, 장학사업으로 81억 7,400만 원을 지급하고 현재 보유액은 111억 6,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장학사업은 상반기 중 추진하고 현재 영암교육지원청에서 보유 중인 영암군장학회 기금 2억 1,400만 원을 흡수 통합하여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통합 운영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등록 외국인 수가 내국인 비율 15%에 육박하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우리 군은 외국인 집중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작년에 시행한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토대로 특화거리 추진위원회 구성, 삼호시장과의 연계방안 등을 협의하여 특화거리 경관 조성사업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내·외국인이 소통하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다양한 문화의 전시장인 특화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매년 1,000여 명씩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문화적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2기 영암군 외국인주민 군정 모니터링단 운영과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단 운영, 세계인의 날 행사 및 찾아가는 인권 교육 등 다양한 참여활동 및 이주민 교육에 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와 영암군 가족센터,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과 연계하여 국내에 손꼽히는 다문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시행입니다. 지역특화산업 맞춤형 외국인 인력양성 지원사업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2023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금년에는 지역 우수인재와 외국 국적 동포 300명에 대한 비자 특례부여와 특화비자 정착 지원사업 등 8억 6,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분기 사업 확정 결과에 따라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반영과 채용 연계 교육, 관련 기업 매칭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유도와 경제활동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혼부부 지원 확대에 있어서 지원 요건이 소득이 850만 원 이하로 잡혀있거든요. 이 소득의 850만 원이면 월 850인가요, 연 850인가요?

연 8,500만 원 이하입니다.

8,500만 원을 이렇게 850만 원으로? 그래서 지금 연 850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결혼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조건인데.

연간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입니다.

8,500만 원?

예.

콤마를 이렇게 찍어놔서 헷갈리게.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청년마을을 새로 조성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청년마을 만들기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마을을 새로 조성한다기보다는 청년들이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거점을 청년마을이라고 지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안부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거점 공간을 영암 버스터미널 2층에다 공간을 마련해서 지역에 문화예술 활동을 하러 오는 청년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문화예술 활동이나 그런 여러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지역에서 체류하거나 한 달, 두 달 살기 이런 형태로 거주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만들기 위한 지칭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소통센터라든가 우리가 구 농어촌공사 건물을 매입해서 하겠다는 게 뭐죠?

청년창업지원센터입니다.

그러면 창업지원센터, 소통센터, 마을 만들기 이게 거의 엇비슷한 역할이 아닌가요?

청년창업지원센터나 이런 쪽은 하드웨어적인 센터를 구축해서 청년들이 취·창업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고요. 저희 청년마을 만들기는 보통 사업 기간이 전남형은 2년, 행안부형은 3년인데요. 그 기간 동안 청년들이 주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여러 분야로 분산돼 있어서 얼른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소통센터가 새로 개관하잖습니까. 그러면 소통센터 안에 이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같이 함께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예전에는 우리 영암이 국내 학생들만 장학금 신청을 하게 돼 있었죠?

예.

영암 출신들이 국외로 유학을 가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전문적인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면 좋겠다고 제가 작년 군정 질문 때 제안했던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금년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아직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는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영암 스타 50인 이런 사업으로 해서 예체능이나 체육 특기라든지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재단 이사회라든지 이런 논의과정을 조금 더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역 인재를 키우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영암 출신들이 관문을 넓히기 위해서 갔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갔든 많은 여러 학생이 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건의해와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니까 잘 점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청년 문화거리 조성해서 5일시장에서 지적공사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청년 문화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년 문화거리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이런 아이템들을 잡기 위해서 청년 문화거리 조성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문화관광 자원들과 연계하고 청년들이 지역 읍 소재지권에 많이 활동하고, 생활권 내 생활인구로 청년층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구간을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제가 물어본 의도는 용역비는 2,200 돼 있는데 인프라 조성은 2억밖에 안 돼 있고 행사비가 6억 3,000이에요. 우선 인프라가 구성된 다음에 문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예술인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행사비를 6억 3,000 잡았다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생각.

8억 5,200은 23년부터 26년까지 전체 투자될 사업비 계획이고요.

제가 물어본 의도는 뭐냐면 인프라 구성이 첫 번째지, 횟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사비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서…….

인프라 먼저 구성해서 정주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정주할 수 있게끔 인프라 구성이 먼저 선제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거점 공간이나 아니면 별도의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조성은 우리 기금사업이나 이런 쪽에 담아서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인프라가 구성된다고 하면 행사비를 줄여서라도 인프라가 저는 선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인프라 조성에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 혹시 알고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편 사항 말씀하실까요?

우리 영암군 관내에 한 8,000명 외국인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은 대중교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삼호지역 외국인주민센터가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택시도 우리 주민도 잡기 어려워요. 그분들이 병원에 가려고 하면 정말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거 한번 잘 고민해서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택시도 어떻게 될지 많이 고민돼요. 삼호 택시도 그거 가지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한 게 대중교통하고 차편이 없어서 어디 가지를 못한대요. 그분들은 우리 군에서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외국인 간담회나 이런 때에 의견을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고 관련 부서 협조라든지 연계해서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호 군정홍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홍보과장 김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 이태연 팀장입니다. 미디어팀 박한글 팀장입니다. 빅데이터정보팀 홍연주 팀장입니다. 고향사랑팀 노유지 주무관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으로 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공데이터 와이파이 지원 확대입니다. 이것은 26년 6월까지 할 사업으로 청소년 출입이 빈번한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공장소 125곳에 설치 완료하였고, 작년도에 18개소를 하였습니다. 주로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센터, 청년마을 등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가 대상지를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영암군 고향사랑기금 운용입니다. 개인별로 연간 500만 원까지 한도로 할 수 있고,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답례품으로는 급여액의 30% 이내 최고 150만 원까지 답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 기금액은 8,798건으로 12억 3,6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전국 3위에 해당합니다. 금년도 예산 반영으로는 엉덩이 기억 상실증 회복 프로그램 운영 1,050만 원, 어르신 기찬시네마 관람 지원 1억 56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지정 기부로는 산후조리원 1억 7,200만 원, 대불산단 공유 전기자전거 2,100만 원이 지정 기부로 모금되었습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안심벨 지원사업은 금정면과 가족행복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도에 지원 확대를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답례품 업체가 상품성이 낮다는 여론이 있는데 농축산유통과에 연계하여 포장지 지원과 디자인 개발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매결연 도시와 인근 시군 자율적 교차 기부, 기업 방문, 연말 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기금 모금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산업 육성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6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성형 AI 기술 기반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저희가 공모하여 이번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데이터플랫폼 ‘영암군 데이터 보좌관’ 구축입니다. 작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주 내용으로는 디지털 군민 군수실 구축과 영암형 ESG 지표, 영암군 행정지원을 위한 데이터분석 제공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6,400으로 국비 60%, 군비 4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 간에 또는 민관 간 흩어져있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공유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이상이 없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청 내 보이는 라디오 ‘내 귀에 캔디’입니다. 신규 시책사업으로 주 1회 방영할 계획입니다. 출근 전 15분, 점심시간 전 15분 해서 사전 녹화해서 직원 및 군민 사연이나 신청곡을 소개하고 군민체조 등을 탄력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분기에는 사전녹화를 하고 2·3·4분기에 주 1회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이것도 신규 시책입니다. 실효성 있는 혁신정책 발굴을 위한 데이터 컨설팅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혁신정책 연구모임에서 발굴된 과제를 군정 현안업무라든가 핵심 시책을 데이터화해서 직원들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통화연결도 홍보다!” V컬러링 도입입니다. V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민과 직원들에게 기존 음성으로만 컬러링을 도입했던 것을 영상을 도입해서 축제나 행사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군정 홍보입니다. 방송·통신·인쇄·인터넷 등 350여 개 매체를 통해서 주요 시책 및 문화관광 특산물, 군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 공식 SNS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5개 채널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군 홍보 및 유용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자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SNS 카드뉴스 제작, 기찬들 영암몰 및 고향사랑기부제, 국화축제, 설날씨름대회, 왕인문화축제, 기찬랜드 개장에 대해서 SNS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SNS 홍보 영상 기획·제작입니다. SNS 홍보를 위해서 작년에 미니다큐나 군정뉴스, 영암시그널 등을 제작하였는데 금년에도 브이로그 등 제작을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시즌별 테마로 해서 당신과 영암 이야기 등 더 확대해서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영암 이야기 제작 및 발간입니다. 군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으로 분기별 1회, 3만 부를 제작해서 군민, 향우, 기관사회단체, 지자체 등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군 공식 SNS 기자단 운영입니다. 민간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SNS 기자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에서 3기 기자단을 지난 19일 발대식 20명을 모집하여 주요 관광지나 먹거리를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SNS 홍보추진단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7팀 38명을 하였는데 금년에는 8개 팀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공무원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대표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전면 개편코자 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금년도에는 시스템 유지보수를 중점적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공앱 영암e랑 운영관리입니다. 영암e랑은 공지사항이나 교통정보, 정책제안, 각종 지원사업, 영암몰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 수가 3,000여 명 되는데 금년도에는 13,000명 정도 늘려서 많은 정보를 군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 정보 보안 강화입니다. 현재 사이버 침해로 요즘 해킹을 많이 당해서 개인정보 해킹이라든가 많은 과태료와 과징금을 개인이나 단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배상 책임보험을 전 직원 가입을 하고 정보보호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무교육 실시로 정보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실현입니다. 각종 데이터 수집 정비를 하여 데이터분석을 통한 군정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지점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데이터화해서 GIS 정책지도를 제작하여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행안부 포털사이트에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비·개방으로 군민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홍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홍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세무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두 세정팀장입니다. 최복용 회계팀장입니다. 정관영 부과팀장입니다. 윤철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우등균 징수팀 주무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 업무 8페이지 국도비 및 공모사업으로 서호면 건강증진센터 신축입니다.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에 따라 서호면 인근 지역민의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서호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구) 보건지소 철거 후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여 주민의 생활체육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축 설계용역, 기존 건물 석면 철거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0억 원 278㎡ 면적의 헬스장, 탁구장, 요가시설 등 청장년 피트니스센터를 신축해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으로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 제작입니다. 현행 고지서는 글씨가 작아 고령 납세자가 납부세액, 가상계좌 등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고지서의 주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고지서 여백을 활용해서 세액, 납기, 가상계좌를 큰 글씨로 표시한 맞춤형 고지서를 제작하여 납세 편의 제공으로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맞춤형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규 시책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방세 환급입니다. 현재 지방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은 신청서 작성과 방문 신청 등 시간, 장소의 제한으로 납세자의 불편함이 있었고, 환급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도 부재와 관심 부족 등으로 조기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환급안내문과 함께 금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납세자에게 환급금 발생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고 카카오톡 대화 형식으로 실시간 환급신청을 받아 담당자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24시간 지방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빠른 행정 처리로 납세자의 신뢰를 한층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규 시책으로 영암군의회 청사 건립입니다. 청사 내 사무공간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제공할 행정업무와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서비스 질 향상과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군의회 청사를 신축해서 쾌적한 의회와 소통 공간과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본관은 오래되고 신관동 면적이 부족하고 의회동도 협소하며,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은 583명으로 1인당 약 2.5평의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회의실과 사무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군민의 소통 공간인 의회동을 별도로 신축해서 의정활동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80억 원 2,970㎡ 면적의 의회, 주민편의시설, 북카페 등 의회 청사를 신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규 시책으로 공유재산 현황 도면 제작입니다. 공유재산을 읍면별로 도면을 제작해서 과소 및 읍면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소와 읍면 담당자들이 공유재산 현황 도면을 업무에 활용함은 물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종 사업추진 시 목적에 맞게 활용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성영상, 연속 지적도 등 기초자료를 최신화하여 도면 제작 후 과소 및 읍면에 상반기 중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4년 지방세 목표액은 880억으로 이중 도세는 290억, 군세는 590억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75억 증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증대 요인으로는 조선업 경기 활성화에 따른 임금 상승과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및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세수 감소 요인으로는 국세 세입 감소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감소,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 유가보조금 감소로 자동차세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및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세무조사,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한 지방세액 목표액 달성으로 자체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조사를 통한 읍면별 현장 조사와 한국감정원 검증을 통해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공과금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 주택은 14,258호였으며,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신축, 증축, 분할 합병 등 모든 표준주택을 제외한 개별주택에 대해서 현장 조사와 공부 정리 및 주변 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택가격산정 검증 후 금년 4월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평가입니다. 매년 전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읍면별 징수활동 사항 5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해서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에 대하여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읍면 간 선의의 경쟁을 징수율을 제고하고 군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자 지방세 징수 우수 7개 읍면에 시상금과 상사업비 9,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작년에 삼호읍 등 7개 징수 우수 읍면 시상을 마쳤습니다. 금년에도 3월 읍면 평가하여서 시상하고, 계속해서 개선점이나 보다 나은 지표 등을 활용해 객관성을 확보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자진납세 의식 고취와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23년 이월 체납액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합하여 70억 6,400만 원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세 18억 5,600만 원을 징수하여 59.5%, 세외수입 4억 1,600만 원을 징수하여 10.6%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군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체납액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징수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행을 통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합동 체납액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방법의 납부 홍보를 통한 납세자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각종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 추진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회계연도 결산 지방재정 운용 상황 또한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사업에 따른 각종 사업 계약 건수는 2023년 12월 연말 기준 3,692건 1,187억 6,500만 원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연도 5월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법규와 절차에 따라 결과를 공시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법규준수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실시하고 회계 계약 실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수의계약 시에는 특정 업체에 쏠리지 않는 계약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회계업무 추진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청렴한 우리 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군유지 25,072필지, 건물 494동, 도유지 124필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에서 군유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관리계획은 영암군의회의 임시회, 정기 회기 운영계획에 따라 의회에 보고해서 주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무단사용자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 영암군 공용·공공용 청사건립기금 설치입니다. 우리 군에서 공용 및 공공용 청사를 건립할 경우 필요한 사업 부지 및 건물의 취득 보상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공용·공공용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의 대상은 공용 청사와 공공용 청사이며, 공용 청사는 군청, 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면 청사가 해당하며 공공용 청사는 우리 군에서 건립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 해당합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청사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설계용역비, 건축비와 이에 필요한 부대 경비가 되겠으며 건립 시 필요한 임시 청사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그 밖에 군수가 청사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및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등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과 대부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지난 연도에 공용·공공용 청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하여 확정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기금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이규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박이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소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미 일반민원팀장입니다. 김승호 허가민원팀장입니다. 지적팀 이영상 주무관입니다. 김희석 부동산팀장입니다. 정일경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정해일 건축민원팀장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시책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소유권 등기신청 문자서비스입니다. 대상은 실거래 신고 부동산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후 법정기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미이행으로 등기해태 과태료 처분 사례가 있습니다. 안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과태료 처분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 업무로 군민 중심의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 추진과 변화된 행정 수요에 맞춘 다양한 제도 운영으로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현황은 일반민원 접수, 국민신문고, 전화민원 등 92,380건입니다. 소통폰 접수현황은 총 940건으로 915건을 정상 처리하여 약 97%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군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민원실 운영과 방문 민원인 편의 제공, 전 직원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등 인·허가 민원 추진입니다. 개발행위는 농지·산지, 환경, 위생 관련 민원 처리로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신뢰받는 인허가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인허가 현황은 2023년 3,892건으로 22년 대비 45건이 감소했습니다. 금년에는 허가민원 사전컨설팅 및 주민 의견수렴, 갈등 해소를 위한 사전고지와 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군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개발행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30년까지로 사업량은 78,892필지입니다. 총사업비 142억 7,900만 원 중에 금년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금년에는 영암 개신지구를 포함해서 4개 지구 2,00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해서 디지털 지적 구축을 통한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토지 295,205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작년 개별공시지가는 6.72% 하락했으나 금년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표준지 지가가 0.09% 상승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군 실거래가 대비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입니다. 금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과 중개업소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삼호읍 일원 400km 구간에 도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2,000만 원, 금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안전사고와 재난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단전, 단수, 적수 등 군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군 관내 주소정보 시설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31,300개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에 대한 현지 일제조사를 통해서 신규 설치와 유지보수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 민원 등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군민 중심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등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건축민원 처리 현황은 23년에 6,116건입니다. 금년에도 더욱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건축공사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강화하여 행정 신뢰와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스포츠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중 관광스포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수진 관광정책팀장입니다. 황석태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소연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고율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이정운 스포츠시설팀장입니다. 끝으로 이강현 먹거리위생팀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관광과 스포츠, 관광시설, 먹거리위생까지 통합되어 업무보고 건수가 많은 관계로 통상적인 일반업무는 간략하게 보고하고 핵심 사업과 쟁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월출산 달빛축제 개최입니다. 지난해 9월과 11월 영암읍 중심가에서 달빛축제와 달빛 수제맥주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을 얻고 문체부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의 순차적인 개최를 지적하신바, 영암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분기별로 추진하고, 주변 상가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한석봉, 천자문, 왕인, 도선 콘텐츠 활용입니다. 지난해 관광콘텐츠 개발용 기초자료로 총 680여 권을 수집하고 분류와 정리, 제본 등을 거쳐 수집 결과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는 옛이야기 동화책과 학습지 발간과 애니메이션, 게임 제작을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왕인문화축제 기획 시부터 왕인박사와 천자문, 한석봉, 도선 관련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실내 가상현실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종합스포츠타운 연접 부지에 총 125억 원을 투입하여 실내 가상현실 스포츠센터와 뒤에 보고드릴 트레이닝센터,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과 사업부지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총면적 28,000㎡에 15억 원이 예상되며 1회 추경 시 확보하여 토지 협의매수를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5년 균특 전환사업 선정을 위해 전남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올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온천호텔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작년까지 호텔 정상화를 위해 회사 측과 협의하였으나 리모델링과 인건비 등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운영 재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텔 측에서는 보조사업과 융자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으며, 융자 신청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온천호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호텔 측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향후 운영 또는 활용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 및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영암읍 종합스포츠타운 연접 부지에 11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60실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올해 균특 전환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건축기획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체육인 숙박시설 용도에서 방문객과 관광객들도 활용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방안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림관광지 활성화입니다. 작년까지 구림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44억 7,200만 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는 2월 말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마을 호텔과 구림마을 만원골목 프로젝트, 상대포역사공원 재정비, 청년 창업, 한옥 건축박람회 등을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림마을 일원을 전통한옥과 자연을 연계한 국제 슬로시티 지정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등 구림마을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공모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산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미암면 채지리 일원 37,393㎡에 18홀 규모로 60억 원을 투입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토지소유자 면담 그리고 토지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균특 전환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2월부터 전남도와 도의원을 찾아 사업을 설명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사업부지 감정평가가 완료된 예정금액 16억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토지 협의매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트레이닝센터 건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연접 부지에 총사업비 12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실내 가상현실 스포츠센터와 유아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과 사업부지 감정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암읍권에 국민체육센터와 달마지복지센터에 트레이닝센터가 있어서 이용객 분석을 통해서 체육시설 분야에 대한 균특 전환사업 신청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 바둑경기장 건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연접 부지 4,000㎡에 지상 3층 규모로 180억 원을 투입하는 전액 국비 건의사업입니다. 지난해 한국 바둑기원과 협의를 마쳤으며, 올해 상반기 중 업무협약 추진을 검토하겠으며, 기본 구상안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문체부와 기재부 실무협의와 국회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등 2025년 국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 씨름연수원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종합스포츠타운 부지 내에 위치를 검토하였으나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대규모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위치를 재검토하여 현재 종합스포츠타운 연접 부지에 연면적 5,000㎡ 지상 3층 규모로 국비 450억 원을 투입하는 건의사업입니다. 지난해 대한씨름협회 협의를 하였으며, 올해 씨름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3월까지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여 문체부와 기재부 실무협의와 국회를 방문하여 사업을 설명하는 등 내년도 국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 시책입니다. 먼저, 군 대표 관광상품 제작입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군 대표 캐릭터, 남생이, 씨름단, 수제맥주, 한우육포, 영암 떡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관광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관광상품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왕인문화축제 이전까지 OEM 방식으로 굿즈와 기념품을 제작 출시하여 현장 판매하고 하반기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출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여행 상생체험 팸투어 추진입니다. 지난해 마을여행 코스 경연대회 결과 우수 읍면으로 선정된 서호면, 삼호읍, 군서면, 영암읍을 대상으로 마을여행 관광코스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2월까지 팸투어 추진계획 수립과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를 선정하고 3월부터는 여행작가와 인플루언서가 함께 참여하는 마을관광 팸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 한 바퀴 시티투어 시범 운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마을여행 팸투어와 연계된 관광상품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1박 2일 또는 2박 3일 관광코스를 만들어 시티투어 위탁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존 관광코스에서 벗어나 달빛축제, 주민주도형 마을축제, 음악회, 연중 계획된 축제 등과 연결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관광 플래너 양성입니다. 마을 문화자원과 대표 음식, 인적자원 등을 활용한 체험 위주의 콘텐츠 기획을 통해 지역 관광을 이끌어가는 역량 있는 청년들을 선발하여 마을관광 플래너로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대상을 모집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한 후 하반기부터는 읍면을 대표로 마을관광해설사 마을활동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며, 더 많은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투어상품으로 전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운재 전망대 조성입니다. 지방도 819호선 선형 변경에 따라 차량 통행이 적고 개발이 가능하며, 월출산과 석양 노을 조망권이 우수한 여운재 2만여 평 부지 내에 다양한 시설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망대와 카페, 일반음식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군 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부지 내 시설에 대한 설계 공모를 거쳐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정부부처 공모에도 적극 대응하여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 신선태극정원 정비사업은 일반적인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본 수양벚나무 정비도 일반업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연계하여 놀이와 스포츠활동이 가능한 공공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면적 1,800㎡ 지상 3층에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이며, 문체부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하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대표 축제 육성입니다. 이번부터는 군정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문화관광재단과 축제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는 왕인문화축제와 달빛축제, 반딧불이 축제, 마한축제, 월출산 국화축제를 재단 측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행정과 기관·단체가 총망라하여 참여하고 추진되는 축제인 만큼 재단의 기능만으로 축제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는 첫해인 만큼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과 재단이 원활하게 협업하여 추진하겠으며, 역할 분담에 따른 업무 로드맵도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축제는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예정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왕인박사유적지, 상대포, 구림마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주제는 시공초월(時空超越) “왕인의 문화, 빛이 되다!”라는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별로로 간담회를 통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출산 천황사권역 관광 개발입니다. 월출산 천황사에서 대동제 일원까지 5개 지구로 나눠 38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은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그리고 평가용역 등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별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은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정을 관리하고 트로트 아카데미 조성은 BF 예비인증 신청 및 동절기 공사 중지 시행 이후 시행하며, 기찬랜드 빛찬광장은 기찬랜드 개장 이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대동제 탐방로 조성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와 국립공원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연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출산 도갑사권역 관광 개발입니다. 구림마을과 도갑사 일원을 3개 지구로 나눠 총 67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대포 역사공원 경관조명 설치는 현재 공사 중이며, 왕인문화축제 이전에 준공하고 축제 점등식을 이곳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도갑제 수변길 조성사업은 국립공원공단과 농어촌공사와 사업 협의를 5월 중에 마무리하고 6월 착공하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군서 서구림리 일반음식점 건립은 토지매입과 건축기획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유순례 관광루트 조성입니다. 문체부와 전라남도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2단계에 반영된 사업으로 총연장 32km, 10개 테마를 연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 사업 착공계획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 춘양제 봉행 및 일본묘전제 참배입니다. 이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 추모 백일장대회 개최도 일반적인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 자료보관실 건립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 왕인학당 인근에 연면적 265㎡에 지상 2층 규모로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으며 올해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씨름단 운영입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2017년 창단 이래 전국대회와 전국체전 등 총 81회 우승으로 국내 최고 명문 씨름단으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 그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해는 씨름단 운영에 대해 다양한 부문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기금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으며 씨름단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백급 신설과 선수계약금 상승으로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군비 절감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후원회 조직을 통해 기금 확보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재단설립 또는 문화관광재단 기금 조성, 기부절차 이행, 투명한 예산집행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 세일즈 홍보를 통해 후원금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전국에 있는 씨름단 보유 19개 지자체 협의회 구성에 우리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정부의 씨름과 관련된 예산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보고드린 K-씨름 진흥방안 발표와 연계, 국립 씨름연수원 건립사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씨름단 프랜차이즈 스타 마케팅입니다. 씨름단 홍보마케팅에 집중하면서 전국단위 씨름단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부서별 협업을 통한 공동마케팅 추진, 씨름단 굿즈 제작 및 판매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7년 창단식 이후 처음으로 오는 1월 31일 신규단원 입단식과 올해 대회 출정식을 군민과 씨름단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씨름단 활용 마케팅 전문가와 군민이 함께 하는 토론회도 계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바둑대회 개최 및 바둑리그 참가입니다. 오는 7월 예정된 제10회 전남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는 한편, KB국민은행 바둑리그에 우리 군 마한의 심장 영암팀이 참가하고 있으나 선수 선발이 드래프트 선발 규정으로 선수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다소 성적이 저조한 편으로 나타나 차기 리그 참여 시 개선책을 마련하여 영암팀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지난해 스포츠는 총 10개 대회 6,400여 명, 전지훈련은 6개 종목에 7,800여 명, 동·하계 스토브리그에는 4개 종목에 7,000여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올해도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체육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스포츠클럽 창단입니다. 초등 수영부는 영암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선수가 확보되어 2월 중에 창단식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영암FC 초등팀은 선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세한대학교 공공스포츠클럽 유소년축구팀과 우선 협의하고 중등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기에 창단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운영입니다. 작년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총사업비 22억 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체육회 지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스포츠마케팅 및 전지훈련팀 유치 등에 차질 없이 지원하고, 기금 정산을 철저히 하여 투명한 예산집행과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이용권은 8세부터 18세까지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144명에게 매월 10만 원을, 장애인 35명에게 매월 11만 원의 수강료를 연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종합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현재 종합스포츠타운 건너편 255,000㎡ 부지에 국립씨름원과 야구장, 체육공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2030년까지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비용으로 5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위해 전남도와 농림부를 찾아 사업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사업 구역계 확정과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나 행정절차 이행이 장기간 소요되고 500억 원이 넘는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재정 상황과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 후 사업추진 시기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 파크골프장 확충입니다. 현재 영암읍 대신리에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암 파크골프장을 32,000㎡에서 77,000㎡로 확대하고 골프장 36홀 규모로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로 군비 6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사업 구역계를 확정하고 토지소유자와 면담한 결과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요하여 상당 기간 행정절차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 부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토지소유자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모든 읍면의 균형 있는 운동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는 학산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암 파크골프장 유료화와 직영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군민과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20년부터 추진된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11월 착공했습니다. 씨름훈련장과 어린이 놀이체육실, 북카페 등 주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공정관리와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궁도장 앞 주차장에 조성되는 체육센터는 6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다목적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3월 중에 완료하고, 계약 심사와 BF 예비인증을 거쳐 8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 콘텐츠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카페 메뉴 개발 31개 품목과 대표음식 개발 경연대회, 기존 메뉴 전환 컨설팅을 개최했으며 올해는 먹거리 브랜딩 개발 사업계획 수립과 레시피 개발, 대표 먹거리를 보급하는 한편, 왕인문화축제 기간 동안 그동안 개발된 대봉감 만주와 무화과빵, 샌드쿠키 등을 판매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상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반음식점에 1,000만 원, 숙박업소에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50% 이상 지원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올해는 보조금 지원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보조사업 이후 매출 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보정 유리온실 리모델링입니다. 올해 매입을 완료한 영보정 일원의 유리온실은 토지 14,784㎡ 구) 영보초교 건물 1동, 유리온실 3동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영보정 주변 관광 자원화 기본구상 용역에 따라 식물원과 아열대 작물 재배단지, 복합문화카페 등을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기본 사업구상과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에 본격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폐지입니다. 지난해 인건비 대비 입장료·주차료 수입을 비교해보면 작년 기준 인건비는 공무직 4명 근무로 1억 8,700만 원이며, 입장료는 56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입장료 관련 조례 폐지를 과감하게 추진하여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관광객 방문을 촉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암벽등반경기장 주변 캠핑장 활용입니다. 암벽경기장을 당초 보고서 제출했던 시점에서 2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했으나 오늘 자로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재검토 의결이 되어서 심의를 2월 16일까지 다시 저희가 심의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말까지 해서 심의를 통과시키고, 3월까지 철거공사를 완료하여 4월부터는 기 조성된 캠핑사이트 4개소를 우선 개방하고 철거 부지에 캠핑사이트 5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초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철거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사계절 썰매장과 기 오감센터 건립 등 다양한 분야를 검토하여 월출산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관광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업무가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별도로 없어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현재 70세가 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몇 분이 아니라 해설사가 전체적으로 32명인데 60~70대가 23명이네. 그래서 퇴직 연한이 없는 겁니까, 잘하셔서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별도로 규정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도에도 파악해보니까 70세 넘으신 분들이 많이 하고 계셔서 아마 지금 상한 연령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해서?

한편으로 해서 아까 보고드렸던 마을 관광플래너를 육성해서 이분들을 청년을 대상으로 육성해서 문화해설가하고 마을활동가하고 겸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저희가 육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나이 먹었으니까 제외시켜야 한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드신 분들이 안 나가고 있으면 젊은 세대가 수급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버티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스포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하혜성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혜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겸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미현 보장팀장입니다. 박선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경미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복지관운영팀의 최정민 주무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현충공원 조성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분의 공덕과 뜻을 기리고 지역 보훈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주민 친화적인 현충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영암 현충공원 조성사업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23년 7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능기부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나눔 활동에 대한 통합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능 나눔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문기술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고령자주택 1층에 재능나눔 자원봉사센터 전용 공간을 확보하여 공유센터 시범 운영과 전문 자원봉사단 양성을 통한 재능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영보 항일농민운동 기념사업입니다. 영암의 대표적인 항일운동이었으나 사회지도자 주도 운동으로 축소 은폐되었던 영암 항일농민운동을 재조명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영보 항일농민운동 홍보 전문강사 모집을 통해 지난 8월부터 이론교육, 현장답사, 선진지 교육, 실습 및 컨설팅을 통해 영보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지역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 30명을 양성하였으며, 추후 영암문화원 등과 연계하여 영보 항일농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보훈 교육프로그램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성회관 및 여성 행복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여성회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로 여성의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남성학교를 병행 운영하여 군민들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취업 교양과정, 취·창업 과정, 자격증 취득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 수요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군민의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삶의 질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영암형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다양한 취약계층의 돌봄 수요 증가로 분야별 사례관리 서비스의 한계와 가족 구조의 변화 및 다양성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영암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방문 서비스 사업과 현안 공유 및 연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년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체험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경제적 자립 등 욕구 증가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및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적극 홍보 발굴해서 서비스 체험 및 취업 알선까지 통합적인 연계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니어 100초 영상제 운영입니다. 디지털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소통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노인 대상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인층에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상을 제작하여 인기작을 선정 발표함으로써 노인층 사회참여 기회와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문화와 다양성,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유대감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니어 미니 플라워가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거주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니어 힐링 원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 노인복지관 뒤편에 있는 장애인게이트볼장을 활용, 미니 플로어가든을 조성하고자 동아보건대 Hive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원이 조성된다면 노인층에 자연과 교감하고 식물관리를 통해 심리적 자아존중감 실현과 주민과의 교류 및 지역사회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창업 운영입니다.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수강생들이 교육 수료 후 자격증까지 취득하였으나 취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수강생들의 취업 훈련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암읍 역리 매일시장 내에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자 동의자를 작년 12월에 모집하고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카페가 준공될 때까지 운영된다면 우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이 지원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나는 쉐프’ 장애인 요리대회 개최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밥상을 주제로 장애인 요리대회를 진행하여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경연대회 참가를 통한 자신감 향상과 장애인 가사 생활 능력 향상과 장애인 음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요리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확대입니다. 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실천하기 위하여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8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3·1절 기념행사, 5·18 기념행사, 호국보훈의 달 추념행사 행사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보훈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보훈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소유자 중심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가구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재능나눔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영암군 자원봉사센터는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16,735명과 118개 등록단체 및 수요처 108개소를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형 프로그램으로 마을로 찾아가는 재능나눔 영암봉사단,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재난현장 긴급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해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 플랫폼 재능나눔 영암나눔e 운영을 통해 재능나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역돌봄 다양한 맞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중 단독생활이 어려운 개인 및 돌봄 부담으로 가족활동이 우려되는 가정 내 전문 돌봄인력 파견사업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맞춤 서비스,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일상 돌봄서비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수요와 가구 특성, 복지 욕구를 반영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촘촘한 안정망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2,400세대에 대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복지 대상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투명한 복지 실현, 공정한 통합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분야의 복지대상자는 12월 말 기준 34,143명으로 대상자 선정 시 25개 기관에 80여 종의 소득재산 인적정보를 조회하여 공통된 기준과 절차로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정기조사 및 매월 수시조사를 통해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 지원을 위해 영암자활센터 1개소에 운영비 4억 9,900만 원을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을 위한 위탁비와 읍면 사업비로 12억 5,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업으로는 자활센터 더맛나 사업단 7개 사업에 64명, 읍면 자체사업으로 2개 사업에 5명 자활근로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억 4,900만 원을 일하는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5개 통장사업 가입자 80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세대당 1천만 원까지 20세대에 융자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위험군과 은둔형 외톨이 대상자에게 맞춤형 기초상담, 주기적 방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민간협력 안부 확인, 전문상담, 주거환경 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통합사례관리사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신규 대상자를 수시 발굴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탄탄한 생활복지 안정망 구축입니다.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취약계층에 복지 안정망을 통해 위기 가족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복지 지원과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지원을 하여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더불어 공동모금회 기탁과 성금 모금을 통한 서비스지원과 기부식품을 통한 서비스를 지원해서 생활복지 안전망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주민자치형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의료, 생활지원, 교육훈련비 등 맞춤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 제공하기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개 읍면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지역주민 참여형 민관 서비스 통합연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장애인 자립·자활 원스톱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유지 및 생활의욕을 고취하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및 수당을 매월 1,470명에게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3만 원에서 42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8개소 및 장애인 관련 5개 단체에 운영비와 행사비를 지원하고 53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 참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유지와 일상 참여로 사회적응 향상과 앞으로 다양한 단체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기능 강화 및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재가장애인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주요 기능별 8개 분야 24개 사업을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관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년 사회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노인 여가활동 참여 의지와 의식 수준을 강화하고자 신나는 취미·문화교육 및 건강증진 인지활동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노인의 교육을 통한 정서 함양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은둔형 외톨이 4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계속 관리해서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이분들은 저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하고 있고요. 통합사례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비스만 제공하느냐 아니면 이분들이 우리 지원을 받고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활동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대상이 되면 저희가 수급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만 해주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성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예. 관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독사는 나이 드신 분들 그렇게 관리합니까, 아니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 위주로 관리합니까?

고독사는 홀로 살다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통 고독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홀로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저희가 마을에서 조사도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보면 고독사 위험군은 다섯 분밖에 안 계시고 은둔형은 4명으로 나와 있는데 믿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 이렇게 읍면에서 조사된 사항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 범위 밖에 있어서 고독사 당하는 경우도 있었죠? 우리가 관리를 못 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지 1~2주 후에 발견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자,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영암군이 살기 좋은 곳인 모양입니다. 고독사 위험군이 다섯 분밖에 안 계시다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조금 더 철저히 조사해서 살기 좋은 영암 만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