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효준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효준입니다.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교육국 정책목표는 내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복지도시 울주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전생애 촘촘한 맞춤복지 지원을 위해 결혼부터 출산, 보육까지 가족친화정책을 추진하여 함께 키우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다양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전 생애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복지의 컨트롤타워인 복지재단 설립과 중부종합복지타운, 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자원봉사센터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빈틈없는 복지 실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가구,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제도권 안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집중하겠습니다. 누구나 노리는 교육체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을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체육활동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누구나 배우고 즐기는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 속에 스며드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독서서비스와 미래인재양성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 도서관이 주민 삶 속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팀장 입실) 주보령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보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신규사업과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실무책임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실효성이 계속 있는지 느꼈습니다. 분명히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생각은 그게 개인적 기준으로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업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추경이든 언제든지 변화가 있게끔 해서 바로 바로 울주군 행정에 도움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회의중지
10시1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순경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욱의원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엄청 복잡하고 다양하거든요. 수고 많이 해주시고, 주택과와 다를 겁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네요.
김시욱의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군민 장제비용 지원은 공약사업이고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조례까지 새로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왜 50%를 하죠? 하면 100% 다 할 수 없나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시와 조례를 검토를 한 상태에서 보면 정액 방식으로 주는 데도 있고 비율로 주는 데도 있던데, 다 주는 데는 없더라고요.
김시욱의원
과장님, 다 주는 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100% 지원해 줬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이해하겠는데, 다 하는 지자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납득이 안 되는데요. 다른 지자체보다 울주군은 훨씬 재정 여력이 됩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사회보장협의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하고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의원
아니요, 아직 조례 제정을 안했거든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조례 제정해서 결재가 완료되어서……
김시욱의원
조례는 누가 승인합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서 할 건데 검토……
김시욱의원
의회에서 수정가결해 드릴게요. 100%로.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보장협의……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로 해주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한 것 같고, 잘 아시겠지만 하늘공원에서 울산시민에 대해서 장제비 감면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지원해 줄 거기 때문에 최소 비용만 있으면 화장하는 데에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만약 전면 무료가 필요하다면 차후에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예를 들어 화장비용이 한 1000만 원 되는데 50% 지원해 주면 엄청 도움이 될 건데 지금 14만 원인데 7만 원 지원해 주거든요. 이거는 공약을 위한 사업을 위한 예산이에요. 그리고 50% 해주는데 1억 1000만 원밖에 안 들면 100% 다 해주면 2억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면 되거든요.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의원님 말씀을 이해했고요. 사회보장협의가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바꾸려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새로 해야 될 사항이라서, 이거대로 추진을 해보고 효과성을 따져서 의원님 말씀대로 전면 무료가 가능한지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이게 주민들과 협의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무조건 있죠.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그래도 어느 공공시설을 이용하든지 간에 100% 무료라는 거는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고, 정부의 기조상 전면적으로 무료로 하면 잘 협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시욱의원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국장님, 다른 지자체와 울주군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시욱의원
똑같은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남아서 기금에 2000억씩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한 거는 아니니까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수고하시면 중앙 부처와 협의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예를 들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부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서 지원 조건을 정해 놓거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만 지금은 한 달 한 달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규칙도 한 번 손 볼 때가 됐습니다. 지역에서 땅이 없으면 못 지어준다? 그런 것도 많고, 임차는 안 된다는 게 있는데, 그걸 내부규정이 있다면 새로 변경하세요. 현 시점에 맞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 전년도에 방침을 다시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김시욱의원
방침 받았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바꾸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시욱의원
그 방침을 의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 주세요. 방침이 어떤지.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의회에서도 수정할 거는 다시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한 분의 어르신도 포기하지 않는 울주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원 적다고 소외시키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33페이지에 보면 내 삶에 스며드는 경로당 만들기 있죠? 울주군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지금 40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여기에 보면 경로당 지원 부분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해서 18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제가 작년 연말에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양곡 부분에 대해서 양곡이 부족하다 쌀이 없어서 점심을 못 먹는다는 경로당이 제법 나오더라고요. 20㎏ 기준으로 해서 1년에 양곡이 몇 포 정도 보급되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정부에서 보급하는 거는 올해 기준으로 5∼8포 정도 지원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8포.
이상걸의원
20㎏ 기준해서 몇 포를 지원한다고요?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경로당의 인원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8포.
이상걸의원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지원 양이 다릅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약간 차등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평균적으로 몇 포 정도 지원합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6포 정도.
이상걸의원
6포 정도면 어르신들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지자체에서 해결한다고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보충적으로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데, 전국 어느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경로당을 지원할 때에는 냉난방비 우선으로 지원해 주거든요. 운영에 따른 경비는……
이상걸의원
운영비를 충분히 주면 그것가지고 쌀을 사서 먹을 수 있는데 냉난방비는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사용할 수 없잖습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로당 운영에 따른 경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실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십시일반 쌀을 들고 와서 운영하는 경로당도 있고 도심지 경로당과 시골경로당의 차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충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지 양곡비로 1년 전체를 먹고 산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이런 부분이 한두 경로당이 아니고 여러 경로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삶에 스며드는 경로당을 만들겠습니까?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부족하다고 하니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후원물품으로 쌀을 연계해 준다든지 이번 주민과의 대화 때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운영비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쌀이 없어서 점심을 못 먹는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00억 있잖아요. 그 돈 놔두고 뭐 합니까?이런 데에 사용 안 하고.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경로당마다 사정이 달라서 쌀이 남는 곳도 있고 부족한 경로당도 있는데 차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해서 어르신들이 정말로 내 삶에 행복이 스며들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매년 경로당에 가면 매년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잘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약속할 수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어르신들 다수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회의중지
10시2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의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반갑습니다. 초면에 질문을 많이 해서 될지 모르겠네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서부권에는 올해 하기는 합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 측과 사전에 구두상으로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협의는 ’21년도부터 했는데 아직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주요업무계획 전에 시행사측과 사전에 연락은 취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이거 안 되면 다른 걸로 쓰고 다른 데에 지으세요. 남부권, 중부권 다 하고 있는데 서부권은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서부에는 아이 낳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저거해서 준다고 했는데 그거 기다리다가 세월 다 보내고 아이는 다 커서 중학교 가는데 되겠어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착공 계획을 10월로 두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보고 절차를 거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이 부지에 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안 해도 되잖아요. 다른 시설로 돌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속하게 추진하세요. 이것만 기다리다가 누구말대로 애들 다 커버리는데 되겠는교? 서부권 사람들은 소외감 느껴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남부권에는 두 개 하고 중부권에도 하고 있는데 서부권은 하나도 없는데, 이것만 기다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인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울주군에 인구유입정책, 뒤에 266페이지에 보니까 결혼부터 출산까지 울주가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출산장려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죠?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신혼부부들이 피부에 와닿는 게 주택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 주택전세자금, 매입자금해서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2% 책정할 때에는 이자가 3% 대일 때 2% 지원했거든요. 지금 이자가 6% 대입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탄력성 있게 해야 되지, 한 번 2% 정해놨다고 해서, 지금 이자가 배로 올라가는데 지원책은 가만히 있으면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안 될 거거든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 대의 이자율은 사실 금융기관의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기보다는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인 매입과 관련된 이자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와의 자료들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4% 이상 대 미국 금리의 영향으로 우리 금리도 조정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대를 유지하는 거는 현재까지는 최저금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인 저소득층이 1.6% 정도니까 2% 대는 그렇게 높은 금리 지원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더 높이라고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더 높이는 부분은 사실은……
우식
정우식의원
내가 대출을 받으러 가면 2% 책정할 때에는 담보대출 금리가 3.6%, 3.8%대였어요. 그래서 2%를 지원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6.8%씩 6.65%씩 나옵니다. 그런데도 2%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혼부부들의 부담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비율도 늘려줘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4년간 못 박아놨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4년간 지원을 받는 동안에 예를 들어 요즘 하도 출산이 안 되니까 애 한 명 낳으면 3년 추가 지원해주고 두 명 낳으면 3년 추가해주고 또 한 명 낳으면 3년 추가 지원해주면 10년 동안은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색다른 걸 개발을 하고 내놔야지 애 낳으라고 말만 하고 애 낳아도 별 도움도 안 되는데, 한 10년 동안은 집은 잊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아니면 정부와 협의를 해서 하든지 전셋집을 하나씩 구해주든지, 실질적으로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지 말고 변형해서 현실에 맞게끔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책자 264페이지 참조해주십시오.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건립해갖고 남부센터에 추진계획이나 추진사항에 보면 ’23년도 12월까지 남부센터 사업비 대상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한 필지 매입이 되지 못 해서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한 필지가 원인이 뭡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지역민들의 이해관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원만한 해결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까지 여성가족과에서도 최대한 협의를 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시간적인 부분이 소요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한 필지 매입이 안 된 이유가 협의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기관이나 편리의 용도상에 문제되어 있는 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개인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원만한 해결을 통해서 그 지역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시기를 고려하면서 연락은 취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한 필지가 남부장애인복지관과 육아지원센터와 동일한 필지를 봤을 때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협의보상이나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부지를 제외하고 4월에 기본실시설계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아직은 1월 말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제외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성급한 것 같고요,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 필지 매입에 대해서 최근에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러지는 못 했고 그런 사항들을 현장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나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지금 계획을 했으면 계획한 대로 최초 계획에 대한 매입부지에 대한 도면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매입이 안 된다면 좌우측에 대한 발란스라든지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매입 금액에 문제가 없다면 갑과 을의 편리상의 행정절차의 문제가 수반될 수 있는 내용이 커버될 수 있다면 최대한 행정에서 배려를 하든지 아니면 지주가 배려성이 있어서 해결을 하든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초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주 토지 지주와 소통을 하세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266페이지에 매입하고 전세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우의원
85㎡면 몇 평정도 돼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국민평수로 32평, 33평정도 됩니다.
이상우의원
85㎡가 32평, 33평 되는교?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어떻게 그렇게 되는교?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로 표현하는데 전용면적이 85㎡ 같은 경우에는 30평대로 분양이 됩니다.
이상우의원
이렇게 나와있어서, 이 평수로 하니까 25.7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전용 면적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래서 평수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전용면적하면 실평수는 32평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죠?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공유면적을 같이 포함하니깐요.
이상우의원
아,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회의중지
10시4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병석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책자에 보면 294페이지 있지요? 학교발전 지원사업 이래서 지금 이 지원사업은 몇 개교 하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현재 101개교를 대상으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하고 있지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의원
지금 이게 소요예산이 28억 5000만 원인데, 과장님 이게 몇년째 28억 5000만 원입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최근에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걸의원
아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28억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3년 정도 됩니다.
이상걸의원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계속 이래도 됩니까? 제가 또 심의위원입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우리 군민들 전부 다 자녀, 자식들이 다니는데 이걸 3년 동안 이렇게 동결해서 이래도 됩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국장님! 제가 부군수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증액 안 하고 물가상승률 만큼 증액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애들은 줄고 있고 실질적으로 금액이 안 줄었다는 거는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기는 한데, 학교 지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증액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잖습니까?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다른 지자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군이 월등히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상걸의원
많은 거는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으로 현실화 좀 시켜주십시오. 제대로!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우리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다 우리 군민들을 위한 건데.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검토하지 말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적극 검토하지 마라니까요. 속기, 딱 적어서 빨간줄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내년에는 얼마 정도 편성할 겁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증액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약속했습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거를 이상걸 의원님이 쭉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28억 5000만 원이 3년이라고 하셨지요? 팩트 맞아요? 제가 2019년도에 처음 예산 심의할 때도 28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오래됐습니다. 그전부터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자꾸 형평성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형평성 따지지 마시고 울주군에 살면 이런 혜택도 많이 본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증액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을 정해놓고 사업을 받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신청하잖아요. 28억 5000만 원이 아니고 2배로 늘려서 56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맞게 학교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한다니까요. 검토가 아니고 무조건 늘리세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우식
정우식의원
언양체육공원 조성사업하는데 왜 이래 공사까지 오래 걸립니까? 당길 수 없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실시설계 용역까지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지금 ’24년도 1월인데 행정절차 거치는데 2년 걸립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사실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부지 선정할 때 시간이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한다고 했으면 빨리 하지, 왜 자꾸 시간 끌고 있노.” 이러는데.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설계 시에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속도를 빨리 내서 한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는 해놓고 ’27년도에 한다니까 “도대체 ’27년까지 뭐한다 말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현재 추진하는 걸로 볼 때는 ’27년도까지는 안 가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27년도까지 한다고 해놨네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그런데, 최대한 보상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에는 사업을 최대한 1년 정도 이상을 단축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최대한 단축해서 우리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회의중지
11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순옥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윤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가셔서 업무 파악은 다 됐습니까?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업무 보고가 있어서 좀 했습니다.
이상걸의원
했습니까. 그럼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울주군 관내에 도서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군립도서관 3개가 있고요. 작은도서관도 공공은 10개가 있고 사립이 46개 해서 총…….
이상걸의원
공공도서관이 3개가 아니고 4개인데, 그래서 한 6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아, 울주도서관까지 해서.
이상걸의원
60개 맞지요?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예.
이상걸의원
장서 수가 몇 권 정도 됩니까?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한 35만 권 정도.
이상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못 받은 모양입니다. 제가 보니까 63만 5000권 정도 되는데.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울주도서관 것하고 다 합쳐서 그런 것 같고요. 일단 군립도서관 숫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보니까 도서대출 건수가 개략적으로 월 1000권 정도 대여가 되는데 맞습니까?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예?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예.
이상걸의원
왜 자신이 없노?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도서관 별로 다른데 한 1000권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장서 대비율을 보니까 한 1.89%밖에 안 돼요. 거의 책을 안 읽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군민들이. 그죠?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책을 안 읽는다기보다는 와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상걸의원
그러니까 책 읽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한 지역이 발전하려면 세 가지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중 한 개가 뭔가 하면 책 읽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우리 울주군에도 간절곶부터 해서 가지산까지 책 읽는 소리가 빵빵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저도 도서관과에 와보니까 도서관을 자주 찾아오게끔 하는 게 제가 보니까 책을 읽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 같고, 앞으로 군립도서관을 포함해서 책을 많이 읽는 도서관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인프라 조성은 부족함도 있지만 어느 정도 조성됐다고 보면 시책발굴을 독서문화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책발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해마다 저희가 신규시책을 발굴하고 또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부분 등 또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 등으로 해서 시책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책 읽는 문화조성이 돼야 되고 또 이게 활성화되면 정착까지,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물론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끔 그런 독서문화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올 한 해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아까 월 평균 보니까 1000권밖에 안 되는데 1000권이 아니라 2000권, 3000권이 될 수 있게끔 대출하는 분들이 많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예.
이상걸의원
할 수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제가 내년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잘 하는지.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예.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우식
정우식의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서부 6개 읍면에는 울주도서관이 다 커버를 하고 있지요?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그런데 울주도서관에서 울주군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신청을 하면 안 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울주도서관에서 제가 알기로 6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많다고 까고 4000만 원을 줬더라고요. 제가 기획실에 뭐라고 했는데, 우리 울주군 6개 읍면을 커버하는 게 울주도서관입니다. 예를 들어 울주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 다 우리 울주군민들이고, 그런데 돈 몇 푼 안 되는 6000만 원 신청했는데 그것도 많다고 까고 4000만 원 해주고, 여기 지금 다른 도서관 운영하는데 돈이 몇십 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1억도 안 되는 돈을 지원해주려고 하는데도 안 해주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우리 게 아니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면 그거는 우리 군민이 아니라는 생각과 똑같은 거거든요. 과장님도 새로 바뀌고 뒤에 팀장님도 계시니까 근시안적으로 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울주도서관이 교육청에서 안 하겠다 하면 울주에 도서관 새로 지어야 됩니다. 새로 지어서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연간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것도 몇십 억씩 날아갑니다. 있을 때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거 조금씩 지원해주는 거를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지원해줘야 되는데 우리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자꾸 아끼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예산 신청하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꼭 필요 없고 엉뚱한 데 쓰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쓰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신청하는 건데 생각을 하셔서 신청하는 만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과장님, 저도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천상도서관 같은 경우에 천상 지역 외에서는 사실 접근은 잘 안 하시겠지만 천상 안에만 해도 초등학교 2개가 있거든요. 초등학생수를 보면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두 학교를 합치면. 그런데 천상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인기가 많아요. 제가 천상도서관 밴드에도 들어가 있는데 방금 들어가 보니까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해서 로봇코딩 이런 거를 하거든요. 지금 접수를 받아서 곧 시행을, 지금 운영하고 있겠네요. 13일부터 했으니까, 경쟁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겨울방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 굳이 토, 일에 할 이유도 없고 평일에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 주세요, 이런 사업은.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짜는 데 참고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천상뿐만 아니고 선바위도 그렇고 옹기종기도 그렇고 이것 경쟁률 치열하거든요.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1300명인데 한 프로그램에 15명만 딱 정원을 받거든요.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빨리 신청을 안 하면, 이것 선착순이잖아요. 엄청 경쟁이 치열하니까 모든 도서관에 있는 프로그램은 세미나실하고 잘 돼 있으니까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