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축산과장 고동일입니다. 우리 군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농·축산업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축산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릴 순서는 2023년 성과, 2024년 목표,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3년 성과입니다. 장흥한우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 신축, 총 3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7억 9,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참여농가 301농가에 1만 8,560두에 대해서 전용사료 첨가제, 출하운송료, 출하장려금을 지원하여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의 고급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AI 차단방역단 운영, 축산농가 방역물품 지원과 구제역 럼피스킨 백신 일제접종 및 브루셀라 일제검사를 통해 가축 전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인공수정 우량 정액 공급, 생산장려금 지원,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등 장흥한우 명품화 추진 결과 전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의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유전체 검사 등 초음파 진단을 통한 우량 암소 조기선발 기술 보급 등 축산 신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의 각종 축산 시책사업으로 소 재해보험 가입,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반려동물 등록, 논 하계·동계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전남도 주관 평가인 동물방역위생 시책평가 우수상과 축산시책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4년도인 금년도에도 더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4년 추진목표입니다. 악취저감 및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해 주민과 상생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룬 생태 축산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방역으로 가축 전염병 없는 청정 장흥을 만들고 장흥한우 가치 향상과 명품화를 통해 축산농가 소득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역점시책과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축산시설 악취 저감 공동살포단 운영입니다. 축산농장의 악취 저감을 통해 축산업의 깨끗한 이미지 향상과 군민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공동살포단 운영을 장흥축협에 위탁 운영하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인 2023년도에는 1,700여 전 농가 대상에서 금년도에는 600여 한우농장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미생물 발효제를 살포하겠습니다. 2월부터 주요 도로 및 관광지 주변에 한우농장 위주로 월 2회 미생물 발효제를 살포, 가축분뇨에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시켜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경축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남부지역 한우농가의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자원화 제조 공동발효처리시스템을 통해 고품질 퇴비를 생산하는 경축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공공처리시설 건축물은 95%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2억 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퇴비 유출 방지 및 토사 유입 방지를 위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부지 경계에 옹벽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준공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우분을 수거하여 부숙기간을 거쳐 양질의 퇴비를 생산농가 농지에 살포하는 경축자원의 선순환 농법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흥한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장흥한우를 자원으로 하는 한우 융복합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장흥축협 육포가공시설 생산라인과 폐수처리시설을 추가하고 약초와사람 시설물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장흥군에 적합한 체험·관광 융복합산업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로 장흥한우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교육과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 교육과 가공 상품과 관광콘텐츠 개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흥 토요시장 한우 판매에 국한하지 않고 장흥한우를 이용한 6차 산업 융복합 산업화로 일자리 및 고부가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기자재 구입의 편의성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장흥축협 경제사업소 부지에 물류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2층 건물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물류 적재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3층 건물로 변경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 인허가 절차를 거쳐 연내 운영에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한우 개량을 위한 엘리트카우 수정란 공급입니다. 관내 엘리트카우 우량 암소에 수정란 생산 및 이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엘리트카우 보유농가와 번식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우량 정액 수정으로 5년에서 6년 개량기간이 걸리는 것을 수정란 공급사업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장흥한우의 개량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송아지를 장흥 관내 육종농가에 보급하여 한우 개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은 경종농가의 이모작 소득 보전과 축산농가의 조사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기계장비, 종자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500㏊로 적정량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월까지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 안내 및 홍보, 3월 4월 조사료 생산실적 전수조사, 5월 6월 동계조사료 생산, 하계작물 조사료 생산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 시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으로 경영체의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가 자부담 관련 민원과 또 경종농가의 재배지 관리 소홀, 5월 수확기 강우로 인한 품질 저하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경종농가에 대한 교육과 경영체 집합교육을 통해 작업시기 조정 등 양질의 사료작물이 재배·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축산 악취 개선 및 탄소중립을 위한 방취림 조성사업입니다. 방취림 식재사업은 주요 관광지 및 도로변 주변의 축사에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와 농가의 자발적 환경 개선 실천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지원규모를 군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장흥축협의 협력사업 20%를 포함하여 90% 지원계획입니다. 상록수 수종을 선택하고 축사 부지에 콘크리트 타설된 곳은 대형 화분을 활용한 식재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축산분뇨 퇴비 부숙용 왕겨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왕겨 지원 확대 요구로 축산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금년도 사업비 군비 8,000만 원을 50% 지원하겠습니다. 한우농가에 깔집 지원으로 한우분뇨 악취 민원을 방지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과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이행 시행에 따른 부숙도 적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국내산 조사료 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우리 군 생산 조사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필요사업으로 2023년 11월 확정된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9,600만 원으로 본 사업 확정 사업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저장시설, 혼합실 등 유통센터를 신축하여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모코자 합니다. 3월까지 허가를 득하고 상반기 내에 완공하여 사일리지 적재장소 제공으로 하계작물 조사료의 적재는 물론 관내 조사료 수급을 위한 허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중 14쪽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회진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발생 농가를 포함한 총 여섯 농가 1만 8,000수를 살처분, 또 렌더링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AI 발생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발생 지역이 고위험지역으로 추정되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km에서 3km까지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AI 추가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발생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대하여 1월 5일까지 세척·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방역대 해제는 2월 1일 예정이며 지침에 의거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가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 55명을 지정하여 농가 단위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공동방제단 차량, 광역살포기 차량, 소독용 드론 등 가용할 수 있는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더 이상 AI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축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설치해가지고 덕산리에다 했나요, 회진면 덕산리?

예.

거기 덕산리에다 시설을 하면서 악취 때문에 반대 심하지 않았나요?

몇 년 동안 그 과정이 길었습니다. 장흥축협이나 군에서 해당 지역 주민 설득 부분으로 해서 지금은 완만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프로 정도 진척됐나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95% 정도 준비가 됐고요. 밑에 옹벽 설치 부분이 잘하면 3월 말, 4월 초쯤에는 전체적으로 준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업들이 정말로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각 축산농가들이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악취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자꾸 축사를 못 짓게 하고 저기를 하는 거지, 악취만 안 나면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기하기 때문에 악취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느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축협하고 군에서도 악취 제거, 악취 저감 공동살포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소 분뇨, 이것을 빨리빨리 치워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단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축분을 이런 경축자원화센터로 이동해서 그쪽에서 부숙기간을 거친다 그러면 마을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효과적으로...

악취 저감되겠죠?

예, 그런 부분의 이미지가 바꿔질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또 본 의원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악취가 가장 큰 문제이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경축자원화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악취 제거만 해서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면 무상 퇴비 살포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예.

장비 사용료만 자부담이고요?

예.

그러면 하루 물량이 어느 정도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일일 수거량을 160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160톤이면 차량으로 따지면 5톤 차량으로 계산하시면 한 20대? 수거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가능한데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부분에 인원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축협하고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부숙퇴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그쪽에 가서 갖고 와서 뿌릴 수도 있나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까?

예, 지금 축협이사회 서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무상으로 가져갈 부분은 자기 축분을 가져왔을 때는 무상으로 살포가 되고 또 자기가 축분을 내지 않는 농가는 거기에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경작지에 살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농협이나 축협에서 퇴비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5kg인가요? 한 포대에 1,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너무 비싸서 안 사가요, 일반인들이.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퇴비를 내놨던 농가에서는 무상으로 주고, 예를 들어서 일반 농어민들이 가서 퇴비를 저기했을 때 일정 부분 금액을 주고 가져가서 본인들이 퇴비를 살포해야 된다, 이렇게 저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은 퇴비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지금 봄철 조사료 수확을 한 이모작 들어가기 전에, 또 벼 수확을 한 이후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60일 정도, 30일 30일 한 60일 정도는 살포할 수 있는 기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지러 가서 갖고 가면 거기는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데 일반농가들이, 축산을 하지 않는 일반농가들이 거기까지 가서 갖고 갔을 때 일정 부분 금액을 소량 부분 받는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퇴비 자원화는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축협에서도 하고 있는데 1,300원씩 받아버리면 또 안 갖고 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금액이 비싸서 안 갖고 가는데 그 퇴비가 질이 나쁘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금액이 비싸니까 안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갖고 가서 뿌리면 또 뿌린 금액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중 저기인데 예를 들어서 축산인들은 저기를 하는데 악취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도 똑같이 악취를 맡고 있거든요. 소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소를 키우고 있지만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퇴비 자원화를 시켜놓았으면 일반인들이 가지러 갔을 때는 당신네들은 냄새도 맡고 저기했으니까 같은 동급으로 생각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런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지침을 축협하고 상의해서 살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방안도 그렇게 상의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협의를 잘하십시오.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퇴비를 빨리 쳐가는 것입니다. 축산농가들이 거기 경축자원화 공공시설 처리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1년에 한 2번 치울 것을 한 4번 정도만 치워버리면 축사에서 가져가버리면 냄새 안 납니다. 그리고 아까 악취저감시설 거기다 뿌리고 저기하면 정말로 냄새 안 나는 쾌적한 축사도 만들고 소도 훌륭하게 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서 각 농가들과 합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저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10쪽에 보시면 축산 악취 개선 및 탄소중립을 위한 방취림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장흥에 악취 때문에 최고 민원도 많고 관광객에 대한 반감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우리 군이 축산농가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7,100만 원이네요? 수요조사 해서 23개소로 지정이 된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비 부분을 산정하고 그 부분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이 농가 정도는 추진하겠다. 그래서...

신청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인위적으로 정했어요? 기준을 어떻게 하셨어요?

농가는 산술적으로 23농가를 일단은 금년도에 추진해 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확정된 장소는 아니고?

예.

예산에 맞춰서 23개소 농가에다 한번 해보겠다?

예.

그러면 과장님, 나무를 심어줬어요.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일단은 김기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본인 농장을, 축산농장에 악취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방금 방취림 이 부분은 첫째...

과장님, 그거는 우리 군에서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과장님이 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나무를 심어줬어. 축산농가에서 그다음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고 농가에서는 해야 할 의무가 뭐예요?

첫째 나무가 죽지 않도록 관리를 수시로, 하다못해 농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본인들이 거기를 관리해야 되고...

과장님이 심어놓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겠죠?

예.

만약에 심어놓았어. 축산농가에서 한번 심어놓을 때 그뿐이고 그다음에 관리가 소홀히 되어가지고 죽어갔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심어줍니까?

거기까지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예산을 투입하는데, 농가에서는 아무 의무도 없이 우리 군에서는 마냥 투입합니까?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무가 죽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리고 저희들이 미처 사업량이 다 안 됐을 때는 본인들한테 유도해서 추가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나는 이 계획이 참 좋아요, 아이디어가. 방취림을 해서 보기에 경관도 아름답고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나무에서 산소를 뿜어내면 탄소가 중립되겠죠? 좀 중화가 되겠죠? 그런 아이디어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군에서 보면 마냥 퍼주기식, 의무도 없이 마냥 퍼주기식 하니까 이게 보시오마는 그 계획을 안 세워놓으면 나무 심어놓고 우리 농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침을 정확하게 세우자고 이 계획을 하실 때, 그래야 또 다른 농가에도 범위가 넓어지지 죽어버리면 이건 매년 거의 1억이라는 돈을 투입할 건데 예산 낭비되잖아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본 사업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해 줬을 때 다른 또 연계사업이 있을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지원해준 농가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패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지금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는 알아들었는데 그렇다고 또 한 농가에만 계속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또 다른 농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군의 지원을 받고, 물론 자부담 10%라고 돼 있는데 군의 지원을 받고 하면 군의 뜻을 잘 이해하고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건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냥 퍼주기식은 하지 말자, 이 말이죠. 축산농가만 우리가 계속 군에서 지원해야 되나요? 다른 데 살펴야 할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은...

뭔 말인지 알겠죠?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동일 축산과장님, 항상 든든해요. 여유가 있어서 좋아요.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니까 다 잘하실 것으로 믿고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우선 9페이지에 고품질 조사료 생산 지원에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4억 5,364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 628만 원? 이걸 합쳐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70억 9,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왜 발생했죠?

먼저 명시이월 말씀드리면 작년 전남도에서 저희들이 배정받을 때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시기가 지난 한 10월 말, 11월쯤에 저희 장흥군에 추가 배정이 돼가지고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이 부분도 기계장비 부분 가격이 비싸서 당초 배정을 했는데 그 부분 아직 추진이 미진된 부분은 있습니다.

기곗값이 올라서 자부담 부분 보태도 못 사니까 반납을 했다?

반납까지는 아니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농가 자부담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일부는 좀 늦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금년도에 그 돈을 합쳐서 70억 900만 원을 가지고 할 거예요. 70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부분은 어떻게 할 거죠?

지금 저희들이 2월까지 사업 대상자 신청하고 3월 중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해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도에 배정을 받았는데도 기곗값이 오르고 자부담 부분 너무 부담이 커서 못 하신 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기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해서, 그 부분은 3월까지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분들도 계속 지원을 하겠다?

예, 독려하겠습니다. 이왕 저희들 교부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하반기에 늦게 와서 미처 집행을 못 한 것이다, 그 말씀인가요?

예, 명시이월은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거의 반납한 것 아니에요, 못 하겠다고?

아니요, 반납을 했으면 저희들이 그냥 사고이월 조서에 안 넣었을 건데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조금 집행이 늦어져서 사고이월로 넘겨 놓았습니다.

가능하면 보듬고 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지원을 해서, 이제 또 21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이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쭤봅니다. 조사료 종자구입비가 사업량은 2,285㏊인데 기금 11억 3,000? 1억 1,300인가요?

예, 1억 1,300입니다.

1억 1,300 기금에서만 있고 도비 군비가 아예 지원이 없어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예 계획서에 없어요. 자부담하고 합쳐가지고 3억 7,700이거든요?

지금 조사료에 있어서 종자 구입은 일반단지하고 전문단지가 나눠지는데 일단은 기금이라는 부분이 국비에서만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일반단지는 30%고 전문단지로 해서는 국비, 기금이지만 면목상은 국비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1:1로 지원해 주면 좋은데 예산 목이 지침상 이렇게 배정돼서...

이 대목에서 그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지금 인근의 군보다도 종자대가, 우리가 평균 20kg 한 포당 1만 원이 비싸거든요? 이 부분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인근 시군하고 맞추겠다고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군비 투입이 전혀 안 되고 기금이 국비라면 이렇게 아예 군비라든지 도비 지원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자꾸 차등이 나는 것 아닌가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인근 시군의, 또 우리 장흥군의 종자 구입 업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했는데 선수금 얼마를 먼저 받았느냐, 또 나중에 정리를 하는 부분에 최종적으로는 인근 시군이나 또 저희 군이나 가격 차이는 동일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산을 해놓고 보니까 거의 동일하더라?

예.

이건 확인해보면 알 테니까 그 부분을 맞추시고, 문제는 그거였었죠? 일반적으로 그냥 보조 안 받고 매입하는 가격보다 보조를 받는 가격이 훨씬 비쌌다는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군비가 전혀 지원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예.

만약에 다른 시군보다 너무 차등이 많이 난다든지 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맞춰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야 민원이 안 생길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조사료 생산업체라든지 농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고해서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행하실 때.

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전문단지라고 하고 일반단지라고 했을 때 법인체가 사실은 남의 논 다 넣어버려가지고 면적을 많이 하는 곳은 전문단지로 보고 작게 착실하게 한 부분은 일반단지로 취급이 되는데, 이걸 구태여 전문단지 일반단지 묶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보조금 액수 때문에. 그 점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 장흥군이 조사료 부분은 전체 전문단지가 돼 버렸어요. 이건 평준화시킬 필요가 있다. 전문단지니 일반단지니 구태여 구분하시지 말고 이렇게 가격 종자구입비에서는 일률적으로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방요한입니다. 먼저 민의를 대변하고 어업인의 소득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 우리 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3년 성과와 2024년 목표,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23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난해 저희 과에서는 우리 군 수산업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21년부터 무산김 브랜드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국제인증 ASC-MSC를 취득하여 세계 무대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흥초 1, 2, 3호를 품종 보호 등록하여 김 종자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였습니다. 차별화된 해양 관광 기반 확장을 위해 수문권역 해상공원 사업 선정, 수문블루투어 오토캠핑장을 개장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어업 기반 구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어업인과 4번에 걸친 소통간담회를 통해 어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제로화로 청정한 바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다음 2쪽 2024년 목표로는 “어민의 소득과 복지를 지향하는 서남해안 블루오션 중심도시 도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어업 소득이 업(UP)되고 어민 복지가 탑(TOP)이 되도록 네 가지 구체적인 방향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역점업무입니다. 4쪽 김 산업 특화형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국 8개 대상지 중 2개소를 선정하여 국비 25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모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해수부에서 1월 24일 공고하였으며, 2월 대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3월에 최종 결정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촌뉴딜300 명칭이 변경된 사업으로 어항시설 보강, 안전성 확보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3월 중 대상지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설명회, 기본계획서 작성 및 전남도와 해수부 평가를 철저히 준비하여 12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다슬기 양식어업 육성사업입니다. 북부권역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관내 다슬기 특화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창업 어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며, 음식점의 경우 5개소를 대상으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타 지자체 견학, 주민간담회 및 교육을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음식점 지원 및 공모사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장흥 낙지 명성 되찾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장흥 뻘낙지의 우수성 및 전국 생산량 1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1억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친어인 산란기 낙지를 수매, 금어기인 6월에 방류하여 낙지 개체수를 늘리고 수협과 연계하여 가급적 우리 지역에서 낙지가 소비되도록 전문 음식점 조성 등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장흥 뻘낙지 브랜드 제작 및 홍보를 통해 타 지역 낙지 둔갑행위를 근절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2월에는 낙지 생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고자 합니다. 다음 8쪽 낚시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침체된 낚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 낚시어선 지원, 전국 바다낚시대회 개최, 낚시협회 통합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개 단체로 운영 중인 낚시 관련 단체를 신속히 낚시협회로 일원화시키겠습니다. 특히 노후 낚시어선 지원 및 관외 낚시어선 유치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전국 바다낚시대회 개최 및 노력항 낚시전용부두 조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노력도 일주도로 서편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등 노력항 활성화에 맞추어 중·대형 작업차량 및 방문객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2차로 서편일주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1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8월까지 산림청 산지전용협의 및 여수청 해역이용협의를 거쳐 11월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협의를 모두 완료한 후에 12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력도는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으나 산림청과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제가 된다면 건축행위 등 규제가 완화되므로 민간투자유치 등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노력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요원 운영입니다. 어촌마을 노동력 부족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여섯 어가 3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현재 비자 발급 등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불법체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전담요원을 2월 중에 채용하겠으며, 매월 최소 200명 이상 연차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되어서 어촌 노동력 해소에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노력항에 고등어선단을 유치하여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9억 5,000만 원으로 급랭시설, 제빙시설, 저빙, 선별장 등을 건립할 계획이고 2022년 장흥군 수협이 사용자로 선정됐고 23년 건축공사를 일부 준공하였습니다만 어촌계 민원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추진 의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비 보조사업인 만큼 우리 군에서는 전남도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콜드체인 사업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산물 저온위판장 건립사업입니다. 회진면 대리에서 운영 중이었던 정남진 위판장을 노력항으로 이전해서 노후화된 시설물을 현대화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경매장과 사무실, 냉동창고, 식당 등을 포함한 2층 규모 연면적 300평의 위판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2023년 대상지 선정에 다소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노력도로 최종 결정되었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옹암항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전남도 지방어항 개발계획에 따라 어항시설 현대화로 어민 편의 제공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1억 1,000만 원이며 도제, 방파호안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해역이용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2월까지 전남도와 건설기술협의, 총사업비 협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선자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여 환경 친화적 공간 조성과 어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600만 원입니다. 23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선자마을 앞 호안 정비, 그리고 소규모 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닷가 연안공사임을 감안해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흥초 1, 2, 3호 사상체 배양·채묘 시스템 구축입니다. 친환경 김 산업의 안정적 우량종자 지원과 지속 가능한 김 양식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된 흥초 품종은 우리 군 해역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어 2023년까지 3개 품목을 등록 완료했습니다. 공급 가능한 신품종 유리 사상체 양을 확대하여 안정적 종자 공급시스템 구축 계획이며 2023년에 다섯 어가 3,000상자, 즉 50㏊에 시험양식 했으며 작황이 좋고 성장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량 품종 시험양식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관내 전 면적을 흥초 1, 2, 3호로 공급할 목표로 무산김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32쪽까지 47건의 일반·계속업무입니다만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1번에 낙지 미끼용 활참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우리 군 대표 수산물인 낙지 조업 시 필요한 미끼용 활참게 구입비를 지원하여 국내 생산량 1위인 낙지의 명성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9번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연안·구획어업의 어선어구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금년에는 사업비 2억 2,100만 원으로 5척을 감척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부터 21쪽 14, 15, 16번 해조류 우량종자 공급, 양식기자재 지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각 3억, 6억, 3억 총 12억으로 김, 미역, 다시마 우량종묘 공급 및 기자재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친환경 해조류 생산 활성화와 해조류 양식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8번 다목적 행정지도선 대체 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3억 7,400만 원으로 9월 중 건조 완료할 계획이며, 건조 후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장 예찰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4번에 패류양식어장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8,000만 원으로 키조개, 새꼬막, 바지락, 꼬막 등의 종패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패류양식어가의 소득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9번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저온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수산물 보급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5억 2,800만 원으로 공동 하나, 중형 하나, 소형 19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번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수산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통해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6억 6,700만 원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34번 안양 수문권역 해상공원 설치사업입니다. 수문항과 해수욕장, 오토캠핑장, 문학거리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수문마을을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주민설명회, 해역이용협의를 완료하여 7월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번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 통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5건의 사업에 총사업비 462억 8,000만 원이며 지난 2020년에 선정된 신상·신기·대리·우산항은 4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선정된 수문항과 이회진항은 시행계획 수립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39번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8,700만 원이며 기상 악화 시 어선 육지 인양 등 어업인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0번에 양식어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4,800만 원으로 패류세척장, 어장진입시설 등의 양식어장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9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1쪽 45번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9,200만 원이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더불어 선상집하장 설치, 수매사업 추진으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적시에 쓰레기를 수거하여 청정 해역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을 보면 김 산업 특화형 진흥구역 지정사업 공모사업에 우리 군은 작년에는 아쉽게도 선정이 안 되었죠?

예.

올해는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무산김의 예산이 작년에 45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45억이요? 무산김이요?

45억 무산김에, 우리 무산김 시행계획을 보면 무산김에 투자한 돈 작년 것이 45억 4,8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하면 이 공모에 되면, 이렇게 많은 돈이 공모에 되면 물론 좋죠?

예.

이것 칭찬 드립니다. 준비하셔가지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투자해봤자 뭐 합니까? 우리 무산김이 지금 다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가공공장은 무산김 뜰 것이 없어서 다 문을 닫고 있고, 몇 군데 문 닫았습니까?

지금 25군데 중에서 제가 알기로 19군데 운영 중에 있고 6군데는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는 7군데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김이 우리 장흥뿐만 아니고 완도, 고흥, 진도 물김이 상당히 많이 양이 줄었거든요? 대신 가격은 높은데 양이 줄었는데, 그래서 물김 자체를 수매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장흥군 물김은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물김에 산을 안 넣고 무산으로 재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김은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수매한 김은 우리 장흥군에 있는 관내 가공공장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안 나가게 해야 되는데 이러다 우리 무산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 밖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 무산김은 무산김대로 우리 장흥군 관내에서 업체를 잘 선정해서 가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군민들도 우리 무산김 사려고 하면 무산김이 없습니다, 다 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걸 꼭 지켜내가지고 우리 장흥군 관내 가공업체에서 가공해서 우리 군민들도 쉽게 사고 수출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이 판매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만 많이, 무산김 재배하는 데만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그 나머지는 지금 신경 안 쓰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물김협회와 마른김협회가 있는데요. 두 협회와 상의를 잘해서 최소한 물김이, 우리 장흥의 무산김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꼭 이번에는 잘 분석해가지고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꼭 선정되게 해서 우리 어업인들한테도 또 어업인 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장흥 낙지 명성 되찾기 프로젝트,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 사업은 우리 장흥군에, 십몇 년 전에 우리 장흥군에서 하다가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그때 한 2개소에 5,000만 원씩 해가지고 1억을 지원해서 장흥에 하나 안양에 하나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000만 원씩?

관산에도 있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래서 했는데 초창기에는 좀 되다가 나중에 유야무야 돼가지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계획상 했습니다마는 산란한 낙지를 우리가 양식하다가 6, 7월에 우리가, 뭡니까? 금어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해서 개체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회진이나 앞으로는 대덕에 골프장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서서히 차근차근 자체적으로 낙지를 소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서서히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보면 브랜드가 무안 뻘낙지, 영암 독천의 세발낙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2월부터 용역을 해가지고 장흥에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뻘떡낙지, 뻘딱, 뻘떡 뻘이라는 게 갯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런 하나의 독특하고 사람들에게 상당히 이슈화될 만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용역 해서 우리 장흥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개체수 늘리고 그런 것은 좋은데요. 회진 하나 해놓고 대덕 하나 해놓고 이러면 식당들이 활성화가 될까요?

하나가 아니고요.

본 의원 생각에 요즘에는 한 지역에 여러 개 식당이, 여러 개가 한 지역에 있어가지고 거기 회진 그러면 회진에 가면 ‘그래, 낙지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회진에 가서 먹을 수 있어야지, 예전 그때처럼 또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그거잖아요? 회진 하나, 대덕 하나...

그게 아니고요.

관산 하나 이렇게 하면 성공 못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독천 뻘낙지 그러잖아요? 독천에서 낙지 안 잡아요. 우리 낙지 다 갖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면 우리가 골라서 먹을 수 있고 식당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겁니다. 우리 장흥군도 독천 뻘낙지처럼 꼭 그렇게 따라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군데 가면 그곳에 가면 ‘그래, 장흥 뻘낙지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유명해지면 그쪽 관광지도 활성화되고 그 식당들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만들어주라, 그 말입니다.

예, 표현이 좀 잘못 전달됐는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회진에 수산시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시장들 해서 최소 한 서너 개, 너덧 개 정도 할 수 있는 방법, 대덕도 전통시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골프장을 들어서게끔 그렇게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덕시장 같은 데에다가 한 너덧 개 정도 해서 남부 쪽에서 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집단화해서 하겠다,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을 보면 가공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어서 시설을 개선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자부담이 많으면 이분들은, 지금 영세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부담이 많은데도 그분들이 다시 이 사업을 하려고 할까요?

실은 5:5 사업이거든요?

5:5 사업이에요?

50%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른김 가공공장의 실태가 보면 물김이 비싸다 보니까 마른김에서 가공을 하면 가공비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대신에 저희들은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마른김 공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물질 제거하는, 조그마한 스티로폼이나 새우 같은, 아니면 줄 같은 게 끊어져가지고 줄이 김에 묻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이물질 제거하는 사업에 상당히 관심 갖고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가공업체 마른김협회하고 협의, 그런 내용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아무튼 마른김협회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지금 현재 대형가공업체들은 살아남고 소형가공업체, 영세업자들은 문을 닫고 있죠?

예.

이 가공업체들도 제대로 지원하셔서 친환경 유기인증도 받고 또 HACCP 인증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해서 마른김도 위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른김 위판이 우리 군에 꼭 필요하다고 봐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물김도 밖으로 안 나가고 그렇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노력도 일주도로, 9페이지 서편도로 개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참 잘하신다고 봐요. 그쪽에 일주도로가 돼야죠?

당연합니다.

그래야 노력도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점이 올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보전산지 및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필요,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그때까지 됩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가면 그 문제를 자꾸 제시해가지고 물어보는데 “내년에는 할 것입니다. 저명년에 할 것입니다.” 이렇게만,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2년 후에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거시적인 이런 얘기들이 확실하게 돼야 의원들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아, 거짓말 안 치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지, 자꾸 미루다 보니까 거짓말 치는 의원이 자꾸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까?

말이 길어질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산림과 우드랜드팀장 2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청하고 연계가 돼서 했는데 그때 담당 과장이었던 분이 지금 산림청 청장 밑에 차장으로 계세요. 그래서 수시로 연락도 하고 지냈습니다마는, 저도 수산과로 작년 7월에 와서 보니 노력도 제일 힘든 게 산지일시사용해제가 안 돼서 검측도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확장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9월에 한 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담당 과장 뵙고 담당 사무관 만나고 해가지고 일시사용해제를 그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9월에 한번 강력하게 해주라.” 그렇게 했었고, 우리 군 것만 아니고 다른 타 시군 것까지 다 같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해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작년 12월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산림청에서 다른 부서에 농림부나 해수부 협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딜레이 됐는데 올해 상반기 내에 무조건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용도지구 변경해가지고 이쪽은 이렇게 낚시전용부두를 만든다거나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세워서 노력도 활성화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공사 시행을 올 12월에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계획대로 꼭 진척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목표를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해역이용협의를 여수청에서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도로를 하려면 공유수면을 매립해야 되거든요? 1,000㎡ 이하만 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에서 협의하면 되는데 1,000㎡가 넘으면 여수청하고 해수부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는데 최소화시켜서 12월 안에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관심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2024년 12월에는 저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 현 도로. 거기가 건설과 소관입니까?

그게 농어촌도로인데요. 농어촌도로가 군도... 농어촌도로가 면도,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면도, 리도, 농도 하는데 리도로 돼 있습니다, 리도. 현재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없는 상태고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계획에, 우리 건설과에 보면 도로정비계획에 반영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는 그 일을 못하죠? 도로를 지금...

저희들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 가능합니다.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에서 따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로 자체는, 농어촌도로 자체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건데요. 건설과에다가 저희들이 공문 보내서 이렇게 하겠다, 하겠노라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그쪽 지역 주민들이 아주 거기가 비만 오면 물이 차고 또 빠져나가지도 않고 거기가 바로 바닷가인데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도로가 파여가지고 차들이 굉장히 다니기가 불편한데 다른 도로 같으면 그렇게 놔뒀겠느냐, 여기가 똑 떨어져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놔두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본 의원한테 보고해 주실랍니까?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 나가서 그런 애로사항 도로 좋지 않은 부분, 저도 상당히 가다가 보면 한 70도 정도로 꺾여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들은 건설과와 협의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셔서 언제까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1쪽에 보면 수산물 직불금 26억 원이 23년도 직불금이에요?

몇 쪽이십니까? 죄송합니다, 몇 쪽이십니까?

1쪽.

1쪽이요?

예, 1쪽에 보면 23년도 성과에 보면 직불금 26억 국비로 나갔거든요?

예.

이게 206어가에 23년도 직불금인가, 22년도 직불금인가, 그게 궁금...

23년도가 26억이고요. 22년도는 34억이었습니다.

그래요?

8억 정도가 지금 감소됐습니다.

그랬어요?

정부에서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요.

그런데 과장님, 그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고 이것 신청할 때 지금도 주민들이 직접 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직불금... 뭐야, 수산물 직불금 시행되기 전에 내가 전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거든요? 준비를 하시되 처음이니까 어가 쪽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신청방법을 몰라가지고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수산과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나는 우리 수산과 직원 한 분을 전담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시키고 방법을 가르쳐 주면 수수료가 꽤 비싼 것으로 알고 듣고 있거든요? 거기서 민원이 꽤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해서 제가 그걸 한번 부탁드렸는데 지금도 그런 계획은 없나요?

저희들도 윤재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민들 몇 분의 건의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때까지도 농업직불제도, 엄청난 농업직불제도 그런 사례는 없었고 수산직불제도 보면 컨설팅 업체가 있고 장흥 관내 행정사나 그런 분이 있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뭐냐 하면 우리 장흥이 지금 현재 전남에서는 제일 많이 받거든요, 빨리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만 이걸 하다 보면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탈락되거나 직불금 어가로 선정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신청서가 잘못돼가지고요?

잘못돼가지고, 군에서도 하다 보면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개인들이 개인 자부담도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50% 정도 우리가 한 4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인증비 받을 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군에서 이것저것 다 어민들의 애로는 알겠지만 206어가면 거의 대부분 다 합니다. 지금 대부분 다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재숙 의원님께서 민원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해서 했는데 그냥 컨설팅 업체나...

과장님, 직불금을 받는다는데 어떤 어가가 신청을 안 하겠어요? 다른 기관에 부탁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나한테 민원이 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수산과에서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에게 가르치면 다음에 우리 지금 직불금 신청하듯이 다 능숙하게 되면 도움을 안 줘도 되잖아요. 지금은 과도기잖아,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많이 나간다고 그렇게 불만들이 있으니까 나는 우리 행정에서 직원 한 분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제가 그때 건의를 드렸던 건데, 한 사람 정도는 교육 잘 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 교육시켜가면서 숙달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그때부터 내가 부탁 드렸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 얘기가 나와서 내가 한번...

저희들이 한번 홍보계획, 홍보방안을 한번 별도로 세워서...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이.

교육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 교육이 중요하다고.

윤재숙 의원님께 내용들을 어떻게 하겠노라, 그렇게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주민들 몇 년 가다보면 숙달되면 도움 안 받고 잘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도기니까 나는 도움을 주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11쪽에 보니까 콜드체인을 다시 하시겠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수협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실합니까, 이게?

그게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요. 수협에서 지금 하고는 싶습니다, 수협에서는. 하고는 싶은데 11개 어촌계의 민원을 감당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수협에서.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협에서는 내부적으로 29일 별도로 수협 이사회를 하거든요? 하는데 최종적으로 29일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느낌으로 봐서는 못 한다는 것으로 지금 느끼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내부시설 건축공사가 준공됐어요, 작년 12월에. 안에 있는 기계만 안 되고 이월시켜 놨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고등어로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급랭시설 8칸을 다 급랭으로 한다고 해놓은 상태를 만약에 우리가 고등어를 안 하게 된다고 하면 고등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되니까 도에다가 사업계획을 급랭 8칸만 할 게 아니고 급랭을 3칸 할지 4칸 할지 5칸 할지 그런 부분들, 나중에 또 민원이 만약에 정리가 되면 고등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중간적인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등어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수협에서 거의 못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반대한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숲속의 거문고 만들지 말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이 잘할, 기왕에 한 것만 더 진행은 하지 마시고 안 되면 하지 마시고, 회진 것이라면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노력도 서쪽에 외곽도로를 45억 들여서 또 내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노력도 노력항을 위해서 국비·도비·군비가 얼마나 투입됐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렌지항, 그리고 콜드체인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 하면 대략 250억에서 3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300억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력항도 그 당시에 불법으로 매입해가지고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랬었죠?

예.

그 당시에 담당 군수님도. 지금 우리 장흥군이 어찌 보면 유일하게 유인도가 노력도예요, 유인도가.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투입된 것에 비해서 현재까지 성과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콜드체인 이 사업만 해도 전임 군수 때 우리 의회가 전체를 반대했지만 오렌지호 이후로 유일하게 살 길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다른 일반 업체가 만약에 이걸 그 당시에 수주했다면 또 우세 날 뻔했어요. 다행히 수협이 이걸 떠맡았기 때문에 수협이, 지금 단계에서 수협은 종합적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예.

대리에 있는 수산물 어판장도 노력항으로 옮길 것이고 또 미역이라든지 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는 대리로 가고 노력항으로 받겠다, 지금 이것 아닙니까?

예.

이건 도에다가 그동안 계속 전년도에 불용처리 22억 2,400만 원을 하셨어요, 도비 군비를. 이게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랬겠죠. 금년도에도 본예산은 없고 62억 1,600만 원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금액이에요. 전년도에 시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도하고 절충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하고? 시설 변경이?

저희들이 한 세 차례 정도 만났고 이번 1월에 인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부군수님께서도 국장님 오시자마자, 부군수님께서 해양수산국장님 뵙고 저희들은 과장님 뵙고 담당 팀장 만나고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명확하게 해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사업계획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수협에다 우리가 수주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마 반납하게 되면 그동안 투입된 것 반납해야 될 것이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협을 더 설득하고 어촌계를 함께 설득해서 수협 쪽의 말 들어보면 조합장 말 들어보면 어차피 콜드체인도 고등어만 갖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수산물 위판장도 그리 가고 해서 우리 군 어업인들이 좀 더 소득 차원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군수님도 마침 도에서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수산과하고도 선이 잘 닿으실 것이고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사업 변경이 되게 해서 도비 반납하는 일 없도록, 도비도 보니까 43억인데...

예, 43억입니다.

43억 7,900인데 특교세는, 특별교부금 6억 외에는 국비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전부 다 89억이...

다 군비입니다.

군비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투입된 것이니까 이게 가다가 말면, 중단하면 아니 간 만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목적을 고등어만은 아닐지라도 기왕에 내친걸음이니까 마무리를 잘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발언을 하는데요. 물론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수산직불금을 위해서는 퇴임자, 수산과에 계시다가 퇴직하셨던 분들이 경영체 등록, 소위 말하면 수산직불금 서류해 드리는데 상당한 잡음이 많더구먼요. 우리 윤 의원께서 하신 말씀 일리 있어요. 수산과에서 전문직 한 양반 훈련시켜서, 그것 뭐 회의록 작성하는 거더구먼, 일지? 좀 도와주시고, 또 경험들을 사면 잘하실 것이고. 문제는 임 모 계장께서 상당히 민원 대상이 많이 돼 있던데 제가 제 방에서 말씀드린 일이 있죠?

예.

수산 전문직이 많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수산인들한테 민원 대상이 되던데요? 그 말은, 마을 어촌계 있죠?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마을 어촌계 뭐라고 그래요, 소유가?

어장...

면허지...

예, 면허지.

면허지죠? 그 어장을 개인이 임대하면 3년 이상은 안 되게 돼 있더구먼, 수산업법에.

행사계약이요?

예.

행사계약 3년입니다.

3년으로 돼 있는데 5년으로 해가지고 불법이죠, 이게? 수산과에서도 알면서도 거기다가 또 꼬막 종패라든지 보조사업을 주고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특히 장환도 쪽에서? 이것이 불법으로 이전돼 있었다면 지원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수산과에서 관리·지도해 주시고, 이번에 또 5년으로 계약했다던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지도를 잘하셔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수산과를 불신하게 되고 어민들의 분란이 많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농업 쪽이나 축산 쪽은 그 정도로 체계화가 잘돼 있는데 수산 쪽은 제가 보기에는 체계가 덜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무법천지더라고, 무법천지. 드센 사람은 마음대로 그냥 휘두르고, 또 약한 양반은 불만이 많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대가 전산화시대가 됐고 대명천지가 됐으니까 민주화의 시대에서는 소득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산업법에 준해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더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농업과 더불어서 수산업, 축산업이 3대 축 아니겠어요? 우리 장흥군을 지탱하는?

예.

그런데 지금 7월 1일부터 업무 시작하셨는가요?

예.

업무 파악이 상당히 잘되셨네요. 답변을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아이고...

간단하게만 그냥 질문 드릴게요. 낚시산업 활성화를 하신다고 했어요. 참 잘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인근 강진군에서도 이미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 주소지를 강진군으로 유치하게 되면 보상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낚시어선을 상당히 많이 뺏겼어요, 장흥군이.

예, 지금 고톤 3대가 강진으로 간 상태입니다.

그렇죠? 낚시객들이 상당히 새벽에 한번 나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오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좋은, 우리 낚시대회도 하고 있는데 좋은 산업을 강진군에 뺏겨서 참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낚시어선들 계류장도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현재 회진항이 조금 비좁거든요? 그리고 고톤은 고톤대로 저톤은 저톤대로 배를 정박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회진항에 일반 양식어업이나 통발 자망 복합하신 분들 그 자체도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협소한 상태거든요, 회진항이? 그래서 저희들 장기적으로 24년부터 26년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라리 노력항을, 노력항 쪽에 지금 현재 위판장도 수협의 위판장이 그리 가니 노력항에 낚시전용부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나가서 들어와서 위판장에다 고기도 팔 수 있으면 팔고 고기를 못 잡은 사람은 위판장에서 사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노력도에다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 추진하셔서 노력도가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오렌지호가 떠난 뒤부터 그래요. 그래서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낚시어선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수산에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 소속된, 등록된 낚시어선이 인근 완도군이나 강진군 해역에 가가지고 낚시 관광객들을 섬에 내려주잖아요? 갯바위낚시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것을 접안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접안을 다 허용하고 있어요. 그거는 대책 세우셨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 장흥에서 밖으로 여수 거문도, 그리고 추자도 그쪽에 가게 되면 우리 장흥에서 온 배에 대해서는, 장흥에서 온 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드럽게 해주고 녹동이나 완도에서 온 배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텃세가 있다고 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장흥에서도 밖에서 오면 너그럽게, 강진에서 마량에서 오면 특별하게 터치를 안 한다, 그렇게 하는데 도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관할 도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에다가 쉽게 말하면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면 자기들이 어촌계장하고 협의해서 적당하게 사용료를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나 도에서 인허가할 사항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해역이든 모든 섬에 대해서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우리 장흥군 관내에 등록된 어선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10페이지인데 30명 심사 완료하셨다고 했어요. 농산과에서는 계절근로사업을 보고하실 때 각 농가에서 직접 신청을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해양수산과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셨어요?

저희들도 작년 상반기에... 아니, 하반기에 개별적으로 읍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봄부터 필요한 사람 신청을 받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명 왔어요. 그런데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 여섯 어가에서 30명 신청했거든요? 했는데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다 신청 받아서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가 통보해서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가공공장도 1차가공공장은 지원이 가능하고 2차 가공공장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근로자가? 1차 가공공장 한 것으로 해가지고 30명 정도 신청을 해서 지금 비자 발급 한 18명 돼 있고요. 그리고 12명은 비자 발급 준비 중에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 고용주가 직접 인천공항에 가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는 걸로. MOU를 체결하게 되면 브로커들이 나타나가지고 봉급의 10%를 떼네,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수수료를 떼네, 그런 악영향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우리는 결혼이민자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현지에서 데려오는 것은 법무부에서 직접 계절근로자를 선발해가지고 보내주는 것 맞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계절근로자 사업에 맞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합니다.

농산과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브로커가 이미 끼어 있어요. 이미 끼어 있고 그러면서, 수산과에서 하는 것같이 그게 정석인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관내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수협 협의’라고 돼 있어요. 무엇을, 혹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준비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우리가 E-8에 3이 MOU고 4가 결혼이민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4로 오면 MOU도 체결할 필요 없고 우리가 직접 5개월 플러스 3개월 8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해양수산의 업무 성격상 8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0명을 가지고 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으니 수협과 협의를 해서 수협에서, 이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두세 달 놀 것 같으면 다른 어업인들한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수협하고 연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고요. 수협에다가도 그런 내용으로 했더니 상당히 고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수협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고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추진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이고, 그리고 어제 백광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우리 군 소유 건축물들이 많아요, 남부는 더 많아요. 그런 부분의 숙소를 마련해서 같이 추진하시면 효과가 많이 증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각종 기자재 지원사업들이 많아요. 해양폐기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재나 스티로폼이나...

바다에 버리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럼 기자재를 지원하실 때 2024년도에는 폐기자재에 대해서 어떻게 수거를 하시고 어떻게 새로운 기자재는 지원해 주실 겁니까?

폐기물에 대한...

아니, 기자재를 지원해 주시잖아요? 16페이지부터 나와 있어요. 기자재를 지원해 주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 폐기자재들은 수거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수거도 않고 그냥 다 안 가져오는데 100%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조업하던 중에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인양을 해서 100L짜리 봉지에 넣어서 수협에다가 이렇게...

아니, 과장님 조업 중 인양쓰레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렇게 부피가 큰 건데 거기 봉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아시면서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자재를, 예를 들어서 20kg 포대에다 통발 하나 집어넣으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 70% 정도 100톤을 지원해 줬다. 그러면 70톤 정도는 우리가 수거를 해야 100% 지원해 주겠다든지 50%를 갖고 오시면 80%만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책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항상 지적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3개소 선상집하장도 만들고 올해도 3개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해양수산과 업무를 보면서 제일 문제가 해양쓰레기입니다. 폐기자재도 마찬가지고 스티로폼이나 아니면 바다에서 다른 해역에서 떠내려 오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협에서 일부 폐부표나 폐스티로폼 같은 것을 이렇게, 폐부표에 대해서는 수거해오면 주고 자망이나 복합이나 통발에서 폐기자재 같은 것을 수거해 오면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계속 검토만 하시면 어쩌자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어느 하나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해양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하겠다. 우리 청정생태갯벌 지정되고 어쩌고 그렇게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과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고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그냥 퍼주기만 하면 안 돼요. 퍼주시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책 그 안에 세우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3년 성과와 금년도 목표,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3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난해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면담하여 장흥군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설치사업비 232억 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원 국비가 2024년 예산에 우선 배정되었고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 지붕 300동을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율적인 생활쓰레기 선별 배출과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대 11개소를 설치하여 총 75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장흥읍 시가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이동식 감시카메라 18대를 설치·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등 군민들의 생활 건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주민 안전과 재산 보호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실시와 악취 감시 전담반 합동점검으로 사업자들의 경각심 제고와 환경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였으며, 그린환경센터 매립장 유휴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으로 2023년도에 7,1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9,117톤을 적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금년도 추진목표입니다. 2024년 환경관리과 비전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청정 어머니 품 장흥 조성’을 위해 세 가지 ESG를 정해 환경은 깨끗하게, 사회는 어머니 품처럼 따뜻하고 풍요롭게, 행정은 투명하고 청렴하게라는 ESG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들과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세부 추진전략으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업무 추진 강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포획활동 강화, 악취배출사업장 집중관리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재활용품 집중수거운동 추진,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4쪽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장은 14년이 경과하여 소각 효율이 현저히 감소되어 매년 증가하는 가연성 폐기물 100% 자체 소각이 불가한 실정으로, 이런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일 30톤 규모의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32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5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소각시설 기술진단,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 승인을 마쳤고 소각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비 3억 원을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 긴축재정 등 교부세 감액으로 여건 변화로 인한 본예산에 군비 7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5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그린환경센터에 설치된 재활용 선별장은 소각시설 피트장과 재활용 선별장이 통합 운영되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매년 늘어나는 생활쓰레기에 대비한 이전과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실정으로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규모이며 사업비는 50억 1,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완료,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안전하고 자동화된 선별시설 도입으로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원 순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군민들에게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량은 승용 80대, 화물 55대 등 총 139대 16억 8,700만 원이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4, 5등급 차량 조기폐차 275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18대 등 사업량이 308대이며 사업비는 9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007동에 대해 추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316동의 사업물량이 계획되어 있으며 13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활용품 집중수거운동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교환행사 및 폐건전지 집중 수거를 분기별로 시행하겠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캔과 페트병 자원회수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재활용품 수거환경을 제공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군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는 일반업무 추진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집은 수거를 해가죠, 주거지는. 그런데 창고나 또는 축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몇 평까지 수거해 가고 있습니까?

주택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284㎡ 약 86평 정도 해가지고 7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창고는 200㎡ 5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수거를 못 했을 때는 자부담입니까?

예, 맞습니다.

법을 바꿀 수는 없어요? 환경부에서 직접 내려온 과정입니까?

이게 환경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전에 백광철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건 불합리하고 농어촌 특성상 축사라든가 창고가 큰데 자기 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지원 폭을 넓혀가지고 범위를 넓혀가지고 자부담이 적게 하면 많이 철거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설명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많은 금액을 갖다가 한 동이면 그 동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몇 평방미터 해가지고 반절만 하고 반절은 안 해줘버리면 하겠어요, 안 하지?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과정을 잘 설명하셔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유해야생동물 포획, 이 부분은 제가 자주 말씀도 드리고 저기했는데 지금 많이 잡았네요?

예.

멧돼지, 고라니, 거의 비슷비슷한 숫자로 잡았네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지원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에 산에 다니면서 잡는 일이 보통일이 아닐 것 같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취배출사업장에 집중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축산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악취 배출은 정말로 우리들이 진짜 크나큰 저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은 돈사예요. 실제적으로 아무리 돈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지라도 비오는 날 같은 때 가서 보면 내려오지 않습니까, 기압이? 기압이 내려올 때는 진짜로 못 맡아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셔가지고 요새는 약품도 좋은 약품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한성수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과 군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휴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난해 성과와 금년도 추진목표,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지난해 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크고 작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산림유역 관리사업,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등 9개 분야에 사업비 14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미세먼지 차단숲 등 녹지 확충사업, 특화 소득작물 지원,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등 임업인 소득 증대와 생활안정에 힘썼으며, 또한 국산 목재 활성화를 통한 목공예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활목공예인과 목재체험사 지도 등 148명의 기능인을 배출하였으며, 목제품 생산·판매 등 1억 5,000만 원, 우드랜드 9억 1,3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적극적으로 산림행정 추진으로 전라남도 도시숲 우수사례 공모, 목공예 제품 콘테스트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산림행정 추진목표입니다. 금년에는 ‘포근한 산림복지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복지, 관광, 산림환경, 소득 등 4개 분야에 16건의 중점 추진사업과 26건의 일반·계속사업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통한 임산물 재배기술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보급하고, 통일 염원 무궁화동산 조성, 산림치유형 워케이션 조성, 야간경관 개선사업, 민간 숲속야영장 조성 등 산림복지·휴양·관광 분야에서 우리 군만이 표출할 수 있는 독특함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신규·역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천관산 등산학교 조성사업입니다. 서부권 등산학교 조성사업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천관산 도립공원 일원에 천관산 HUG벨트 조성과 연계하여 등산학교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있을 산림청의 공모계획에 의거하여 타당성용역조사 등 공모에 빈틈없이 준비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산림치유형 워케이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25년까지 우드랜드 일원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일과 휴가를 조합한 공공형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목재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억불대 2층에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기존 우드랜드 숙박동을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등 우드랜드에서 휴식이 가능하도록 체류형 워케이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 우드랜드 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목재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우드랜드와 연결하는 가교역할과 우리 군 목재 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이루어지며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목재 한옥 스테이, 목재 문화 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목재공간을 활성화하고 산림청과 연계한 목재 관련 콘텐츠를 강화하여 목재 선도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사업공모에 착실히 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우드랜드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과 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7월에 사업 공모를 통해 우드랜드 테마숲길을 재정비하고 교통약자 접근성 및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우드랜드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작년에 시작하여 금년까지 우드랜드 입구에서부터 억불산 정상까지 이르는 우드랜드 전 구역을 대상으로 ‘어머니 옷깃에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5개 테마권역을 설정하여 각 공간별로 어머니의 사랑, 행복 등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테마형 야간경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쪽 정남진 어린이과학관 활성화입니다. 22년도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4억 원으로 23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내부는 자연과학 주제의 4가지 테마로 나누어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스프링클러 파손 등 내부시설 보완 등으로 임시 휴관 중에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조속한 시일 내로 재정비하여 야외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월 중에 재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천관산 테마임도 조성사업입니다. 천관산 HUG벨트 조성사업 일환으로 천관산 순환 일주임도에 MTB, 트래킹 등 다양한 테마를 접목하여 지역민과 내방객들의 심신 휴양 및 힐링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예산 확보와 위치 선정 등 사전 준비에 주력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테마임도를 벤치마킹하여 반영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간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년간 장동면 용곡리 일원에 민간 숲속야영장을 조성하여 제암산 철쭉 등 볼거리와 연계한 관광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10억 원이며 금년에는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천관산 순환 일주임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관산 외동에서 옥당 간 순환임도 단절구간 5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 중 금년에는 7억 5,000만 원으로 3km 단절구간에 대해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대덕 연지 산림유역 관리사업입니다. 장마철 및 국지성 폭우로 인한 계류침식, 세굴 등에 따른 유역의 재해 예방과 수원 함양을 위해 11억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보막이 등 계류 안정화사업과 지역민들과 내방객들의 심신 치유 및 휴게 복합공간의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천관산 난대상록활엽수림 조성사업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내 사찰, 민가 등 시설물과 문화재의 산불 피해 예방 및 생태적 경관가치 제고를 위해 천관산 순환임도 일주도로 가변에 폭 20∼30m의 후박나무, 동백 등 난대상록활엽수림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억 7,500만 원으로 25㏊를 조성하고, 추후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25년까지 100㏊ 면적까지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통일 염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1억 원으로 정남진전망대 통일기원탑 주변과 진입도로 일원에 분재형 무궁화 플랜트를 조성하는 등 문화관광실에서 계획 중인 정남진 통일기원동산 조성에 연계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민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민간정원 및 사립수목원에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지원하는 신규 자체사업으로 군비 8,400만 원과 자부담 3,600만 원을 들여 진입도로, 램프시설 등 안전 및 편의시설을 보완·확충하여 관광 활성화와 군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일반·계속사업으로 주요업무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하단부, 서남해안 섬숲 경관 복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장환도 10㏊ 산림면적에 침엽수 단순림에서 기존 황토수종 난대상록활엽수림인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을 식재하여 훼손된 숲속 경관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4,100만 원을 들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하단부,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에는 1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의 자연재해, 시설물 노후화, 각종 개발으로 인해서 훼손되고 단절된 호남정맥 구간과 주요명산 정비를 통해서 산행객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문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산림소득증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236농가에 표고종균, 자목 지원뿐만 아니라 두릅, 식용 호두 등 특화 소득작물에 대한 확대 재배를 권장하는 한편,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에 생산기반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임업인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토목, 조경, 건축 등 1차... 23년도에 토목, 조경, 건축 등 1차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에는 수녕정 부속건물 위치 변경 등 군 관리계획 변경과 문화재 현상변경 등을 위한 별도 용역과 2차분 건축, 조경 등 공사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5년 상반기 내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산림과장님, 차분하게 아주 보고를 잘 들었어요. 사실 우드랜드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66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어머니 옷깃에 스며들다’ 산꼭대기까지 며느리바위까지 용역을 줘가지고 보고회를 몇 차례 해서 확정이 됐어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걸 하거든요? 과장님이 교육 가 계시는 동안에 전임 김성호 과장 때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실무자가, 팀장이 다 보고를 하셔서 알고 계시죠?

예.

또 그 반면에 억양사를 매입한다든지 주변의 사업을 한다든지 지금 우리 장흥군이 어찌 보면 경관사업만이 아니라 야간경관사업만이 아니라 우드랜드 일원을 집중 지금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차분하게 잘해 가시고 특히 업체를 선정할 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장흥군이 큰 대단위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는 물론 나라장터를 통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야간경관같이 특수한 전문가들이 필요한 업체들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저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필요하다고 하면 그 업체들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본예산에 이게 30억이 잡혀 있어요, 금년도에. 26페이지 보시면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이 사업이, 옛날에 한번 하신 일이 있어요.

예, 22년도에 장재도에 대해서...

아니, 해당산단에다 한번 한 일이 있어요.

미세먼지 22년도에도 20억인가 투자해서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순천 사람들한테 입찰을 줘버려가지고 전부 인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하고 가고,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예.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번 올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전에 백광철 의원님께서도 누누이 이야기를 하신 바 계시고요. 저희도 되도록이면 우리 군에 있는 산림조합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게 저희도 큽니다. 또한 이번에 본 계획은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 하고자 결정이 됐습니다.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셔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역사향기숲 사업이라든지 산림과가 의외로 지금 일이 많거든요? 그 점들을 참고해 주십사,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신규사업이네요. 민간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이게 용곡리 109번지 일원인데 7만 2,000평 구역에다가 조성은 실제로 3㏊니까 9,000평을 하는구먼요?

예.

여기에다 10억을 투자해요. 도비 5억, 군비 3억, 8억이 보조고 자부담은 2억이거든요? 이게 개인이 하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에 된 거예요, 응모사업에 된 거예요?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응모사업에?

예, 본인이 신청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올려서 저희가 올려서 다시 도로 해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야영장, 캠핑장, 글램핑장, 심지어 화장실 시설까지를 자부담 20%뿐이고 80%가 보조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겁니다.

예, 민간자본 보조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민간 자산 형성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설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군에서 관여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이 꼭 탈이 나니까 후유증 안 생기게 미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천관산 HUG벨트 사업을 지금 문화관광실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고 계신 거예요?

천관산 HUG벨트 사업은 문광실에서 기본 설계라든가 기본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러면 신규사업이면 천관산 테마임도 조성사업이라든지 순환 일주임도 조성사업이라든지 난대상록활엽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별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약간 포함은 시켜놓았습니다. 포함시켜놓았는데 이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저희가 앞의 명칭을 천관산하고 같이해서 짜깁어서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아니, 본 의장이 물어본 얘기는 HUG벨트 사업의 종합적인 프로그램 속에 이런 소규모 사업들이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가 각자 달라요. 테마임도라든지 순환 일주임도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또 HUG벨트 사업하고 사업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서, 그림을 크게 그려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HUG벨트 사업은 돈 당장 500을 준 건 아니죠?

예.

우리가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내느냐에 따라서 돈이 500억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업계획 절차를 정확히 해야지 조목조목 해놓고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접근하시라는 얘기예요. 단일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광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안에 이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매년 하잖아요?

예.

우리 장흥군이 등산로 정비는 한다고 하는데 불평불만은, 타 인접 군에 비해서는 우리 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1년에 2번 할 것을 3번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그렇게 얘기만 들으세요. 그다음에 표고버섯 노지원목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연구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지원목이 자연도태 되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힘들면, 원목이 없으면 다음에 안 하겠지, 시설로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장흥군의 표고는 원목표고가 맞습니다. 맞죠?

예.

노지 원목표고가 맞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전하고 활성화하냐,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갖고 가셔야 된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산림과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과 또 임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전체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임업인들의 단체, 생산자협회 이런 데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청사진을 두고 행정을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노지원목 표고를 하시는 재배농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지, 그냥 맡겨만 놓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