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기능이 유사해서 위원회의 효율성과 운영의 묘를 위해서 위원회만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숙의제도라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중요정책 결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과 참여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제도가 되겠고요, 우리 시의 경우에는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됐는데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숙의제도를 실행해서 숙의 공론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예, 한 번도 없고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원전 공론화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당시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 제도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숙의제도를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갈등관리도 비슷한 성격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정책을 하다 보면 의견이 갈리거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의 정책들이 있거든요,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정책은 갈등관리정책으로 선정해서 그런 것들을 갈등 등급을 조정하고 해서, 저희들 주요한 목적은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니,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자료를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의 경우에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라든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보문산 산림휴양단지 조성 사업, 노루벌 국가정원 조성 사업, 북부권 화물자동차휴게소 사업, 이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 종료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을 하려면 진작에 폐지를 했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바대로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신속하게 하지 못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에 유념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자치행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4.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노블레스 오블리주협약 해지, 2023년 대전광역시 자원봉사 사회공헌협약 체결,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노블레스 오블리주 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2019년 11월 20일 대전광역시와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연합회, 10개 기업과 기관이 체결한 것으로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2023년 12월 19일 자로 해지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총 42회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화 확산과 건강한 자원봉사도시 대전 건설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대전광역시 자원봉사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대전광역시와 자원봉사기관·단체·관내 기업·기관 등의 사회적 책임 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과 함께 건강한 자원봉사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력해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취약계층 돌봄과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행복나눔 실천을 상호 협력하여 매년 반기 1회 이상 추진하고 대전시는 협약기업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 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보호 지원하며 협약기업·기관의 소속 자원봉사자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전시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및 연합회, 대전도시공사 등 관내 21개 기업·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부터 협약기관과 서로 협력해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은 시·구 자치분권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등 18건이며 추진상황 자체 점검결과 정상추진 17건, 실적미흡 1건입니다. 실적이 부진한 협약 1건은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에 관한 업무협약으로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여권 발급 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수요가 적어 2023년 12월 29일로 협약을 종료하였습니다. 본 협약 해지 건은 다음번 회기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구 자치분권 공동협력 업무협약은 2022년 협약을 갱신 체결해 시·구 협력회의와 시·구 정책조정간담회를 출범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구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와 협력사업 등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혁신포럼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협력‧지원협약은 시민과 함께 대전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협약기관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활 속 어린이 안전길 만들기, 대전역 인근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그동안 59개의 의제를 발굴해 실행하였습니다.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협약은 대전시와 대전지방세무사회가 협약을 체결해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242명의 마을 세무사를 위촉해 2만 1,542건의 무료 세무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국에서는 면밀한 점검을 통해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정발전과 시민생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로 해서요.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해왔습니다.

세무사님이 구별로 위촉이 돼 있고요, 한 52명이 시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예, 자치구별로는 한 10명 내외 정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 행정자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당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자치국 전 직원은 시와 자치구, 단체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통해 시정 추진동력을 확보해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총무팀 소관입니다.

예, 후생복지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과거 도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만약 팀장님 입장이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도 일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단 한 줄도 안 넣어주고. 이 자료만 보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원도심청사관리팀은 올해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는 일이 없다,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틀에 맞춰서 단 두세 줄로,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일을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퇴청할 때 보면 환하게 밤늦게까지 시청에 불이 켜있고 한데 왜 업무보고는 이렇게, 오히려 각 팀에서 각 과에서 우리는 올해 이런 일을 하겠다 서로 경쟁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고 새롭게 하겠다고 하고 이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아주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의 통과의례로,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매번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강조를 하셨어요, 협력체계 및 시민 중심 행정을 하겠다 했는데 최근 보니까 운영지원과 청사관리팀 소관인 것 같은데 대전시청사 공공시설 개방 문제에 대해서 2020년에 공고해서, 이것은 지침이지요?

내부방침에 있지요.

위원님께서 시민들한테 많은 시설을 개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 취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강당이라든지 세미나실을 개방시설에 포함시켰는데 이게 당초 시민회관이나 문예회관처럼 시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은 원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업무용으로 일단 쓰고 나면 개방하는 취지거든요, 취지 자체가. 원래 시민들에게 대관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업무시간 외라든지 주말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점이 사실은 안전, 보안, 시설관리 측면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시·도를 알아봤더니 다른 시·도도 보면 시청에 부속된 대강당이나 세미나실은 업무용 행사라든지 기념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주로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광주나 이런 데 알아봤더니 그런 식으로 업무시간 내로 공적인, 공무원들이 그런 용도로 쓰고 남는 시간을 하는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시민회관 같은 대관시설이면 그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구별로 저희들이 3천만 원씩 내려주면 자치구 예산 합쳐서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사업은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이렇게 나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의제를.

아닙니다.

예, 저도 업무를 살펴보면서 눈에 들어와서 봤는데요, 없었던 것은 아니고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건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단위로 해서 행안부가 구축해서 개통을 올해 상반기에 한다는 얘기고요, 개통되면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눈에 들어와서 살펴봤더니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민 지난 1월 1일 자 발령받은 대변인 김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갑진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대변인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대변인실은 앞으로도 언론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모두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예, 맞습니다.

김종민 업무는 최근에 언론사들이 작년에는 한 110개 정도 단체가 됐었는데 지금 한 180개 단체로 한 50%가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언론들을 상대하는 소통하는 범위도 넓어졌고요. 그리고 새롭게 한다는 것보다는 자주 소통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변인실이 앞으로 올해는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민 예, 홈페이지 중에 일부가 우리 언론하고 관련된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스토리대전하고 시정 핫뉴스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김종민 예.

김종민 전체적으로…….

김종민 뉴미디어 관련된 분야는 홍보담당관.

김종민 예, 전체적인 홍보는 그쪽에서 합니다.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중앙 방송이라든지 중앙 언론기관들로 해서 금년에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시정 비전이나 방향에 대해서도, 핵심과제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라든가 관련해서 사전에 언론에 기획적으로 보도를 하고 또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중앙 방송이라든가 언론들하고 상의해서 금년에 기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김종민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일부 코너에 우리 언론과 관련해서 스토리대전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스토리대전은 시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시정성과에 대해서 스토리나 영상 해서 하루에 1건씩 우리가 발굴해서 거기다 항상 6개 분야로 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김종민 연계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 SNS는 연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종민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홍보담당관실은 앞으로도 시정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 공직자 간 소통을 활발히 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홍보추진으로 서울 수도권보다 살기 좋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 되도록 홍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광고는 언론하고 메시지 기능 등이 대변인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언론홍보비는 대변인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인터넷방송과 유튜브, SNS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에는.

그게 작년에 대전시 인터넷방송국 유튜브가 있었고요, 자체 유튜브 두 가지가 병행돼서 그동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많이 돼서 유튜브라든지 영상 부분은 대전TV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채널을.

예, 알고 있습니다.

평균 조회수가 100만 건 정도 되고요, 구독자가 60만 정도 됩니다.

글로벌 도시브랜드 영상은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완료됐습니다, 12월 중에.

저희가 각종 행사 시작 전에 사전영상으로 계속 틀고는 있는데요, 의회 의원님들께 개별보고를 못 드린 점 저희가 좀…….

알겠습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예, 핵심 콘텐츠에 대해서 해외로 홍보할 것들을 추려낼 예정입니다.

예, 홈페이지에 있고요, 유튜브 채널에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브랜드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4개 국어로 번역하고 스페인어, 베트남어까지 6개 국어 정도로 다국어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일부는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베트남이라든지 이쪽에 협업차 가실 때 그것을 사전에 행사 중에 틀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준비는 해놨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도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혁신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혁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해 전입·전출 23명의 인사교류와 신규채용시험 통합운영, 중견리더 양성과정, 4급 리더십 캠프를 의회와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1억 5천입니다.

예.

그동안의 인사는 쌓여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쿠킹이라고 하는데 쿠킹을 하지 못했던 건데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가 계속 인사에 대한 정보가 많이 쌓이는데 승진이라든지 전보할 때 그런 걸 활용하지 못했던 게 현재 시스템이고요. 챗, 하라(HRA)라고 해서 인사분석플랫폼은 쌓여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사, 승진이라든지 전보에 활용코자 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전국 최초고요, 중앙부처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제 기억이, 9급 채용이지요, 9급 채용인데.

한 200여 명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맞습니다.

그것은요, 그전에 발령받은 친구고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다른 겁니다. 그전에 임용이 됐는데 임용유예라든지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그냥 단독으로 뽑습니다. 그런 케이스.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유예라든지 이런 직원들은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 기준이 아니라 채용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용이 언제 됐고 그 직원이 신규 발령받는 게 2020년도에 신규 발령받아도 대학교를 졸업하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광역행정을 하기에 9급 직원들이 버거워하고 또 기성세대들도 버거워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8명 채용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올해 저희가 통상 4.5%를, 법정으로는 3.8%인데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4.5%로 해서 확대해서 저희가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상에는 4.5%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 제출을 작년도 연말에 하고 나서 고민을 해봤어요. 해보고 장애인 채용비율을 확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7.6%까지 더 확대해서 그 문을 더,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을 고민하고 있고요. 구청에 전출하는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애인을 구청에 전출하는 것은 운전직 전출 안 하듯이 일정 비율을 시에서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장을 입다 보니까 20대 초년생들이 정장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돈 주고 사고 또 임대도 해서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불필요하게 돼서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사복을 입고 와서 면접 볼 수 있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접관을 처음에 하기 전에 면접관을 모아서 교육하는데 그 점도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인사정책에 대해서 한말씀 거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의회주의자 입장에서 한말씀드리고자 하면 저희 9대 의회는 인사권 독립 원년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의회주의자 입장에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몰입형 의회사무처 직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회 인사시스템이 미비했다고 해서, 인사에 대해서 철학이 부재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인사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 독립은 의회에서 건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규정을 했다든가 아니면 의견을 제시해서 된 것이 아니고 현행 실행법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단순히 지방 의회사무처에서 제도적으로 미비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인사권 독립에 위배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 이상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독립된 지 30년이 됐다고 해서, 물론 지방의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월적 권한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견실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가 기능을 강화하고 잘 수행이 된다면, 고유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다면 곧 그 혜택은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9일 월요일에 문화관광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