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직 의원 5분자유발언
승직
박승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 몇 년 만에 다시 오셨어요? 3년 됐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만 3년 만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회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3년 만에 다시 건설국에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복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 이제 공항이 소보·비안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고속도로, 철도 등의 어떤 교통 대책을 또 우리가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또 ’21년도, ’22년도, ’23년도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어떤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착실하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상북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 잘해 주시고 우리, 또 경상북도 SOC 사령탑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과 경북의 SOC 확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부임하신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주축으로 일치단결하여 각종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한창화·박승직·김홍구·이우청·남진복·박영서·박순범·노성환·김창기·허복 의원 발의)
10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백순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8분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여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지역구별로 말이죠, 지역구별로 우리 도비사업 내역을, 도비사업을 주요사업설명서같이 그렇게 책자를 좀 만들어서, 도비사업이나 도비 매칭 사업들 이런 것 있지요, SOC 분야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부 다 지역구별로, 저번에 내가 경주 것을 한번 받았는데, 그렇게 좀 해서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이,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 언제든지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별로 해서 파일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리고 우리 재해예방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힌남노, 카눈 재해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속도가 느려요. 너무 느려. 그래 지금 보니까 실시설계 하는 데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내 물으면 내 실시설계 한다고 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한다, 언제부터 한다고 하는데 벌써 1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도를 좀 빨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현장들을 한번 살펴보고 속도를 좀 내도록 바라고, 개선사업 같은 것 하는 것 전 구간을 새롭게 사업을 하는 지역은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수시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지역을, 현장사무소라고 지금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현장 인력들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민원을 다 소화시키지를 못해. 그래서 바로, 어떤 민원 체계를 좀 만들어서 그 현장에 대해서 민원이 오면 바로 공무원하고 콘택트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만들어서 제때제때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제일 많은 민원이 이제 “교량이 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에 설명회 할 때는 교량 설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민원도 사실 많거든요. 민원인들은 이제 교량이 있으면 좋은 줄 아는데 사실은 교량 뒤편에 제방 둑을 통해서 도로가 개설되면 교량이 또 자기 인접지 앞으로 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속도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분야가 기술직 전문분야니까 업무야 충분히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좀 빨리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는데 명확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의 정원 현황 사항을 보니까, 전에 박동엽 국장님 계셨을 때 인원 보충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앞에 가신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사과하고 협의를 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언제 빠른 시일 내에 인사팀을 좀 불러서 개인적으로 좀 해야 되지 싶어. 행정직은, 뭐 여기도 행정직 공무원이 몇 분 와 계십니다만 일을 안 한다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직 공무원은 민원이, 업무가 들어오면 또 옆에서 봐줄 수 있지만 기술직 공무원은 봐줄 수가 없잖아,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사람 하나 몫이 정말 소중하다 그 이야기라. 그래서 여기 현황을 보면 지금 13명이 결원되어 있네요? 5페이지 참고하시면, 거기 한번 보세요.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13명 결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게 제가 건설소방에 오면서부터 계속 지적사항을 남겼는데 뭐가 좀 달라져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 위원들 본인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이야기해라 이런 뜻이거든. 왜? 이걸 안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래도 이번에 위원님, 이번 1월 인사에, 전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3명 결원인데 이제 6명이 보충되었습니다. 그나마 전원은 아니지만 6명이 결원되어서 현재는 결원 7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7명이라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래 좀 줄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7명 같으면, 남부사업소만 하면 5명인데 그러면 7명이면 2명 빼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남부사업소도 2명 보충해서 현재 결원이 3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언제 보충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번에 1월 24일 인사 때…
우청
이우청위원
인사 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노력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어제 내가 남부사업소장한테 보고 받기로 5명인 걸로 보고 받았는데 밤사이 2명이 어디 날아갔나? 어느 게 맞아요? 정확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남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어제 우리가 결원을 파악했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남부사업소장님, 남부사업소장님 안 오셨나?
후준
이후준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남부사업소장께서는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없어요? 차석, 마이크 없나?
후준
이후준남부건설사업소장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인원 몇 명 부족이라? 그거나 이야기해 봐.
후준
이후준남부건설사업소장
예,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입니다. 제가 어제 보고드렸던 대로 전체 3명이고 토목직이 5명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가 3명입니다, 결원은. 운전직 포함해서 전체 3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 그 인원이 들어왔다 그 이야기네요?
후준
이후준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오케이. 됐고. 자, 이게 이렇습니다. 또 건설파트 중에서 더 시급한 게 남부·북부잖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안에 큰 틀은 가더라도 북부·남부사업소는 사소한 일거리가 많아요. 도로 보면 뭐 떨어진 부분, 뭐 이런 것 하다 보면 다른 지역보다 많거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6월마다 인사 보충이 되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하여튼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아니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하니 안 하니 이런 것은 인원이나 채워놓고 추궁을 해야 되지 인원도 안 채워놓고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그것 하다는 이야기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같이 노력해서 6월에는, 빨리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또 잠깐 시간이 가서 2월 20일 되면 동절기가 풀릴 것 같은데 그때 가서 하면, 6월에 또 작년 공사를 마무리도 못하고 수해가 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전에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했는데, 포항의 서석영 의원이 그때도 질문을 했는데, 도지사가 정말 너무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그것 잘못된 것 인정한 것이거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빨리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 이야기라. 하여튼 빨리 좀 그래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우리 건설도시국 인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신공항에는 그렇게 했는가 신공항은 다 채웠더라고. 그래서 그건 참작해 주시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37쪽에 한번 보세요. 보면 김천혁신도시. 혁신도시 지금, 오늘 혁신도시 우리 근무하는 담당 팀장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클러스터 부지가 4만 평 넘게 남아 있는데, 경북에 혁신도시가 몇 개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경북에 혁신도시, 경북에는 김천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공공기관은 지금 12개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 여럿이 숙지를 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북에 하나잖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김천혁신도시가 아니거든요. 경북드림밸리란 말이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경북 전체로 보고, 김천만 발전한다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라. 4만 3000평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중앙정부에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국장님께서 중앙부서에 좀 다니면서 강력히 좀 해서, 다만 이 클러스터 부지에 몇 개라도 빨리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혁신도시 상가 다 죽고, 앞에 그 당시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전부 다 부도 직전인 거야, 이자도 못 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은 무슨 대책이 없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도 혁신도시에 가보면 우리 김천(구미)역 앞으로 해서 상가들이 많은데 가보면 공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용지도 현재 분양률이 59%밖에 안 됩니다. 한 40%는 지금 비어 있는데, 공공기관의 2차 이주계획이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어떤 공공기관이 2차 이전할 때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기존의 공공기관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섭외를 해서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하여튼 신경 써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야기하면 다 빨리 그게 되니까. 60페이지에 또 보면 지적불부합지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60억이에요? 60쪽.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올해 국비 41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41억이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사업 범위는 60억을 해 놓았네. 41억. 불부합지가, 국장님, 불부합지 말이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불부합지가 지금 1963개 지역이라 하는, 이래 표기가 되어 있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건 경북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사업을 추진할 대상지입니다. 대상지 숫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대상지 숫자면 한 지구가 평수로는 몇 평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부합지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구는 보면 일정 면적이 있는 게 아니고 조사된 지구 숫자입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크고 작고 이렇게,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책자에 기재된 대로 한다면 2030년까지 19년,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하면 19년인데 지금까지 이대로 나가는 것 같으면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이번에 41억 가지고 한다 그러면 22개 나누면 돈 얼마씩 돌아가요? 한 1억 8000 이렇게밖에 안 돌아간다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한 2억 정도.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2억 가지고 시군에 돈 줘서 몇 필지를 할 수 있느냐는 말이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했는데, 예산이 안 되면 지역의, 시군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불부합지는 자기 주권 행사를 못하잖아. 그것 안 해 놓으면 집도 못 짓지, 측량하면 이 집, 저 집 다 물려 있잖아. 얼마나 그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 예산 좀 확보, 앞에 담당 과장 하실 때, 김충복 과장이 했지요?
보영
서보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서보영입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서보영 과장이 담당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서보영 과장이 계속했어요, 그 당시도?
보영
서보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예산 확보 좀 더 하라 했는데 왜 안 해요?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직위·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서보영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알고 있잖아.
보영
서보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국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되었는데도 우리 도가 확보한 것은 그러니 적지 않은 만큼,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확보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인 거고. 누구든지 그 답변은 다 하는 거잖아. 이게 그래 경북이 다른 지역보다, 불부합지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내가 통계를 봤어. 그래 많은데 이런 것 빨리 좀, 예산 더 해서 빨리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이거요, 지금 이대로 가면 30, 40년 가도 다 못 해요. 그러면 책에 되어 있는 대로 하는 것 같으면 2030년에 만료되면 그때는 예산 없어요? 없어져요? 안 해요? 어떻게 됩니까?
보영
서보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불부합지구 조사한 것을 하지만 그래 하지 못하는, 개별불부합지라고 해서 또 별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비사업이 더 연장될 수도 있고…
우청
이우청위원
자, 그것은 다음에 가서 국토부의 할 일이고.
보영
서보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어쨌든 이 기준을 봐서 예산도 빨리 좀 더 해요.
보영
서보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하나라도 좁혀 나가야지, 위원들이 여기 와서 우리가 업무보고 하고, 잘하는 것은 돕고, 잘못하는 것은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도의원들이 있는데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대로 이야기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곤란하다 그 이야기라. 그렇지요?
보영
서보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런 것은 좀,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성과가 좀 있어야지. 한 해 가고 나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보영
서보영토지정보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지방에 기초의원을 할 때도 제일 싫어했던 게 그거예요. 그때그때만 피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영
서보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전액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국토부에 가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 방문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노력해도 실적 없으면 그건 똑같잖아, 답변자료로는. 그렇지요? 그래 하여튼 실적이 있게끔 좀 해 주세요. 잘 아시겠죠?
보영
서보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계속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하천기본계획. 박종태 과장 뭐 잘하시고 있는데, 하천기본계획 이게 기본계획 수립이 지역별로 보니까 해 놓고 자꾸 늦어지는데 이거 왜 그러지요? 예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하천기본계획은 보통 할 때 한 1년 반 정도가 통상적으로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구간에, 하천은 보면 전체 구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보통 지방하천 연장이 거의 평균 한 3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간도 길고, 그리고 또 환경청에 협의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미리미리 해도 예산이 안 따라주면 못 하는 거잖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래도 저희들이 보면 보통 1년에 한 5개 정도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있고 또 보완 중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자, 그건 뭐, 기술직 공무원들은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별도의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국장님 이것도 좀 빨리해서, 그리고 또 뭐냐? 하천부지 땅은 누구 땅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방하천은 우리 도유지이고 소하천은 시군 소유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소유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 땅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국가 땅이잖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두 번째는 시가 필요하면, 시가 쓸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시가 쓸 수 있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세 번째는 뭐냐? 시가 안 쓰고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에 되었든 도로부지, 물 수량 다 잘라내고 나면 나머지는 개인한테 필요하면 돌려줄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우리 김천시를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야. 공무원들이 하천부지를 자기 개인 소유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천부지는 용폐 우리가 시에서 해 주면 되잖아.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필요한 부분, 도로부지 잘라내고 하천부지 물 수량 잘라내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민간인이 용폐해 달라고 신청하면 시에서 해 줘야 된다 그 이야기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해 주고 나면 우리 김천시에서는 적극행정 해서 서류만 맞춰주면 다시 이게 캠코로 넘어가잖아, 자산공사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때 가서 자산공사에서 자기들이 다시 보유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이 하천부지를 자기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하천부지 민간인들이 필요하면 저거 하라고 좀 한번 공문을 보내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보통 보면 우리가 하천부지 민간인한테 불하할 때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제방이 정비되고, 그리고 향후 장래에 다른 특정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것을 팔아서, 또 그 돈을 다시 하천사업을 할 때 보면 개인 사유지도 사들이고 이렇게 교환하는 개념으로 활용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하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똑같을 거야, 아마 시군이. 김천이 그러면 상주·문경, 내가 볼 때는 이게 공직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도에서 지침서를 보내든지 해서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해 주라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그 이야기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넓게 보면 여기 땅 팔아서 다른 사업할 때 땅을 사들이고, 교환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활용하면 사업이 융통성 있게 추진되는데 이걸 내 땅이다, 내 사유지 개념으로 한다 하면 사업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요, 국장님이 그렇게 이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 그래 하는데 일부 공직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걸 자꾸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법과 기준에, 상위법에 기준해서 맞으면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라. 안 맞으면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해 주라 소리를 못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시군에 좀 공문을 보내서, 민간인들이 하천부지 지금 불하 받기 위해서 하려 하는 세대는, 젊은 세대는 하지만 지금 김천이나 이런 데는 보면 70 넘은 사람이 농사짓는데, 그런 사람들 하라 해도 안 해요. 왜? 70 넘은 사람이 하천부지 현 시가에, 전에는 반 가격도 안 주고 샀는데 지금은 현 시세에 감정하면 80% 이상을 줘야 돼요. 땅 같은 것, 남면 같은 데 이런 데, 오봉저수지 이런 데 보면 60만 원, 70만 원 가는데 70 넘은 농사짓는 사람이 200평, 300평 공짜로 지어서 하천부지 한 7, 8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 땅 70, 80만 원 주고 사겠습니까? 안 산다 그 이야기라.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것 해 주면 다른 것 해줘야 된대. 조건 안 맞으면 못 해 주고 조건 맞으면 해 줘야 된다 그 이야기라. 그래서 그런 걸 국장님께서 좀 활용해서 시군에 지침서를 보내든지, 공문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하고, 과장하고 실무 이것, 업무 파악을 더 명확하게 하셔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건설도시국 국장으로 오신 것을. 북부사업소 포장 보수하고 정비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북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지방도하고 국지도 한 몇 ㎞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 지금 지방도…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국장님, 자료가 준비 안 되면 사업소장이나 실무자가 성함을 대고 하셔도 됩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지방도는 현재 우리 도내에 49개 노선에 3182㎞를 지금…
창기
김창기위원
얼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3182㎞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3182㎞. 우리가 2차선을 포장을 재포장하는데 거의 m당 원가가 얼마 정도 먹습니까? m당 2차선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안 나옵니까? 그건 바로 m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2차로 기준으로 했을 때 1㎞ 포장하는 데 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1㎞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왜 제가 묻는가 하면요, 우리 예천, 안계에서 문경 뭐지요? 지방도 53호선, 거기 국도지요? 지방도 기준으로 해서 예천에서 동로까지, 그건 국지도지요? 국지도도 위임국도잖아요. 위임국도잖아요, 동로 59호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59호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다음에 이 밑에는 53호도 같이 겸하는 것 같데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53호는 없고, 예.
창기
김창기위원
왜 그러는가 하면 그것도 있지만 지방도, 동로에서 문경 넘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901호선.
창기
김창기위원
이런 데는 보면 도로가 다 깨졌어요, 벌써 작년부터. 그런데 제가 물으면 예산이 없다 하는데, 예산이 작년도에 한 20억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알고 있습니까? 파악 못 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올해 본예산, 보수에 얼마 예산 서 있습니까, 본예산에?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북부사업소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자, 소장도 답변을 못 하면, 담당 왔습니까? 팀?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올해 북부사업소에는 181억 원이 서 있고, 그리고 남부사업소에는 151억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본예산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보수만, 포장.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유지관리 비용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위험도로 이런 것 내버려두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위험도로…
창기
김창기위원
급경사지 이런 것 놔두고 포장, 차선 정비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건 따로 분리해서 안 하고 통으로 묶어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건 지금 빼오라 그러니까 55억 써왔는데?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55억이고…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북부사업소 팀장님…
창기
김창기위원
작년도에 이월된 게 20억인데? 왜 그러는가 하면요, “돈이 남아 있는데 왜 포장을 안 해 주냐?” 제가 그걸 물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왜 이월을 하면서, 도로가, 언제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포트홀도 많고 파손된 데도 많고 이렇습니다. 돈이 이래 2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왜 공사를 안 하고 이월을 시켜 놓았지요? 우리…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실무자 성함 대시고…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이번에 오신 분 말고 우리 북부사업소 과장님 계십니까?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팀장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관등성명, 직위 대시고.
기헌
김기헌북부건설사업소도로정비과장
북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장 김기헌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마이크 주세요.
기헌
김기헌북부건설사업소도로정비과장
현재 올해 본예산이 포장도 보수는 65억 잡혀 있고요. 이월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포장 상태에 따라서 급한 데부터 먼저…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돈이 있잖아요, 지금요, 급한 데가 아니고. 돈이 없는 것 같으면 급한 데를 찾는다 하는데, 작년에 명시이월된 게 얼마입니까?
기헌
김기헌북부건설사업소도로정비과장
작년에 포장도 보수는 명시이월된 게, 작년에는 없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그러면 이게, 빼다 준 게 여기서 잘못 뺀 거예요? 거기서 줬는데? 지금 본예산에 55억이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20억 이래서 75억이 올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5억이?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걸 확인하셔서, 과장님 확인하셔서, 처음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확인하셔서 이걸 하고. 지금 다녀보면 긴급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먼저 좀 하시고, 또 뭐지요? 좀 덜 급한 데는 차후에 준비를 해 주십사 이걸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헌
김기헌북부건설사업소도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돈이 이래 20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전부 다 돈 없다 그러고 예산 없다 그러고, 예산 뭐 하려고 남겨 놓았습니까? 그것 한번 참고하세요.
기헌
김기헌북부건설사업소도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은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파트가 있기 때문에.
순창
백순창위원
예, 백순창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4쪽 보시면 천년건축 시범마을 아까 브리핑 하셨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2개나 3개를 먼저 선정한다 했는데, 샘플지역을. 그러면 선정은 언제 됩니까? 1/4분기에 됩니까, 2/4분기에 됩니까? 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잠시만요. 8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 서대구∼의성 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 가다가 중간에 구미지역에 역이 생기는 데 대해서 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서대구에서 의성까지 66.8㎞가 올라가는데 이게 B/C가 나오려면 중간에 인구가 많은 도시에 역이 생겨야만 편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B/C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게 노선이 결정은 안 됐습니다. 결정은 안 됐지만 예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인구가 많은 도시를 거쳐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는 도중에 있어서 구미가 가장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마 구미 쪽에 역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답변 고맙고요. 예상만 해서는 안 되고 경북에서 두 번째 도시입니다. 그리고 공단이 인접해 있어서 분명히 이건 역이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회사에 업무 차원에서. 이건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역사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명심하고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남억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이 항공물류 거점공항으로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소관)
11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억
이남억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위원장님, 역점시책만 받으면 안 되겠어요? 앞에는 다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점시책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그래 합시다. 하여튼 간략하게.
남억
이남억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
예.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대구경북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에도 위원님들과 더욱더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정 현안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부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억
이남억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부정기편은 뭡니까? 정기편하고 부정기편은 뭡니까?
남억
이남억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
정기편은 일단 매주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아침 9시에 뜬다, 이게 정기편이고요. 부정기편은 일종의 전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관광객들의 수요가 있으면 부정기편을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경주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국제선을 띄우면 이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 예가 대구공항이 일단은 KTX가 들어오면서 적자였는데 베트남 노선을 띄우면서 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항경주공항에 부정기편 전세기를 먼저 띄워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남억
이남억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
확보를 하고, 그리고 국제선이 되려면 사실은 연 4만 명의 이용 인구와 주 6회 이상의 수요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부정기편을 먼저 띄워서 그 수요를 확보한 다음에 정기편으로 전환을 하고 국제선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하고, 앞으로는 포항경주공항이 정기편이 좀 개설 되어서, 경주에 지난해에 4700만 명이 왔어요. 그분들이 공항을 이용해서 포항·경주에 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경북공항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담당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의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