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대 의원 발언

경제항만국장 장영재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항만국 과장급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24일 조직개편으로 지역경제활력과와 일자리정책과가 통합되면서 청년정책계 소관 업무는 인구대응담당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먼저 5쪽에서 22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3쪽 경제항만국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으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상점가인 강천상가 시설현대화사업, 플리마켓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2월말 현재 종이상품권 1만 2천여개소, 모바일 1만여개소이며, 연간 3,850억 원을 발행·유통하여 지역 내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전북군산형일자리와 연계사업의 지속추진으로 전기차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통해 참여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고용유지를 도모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240여개의 군산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입니다. 새만금산업단지 1·2·5·6공구가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되었으며,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활동을 통해 21개 기업, 8조 8,011억 원의 투자와 6,800명 신규고용창출의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망강소기업 육성, 자동차대체부품 개발지원 및 친환경 선박지원 플랫폼 구축 등 각종 사업추진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방파제에 대한 관할권 확보를 위해 우리 시 논리를 개발하고 중분위 심의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산 등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만해양과입니다. 항만 현안사업 및 신규항로 개척을 위한 해외 포트세일즈 등 군산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연안해역 청정보호를 위하여 12가지의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사업비 32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310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특수상황 지역개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어촌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정책과입니다. 여객선 항로분리를 통해 섬 주민 1일 생활권 실현 및 섬 관광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수산물종합센터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약 60억 원의 소비촉진성과를 달성하고, 원산지표시 전국 최우수시장으로 선정되는 등 서해안 대표수산시장으로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더불어 새만금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 추진, 저온친환경위판장 현대화사업 공모 선정 등 수산식품 선진화 기반마련 몇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입니다. 어 경영 안정 및 어업인 소득복지 강화를 위해 수산공익직불금, 어민공익수당,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우량김종자 활성처리제 지원 등 명품 김 생산기반 구축 및 친환경인증부표, 생분해어구 지원을 통해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12월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고, 디젤기관 등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어선 사고예방 및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으로 연근해어선어업 경쟁력 및 안전조업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2024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변화와 혁신,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구현이라는 경제항만국 2024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형 산업으로의 구조개편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의 안정화, 군산항 군산새만금신항의 원포트를 통한 탄탄한 경제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2024년 GSCO는 MICE산업 활성화 재도약을 위해 차별화된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마케팅을 추진 중이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는 안심물가제를 도입, 센터와 회원 공동세일존을 추진하여 지역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배달의 명수 앱에 선물하기 등 이용자 편의기능 추가 및 사용자 앱 개선사항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영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노후 아케이드 보수 및 물받이 보수를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북군산형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해 나가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과 창업센터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입니다.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육성과 지속적인 첨단산업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기업지원 원스톱 T/F팀 운영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기업활동 지원으로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의 핵심기술 개발 및 혁신성장플랫폼 구축으로 신성장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입니다.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사업 추진으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만금행정구역 결정 대응 및 내부개발 지원을 통해 새만금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입니다. 2025년 수립예정인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군산항 미래개발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 및 건의하였으며,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 용역을 통해 군산새만금신항 특화전략을 개발하고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촌도서지역 정주여건 혁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정책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안전 대응체계 구축과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만금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의 본격적인 조성과 지역특화수산물의 명품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스마트이력제 도입 등을 통해 군산의 수산식품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입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종자 방류,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을 통해 연안어장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양식종인 김 양식을 대체할 어장특성에 맞는 적정 신양식 품종 전환 및 개발보급과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관리체계 재정비 및 미래산업형 선진화를 위해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GSCO 효율적 운영으로 MICE산업 활성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경민입니다. 지금 올해 저희 GSCO 관련해서, 업무내용은 아닌데 지금 전주에서 전주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개발 롯데쇼핑하고 같이 이제 스타트를 하잖아요, 국장님?

예.

과장님은 인제 오셔서 제가 질의를 않겠고, 거기에 대해서 그쪽 수요가 사실은 그쪽 근거에 보면은 혁신도시 관련된 14개의 어떤 기관들에 대한 또 저희 특별자치도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필요하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규모로 봐서 그러나 시설이 복합단지개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특수요인을 저희가 앞으로 새만금에 인접해는 있지마는 GSCO에서 앞으로 전주에 짓는 복합MICE산업과 비교해서 상황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작년부터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GSCO가 전라북도에서 유일한 컨벤션센터로서 기능을 해 줬는데 앞으로 인제 전주가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규모보다는 더 큰 그런 컨벤션이 마련되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우리 군산에 있어서, 기업들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더 확대해야 될 건지 아니면 운영방법에 있어서 어떤 내실을 더 기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오신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했던 거고, 질의를 했던 거고 지금 인제 스타트를 하는데 여러 요건들이 있어요, 사실은. 거기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시설부분, 위치부분, 여러 가지 기관 부분. 그런데 저희가 먼저 선점했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특수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차별화시키지 않으면은 저희는 지금보다 더 운영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 등이 이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와 차별화된 방안을,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롯데쇼핑, 롯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자금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충분하리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저희가 정비를 하고 내년부터라도 충분히 운영을, 바뀌어서 운영을 해 놔야죠, 그래야 완공이 됐을 때 특수성을 가지고 2개 다 활성화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다고 해서 ‘전주가 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중심적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또 기회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은 이제 왔으니까 물을 것도 없고, 의회에서 행감에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일단 그때 요구하셨던 이사장문제하고 대표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결재는 다 끝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상세하게는 지금 여기에는 보고를 못 드린 상황이어서 그건 별도로 별지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항상 우리가 행감에서 요구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그것이 다음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쓰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청년몰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청년몰이 예산을 투자하고 또 이게 또 인구유입도 되고 또 청년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겠다고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은 계속, 1년, 2년 지나면 다시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획서가 전혀 안 나오고 무슨 상가 어디에다가 몇 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깐요, 이건? 행감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붙잡아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하들 안 했어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계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담당계장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여기다 실어줬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앞으로 돈을 얼마를 이쪽에 투자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서 관리해서 앞으로 청년들이 정말 떠나지 않고 어떻게 활성화하겠는가, 허다 못해 어디 현지 어디 어디 전국적으로 봐가지고 청년몰이 어디가 잘되고 있다, 어디어디어디를 한번 가서 보고 벤치마킹하겠다고 하는 한 줄이라도 써 있어야죠, 예산 상에서. 그건 이건 매우 그냥 형식적인 업무보고의 그냥 구태의연하게 그냥 지금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매우 뭐야, 유감스럽고, 또 공실률이 떨어져가지고 저녁에 야간에 불 꺼진 도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면 야간에도 좀 불이 켜있고 또 이렇게 활성화하겠는가, 이게 지금 우리 군산의 최고 중요한 사항인데 이 최고 중요한 사항을 전혀 여기에다는 담지 않고 그냥 어디 상가에 뭐 고쳐준다든가 뭐하나 한다든가, 왜 그래요? 이건 개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개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데에다 왜 지원해 주냐고요. 이걸 갖다 살려서 공동적으로 해서 거기가 같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담아야죠. 상권활성화 여기 여러 가지 구차하게 나왔는데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밀하게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현재 청년몰 현재는 전부 인제 지적하신대로 처음에 활성화됐다가 완전 침체됐다가 다시 현재는 청년몰은 인제 다 채워졌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미처 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저거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쪽 르네상스사업단하고 상권재단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지금 논의는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을 명확하게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몰이 아닌 그 외에 나머지 부분도 굉장히 공실이 많아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대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다, 어느 가게에다가 지원하고 골목에다 지원하고 이러한 돈을 어떻게 청년몰이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그래서 거기에다 집중 지원해 주고, 또 저녁에도 야간에도 왜 불이 꺼지는가, 불이 일찍 끄고 문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서 불이 늦게까지 최소한도 8시, 9시, 8시 반 이정도는 불이 좀 켜져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진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노력을 해 주는 것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군산시내 무슨 놈의 전체적으로 상권활성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100년, 200년 가도 되겠어요? 이런 너무나 거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 군데,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과장님께서는 새롭게 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바라고 우리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잘 쓰여지나, 않나는 건 아시잖아요. 허투루 쓰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한 가지 군산배달의 앱 있잖아요, 43쪽에 보면은. 여기에 추진실적이 있어 가입자수, 가맹자 이렇게 했어요. 뭐야, 다른 데는 이렇게, GSCO 같은 데는 적어도 한 3, 4년 이렇게 해서 가입자가 몇 명이 돼 있고 이용률은 얼마 되고 쭉 허니 몇 년도별로 써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이 보고서도 대단히 잘못됐다. 적어도 이러한 보고서를 하나 할라면 1년, 2년, 3년정도, 또 여기가 아니면 추진해 왔던 때부터 쭉 허니 기록이 돼야 돼요, 여기에.

저희 보조자료에 보니까 자세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배달 앱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기 전에,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1년여전부터 계속해서 동일한 지적을 해 오고 있는데 개선방향이 안 나와요, 개선방향이. 이걸 어디서 진행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를 시킬려면, 지금 계속해서 자료로 뜨는 것들이 가맹점 현황이 늘어나고 있다. 가맹점 현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밖에 사실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매출현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매출현황을 알고자 하면 단순히 전체에 이 배달 앱의, 군산시의 전체적으로 각 배달 앱들이 운영하는 곳들이 있어서 통계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대략 군산시에서 파악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라도 조사를 통해서 대략 배달 앱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소비되고 있는 매출이 군산시 전체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 그중에서 군산시 배달의 명수가 몇 년동안 운영이 돼 왔는데 갈수록 매출증가 대비 배달 앱 시장의 얼마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성장세를 사실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진다라면 또 다른 대응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의의는 좋죠. 하지만 이것이 성장하고 있는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의의만 좋으니까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발전적이지가 않죠. 점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점검을 하지를 않을려고 해요. 왜 그러냐? 저희는 상대적으로 사실은 기존 배달 앱이나 대기업의 배달 앱에는 사실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어설프게 할려면 하지를 마시고 할려면 제대로 하시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조사조차 제대로 않고 잘되고 있다라는 가맹점 수만 늘어나면 뭐합니까? 늘어난 만큼의 그 가맹점수 이외 가맹 안 한 곳들까지도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는 수수료를 절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상품권이 62.81%를 차지해요. 상품권은 또 다른 의미잖아요. 역외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가맹을 했든, 안 했든 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요. 일단 그건 사업목적이 달성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배달 앱을 강제 구동시키는 약 62%를 넘는 배달 앱에 그 상품권이 빠진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정도 운영했으면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이 배달의 앱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지자체나 거기에서 지원을 다 끊고 있어요. 이것이 물먹는 하마가 되는 거예요, 물먹는 하마. 우리 세금을.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진단하셔가지고 다른 데도 지금 현재, 익산 같은 데도 지금 이거 하다 중지했죠? 지금 이걸 전부 다 지금 지자체에서 이걸 끊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에 우리가 앱 개발하고 뭣하고 하는 이 돈을 갖다가 우리 상인들 어떤 다른 방향으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그냐면 비싸더라도 이 배답 앱을 안 하겠다. 늦고 여러 가지가 불만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TV에서도 이 배달 앱 가지고 토론 많이 하잖아요, 전국방송에서. 나왔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건 잘못된 거다, 지자체에서. 물먹는 하마다.’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하게끄름 해야지 앞으로 계속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진단을 하셔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흐름과 또 전문가들의 토론과 여러 가지로 해서 전문가들도 ‘이건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이런 건 잘못됐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한번 보시고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인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쭉 자료를 봤는데 전국에 한 19군데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얘기 다 들으셨겠지만. 근데 출자·출연기관으로 한 5군데 하고요, 저희가 인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수수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고 이벤트나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어서 작년 연말에 수수료를 이렇게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자하고 점주한테 한번 저희가 설문을 한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입장이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이게 좀 지속가능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위원님들의 우려나 이런 것들 저희가 잘 감안해서 한번 자체 한번 평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속가능할 건지. 근데 이게 처음 취지는 되게 이렇게 좋게 시작하다보니까 이게 줄이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결정하기는 어려운데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정책적으로 첫번에 무엇인가 시행하고 하기가 문제인 거예요. 해 놓으면 거기에서 혜택을 보고 조금 이익을 보고 뭐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없앨라고 하면 반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의견 들어서 정책을 해야 되냐. 우리 군산시의 전반적인 걸 보고서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모든 단체들이 자기들의 기득권 가지고 뭔가 시행을 하고 지원을 하고 보조를 했는데 그게 문제성이 있어서 딱 끊는다든가 아니면 줄인다든가 하면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선출직들은 뭔가 하나 이렇게 할 때, 결정하고 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거예요. 재단 같은 것이 그러잖아요, 먹거리재단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그게 일환이라고요. 그래서 과감한 어떤 결정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나 소수의 인원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국적으로 볼 때 또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지금 계속 추세가 하다가 중지한 데를 고려해 봐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하여간 동향을 계속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거는 인제 다음에 저한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별도, 예.

지금 우리 신영시장, 전체적으로 우리 군산시 7개의 지금 와글와글시장가요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총 몇 회정도 지금 하고 있죠?

글쎄요. 매년 지금 1년에 7군데를 다 지금 한다고만 들었지 전체적으로 몇 회 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목적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방송프로그램에 송출도 해서 여러 가지 인제 하고 있는데 예산도 1억 5,400만 원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송출하는 것을 보면 전북지역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가 있나요?

지금 이게 도 주관으로 했던 사업이고 지금 주관방송사는 J-TV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자 아무래도 전북지역에서만 지금 현재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경제적 효과나 성과가 지금 현재 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글쎄요. 이 지금 저기 와글와글시장가요제를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 기억에는. 정확한 시작시점은 모르겠지만. 근데 인제 처음에는 저희도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윗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런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제 개입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인자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께 제 의견을 제시를 한다면 10년 전 대야시장이나 또 1박2일이라는 예능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지금까지도 5일 장날이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면서 교통이 혼잡할 정도로 사람들이 북적이는데요, 벚꽃이 피고 또 주변 기찻길과 어우러져서 옛 정취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대야시장은. 근데 방송을 탔다 해서 사람들이 북적인다기보다는 여러 특색 있는 주변환경 그리고 그런 뭐라고 그럴까, 주변의 환경들이 갖고 있는 요소들 그런 것들이 결부돼서 효과가 증폭됐다라고 사실 생각도 하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방송을 통해 꾸준히 노출을 시킨다는 것도 우리가 물론 중요하지만 뭔가 특색 있는 시장으로 비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현재 구)시장 즉, 역전시장이나 그런 데는 상당히 아침에 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벽시장.

예, 새벽시장.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도 어떻게 부각을 시켜서 우리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자리경제과 부분인데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실습 이 훈련교육 있잖아요,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집입원이 71명이에요. 근데 훈련하고 나서 자격증을 취득한 그 비율이 얼마나 되죠?

지금 혹시 제가 온 지 얼마,

아, 주요업무자료는 80페이지입니다.

아, 80페이지,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지금 교육을 지금 2023년도에는 지금 57명 저기 했구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희가 한 61명 수료를 했는데 한 40여명 지금 취업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비가 한 7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 포기하는 자는 9명정도여서 총 12.7%가 되고 있고 또 조기취업이 5명 그리고 7%정도가 되는데 57명 중 40명이요?

아니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제 그 데이터 보신 거에서 신청은 저희가 한 71명을 했어요. 근데 한 10명정도가 지금 중도 포기하고 그다음에 조기취업이 한 5분 하고 그다음에 수료까지 해 가지고 전부 한, 조기취업까지 61명정도 했는데 그중에 40명만 지금 현재 취업을 한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연령대 분포도는 어떻게 되죠?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자료를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훈련비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군산시 예산 70%를 해서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훈련비를 우리가 지급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는지 그리고 또한, 그 액수가 달라요, 5,860원부터 9,830원. 근데 이런 차이는 어떤 차이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한번 조금 더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예전에 타 지자체에서도 유령훈련생,

아, 예.

즉, 돈만 나가고 교육을 받지 않는 그런, 실제훈련은 받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서류상으로만 기록하고 사업비를 타는 기관들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를 타내기 위한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또 함께 군산형 교육과정이 계속적으로 추가되어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인데요, 전북형 창업패키기 지원사업입니다. 근데 2019년부터 우리 군산 37개의 기업이 창업패키지를 지원받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75개 기업에 91억 지원해서 535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우리 군산시 37개 기업 즉, 총 지원금과 매출액은 얼마나 되죠?

근데 이 사업은 조금 저기, 저희가 2019년도부터 계속했던 건 아닙니다. 이게 인자 전북도하고 군산대산학협력단하고 지금 추진을 하다가 지금 작년 추경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올해 인자 처음으로 도비하고 시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가 보조자료로 자료를 드렸는데 여기에 인제 보면은 군산 외의 다른 기업들도 많이들 참여했는데 그건 전북도에 추진할 때 참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인자 지금 저희 시하고 군산대하고 인자 추진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사후 모니터링 및 지원도 있는데 어떻게 지원이 됐고 또 어떤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그래도 올해 사업해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접주관은 작년 중간에 조금 했고 전체적으로 시작은 인자 전북도에서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금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간 저희가 확인하고 이렇게 되면 그때 별도로 위원님께 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보통 제조업의 기술창업을 보면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제품이 아닌 간단하게 만들고 또 구현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게 사실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판매까지 가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납품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소비자나 기업에게 제대로 연계가 되지 않아 중단되고 폐업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서 창업패키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연계가 돼서 판매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 탄탄하게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효과낼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을 유독 우리 위원장님이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못 하게 하시네요. 짧게 할게요. 아까 와글와글시장가요제 나왔는데 이 부분 다른 건 말씀 안 드릴게요, 다시 점검하신다니까.

예.

근데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욕심껏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J-TV 방송사가 전라북도하고 해서 도비를 내려서 14개 시·군을 그냥 다 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만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 노래자랑이 80%고 시장이 20%예요. 그런데 20%라고 할지라도 그 제작사에다 맡기다보니까 다 똑같단 말이에요, 내용이. 어느 시장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니까 20%를 우리의 콘텐츠를 우리가 홍보할 건 우리가 만들어서 그쪽에다 넘겨서 그때그때 홍보성이 강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없앨 수 없으면. 근데 뭘 없애고 자시고 합니까. 어떻게 없앱니까. 도비를, 우리 안 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는 못 하죠,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중단을 못 하니까. 방송사하고 어떻게 해볼려고 그러는, 그 콘텐츠를 20%의 콘텐츠를 우리가 직접 내용을 구성을 하세요,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충분히 가능해요. 그쪽에 우리가 어떤 어떤 부분을 20%를 담겠다면 가능한데 거기서 하니까 먹고 노래하고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뭔 시장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시고, 안심물가제 관련해 가지고 중소, 말씀만 드릴게요, 도매물류센터. 6개월 이상 운영했어요. 근데 당초 추진목적인 소비자 물가안정, 소비자 물가 구입에 대한 마진 저기, 슈퍼마켓의 마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물가가,

더 저렴하게.

구입의 의도, 구입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줄어드는 거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을 하세요. 지금 사후 모니터링을 했는데 지난 감사 때 자료를 한번 보세요.

예.

거기 근거로 나온 것들이 사실은 원래도 싸게 팔고, 이것 때문에 거기서 구매욕구를 일으킬만한, 소비자들이 ‘아, 물가가 낮아졌다.’라고 느낄만한 물품들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거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시고. 이상입니다.

한 가지.

시간이 좀 다 돼 가지고, 여기 인접에 보면 서천특화시장에 화재가 났죠?

예.

우리 군산의 대책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요, 과연 지금 현재 시장마다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데 방화 거기에 대한 책임자 또 전기책임자가 그냥 자격증만 걸어놓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싹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상주하면서 그걸 계속 보고 관리감독 하고 또 밤에 문닫아가지고 닫았을 때 전기 같은 거 이런 것 켜놓고 갔나, 안 갔나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걸 단속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 군산에서는 이런 대형 이런 화재가 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들 여기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러한 내용은 또 여기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다음에는 그거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해 왔다는 것도 보고에 담아서 이렇게 줬으면 쓰겠어요.

이게 우선 안전점검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하고 보니까 신영시장은 1월 23일날 행정안전부에서 와서 점검을 했어요. 근데 인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거기 점검을 해도 신영시장이 이제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을 조치를 취해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도 공설, 대야, 명산, 주공시장을 한 1월달 안에 지금 점검할려고 계획을 지금 세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또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설시장이라 하더라도 그네들끼리 뭐야, 여기 보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것보러 뭐라고 그래요? 단체, 상인회라고 있잖아요.

상인회, 상인회, 예.

지금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예, 스스로 봐가지고 여기는 불 꺼놓고 갔는가, 그걸 점검을 하고서 저녁에 이렇게 퇴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가져보라 이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한번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상인회하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인회하고 해야, 그렇게 하게끄름 하세요.

예, 근데,

불이 나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피해가.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한번 해 줘요.

예.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입니다. 산업혁신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97쪽, 신산업중심의 투자유치 및 지역기업으로는 정착지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경민입니다. 저희 산업혁신과를 시작,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사실은 우리 경제항만국에 다 해당되는 저희 과에서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산업혁신과가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지 지금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어요. 지금 보면, 내용을 보면 141개의 조문과 330여개의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각 5대 핵심과제가, 핵심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 5대 핵심과정에서 저희 경제항만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2개정도의 핵심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쪽은 저희 행복위쪽이라고 보고 농생명쪽은 사실은 기 진행 중인 김제 그쪽이,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이 원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종합계획수립을 하반기에 돌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례와 관련된 저희가 사업발굴이나 종합계획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 해당되는 2개 핵심사업에 대해서 사업제안을, 제대로 특례를 활용한 사업제안을 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특별자치도 출범해 봤자 군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네. 소용없네.’ 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향후 특별자치도의 여러 가지 특례조항의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담보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종합계획에 군산의 특수성에 맞는 핵심과제 중에서의 사업을 발굴하셔서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과업지시나 도나 중간용역보고회에서나 우리 군산을 거점으로 한 사업들이 발굴되지 않는다면 특별자치도하고 군산시는 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대책을 세우시고, 정말로 종합계획이 나중에 나왔을 때 군산부분, 군산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이 사업반영을 제대로 못 시켰다? 그럼 100% 우리 국장님 잘못인 겁니다. 그니까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 사업발굴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107쪽이요. 거기 보면은 언제까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라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 쓰실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지금 재협상을 해 가지고 조선소를 여기서 배를 띄울 수 있도록 빨리, 1년이든, 1개월이든 앞당기는 데 우리가 말하자면 저쪽한테 샅바싸움에서 져요. 재협상을 하실라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블록이라고 해 놓고 계속, ‘야, 언제 배 띄울 거냐?’ 그렇게 가야 돼요. 샅바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다 현대조선소 지속가동이라고 해 놓고 어떻게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저 같아도 ‘블록 줘도 그거 현대조선소라고 그러잖아. 근데 조선소 뭐를 하라는 거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조선소 블록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군산시민이,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저희가,

몇 년, 3년 됐어요, 2년 됐어요?

지난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게 2년 됐어요?

작년에 2월달에 첫 출항식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2월달 기준으로 지금 엄밀히 따지면,

근게 어쨌든 지금 지원은 지금 2년 됐잖아요. 2년, 3년차죠, 지금. 횟수로는.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횟수로 3년차 아니에요?

2년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재작년 말에 시작했는데,

시작했고,

작년 재작년이니까 3년차 아니에요.

예산지원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올해 2년차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싸움하기 싫고, 어쨌든 본질은, 본질은 그렇게 가야 우리가 현대조선소하고 싸워서 빨리 배를 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백히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이러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이 부분 가지고 아우성이다. 제발 좀 여기서 배를 건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명백히 우리가 여기다 블록이라고 해 놓고 협상을 해야 된다. 저 같아도 내가 현대조선소에 근무하고 어떤 사장급이라면 저는 ‘거기 지금 그렇게 해도 블록 해도 조선소라고 알고 있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시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금년에는 그러면 물류비가 우리가 100억 지원해 주고 그랬었나요, 첫 번에는?

예, 53억, 도비 53억, 시비 53억 포함해서,

그렇게 우리, 근데 금년도에는 176억이에요, 물류비가?

아, 거기에 자부담 70억이 포함돼 있어서 176억으로 돼 있습니다.

아, 자부담까지 해서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서 현대조선소하고 샅바싸움 할 때 우리 27만 시민의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작년에도 이것가지고 얘기했죠, 초부터? 업무보고 때부터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근데 지금도 변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때 알고 계시죠?

예.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행정만은 시민들한테 정확히 알리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샅바싸움에서 이긴다고요, 자네들하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죠. 아니 생각해 봐요. ‘시민들이 지금 조선소로 하고 있다고 하지 않냐? 근데 뭘 그렇게 보채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시민들 때문에 이거 정말로 이거 배 안 띄우면 안 되겠다.’ 이렇게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은 아닌데 근데 과장님 하여튼 숱하게 이거는 얘기가 되고 있는 문제라 그 내용에 대해서, 가동이냐, 재가동이냐의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 문제는 앞서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마는 저희가 현대중공업의 가동을 원했던 부분은 예전만큼의 세수와 고용이죠.

예.

그럼 신조가 되지 않으면 벤더회사들이 자리를 못 잡습니다. 예전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고용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동이 미흡하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예.

신조가 되지 않는다면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처해있는 군산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진단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면 그게 답일 수가 없죠. 그니까 신조를 위해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지금도 중단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울산쪽의 현대중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분위기는, 인력난은 그쪽도 저쪽도 수주물량과 상관없이 인력의 난은 동일하기 때문에, ‘군산지역은 앞으로 외국인위주로 다 채울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파다하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고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블록을 통해서 우리가 물류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지금 블록을, 지금 부분별로 블록을 바지선을 통해서 이동시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바지선을 이용하지 않고 대형블록으로 해서 물에 띄워서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면 물류비용이 들지 않겠죠. 그러면 이 협약과 상관 없이 그쪽이 더 사실은 제조측면에서의 단가나 원가의 측면에 있어서의 절약이 된다라면 그 방법을 이용할 텐데,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대비를 해 놓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신조가 되는 첫째 조건은 어쨌든지 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력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고노동 저임금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새로운 협약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신조를 원하면 어느 정도 규모의 인력이 필요한가를 정확히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고, 신조를 하기 위해서 인력양성이 1, 2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 5년 후에 신조를 한다손 치면 그때 당시를 목적으로 인력교육을 어떻게 해서 수급을 맞출 것인가 그거는 이제 미래를 바라본다면 고등학교에도 이어질 수도 있고, 대학교 때부터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고등학교 대학교와 연계한 취업까지 연계되는 시스템, 직업훈련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학생 때부터 그러한 거기의 취업을 목표로 과가 신설되고 공부를 해야 사실은 그 인력이 수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는 지금의 재가동이 ‘의미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기 전에 목표는 신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중공업과 협약기간동안 물류비용을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후에 협약에 대해서 실질적 신조를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전라북도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툭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더 이상 정성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신조가 가능하다, 인력 때문에 문제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인력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니까 사활을 걸으시고 핵심적인 사안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면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하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99쪽입니다. 이차전지 관련해서, 올해 인제 산업혁신과는 이차단지 산업생태계 구축이나 그쪽의 산업육성을 통해서 중심적으로 하는 과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폐수관련해서 환경부라든가,

예, 맞습니다.

시의 관련부서들하고 어디까지 논의가 진전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그때 이차전지 관련해서 직방류에 관한 문제들, 이런 문제 때문에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과 부서에서 말씀하신 폐수전용 이차전지장에 관해서는 개발청과 그리고 관련부서 환경청 그리고 저희 하수과에서 T/F팀을 구성·운영해서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한 1,500억 원정도의 폐수전용처리장의 그런 안을 가지고 지금 T/F팀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차전지특화단지에 대한 우려하시는 환경대책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좀 미흡한 부분은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사실은 이차전지특화단지가 지정이 되고 어떤 인제 군산의 전체적인 고용이나 산업유발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국무총리 산하의 새만금위원회에서도 ‘직방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 버렸던 문제들 그리고 사실은 새만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익 추구를 할 텐데 만약에 인제 거기서 어떤 상황들이 ‘기업이 자체관리하다가 폐수가 나왔을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시민들이 받게 된다.’라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부라든가 관련부서에서 T/F도 구성을 하고 방안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차전지들이 가동되기 전에, 가동된 후에가 아니라 가동되기 전에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특히나 인제 군산 새만금 같은 경우는 광물을 가공하고 리사이클링이기 때문에 염도가 0.8 이상이 나온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못 하게 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중금속의 인제 함유랑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더더욱이나 가동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제 중앙부처라든가 새만금청도 같이 하겠지만 시 내부에서도 하수과나 환경이나 수산업종 관련부서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의회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하시고요, 정치권에도 압박을 가할 게 있으면 요청을 하셔서 함께 이 문제는 좀 공장가동 전에 폐수처리문제를 처리하고 갈 수 있도록,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발전 관련해서, 지금 대표가 지금 공석인데 대리인으로 해서 근무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인제 새로운 인제 정식으로 뽑힐 때까지는 그분, 현재 임시대표로서 현재 계신 분을 계속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언제, 언제 진행하실 거예요?

지금 인제 절차가 앞으로 임원추천위원이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추천 인제 공모를 받아서 그 추천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정을 거치고 나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할려면 시간상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발전수익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발전수익 관련해서 지금 서부발전하고 얘기 중이시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 발전수익에 관해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세부프로세스는 지금 전혀 정해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예, 그거는 아직은 각 부서들한테 저희들이 얼마 예산을 지급, 아니 얼마의 수익금을 우리한테 배분이 될지가 정확히 결정이 돼야 사업을 신청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는,

그니까 사업신청의 주체가, 사업시행자는 군산시가 되는 거예요?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아니라?

아니 예산,

그니까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수익은 시민발전주식회사가 받을 거예요, 그 받는 돈은. 다만, 그 돈을 쓰는 거는 저희 군산시가 1대주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장님께서는 연두순시 때 키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등을 해야 된다,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근데 거기에 대한 재원을 사실은 뭐 특별한 수입이, 세외수입이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발전수익 가지고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님 우리 군산시의 지금 물론 우리 군산시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청년들이 지금 떠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 붙잡고 있고,

아니 그 정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니까 그런,

재원을 이걸로 하는 게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은 ‘이 재원을 거기에 투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잠깐 논의가 저희 상임위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시장님이 집행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근데 벌써 이 얘기를 한 지가, 이 발전수익과 관련해서 수익이 발생한 지가 꽤 됐단 얘기예요. 그러면은 수익이 배분을, 배당을 얼마를 받을 것인가는 그렇게 복잡한 계산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다라면 그것이 소소한 얼마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이 연간 발생을 하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져야 돼요. 그 고민을 자꾸 하지 않고 계속해서 ‘키움에 쓰겠다. 뭐에 쓰겠다. 인구정책에 쓰겠다.’ 심지어 이번에 총선 관련해서 그 발전수익을 어디다 사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후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의원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시가 민의를 대표하는 우리 군산시의회와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복지사업은 한번 시작되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 임기가 끝나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사업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좀 기본안을 정확히 정하시고 제시를 우리 의회에 해 주시고 우리 의회도 사실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상태양광이든지 어떤 태양광사업이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되면 시민발전주식회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재투자의 개념으로 그 수익에서, 고정적 수익이 20년 이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재투자를 하고 일정부분은 복지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하지만 이런 기본구조의 틀은 나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 아니고, 누가 정부에서 지원해 준 돈 아니고, 시민의 돈으로 회사 설립해 가지고 배당받은 돈인데 뭐 이거 주머니 돈 쌈짓돈 쓰듯이 막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계획과 구조를 잡으시고 저희 의회에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는 서부발전에서 저희가 처음 시작, 인자 처음 배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회계법인을 통해서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돈을 일단은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얼마 정도의 배당금이올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저희들이 인제 그 사업, 그 돈에 맞는 그런 사업을 의견들을 인자 수렴하는 좀 더 구체적인,

돈에 맞는 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돈이 얼마 배당되냐, 제 말씀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네요. 이게 단년도에 배당받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니까 전체 사업규모를 보시고 지속적으로 수행 가능한 사업이 무엇일지 내지는 단발성으로 재투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 기본적인 구조를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 돈이 어디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한다, 어떻게 사용한다, 말이 많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조를 꼭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얼추 시민발전주식회사는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 얘기를 잘해 주셨고요, 분명한 것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만은 잊지 말아달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풍력발전소 있잖아요. 풍력을 해상풍력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주민수용성 확보 및 이해관계 역량강화 용역을 지금 한다고 그랬어요.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거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에 용역과업지시서정도는 한번 협의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누구하고 하셨나요? 과업지시서할 때? 우리 지금 서동수 위원님하고 저는 그쪽 지역구고 그 어민들한테 직접적인 관계가 되고 그러는데 적어도 과업지시서를 할 때에는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하고의 어떤 것을 담을 게 있으면 거기다 더 담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지금 협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북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진행을 하고요, 용역이 1개만 있는 게 아고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금은 수용성 부분에서 민관협의회 구성해서 의원님 포함해서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나오면 그 진행사항들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은 얘기하는데요, 그건 알고, 당연하죠. 진행하는데 아무리 한국에너지공단이건, 전북테크노파크든, 정부가 됐든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대한 주민들과의 삶에 대한 것과 같이 직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용성 이런 조사를 용역을 할 때는 용역과업지시서는 우리한테 줘야 된다. 이걸 상의도 하고 그래서 거기 담을 것 담고 그렇게 해서 해야죠. 일방적으로 해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손놓고 있으면 안 되죠, 이 부분은.

그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통해서 제공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거 있으면은 우리가 넣어가지고 해 줘야죠. 우리 어민하고 삶이 직간접으로 돼 있는 것 갖다가,

용역 세부,

아니면 나중에 이것이 빠졌을 때에는 뭘 착수하고 뭘 할래도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예.

이거 어디든지 가면은 제일 문제가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어서 못 하고 있는 것이 풍력, 해상풍력이라고요, 근데 그걸 수용성을 제대로 잘 담아야 일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뭔가가 누락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방금 말씀하신 당사자 가 되어지는 어민들의 대표인 어촌계장들이 우리 민관협의회에 많이 참여하고 계셔서 그분들한테는 인자 자세한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는 못 드려서 죄송하고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이렇게 제공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걸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한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여기 누락된 거 있냐? 첨삭할 거 있냐?’ 해 가지고 해 줘야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손놓고 있으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잘하셔가지고요,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 미리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가스 있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서가지고 언제 우리 도시가스공급을 하실라고 그래요? 물론 사용이 많은 데에 물론 해야 되겠죠. 왜 그냐면 회사측도 당연히 수익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똑같은 이런 데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부담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우리 시민의 세금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에서 이러한 공공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갖다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년이라도 빨리 같이 가게끄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일을 속도감 있게 했으면 쓰겠어요. 예산 이것가지고는 택도 안 되고 작년보다도 더 적어서야 쓰겠어요? 해마다 더 늘려가도 시원찮은데? 물론 물가도 올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민들 생활하는 데에는, 생활편익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과감없이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이건 좀 확보해서 서민들에게 혜택을 돌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