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정미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2024년 1월 25일 제29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양구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양구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양구군 군정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양구군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 수조례 폐지 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양구군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유용미생 물배양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 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18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의회 의원 공 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업무 효율화 및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 발굴을 위한 출장 제 한 설명 및 출장 보고서 제출 기한을 변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 용으로는 출장 사유 중 의원 전원을 삭제하고 출장보고서 제출 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 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와 내 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의회 의원연 구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양 구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규칙을 폐지하 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구군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칙 폐 지를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조돈준 의원 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범죄예방 및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양구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다 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 지원 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에 지원 사업을,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8조에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규정하였으며 입 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규칙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 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먼저 김기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옥 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해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조례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적용 대상을,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6조 에 안전 점검 및 보안을, 안 제7조에 안전관리요원을, 안 제8조에 긴급 안전조치 를, 안 제9조에 관계기관 협력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 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 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안 제5조에 소유자 등의 의무를, 안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안 제7조에 반려동물의 구조 및 보호 를, 안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9조에는 반려 문화의 조성을, 안 제10조에 교육 및 홍보를, 안 제11조에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조 례안에 대하여 개정 및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근순입니다. 양구군 군정자문위원회 구 성 및 운영 조례안과 양구군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군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 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군정 현안 과제 등 추진 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위원회 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8조까지 위원회의 임무, 구성, 분과위원회,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 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 조례가 2003년 6월 19일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2019년 12월 이후에는 개인 광고를 폐지한 상태로 조례의 존치 의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현재는 착한 가격업소와 신규 개인 업소에 대해 비용 징수 없이 게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전 통시장이나 모범업소에 대해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군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위원회를 작년에 일제 정비를 한 상태에 또 이런 군정자문위 회를 다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명 내외로 돼 있거든요. 그러 면 이게 추천이나 모집을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저희가 위촉 전에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위원들 위촉 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면 뭐 어떻게?

공고 절차 ….

공고를 해서?

네.

그럼 만약에 이분들이 많이 신청을 했으면 또 이걸 선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위촉은 최종적으로 위촉은 군수님이 위촉을 하 는 것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번 이런 비슷한 걸 위원회를 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안고 공고를 보고 했는데 떨어진 분이 그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이 불평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 만약에 그렇게 하면 또 그런 불합리 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 가 추천을 어느 단체나 개인적으로나 추천을 해주는 분이 계실 텐데 그분들 중에 서 저희가 가장 괜찮다고 판단되는 분을 위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위촉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모집이나 이렇게 공개로 할 때는 혹시 탈락되신 분에 대한 그런 배려를 해서 또 다른 또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사실 이게 군정자문위원회나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생겼는 데 또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고 또 그리고 출발만 성대하게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보면 성과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봐왔습니다. 이번 만약 군정자문회의가 구성 이 된다면 각계각층의 우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정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그리고 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세밀히 논의해 갖고 진짜 우리 군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묵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번에 우리 사전 의원간담회 했을 때 이 조례안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얘기한 적 있죠?

네.

여기에서 군정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님이 하는 것 보다는 4개 분과가 있는데 4개 분과에 전문가 식견을 가진 분을 위촉해서 그분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원님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거 나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이 위원장 을 군수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최종 결정을 군수님께서 하시게 되는데 군수님께서 또 직접 말하는 사람과 직접 그냥 격의 없이 대화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 제시 등 의견을 제시를 통해서 뭔가 최적의 결과를 또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는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장님 말씀에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도 여러 개 단체, 여러 가지 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다 보면 위원장이 군수 님일 때 하고 군수님이 아닐 때 하고의 그 자리의 내용이, 얘기가 질이 틀려집니 다. 군수님은 보고를 받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군정을 살피고 군정을 이어가는 데 거기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것 가지고 걸러서 제가 보기에는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 직접 나오셔서 앉아서 회의 진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와 서 하시긴 하시겠지만 그 전문가들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저희가 지금 분과를 한 4개 정도 분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 분야, 지역경제 분야, 문화관광 분야, 복지교육 분과 쪽으로 해서 크게는 4개로 분류를 하고 저희가 군청에서 전 부서가 전 부서의 업 무를 이 분과 쪽으로 배당을 좀 해서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거기에서 위촉되는 위원이 아까 20명이라 고 제가 봤는데 20분의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합니까, 그러면?

외부의 교수님들도 계실 거고요.

몇 명 정도 하세요? 하시게 되면 4개 분과에 외지에서 전문가들 은 몇 분 정도를 20분 중에 위촉하실 계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20명 내외로인데 저희가 그거는 아까 김정미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0명 내외로 지금 조례안에는 내용을 명시를 해놨 고 저희가 위촉을 하기 전에 공고나 이런 걸 통해서 추천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 들어오시는 분을 봐서 어느 정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 고 있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군정의 모든 분야에 그래도 어느 정도 분배가 될 수 있게 위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위원님들이 전문가 인 외지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거는 크게 군수님이 계셔도 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50% 이상이 양구 관내에 계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계신 분들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운영성의 묘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 는 겁니다.

저희가 그건 운영의 방법일 것도 같습니다. 저희가 아 마 위원회를 개최를 하거나 할 때 위원분들께서 또 그런 제안을 주시면 저희도 군수님하고 말씀드려서 군수님 없는 자리에서도 한번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것도 그 위원분들이 원하신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 다.

제 생각에는 공동위원장을 둬서 군수님이 주재를 하고선 그다음 에 공동위원장분이 이끌어가게끔 해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 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은 안 해봤지만 군수님, 그 러니까 위원장님이 부재중에는 부위원장님이 또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 문에 진행하는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제 보는 관점에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 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군수님이 위원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나 뭔가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 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하자면 조례 내용을 바꾸거나 또는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을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보시다가 운영상 어느 정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 다 할 때는 재개정 조례를 해서라도 갈 생각은 있으시고요?

네,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 상자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 1항에 근 거하여 우리 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우리 군정 발 전의 후원 세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번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양구소 방서장을 역임한 주진복 님으로 지난 2023년 7월 3일 양구소방서장으로 취임 후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각종 지역행사 지원을 통한 민관 화합 도모를 통해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 해 오시다가 지난 23년 12월 31일 강원도 소방본부 인사발령에 따라 퇴직 준비 교육 파견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휴가 및 경조사 휴가 조항 정비를 통한 양구 군 공무원 처우 개선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6항 에 장기재직 휴가 신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3조 1항 결혼, 사망 등 경조사 별 휴가 일수표가 개정되었습니다. 세부 개정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2023년 12 월 21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 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서 이 거는 제가 그냥 건의 사항인데요. 이번 양록장학금 제가 심사를 하다 보니까 1억 이상 양록장학금을 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 리 명예군민으로 추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은 어떠신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 요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휴가 일수를 조금 하루 정도 변경을 하셨는데 저는 회의 때는 “ 이게 너무 많지 않나? ”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또 여러 가 지 알아보니까 앞으로는 우리 양구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 일꾼들한테 이런 하루 정도는 휴가를 더 주는 게 맞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잘 정비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입니다. 민원서비스과 소관 양 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 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8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86조 1항 개정에 따라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의 기준 높이가 9 m 에서 10 m 로 완화 개정됨 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 정비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 출은 없었으며 첨부한 조례안 및 관계 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희입니다.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 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환경부 고시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규제 사항 완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는 규격 봉투 사용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 사항을, 안 제20조의6에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명 시하였으며, 그 외 오탈자 수정 등 조례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안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해 11월 3일부 터 11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슬 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으로 신청자가 직접 공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지자체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인 민간 보 조를 금지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사업 위탁하고 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 한 조례 제4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 처리 지침에 의하며, 위탁 내용은 양구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사업을 2024 년부터 2026년 3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2024년 사업비는 6억 3,852만원, 위탁 수수료율은 8%, 사업량은 2024년 129동으로 슬레이트 처리 사업 전반에 걸쳐 위 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방법은 공개 모집하여 고득점자를 대상 으로 선정하게 되며, 참가 자격과 추진 일정,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양구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걸 어떻게 했죠? 관에서 직접 했나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개인이 직접 했나요?

이게 지난해에는 민간위탁 처리로 했고요. 저희가 양구군에 서 직접 한 거는 2018년, 19년에는 직접 했고 그 외는 다 위탁해서 처리했습니 다.

그러면 그동안은 그러면 위탁을 하긴 했는데 그럼 그 위탁한 업 체가 어떻게, 양구 업체인가요?

한국석면협회라고 환경부에서 설립 승인한 그런 기관입니 다.

환경부에서 맞게?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그러면 양 구에 있는 업자가 이 사업을 하려면 그 규정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석면해체 철거 제거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양구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 5개 업체.

그리고 한국석면협회에서 공고를 낼 때는 양구로 지역 제한 을 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 업체가 그걸 맡아서 지금.

작년에도 그러면 하기는 양구 업체가 하긴 했다?

네.

그럼 양구 업체가 그러면 그동안 이 금액에 대해서 한 업체가 계속했나요, 아니면 해년마다 이렇게 따로 했나요?

이게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업체가 어떻게 입찰이 되느냐에 따라서 업체가 바뀔 수 있고 작년에는 2개 업체가 했습니다.

2개 업체가 하고, 그러면 원래 어느 업체가 되면 앞으로 3년간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업체에 이게 다 몰아줄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잘라서 하실 건지?

매년 공모합니다.

매년?

매년 이게 국고 사업이라서 매년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 해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탁 기간을 보면 지금 3년간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 고 매년 그 금액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정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

예를 들면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하는 거는 해서 가령 예를 들면 한국석면협회가 됐다, 그러면 3년간 계속 위탁 사업은 하지만 한국석면협회 가 업체를 선정을 할 때는 매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 에.

사업비에 없으니까, 그러면 석면협회에서 그러면 이걸 입찰을 내는데,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많다면 많겠지만은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 니까 양구 업체에서 조금 잘라서라도 여러 개 업체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 록 과장님이 이거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되면 위탁업체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다 하는 것도 좋겠지만 능력 되는 업체가 여 러 개 업체가 같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정교섭입니다. 양구군 성실납세자 및 유 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이유는 성실납세 유공자 선정 등 지원 방안 개선으로 자진 납세 유도 및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성실 · 유공납 세자 선정 인원 삭제. 두 번째, 유공납세자 선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세 번째, 양구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지원 규정 삭제. 네 번째,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29일 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성 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 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 유는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대상 재산은 취득 재 산 4건, 신축 및 증축으로 인하여 의회 의결이 필요한 7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 니다. 취득 재산 4건은 토지 32필지, 15만 6,259 ㎡ 이며 건축물은 1식 360 ㎡ 입니 다. 첫 번째, 공공사업 추진 부지 매입 건으로 양구읍 죽곡리 153-2번지 외 18필 지, 1만 9,732 ㎡ 로 추정 가격은 8억 1,401만 1,000원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입니 다. 두 번째, 공공사업 추진 부지 매입 건으로 국토정중앙면 용하리 산55번지에 7필지, 12만 4,616 ㎡ 로 추정 가격은 9억 9,550만 8,000원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입니다. 세 번째,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토장 이전 부지 매입 건으로 해안면 이현 리 400-3번지 외 2필지, 1만 885 ㎡ 로 추정 가격은 3억 8,400만원으로 환경과 소관입니다. 네 번째, 버드나무 예술창고 주차장 부지 매입건으로 양구읍 상리 192-4번지 외 1필지, 1,026 ㎡ 로 추정 가격은 5억 8,482만원과 동일 번지 건축물 360㎡ 로 추정 가격은 2억 9,512만원으로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다섯 번째, 군 립도서관 건립. 여섯 번째, 스마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일곱 번째, 종합 스포츠타운 건립. 여덟 번째, 제2 실내테니스장 신축. 아홉 번째, 양구 역도연습 장 신축. 열 번째, 양구 실내탁구장 증축. 열한 번째, 양구 백토마을 공예 창작 스튜디오 신축 사업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나 신축 또는 증축 을 위하여 절차상 양구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에 대 한 건데 다 똑같은데 지금 주차장만 지금 없앤 건가요, 어떻게, 다 똑같고?

이 주차는 지금 저희 유료 주차장이 읍에만 있고 면에 는 전혀 없는 실정이고요. 선정해서 시상품을 드려도 쓸 수가 없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드리지 않고 인원을 늘리거나 금액 을 높여서 상품권으로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개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보면 명수는 50명을 ….

50명으로,

그걸 없애고 그냥?

돼 있던 거를 그냥 예산에 맞추고 그다음에 납세자 인 원이 많으면 늘려서 여러 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거 대상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위주예요, 아니면 어떻게 책정합니까?

저희들이 3개 항목의 세를 낸 분들 중에서 이렇게 선정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정할 때 그러면 그걸 뭐 ….

저희들이 컴퓨터가 무작위로,

컴퓨터가 무작위로.

무작위로 해서, 무작위로 돌려서 그렇게 뽑습니다.

그러면 매년 잘 되면 매년 받으신 분이 있고 그렇겠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컴퓨터가 하는 일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양구 군립도서관 건립 계획과 양구 실내 스 마트 놀이시설 조성 사업 부지가 양구읍 상리 124-6번지 일대로 같은 지역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이 뭐가 들어가는지 우측이 뭐가 들어가 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양구고등학교 쪽에서 소방서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좌 측이 실내 스마트 놀이시설 되겠고요. 소방서 쪽으로 군립도서관이 자리 배치는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지금 우리 수근수근센터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가 족센터 사업하고 이제 비슷한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면적도 비슷하네요?

네.

그러면 여기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202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기간이 그렇게까지 돼 있는데 군립도서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6년까지.

26년도요? 그러면 협업을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또 같이 건축기획 용역사 두 부서 합동으로 회의도 진행하였고 그래서 또 마스터플랜도 같은 부지이고 해서 필요하 다는 또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추진해 볼까 생각 중이고요. 현황 측량이랑 해서 부지도 한번 주요 부지 말고도 여러 필지가 겹쳐 있어서 정리하면서 또 분할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설계에 있어 서 그 목적에 맞게끔 해야겠지만 이 군립도서관과 스마트 놀이시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충분히 협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묵 위원입니다 . 실내 스마트 놀이시설이요. 연면적이 2,475 ㎡ 고 바닥 면적이 825 ㎡ 인데 그러면 유휴부지가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건물 3층 외에.

지금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

주차장으로요?

네.

주차장을 쓰고 건물 안에만 놀이시설하고만 집어넣고?

네. 일부 조경시설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쪽이 금방 평생교육과장님한테 말씀들은 바에 의하면 좌측이 어린이 놀이터고 우측이 도서관이게 되면 방향을 보게 되면 북쪽에 해당되죠? 그 러면 도서관이 3층이 앞에 서 있고 그쪽에 북쪽으로 위치하게 되면 약간 환경상 놀이터가 약간 도서관 같은 경우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이게 있다고 보지만은 ‘ 놀이시설이나 이 건물 같은 거는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소방서 쪽을 바라봤을 때 저희가 좌측이고 우측이 도서관인데요. 방향보다는 도로변에서 갔을 때 도서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조 금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 향보다는 실내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치중할 계획입니다.

치중할수록 좋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남쪽으로 방향 을 두게 되면 놀이시설이 아무래도 햇빛도 들어오고 남쪽으로 방향을 봤을 때 조 금 더 기운이 이런 게 오지 않나 싶어서, 위치상.

지금 방향은 도서관하고 저희하고 방향은 같은 방향입 니다.

아니, 그 건물 뒤쪽에, 도서관 다음에 북쪽 방향으로 놀이시설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관점에서 바꿔서 이렇게 하는 방향이 더 좋지 않았을 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향.

지금 그림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위치가 지금 단 차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좌측이 저희 쪽이고 오른쪽이 도서관인데 방향을 뭐가 어떻게 ….

제가,

왜 그러냐면 이해를 잘 못해서 ….

제 말씀은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놀이시설하고 부지가 바 뀌어서 지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기존 …. 그래서 실내 시설이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 로 봤을 때는 도서관하고 저희하고 일자로 해서 같이 놓여지는 부분이라서 위치 가 좌측하고 우측하고 바뀌었을 때에 있어서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구조는 별 문제가 아니고 제 이해가 잠 깐 이게 안 맞는 …. 취지를 잘 모르시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도서관이 먼저 그쪽에다가 자리 를 잡고 하면서 건축기획도 지금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또 좌측으로다가 이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변경하는 거는 조금 ….

어렵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도서관하고 놀이시 설하고 시설 바닥이 단층이 서서 만약에 한 4 ~5m 이렇게 높다 하면 조망이나 햇빛이나 이런 게 여유로울 수 있는데 같은 바닥 면에서 같은 3층을 지은다고 하 니까 놀이시설 부분에 앞의 남쪽 햇빛이 많이 오는 차광 부분에 3층 건물이 서서 놀이시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

그런데 이게 실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하고 실내 스마트 놀이시설 이 들어서면 지금 124-6번지 일대, 9,961 ㎡ 그러니까 한 3,300평 되는 이 면적 을 다 소화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또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한 다섯 필지가 아마 이 전체 실내 놀이시설하고 도서 관하고 포함되는 게 한 다섯 필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섯 필지 를 도서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용을 하면서 도서관에도 주차장도 필요하고 저희 도 주차장도 필요하는데 같이 공유해서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건축기획을 할 때도 기획사를 같이 해서 협업을 해서 계속 그 자료를 공유하면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는 단을 그대로 살리면서 건물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서관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 금 부지에 대한 거는 도서관하고 실내 놀이시설에 대한 거로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는 없고, 계획은 없고 이 3,300평 정도의 면 적에 다 이 시설이 들어가고 거기에 주차시설이나 녹지나,

네,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하면 아이들이 오면서 부 모가 동반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주차장을 많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연면적이 2,300 그리고 2,400 ㎡ 면 한 80여 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면적이 3층이기 때문에,

층당 한 250평 정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 요.

250평이요?

네. 연면적 2,475 ㎡ 거든요.

3층.

3층 규모로 해서, 그러니까 층당 250평 정도 규모로 지 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건축기획을 하면서 이렇게 변동이 조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50여 평 정도 된다, 층마다?

네.

2,300㎡ 면 3층으로 하면 80여 평밖에 안 되는 걸로 계산이 되 는데 어떻게?

네? 지금 연면적 2,475 ㎡ 를 3층 규모로 봤을 때.

그럼 80평짜리가 3층이면 3 X8 에,

아니, 250평짜리.

계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 다, 그러면. 어쨌든 추가 시설은 안 들어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야외 공원도 계획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야외 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하고 저희 실내 놀이시 설 건물 사이 정도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공원을 조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니, 야외 놀이시설.

놀이시설은 지금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가지고서는 못 하고 있고 부지가 지금 양쪽 도서관하고 실내 놀이시설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주차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로 실내 놀이시설 을, 실외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공간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장기적으로 봤 을 때는 실외 놀이터 시설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정도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스포츠타운 지금 건립 잘 되고 있죠?

네.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갔나요?

공정률은 지금 52%.

52%? 그럼 이게 지금 건물 한 식이죠? 여기 보면? 건물 1개에 지금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건물이 3동이 됩니다.

3동이,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3동이면 이 3동 이 뭐, 뭐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유도장 하나하고요. 농구 전용 농구장,

농구장.

그다음에 수영장.

수영장. 주민들이 다 궁금해하는 게 도대체 여기에 뭐가 들어오 냐, 수영장은 거의 다들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유도, 수영하고 지금 농구장이 그 렇게 3개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건물은 이거면 다 들어오나요, 그러면 여기에?

네.

다 들어오고, 옆에 또 공원 조성 계획이 또 있잖아요?

지금 2단계가,

2단계 사업으로.

축구장 2개하고 그다음에 야구장, 그다음에 실내 야구 연습장.

그럼 축구장 2개하고,

예, 야구장.

야구장 하나하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실내 야구 연습장.

실내 야구 연습장? 그러면 아직 2단계는 아직까지 사업 시행이 아직 안 됐죠?

네, 지금 설계 중이고요.

설계 중이고.

6월 중에 착공 들어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6월 착공. 그럼 보상 같은 거는 정리가 다 됐나요, 그 주위에 있 는 분들하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수영은 어차피 우리 주민들도 이용하고 한다 하지만은 다른 작은 도서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한 게 이게 추진 배경에 나 와 있는데 지금 안에 어떻게 들어갈 건지 정확하게 다 나와 있나요? 지금 이 건 물 3동 지금 짓고 있는 중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내부 검토를?

네.

그럼 지금 52%면 제가 보니까 뼈대는 거의 다 많이 올라갔더라 고요. 잘 올라가고 있는데 빨리 내부에 뭘 할 건지를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 다. 이거 왜냐하면 실내 인테리어 들어가기 전에 벌써 배관이나 에어컨이나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또 놀리는 거 는 또 말이 안 되고 또 지금 이 설계를 잘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공간을 활용하 도록 여기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나중에 또 이걸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그런 일 없도록 이거 신경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구상은 다 됐고요. 거기에 이제 안에 활용,

활용.

공간에 대한 거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 공간 활용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경란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조례 양 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를 위하여 도로 이격 기준과 기존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를 완화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안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300 m 이내에 입지하지 않도 록 한 기존 규정을 직선거리 200 m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형상 엄폐 되어 발전 시설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200 m 이내에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제2항 제2호 자가소비용 및 공공청사, 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농업용 창고, 공장, 우사에 한하여 기존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를 자가소비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 우로 변경하고 제3호에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기존에는 제한되어 있던 것을 모든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 완화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형태, 규모 등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태양광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됩 니다. 그 외 상위법에 맞게 내용 정비 및 조례 용어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부터 24년 1월 9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이거 직선거리에서 300에서 200 m 로 변경하 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 이게 이거 이렇게 변경한, “ 내가 내 집 앞에 이렇게 생기는 거 싫 어. ”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도.

그런데 지금 이거는 도로는 200 m 이내로 완화를 하지 만 주택 이격 거리가 있습니다.

주택 거리는 얼마죠?

주택 거리는 10호 이상은 300 m 고.

호수에 따라 있고?

그래서 그런 200 m, 100m 기준이 있어서 주택과의 거 리에 따른 민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m 면 안 보이긴 어디 가도 잘 보이진 않겠네. 그런데 어차피 200m 이내도 거리하고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오케이 하면 설치를 할 수 있는 또 그 규정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도로로부터 보이지가 않아야 됩니다.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200m 이내인 경우는 도로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만 계 획 심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의도는 혹시 또 이게 사실 300, 200을 떠나서 또 이렇게 줄어드는 데 또 피해를 보는 다른 주민이 계실까 우려돼서 제 가 이거 질의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도 어떻게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네, 앞으로 조례 추진하면서 민원 같은 게 있으면 저희 가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입법 예고 이후에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네.

더 완화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은경입니다. 양구군 유용미생물배양센 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용미생물배양센터에서 배양 된 유용미생물 및 액비를 농업인에게 무상 공급함으로써 농축산업 육성 및 생산 성 향상에 기여하여 양구군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안 제7조에서 제11조에는 지원 대상 용어 등 문구 재정비 와 사업장 위치 현행화를, 안 제8조는 유용미생물 및 액비 무상 공급에 따른 유 용미생물 공급 제한 사항 추가 정비를, 안 제9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 공급할 수 있는 지원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 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분석 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친 환경 농축산 육성 및 생산성 향상, 유통 활성화 기여 등 양구군 농업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분석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7조까 지는 분석 의뢰, 거부, 결과 통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수수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양구군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상포진 면역 력이 떨어지는 50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높고 신경통 등 합병증으로 삶의 질을 저 하시켜 감염에 취약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 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전적 질병 예방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 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에 대상포진 접종 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양구군에 6개 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5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안 3조에는 접종 대상자에 대해 출생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횟 수는 1회로 하는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등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5조에 서는 환수 조치에 대해, 안 6조에서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 기준을 규정하였습니 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대상포진 접종비 지 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안 2조에 보면 6개월 이상 주민등 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50세 이상인 사람으로 본다. 그런데 이게 왜 50세 로 한 거죠? 50세는 어차피 해당이 안 되는데.

50세부터 규정한 거는 지금 순차적으로 올해는 70세 이 상, 내년에는 65세 이상, 그다음 연도는 60세 이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50세 까지는 기준을 두었는데요. 보통 대상포진 접종 백신의 항체율이 가장 많이 생기 는 연령대가 50대라고 해서 기왕이면 접종을 해줄 때 항체율이 많이 생기는 연령 대를 포함해 주는 게 질병 예방에 효과적일 거라 생각해서 50세라는 나이는 정한 거고요. 순차적으로 60세까지 끝나면 그다음 해에는 55세에서 59세,

50세로 내려갈 수 있다, 지원될 수 있다?

그 기한을 둔 겁니다.

네, 그럼 이거 대상포진은 이게 몇 번 맞아야 되죠?

보통 1회 접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체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유지를 하는데 보통 10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고 그 이 상도 있거나 아니면 그보다 짧게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은 지원은 1회로 한정했습니다.

1회 지원으로 한정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추계서를 보 면 지금 8만 9,000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8만 9,000원은 보건기관 기준이고 관내 병의원은 15만원에서 18만원, 사실 본 위원도 작년에 이거 맞았는데 한 18 만원 정도 준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 보건소에서 100% 접종 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일반 병원도 풀 예정이 있는지?

현재로는 보건기관에서만 접종하는 걸로 조례안에 반영 했습니다.

그렇게 조례안을 일반, 그러면 금액 때문에 지금 보건소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왜 보건소만 한정을 했는지?

금액의 차이도 많이 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작년 기준 8만 9,000원의 약품을 납품을 받았는데 병원 같은 경우는 시행 비나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그쪽도 포함이 돼서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근거 자체를 상한선을 정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의사협회는 방문을 해서 이 보건 기관에서 접종하겠다는 그 제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 견을 주시지 않아서 일단 보건기관에서만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면 금액이 1억 3,000 정도 차이는, 돈은 많 이 차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어르신들이 가까운 자기가 이용하는 병원에 사실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 고 또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작은 사업이 아닌데 이걸 보건소에서 다 100% 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너무 병원한테는 불이익이 가지 않나, 그렇 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차라리 이걸 다 풀어주고 본인 부담을 하든지 그 런 시스템을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혹시?

저희 강원도에서 지금 13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3개 시군에서는 위탁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보면 백 신을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의료기관 위탁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의료기관 에 배부를 하고 시행비 관련해서 보통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시행비를 1만 9,610 원을 드리는데 이거는 별도의 국가 예방접종이 아니라 그 시행비에 대해서 의사 협회랑 협의해서 3만 4,000원, 5만원 그 선에서 지불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 또 다른 위탁은 그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주고 나머 지는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하게끔 하는 시군이 2개 시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예방 백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건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저희도 보건기관에서 먼저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보건소는 세금도 내지 않고 무료로 다 나라 에서 하기 때문에 8만 9,000원에 맞출 수 있지만은 이거는 지역사회 병원이랑 형 평성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나는 병원에서 15만원, 18만원에 맞았는데 보건소 에서 지금 8만 9,000원에 맞혀준다. 물론 나이 차이가 금액, 나이가 65세 이상 70세 이렇게 되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병 원이나 의사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이게 별로 생각이 없어요. ‘ 그냥 대상포진을 맞 혀주는구나. ’ 나도 처음에 볼 때는 이거 처음에 그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거 보고 관내 병의원 기준 15만원에서 18만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보지 못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나중에 보니까 이게 비용추계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8만 9,000원에. 이거는 한 번 더 이거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 를 보건소, 물론 군민을 위한 일이지만은 이거 군민이 자기가 필요한 의료기관 가서 이거 맞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일단 양구군 의사협회 회장이랑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의 견을 나누었고 일단 의사협회에서 보건기관에서 접종하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의 견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보건기관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일정 나이가 지나서 어르신들의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위탁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건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위탁 의료기관을 해서 사실 백신은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잖아요? 의료기관에. 그러면 그분들은 어느 정도의 보험 수가만 받고 할 수 있 으니까 제가 볼 때 그 방안도 괜찮은 것 같으니깐 우선 지금 이거 8만 9,000원에 서 이렇게 무조건 우리 보건소 기준에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 생각이니까 이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보건소의 주 역할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예방입니다. 맞죠?

네.

양구군에서 양구군 보건소에서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또 예방 차원에서 이런 백신을 저렴하게 일반 병원보다 저렴하게 해 준다는 것은 적 극 지원해 주고 권장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3조에 보면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라고 이게 딱 지정을 했는데 우리 위원들은 사실 이게 약독화 생백신이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인터넷에 나 와 있더라고요, 뒤져보니까. 그런데 왜 생백신이냐. 처방에는 사백신도 있다. 이 렇게 나오던데 이걸 왜 이렇게 지정을 했죠? 만약에 이렇게 지정이 된, 조례에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지금 약품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게 나타 났다. 그럼 이거 적용 못 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꼭 해야만 했습니까?

일단 지금 생백신하고 사백신도 지금 나온 상태이긴 합 니다. 싱그릭스라는 제품명을 지닌 대상포진 백신이 있는데 그 접종은 2회 접종 이고 비용 자체가 1회 접종할 때 25만원에서 30만원이라 2회 접종을 완료하면 한 50에서 60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기 에는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

비용의 문제인가요, 그러면?

네. 생백신으로 했는데 그런데 혹시 이게 지금 사백신 이라는 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른 백신 회사에서 하게 되면 가격 경쟁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기간이 되면 이 조례안에도 그 때 돼서 반영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생백신과 사백신의 효과는 잘 모르 겠지만 가격의 차이,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문 제 때문에 생백신으로 넣었다는 것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