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3개 소관 국·원에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업무를 파악하시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푸른 용의 해에 좋은 기운을 받아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서로 소통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경북농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주요 업무현안 추가 자료(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직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경북농업을 위해 열심히 좀 뛰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기금에 관련,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저희들도 운영자금, 시설자금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올해 규모가 얼마쯤 됩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 650억 규모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늘지는 않았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계속적으로 조금씩 늘기는 합니다마는 지난해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연간 들어오는 것이. 또 상환 유예를 하고 하다 보면 아마 운용 규모가 조금 비슷해지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1% 정도로 지금 금리를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알고 있습니까? 최저금리 0.7%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우리 지방에 많은 소멸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영덕, 동해안 쪽에는 농촌도 소멸되고 있지만 어가인구 소멸도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 또 4-H를 주축으로 해서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 영덕만 아니고 그때 도 연합 임원들도 오셨는데,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것이 뭐가 있었느냐면 이 대출금리가 1%인데, 이것도 초저금리입니다마는 이 구간을 좀 나눠야 되겠다. 우리가 농도라고 하면서 1%로 지금 고정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농도가 아닙니다마는 0.7%로 지금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좀 해야 되겠다, 구간을. 0.3에서 0.5, 0.5에서 0.7. 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면 인구소멸에 따른 출산이 거의 지금 0.7%인데 청년농업인들 중심으로 해서, 청년의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39세가 될 수도 있고 34세가 될 수 있는데, 다자녀라든가 이 기준이 된다고 하면 금리를 좀 낮춰 줘야 되겠다. 내가 경북에 살면서 국가대표급 예우는 못 받지만 경상북도 대표라는 마음으로 이 양육이라든가 금리,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이 일부개정조례안이 된다고 하면 금리가 인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만들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기금에서든 금리 인하되는 부분만큼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이든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같이 병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1%도 초저금리인데 우리가 지금 출산이라든가 또 농어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어떤 삶의 수준이, 생각은 도시하고 똑같은데 정주여건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 사실은요. 여러 가지 자치단체 내에서 주택기금이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좀, 요즘 보니까 1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렇게 주거도 제공하는 단체도 많은데 22개 시군의 어떤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저는 경상북도에서 지금 이게 지급이 되면 보통 시군에도 자금이나 또 기금을 만들어서 같이 매칭해서 어느 정도 운영에 탄력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 여건이 다 다르겠지만 청년으로서 결혼을 해서 다자녀 출산이, 2인부터가 다자녀인데 2인, 3인이 될 경우에 금리 1%를 더 낮춰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된다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 제안 굉장히 감사합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도에서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위기, 국가적인 어떤 명운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우리 진흥기금의 큰 기조는 금리는 동일하게 하되 청년농업이나…

특정 분…

아니면 특별한… 그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규모를 좀 더 할당해 주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병행해 보는 것도 좋은 제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주도가 0.7%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1%에 대한 고정관념을 우리가 탈피할 필요가 있다. 전체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청년들이 기준이 되겠지요. 청년농업인들, 이 기준에 맞추어서, 그냥 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다자녀 출산이 될 경우에 1%에서 좀 더 낮춰주는 그런 것도 경북도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특징이 특화, 특구거든요. 미래교육특구, 농촌특구, 지금 농촌협약 같은 경우도 2개 픽스된 게 보면 중심지활성화 사업하고 재정비 사업이 하여튼 거의 법제화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내용을 보면 지사가 풀 수 있는 용도변경도 농업지역 특구가 되면 같이 풀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 사실은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예.

그래 이 부분을 한번 과감하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질의는 이것 연계해서, 취급 은행이 지금 어디입니까, 농어촌기금이?

지금 농협하고, 당시에는, 최초에는 농협중앙회만 했습니다마는…

그렇지요?

지금 일선 조합, 축협까지 확대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것도 지금 시군에 보면 금융이 굉장히 좀 안정화되어 있고 또 2금융권이면 시골에는 신협, 새마을금고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보증을 서 준다고 하면 굳이 취급 은행을 1금융권 농협이나 이렇게 시중은행에 둘 필요는 없다. 그중에 기호에 맞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0.5%를 추구하지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중앙회에서 보증을 서 준다고 했을 때 0점 몇 퍼센트 더 감액을 해 준다고 하면 굳이 취급 은행을 단일화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욕구, 또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굳이 1금융 시중은행에 둘 필요가 있나요, 취급 은행을? 그것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법률로?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 이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을 할 때…

물론… 예.

농협하고 수협이 같이 출연을 하고, 그리고 그 대출, 또 기금 운용기관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정해 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관행적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출연하고 또 서로 간의 상생의 어떤 그런 협력기금으로 가는데…

그래도 또 농업인들이 대부분 보면 농협이나 축협을 상대하고, 또 어민들은 대부분 수협을 대상으로 기존의 금융거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동의는 됩니다마는 지방의 여러 가지 서민금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굳이 도에서 강제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그런 관계라고 하면 좀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다양한 어떤 수요자층, 다양한 은행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같이 가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제안드렸던 농어촌기금 1%에 대한 그런 금리의 구간을 좀 더 낮춰서 좀 전개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김주령 농식품유통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지난 한 해도 큰 성과를 거두시고 수고하셨고, 올해 또 희망찬 푸른 청룡의 해에도 우리 웅도 경북은 농업도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농업이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만 우선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 있지요?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 관해서. 요즘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업은 농기계 구입 부담이 큰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또 시군의 수요도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러나 2023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소방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 농기계 사고 및 구급 출동 건이 경북이 360건입니다, 119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도로 집계가 됐거든요. 우리 경북이 제일 많고, 농기계 사고가, 그다음에 경남, 그다음에 충북, 그다음에 충남입니다. 이런 순서로 되는데, 물론 농사를 많이 짓고 농기계가 많다 보니까 사고 건수도 제일 많겠지요, 그렇지요?

예.

이런 농기계 사고는 주로 혼자 농사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시 119 신고가 사실 늦어지고, 전체 농업인에서 또 우리 경북은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저도 몇 년 전에 겪었는데 우리 이웃마을에 트랙터 전복사고로, 신고가 늦어져서 그 자리에서 심정지로 발견돼서 이미 늦어 버린 경우, 신고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농기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우리 경상북도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국장님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이제 또 고령화되고 또 농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그런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정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농기계 사용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경각심을 주는 것, 그리고 또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신체적, 타인에 대한, 또 대물에 대한 어떤 그런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농기계종합보험도 새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금년도에 신규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먼저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좀 더 많이 시키고, 또 두 번째는 불의의 사고가 이렇게 일어났을 경우에는 치료비 부담이라든가 농기계 손해에 대해서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사실 우리 경북도는 오지 군들이 많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도 적고 자꾸자꾸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축인데,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우리 경북농업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생명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농기계 조작 미스로, 실수로 사고가 생기거든요. 이것을 좀 더 안전교육, 예방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일선 시군에 좀 나가셔서 농기계 안전사고에,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령농업인들이 농기계 빌릴 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일부 자부담을 해서라도 농기계 작업을 로터리를 친다든지 경운을 한다든지 이앙을 한다든지, 그렇지요? 이런 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대행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데는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다,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지만 우선 그것을 희망하는, 농협의 그런 대행작업단, 그리고 또 일부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작업, 그런 사업들은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지금 그러면 이렇게 고령농업인을 위해서 작업 부분, 작업 대행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하나 소개를 한번 해 보죠.

지금 청송, 울진이…

청송, 울진?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효과도 보고, 효과가 좋으면, 국장님.

예.

좀 전체적으로 우리 경북에, 사실 이분들이, 지금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우리 경북을 일으켜 세웠거든요. 새마을운동도 시작하시고 조국 근대화에도 이분들이 투입되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잘 좀 보호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평가도 해 보고, 또 성과도 한번 저희들이 봐서 함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농작업비를 50% 자부담하고 우리 국가에서 또 50% 보조해 주는 이런 시책을 한번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대행비를 어떻게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영농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아마 그런 보완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 그것은 지금 영순면에 하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결과를 또 봐야 되고 하지만 그 이외에, 농지는 좀 규모가 작지만 골짝 골짝 이런 농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경북에. 이것도 경북 실정에 맞춰서 또 한 번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예.

하여튼 농업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함에 있어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얼마 전에 우리 국회에서 통과됐지요? 개 식용 금지법,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9월 본회의에 개 식용에 대해서 특별법이 제정·의결됐는데 이에 따라 3년 뒤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개사육 농장 실태는요, 지금 현재? 파악했습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영업자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육농가나 또 도살장이나 유통·판매, 음식점, 우리 현황은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뒤부터는 실질적으로 단속과 실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농식품부에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여러 가지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정부에서도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지원대책단을 이제 구성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거기 대책반원이 인원이 다 채워지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어떤 형태로든 농식품부와 어떤 발을 맞춰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특별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 사육 농장주라든지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이 전업했거나 폐업한 경우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잘 마련해야 할 텐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방법이든 우리도, 개 사육도 축산의 일부잖습니까, 그렇지요? 잘, 이것 해서 3년 뒤에 폐업했을 때 이분들에게 소외감 없도록, 실망감 없도록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잘 좀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한 해도 고생하셨고, 새해에는 우리 경상북도 농업을 위해서 더 많이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육성법이 제정이 되고, 세계적으로 그린바이오 영역이 좀 많이 넓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사업보고에는 그린바이오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나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분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린바이오 사업으로 농업의 직접적인 가장 큰 사업은 우리 예천에 있는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가 농식품부의 가장 먼저 처음 대표적으로 들고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도가 첫 번째 그 사업으로 유치를 했고.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단순한 어떤 1차 산업뿐만이 아닌 2차, 그리고 의료, 여러 분야의,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소재원으로 농업을 활용하는 것을 큰 그린바이오의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해 또 성주·고령·칠곡 그 지역구이신 의원님께서도 국비를, 또 고령에 지금 예산이 되어 있어서 설계비로 예산이 지금 수립이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고령군하고 도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단순한 어떤 농업의 소비가 아닌, 그것을 우리 먹거리가 아닌 다른 산업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개혁을 한다면 그린바이오 산업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그린바이오 산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농식품부 담당 과장분을 우리가 한번 초대해서 우리 경북농업포럼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또 농식품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인지를 좀 더, 교감을 좀 가지려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예천, 고령, 또 포항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식품부의 그린바이오 사업을 받아서, 우리 쪽에 지금 사업비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을 읽고 준비를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 좀 집중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농업 자원을 가지고, 그다음에 생명공학과 결합을 해서 그 소재를 만들든지 관련한 고부가가치 사업들은 제품들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의, 우리가 지금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 그런 농작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도 연구가 또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도 좀 빠뜨리지 마시고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부분이 나중에 바이오산업 가공해서 그냥 기업체만 먹고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도 좀 더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정책 연구가…

맞습니다.

또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이경곤 해양수산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아마 새벽 일찍 출발해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 청년어업 강조를 많이 하는데 청년어업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수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어업인 감소가 확대되고 있어 우려가 크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들에 관련된 고용·창업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청년들이 바다에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마린보이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청장년을 바닷가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선 임대 희망자가 한 15명 정도 배를 내겠다는 분이 계시고, 임차 희망자 2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월, 이번 달 말이나 2월 초에는 실제로 종사하는 분들이 생기고, 그리고 귀어학교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귀어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린보이 프로젝트, 내용은 좋습니다. 실제로 이것 청년들이 돌아오는 데 효과가 있습니까, 마린보이 프로젝트?

생각보다는 속도가 그렇게 빨리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보다, 귀농하는 것보다 귀어하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도 몇 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업에 대해서도 익혀야 되고, 그리고 또 배도 계약을 해야 되고 살 곳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대단히 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이웃어촌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하는데 청년어업인과 귀어·귀촌의 실질적 정책 제고와 관리 방안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웃어촌지원센터가, 우리 지금 포항 구룡포에 구남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잘 세워 놨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 제가 가끔 지역에, 지역구라서 가끔 나가서 한 번씩 들러 보는데 우리 어민들이 엄청 찾아오더라고요. 특히 해녀들, 그다음에 어촌계장님들 많이 오는데, 지금 잘되고 있는데 이것을 모범사례를 좀 더 활성화, 우리 경상북도 어업인들이 늘 찾아와서 그곳에서 상담하고 교육받고, 이런 경북어업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아마 이런 이웃어촌지원센터는, 우리 권기수 경북어업기술원장님.

예.

이것 아마 전국에 최초지요, 이렇게 시설 좋은 데?

예, 어업기술원장 권기수입니다. 예,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래 하여튼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도내 시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지원 및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권기수 원장님, 이런 교육 프로그램 세우고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돌아오는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곤 국장님, 그래도 후쿠시마원전 냉각수 방류가 생각보다 조용히 끝났지요?

예, 3차 방류 이후에는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다행히 어류라든지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분석기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계속 꾸준하게 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올해도 경북이, 특히 푸른 바다가, 활기찬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좀, 질의보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한 1300억 정도 되지요, 예산?

예산, 예.

우리 농업 예산이 1조 3000억인데, 기금 포함 1조 3000, 딱 10분의 1입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김남일 본부장님께서는 ‘해도(海都)’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더군다나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거의 5 대 5 수준인데 농업 분야는 국비가 70%고요, 지방비가 30%인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1300억 규모 가지고는 우리 동해 바다를 발전시키거나 어떤 목표에 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재원이 적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왔고 이제 예산이 좀 더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리고. 오늘 31쪽의 신규 역점 사업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관상어는 경주, 스마트 수산은 영덕, 잿방어는 영덕에서 연구하고 있고 블루카본 포항, 해양레저관광 경주, 국제 서핑 포항, 콜드체인 울진. 울릉은 거의 없네요, 보니까.

예, 저희가 지금 울릉도는 도서 지역 종합개발계획이라는 별도의 사업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로 목이 되어 있습니까?

예, 별도의 어떤 사업 프로그램… 이것이 신규라고 하기에는 아니고 몇 년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앞으로 울릉도는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중에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올해 우리 동해안에 3개 됐지요?

예.

울진이 제외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촌 규모에 비해서 3개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마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뉴딜300 사업은 이제 끝난 사업이고, 제외 아닙니까, 그렇지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군에 용역비도 줄 텐데 미리 선도적으로 예측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300개 중에 지금 120개를 픽스해야 되고 180개 남았는데 지금 확률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원래 엄청났죠, 경쟁률이?

예.

앞으로 더 치열해질 텐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여기 우리 5개 시군의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 이 공모사업이 더 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좀 더 긴장을 하시고 사례를 잘 분석해서 미리 발굴할 필요가 있다. 경제 플랫폼인지, 생활인지, 안전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미리 좀 집중적인 어떤 모니터링도 필요하고요. 그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계사업도 있어야 되겠지만, 올해 3개를 했는데 2단계 2개 되고 3단계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마지막 부탁은, 올해 우리 22개 시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았는데 의성이 S를 받았고요. 내륙의 봉화하고 영양이 A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농촌·어촌을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 동해안의 가구 수가 굉장히 줄었잖습니까, 그렇지요? 한 4800가구 되는데 그중의 80%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5개 시군 협의체가 모였을 때 행사만 하지 말고 소멸대응기금을 넣을 때 어가인구 감소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채택을 해 주거든요.

예.

동해안 쪽에는 다 C예요, 지금요. 이것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또 공모가 시작돼서, 이것이 한 7년 아직 남아 있거든요. 맥시멈이 144억이고 C가 64억, 편차가 80억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은 그냥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어가인구 감소가 되고 지방소멸이 어가에서 먼저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동해안은 농촌·어촌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절대적으로 좀 푸시를 해 줘야 소멸대응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시군 단체장들한테 소멸대응기금 넣을 때 어가인구, 이런 부분을 강하게 좀 건의하셔서, 우리 내륙만 지금 S, A를 받고 있는데 동해안은 사실 더 급하거든요. 농촌인구 다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충분히 국장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 좀 관심을 갖고 소멸대응기금 플러스 국가 공모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등으로 우리 수산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환경을 조성하고, 또 스마트 양식 고도화나 해양레저 기반 구축으로 경북의 해양수산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