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균 의원 발언
필규
조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윤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선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제22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심사 안건은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4년도 통영시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의 건, 통영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와 공간연구회”,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연구회”, “통영시 해양 발전방안 연구회” 활동계획서 심의 3건, “시민행복조례연구회” 등록취소 심의의 건 1건과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님의 제안으로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어 오늘 총 7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선현미의사팀장
의사팀장 선현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팀장님, 이번 1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 없습니까?
현미
선현미의사팀장
네. 5분 자유발언 3분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그럼 5분 자유발언은 개회식 끝나고 하는 거죠?
현미
선현미의사팀장
네. 개회식 끝나고 합니다. 5분 자유발언.
김태균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그럼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현미
선현미의사팀장
의사일정 안내는 5분 자유 발언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김태균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불능)
현미
선현미의사팀장
네.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이때까지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미
선현미의사팀장
간담회 자료에 옛날에 예상 안건 이랬는데 그 이전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이 개회 전 2일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보통 간담회도 그렇고 예상되는 건이기 때문에 기재는 하지 않습니다.
김태균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알겠습니다.
현미
선현미의사팀장
네.
필규
조필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통영시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영시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 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권
정향권의정팀장
반갑습니다. 의정팀장 정향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 2024년도 통영시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통영시 의원 교육연수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네. 팀장님. 우리 지금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거 일정은 지금 잡힌 건 아니죠?
향권
정향권의정팀장
일정은 지금 여기 7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인 확정 일자는 아니고 특화형 지방의회 의원 연수 해가지고 이렇게 일정상 올라온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 의정팀에서 생각하는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향권
정향권의정팀장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상반기에는 사실 국내 연수나 이런 부분이 좀 선거도 있고 해서 아마 조금 일정상 힘들지 싶고요. 국회 교육이나 사이버 교육 이런 거 내려오는 거는 일정 내려오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해서 희망하시는 의원님들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태균위원
그 외에 자체 우리 교육하는 것도 지금 위탁 교육도 지금 일정이 안 잡힌 거네.
향권
정향권의정팀장
위탁 교육도 아직 안 잡혔고 사실 위탁 교육장님처럼 저희가 강사님들 초빙해서 하는 교육을 좀 상반기에도 진행을 해볼까 생각은 지금 사실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선거 때문에 조금 의원님들 시간 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김태균위원
상반기 때는 아시다시피 또 선거도 있고 해서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향권
정향권의정팀장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자체 교육이나 그런 강사님 초빙해서 하는 교육은 하반기 쪽으로 좀 돌릴까 생각 중이고 청렴연수원 교육이 지금 저희가 청렴연수원에서 강사님을 이렇게 무료로 의회로 보내주셔 가지고 청년 교육하는 게 있어서 그거는 2월 간담회 때 지금 진행을 해볼까 그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3월 2일 날에 특별위원회실에서 하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기법 초청 강의.
향권
정향권의정팀장
작년에 한 겁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날짜가 틀려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영시 의원 교육연수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도시와 공간 연구회”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다음은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계획서와 등록 취소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위원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된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은 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굳이 해당 의원을 제척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전원 참석한 채로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와 공간 연구회”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단체 “도시와 공간 연구회” 회장이신 정광호 의원님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호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도시와 공간 연구회” 활동계획 심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진
노성진의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 활동 계획서 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다른 뒤에 나오는 연구 활동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다 보니까 제가 해도 이건 새로이 준비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통영시가 맞닥뜨린 상황에서 이게 정말 필요한 연구 활동이고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문을 드림과 동시에 연구 목적에 보면 이제 주제가 인구절벽시대고 우리 문제는 이야기하지만 팽창적 도시 문제라는 것은 인구가 절벽인 게 팽창적 도시 문제는 아니지 않나. 현재로서는 팽창적이라기보다는 기존도 확장되지 않고 있고 때문에 늘리는 본질에 대한 연구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목적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같이 적은 이유가 있나요?
광호
정광호의원
이게 팽창적인 도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지금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기존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이런 게 조금 더 같이 콤팩트하게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팽창적 도시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자꾸 인구는 줄어드는 데 반해서 그런 게 그대로 두고 간다면 결국은 그 인프라나 그런 게 그에 대한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이리 또 계속 기존의 관로라든지 전기, 상하수도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가야 될 돈이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어떻게 개선할 방법도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걸 좀 주제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성진
노성진의원
(마이크 끄고 질의함)됐습니다. 네.
필규
조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정광호의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한산도만, 한산도 인구 우리 지금 섬 관련 우리 의원들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한산도만 하더라고 해도 거의 매년, 매년 지금 100명 가까이가 줄고 있습니다. 그 줄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빈집이 그만큼 또 늘어난다는, 우리 섬 지역이 이게 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당명을 떠나서 정말 한번 고민해 보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 초청 강연이 거의 150만 원, 50%인데 혹시 생각해 두신 전문가분이 있으신지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초청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제가 작년에, 작년에 이분을 모시고 오려고 접촉을 하고 했는데 이분이 또 워낙 바쁘신 분이 돼서, 또 우리 통영하고 또 인과관계도 있고 해서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조금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올 한 5월쯤 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와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그게 되면 의원 간담회나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제가 또 한 말씀.
필규
조필규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지금 아까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 이제 필요 없는 이제 차후에 우리가 이런 공공시설들을 이제 콤팩트하게 해서 그 부분을 줄인다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활동을 했을 때 제가 알고 싶은 가장 큰 게 제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주제가 지금 인구 절벽이거든요. 지금 목적에 대한 부분은 인구가 이제 없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하지 않겠나. 지금 이제 없는 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없을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는 그 재원 마련이 힘들다 보니까 물론 그 내용도 염두 하시겠지만 인구절벽 시대를 오직 조금 탈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둬야 되지 지금 목적은 어차피 애 이제 안 낳을 거니까 이제 바꿔 보자 그 개념밖에 안 보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할 때 한 번 더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와 공간 연구회”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연구회”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연구회”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단체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연구회” 회장이신 배윤주 의원님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의원
네, 반갑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연구회” 회장 배윤주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후변화 대양 해양생태계 보전연구회” 연구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작년에 또 연구단체 하시고 정말 그 활동하시는 모습 보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 또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에 대해서 정말 응원 드립니다. 그 이 연구단체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보니까 탄소 업종으로서 해양 생태계의 가치를 탄소 업종에 대한 부분이 그때 제가 이제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잘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 잘피가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쓰는 그 가치에 대한 그게 좀 다른 해조류와 차이가 많나요?
배윤주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잘피가, 거머리말이라고 하는 전체 종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통영 말로는 잘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머리 류에 대한 어떤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 블루카본에 대한 부분은 잘피가 아니고 자꾸 잘피에 대한 걸 많이 하시는데 일반 해조류는 그 블루카본에 대한 탄소 흡수에 대한 부분은 잘피가 더 많이 하고 일반 미역이나 다시마나 이런 부분은 덜 하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연구 자료가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잘피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괜히 조금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방법으로 해서 향후에 그런 탄소 업종 잘피 외에 다른 것도 혹시나 기획되시면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바다 목장에 대해서 아십니까?
배윤주의원
네. 저희 통영에서도 시도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혹시 연구단체에서 혹시 거기에 대한 혹시 토론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배윤주의원
저희가 이제 어민들을 대상으로 작년 사업을 좀 진행을 못 해봐가지고 만약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많이 주장을 하는데 이 단체에서 한 번 더 연구해 주신다면. 왜냐하면 바다 목장에서 고기를 자꾸 기르고만 있거든요. 지금 돈만 투입돼 가지고 아무 활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염두해 주신다면 더 좋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윤주의원
알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통영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연구회”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통영시 해양 발전방안 연구회”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29분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통영시 해양 발전방안 연구회”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단체 “통영시 해양 발전방안 연구회” 회장이신 노성진 위원님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진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조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통영시 해양 발전방안 연구회” 해양 발전방안 연구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연구회”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민행복조례연구회” 등록취소 심의의 건 (의장 제의)
10시 32분
의사결정 제6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연구단체 “시민 행복조례 연구회” 등록취소 제안 설명을 위하여 간사이신 김희자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민행복조례연구회” 등록취소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연구단체 “시민행복조례연구회” 회장이신 조필규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필규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반갑습니다.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민행복조례연구회”의 회장 조필규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회의 조타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자위원
조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민행복조례연구회” 등록취소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10시 34분
다음은 의사결정 제7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에 따라 시험 응시 연령 하향 조정, 시험위원 위촉 제한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의무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산점 등을 정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채용절차에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마이크 꺼짐)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이 바뀐 겁니까?
선미
윤선미전문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공무원 임용 시험령,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세 규칙이 개정되어서, 상위법 개정으로 이번 인사규칙을 바꾸는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잘 바꿨네. 토플 700점, 토플 700점이고 0.25 간 사이 너무 큰 거잖아 점수가. 아, 예전에, 예전에.
필규
조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지금 가산점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 들은 것처럼 상위법에서 다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는 도의장, 의장협의회, 의장 다 손 댈 수가 없는 거죠?
선미
윤선미전문위원
39페이지에 있는 실적 가산점 부분은, 이거는 딱 정해져서 내려온 건 아니고, 지금 보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서 이건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업무 유공 개인포상, 여기 개인 표창 수여 부분의 배점 부분은 이번에 신설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김태균위원
앞에 우리 팀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보통 우리가 타 지자체에 좀 조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이유는 조례 자체의 내용으로 우리 통영시민의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되면 우리가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타 지자체하고 비슷한 조례를 많이 만듭니다, 의원들이. 그런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이 아마 의장협의회에서 이거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똑같은 거죠? 실적 가산점이 이게 전국 다 통일이죠?
선미
윤선미전문위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렇지만은 않습니까?
선미
윤선미전문위원
왜냐하면 지방 평정규칙에 따라서 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시정에 맞게끔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도 이거 점수가 배점이 다 다를 수도 있네요, 그렇죠?
선미
윤선미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태균위원
이거를 해서 가산점을 적용 안 하는 지역도 있죠, 경남에, 의회에서?
선미
윤선미전문위원
왜냐면 제가 시군 조례 개정을 다 보지는 않았는데 하는 군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안 하는 데는 왜 안 하겠습니까? 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선미
윤선미전문위원
근데 위원님, 그게 실적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통영시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가산점을 따로 줄 수가 있고 통영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통영시의회만의 취득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의회에서 점수를 받아가지고 통영시로 전출을 갔다 그러면 이 점수가 통영시에서 인정해 주냐 이 말이죠. 안 해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 직원들 스물 몇 명에게만 허용되는 점수 아닙니까, 그렇죠?
김희자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선미
윤선미전문위원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이 저희가 또 보면 6개월마다 근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 교류를 만약에 하게 되면.
김태균위원
인사교류 해도 집행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선미
윤선미전문위원
여기서 근평을 해서 인사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왜 보면 지금 정책 지원관 9급이 많지 않습니까? 9급이 8급으로 진급할 경우에 보면 1년 반 되면 승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한 서너 명이 있다 보니까 70점은 이제 근평으로 하고 30점은 경력으로 합니다. 그 이후에 가점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조금 이런 상을 받게 되면.
김태균위원
통영시의회에 직원 스물 몇 명인데 어찌 근평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진급하는 근평이 똑같이 집행부처럼 뺑뺑이의 대상이 됐을 적에 7배수 정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0.2점이라든지 가산점이 필요한 거지 통영시의회에 스물 몇 명 있는 우리 직원들이 이거 0.2점 이것 때문에 진급하고 못한다 확신합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거는 100%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하시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데 이게 권력이 돼가지고 남용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괜히 희망고문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네,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저도 지금 이거 내용을 보고 아까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서 이걸 봤어야 되는데 제가 못 보고 왔는데 이게 도 의장, 의장협의회장, 의장 표창이, 개인 포상이 이게 일반 의장님이 우리 일반 관민 단체에 나가는 거 저희한테 그게 서명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저한테 오나요? 아니면 의장님이 직접 쓰는 겁니까? 의장님이 직접 그냥 하는 거 저희한테 의사를 물어보나요?
선미
윤선미전문위원
그리고.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아마 이 이야기가 아마 제가 지금 김태균 위원님이.
선미
윤선미전문위원
위원님 말씀을 보니까 이거 표창을 줄 때 의장님이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어라 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지 아니면 이들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건지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옛날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저희가 이거 도의장이나 의장협회 이런 표창 상신 시에 팀장들이 의논을 해서 의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좀 이렇게 수행할 때도 조금 의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조금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게 조례가 있습니까? 그런 게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무조건 의장님이 그냥 하는 겁니까? 그냥 일반 거기서 상신할 때는 저희가 사인하잖아요.
선미
윤선미전문위원
포상 심사할 때 사인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 대신 이 부분은 그냥 자체 권한이네요.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아마 김태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태균위원
그 점수가 필요가 없다니까 이게. 우리가 적극 행정해가지고 0.5점을 받는들 직원이 필요가 없다니까 점수가. 0.5점 받는 직원이,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적극 행정하고 이 가산점을 받는 직원이 무조건 진급해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까?
선미
윤선미전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영호
고영호의회사무국장
(마이크 없이 토론함)저게 중앙부처만 의미있는 겁니다. 저 가산점이 저희는 의미 없고 중앙부처는 워낙 직급별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김태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서 26명이 필요하냐 이 말 아닙니까, 이게?
현미
선현미의사팀장
(마이크 없이 토론함) 상을 줬는데 가산점을 안 줄 수는.
선미
윤선미전문위원
그렇죠. 상을 받았는데 가산점 줘야 된다는.
윤희
정윤희기획총무팀장
(마이크 없이 토론함)집행부에 있을 때 시장님 상은 아무도 안 받아 가는 거예요.
현미
선현미의사팀장
(마이크 없이 토론함)집행부에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선미
윤선미전문위원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필규
조필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