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환 의원 발언

사전 제안설명 없이 바로 규탄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강성희 국회의원 폭력제압 규탄 결의안.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대통령 경호원들이 틀어막은 강성희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오직 그것이었다. 대통령에게 전하려는 국민의 절실한 목소리가 무력으로 사지가 들려 순식간에 끌려나가는 몸부림으로 끝이 났다. 놀랍게도 2024년 1월 18일 현재의 사태이며 대한민국 국민 억압에 대한 반증이다. 민생 없는 현실은 윤석열 정권에서 더는 새로울 것도 없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절규하지만, 대통령은 듣지도 손을 잡아주지도 않고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은 나락 같은 폐업과 줄도산의 공포에 내몰려 있다. 그 와중에 부자들의 세금은 노골적으로 깎아주고 역대급‘세수 펑크’는 고스란히 서민 고통으로 돌리고 있다. 각종 법안뿐 아니라 서민을 위한 것도 ‘거부’로 일관하는 대통령의 기조에 민생에 대한 고려는 어디에도 없다. 이에 지역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국회의원은 국정 기조 전환을 대통령에게 절박하게 요구했고, 대통령은 폭력으로 입을 막고 사지를 속박하여 내쫓는 것으로 대답했다. 모든 상황은 당연한 대답처럼 짧고도 신속하게 일어났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억압한 군부독재정권의 행태와 많이 닮아있다. 대통령의 기조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리인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행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억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수습 과정에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을 대통령 경호처가 망설임도 없이 마구잡이로 끌어내고도, 폭력행위에 대한 거짓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한다. ‘날리면’ 사건으로 전 국민 듣기평가에 이어 이번에는 시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조롱이 만연한 것을 보면 대통령 스스로 불을 붙이는 꼴이다. 야 4당 대표들은 대통령실의 국회의원 폭력제압 사태와 관련해 1월 22일 아침 긴급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의 사과, 대통령실 경호처장 파면, 진상규명을 위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23일 야 4당이 강성희 의원의 대통령 행사 강제 퇴장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였음에도 대통령실과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8분 만에 회의는 종료됐다. 경호처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성실한 이유로 불참하였다. 이렇듯 책임도 의지도 없는 일관된 태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의 현실은 더욱 암담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압살하려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민심을 틀어막으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는 것으로 부족해서 입까지 틀어막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국민의 입까지 틀어막은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행위에 공개사과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파면하라! 2024년 1월 26일 나주시의회.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석열 정권의 강성희 국회의원 폭력제압 규탄 결의안을 황광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한이 뭐요. 의장 권한이 뭐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임성환 의원님.

의장 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의장님 권한은 어디있어요.

권한이 있잖아.

그렇게 합시다. 예 잠시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빛가람동 지역구 김철민 의원입니다. 다음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관련하여 1995년 7월 18일 이 사건을 맡게 된 서울지검 공안 1부장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 나주SRF 감사결과보고서에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광주시에서 생산된 SRF를 나주SRF발전소로 반입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사업 추진상 위험요인을 확인했음에도 광주시 SRF 사업 공모에 참여한 후 2014년 6월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고 나주SRF발전소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광주시는 2013년 9월 조달청에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의 투자공모 제안서 평가를 의뢰한 후, 나주시로부터 SRF 반입 불허 공문을 통지받고도 이러한 사정을 조달청에 알리지 않아 2013년 11월 난방공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경쟁자보다 수요처 안정성평가에서 2.18점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소각장을 분리한 전처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만의 근시안적 정책으로 결국 나주SRF 분쟁을 야기시켰습니다. 관련한 위법사항이 드러났으니 원인행위를 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광주광역시장, 환경부장관에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을 물어야 함에도 오히려 시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나주시장만을 희생양을 삼아 직권 남용혐의로 처리한 감사원의 조처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 “성공한 국가정책사업은 처벌할 수 없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절차를 편법으로 건너뜀으로써 이익에 눈이 먼 공기업 행태를 보였고, 대도시인 광주광역시는 쓰레기를 나주시로 떠넘김으로써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환경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저품질의 쓰레기에 불과한 SRF를 재생에너지로 둔갑시켜 쓰레기 소각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우리 지역 정치인과 관료들은 그 무능함으로 타지역 쓰레기를 받아들인 주범이 되었습니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이 모든 문제점들이 결합되어 정부의 환경정책 실패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18년 9월 3일 나주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641명, 2021년 1월 18일 1천860명 등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시, 나주시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에 나주열병합발전소의 쓰레기 연료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나주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는 대도시가 지방 소도시로 쓰레기를 떠넘기는 환경적 횡포와 절차적 부당성, 그리고 정부의 차별적이고 오류투성이인 SRF정책 등의 본질을 빗겨간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은 6년이 지난 후 지엽적인 감사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공기업의 탈을 쓰고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짓밟으며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기업과 부도덕한 광주광역시, 무능한 환경부를 비호한 셈이 되었습니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지방 소도시라는 이유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조차도 지켜내지 못하고 비본질적 내용에만 매달린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편법과 담합, 정책 오류와 무능력으로 점철된 나주SRF열병합발전소의 실체를 밝혀내어 즉각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라는 우리 나주시민의 청원에 다시 제대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 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민선8기 나주시, 그리고 제9대 나주시의회가 출범하고 한 해 두 해가 지나 어느덧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갑진년 신년사에서 ‘시민행복과 나주발전’을 위해 ‘위대한 나주정신’으로 도전하며 빛나는 미래로 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것은 나주시에 대한 시민의 신뢰이며, 시민의 신뢰는 행정에서 약속한 바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에 임함에 있어 지역발전을 위해 각종 시책 사업과 장기적인 정책들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 여기며 최일선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허나 일선 현장을 돌아보면 행정상 모종의 사유들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될까 우려스러운 마음입니다. 2023년 이월 예산을 살펴보면 이 중 그 취지를 명확히 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쳐 이월되는 예산인 명시이월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사업 완료가 지연되어 의회의 승인 없이 이월되는 사고이월 예산은 2022년 대비 총 268건, 약 66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거친 명시이월 사업들의 경우 추진이 장기간 예상되는 시정의 핵심 과제들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157개의 사업 중 70개 약 322억원의 사업비가 단 한번도 집행된 적이 없으며, 특히 작년 대비 대폭 증가한 사고이월 예산의 사업들을 보면 지역 활성화와 직접 연계되는 사업을 비롯해 주민 편의를 위한 소규모 마을 정비 사업까지 크고 작은 부분에서 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적기에 쓰이지 못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많다는 것은 당초 사업 계획의 검토 과정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소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던 것인지 혹은 이월된 사업 예산을 원인으로 당초 시급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전반적으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태 시장님 역시 작년 5월 말 2023년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재정은 신속 집행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3년 상반기 우리시 신속집행 추진 실적은 집행률 92.2%로 전국 평균 97.1%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서민경제와 연결되는 사업부서나 시민 정주여건 및 생활편의와 관련된 주요 부서들의 집행률이 특히 저조해 2024년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시정 운영의 중심이자 기본입니다. 2024년에는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만 나주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의원으로서 일 년 반의 시간 동안 쉼 없이 달려왔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고 본 의원도 시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숨 가쁘게 달릴 각오를 다지며 2024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형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 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평·다도·산포·금천 지역구 의원 한형철입니다. 우리 나주시는 예로부터 천년고도 목사골 작은 한양으로 불리우며 전라도의 경제·문화·군사의 중심지였던 만큼, 찬란한 역사와 소중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나주의 지역적 특색을 잘 반영하고 스토리가 살아있는 매력적인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 나주시민이자 의원으로서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이에,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을 모아 역사·문화관광 연구회를 구성하고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우리 시 관내 주요 관광지 현장 방문과 더불어 타 지자체의 선진지 견학을 중심으로 나주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의정토론회를 개최하여 좌장으로서 나주시 문화재단의 발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재단의 명확한 방향성 설정 및 사업 효과성에 대해 토론하고 실용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유의미한 노력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여는 ‘500만 나주관광도시’를 위한 내실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구회는 1차 선진지 견학 연수로 부여군, 공주시 일원을 선택하여 백제 역사와 사적을 돌아보기 위해 부소산성, 정림사지, 무령왕릉을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정림사지박물관은 지난 2006년 개관하여 찬란했던 백제불교의 역사와 문화, 유적과 유물을 전시하던 역할에서 진일보하여 문화유산 활용 트랜드를 지향하는 첨단 박물관으로 2021년 재개관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정림사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역사와 문화유산은 지루하고 고루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탄탄한 컨트롤타워인 문화재단만 있다면 나주시도 역사문화도시로서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은 연구용역을 통해 확보되었습니다. 지역문화재단은 문화재단이라는 명칭 이외에 문화예술, 문화관광, 문화축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지자체가 재단에 기대하는 정책 방향과 운영방식이 다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회 역사·문화관광연구회는 연구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3차 선진지 견학으로 수원문화재단, 광명문화원,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와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역문화재단은 공공 문화서비스를 전달하고 확산에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기관의 수가 점차 늘면서 비판적 시선 역시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시민이 재단에 기대하는 바와 실제 정책 방향성에 차이가 있고, 재단이 운영되는 재원의 출처는 보조금 혹은 위탁사업비, 출연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 쓰여질 용도가 정해져 있어 경직된 행정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재단의 설립 시부터 목적성을 확실히 설정하고 재단에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되, 재단에 지원되는 예산은 명확한 계획에 근거하여 사용 목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의 사용 목적이 적절한지,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 방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나주시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나주시 문화재단은 지역의 예술가를 지원하여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관광산업을 통해 경제적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생산하고 확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전제하에, 문화재단의 방향성 정립이 확고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단 정책의 방향성은 나주시의 역사, 문화, 환경, 사회적 가치를 잘 반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8개월여 동안, 나주시의회 역사문화관광연구회와 함께 해주신 황광민 이재남, 김정숙 조영미 박성은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술과 사회 구조의 변화로 문화생활과 시민의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동시대성을 확보하지 못해 문화재단으로 정당성을 잃지 않도록, 나주시 집행부는 문화재단 설립과 관계하여 12만 나주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12만 나주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