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전북교육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배움이 즐거운 교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모든 구성원들은 우리 아이들이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먼저 민주시민과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교육의 주체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통상적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를 교육의 삼주체라고 저희가 일컫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횟수가 어제나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 보면 한 2500건 정도 된다고 그래요.

통상 접수 건수가 2538건이고요, 지난해에. 그다음에 지역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실질적으로 조치 건수는 한 25% 정도 되는 650건 정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아서 조치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전문조사관들이 구성이 돼서 각 지역청으로 분배돼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어제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지금 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어제 지역교육청 장학사하고 담당자들 회의를 거쳤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나 있어요?

교육부 특교금하고 자체 예산하고 확보를 해서 전문조사관 운영하는 수당이랄까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부터 중앙정부 중심으로 급작스럽게 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상황을 살펴보면 전문조사관들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집기 그다음에 노트북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이런 부분들은 5월 추경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전문조사관 이야기가 나온 게 어제오늘 나온 건 아니잖아요.

작년 12월 이후에 최종적으로 교육부 안이 정리가 됐고, 제가 1월 중순 정도에 교육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긴 합니다.

그런 예산을 실은 편성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좀 등한시했다,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2500건 정도 되는 게 전주에 한 1200건 정도, 군산이나 익산이나 이런 데가 약 400건 정도 하면 얼추 2000건 정도가 전주·군산·익산에서 이루어져요. 나머지 11개 시·군 정도가 나머지 건수가 일어나는 거고. 전주나 이런 지역, 1200건이 일어나는 지역청에 학교폭력담당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현재 전문직도 있고요, 주무관도 있고 임기제도 있고 공무직도 해서 전주청은 한 8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명. 익산청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익산청도 한 6명.

6명?

예.

군산청도 한 여섯 분 정도 되시겠죠.

예.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절차를 우리 과장님,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학교폭력이 일어난다, 학교에서. 그럼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역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기본적으로 일단 접수가 이루어지고요. 학교에서 접수가 이루어지면 가·피해 학부모에게 기본적으로 안내를 하고 특히 피해 학생 보호조치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고요. 관련 사안을 조사해서 교육청으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 과장님,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폭력이 발생이 됐어요. 접수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겠죠. 그러면 지역청에서 받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조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배정이 되겠죠. 그러면 조사관이 학교를 가서 사안 조사를 하고 조사보고서를 해서 학교에다 통보를 하겠죠. 이게 일련의 순서겠죠. 이러한 일들을…….

3월 이후에 그렇게 진행됩니다.

일들을 한 400건, 1200건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게 감당되겠어요? 전문조사관들 또 하는 업무까지 오는 거예요, 예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청에서는 각 지역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해라 던져 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한 것 같아요. 바로 교육인권센터장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권 보호하는 이런 인권, 뭐라고 하죠? 인권심의회?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몇 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교권보호위원회는 보통 7∼1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 각 시·군 청으로.

시·군에 보통 교권보호위원회는 그 정도, 10명 정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났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수?

예.

몇 건이나 일어났습니까?

작년에는 247건 정도가 일어났고요, 그 전년도에는 111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우리 교사선생님도 중요하고 학생도 중요하고, 저희들이 학부모, 교직원, 학생 이게 우리의 이루어 나가는 건데 교권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많이 일어나는 학폭은 전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인원 편성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잖아요, 그것도.

예, 이제 금년에 새로…….

하는데 각 지역청의 지금 인원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예.

많지 않습니까? 전주청에는 몇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어 가지고 교육부 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여서 지원 인력은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명을 확보를 하고 계세요? 지금.

23명을 확보해서 지역청에 배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인권센터는 일을, 우리 민주시민과가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도 했다 이 말이죠, 지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분께, 교육인권센터장님이 월등히 업무가 뛰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도 하는데 우리도 전문관을, 진작 이런 말들을 들었을 텐데 좀더 배정을 하고 예산도 책정을 해서 기존에 계시는 장학사님 한 분에게 두 분에게 맡기지 말고 좀더 인원 보강도 미리 했어야 이런 업무가 순탄하게 지나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규정이 그렇다라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몇 명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교육감님한테 직접 보고해서 인원 보강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전주·군산·익산이. 이들에게도 인권이 있잖아요, 어찌 됐든 담당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을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하고, 지역에서 그렇지 않아도 인력 보충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도 되게 많은데 전문관 업무까지 또 떠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럼 사람이라도 좀 많이, 인력이라도 보강을 해 주면서 이런 일을 하자 하면 더 흥이 나지 않겠어요? 하는 일 자체가. 그분들은, 다른 분들도 다 고생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의원 처음 할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그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인원 보강을 좀 해야 된다고. 유초등특수과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숲 생태놀이 체험장은 여기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넣은 것 같아요.

예.

하실 계획은 아니신가요?

유초등특수교육과장 임대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숲 생태놀이 체험장 관련해서 2월에 사전계획용역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생태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듣고 자문을 듣고 해서 유아숲 생태놀이 체험장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전계획을 2월달에 해요?

예, 계획이 2월로 돼 있습니다.

얼마인데요?

금액은 사전계획용역비는 3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설계도 하고 설계도 다 되고. 발주는 이게 한다고 하면 분리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건축과 생태를 통합발주를 합니까?

저희가 시설과에 알아본 바로는 사전계획은 시설과 외부 조경을 모두 담아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분리발주에 관련해서는 가능한지 여부는 추가로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도 지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기는 사전계획용역이 누락됐던 케이스입니다.

지금 건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거기는 진행 중인데 설계하고 건축은 아직…….

분리발주를 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렇게 한꺼번에 발주를 하지 않고. 어떻게 생태하고 건축하고 같이 발주를 해요? 시설과장하고 저도 통화를 해 봤는데 일차적으로 기획안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시설과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용역이 먼저 나와야, 기본용역이 나와야 무엇을 하겠다, 생태는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 건축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서가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할 때에 기본연구용역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빠져 있었고, 지금 사전계획용역 그리고 설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차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됐냐고, 설립이 어떻게 됐냐고 하면 2월달에 사전계획 해서 실시하려고 한다고 미리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야지, 제가 기본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추경에 한다고 하고 그런 말씀 하시니까 좀 그런데. 일단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게 두둔하는 게 아니고 내 업무가 아니면 모르게 돼 있어요, 과장님. 그걸 절대 두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큰돈을 들여서 우리가 체험장을 설립을 할 때는 정말로 후손들의 잘해 놨다라는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창피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의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위의 많은 조언을 좀 들어 보세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완벽하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교원인사과 공고란을 보니까 명퇴 공고를 했는데 명퇴 현재 접수하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과장님.

교원인사과장 이성기입니다. 명퇴는 지금 255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255명이요?

255명이 이번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거 그렇게, 명퇴하신 분들의 개인 사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해마다 한 10명 정도씩 명퇴자가 늘고 있는데 아마 학교 현장의 그런 어려움들이 반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럼 이번 교원 인사는 언제쯤 하나요?

3월 1일 자 인사는 2월 6일 발표 예정입니다.

2월 6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사에 대한 방향이나 지침은 뭔가요?

각 영역에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분을 배치하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공정성과 투명성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공고란에 고시했나요? 그 부분을. 인사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공고를 하셨냐고요.

공고는 하지 않았지만 늘 전라북도 인사는 능력과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희…….

과장님! 그렇게 공고를 안 하고 인사를 하면 인사 때마다 바뀐다는 얘기죠. 공무원들한테 어느 정도, 교직원들한테 연초에 이번 인사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공고를 분명히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측된 인사를 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때그때 지침과 방향이 다르면 그게 어떻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투명하고 그런 인사가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들이 11월에 인사담당자 회의를 할 때 기본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안내를 합니다.

그 안내가요, 그러니까 그분들, 모인 사람들만 알지 전체적인 직원이 모르잖아요. 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런가요?

예,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2월 1일 자로 인사를 하는데요, 전보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대충 되나요?

3월 1일 자 인사는 초등은 약 900여 명이 될 것 같고요, 비교수교과 포함해서. 중등도 950여 명이 됩니다.

,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되고 또 연초고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그 많은 인력들을 전보를 해야 되나요?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보는 예를 든다면 유·초등의 경우는 전주에 10년이 있으면 순환전보가 되고요. 그리고 중등의 경우는 한 지역에서 6년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순환전보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희망을 존중해서 항상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자도가 됐다고 해서 만기자들을 못 나가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얘긴가요? 과장님 말씀은.

예, 그렇습니다. 인사는 본인들이 전보 서류를 낸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교사들은 그렇습니다. 전문직은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발탁과 전보를 할 수는 있지만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교사의 희망하지 않으면…….

쪽으로만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제가 전체적인 인사를 물어보는 것이지, 왜 교사 쪽으로 한정했다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인사라는 것의 전체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 저기도 본인들이 전보 희망해서 인사를 하는 겁니까?

예, 본인들도 1년 이상이 되면 전부 다 희망서를 내게 돼 있고요…….

전보 제한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번 인사 때.

저희들이 1년 미만인 자들 이런 분들은 내지는 않고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보 제한자가.

특별히 제한자는 없습니다.

제 말은 전보자에는 연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차지 않았는데 전보를 하는 인사가 있냐 없냐 그 얘기를…….

없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까도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개인의 어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개인의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죠?

예.

인사를 그렇게 이동하고 전문직들 인사 방향을 보면, 밖에서 들리는 얘기도 들어오고 안에서도 들어오는 걸 보면 어떤 행정의 행정조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사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들은 얘기와 제가 대화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 준비를 가진다고 해서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전문직에서. 이번 전보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인사에 대해서는 항상 3월과 9월 시기가 되면 모든 교원들이나 외부에서는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말씀 마시고요,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어떤 특별한 의도는 없고요, 저희들이 본인들의 희망과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전보를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가 끝나면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지만 전문직이나 선생님들 중에서 어떤 전보 제한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해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적재적소라는 얘기가 인사권자의 어떠한 인사하는 과정의 빌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로. 실제로 조직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놔야지,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조직을 이끈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정말로 인사과장이시면 인사권자한테 분명한 말씀 드리고요. 조직에 대해서 살 수 있는 방향이나 방법을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필기사가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죠?

예, 알겠습니다.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시고 그 부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원인사과니까 저도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23하고 124쪽을 함께 좀 봐 주시죠. 우리 업무보고서 123쪽,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그게 인사과 맞죠? 교원인사과.

예, 맞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2023년 예산액 대비 2024년 예산액이 5억 4000이 증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 직원을 간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10년 전에 전라북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가 몇 % 줄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사과장님, 10년 전 대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30% 넘게 학생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거의 33%, 34%. 그랬는데 2023년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하고 2024년도 사업계획을 비교를 해 보니까 원장·교장 자격연수가 144명에서 149명, 교원·교감 자격연수가 155명에서 170명, 1급 자격연수가 809명에서 887명, 수석교사 자격연수가 6명에서 13명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연수가 2명에서 16명으로 이렇게 대폭 연수 인원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실경력 3년 이상이 되면 자격연수를 시켜야 되고요. 또…….

아니요, 제 말은 2023년도 대비 2024년이 이렇게 인원이 대폭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정원을 주면요, 새로운 교육 방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절한 연수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장 같은 경우에도 퇴직자라든지 예측되는 명퇴자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자격연수 대상자를 저희들이 수급을 잡습니다.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교원들의 그러한 자격연수는 줄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줄지는 않겠지만 1급 자격연수가 2023년도에는 809명이었는데 80명 정도가 늘어나 가지고 2024년도에 887명이 1급 자격연수를 받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대상자가 3년 이상 된 사람이 그때 대폭…….

그러면 2025년에도 이렇게 대폭 늘어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 한 80여 명이 는 것은 3년 전에 발령받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고 또 기간제교사들도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게 사이클링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해 있고 적게 있는 해 있고.

예, 그 당시…….

그걸 연도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연도별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한 전후 5년 차 정도로 해서 저한테 이걸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말씀이시죠?

아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2020년에서 2025년까지 계획서를, 지금 추산되는. 2025년도는 아직 모르겠네요?

예, 정확한 산출은.

그러면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의아해한 것이 저희가 항상 전라북도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거의 30%가 넘게 학생 수는 줄었는데, 물론 적재적소에 우리 교육가족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수는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늘었어요. 학생 수는 3분의 1이 줄었는데 선생님 수는 더 늘었다는 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0페이지에서부터 학교폭력까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학교폭력 없애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도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도입하나요? 교육부에서는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예, 현재 있습니다.

있어요? 전라북도에 몇 명 있어요?

지금 전담경찰관 1명이 한 9개나 10개 학교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교육부에서 퇴직교사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을 지도했던 경력이 있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전략적으로 투입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라북도에서는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전담조사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한 100명 정도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건 바이 건으로 취급을 하겠다, 한 건에 한 30만∼4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면 한 달이면 한 두세 건 정도 된다고 한다면 100만 원 정도 받고 과연 이것을 하려고 할 것인지. 수급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서거든요.

전담조사관 같은 경우에는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상주로 있다가 사건이 일어나면 학교에 가서 조사도 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예, 전라북도에 100명 정도.

하는데 그게 정말 실효성 있게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면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아니면 지역교육청하고 아주 긴밀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만이 이게 소통이 될 수 있겠고, 이게 그냥 형식적인 조사 역할만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학교에서 재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교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거는 유념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성폭력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이 되면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획서에 보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계획서예요. 그런데 사건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사건 당사자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번에 성추행 사건만 해도 제가 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지난 3년 전부터 일어나서 11월 27일날 최초 신고를 했어요. 그거를 조사해서 학생 대상 전수조사 하는 데까지가 12월 8일까지 걸렸어요. 그 안에 어떤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도 했어요. 자기가 성추행한 학교에 가서 수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이 사후 대책이,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보니까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시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만 나와 있어요. 이 사건이 발생을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나 심리치료를 어떻게 해서 안정을 찾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단 한 자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쓰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사는 많이 늘었고, 과연 그 많이 는 교사들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누가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제가 도교육청에 신고하고 인사조치에 관한 것도 이야기를 했고, 인권센터에서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는 인권센터도 다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북교육인권센터 주요업무 목차 여기에 보면 존중받는 교원을 위한 교권 신장이 주 내용이에요. 학생들을 위한 대책은 글쎄, 제가 과연 있다라고 볼 것인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교육위원들 전체가 우리 김명지 위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선생님의 교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이에요. 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줘야지. 학생은 없고, 학생이 없는 데에서 교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학교 안 보내는데 학부모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이 먼저 우선되게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자, 문제 발생을 하니까 과연 이 건을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요. 결론은 ‘돌봄을 주관하고 있는’, 그랬어요. 그러면 인권센터는 관계가 없고 인사과는 관계가 없고 교육국에서는 관계가 없냐라는 거죠. 다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각 부서에 소집을 해서 긴급회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향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급기야 학생들, 학부모들이 분노를 터트려서 방송에 내게끔까지 만드는 이러한 사태는, 저번에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도 똑같은 사례였어요.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분리조치 한다고 그래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학생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는 중하지 않아요. 이 학생을 위해서 학교에서 해야 할 도리가 뭔가만 생각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서로 양쪽 학교에서 핑퐁 치다가 얘는 붕 떠 갖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교육이 돼야지,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교육이 못 되면 그 학교 밖으로 나와서 그 학생은 대안학교 다녀야 됩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교육청에서 이 수많은 교사들이, 이 수많은 예산을 쓰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사건이 발생되면 왜 아무것도 조치를 제대로 못 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이 전라북도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과연 전라북도에 있는 교사들은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으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아이들은 학교폭력이 됐든 성폭력이 됐든 성추행이 됐든 평생을 안고 가야 할 트라우마입니다. 그리고 좁은 학교 내에서 다 소문나서 평생을 여기다가 각인되게 스티그마(stigma)를 찍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학교 안에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쪽저쪽 미루다가……. 그 안에 학부모와 학생은 완전히 치명적인 멍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눈으로 보고서 저는 위원이라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니까.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다 허수아비입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개입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생긴 이러한 현실이 전라북도 교육이 정말 학생중심 교육인지 다시 되묻고 싶어요. 아이는 물과 같은 아이들입니다. 어떤 그릇에 담겨져 있느냐가 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을 해요. 선생님이 동그랗게 하면 동그란 아이가 되고 각진 그릇에다 담으면 각진 아이들이 됩니다. 그 안에 수없는 살인자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되짚어 보면, 훌륭한 성자도 어린 시절을 되짚어 보면 정말 안 좋은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살인자가 됐고 어떠한 잘못이나 실수를 했어도 감싸 주었던 어루만져 주었던 그러한 학생은 장래에 큰 성자가 됐던 그런 사례들을 수없이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교육의 현실은 학생 하나를 놓고 이 학생을, 막말로 이야기해서 학생 하나를 그냥 이용해서 먹고사는 어른들이라는 생각에 정말 개탄하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적극적 교육행정 펴 주세요, 무사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물론 현장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아이들도 학부모도 마음을 알아요. 정말 적극적으로 내 아이를 위해서 일을 해 주고 교육을 해 주는 그러한 선생님들은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니까 올 한 해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절대 일어나지 않고 하는 그러한 교육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에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여러 개의 과가 다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바로 신속하게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 유의해서 학생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연관해서, 작년 예산 때 민원상담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원상담실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인권센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권센터장 김명철입니다. 민원상담실은 작년도에 20개 정도 지원을 해서 구축을 2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희망하는 학교들이 100개 정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다른 예산을 수립해서 또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원상담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할 때 부기까지 달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 민원상담실을 교육상담실로 명칭도 순화해서 바꾸고 또 용도도 다양화해서 교육상담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데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작년에 예산 내려간 20개 학교는 다 민원상담실로 했고 학부모들이 거기를 이용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확인하셨나요?

교육상담실로 명칭도 바꾸고 용도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학교에 했습니다.

학교장님들도 그거를 모르고 계시던데? 어떻게 안내를 하셨나요?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명칭 변경을 해 달라, 그리고 일반 학교를 보면 우리가 전체를 모았을 때는 몇천 건이 되지만 1년에 특히 학부모 악성민원과 관련해서는 적으면 없는 학교도 있고 많으면 서너 건. 그러면 1년에 세네 번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상담실을 구성을 해요. 그런데 예전에, 이것도 한 10년 전의 얘기 하면 학부모들이 학교를 가면 있을 공간이 없으니까 학부모실이든 상담실이든 이걸 만들어 달라 했을 때는 결사반대했습니다.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쉽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걸 활용도도 높이고 구성원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를 교육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이 있을까, 아니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네트워크, 학부모회 구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부모들과 공유하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그런데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어떤 내용을 공유하려고 할 때 잘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들이 시간을 안 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러도 안 온다고. 그런데 학부모들은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서 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가기가 꺼려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디에 더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학교 안에 계신, 울타리 안에 계신 분들이 그 방안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걸 학부모들한테 인지시키고 공유해 주고 설득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자고 한다면 저희들이 상담실 만들면서 얘기했던 악성민원? 저는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제가 인권센터장님한테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를 가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촉법소년이 문제인데 왜 교육청과 의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얘기를 하지 않냐. 이건 학부모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온 학생들이. 그래서 이건 사회적 논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거에 대한 어떠한 입장과 의견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교육청과 밀접한 결과가 돼 있는데. 그것이 학교폭력이든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청이 입장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국 교육감회의나 이런 데에서 의제로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부터 국장님, 유치원 무상교육 하죠?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요? 전면적으로?

작년부터 유치원에 학생 1인당 13만 5000원.

3∼5세.

전부 다 했습니다.

공립, 사립 구분 없이 무상교육 하는 거잖아요?

예, 공립은 원래 무상이고요. 사립에 1인당 13만 5000원 지원이었습니다.

사립이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도 국공립이 다 있긴 하지만.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은 나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보육과 어린이집, 유치원 기능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 유치원의 경우에도 소규모 유치원은 나이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3세, 4세, 5세인데 3, 4세가 같이 있기도 하고 4, 5세가 같이 있기도 하고. 워낙에 소규모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공립 같은 경우에는 한 75%가, 병설유치원의 한 75%가 전부 다 한 학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혼합반으로 운영을 하고…….

그런 데에는 어떻게 지원을?

지원이요?

예. 그러니까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한테 교육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0∼2세가 있고 3∼5세가 있는데, 3∼5세는 지원을 하고 0∼2세는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걸 운영한다는 거예요?

유치원은 만 3∼만 5세까지만…….

어린이집에는 그게 혼재돼 있으니, 연령이…….

예, 그렇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요.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는 보육의 모든 업무를 저희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리스트를 다 뽑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할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 운영의 방안에 대해서.

예, 지금 사실 교육부에서도 0∼2세까지, 3∼5세까지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아직 지침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고민을 하게 됐냐면, 어제도 제가 정책국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나 정부의 방향을 보면 0∼2세까지 보육은 책임지지 않는 방향이에요, 유치원까지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는 보육을 국가가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볼 거냐, 또 유치원 교육은 그렇게 똑같이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할 거냐. 그런 데에서 우리만이 가지는 어떤 생각을 해 보고 고민을 하면서 전라북도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인구유출이 심각하고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 하면서, 그러면 그걸 막을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보육, 유아, 초중등 교육 이게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죠. 그걸 우리가 다른 데하고 틀리게 우리만의 것으로 해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접근을 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다고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요구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도나 지자체하고 얘기를 해서 교육청이랑 어떻게 이걸 풀어가고, 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칭찬받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초중등 교육에 관한 특례라든가 유아 교육에 관한 특례,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교육국에 관련이 되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각 항목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부에서 복합사업으로 다 진행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계속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금마초 복합 체육시설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진척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고를 따로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체육이 운동부를 없애는 방향이 정부의 방향이기 때문에 학교체육도 운동부를 없앤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곳은 어디가 어떻게 지원하는 게 맞는지, 그 운영의 책임은 누가 질 건지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운동부든 스포츠클럽이든 그걸 미래에 본인의 먹고살거리, 직업으로 전제를 하고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그 친구들의 미래를 우리가 알아서 차단해 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리는 얘기가 학교장님들이 운동부 운영하면 귀찮고 막 이것저것 얘기 나오고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하니까 운동부를 없애는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동문들은 우리 학교의 전통이고 하니까 이걸 유지를 하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면 어느 순간에 손을 떼 버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교육이 체육활동에 대해서 학교 안에서 하는 거 말고 전문적으로 하면서 직업과 연관돼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육성할 건지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 1월달인데 3월달에 저희들이 또 업무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때는 다 인사이동이 끝나고 새로운 분들이 여기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클 텐데, 작년에 3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업무 파악이 안 됐다는 건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에 업무보고하고 진행할 때는 그런 얘기가, 이건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비 시범비로 해서 고교만 지원해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기숙형 중학교가 4개교가 있거든요. 파악되시나요?

자율중학교일 것 같습니다. 화산중이라든가 영선중 그다음에 백산중…….

지금 그런 곳들이 미지원되고…….

예,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만 저소득층 학생에 한해서…….

아, 교육학습공동체. 본청만 한 어마어마한 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청에…….

예, 본청에도 있고요. 지원청, 직속기관에도 있습니다.

한 1000여 개? 1000여 개 팀?

예, 작년에 한 1044개.

한 4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파악해 보니까. 지원청이나 직속기관까지 합치면, 숫자가 파악이 되나요?

지금 지원청하고 직속기관, 지원청별로는 한 한두 개 정도씩이기 때문에요, 지원청, 직속기관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교육학습공동체는 본청에서 주로 각 과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정위원들은 한 세 분인 데도 있고 다섯 분인 데도 있고 많은 데는 한 일곱 분인 데도 있고. 보통 3월달에 선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도 선정을 할 때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이 말씀을 꺼낸 겁니다. 저희들이 미리 전문위원실에서 가서 검토도 해 보고 했더니 그간에 올라왔던 보고서 이런 걸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데도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나열하려면 한 20분 잡아야 될 거예요, 그냥 우선 파악한 것만 해도. 그런 것을 걸러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원하고, 물론 2년 연속 우리 선생님들이 과학교사상 받은 것도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 데에 집중을 해서 좀더 효율적인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내년에 제가 또 꼭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연수에는 팀당 150만 원, 연구에는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 곳은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서 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원을 아예…….

정리할 곳은 정리하고, 이번부터는.

예,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지. 그냥 3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탄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이런 걸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김숙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형대입니다.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 감사관, 그린스마트추진단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그린스마트추진단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그린스마트추진단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형석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결과에 대해서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요. 거기 보니까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과에 대한 정원 문제를 하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상황이나 비고 조치결과를 보면 ‘현장종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오신 행정국의 과 중에 시설과만 현재 정원이 부족하고 나머지는 다 정원대로 현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4급이 결원이었던 문제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지금은 4급은 충원이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6급이 3명이 결원이고 7급이 2명이 더 있는 걸로, 그래서 총인원이 또 1명 결원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현장종결인가요?

현장종결이라는 의미는 설명을 드렸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한 해결이 돼야 현장종결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과는 현재 6급 정원이 3명이 부족하고 7급 직원이 2명 오버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시설직 중에서도 직렬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군 지역청의 시설직과 조율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6급은 소요연수가 미달돼서 아직 승진을 못 시켜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6급을 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요연수가 지나면 승진시켜서 6급 정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말 조치결과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질문하신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한번 봐 보세요. 거기에 보면 ‘6급이 적고 7급이 많아서 최종적으로 정원이 맞다 이런 답변은 맞지 않다. 급수에 맞게끔 배정해라’ 이런 주문을 하셨었고 답변도 알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급수에 맞지 않는 현원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요.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과는 다 정원 대비 현원이 딱 매칭이 되는데 시설과만 유독, 시설과가 예산이 제일 크지 않나요? 집행 규모가 제일 크지 않나요? 행정국에서는.

예, 집행 규모는, 맞습니다.

. 물론 금액이 크다고 해서 일이 많은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급자가 더 많은 것이 낫지 ‘상급자 부족으로 하급자를 채웠으니까 정원이 맞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김명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지금 6급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연수 경과된 사람이 적어서 그런데요, 그 부분이 최저 소요연수에 도달하면 승진을 통해서 정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진형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요, 국장님 답변은 지금 소요연수가 안 돼 가지고 6급 2명이 결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답은 적절하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3명이 모자라면, 3명이 7급이 있다고 하면 그게 가능성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설과만 가지고 승진을 하고 안 하고 그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공무원들을 6급 소요연수가 안 됐더라도 다른 데서 6급 데려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승진 소요연수가 안 됐다고 해서 결원이라고 하면 그건 답변을 잘못한 거죠, 그 부분은.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3명 대 3명이 정원, 현원이 돼 가지고 땡땡이라면 그 말은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명은 또 모자라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죠, 답변이.

그 부분은 이번 3월에 그린스마트추진단에서 시설직이 보충이 되고요. 본청을 위주로 6급을 채우면 또 다른 지역교육청의 6급 자리가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어서 부득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승진 소요연수가 안 돼 가지고 6급 자리가 남고 7급이 과밀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답변은.

예.

전체적인 걸로 따져 가지고 그걸 답변하셔야지 과로 따져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는 6급에 대한 자리는 많은데 7급이 소요연수가 안 돼서 전부 다 승진을 못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기술직은 별도로 직렬별로 따로…….

기술직만 따졌을 때.

따로 하기 때문에요.

그 말이 맞는가요? 그럼. 전체로 따졌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용료를 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전라북도 전역의 학교시설을 이용을 할 때 학교 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빌려주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도 교장선생님들이 말을 안 들으니 거기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하루에 강당 사용료를 지원을 하는 게 체육관이 1000원이에요, 1000원. 1시간에 1000원 지원을 해 주면 강당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그래서 나머지 비용들을 그 체육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오해가 또 있냐, 체육관 사용료를, 체육관이나 일반 교실이나 시청각실 이런 데를 빌려주는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전라북도 조례가 있으니 우리는 안 내도 된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상 학교 측에서 볼 때는 현실적인 그러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고정된 운영비가 있죠? 학교를 운영하는.

예,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겨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고스란히 또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지를 못하니까 학생도 손해고, 체육관이나 일반 시설들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그러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지역주민과 학교와 갈등이 생기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서, 이런 운영비는 그냥 지원을 학교, 인상을 해 주든지 행정재산 사용료를 운영비에 포함해서 학교장 재량으로 쓰게끔 하고 나머지는 교장과 타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이것을 그냥 학교에서 시설 사용료를 하루에 1000원을 지원을 한다라고 정해 놓기만 하면 오히려 그게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제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저희가 조례와 사용규칙 개정을 통해서 학교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특히 체육관 등에 대해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규칙을 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체육관 등의 사용료, 이용에 관한 전기세라든가 냉난방비 등은 기본적으로는 학교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가로 편성한 부분은 학교 개방에 따른 추가적인 사용료를 감면을 많이 해 주고 자체를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사용료를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다만 보조해 주는 그 비용이 현실적으로 조금 너무 적다라고 한다라면 저희가 올해 그 부분을 충분히 더 검토해서 액수를 늘리는 방안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야지, 왜냐하면 1000원 씩 지원해 줘 가지고 냉방기나 난방기를 사용을 했을 때 아니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부가적으로 학교의 부담으로 안기 때문에 학교 교장이 그거를 쉽게 내준다고 합의를 못 하고 또 합의를 안 해 주면 지역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성토를 당하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이것을 그냥 운영비에다가 포함을 해 주고 나머지 강당을 사용을 하고 하는 것들은 이용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이 이용료가 적당한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현실적으로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일시사용료 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학교의 시설물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불편함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고 학교장이 그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학교를 사용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실적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체육관 등 학교시설물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학교시설 사용료 저감대책으로 우리가 조례까지 발표가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실외 아니고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시간당 6000원씩 하던 것을 지금 시간당 1000원씩 내려서 조례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수조사는 우리 행정 쪽에서 합니까, 전문 쪽에서 합니까?

지금 체육관에 대한 관리는 문예체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예체건강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예산 지원은 행정실을 통해서 다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책임소재를 따져 물으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당 6000원씩 사용료를 내던 것을 시간당 1000원씩 할 때는 학교시설이 공적건물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사용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6분의 1로 감한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도 현실적으로 지금 학교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1년에 18억, 19억 가까운 돈을 부족 예산, 전기세나 수도료로 공공요금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지난번에 6개월 치 7억 8000을 집행을 했는데 전수조사 자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체육관을 사용하는 학교나 사용하지 않는 학교나 똑같이 n분의 1로 책정해서 각 학교에 얼마씩 지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 회기 때 ‘만약에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예산만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바란다’ 해 가지고 인성건강과에서 환수까지 들어간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최종결과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부족분 공과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동호인들, 지역주민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대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돈 19억이 작은 돈도 아닌데 그런 큰 예산을, 학교시설을 개방을 잘하는데 학교 측에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무료로 무상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게 되면 공과금 문제가 굉장히 크게 걸립니다, 겨울에는 온풍기도 틀어야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다 이미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해 놨는데 전기세나 수도세 때문에 개방을 못 한다고 하니까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부족분 공과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자. 그렇게 했으면 학교시설을 잘하는 학교 아니면 안 하는 학교 아니면 영 문을 안 여는 학교, 예를 들면 동호인들이 입시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에는 체육시설, 강당 같은 데 개방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1년 열두 달 한 번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도 하지 않는 그런 학교 강당에도 우리 예산을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행정실에 보내 주는 이런 교육정책이 맞는 교육정책일까요? 그랬는데 2024년도가 됐으니까 올해라도 그게 합당하게 지역주민들이 쓰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6분의 1로 줄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도 6분의 1로 줄이라는 소리는 안 하고 그래도 예를 들면 회비를 3만 원씩 받으면 2만 원씩 한다든지 아니면 2만 원씩 받으면 1만 원씩으로 한다든지 이런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게 있어야지, 지금도 그대로 학교 현장에서는 회비는 회비대로 받고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받고 이런 모순된 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 집행은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전수조사는 또 국이 다른 교육국의 인성건강과에서 하고 있고 책임소재를 물으면 서로 모르겠다고 하고. 이게 지금 답답한 전라북도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정말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는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과감히 부족분에 대한 전기세나 공용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나 과하게 책정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전기세나 공과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대 비율로 해 가지고 사용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난 회기에는 어찌 됐든 똑같은 균일가로 거의 200여만 원 돈을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학교 수로 나눠 가지고, 그것도 체육관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학교 수로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지금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올해도 하나도 학교 현장에서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것을 어떠한 형태로든, 예산은 행정실로 집행이 되니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전라북도에 있는 체육관 가지고 있는 학교에 지난번에 얼마를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나, 체육관을. 이 전수조사 정도는 행정실을 통해서 행정국장님이 선제적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토대로 교육국에 있는 담당 과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행정실을 통해서 이런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국에서 그걸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달 회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다가 현장의 실태 파악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모든 예산이 사실 집행은 행정실을 통해서 학교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예체건강과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도 학교 체육관 활용 실태와 또 공과금 집행 여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예산 편성은 문예체건강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문예체건강과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향상을 시키고…….

저희가 원래의 취지대로 안 가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 학교 행정실장님은 이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왜 이 돈이 나왔는가도 모르게 통장에 찍혀 있더라 이거예요. 자기 학교는 학교 체육관도 개방도 안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장의 목소리인데,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게 잘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행정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선제적 대응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해서요.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폐교가 임대나 매각이 된 게 몇 건이 있었나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재무과장 최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매각된 것은 임실에 있는 상월분교와 봉천초등학교 2개가 매각이 됐고요. 올해는 6교가 매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각은 다 지자체로 매각하는 건가요?

예, 지자체에다 매각하는 걸로요. 그래서 올해는 순창에 1교 그다음에 남원에 2교 그다음에 부안에 2교 또…….

매각 이후에 몇 년간 지자체에서 다시 매각할 수 있어요? 몇 년 보유한 후에.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매각을 요청해 올 때는 공공시설로 사용하겠다고 매각을 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매각을 하고 그걸로, 다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매각하고 끝납니다.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면 그 후에 몇 년간은 지자체가 그걸 처분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아니요, 저희가 공공시설로…….

없어졌나요?

그건 없고요. 개인한테 매각을 했을 때 저희가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을 했을 때는 10년간 그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이 개인한테 직접 매각은 안 하잖아요.

예.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공공기관에 매각을 하는데 그게 대부분 지자체하고 해서 매각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특정 개인한테 이익이 갈 수 있으니 지자체에 매각을 하더라도 지자체가 몇 년 정도는 공공시설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았나요? 없었나요? 처음부터.

예, 지자체에는 없었습니다.

지자체가 올해 사 가지고 올해 바로 개인한테 매각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돼서 지자체들이 매입하는 걸 적극적으로 안 나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자체들이 빨리 사서 팔아먹겠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저는 그렇게 작년에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다시 사 가지고 팔거나 자기네가 활용하지 않는데 사는 그만큼의 재원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는 거냐면 폐교를 활용해서, 임대형으로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매각을 하는데 매각도 지자체만 하고 있고. 그런데 그 폐교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해 보려고 하는 민간인들은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자체도 본인들이 직접 활용할 생각이, 필요가 없는데. 모르겠어요, 올해 6곳이 있다고 하면 이 6곳은 제가 봤을 때 바로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작년에 1건밖에 없었던 게 올해 6건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면 교육청의 규정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운영했던 게 바뀌었으니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냥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지자체, 제가 지금 6개 매각하려고 하는 곳 활용 용도를 받아봤을 때, 말씀드려도 될까요? 군산 같은 경우에는 연도분교인데요, 꿀벌자원 우수품종 증식장을 구축하겠다는 거고요. 남원 2교에 대해서는 생활인구 거점센터를 조성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고, 순창에 있는 성동초는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거고요. 부안에 있는 마포초는 국산밀 베이커리타운 조성, 의복초는 청소년 어드벤처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매각 요청이 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걸 민간사업자든 민간인들이 활용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지역에서 할 때 이 접근이 무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지자체가 매입을 해 가지고 나한테 되팔아라 하면 무제한으로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민간인들이 접근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걸 좀더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폐교 얘기를 왜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적정규모학교를 우리 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얘기하는 적정규모학교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규모 학교 통폐합할 때, 이건 지난번에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통폐합되는 곳의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가 준비되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그뿐만이 아니라 과대·과밀학교도 적정규모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제가 작년에 한번 행정국에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 때 학생들을 배치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건 우리 교육청의 권한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주소를 보고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여를 못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실제 현재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학교를 신설을 하거나 할 때 학생 유입을 유추를 합니다. 그 유추하는 식이 있죠?

행정과장 조철호입니다. 저희가 통상 유발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산하는 식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산하는 식이 맞아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곳이. 특히 우리 에코시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과대·과밀을 만든 거예요. 부지를 확보 못 한 원론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개선 방법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 논의를 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관행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 왔고 그 나이가 되면 통지서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가고, 오면 우리는 그때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건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그냥 관행처럼 해 왔던 거고 이제는 그걸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통지서 보내는 게 지자체의 임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확인하고 관여하고 그래서 적정규모학교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민센터에서 ‘어느 학교로 배정됐습니다’라고 쓰는 건 주민센터 권한인 거잖아요, 지금. 가까운 거리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교육청이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근처에 몇 개 학교가 있는데 거리가 이만큼 이만큼 되니까 이 학생들을 이렇게 분산하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왜 그런 거에 대한 논의, 관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과대·과밀학교 생기니까 거기에다가 운동장에다가 모듈 깔아 가지고 아이들은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지도 모르고 살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들은 지금까지 방치해 온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고민과 노력을 해 보셨다고 하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우선 취학통지서의 발송은 자치단체 업무가 맞고요. 그전에 통학구역에 대한 결정을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통학구역은 저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정된 통학구역 내에 있는 취학아동에 대한 통지서를 자치단체에서 발송을 하는 것입니다. 통학구역에 대한 조정은 저희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에코시티같이 과밀이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통학구역을 다르게 설정을 해서 학생들을 분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입장이 특정학교, 집에서 되도록이면 가까운 학교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과밀현상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행정에서 해석하는 전형적인 말씀인 거고, 실제 학부모들이 그 학교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가까워서가 아니죠. 다른 형태의 준거집단을 놓고 싶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은, 저는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더 큰 현상이라고 봐요. 그걸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해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익이 되거나 더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통학구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한 거고 그 외의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서 왜 과밀을 만들었냐 하면 ‘학부모들의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걸 방치합니다.’ 이게 교육청이 지금까지 해 왔던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결국은 그걸 통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학생이고 그리고 연관해서 피해를 보는 건 교사들이에요, 우리 교직원들이에요. 그다음에 학부모들도 피해를 봐요. 그게 눈에 보이는데 오랫동안 이걸 개선하겠, 어떻게 개선해 보자라고 하는 고민과 연구를 안 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우리는 그때에 통학구 그려 주고 그걸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 주민등록상 나온 거 가지고 ‘당신 아이는 어느 학교에 배정됐습니다’ 통지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상 아이들이 취학연령이 됐다라고 하는 걸 교육청에서 인계받으면 안 되나요?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충분히.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요구하려고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따져 보기는 해야 되지만 아이들 개인정보를 행정기관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데 우리 교육청도 행정기관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모든 아이들 개인정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그걸 가져와서 우리 교육청이 통지를 하는 게 전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를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적정규모학교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거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과대·과밀학교가 생긴 원인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우리들의 책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고민과 연구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길,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또 연관되는 게 뭐냐면 학생들 통학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농어촌 328개 학교에 전세버스 532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효율성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효율성은 말해 봤자 그런 거니까. 그런데 시내에, 초등학교는 좀 틀리지만 중고등학교 좀 거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돼요, 도시권에 산다는 이유로. 농촌지역은 농촌이란 이유로 무료로 버스를 이용을 하는데 도시에 산다는 이유로 이 학생들은.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안 하고 전세버스 하려니까 전세버스비는 더 비싸. 그러면 이건 누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전세버스 비용을 지원을 하는 건 대중교통 이용하는 애들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차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는 그게 차별이라고 얘기가 나오는지 깜짝 놀랐어요. 역으로 그 상황을 만든 교육청이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서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만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지원하는 건 걸어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애들한테 주지 않는 돈을 주니까 차별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지방소멸을 막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어촌에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건 저는 일정 정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원하지도 않고 정말 필요한지도 잘 모르는데 무조건 지원이 돼요. 하다못해 택시비도 지원이 돼요. 그거 가지고 누가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시권에 사는 애들이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교육청이 책임져라,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틀린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도시권 통학에 대한 문제는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농어촌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사실 불합리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대중교통 요금도 계속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전세버스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액수를 한번 추산을 해 보면 사실 몇백억 정도 예산 소요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추후 점차적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쿨버스를 각 학교에 배정하는 게 가장 어려움이 예산보다는 인력 문제죠. 우리가 그만큼의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게 우리한테 주어질 건지. 그런데 현재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되면 스쿨버스를 아예 학교에다 사서 스쿨버스를 운영하라고 하는 게 훨씬 쌀 겁니다, 비용 절감도 되고. 그런데 하여간 그게 현실적으로 현재 어려우니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도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고 그걸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도 피해를 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지 않나요?

위원님, 제가 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기 계시는 진형석 위원님께서 5분발의 하셔 가지고 저희가 청소년 교통복지에 대한 논의를 도청과 심도 있게 나눴었거든요. 그때 당시 중고등학생에 대한 대중교통 그리고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나름대로 전체, 고등학생만 일차적으로 했을 때 4만 8000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학을 어떻게 하는지. 대체적으로 도보가 한 43% 나오고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분이 한 19% 그다음에 시내버스 이용자들이 한 19% 그리고 전세버스,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는 전세버스 이용자가 한 15%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일정액이라도 지원을 하자, 그거에 대해서 도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결국 현재 전주하고 완주의 경우는 학생들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이 전체를 다 받고 있거든요. 익산이나 군산 같은 데는 500원, 100원 버스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그래서 작년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대중교통 요금으로 해서 전주·완주를 제외한 7억 7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현재 예산에 반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좀더 협의가 된다면 일차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전세버스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확대할 수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폐교하고 적정규모학교하고 통학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해서, 이 학교는 무조건 통폐합하면 통학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과밀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과밀학교를 예를 들면 학생들을 분산시켰다고 쳐요. 그럼 이건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까요, 안 질까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통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져야죠.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서 그와 연관돼서 예를 들면 도보로 다녔던 애들이 ‘그러면 우리 집 앞에도 데려다주고 가세요’ 하면 노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신 돈을 내지 않는다면 그러겠죠. 돈을 낸다고 하면 애들이 안 다니겠죠. 그러면 그 편의 제공, 아이들 통학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이 전체 책임져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어느 특수한 상황인데 우리가 특수하게 지원, 선별적 형태로 지원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때가 왔다, 그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고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폐교든 과밀학교든. 그리고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만 가도 아이들 아침에 걸어가는 애 절반, 부모님이 태워다 주는 애 절반이에요. 그리고 하교할 때는 학원버스가 와서 다 데려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나 그거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부모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생들을 스쿨버스로 다 해 준다고 하면 부모들이 그게 안전에 문제 있다고 걱정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이 그런 얘기 했는데 돌봄을 할 때 학교 밖 나가서 그 돌봄하는 데까지 이동할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스쿨버스를 운영하면 학교가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그 공간까지 이동하는 사이에는.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적정규모학교의 문제라든지 아이들 통학의 문제라든지 그러고 나서 폐교의 활용의 문제가 같이 연관돼서 고민이 되고 큰 틀의 그림을 한번 그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적정규모학교부터…….

여기서 결과를 내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예.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적정규모학교부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적정규모학교 유형을 우리가 과대·과밀학교를 해소하는 거 그리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그리고 통합 운영, 분교장 개편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적은 학교에 대한 통합이 우선시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과대학교, 과밀학교의 해소 방안도 있습니다. 그 예로 과대학교는 교육부 기준으로 하면 1680명 이상, 그리고 과밀학급은 28명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기준으로 학급 편성을 봤을 때 1680명 이상 되는 학교는 작년에 화정초가 해당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1650명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 학교 선택권을…….

과장님! 그건 제가 알겠는데, 그것도 교육부가 정한 1650명이라는 숫자도 학교의 환경과 시설이, 예를 들면 교실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그 외에 활동을 하는 공간이 다 확보됐는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숫자만 그렇게 해 놓은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 기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계속 그런 식으로 접근하냐고요! 이 학교에 교실의 수가 10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 10개 중에 아이들 수업받는 게 6개라면 4개는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6개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학급의 적정한 학생 수가 20명이면 100명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학교는 운영하는 데. 그렇게 접근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종전에는 학교 설립을 할 때 우리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조건이 기준이 일부 완화가 돼서 학교 신설·대체·이전의 경우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우리 자체 투자심사 결정 그리고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서, 종전에는 학급 규모를 산출할 때 좀 보수적으로 교육부에서 어떤 제재처럼 그런 저기가 작용을 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완화됐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던 것같이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폐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또 그동안의 정책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검토·수립 중에 있는데요, 폐교를 등급화해 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서 A등급 같은 경우는 자체 활용이나 교육기관 설립 때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B등급은 지자체에다 매각하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하고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라든가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어떤 공익시설이나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사인에게까지 매각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검토·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그 등급에 대한 거에 평가 기준도 어느 정도가 나와 있나요?

저희가 폐교 TF팀 해서 함께 39개 폐교를 가지고 있는데 분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을 두고 분류를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지원청에서요?

예.

매뉴얼 같은 그런 것들은 지금 지원청으로 어느 정도 보내준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 그러면 초등학교는 힘드나요? 그런 부분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면 단위…….

초등학교까지요?

예.

초등학교까지는 저희가 1면 2교인 경우에는 10명이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1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 통합계획을 갖고 있지만 1면 2교 이상인 경우에는 20명 이내이면 거버넌스위원회라든가 이렇게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인가요, 아니면…….

저희 자체 계획입니다.

계획이요?

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 컨설팅할 때요, 그 지역에 꼭 가 보셔 가지고, 지원청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현장은 한 번 정도는 가 보셔 가지고 컨설팅하는 데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감사관·그린스마트추진단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김형대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에 앞서 조금 전에, 김형대 국장님! 김슬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이 많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가감 없이 저희 교육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 2. 감사관, 그린스마트추진단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