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406회 제2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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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나인권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택림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오택림입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산업국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길 주력산업과장입니다. 윤세영 탄소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미래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산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답변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중앙 공모사업 대응계획이 있어요. 총 20건 정도 금년에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100억 이상이 9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보면 상반기에 신청하는 시기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준비는 철저하게 좀 하셨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정부에서 계획 중에 있는 부분들을 담다 보니까 일단은 상반기 것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R&;D계획이 지난 1월달에 발표됐기 때문에 거기 내용 중에서 저희가 접근 가능한 공모과제는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기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에

전에최형열위원

100억 이상 조례 제정이 됨으로써 총사업비 100억 이상의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보고하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했었는데 100억 이상 되는 이 9가지 준비하고 있는 과제 중 몇 가지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 공모 시기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예정돼 있고 빠르게는 2월달, 어떤 것들은 1월달로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정부부처 계획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상세한 설명 자체를 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20개 사업 자체에 대해서 사업조서라든가 소위 RFP 이런 부분을 작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소소하게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최형열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그런 향후의 계획도 존중하고요, 옳다 생각을 하고. 충분하게 그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무작정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도비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막대한 도민의 혈세, 예산이 낭비되고 사장되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 해 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미리서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성은 있겠습니다만 의회에도 충분하게 사전설명, 또 안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 행감이나 예산 심의 때 많이 다뤄졌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운영비 등을 도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 예를 들어서 부안의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같은 거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체험관.

관이

체험관이최형열위원

아니죠. 신재생에너지단지죠? 명칭이 좀 비슷비슷해서 혼돈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정말 내실 있게, 지난 행감 때 많이 지적이 되었었던 부분을 잘 상기하시고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잘 보충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보고서 20쪽을 보면 메타버스 체험관 개관 및 프로그램 운영을 2023년 6월부터 쭉 해 왔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2024년 1월부터 하고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추진상황을, 개관일자를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 싶어서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가요

그런가요최형열위원

? 하여튼 그렇고요. 수소산업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수소산업과에서 금년에 일종의 용역 발주를 할 계획에 있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납품기일이 언제쯤 되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수소산업 자체는 저번에 그린산업 때 생산만 저희가 했고, 그런데 저희가 산업부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생산·저장·활용 전체를 묶는 이런 식의 사업기획이 필요하다고…….

주기

전주기최형열위원

육성의 관련 내용을 담아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안을 구체화시켜서 그걸 던져주는 것이, 용역기관한테 용역과제를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디테일이 있는 사업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두세 달 정도를 전문가들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고 4월달 이때 정도 해서 연말 정도를 예타를 신청하는 걸 목표로 그렇게 진행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는

일정에는최형열위원

차질이 없겠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작년에 예산을 기본적으로 계상을 해 주셔서 아마 말씀드린 정도 그 정도 하면 크게 일정상에는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잘 준비를 하셔서 지난번 새만금에 유치하려고 했던 그린수소 클러스터 이런 것들처럼 탈락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드릴게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중에 새만금 무인이동체사업 육성이 특례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무인체 관련해 가지고 IT나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해양 그 부분이……. 위원장님, 사실 제가 이 부분은 특례 자체가 국토부에 갖다 줬을 때 처음부터 국토부는 상당히 호의적이어 가지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덜 드리는 통에…….

인권

나인권위원장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인이동체 관련 사업을 현재는 어떻게 담겨져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를.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인권

나인권위원장

담당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재길

최재길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 최재길입니다. 새만금지역이 기본적으로 드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광활한 공역하고 적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드론이나 UAM 쪽으로 그쪽 테스트베드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새만금 내수면 쪽으로 해 갖고 소형해양무인시스템이라고 실증평가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거든요. 그쪽에 구축이 되면 그걸 내수면 쪽으로 해 가지고 20m 이하의, 10t, 12t 이하의 그런 해양 바다 밑으로 다니는 무인체들이 많이 시험·실증평가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험·실증평가들이 바다하고 그다음에 항공하고 육지에서 할 수 있는 체계도가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UAM 연구용역이랑 플러스해 가지고 새만금지역이 다른 타 지역보다도 무인이동체, 바다에서 육지에서 그다음에 공중에서 할 수 있는 유리한 지형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무인이동체협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새만금의 입지 조건을 충분히 설명해서 전북특자도의 특례 시범단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요. 자동차도 현재 거기서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상용자동차 거기서 또 하고 있고…….

재길

최재길주력산업과장

예, 3단계까지 지금…….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근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배도 조선업들도 무인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 것 같고, 다만 항공에서 UAM이든지 드론이든지 이런 것은 군산비행장하고 관련해서 협조가 잘될까 그런 걱정이 돼요.

재길

최재길주력산업과장

보통 특별구역이라 해 가지고 공간 전체를 협의할 때는 공항이 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실증하는 지역을 구체화해 서 국방부랑 협의하면 그 부분은 실증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론 실증도시라 그런 사업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무인이동체 육성사업 관련해서 특례로 넣었으니까 특례를 잘 살려서 앞으로 산업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길

최재길주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다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엊그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거 같이 환영하고 또 특별한 마음가짐을 가졌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미래산업국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많은 발전과 특별한 미래산업국이 되길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기반 마련 해 가지고 사업을 세우셨는데 이차전지가 새만금에 특화단지가 지정이 됐잖아요. 아주 쾌거를 이루어서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 보시면 국비가 사업비에 하나도 없어요. 그 없는 이유가 뭐예요? 국비를 못 받아온 이유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차전지·반도체 소재부품 활성화 지원사업은 그전에 재작년에 시작을……. 이차전기 기업 역량강화 사업은 특화단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업 지원 트랙으로 그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이차전지·반도체 소재부품 활성화 지원사업은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서, 아마 2022년에 처음 예산이 성립이 된 그런 사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진단 운영 이 부분은 이번에 네 군데 다 산업부에서 자체적으로 육성 발전계획도 세우고 추진단을 구성하는 지침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다만 아까 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국비로 확보한 것들은 공모사업에,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가 지금 1번 과제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제안해서 반영된 거라서 이것들은 공모과제를 거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마 국비를 받아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지금 국비를 못 따왔다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간에 국비는 따올수록 좋은 거니까 이런 건 미리 준비해서 내년에 많이 따오시길 바라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6쪽 보시면 미래 항공·해양모빌리티 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앞서가야지 너무 뒤따라가는 사업은 후퇴하지 않냐, 발전이 없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감히 제가 예견하건대 지금 골프가 상당히 대중화되고 얼마전만 해도 상당히 고급 스포츠였는데 그러고, 그다음에는 제 생각에는 승마사업이 활기를 띨 것 같고,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요트,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예견한 겁니다. 그러듯이 운송체제에도 여러 가지 발전을 쭉 해 왔지만 앞으로는 드론이 대세지 않냐. 배달부터 서비스부터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지만 저는 드론시장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또 그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서가려면 이런 드론사업에 투자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력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드론이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드론사업에 대해서 우리 남원하고 고창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드론산업은 2개입니다, 하나는 레저 파트가 하나 있고 부품산업 쪽에 2개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 남원에서는 드론 월드 레이싱대회를 개최를 했고 나름대로 레저 쪽에 특화돼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고창 같은 경우는 소위 인력 양성이라든지 기체 실험하는 이런 정도의 시설이고 이게 2026년까지 조성될 계획에 있고요. 하나 고무적인 것은 이번에 CES에서도, 캠틱에서 운영하는 드론축구장이 상당히 큰 규모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관람객들이 상당히 흥미를 표현을 했고. 그래서 2025년에 드론월드컵도 개최 예정에 있어서 레저 쪽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선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번에 국비가 30억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드론 전주기 기술개발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로 한정해서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 다 나름대로는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가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관심 가져 주신 대로 차세대 성장 먹거리가 되도록 조금 더 관련 시·군 그다음에 그 기관과 같이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더 한 가지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남원은 레저 중심, 고창은 기체라든가 교육 중심인데 그런 부분이 전라북도 안에서도 겹치지 않고 서로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자면 가르마를 탄다고 하나요? 우리말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도 팀에서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한 가지 갖고 같이 경쟁하면 소모고 힘들잖아요, 서로. 그래서 그런 각 특성화되는 부분을 분리해서 드론사업,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가 연구개발할 드론은 그렇게 가자.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미래가 있는 희망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잖아요, 우리가 같은 값이면.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히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방위산업에 대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전략산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조례도 발의를 했었고, 지금 방위산업의 발사체가 우리 전라북도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그것도 진행됐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발사체 사업 자체를 국가 예산사업으로 작년에 제안을 했고 그렇지만 아직 T1000급 기술개발하고 신뢰성 확보하는 이것이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그래서 국가 예산사업의 산업부 트랙에는 반영이 안 됐고 다만 무기체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으로 방사청에 바로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지금 현재 방사청에 올해 1월 15일날 우리 도, 새만금청 그다음에 ADD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 내용들을 올해 공모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도

저희도김희수위원

ADD도 방문했고 그만큼 관심이 많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방위산업이란 것은 인류가 시작되면서 창과 방패로 시작됐고 그다음에 총과 대포, 탱크, 비행기, 미사일 지금은 무인기까지 발전했는데 앞으로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무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발전한다, 개발이 된다. 그래서 이 방위산업이 영원한 먹거리다 그런 마인드로 방위산업 역시 드론 못지 않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를 해야 된다. 좋은 조건 아시잖아요. 새만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하기 좋고 앞에 바다도 있고 섬도 있고, 이 무기라는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어야 되고 또 땅값도 싸고, 어쨌든 간에 새만금이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전북대학교에서 지금 방산학과를 내년부터 뽑던가요? 신입생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올해부터 개설하는 걸로…….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올해 개설 하고 2025년부터 학과를 해도 될 거 같아요. 이런 인력을 양성해서 대줄 수 있고 모든 여건이 갖춰진 게 바로 우리 전라북도다, 물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특히 잘 아시다시피 마산이나 창원 쪽에 제일 방위산업이 그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경남으로 치우쳐…….

경남

경남김희수위원

밑에 쪽으로. 그런 산업을 우리가 뺏어온다는 거보다는 새로운 개발된 방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위산업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체라든가 새로운 기술개발, 방위산업 발달된 것을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해야 된다. 그러면 부가가치도 높고 유치도 어떤 건 쉽잖아요, 기존에 뺏어오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방위산업에 신경을 써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고 모든 게 우리 전라북도가 아까 말했듯이 인력까지도 확보를 하는, 전북대에서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방위산업을 전라북도에 꼭 새만금에 유치해서 평생 먹거리, 우리 후손까지 먹거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와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위산업에 대해서 최철현 팀장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담당 팀장님 열심히 뛰고 다닙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소상히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전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하고 중복성 있는 거 말고 새로운 분야를 치고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아까 드론하고도 연결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존 산업하고 시너지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두 가지 정도를 평소에 말씀해 주셨고, 그런 기조 속에서 저희가 방위산업 육성을 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또 계속 상의드리면서 내용들을 구체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은

오늘은김희수위원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많은 대안제시도 더 있지만 한 두어 가지 대안제시를 해 줬으니까요,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고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돼서 저도 반갑고 기쁘고 우리 전라북도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전환점이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우리 미래산업국도 고생을 하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이 우리가 지정돼서 다행이지만 굉장히 후발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좋은 입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2022년 11월인가 12월 때 탄소중립특위 그때 간담회 때 포항과 울산과 오창을 비교를 들면서 우리가 산학연 TF팀을 구성해서 이차전지 관련돼서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저희가 좀 늦게 진행을 했어요. 앞으로 미래산업국은 선도적으로 일을 했으면 쓰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작년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과정에서 의회에서 조례 제정 그다음에 재정투자 그다음에 특위 활동 세 가지 부분으로 상당히 도와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중앙 단위에서 유치 분위기에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저희들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한편 이왕 됐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후발주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치면 캐치 업 전략이 필요하고 그것들에 관련해서 TFT가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 작년 말에 추진단을 일단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련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서 기업들 수요조사 한 부분들을 재정투자하고 연결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게 산업 쪽으로 볼 때는 속도감을 내게 한다고 쳤을 때 기업들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기업들이 원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노력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김동구위원

말씀하신 것은 계속 진행을 해 주시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요즘에 이차전지에 관련돼서 산단이든 공단이든 가서 그 기업체를 만나 보면 인력 수급에 대해서 참 많이 걱정들을 해요. 지금 우리 여기는 TP가 많이 관여를 하고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는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TP에서 두 번 다 했고. 저희가 2027년까지 3600명 정도가 공정 인력, 현장 인력, R&;D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RIS 공유대학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연 플랫폼 같은 부분, 우리 KIST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그다음에 나머지 배터리협회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올해 신규예산 57억 세워진 것을 포항 20억 하고 나머지 3개 지역을 N분의 1로 나누어주는 배터리회사하고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는 시간별로 기업별로 원하는 종류의 인력에 대한 숫자를 저희가 이미 파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붙일 것인가도 아우트라인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추진단 있지 않습니까. 추진단에서 기업하고 연결하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체계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국장님, 간단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2월 2일날 특위 해서 국장님이 참여해서 그때 간담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건데, 제가 현장을 가 보면 무슨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대기업은 인력 수급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SK온이나 LG화학이나 그다음에 LS그룹이나 이쪽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거기는 걱정을 않는데 어느 쪽이 걱정을 하냐면 현재 산단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지금 자기들 다니고 있는 직원들이 이직률이 높을 것이다. 이것 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준비 좀 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오늘 책자를 넘기다 보니까 한 가지가 딱 빠져있더라고요,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이것은 완전히 저희가 손을 놓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갈 때 명시이월을 한 번 했고 2022년, 2023년도 사고이월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더 이월을 하려고 치면 산업부가 승인을 해 줘야 됐는데 산업부가 승인을 하려고 치면 민간사업자가 작년 12월달까지 선정이 됐어야 됐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다 결론적으로 PF시장이 경색돼서 대주단에서 돈을 내기로 했던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못하겠다고 하면서 정리가 안 됐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 남는 문제가 그럼 국비가 온 210억을 어떻게 할까 이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에 관계없이 원래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뭉개고 있다가 사업자 나타나면 연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업무를 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국비분 210억 관련된 거 가지고 그것을 자동차산업 육성 관련된 R&;D과제로 일단 들여놓고. 또 하나는 이 자체가 PF시장이 경색돼서 그렇지 이건 관심 있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기업들을 저번 조건에서는 이게 뭔가 수익성이 안 나니까 결론적으로 안 했다고 치면 그 기업들 한번 찾아다니면서 어떤 조건을 주면 니네가 사업을 할 수가 있겠냐 그런 식으로 재기획을 해서 그 사업자를 다시 한번 구해보는 노력. 왜냐하면 이 품질인증센터나 수출 지원을 하는 공적 영역으로 갖다 붙이면 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은 줄여지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국가 반납은 하되 그 돈만큼 다른 대체사업으로 가져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업모델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모델에 어떤 식으로 민간사업자한테 조금 더 소위 페이버(favour)를 주면 올 수 있는지를 구상을 해서 재기획해서 사업을 2개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음만

마음만김동구위원

갖고 있으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동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수도 없이 질의도 했고 국장님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 없다, 잘 진행된다’ 계속 해 왔잖아요, 이 이야기가. 그랬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게 결론적으로 저희가 허위보고가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군산시한테 맡겨두고 지도하는 역할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냐라고 한번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일면 타당하지 않냐라고 자평을 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사업 발굴하는 거하고 앞으로 어떤 조건을 변경해 가지고 다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산시한테 주도권을 갖고 앞으로는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은

오늘은김동구위원

업무보고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저한테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는 것이 주력산업과의 사업 중에 큰 사업들이 JIAT로 저희가 예산 지원을 많이 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거기에 예산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시설 장비들 필요치 않은데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납을 하기 싫어서 설비장비들을 구입을 해서 보관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거 파악해 본 적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거 제가 파악을 못해 봤고요. 한번 꼼꼼히 제가…….

김동구위원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들한테 별도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미래산업국에서 여러 가지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바이오산업에 또 활용하는 것 같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테면

이를테면권요안위원

탄소산업도 있고 바이오산업도 있고 신재생에지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바이오산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 전라북도 입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가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화이트바이오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그린바이오가 저희가 익산에 동물용 의약품 그다음에 식품이 있고 그다음에 김제는 종자가 있고 그다음에 정읍, 순창 이쪽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있고, 이런 서너 가지 특화된 분야가 있고 또 한편으로 한식연, 국가식품클러스터, 바이오융합진흥원 그다음에 농진청 이런 지원 기관도 딱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그린바이오 자체에서 레드바이오하고 융합시켜 가지고 뭔가 약품을 만들거나 기능성식품을 만들거나 그렇게 한다고 쳤을 때는 산업화 쪽에 나름대로 상당히 조건이 좋지 않느냐라고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잡아서 저희가 바이오특화단지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바이오산업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야가 있는데 주로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쪽에는 레드바이오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는 유산균 이쪽이잖아요. 그게 약품 단위로 가면 프로바이오틱스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여건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린하고 레드를 융합시키는 분야, 그 분야가 새로운 신산업 분야가 될 수가 있다고 보고 그 자체로는 상당히 강점이 있다라고 저희가…….

권요안위원

아,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있다 그렇게 보시는고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지금 바이오특화단지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월 29일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쓰고 있는 단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전망이 좀 있습니까? 다른 경쟁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모든 지자체가 아마 다 이건, 저번에 반도체를 17개 지역에서 그때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2개가 됐지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파악된 데로는 거의 모든 수도권 빼고 다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짧게

짧게짧게권요안위원

말씀하세요. 2월 2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1월 말까지 초안…….

권요안위원

TP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그런 연계가 공모사업 하게 되면 뭐 돼야 되는데 그거 잘 준비가 되고 있냐고요. TP하고 어떻게 연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TP에 이송인 단장이 직접 핸들링하고 있고요. 내일도 전북대에서 병원 쪽 이야기를 듣는, 회의를 하는 거 그다음에 저번에 23일날 오가노이드 넥스트앤바이오 같은 기업 MOU 하는 거, 2월달에도 그런 것들을 계속 시리즈로 포럼 포함해서 계속해서 지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권요안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번에 바이오특화단지 공모 신청하는 부분은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과 관련된 줄기세포와 관련된 이런 포럼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TP하고 바이오융합진흥원 있잖아요. 연계가 잘 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바이오융합으로 만약에 한다고 치면 바이오융합진흥원이 더 맞는 기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전체 TF 회의를 하면서 바이오융합진흥원한테 요청을 드렸거든요. 바이오융합진흥원이 원래 우리 하려고 하는 거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끌어갈 의향이 혹시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직은 인력이 없고…….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이번에 바이오융합진흥원에서 바이오 관련 전문가들, 그러니까 인력을 새로 충원을 했어요. 그러면 바이오융합진흥원에서 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TP하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참…….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하나 거기 바이오특화단지 안에 들어갈 것이 정읍에 보면 안전성, 방사연, 생명연 그다음에 미생물센터, 제약교육센터 이런 식으로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TP 안에 바이오융합사업단을 하나 만들어서 정읍에 있는 기관들을 같이 네트워크 차원에서 핸들링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체계를 짜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하여간 제안했는데, 그리고 바이오융합은 또 농림국 소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TP가 낫다라고…….

권요안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유망산업이라고 해서 뛰어들은 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이끌어가고 핵심 산업으로서 육성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바이오융합진흥원이 따로 있고 TP가 또 따로 있는데 출연기관과의 연계 부분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바이오융합진흥원은 그린바이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린바이오를 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번에 바이오특화단지에서 요구하는 아까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는 레드바이오거든요. 레드바이오 관련해서 아까 정읍에 있는 3개 기관은 또 과기부 소관이거든요, 기초·원천기술 쪽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치면 그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용어상이나 인력을 뽑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인 최종 아웃풋이 레드바이오가 들어가야 한다고 치면 TP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고요.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특화단지는 어디다 조성하려고 그래요? 바이오특화단지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는 정읍하고 익산하고 전주 세 군데 트라이앵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은 동물용 의약품하고 기능성식품 그다음에 전주는 의료기기하고, 거기에는 인체용 오가노이드뱅크. 그다음에 정읍은 거기는 워낙 잘돼 있어서 R&;D, 전주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세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권요안위원

공모를 한다고 하시니까 꼭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김대중위원

책자를 고무줄로 넣었다 뺐다 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계 단위로 편제는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그것은 고무줄로 왔다 갔다 해서 책정하시냐고요. 들어가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들어가 있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현재 여기는 들어가 있진 않고 작년도에 사업이 어느 정도, 거의 반납하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새해 업무보고 때 어디에다가도 그거를 반납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제출 시기가 조금, 저희가 그때 마지막 12월 말까지…….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말씀이세요? 지금 김동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2년 넘게 수출복합단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해 업무보고면 작년에 못했던 것도 반성도 넣어야죠. 안 그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긴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이거 쏙 빼버리고 중고차 수출 예를 들면 복합단지에 대해서 보고한 적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언제 보고하신 적 있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이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묻는 말씀에 답변만 하세요. 보고하신 적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2월 31일까지 그때까지가 사업자를 어찌 됐든 선정만 하면 산업부한테서…….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그걸 내가 말꼬투리 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반성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GRDP는 몇 %였습니까? 전라북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자료를 제가 정확히 못 봤고요. 아마…….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2년 기준으로 57조.

대중

김대중위원

57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2022년에 57조입니다, GRDP.

재길

최재길주력산업과장

2022년까지가 마지막입니다.

묻는

묻는김대중위원

말에만 대답하셔요, 과장님. 50몇 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57조요.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2023년도에는 올랐습니까,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해마다 증감률이 저희가 통상 2% 정도 되니까요, 조금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57조라고 한다면 전라북도가 열악하니까 17개 시도에서 낮다 이렇게 맨날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57조에서 14개 시·군으로 지역내총생산 중에 늘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2년 기준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완주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줄은

줄은김대중위원

데는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줄은 데는 저기…….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자, 보세요. 우리 미래산업국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직원분들이 알고 있거나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안 그런가요? 왜 완주는 뭐 때문에 늘어서 몇 %가 늘었고, 군산은 새만금이든 뭐 때문에 몇 %나 늘었고, 익산은 왜 몇 %가 줄었고, 정읍은 어떻게 됐고 이런 것은 파악을 해야 이게 일 처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내총생산인 GRDP가 왜 내려갔는지, 이유가 뭔지 그걸 분석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청정수소 전주기, 부안 수소도시, 저는 수소가 완주인 줄만 알았어요. 그러면 수소도시를 전라북도 전체로 뿌리려고 그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완주는 도시형이고요, 부안은 농촌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참, 갖다대기도 잘하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그렇게 할 계획…….

대중

김대중위원

갖다대기도 잘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어차피 수소 자체를 보급한다고 봤을 때는 도시형하고 농촌 부분도 어차피…….

소가

수소가김대중위원

얼마나 지금 활성화됐다고. 자, 그건 논외고, 아까 질문한 거 답변해 보세요, GRDP.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제가 대략 보면 익산…….

그거

그거김대중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넘어가셔야죠. 아니, 대략이라고, 지금 여기가 개인적인 말씀 하는 자리도 아니고 대략이 어디 있습니까? 대략이.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거에 대해서 산업을 여기에다가 더 집중을 한다든가 않는다든가 그거에 참고자료, 그게 왜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통계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좋긴 한데 저희가 파악할 때는 57조 중에서 1차 산업이 약 7.7조 정도 되고 2차 산업이 12.5조 정도 되고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12.5조를 만약에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매출기준으로…….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말씀을 드리잖아요. 14개 시·군으로 GRDP를 평가를 하셔서, 지금 전라북도 예산이 다 새만금으로 안 갑니까? 그러니까 군산은 GRDP가 오르고 나머지는 GRDP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전라북도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놓고 ‘아, 여기가 너무 치중됐구나. 그러면 나머지 시·군에도 GRDP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서 거기다 지원을 해 줘야겠다.’ 이러는 게 미래산업국의 일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12.5조를 만약에 했다고 치면 그게 매출액 기준으로 55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저희가 개략적인…….

기서

여기서김대중위원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치를.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입니다. 군산 같은 경우…….

대중

김대중위원

더 얘기할까요? 그러면. 더 얘기할까요? 그렇게 하시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라.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특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터도

데이터도김대중위원

모르고 있는데 뭔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시라는 얘기라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이랑 발전량은, 전라북도가 설비용량은 전국에서 두 번째고 발전량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전남은 설비용량은 많은데 발전량은 적어요. 왜 그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남은 미처 제가, 저희 통계만 제가 일단 파악…….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써 있으니까 알지, 제가 또 어떻게 압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전남에 비해서 바이오에너지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생산량이 전남에 비해서는 더 많이…….

예.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바이오로 에너지재생을 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재펠릿 관련해 가지고, 목재펠릿을 해 가지고 발전…….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시설이 전라북도 어디에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군산 쪽에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집적돼 있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군산에 펠릿을 이용해서 열을 생산하는 거가 이 수치에 맞아요? 국장님,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설비용량은 전국에서 두 번째인데 발전용량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데 그게 펠릿 때문에 이렇게 발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발전연료가 있으면, 미래산업국 국장님도 그 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답변이 맞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목재펠릿 자체가 저희가 사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발전량을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펠릿을 갖다가 해야 이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 펠릿회사에 대해서 뭐 얘기라도 한 적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 개념으로 치면 목재펠릿만 해서 보면 53만㎾고 전남은 그 자체가 0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이 수치가 맞아요? 이 수치가 맞아요? 이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숫자는 맞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이게 목재펠릿으로 해서 전기 설비용량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게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나중에 그거 설명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봤을 때는 국장님도 말이 안 맞으니까 말씀을 못할 거 같아요, 말씀 잘하시는 국장님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 전라북도 내에 있는 발전량을 전라북도 기업체에서 쓸 수 있는 RE100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몇 %가 되는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제 질문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RE100 자체가 우리 국가적으로 28개 정도 가입돼 있고 아직 RE100 수요만 많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통계가 잡히고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그것을 유도를 하셔야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서남권 해상풍력 자체가 2.4GW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연계시키는 그런 부분하고 새만금 내측에 3GW 수상태양광 하는 거 그 2개를 갖다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이렇게 발전 설비량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파급이 별로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여서 그걸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하시고. 빅데이터에 대한 그 예산이 3억인데 전통시장·상점가 특화상권 활성화 상권분석, 이것은 빅데이터로 수도 없이 했던 겁니다.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마 저희 지역을 포함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이 업체 작년에 어디가 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업체가…….

년에

작년에김대중위원

어디 업체에서 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제가 그때 용역업체를 만나긴 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작년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자리민생과에서 요청해 가지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어디서 하셨냐고 작년 업체가. 예산 3억짜리인데 어디 업체에서 한 줄도 몰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니, 제가 담당…….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담당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직원을 제가 만났고요. 같이 회의를 했는데 지금 ICT 담당…….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냐고요, 업체가. 참…….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선도소프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22년도에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2년도도 선도소프트…….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계속 이 업체가 하네요? 선도소프트라는 회사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입찰을 합니다만 그쪽에서 제안서를 되게 잘 써서 그런 것인지,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거기가 좀 그렇다고 보고…….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자료 갖고 오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5년간 업체명하고 여기 과제 준 거. 보세요. 전통시장·상점가 특화상권 분석,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이것은 몇 년 전부터 했던 빅데이터에 있는 이겁니다. 이거 성과분석도 갖고 오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같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과도

결과도김대중위원

갖고 오시고. 매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여기 과업지시서랑 결과가 같으면 예산 다 반납하세요. 알겠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램

홀로그램김대중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말에 국비를 따오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정 났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건 따왔습니다. 200억 규모로 따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0억이요? 어디에 명시돼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총 200억 규모로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그러니까 국비는 100억입니다.

자료

보조자료김대중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게 12월 말에 결정이 돼서 여기에서는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책자를 들어보이며) 날짜 이거 책 언제 찍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5페이지에 13번.

대중

김대중위원

뭔 5페이지에 13번이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어디 자료요? 이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5페이지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3번입니다.

업비

총사업비김대중위원

200에 여기 100억, 그런데 왜 보조자료에는 안 넣으셨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보조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공모로 어차피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돼야 저희가 올리는 거지…….

대중

김대중위원

안 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공모를 올 3월달에 지금…….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따셨다면서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제안해서 거기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되면 공모할 때 저희한테 어드밴티지…….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그렇게 답변을 제일 처음에 하셔야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 있는 이 20개 중에 10개가 다 그렇게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아직김대중위원

확정 난 건 아니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앞으로 3월달에 확정 날 거라고 답변하셨으면 몇 페이지에 있냐고 안 물어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 선정에 써 놓긴 했는데 다음부터 조금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이 산업부장관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니, 산업부장관…….

아직

아직김대중위원

확정도 안 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중고차 수출복합센터 그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3월달에 하셔서 100억 따는 것 같으면 정말 잘한 일이신데, 그 일이 잘되게끔 바라겠고 앞으로 그렇게 좀더 선도적으로 해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미래산업국을 보면, 미래산업국뿐만 아니라 기업유치실이든 어디든 보면 너무 보여주기식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산업 1∼2개를 키우는 게 아니라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거 다 따라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지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 보시고. 또 하나, 많은 종류의 인력 양성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 양성사업이 취업률이 몇 %나 됩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의 취업률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사업이 꽤 많은데요…….

확인

확인김대중위원

안 해 보셨죠?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직은 안 해 봤습니다.

직은

아직은김대중위원

안 해 보셨어요? 인력 양성사업이 수도 없는 사업에서 200억이 넘어갑니다, 매해에. 그러면 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했던 사람들이 전라북도 기업에 몇 %나 취업이 됐는가 알아야 인력 양성사업을 계속 지원을 하든, 말든.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어떤 신산업이 있으면 여기 R&;D, 인력 양성사업 다 뻔합니다. 다 뻔해요. 책자 이거 보급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몇 %가 도민의 세금 가지고 인력 양성사업을 주면 전라북도 기업에 여기 졸업하신 분들이 몇 %가 취업을 하고 성과가 어떻게 됐는가는 알아야죠.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아까 지역내총생산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시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200억이 넘어가는 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사업이 끝났을 때에 대한 성과, 몇 명이나 취업을 했고 그게 정말 좋은 일자리까지 연결되는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서 그런 걸 용역을 주든가 아무튼 뭔 파악을 하셔서 가지고 계셔야지. 도지사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도지사는 간부 회의 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도지사가 생색내려고만 하니까 밑에 있는 국장님들 다 똑같지. 이거 기본 아니에요? 제가 어려운 거 얘기합니까? 이게 기본 아닙니까? 도지사는 안 물어보냐고요. 한 번도 도지사가 이거 안 물어봤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국장님한테. 도지사는 안 물어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사업 할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제가 질문한 건 안 물어봐요? 도지사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러 계기를 통해서 여쭤보고 계십니다.

보고

여쭤보고김대중위원

계시면 데이터가 있겠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데이터 지금 뽑으러 가고 있으니까요.

게들

그렇게들김대중위원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도지사가 정치인이라고 해도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안 돼요. 14개 시·군이 고루 잘사는 전라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충언하시고 미래산업국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관련해서 저희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경우는 제조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익산 같은 경우 푸드테크 메카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안 같은 경우는 서남권 해상풍력이 있기 때문에 수소하고 신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소재 생산하고 바이오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은 암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 사업들, 그러니까 홀로그램하고 식품 메타버스 사업, 그다음에 AI 농업 생태계 이 자체가 다 나름대로는 푸드테크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래서 이 푸드테크 자체를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ERTI하고 같이 센터를 유치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 특화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제도적으로 디테일하게 가는 그런 부분들 지적해 주신 것들을 받아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산업 육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첨가해서, 전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다뤘던 내용인 거 같긴 한데요. 보조자료 131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에너지수소산업과에서 관련된 사업인데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요, 국장님. 청정수소 전주기 클러스터 구축 이것도 용역이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게 예타 용역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거하고 기본계획하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계획은 수소산업 육성 조례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건 아주 종합적인 것이 되고, 그러니까 인력 양성, 기업유치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것들이 기본계획 용역이고 거기 안에서 저번에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예타 용역으로 했던 그중에서 하나를 짚어 가지고 사업화하는 거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수행기관이 달라요. 그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 달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하나는 우리 도에서 하고 하나는 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원화해서 해야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 자체는 조례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도는 그 중요한 업무를 출연기관에만 떠넘기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도 출연기관에 돈을 넘겨주면 거기서 용역기관을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전문기관을.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이게 수행기관이 테크노파크로 돼 있단 말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면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해서 용역비를 갖다 지급하는 그런 절차로…….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추후에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이 내용들이 보면 수소산업 발전 기본계획이라든지 청정수소 클러스터 구축, 이런 예타 관련 업무들은 수소산업이 전주기 육성을 기본으로 한단 말입니다. 우리 도에선 지난번에 제가 각종 회의 하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소충전소 업무하고 수소차 보급 업무 활용 부분인데 그 부분을 환경국 쪽에서 업무를 떼어넘겼단 말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그걸 가져오겠다라고 같이 에너지수소산업과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년도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2년 12월달에 환경국으로 업무 이관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소차 기술개발 생산 기업 지원 등 산업의 영역에서 하는 것은 저희 미래산업국이 맡고 있고 보급 관리는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다른 시도도 찾아 보니까 양쪽이 다 이원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환경국에서 넘어간 이후에 나름대로 체계 자체가 환경부하고 일원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볼 때는 크게 지체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보면…….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국장님, 그 말씀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수소차를 몇 대 보급돼 있나요? 승용차가. 우리 전라북도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수소차가 2022년까지 2000…….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충전소는 전라북도에 몇 개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충전소 14개가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14개 있습니다. 울산광역시하고 비교를 해서 수차례 의회에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죠? 충전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프라가 열악해서 수소차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런 말씀 몇 차례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원화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에너지수소산업과 미래산업국하고 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에서 예타 대응이라든지 종합발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서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충전소 업무하고 수소차 보급 업무는 또 떼어서 발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죠. 한곳에서 하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력이나 조직적으로 과부하가 예상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보충을 하고 조직을 더 보강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 타 시도가, 남들이 거름 지고 장에 가면 그냥 따라가렵니까? 그냥 거름 지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우리 도 형편에 맞게 그런 부분들은 조직도 구성을 하고 행정에서 그 부분을 담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문제가 없습니까? 수소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SNS상에서, 전쟁입니다, 전쟁. 수소 충전하기 위해서 전쟁이에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도내에 있는 수소차 이용자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도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런 것을 하나만 환경국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농림국에서는 농식품부하고 농산업 관련 R&;D조차도 해당 부처하고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통상 보면 농업 관련된 업무라도 산업부에서 그 트랙이 있으면 산업부하고 저희 업무협약을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보급 관련돼서 다른 지자체가 다 환경국에서 하는 걸 갖다 저희가 갖고 가서 환경부하고 할 때 혹시 저희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보고…….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불이익을 당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하는 업무가 산자부나 이런 데하고만 중앙부처하고만 업무합니까? 아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다른 부처…….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궁색해 보입니다. 그 설명하시는 말씀이 궁색해 보이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다른 부처를 저희가 업무 때 방문해 보면 ‘아니, 왜 거기서 오셨냐’라고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데, 하여간 저희가 환경국하고 그 부분만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원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다른 부서에서 담당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 부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오은미위원

,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단지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고 이미 결정이 된 건데 사실 일을 추진하면서 보면 작년 거의 상반기 때도 이런 일들이 예상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산시하고 그런 협력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도하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도비 같이 얹혀 가지고 보조사업을 해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꾸리는 건 군산시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이 저희한테 와서 쟁점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자기들은 이렇게 할 건데 도에서 생각은 어떠냐 그런 식으로 협의는 계속해 온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결국 거기 무산될 위기가 있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구개발과제 두 가지 건을 제안을 했잖아요. 이런 것도 언론을 통해서 보면 군산시와 협력이 안 되어서 도가 독단적으로 제안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군산시에서는 1월달까지도 민간사업자하고 유치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를 해 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체를 반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혹시 이게 안 될 걸 대비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었고 그래서 자동차산업 자체에 대해서 그 몫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균형이 맞춰진다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사실 마지막 날짜까지도 계약 전에 해야 될 서류 제출 이런 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저희 계속 기다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됐고, 그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두 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무조건 절차상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반납을 안 하고 밍기적거리고 이건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군산시 입장을 최대한 헤아려줬지만 마지막 순간에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못하게 돼버린 상황에서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선 당연하게도 그럼 도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대안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을 산업부 담당 과 가서 이야기했더니 나름대로 상당히 아이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그거대로 가고, 아까 사업자 자체가 사실은 PF시장이 워낙 경색되다 보니까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자 공모할 때 조건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좀 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했던 우리가 접촉했던 기업들한테 어떤 조건을 주면 니네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는지, 그건 아마 PF시장이 열리는 부분하고 연동되긴 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받고 다시 그 부분은 물밑으로 접촉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산업부에 가서 재기획, 조금 내용을 바꿔서 다시 제안을 할까, 그렇게 투 트랙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의회 차원에서도 보면 사실 굉장히 우리가 어떤 기업이 유치된다, 어떤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그런 계획들은 굉장히 엄청 과도하게 많이 포장되어서 보고가 되어지고, 받고 있고 저희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솔직하게 이런 식의 준비 과정이 있고 좀 됐는데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보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결과만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허탈하죠. 결국 또 도가 이렇게 홈빡 날렸구나.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도민들에 대한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거예요. 결과만 가지고 보고 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실감이나 허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과정, 과정들을, 왜 그러냐면 중요한 사업들이고 기대를 굉장히 갖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중간중간에 보고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차피 군산시와 이런 것들은 정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가지고 해야 하지, 군산시에서 느껴지는, 또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배신감 내지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왜 도는 같은 행정 입장에서 고려를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군산시와 충분히 그런 것들을 도가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고 하니까 만약 어떤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것들은 도가 준비하겠다 하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첫 번째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보고체계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저는 올해는 특히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위원님들께 그런 기회를…….

너무

너무오은미위원

좋은 것, 너무 기대만 갖게 하지, 많은 거 말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 있고,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도하고 애초에 계획했던 만큼 충분히 안 되는 수가 많아요, 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올해는 그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군산시에서 서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 우리가 국비도 주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계속 담당 국장한테 아이디어를 내줬고 그다음에 산업부를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갖고 가면 산업부에서 안 받는다, 이걸. 그러지 말고 어떤 레퍼런스로 이런 걸 갖고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데 다 중고차시장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투자하는 의향서 같은 거라도 만들어 줘야 그쪽 산업부에서는 우리 사정을 봐줄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나름대로는 저도 도비만 내려주고 수수방관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업무보고 끝나면 군산시에 혹시 서운했는지는 별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오은미위원

보면 원톱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죠. 같이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여러 가지, 시행도 같이 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왜 그러냐면 시·군의 모든 행정이 보면 도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진짜 어떤 우리가 실적이나 성과 위주의 이런 운영은 앞으로 더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더요. 100번 강조해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차전지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공폐수처리장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도 지적을 했었고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계획을 보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건 좀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폐수처리장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환경기초시설이라서 이것은 환경국에서 대응할 책임과 권한이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들은 나름대로 자료가 있는데 이건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오은미위원

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차전지산업의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개발연구, 화학 어떤 화재·폭발사고 같은 것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또 그걸 다루고 있는 노동자들의 어떤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거라든지 또 환경문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차전지가 이후에 환경쓰레기장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도가 그런 안전대책이나 이런 장치들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우려스럽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소위 이 산업이 갑자기 커버려서, 현재 환경 쪽은 대개 규제지 않습니까. 이차전지 리튬이 주성분, 리튬을 만약에 쓰고 폐수처리 할 때는 어느 용량 이하로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현재 환경부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편 보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항하고 같이하려고 하는 것은 이 공정 자체가 환경관리 기준에 적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R&;D과제로 같이 협의해서 국가 공모과제로 제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한편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아까 말씀대로 공공폐수처리장 이게 예산이……. 그 부분을 저번에 대통령께도 건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그다음에 작년도 국가 예산사업에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원래 예산이 처음 할 때는 아니더라도 중간에 계속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부처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국하고 같이 그 부분은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포항하고 같이 환경 R&;D과제 하는 거, 그다음에 기타 기업들이 혹시 필요로 하는 환경에 대한 규제 관련된 애로, 이런 세 가지 파트 중심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가고 그 내용들을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포항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R&;D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데 포항에서 그동안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또 오염물질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원격감시하는 TMS 이게 제대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안 되고…….

은미

오은미위원

안 되어 가지고 하는 지적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적이 문제가 아니라 지적이 되기까지는 많은 환경의 문제가, 결국 이게 자연과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이런 것들을 포항의 그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에는 이런 게 예방과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갈 수 있게 해야 안심이 되겠다.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하시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뭔가가 제안이 된 거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지고 현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포항하고 R&;D 할 때도 이게 의회나 언론에서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대책 마련을 여러 번 주문을 받았다는 입장에서 그 R&;D과제를 국가에 제안했을 때 백그라운드를 충분히 설명하면 훨씬 더 수용력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부분도 진행되는 과정들을 가끔씩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아까

아까오은미위원

잠깐 말씀드렸던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거, 그래서 산업보건학적 측면에서 이차전지에 대한 이런 대책도 미리 준비하는 것, 그런 것도 뭔가, 지금 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포항이 없다라면 우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같이 연계해서 내용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오은미위원

미래에 이런 게 단지가 들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된다 하더라도 환경문제나 노동자들의 이런 문제들이 결국엔 남는다라면 이것이 우리가 원하고 추구했던 그런 거였나 하는 거에 대해서 뒤늦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미리 그런 걸 충분히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택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다 충분하게 설명 듣고 이해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원천기술 등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구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 제18조제2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택림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오택림입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406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빠른 혁신속도를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미래자동차 및 부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미래자동차를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등 포괄적으로 정의하였고, 자동차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업계의 내연기관차 중심의 부품업체가 미래자동차 전환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도내 자동차산업의 미래자동차 전환 속도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미래차 전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19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정받은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산업 기업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를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부여하고 센터 입주공간과 관리업무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기능과 센터 입주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위탁 시 재정 지원, 지도감독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고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서난이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 부품업계는 연구개발 투자실적 및 인프라가 부족하며, 현재 미래차 사업 전환에 대비하고 있는 기업은 일부에 불과한 실정으로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수요창출, 업종 전환 유도 및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이 단지 지원센터를 위탁으로 갈 계획인데 위탁은 지금 TP가 할 계획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탁 또는 공기관 대행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TP로 가면 공기관 대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서난이위원

이 관련 사업들을 TP가 계속 해 왔던 거잖아요? 공기관 대행…….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에너지단에서 계속 인볼브…….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TP가 사실 이 프로그램 관련 사업들을 해 왔던 거는 맞는데 지금 RIS사업도 TP가 어쨌든 거기 나가는 거까지 하고 있어서 너무 사업들이 붙어있는 게 걱정이 되기는, 사실 너무 비대한 조직이 된 상태여서, 이게 사실 그런데 센터이기 때문에 직영은 거의 고민을 안 하고 어쨌든 위탁을 맡기려고 하는 건데 굳이 또 TP가 이 사업까지 하는 게 조직운영에 있어서 TP가 가능한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 사업의 연관성이나 어쨌든 진행했던 것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는 점이 있는데, 특히나 8조 대부료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실제 이 센터와 어떠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집어넣은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서울대 R&;DB연구소를 저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할 때 기업들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가 에너지 쪽 관련된 사업을 관련 기업들을 도와주는 게 주기능이라고 치면 거기한테 싼 가격으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일단 넣어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여기 2항의5를 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으로서 에너지 관련 연구시설 유치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와 사실 서울대의 경우가 같은 사항 아닌가요? 그러니까 굳이 서울대만 특정 지어서 넣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아니면 내용이 다르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관련 법, 서울대 자체가 근거법이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소위 스페시픽(specific)한 근거 자체는 관할하는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나눠서…….

립된

설립된서난이위원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와 에너지 관련 연구시설 유치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가 저는 사실은 큰 범위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해도 상관은 없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의도는 굳이 서울대만 특정할 게 아니라 다른 카이스트나 여러 관련 대학도 유치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명시를 하는 거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같이 1번은 서울대, 2번은 카이스트 그다음에 3번…….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여러 대학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다음에 5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호는 상당히, 꼭 서울대만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를

명시를서난이위원

이렇게 했는데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건, 제가 조금 우려가 되지만요, 아무튼……. TP한테는 거의 확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된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직영하는 경우가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있는데 거기가 보면 관리하는 인력이 23명이 있거든요. 그건 공무원 인건비나 이런 거. 그다음에 그 기능을 봤을 때, TP가 에너지융합단지에 기업들이 한 100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R&;D사업 발굴하고, 그런 TP에 특화된 기능을 거기서 전문인력 센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거라서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업무에 시너지가 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TP를 현재 염두에 두고 있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세부적으로 위탁으로 갈지 공기관 대행으로 갈지는 별도로 간담회라든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 분석도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 그런데 저는 TP의 어떤 다른 것보다 TP나 경제통상진흥원이 굉장히 많은 센터들을 위탁 관리하다 보니, 그러니까 대행 관리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여기 센터장 뽑아서 맡기고 관리감독이 거의 안 돼요. 사실 저희 행감 때 대부분 나온 지적들이 다 그렇게 대행으로 하는 방식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관성보다 저는 실제 관리감독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조금 더 열어 둘 필요도 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한번 저희도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위탁, TP 그다음 그 외에 더 잘할 수 있는 기관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장단점 분석해서 구체적으로 그 상황이 될 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서난이위원

TP나 출연기관 입장에서는 담당 국에서 이거 맡아라 하면 사실은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구조여서, 너무 조직이 방대해지지 않고 관리감독이 가능한 어떠한 틀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서난이 위원처럼 염려가 많이 되는 게, 물론 필요하니까 우리가 센터를 설치를 하는데 센터나 사무소나 이런 기관들이 너무 솔직히 많아서 제가 TP 원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필요성은 축소하고 압축해서 바로 와닿을 수 있는 조직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동감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산자부로부터 지정받아서 필요하니까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는데 지금 5조2항인가 보면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신재생에너지단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뭣을 대신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회의 기능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단지심의위원회가 현재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 자체가 보면 대개 기능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거기에다 붙이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관할 범위를 넓게 해서 오히려 더 종합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하거나 비교해 가지고 뭔가 수준을 올리거나 그런 건 더 유리하다고 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합…….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단지심의위원으로…….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산업융합복합단지종합지원센터를 모든 심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일단은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심의위원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특색이 같고 뭔가 하는 일이라든가 업무가 비슷해서 그렇게 그쪽은 맡긴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센터의 입주 공간 임대와 관리 업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보면 부안의 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가 정확히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나 더 얹혀서 범위를 좀 넓혀주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김희수위원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오면 색깔이 틀릴까 봐 걱정을 했고, 우리 국장님이 맞다면 같은 거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입주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입주심사를 거쳐 입주를 선정한다.’ 이게 지금 입주자를 어떻게 도지사가 선정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현재 보면 이 재산이 공용재산이지 않습니까? 공용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입주 공고를 낼 때 권자를 일단 전라북도로 지정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오면 거기를 갖다 적절한지를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단지심의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런…….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 그 밑에 보면 수의계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일단 수의계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정 모집을 해 가지고 없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그런 조항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오은미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는 에너지 분야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지원을 위한 종합 플랫폼 역할 및 인근 연구기관 등과 연계교류 촉진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으로 재생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서 산업의 집적효과를 극대화하고 에너지기업 간의 기술혁신과 산학연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실증-사업화의 선순환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 사유가 타당하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택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인권

나인권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규택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규택입니다. 푸른 청룡의 해, 갑진년에 새롭게 출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비상을 기원하며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위해 애써 주시는 나인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전북테크노파크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 이종한 단장입니다. 정책기획단 이송인 단장입니다. 에너지산업육성단 김영권 단장입니다. 경영지원실 신진욱 실장입니다. JB지산학협력단 송치성 단장입니다. 전북과학기술진흥단 이영춘 단장입니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최상호 센터장입니다. 전북디자인센터 남궁재학 센터장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단 유기현 단장입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국 오택림 국장님이 참석해 주셨고 최창석 과장님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혁신 거점 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지역산업 육성사업 성과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책과제 기획 발굴 72건, 금액으로는 약 2조에 해당이 됩니다. 등과 같은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특자도 시대를 맞아 전북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전북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부서장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규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규택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비공개로 했지만 테크노파크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주셨고 또 우리 이규택 원장님께서 안을 제시해 왔는데, 저희가 진즉부터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일단 저는 안을 수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받아들였다, 우리 원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고무적이고. 이렇게 뭔가 혁신적인 계획을 노려야 되고, 이게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100점짜리가 가까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제한된 인원 속에서 어쨌든 짜다 보니까 나름 우리 위원님들 마인드나 또 생각하는 그 사업이 충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건 더 고민도 하고 또 좋은 방안을 찾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오택림 국장님도 이렇게 앉아 계시고 최창석 과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전에 미래산업국을 했잖아요. 미래산업 국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실행해야 된다고 해야 하나.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광대하게 사업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게 쌓여 가지고 그걸 좀 정리, 재정비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절심해서 재정비가 잘되길 바라고. 저는 지금 한 가지, 46쪽에 보시면 농기계 건설, 제가 농기계에 대해서 조례까지도 제정을 했었고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뿌리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농도잖아요, 전라북도가. 전에부터 쭉 농업을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은 농업의 기반이 되는, 옛날에는 소나 말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기계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계가 발전이 안 돼서, 물론 여건이 그랬었겠지만 아쉬웠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도인 전라북도가 물론 뒷받침이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왜 농업기계가 발달이 안 됐는가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고, 아시다시피 그것은 기계산업이 발달한 경상남도 쪽에 주로 많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나름 익산 쪽에 농업기계 쪽에 좀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농업기계를 뒷받침해서 도와서 우리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발전을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것은 수출, 사실 우리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좀 짧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만 동남아라든가 거기는 거의 사계절 이렇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농기계를요. 그래서 수출시장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넓고 또 활용도 많이 하고 사용도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잡아야 한다. 거기에 동감하시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동감합니다.

러기

그러기김희수위원

위해서는 여러 사업을 많이 펼쳐야 하지만 이렇게 건설·농기계, 농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계를 수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이 대안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신규로 새로운 사업을 기획을 할 때도 모빌리티 분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농기계를 포함한 특수목적 차량이나 기계들을 저희가 계속 기획하고 발굴하고 있고요. 또 전북 지역에는 그 관련 기업들도 최근에 많이 성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장비 등을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들에 ODA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쪽에 장비를 진출시키는 거를 돕고 있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또 현지에 국가별로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한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전기나 디젤 이런 걸로 농기계를 동작시키는 거보다 자기네가 많이 나는 CNG, 가스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CNG를 활용한 농기계 이런 거를 공급해 달라 하면 저희가 그 업체랑 같이 공동개발을 통해서 CNG로 동작하는 농기계 이런 걸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지에서 실증이 잘되면 상당한 규모의 수출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게김희수위원

표현을 하자면 사실 우리가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현실을 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줘도 그게 현지에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 꼭 필요합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중요하다. 그래서 현지에 출장이라든가 파견도 가서 현지답사도 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기계가 뭔가, 회사 담당자하고도 같이 가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전략적인 것을 좀 제안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방산, 방위산업체 제가 오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방산 쪽에 신설해서 네 분이 일단은 방산하고 재난안전 쪽에 구조조정안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방산의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조예나 조견 있는 분이 배치가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팀을 짠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존에 방산 쪽에 전문성이 있던 직원은 없었고요. 방산 쪽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는 한 1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그쪽 전문가분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방산 관련한 전문가들하고 소통이나 또 기업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론김희수위원

이차전지나 바이오나 에너지 부분이나 다 그 부분에 전문적이고 또 조예가 깊은 사람이 배치되면 되지만 어쨌든 이게 신설이잖아요. 신설이기 때문에 그만큼 발로 뛰고 또 많은 자료를 입수하고 또 현장을 가 보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생 먹거리 될 수 있는 방산도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는 데 전력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원장님최형열위원

! 조금 전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일부 제가 강조를,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인재양성, 인력양성 그 사업이 있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보니까,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저희가 최근에 이차전지 쪽에 많은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방산도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전북대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학과를 만들었고요.

형열

최형열위원

그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그 중심 분야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리고 방산 쪽 그리고…….

음에

그다음에최형열위원

수상태양광 뭐 이런…….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에너지, 수소하고 말씀하신…….

소도

수소도최형열위원

있나요? 여기 계획에는 수소가 전혀 없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전북대랑 같이 협업해서 전북대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최형열위원

있습니까? 그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해상풍력 실무기술 석박사 교육, 해상풍력 풍황 및 해양환경 조사/분석, 하부구조물 설계/해석 전문교육 이거 외에는 없는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직접 수소 인력을 케어하는 게 아니고요,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형열위원

옆에 자료 주네요.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수소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왜 직접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북대가 하고 있어서요.

대가

전북대가최형열위원

하는 것하고,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도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준비는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빠져

빠져최형열위원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요.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존에 했었던 부안의 신재생에너지단지 또는 메타버스체험관이라든지 또는 그린수소 실증단지 구축하는 거, 그런 거 해 오던 거 외에 특별한 게 없어요. 새로운 사업은 전혀 없어요, 계획도 없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저희가…….

래서

그래서최형열위원

아까 제가 물었던 것처럼 과연 전라북도가 수소산업을 발전시킬 의향이 있는 것인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사께서도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해서 수소산업을 발전·육성하기 위한 특례도 발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는데 출연기관이나 실무부서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잡았던 걸 잘 성과를 내고 효율을 내야지 새로운 거 누가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자꾸 쫓아다니면서, 이런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중구난방이고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해,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그래서 우리 이규택 원장님께서 테크노파크의 수장으로 다시 오셔서 새로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활력 있는 또 활발하게 테크노파크 본연의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리라 기대도 하고 믿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우려가 되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신규로 청정수소 전주기 클러스터 구축을 올해 하고 있고…….

그거

그거최형열위원

2억 5000 들여서 지금 예타 대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리고 저희가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2단계에는 수소 분야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에다만 의존하지 않고요.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추후에도최형열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건데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최형열위원

이런 부분들을 깊이 검토하시고 유념하셔서 금년도에 의회하고 업무를 가지고 논할 때 이런 이야기가 다시 되풀이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했을 때 TP의 역할이 상당히 컸는데요. 그 이후에 TP가 이차전지와 관련돼서 중점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죠?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지금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특화단지 선정되는 단계에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던 고도분석센터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곧 공고가 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물론 따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출제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인력양성 쪽에 굉장히 많은 역량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양성

인력양성김동구위원

쪽에 상당히 많은 걸 투자하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잘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이 됐지만 기업들의 성패는 인력 수급에 달려 있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아까 제가 조직개편 할 때도 그걸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고. 앞으로 원장님이나 우리 오택림 국장님, 이것은 정말 우리의 성패가 달린 문제예요. 우리 전북 인력으로만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이차전지 기업에 관련돼서 인력이 얼마나 더 수급이 될지 원장님 파악한 거 있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저희 2027년, 2028년 정도까지 한 4000명 정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테

저한테김동구위원

자꾸 들어오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전북이 감당할 수 있냐 자꾸 물어봐요. 문의를 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 참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키인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인력 수급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거의 다 만나고 가는 것 같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교육청하고도 협업하는 거 있나요? 전라북도교육청하고도.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특별한 건 없고요. 회의를 한두 번 한 적은 있는데 좀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회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러니까요.

나는

만나는김동구위원

것도 중요하지만 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교육청도 인력 수급에 관련돼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못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도. 그럼 TP가 선제적으로 교육청과 소통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준비하고 뭔가를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은

오늘은김동구위원

업무보고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보고자료 38쪽, 39쪽, 40쪽에 보면 성장사다리가 있어요. 우리는 선도기업하고 스타기업하고 글로벌 강소기업하고 3개를 TP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38쪽에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39쪽은 전북 지역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특별자치도하고 전북 지역하고 명칭이 어떤 게 맞은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명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그러니까 이거 뭐 통일을 하든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게 사업의 형태가 전북특자도로 돼 있는 거는 전액 도비 사업이고요, 전북 지역으로 돼 있는 거는 국비가 더 큰 사업이라서 명칭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칭은

명칭은김동구위원

수정을 해야지, 이제. 그러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튼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보니까 우리 여기 담당하는 단장님, 이종한 단장님 지금 바뀐 것 같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이번 주 월요일 날부터 출근을 하셨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동구위원

제가 많이 지켜볼 건데요. 여기 선도기업 총사업비가 48억이에요. 작년에는 얼마였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50억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2억 정도 삭감됐으면 거의 삭감된 것이 아니에요, 올해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보면. 그런데 추진실적을 이렇게 보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실적 그 부분이 약화가 됐어요. 왜 그런가요? 목표가, 올해 목표.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년도에도 목표 자체는 올해 실적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설정을 했었고요.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과실적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목표는 전년도랑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이 돼 있는데 실제 실적은 훨씬 더 많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 성장사다리 5단계는 나름 전라북도에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업이니까 잘해 주시고. 9번의 스타기업하고 10번의 글로벌 강소기업은 국비, 도비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국비가 갈수록 자꾸 축소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은 올해 사업비 6억이 다 도비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비가

국비가김동구위원

하나도 없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 사업 자체는 원래 저희 도 사업…….

원래

원래김동구위원

도 사업이 아니죠, 이건. 중앙정부와 같이 매칭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튼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터

원래부터김동구위원

그랬다고요? 이게. 지금 국비가 안 나오니까 도비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국비로 하는 경우는 R&;D로만 국한돼 있고요. 지금 저희 이 사업은 비R&;D 사업으로 저희가 도비로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원래김동구위원

그랬어요?

영권

김영권에너지산업육성단장

제가 답변…….

김동구위원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영권

김영권에너지산업육성단장

에너지산업육성단장 김영권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R&;D 사업은 국비가 주어지는데 저희가 지역 내에 글로벌 강소기업이 많이 없다 보니까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동구위원

이게 벤처기업부 사업이죠?

영권

김영권에너지산업육성단장

중기부 사업입니다.

부죠

중기부죠김동구위원

? 중기부. 그렇죠?

영권

김영권에너지산업육성단장

예,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동구위원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로 지원하는 거라고요?

영권

김영권에너지산업육성단장

예.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지금까지 계속 도비로 했던 거예요?

영권

김영권에너지산업육성단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김동구위원

얘기해 주세요, 그건.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방금 담당자 확인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바우처나 R&;D는 중앙정부의 국비 사업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비R&;D 분야는 도비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또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 경영진단 하시고 그래서 다양하게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쭉 내놓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 TP가 여러 가지 경영평가라든지 그러면서 하위, 하여튼 여러 가지 오명들을 많이 그동안 받아 왔었는데 뭔가 새로운 기대감도 있고, 그렇지만 많은 염려가, 조직이 많이 비대해지면서 오는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그래도 일단 저희도 지켜보면서 또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때그때 부족하고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의회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런 것들을 좀 수시로 보고하는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결과만 언론을 통해서 듣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랬었을 때 그런 어려움이나 애로사항들을 의회와 같이 소통하고 하면서 같이 하다 보면 뭔가 조금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사합니다.

여러

여러오은미위원

가지 올해에도 다양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 나가면서 저는 조직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 내에는 좀 다양하죠. 여러 가지 역할들도 다양하고 이러기는 한데, 특히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로 말하면 지도층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현 정권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죠.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그동안에 그냥 학력 위주, 어떤 성공이라는 그런 것에 달려오다 보면서 사회성이 부족하고 아무래도 소통도 서로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오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현 정권에서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으로 지금 겪고 있는데, 사실 조직도 어떻게 보면 축소해서 보면 국가의 한 조그마한 틀이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엘리트 의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선민의식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조직문화는 예전부터 보면 상명하복이라는.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우리 TP 안에도 존재하는가에 대한 한번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우려되는 여러 부분들도 저도 있고 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고 그것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업무에 대한 성과나 실적이기 전에 조직 내부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도 좀 감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장님께서 한번 밀도 있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일단 직급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래도 한 가족이라는, 어차피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하게 서로가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니면 설득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강한 그런 직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은 꼭 해소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오전에 또 미래산업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가 새만금을 친환경으로 개발하자 해서 가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차전지 산업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과 좀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가 미래먹거리다 해서 이렇게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아침에 공공폐수처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 포항에서 먼저 진행하면서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국장님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드렸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뭔가 대책 세우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아까 일자리 문제가 나왔지만 특히 이차전지에서 만약에 업체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가 먼저 고려하고 대책을 세우면서 가는 문제도 필요하다, 이런 건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가 적어도 노동자, 그동안에 우리가 노동권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많이 도외시하고 배제해 왔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정말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 가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라든지 건강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전라북도는 그런 게 기본이다라는 것들을 먼저 세워야 되겠고. 아까 환경 측면에서도 많은 기업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그 이후에 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가는, 그래서 전라북도에 가면 환경의 문제 또 노동자들의 권익 문제가 우선시되는, 그러면서 전라북도 이미지 자체가 좀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대책들이 어떤 고민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한번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주 중요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말 안전하고 그리고 아주 신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노조하고도 굉장히 소통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하셨던 또 환경 문제도 이게 일단 공장이 들어온 다음에 나중에 후행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런 환경 처리나 오폐수 처리, 여러 가지 부분들을 미리 고려한 기업의 입주, 유치 이런 쪽으로 진행을 계속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은 이런 친환경, 환경적인 이런 것들을 먼저 구축해 놓고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시죠.

북형

전북형서난이위원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관련해서 채용공고를 어디다가 진행하셨나요? TP에서 못 찾아 가지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 TP 사이트에도 있고 고급인력들, 하이브레인이나 이런 데에서도 노출이…….

서난이위원

TP 사이트에 있나요? 제가 기업을 모집하는 건 봤는데 채용공고는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러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예산심의 때 얘기한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걸 혹시, 예산 때 어떤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서끼리 혹시 얘기를 들었을까요? 예를 들어…….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다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월세 지원, 전세 이자 지원 이건 어떻게 정리됐나요? 그걸 안 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통과됐을 텐데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거는 안 하고…….

서난이위원

안 하는 걸로 하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연수 나가는 것도 아직 1년 단계에 연수까지 나가는 건 무리다 해서 그것도 제가 예산에서 삭감했었는데. 없는 거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주거 지원은 없고 급여는 그대로 가더라도 그렇게 진행, 예산심사 때 저희가 이런 기준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다 반영되신 거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 신성장동력산업 견인 및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규택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정책기획본부 김영군 본부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항구 원장님을 비롯한 자동차융합기술원 직원 여러분, 한 해 건강하시고 더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한 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6.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항구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요약해서 보고해 주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항구입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자동차융합기술원도 새출발의 마음가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모빌리티산업 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술원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우측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추진단 한병국 단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 조현철 본부장입니다. 모빌리티연구본부 조상현 본부장입니다. 감사실장 정봉수 실장입니다. 디지털플랫폼연구본부 정원식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 오택림 국장님과 주력산업과 최재길 과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기술원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항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항구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이 앞에 TP에서 임금체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기술원은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요구가 없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좀 올랐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 도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고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쇄신안을 도에 제출했고 그런 쇄신안을 도에서 승인이 되면 아마 임금 인상이 이루어질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쇄신안을 부지사님이 얘기해 가지고 다 내신 거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일단은 초안은 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하시고, 우리 감사 때 그거 제가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12월달로 감사는 일단 마무리가 됐고 감사보고서가 아마 2월 중에 저희들한테 오면 피드백을 통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그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해는

올해는김대중위원

작년 같은 우리 기술원의 내부적 문제가 없어야만이 기업들한테 서비스를 잘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서비스를 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기분이 좋아야 좋은 서비스가 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입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복지에서도 서비스를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기를 살려 주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이런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안이 있거든요. 해서 기술원 내부에서 문제가 있으면 정말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뿌리산업이나 이런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좀 잘못될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 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올해부터는 그런 얘기가 안 들리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미래

미래김대중위원

모빌리티 테크센터가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을 것 같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일단 약 20개 기업의 유치 공간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약 14개 기업 정도가 유치 의사를 밝혀왔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을 발굴해 나가고, 또 특히 어제도 제가 기업들을 만나서 논의를 했지만 좀더 전라북도 그리고 외부에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기술원에서 이런 센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또 필요도 해요? 또 다른 것들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마 지금 중앙정부하고도 논의를 좀 하고 있지만 미래 모빌리티…….

미래

미래김대중위원

모빌리티를 떠나서요. 우리 자동차기술원에서 이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 하려고 할 생각이 있으신 거 있으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계획들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국장님 한번 제 얘기 잘 들어 보세요. 예를 들자면 비즈센터, 아까 에너지 이런 것들을 총괄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총괄해서, 짓는 것도 있는 총액수하고 우리가 운영비 주는 액수를 아마 하면 한 20개, 30개 더 될 겁니다. 그걸 정리를 한번 하셔서 주셔요. 그래서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그다음에, 일단 주시고 파악을 한번 하셔서 정말 그게 효과가 있는 센터인지 아니면 센터를 지어 놓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좀 목적 외라든가 아니면 좀 등한시한다든가 이렇게 있을 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센터 짓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우리 도에 그거 자료 그런 거 다 없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 갖고 싹 준비를 한번 하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차전지 이런 것도 하고 친환경차 이런 것도 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예를 들어서 전기차 충전, 충전기라고 해야 하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런

그런김대중위원

연구는 않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전기차를 하면서 충전기는 당연히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고 또 지금 일부 계획도 수립 중입니다.

그런

그런김대중위원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있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지금 들어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충전기 기업들이.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기업들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충전기를 제조하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전문적인 회사.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것만

그것만김대중위원

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이쪽으로 턴했던 그런 회사 말고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처음부터 전문적인 기업보다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충전기 사업을 하는 기업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좀, 어디 업체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보면 우리 기술원에서도, 아까 제가 뭔 얘기 했냐면 집중돼서 좀 특출난 거에 대해서 하나의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꼭 충전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남들이 않는 거 아니면 선제적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아이템을 한번 짜셔서 그런 것들을 도전을 한번 해 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해야지. 국가,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니까 그놈 따와서 그거 해서 이제 옆으로 키우겠다, 지금 모든 전라북도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요구해서 어떤 사업을 딱 정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한번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떠냐 하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한번 짜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 드릴게요. 스마트공장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도 그쪽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좀 해 봤지만 중소기업들한테는 약간 자동화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또 그 사업 자체가 최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연결성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화를 앞세웠지만 저희들이 선진국에서 하는 디지털화 쪽에는 아직 못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도내 기업들도 이런 디지털화를 앞으로 추진해야…….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스마트공장에서, 스마트팩토리의 다음 단계가 스마트공장인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스마트팩토리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그냥 스마트화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약간 부족한 게 저희들이 계속 그동안에 보는 것같이 사람이 부족한 경우에는 협동로봇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내용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스마트공장 하면 한 업체당 8000만 원씩 지원인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7000∼8000 정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분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삼성스마트공장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쪽 분야하고는 안 맞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 이미…….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한번 가 보니까 좋던데.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시작을 했고요. 그렇지만 삼성 쪽은 약간 전자 쪽 산업에 특화가 돼 있고 저희들은 자동차에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자동차가 바퀴에 스마트폰과 같이 이런 식으로 변해서 삼성 쪽에 그런 스마트폰공장…….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저도 국장님이랑 김치공장 갔었는데요. 제조 공정을 혁신해 주는 거지, 자동차라고 해 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시스템을 공정을 개선해 주고 편리하게 해 주고 그리고 작업을 좋게 해 가지고 줄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연구하면 이 매출이 높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조언해 주고 지도해 주는 게 삼성스마트공장 그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대중위원

것들을 우리 자동차에 있는 데가 어찌 됐건 같이 이렇게 협업, 그쪽의 분야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쪽하고 협업할 내용들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지금 삼성스마트공장이 70개 업체인가 몇 군데 하지 않았나요? 선정을.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올해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공고 내서 멘토는 지금 뽑아 놨고요. 그래서 기업별로 해 가지고 올해 신청받아서 선정을 해야 되는 그 단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제일 처음에 이게 그 김치공장 거기도 신청하기가 좀 두려웠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어?’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제조업에, 철 쪽에 있는 제조업에 대해서 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은 거기에 약간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쪽에서도 삼성스마트공장 이쪽에 있는 것을 우리 원장님께서 좀, 이 공정들을, 회사들 다 내부를 아시지 않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기에

거기에김대중위원

대기업 말고 그래도 50인 이하에 있는, 30인 이하 이런 데로 잘 한번 하셔서 그걸로 성공모델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삼성 그쪽에 있는 것도 우리 자동차든 뿌리산업이든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 여기서도 성과가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더 좋네요. 원장님이 현대자동차 높으신 분 많이 안다면서요? 그럼 삼성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현대에서도 이런 사업 하나 만들어서 전라북도에다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거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고용부하고는 약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대중위원

데, 정부하고는 안 맞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거기에 현대차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차

현대차김대중위원

사장님이나 부사장님, 높으신 분 많이 안다면서요, 원장님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하셔서 우리 전라북도에다가 접목을 한번 하시기를 바라겠고,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우리 몇 군데 업체랑 그런 거 쨈매져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여러 가지로 내용이 좀 있었죠? 조직적으로 좀 불안하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금은

지금은최형열위원

어떻습니까? 감사를 마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인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예.

형열

최형열위원

언제쯤이나 그게 최종…….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마 2월 말 아니면 3월이 될 것 같습니다.

금은

지금은최형열위원

어떻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움 때문에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많이 안정을 되찾아 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쇄신안도 마련해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조직이 좀 안정화되고 근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잘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쇄신이 되어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적극적으로 유념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최형열위원

과정을 큰 어떤 것들이 없이 그냥 잘 무사히 넘어갔다라고 안도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일신하기 위해서 뼈저린 그런 반성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또, 우리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문기관으로서 지금 역할을 쭉 해 오시고 계시는데 항공산업에 관련해서 드론 K-UAM 이런 것들하고는 어떻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저희가 3명으로 신설팀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중견 쪽이고 또 거기 전문가가 1명 저희가 있어서 팀을 만들어서 지금 초기계획, 오늘도 신규과제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기본부터 닦아 나가면서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드론산업 육성에 저희들이 밑받침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그런최형열위원

산업을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자동차하고 항공산업은…….

율이

효율이최형열위원

높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뗄 수가 없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UAM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이러한 모태 산업이 항공산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타 시도의 이와 같은 유사한 기관에서도 같이 그런 분위기인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전국에 과거에는 7개 지역이 공역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최근에는 약간 늘어나고는 있지만 타 시도의 진행사항들도 저희들이 그걸 모니터링해 가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이 항공산업 관련한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겸해서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 있나요? 타 시도에.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전라남도에 있고요. 또 인천광역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또 충북, 최근에는 거의 전국적으로 UAM의 붐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연의 자동차 관련해 왔던 어떤 사업들을 더 중심 있게 하시고요. 그런 부분들도 미래산업을 좀 대응하고 대비하는 측면에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약간 염려도 좀 되고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저희가 미래먹거리 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새로이 출발하면서 만든 이유와 또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원장님. 우리 전라북도에 자동차를 주력산업으로 키우자는 차원 같은데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전기차, LPG차, 가스차 여러 개 있는데, 수소차까지. 이런 차 중에서, 특장차도 있고 분야는 종류로 따지자면 엄청 많잖아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우리 융합기술원에서 원장님이 생각할 때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떤 길로 가야 되냐, 어떤 사업을 주력으로 해야 되냐.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지금 상용차는 전국에서 저희 전북특별자치도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차에 당연히 특화를 하고 또 상용차에서 파생된 특장차산업도 저희가 허브로서의 역할을 지금 국토부와 해서 김제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차와 특장차는 당연히 저희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심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파생되는 또 최근에 목적기반자동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대자동차와도 계속해서 상의를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중복이 안 되면서 특화할 수 있고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이 세 가지 분야를 특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 말씀은 업무보고고 신년이기 때문에, 갈 길은 많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갈 길은 많은데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잘못 택하면 정말 힘들고 험난한 길을 갈 거고 어떤 길을 택하면 또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많은 자동차 분야, 아까 나열한 분야에서 어떤 걸 택해야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고 우리 또 기술원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걸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나 최형열 위원님이 좀 거론을 했었는데 지금 자동차기술원에 우리 단장이 파견돼 있던가요? 한병국 단장이 파견돼 있죠? 아니 우리 원장님 답하시는데, 지금 가신 지 몇 개월 됐어요? 오신 지가.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약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달 정도 됐죠? 사실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이렇게 단장을 파견한 선례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잘 사례를 안 찾아봤는데 이건 그만큼 신중하고 또 심각하고 어쨌든 간에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단장님까지 파견해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호응해서 잘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옆에 감사실장님이 계시는데 이 조직이 지금 감사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원장님이 계속 답변하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은 1명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분이 감사실, 한 분이 어떤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직제상에는 저희들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결원이 약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원이 곧 저희가 5월 초에 해결이 되면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수위원

이 자동차융합기술원 같은 조직에 감사실장이 있고 그렇다는 것은, 감사실장님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조직이 참 아이러니하게 보였고요. 그런데 문제도 터졌고 그랬는데 감사실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본 거고요. 그건 그렇고, 작년에 우리가 시정 요구사항으로 해 가지고요, 74쪽에 있네요. 이걸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지난 5월에 MBC 뉴스 보도를 살펴보니 작년 12월 재무감사에서 소송을 소홀히 하여 4억 원을 손실을 보고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5000만 원, 이사회 승인 없이 7000만 원을 집행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러한 예산 낭비는 무책임한 집행이기에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세울 것’하고 이렇게 시정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조치 내용이 뭐냐? 한심해요, 제가 읽어 보니까. ‘2022년도 12월에 실시한 재무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처분 요구사항에 맞춰 조치 이행하였음’ 딱 두 줄도 안 돼요. 어떤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좀 구체적으로라도 몇 줄이라도 써야지 딱 두 줄 해 갖고 ‘조치 이행하였음’, 어떤 이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은 특별하게 또 의회에 와서 따로 보고도 해 주고 뭔가 좀 해명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조치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무 황당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담당자인 연구원 1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취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기금 예산안 및 지출관리 소홀에 대한 거는 규정을 지금 개정 중입니다.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사회

이사회김희수위원

승인 없이 7000만 원을 집행한 것은 어떻게 누가 어떤 책임을 져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연구원, 제가 여기서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랬고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연구원이…….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책임을 지고 지금 저희들이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징계

징계김희수위원

조치를 하고. 징계는 어떤 징계예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현재로서는 훈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훈계 조치.

훈계

훈계김희수위원

조치?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건

그건김희수위원

뭐 징계도 아니고만. 뭔 훈계가 징계예요? 훈계지. 맞잖아요. 징계, 훈계 차원이 틀린데 훈계했다고 징계했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단어인가요? 훈계하고 징계하고.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라고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훈계를 해서, 그건 말이 안 되고 뭔가 징계면 징계다운 징계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대책, 제가 이 한 가지만 봐도 지금 융합기술원에 돌아가는 뭔가 시스템이 잘못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단장까지 파견해 갖고 지금 뭔가 해결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로 출발했으니까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도 아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중고차 수출단지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어떤 역할을 했었죠? 군산시랑 할 때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기획 단계나 이런 쪽에서 참여는 안 했습니다.

아예

아예서난이위원

전혀, 원래는 단지 조성할 때 처음 2019년에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방안을 모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관계가 없었나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쨌든 제가 부서에서도 보고를 받긴 했었는데 관련해 가지고 좀 어떻게 진행, 그러니까 이 사업이 무산된 상태에서 자동차융합기술원이라면 이 안에 어떤 산업들을 고민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부서랑 같이 협의하고 있을까요? 무산된 이후에.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침에 보고드린 SDV하고 대용량 배터리가 상용차용이고 그걸 원장님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발굴을 해 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산자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대체사업.

자부

산자부서난이위원

사업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산자부 대체사업.

자부

산자부서난이위원

대체사업이면 산자부에서, 아, 원래 예산 내려올 걸 지금 대체사업으로 바꿔서 진행한다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 액수만큼.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사실 이게 페널티 여부에 대해서는 괜찮나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참고로 제가 추가말씀 드리면 솔직히 대체라는 단어는 좀 지양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사실은 그냥 그건 삭감된, 반납된 거고 새롭게 신규…….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신규로 제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건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산자부의 페널티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불이익이 없냐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절차대로 반납만 하게 된다면 거기도 자기들은 그래 주면 고맙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래

그래서난이위원

주면 고맙겠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보통 국비를 저희가 못 쓰고 어떠한 사유가 사실, 이게 행정절차의 미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고 해서 반납하면 국비반납액은 당연히 페널티 대상이 될 텐데요.

항구

이항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저희…….

전혀

전혀서난이위원

그게 아닐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페널티가 이게, 그러니까 이걸 사업을 해태하거나 어떤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 자체를 공모할 때 PF 시장이…….

니죠

아니죠서난이위원

. 행정절차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 이전에는 조금 더 사업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쉽게 지원될 수 있었던 게 민간에서는 굉장히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지면서 사실 그 돈을 융통하기가 어려워진 구조였으니까. 그런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전혀 페널티가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제가…….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봤을 땐 아마 국가에서 예산 내려줄 때 국비반납액에 따라서 페널티가 있는 게 사실 원래는, 국가의 그런 기조겠죠. 기준이 있겠죠. 돈 주고 돈을 못 쓰고 반납하는데 어떻게 페널티를 안 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뭔가 고의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거나 그런 뭔가 법률적으로 위반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위반, 그런 식인 거라면 당연히 페널티가 붙는 것이고, 보조금 부정사용 관련해서. 그렇지만 제가 파악할 때는 이건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 사업 트랙에 맞춘 민간사업자를 결론적으로 선정을 못 했고, 그 기간 내에 못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페널티 때문에 그 돈을 ‘너네 원래 보조목적에 사용을 못 하니까 반납해라’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페널티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만 저희도 ‘이 사업 자체가 워낙 여건이 좀 안 좋았다는 것을 니네도 인정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 이거 자체로 자동차산업을 육성하려고 했던 그런 정도 몫만큼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니네가 받아 줬으면 좋겠다’라고 협의를 했고 지금 실무적으로는 그런 정도로는 사업이, 산업부 방향은 어느 정도 일치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겠다, 그래서 키아트(KIAT)하고 좀 세부 협의를 해라 이런 정도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군산시에서 공문 내면 그렇게 되면 거기서 반납 요구를 아마 산업부에서 하게 되면 그 절차대로 밟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특별하게 불이익 없이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들이 충분히 얘기가 되고 있고 그 사업으로 진행될 거라는 말씀인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가지만.

인권

나인권위원장

추가로 질문하시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각 14개 시·군에다 공문을 좀 내려야겠어요, 도비 반납해도 페널티 안 준다고. 아니, 시·군에 있을 때 의원들이 예산 삭감하면 이거 준 것도 못 쓰느냐고, 반납하면 페널티 먹는다고 하는 게 14개 시·군의 공무원들이 입에 달고 사는 얘기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래서 군산시에서는 도비를 반납 안 하고 싶어 가지고 그 사업을…….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14개 시·군에 공문을 내리세요, 국비나 도비 반납해도 페널티 없다고. 그렇잖아요. 조금 그 부분은 국장님 답변이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까지

여기까지김대중위원

하겠습니다.

산이

군산이서난이위원

반납하는 걸 굉장히 꺼려 한다고 안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군산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요. 새만금개발청이 허가나 여러 가지가 늦었다고 행정절차가 늦었다고 하지만 군산시가 계속, 7월부터 저희가 사업 정리하라고 했을 때도 기어이 할 수 있다고 해서 11월까지 끌고 온 거 아니에요, 계속 찾는다고. 저는 오히려 뭔가 좀 다르게 정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다 놓쳐 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 문제는 국장님, 의회에서 제가 꾸준히 있었지만, 이번 12대 때 말고 11대 때도 있었지만 의회에서는 계속 의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집행부에서 끌고 간 거예요. 군산시가 끌고 갔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책임한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이라든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번의 지도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나름대로 군산시와 협의를 했지만 한편 보면 최종 보조사업자가 군산시인데 시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접촉을 하는 민간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뒤에는 사실 대주단이 있었고. 협의할 때는 돈을 내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언제까지 돈을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로 믿고 있는데 또 막상 그때 또 가 보면 이게 약간 좀 다른 조건을 대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은 무리한 사업이라고 지적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이 상황이 온 거예요. 거기에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예산만 반납했어요, 지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리고 페널티도 없다고 말해 버리면 뭐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난이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부하고 그 부분의 대체사업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반납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페널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별로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까 그런 부분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부분인지를 저도 한번 보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파악할 때는 페널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겠다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가서 보고 별도로 해 주세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국장님! 관련 기사를 보더라도요, 페널티가 불가피하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 그러면 국장님이 이 관련 사업들에 대한 대부분 보도자료나 이걸 확인하실 텐데, 부서에서 확인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오히려 행정부서가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 저는 사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군산의 고용위기에 아주 어려운 혼란 사태에서 그때 당시에 집행부가 진행했던 사업들이 이번에 다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게 자동차 수출단지도 사실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사업이었죠. 고용위기 대응해 가지고 저희가 고용자 했던 사업도 사실 고용위기 그 당시의 문제 때문에 진행했었죠. 지금 그것도 문제돼 가지고 고용노동부 사업 자동차융합기술원이 못 받게 됐죠, 캠틱으로 넘어갔죠.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너무 그 위기 상황에, 그러면서 에디슨모터스까지 문제가 다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행정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군산의 사례가 그다음에 다른 고용위기 대란에도 저희가 이거는 진짜 복기해서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돈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다 지원했던 것들이 지금 군산 고용위기사업에서 남아 있는 게 뭐예요? 저희가. 그냥 정말 그게 위기 모면일까요? 그러지 않고 온통, 여기는 사업도 반납하고 아예 징계도 받고 아예 고용노동부에서 감사까지 다 내려오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다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질까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질 때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느냐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 이 업무가 주어졌을 때 이 업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했냐 이런 부분, 세 번째로 이 업무를 갖다 진짜로 해결해 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이런 부분, 설득하는 과정이라든가 당사자들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이런 과정 자체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아마 이 세 가지 정도가 될 거고 법적으로 만약에 제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치면 일단 따져는 보겠습니다마는…….

서난이위원

국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우리

우리서난이위원

공직자이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고, 제가 계속 국장님한테 징계나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책임은. 그 당시에 고용위기 사태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하는 사업들을 굵직하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뉴스에 나오고 행정도 당황하다 보니 그 위기에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못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안이 실패했으니까 누군가 책임져’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저도 공무원분들이 공직사회에서 활동을 할 때 어떤 일에서 당연히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실패를 감수하고 우리가 도전해 봐야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이 실패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때 조금 더 의회에서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 의견을 한 번이라도 숙고하고 반영하고 이런 고민들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실제 군산에서 여러 가지가 사업들이 잘되지 않으면 사실 그 당시에 상처받는 건 어쨌든 시민이나 도민들이잖아요. 공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갖는 자세는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이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건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자동차산업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민강 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안녕하십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 원장 서민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미래의 신산업 생태계 대전환으로 글로벌 생명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ECO융합섬유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나인권 위원장님, 최형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완 기업지원전략본부장입니다. 류중재 융복합소재연구본부장입니다. 오미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무과인 미래산업국 오택림 국장님이십니다. 최창석 과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작년 저희 기관이 행정감사 때 크게 지적받은 섬유패션클러스터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고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섬유패션클러스터동 건물 및 장비 구축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누수 발생, 낮은 입주율 그리고 장비의 활용 저조 등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누수 건은 2024년 12월 26일까지 시공업체와 하자보증 기간이 남아 있어서 지적받은 이후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협의하고 1차, 2차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업 입주 활성화 부분은 지난 지적받았을 당시 총 18개 실에서 8개 회사만 입주를 하여서 입주율이 44%였는데 이후 4개 업체를 저희가 추가입주를 시켜서 현재 67%의 입주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더 노력을 하여서 올해 안에는 특히 상반기 안으로 나머지 한 5개 업체를 입주토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장비 활용 부분입니다. 지적받은 장비가 봉제에 관련된 장비를 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봉제기업이 오더에 따라서 장비를 스스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필요 시기에 맞춰서 도내 섬유기업에 무상으로 장비를 임대코자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가 기업과의 형평의 원칙이 있어서 전북융복합섬유산업사업협동조합을 저희가 선정을 하여서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장비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1월달에 한남실업에 5대가 먼저 나가 있고 추가적으로 8개사에 56대의 신청접수를 받아서 후속작업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입주기업의 현재 입주하였고 입주예정인 기업의 현황입니다. 그러면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민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민강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융복합 소재·섬유제품 개발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계획에 보면 맨 하단에 전주 특화 K-방산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현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RIS라고 하는 사업을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저희 기관이 K-방산 취업연계로 전문인력 양성하는 사업에 참여로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그러니까 현재는 올해는 5개월밖에 안 되어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단기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39세 이하 청년을 모집을 하여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기업이 요구하는 필요 기술들을 이론적인 교육도 시키고 실습도 시켜서 기업하고 연계해서 취업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K-방산과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냐 이 말입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현재는 비나텍이나 성일하이텍하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슈퍼 커패시터나 연료전지 그런 쪽에 관련된 교육을 시켜서 취업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섬유연구원에서도 그게 관련이 있긴 있나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저희가 전통섬유산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방안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융복합 소재로서 이차전지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반 구축사업에 활성탄소섬유 제조하는 거나 활성탄소 제조하는 다공성 소재가 그런 이차전지 소재나 필터 소재로 적용 가능한 소재여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ECO융합섬유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섬유 소재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20∼30년 전만 해도 섬유가 상당히 전주에서 강세고 잘나갔었는데, 그때는 S기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렵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어려움에도 또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게 우리 할 일이고 에코융합섬유원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섬유는 우리 생활에 뗄 수 없는 소재고 또 같이 가야 되는데 친환경섬유 소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친환경섬유 소재의 시장성이라든가 그걸 갈 수 있는 길이 어디까지인가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지금 친환경섬유 소재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한 소재인데 저희가 전통섬유로만은 고부가가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썩는다든지, 그러니까 생분해성 가능한 그런 소재를 중심으로, 또 CO₂절감을 하고자 하는 소재 중심으로 섬유 소재도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일체형, 그러니까 소재를 동시에 통일시켜 가지고 재활용이 편안하게 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친환경섬유 소재로 개발을 하고 이를 응용제품으로 적용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업과 같이 공동연구도 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한테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지 기술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희수위원

쉬운 건 하나도 없는데 다 어려운데 그쪽 제가 봤을 때 시장하고 또 안전복이라고 있잖아요. 안전복 쪽하고 그래도 여러 중에서 시장이 앞으로 전망 있는 시장이라 생각을 하는데 안전 쪽에 접근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지금 저희가 5년 사업에 걸쳐서 예타사업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센터에 대한 장비 7종 플러스 나머지 인프라 활용 부분인데 현재 경찰서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K-국방 관련돼 가지고 ADD 쪽하고도 안전보호나 위장막 이런 부분들하고도 저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재난재해 쪽에 저희가 많은 부분들이 요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또 섬유기업을 이쪽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희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친환경 소재 개발 그다음에 안전 융복합 섬유 개발, 이 두 곳에 뭔가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야 그나마 어려운 섬유가 전망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장기 발전전략도 그런 형태로 지금 잡아놨고요, 계속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수위원

.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저는 이 두 가지만 좀 뭔가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책자서난이위원

35페이지 질의하겠는데요. 이차전지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하고 K-방산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보니까 이게 RIS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거 같은데 실제 추진상황이나 내용을 보면 저희 ECO융합섬유연구원에서는 이런 교육과정이 이전까지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강사진까지 꾸려 가지고 새롭게 세팅을 하는 거 같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진행됐던 거죠? 배경이 어떤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이 사업계획, 컨소시엄 구성이 학교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유관기관들 그다음에 수요기업 그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교육 강좌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교육을 시킬 수는 있지만 외부 전문인력을 일단은 모셔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은 주변 가지고 있는 기관하고 연계를 시켜서 교육생들을 교육을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섬유나 신소재 관련해서 이렇게 학교랑 컨소시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이거는 이차전지 취업연계 관련해서 하는 내용이나 K-방산 취업연계 관련 내용은 사실 이 연구원에서 진행할 사업이 맞나? 약간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차전지 취업연계 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비나텍하고 성일하이텍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비나텍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탄소 소재의 용량을 올려달라, 연구 쪽으로. 그런 부분들에 용량이 필요하니까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활성탄소나 활성탄소섬유에 제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수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저희가 실습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차전지는 실제 6개월이면 교육을 얼마나 하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지금 현재는 단기로 해서 한 달 정도 진행을 하고…….

K-방산은 사업 자체가 3개월인데 이건 얼마나 하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이것도 한 달 정도…….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이런 사업을 굳이 왜 에코에서 받아서 진행을 하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저희가 인력 양성사업을…….

거는

이거는서난이위원

사실 대행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대행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주관기관이고 사실 이렇게 용역을 줘서 진행한다는 거 자체가 아까 그런 기술적인 거나 이런 연구를 맡긴 것도 아니고 학생들을 진행하는 게, 왜냐하면 추진상황은 K-방산도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강사나 여기 안에 연구원분들이 강의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사안별로 받아서 이걸 다시 어디에다 넘기는 형태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거 사업 다 소진하나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사업비 구성이 저희가 예산을 참여를 받는 건 아니고 용역 형태로 받아 가지고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 주관인 본부에다가 사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전 이런 사업은 이상해 가지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그래서 저희도 RIS사업이 어떻게 구성이 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학교 중심의 지역 인재 양성이니까 해서 전북 내에 있는 수요기업에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하자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건 학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도 출연기관이 됐든 정부 출연기관이 됐든 기술적인 거, 정말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의 어떤 실습을 지원해 주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주가 돼야 하는데 현재는 단기이다 보니까 반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교육 반, 실습 반.

직히

솔직히서난이위원

제가 이 RIS사업을 쭉 내용을 다 계획서를 읽었을 때 이렇게 비나텍도 들어있었고 여러모로 이차전지 관련한 기업이 들어있었고 대학이 들어있고 여러 지역의 기관들이 연결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의 기준은 알겠는데 저는 사실 이런 방식은 이건 실제 ECO융합섬유연구원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그러니까 이걸 끼워맞추기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 컨소시엄을 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 거에 대한 실적 채우기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군사학개론, 무기체계이론 이론교육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거 갖고 어떻게 취업연계 사업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이게 아니라 에코융합기술원이 원래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하고 컨소시엄을 하더라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아, 이런 컨소시엄은 사실 인정이 될 만한 컨소시엄이 진행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차전지 관련 전문인력이 전북대에 과 신설한다고 하죠, TP에서 지금 팀 만들어서 인력 양성하는 사업들 하고 있죠, 이미 RIS 해서 전북대도 또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받아서 진행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오히려 행정력 낭비 아닌가요? 인력 낭비. 여기서 받아서 하시는 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물론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차전지라고 해서 이차전지 셀을 만들어서 충방전 테스트하고 그런 부분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재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반 구축 그 설비를 활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장님

원장님서난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시설들, 설비를 이 학생들이 와서 써 보게 하는 거 그런 거예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 장비 활용하는 부분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왜냐하면 개발이라는 건 이 단기 안에 어차피 실습이 불가능한 거니까 와서 그러면 취업연계 할 때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모르니까 와서 장비를 써 보고 하는 과정들을 겪게 하는 거냐, 사실 취업연계면 그거 아니면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그거를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그런 교육이면…….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시험분석교육도 시키고요, 만들어진 소재에 대해서 시험분석교육도 시키고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시키고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이차전지 인력 양성사업이니까 기업같이 100%는 못하겠지만 먼저 선행학습, 그러니까 충방전 테스트 등 해서 셀 성능 평가하는 정도 그 정도까지는 현재 저희가 실습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저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게 충분히 우리 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조금 더 이 원에서 어떠한 학생들을 어떤 대상으로, 그리고 이 원이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 거잖아요. 같이 유치한 기업이나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있으면 그 기업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발굴해서 오히려 사업을 신청하고 진행하시는 게 저는 더 타당하고 솔직히 그런 성과들이 쌓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김동구위원

질의할게요. 원장님, 우리 현재 인원이 몇 명 있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현재 정원 52명 중에서 현원 48명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4명 부족인데요, 이건 증원을 할 겁니까, 아니면…….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올해 2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동구위원

2명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인력 증원 잘해서 어려운 섬유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지난번에 건물 누수 1차 보수 완료했고, 11월에. 2차 내부보수가 12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2차 내부보수 끝났나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끝났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나머지 추가보수가 1월 중에…….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지난번에 한번 겨울비 왔을 때 보수한 아닌 부분에서 또 물방울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보수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좀 날씨 추위 풀리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로

제대로김동구위원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어야 돼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입주기업이 3년 입주 기간인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현재는 계약은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연장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도

재입주도김동구위원

가능하다고요? 연장 끝났을 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느끼는 것은 ECO융합섬유연구원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응원하니까요, 직원들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올해 계획했던 거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알겠습니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혁신을 통한 섬유산업 고도화와 섬유 신소재 개발 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민강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7.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8.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