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병철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강해원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원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강해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속으로 발령받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순옥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유승민 물통합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강해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월 18일날 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새로운 내용들을 찾아서 우리 전라북도에 획기적인 환경녹지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1쪽 보면 친환경차 보급 및 미세먼지 저감 추진 돼 있는데, 친환경차를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대응해서 충전소라든가 여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점이 있는데 올해 새롭게 바뀌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특히 올해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아파트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한 4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전기차 충전소 같은 건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고 수소충전소도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에도
도청에도박용근위원
주차하는 데 보면 친환경차 주차하는 데가 있고 일반 차가 주차하는 데가 있는데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친환경차 구역에다가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그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전북도청, 도의회 앞쪽에 있는 그런 주차 내용에는 구분이 없이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친환경차가 하이브리드차하고 수소차, 전기차가 있는데 어제도 점심 때 얘기가 나왔는데 전기차 충전소를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한 2기 4면 정도를 이렇게 한다는데 저희가 볼 때는 작은 것 같아서 그걸 더 협의를 해서 최소 7∼8대 이상 확대할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차 주차구역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장애인차량같이 바닥에 표시를 하는 방법을, 현재 되어는 있다는데 혹시 양을 추적해서 차 대수 대비 주차면적 대비 맞는가 해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차는
전기차는박용근위원
어디 구석에 가서 주차를 하고 있고 친환경차 표시가 돼 있는데 일반 차들이 이렇게 받쳐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하이브리드인가가 표시가 안 돼서 주차를 해 놓고 내가 그 차를 둘러봤어요. 하이브리드차는 앞쪽에 충전단자가 있어서 봤는데 그게 없어. 말하자면 일반 차들이 많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에다 CC카메라를 달아놓는다든가 뭔 대책을 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그 구분 없이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도 방금 그 생각을 했는데 지하에는 우리 당직실에서 차가 들어가는 걸 보거든요. 장애인차량이나 관용차량 예를 들어서 친환경차량 그 표시구역 된 데는 당직실에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방금 그게 CCTV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로 한번 해 보고 지상에는 좀더 예를 들어서 남의 눈에 잘 띄는 데를 친환경차로 해 가지고 도덕적인 양심에 맡기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보는데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불편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쪽에 상하수도시설 정비 및 확충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요청한 대로 여러 파악을 잘해서 지금 진행은 잘하고 있는데 요즘에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주택이 몇 채 없는 곳에 집을 지어서 내려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상수도가 없어 가지고 6개월씩 있다가 못 버티고 또다시 도시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해당 부서하고 각 시·군에 이런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이건 국비 요청하면 내려오는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살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부산악권 쪽뿐만 아니라 서부권도 농촌지역이 살기 좋은, 경관 좋은 데는 외부에서 많이 와서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여건들이 안 돼서 노력을 하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요즘에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라도 오셔서 한 달에 며칠씩 살다 가서 또 다른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방법들을 할 수 있도록 상수도 관련된 내용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꼭 문제성 있는 데가 해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용근위원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4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재난 선제적 대응 해서 아주 정리를 잘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방·진화에 보니까 예산이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진화대 해서 약 25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비율이 정해졌는가는 몰라도 국비가 58억 정도 되고 도비가 37억 되고 시·군비가 150억 정도 되면 이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너무 적어요. 국비가 다 부담을 하도록, 80% 이상은 국비가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대책을 세워야 돼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게 국비 50 대 지방비 50으로 나눠져 있고, 포션이. 지방비 50은, 저희 도의 룰이 도비 30, 시·군 70% 항상 예산과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도 그 포션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준 건데요. 저희가 노력한다고 하면 국비 확보 측면에서 더 노력해서 파이를 키우는 방법을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진화대를 1년마다 채용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채용할 때 인력 낭비도 많이 있을뿐더러 준비 과정들이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준비 내용이라든가 2년이나 어느 정도의 기간을 딱 정해서 하게 되면 나머지 기간 내에도 준비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해마다 이거 채용해 가지고, 심지어는 한참 1월달에 어떻게 날짜를 잘 못 정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영하 10도 될 때 5도 될 때 그때 또 채용을 하고 면접을 보고 또 실기를 보고 하다가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책을 한번 해 보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엊그제 전주에서 소소한 사고도 났는데요. 저희가 1년마다 채용한 것은 시골에 가시면 좀 인력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채용…….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경우는 보완해서 채용하면 되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채용하고 또 안 한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 단위가 좋은지 2년 단위가 좋은지 그것은 저희가 산림청에 한번, 이게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거든요. 건의를 하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우리 장수지역의 산불진화대를 가끔 토요일, 일요일날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2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많고 3년으로 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결원이 되고 또 중간에 체력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건 좀, 채용 비용이 매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산불진화대 복지비로도 차라리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전북의 헬기 임차가 지금 몇 대인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3대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대죠? 앞으로 봄철 되면 상당히 많이 출동을 하고 그럴 텐데 점검들을 잘할 수 있도록, 작년에 보니까 산불진화대 헬기가 출동하다가 사고가 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감기 걸려서 마스크 쓰고 할랍니다. 39쪽에 보시면 아, 39쪽 말고 31쪽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보급은 잘되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급은
보급은김만기위원
잘되고 있죠. 우리 전라북도 여기 도청 청사에 지금 충전소가 몇 개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승용차요?
전소
충전소김만기위원
, 충전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충전소요? 지금 저희가 24개가 있는데 지상에 5대가 있고 지하에 19개가 있습니다. 충분히…….
에는
지하에는김만기위원
저쪽 본청 지하에만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서는
거기서는김만기위원
많이들 하는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거기 보면 많이 꽂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만기위원
. 이쪽 지상에는 저 우체국 앞에 4갠가 있고 이쪽에 1개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방차
소방차김만기위원
옆에 1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도에 와 가지고 제가 전기차를 가지고 다녀요.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회계과는 2기 4면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 턱도 없다, 최소한 10면 이상은 해야 된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언제 하시려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장소를…….
하셔
협의하셔김만기위원
가지고 바로 하시게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협의만 되면 저희가 바로, 그건 이제…….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또 내년에 하실까 봐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내년 안 넘어갑니다. 올해…….
년에
내년에김만기위원
안 넘어가고, 올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올해 또 이게 예산이 브랜드 사업이 있는데 그걸 따면 저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충전
충전김만기위원
한번 하려면 지금 몇 시간 걸리는지 알죠? 급속충전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40∼50분 걸립니다. 빨리 되면 40∼50분이고 안 그러면 1시간 걸려요. 그런데 1시간씩 거기다 꽂아놓고 어떤 사람은 방금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꽂아놓고 어디 가버려. 없어, 사람이. 그렇다고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틀림없이 10만 원 과태료를 물린다고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지만 10만 원 과태료를 누가 물립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꽂아놓고 가 가지고 1시간 충전 다 됐는데 2시간 된…….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여기 우체국 앞에 가 보니까 민간인들도 많이 와서 하시지만 중점적으로 택시가 많이 오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한 10분 이상 서 있었어요. 그런데 택시들이 끝나고 나면 자기네들끼리 연락해 가지고 와서 그 차가 와서 대버리고 충전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충전할 시간이 없는 거여. 그래서 충전기를 바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이걸
이걸김만기위원
만약에, 그거하고 겹치겠네. 지하에 있는 거를 우리 도에 있는 것 31개를 다 지상으로 옮긴다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도 거는 안 옮기고 지상으로 옮기는 것은 아파트에서 화재 위험이 많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도청 것은 옮기지 않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물량이 40개인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은 세워놨는데 지하도 저희 주차장이 큰데 화재 예방을 위해서 소방본부하고 협업을 해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화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회계과와 상의해서 최대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충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거를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충전기가 여기 치하고 거기 치하고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환경부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전력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민자가 하는 게 있어요, 민간인들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충전을 하려고 그래도 환경부에서 온 걸로 해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한 것이면 한전 치를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신용카드가 제일 좋은데 신용카드 갖다 대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앞에 우체국 앞에는 신용카드가 전혀 안 됩니다, 그쪽에서는. 회원카드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치 1대 있는 것은 신용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업무보고 끝나고 전체적으로 한번 카드 문제나 아까 사이즈 문제 같은 것을 보고 지금 현재,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설치 업체별로 아까 민간, 한전, 환경부 이렇게 다른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표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그것 또한 전기차 충전하는 것을 1개로 이렇게 몰아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번 환경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좀 해 주시고요. 아까 39쪽에 지방하천에 대해서 잠깐 물을게요.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지방하천이라고 그러면 어디어디를 지방하천이라고 그럽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국가하천 말고, 지방하천은 국가하천 대비 말하는…….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국가하천은 어떤 데를 국가하천이라고 그러고 지방하천은 어떤 데를 지방하천이라고 그러고 군하천은 어디서 관리하는 게, 그러면 거기가 군하천도 아니고 지방하천도 아니고 일반 하천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건 군에서 관리하죠.
일반
일반김만기위원
하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조그마한 것들은 소하천인데…….
김만기위원
예, 소하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건 군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에서
군에서김만기위원
관리하게 돼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지방하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방하천에서 작업을 쭉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지방하천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소하천.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소하천인지 군에서 관리하는 천인지 어떤 천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물이 딱 차거나 부유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으면 준설 작업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작업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쪽으로는. 소하천이라서 그러는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물통합관리과에서 하는 건 지방하천을 하고 소하천은 자연재난과에서 행안부하고 돈을 받아서 그쪽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것도 명시를 좀 해 주셔야,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거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하천이나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들은 정비가 다 돼요. 이렇게 세워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해 가지고 전부 다 하는데 이런 게 빠져버리는 조그마한 하천이 있단 말입니다, 말씀하셨던 소하천. 그런 소하천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준설을 해 달라, 무엇을 해 달라, 그냥 크게 해 달라 하는데 군에서도 어떤 답이 없어요, 그쪽으로는. 소하천 그쪽으로는.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지방하천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도 지방하천인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나머지도. 그러면 지방하천이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임승식 위원님.
방금
방금임승식위원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여기 보니까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주민설명회 할 때 그 해당 우리 말하자면 도의원들이라든가 이걸 연락 좀 해 주시고 했으면 해요. 이게 1∼2월달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네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우리 도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우리 도의원들이 그 자리에 시간이 있으면 가서 듣고 민원에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우리도 대응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지를 못해요. 주민설명회가 나중에 보면 도에서 와서 설명회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괜히 또 의회활동을 안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설명 좀 해 주시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임승식위원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방하천이 문제가 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고 하니 소하천은 시·군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상류가 있기 때문에 물이 다 잘 내려와요. 그런데 국가하천으로 가기 전까지가 지금 지방하천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보면 국가하천보다 낮은 곳이 지방하천이에요. 그걸 많이 지금, 그런 데가 많죠? 그러면 그런 데가 펌프장이라든가 아니면 배수관문 이런 곳이 있어야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농지 지금 물이 잠기는 곳이 없는데 그러한 것이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정읍에서도 지방하천의 보수공사라든가 개보수 이렇게, 지금 여기 보니까 정비·유지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호천이라든가 아니면 말하자면 보림천 이런 데 공사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때 분명히 하천관리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나와보라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하천관리를 하는고 하니, 물론 그 감독은 또 시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우리는 예산만 매칭사업으로 줄 뿐이지. 그런데 우리 도에서 시에다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게끔 요청할 것이 무엇이냐, 가서 보니까 하천 정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흙을 옆에다 딱 이렇게 놓아요. 그러면 하천 물빠짐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 흙을 이쁘게 만들라는 것이 하천 정비사업은 아니잖아요. 비가 오면 다시 또 토사가 하천으로 내려갑니다, 많이 오면. 그러면 또 쌓여요. 단 1년 만에 다시 쌓여버려요, 그게. 실은 하천의 물량을 늘리고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천의 흙을 토사량을 밖으로 빼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천이 넓어지고 물량도 넓어지고 유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위에 둑에다 쌓아놓고 옆에다 붙여놔요, 이쁘게. 그리고 정비했다고 해요. 그 정비는 예산 낭비죠, 진짜. 그래서 그것을 꼭 시·군에다가, 말하자면 환경녹지국에서 그것을 꼭 좀 하달을 하세요. 토사를 어디로 버리든가, 예산이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버려야지 거기다 갖다 붙여놓으면 하천 정비가 아니지. 보기 좋게 하라는 정비가 아니고 물량을 늘리고 예를 들어서 홍수 때에 대비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어 주라는 것이 정비 하천 기본,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 보수비인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꼭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항상 보면 저희들이 지방하천 때문에 욕을 먹고 국가하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자기들이. 그런데 항상 보면 지방하천이 수위가 낮아 가지고 거의 어느 시·군이고 보면 그쪽에 배수관문이라든가 아니면 펌프장이 다 있어야 할 곳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중앙정부에다 올려서, 어차피 이번에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연계 수위는 국가에서 해 주기로 돼 있다면서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화호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이 국가하천 배수영향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배수영향사업이라고 하는데 화호천 같은 경우는 펌프장을 기본계획에 반영시킬 예정이고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토사를 제방 옆에다 붙여 가지고 다시 비 오면 쓸려내려와 가지고 물 유량이 줄어든다, 이건 하나 마나 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은 저희가 한번 새겨듣고 좋은 방안이 있는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우리 섬진강하고 옥정호하고 용담댐하고 그것은 잘 준비가 되고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옥정호 같은 경우 예산 수자원공사에서 2억 반영해서 용역 하고 있고 용담댐도 이번에 녹조가 생겨서 그것도 2억 5000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 해서 나오는 결과대로 저희가 또 후속사업을 할 겁니다.
물론
물론임승식위원
임실하고 정읍하고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그쪽에 지금 관광개발이라든가, 우리는 그 물을 먹고 있어요, 지금 정읍 사람들은. 김제 금구 일부 먹고 있고. 그런데 상생협의체가 그쪽에 관광을 허락을 해 준 거 아니에요, 정읍시에서. 우리 정읍 쪽은 거의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지금 손을 못 대고 있고. 그런데 상생협의체가 운영이 되기까지는 어찌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관광사업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광이라든가 붕어섬 이런 것을 개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을 할 때 환경녹지국에서, 지금 개발을 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전북에서 관광사업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상수도에 지장이 있는 것은 좀 제재를 하고 또 감독도 하고 또 거기 규정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악취 유해환경 30페이지, 저희들이 전라북도가 청정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 공장이 없어서 청정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실은 악취가 우리가 신고가 농업, 축산 이런 쪽에서 악취가 많아요, 아니면 공장에서 건의 신고가 많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악취는 우사·돈사 이런 데서 많죠.
쪽이
그쪽이임승식위원
더 많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공장
공장임승식위원
환경물질보다도 그쪽 돈사·우사 악취 냄새가 더 신고가 많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그런 대응 방안이나 앞으로 그런 계획은 혹시 없어요? 축사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우사·돈사 같은 데 악취 탈취탑 설치나 이렇게 나온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악취가 저번에도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체감이 조금 나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는데 저희가 좀 심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 또 우리 생활환경과에서 하는 사업, 새만금수질개선과에서 하는 사업 총 이렇게 해서 4개 부서에서 한 24개 정도 올해 사업을 하는데도 민원 나오면 민원에 따라서 원인들을 다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이
전북이임승식위원
농생명수도라고 해 가지고 축산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양돈이라든가 양계라든가 그다음에 한우 사육두수가 면적에 비해서 전북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정읍 같은 경우는 한우, 양돈, 양계가 전국에서 3위 안에 다 들어가요, 3개 품목이. 그러다 보니까 정읍 같은 경우는 악취 민원이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특히 저기압이 많이 있을 때는 그냥 동네가 난리거든. 그런데 저는 그래요. 미생물 이런 것을 지원을 더 강화를 해야 한다고 봐요. 미생물 지원을 강화해서 악취를 지금 농가한테, 이제는 농가한테 제재를 해서라도 정부에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제재를 해서라도, 보면 농장들이 좀 선도적인 농장들은 옆에다 나무를 다 심어요. 나무를 심어 가지고 악취 방지도 하고 또 요즘은 양돈이나 양계는 무창 농사로 다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 개선도 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축산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축산과에서 하지만 우리가 냄새 저감이라든가 산림욕을 나무를 심어서 그런 것도 건의 한번 했으면 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계획
업무계획강동화위원
추진보고에 준비가 많으신 강해원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5페이지 다회용기 있잖아요. 이건 저기에서 하는데 장례식장에서 지금 몇 군데 정도, 전주 같은 경우는 몇 군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
강동화위원
11곳 중에서 4곳인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자활센터하고 장례식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상당히, 자활센터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좋고 장례식장은 음식 폐기물도 안 나오고 깨끗해서 좋고,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런데 장례식장은 자부담을 한 월 2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대책을 세워주면 많은 장례식장에 호응할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가 간담을 하고 왔습니다.
강동화위원
그 다회용기는 만들어서 그냥 무료로 주는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강동화위원
장례식장에서 쓰는, 그 용기 쓰는 저기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 용기가 좀 크더라고요. 크게 되면 또 보관이나 그런 장소가 더 필요하게 되고 거기 현실에 맞게, 예를 들어서 그릇이 4인 기준 있지만 정말 4인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장례식장 가시는 분들도 한 분이 가실 때도 있고 두 분이 가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맞춰서 용기가 필요하다. 다음에 혹시 더 요구하는 장례식장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추가로 저희가 올해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을 이 사업이 좋아서 추가로 하고 장례식장도 추경에라도 해서 저희가 더 확대할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이즈 같은 것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강동화위원
두 번째,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있잖아요. 지금 지역마다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나 그런 데 싹 비치가 100% 돼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100%까지는…….
강동화위원
100%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설치가 돼 있으면 홍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냉정하게 보면 소비자가 거기에 페트병, 우리가 소주병 사면 150원을 보전해 준다든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마트 같은 데 설치가 돼 있어서 마트 가시는 분이 가지고 가서 그 페트병을 넣으면 포인트로 받아서 다시 물건 사는 데 쓰게끔 만들어 줘야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일부러 받지 않고 무인회수기는 갖다 내가, 포인트 지금 몇 % 주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10원을…….
강동화위원
10원. 사실은 그 10원, 20원 저기하려고 가시는 분들이 그냥 귀찮으니까 버리는 확률이 저기가 많아요, 일반쓰레기 봉투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대형마트라든가 어느 평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회수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회수율이 높을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주민센터나 그런 데 설치가 돼 있는데 갖다 버리는 저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만 들였지 무의미하게 그냥 설치만 돼 있고 한 1년 지나면 노후화되고 또 한 2년 지나면 고장나고 해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법제화는 안 됐는데 필요하다라면 이런 부분도 아까 지원금 10원을 너무 작으니까 안 갈 수 있다 그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게 조례로 될 수 있나 검토해 보고 지원금도 한번…….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본 위원도 커피숍 갈 때는 텀블러 가지고 가서 하면 300원을 싸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쭉 해 오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일회용품에 대해서 유예를 그냥 해버려 가지고 업체들도 많이 일회용 종이로 만든 빨대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지금 어렵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정부는 그렇게 했어도 우리는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실행을 하는 게, 이왕이면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그런 생활에 내가 텀블러 갖고 가면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도 줄이고 또 가격도 저렴하게 받고. 본 위원 생각은 페트병 하나도 우리가 물 생수 사면 1000원이다. 거기에 부과를 해서 판매를 하고 회수가 되면, 어쨌든 고객 유치에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놈 반납하러 와서 어쨌든 또 그놈 포인트 받아서 또 물건 사 가지고 가니까 고객 유치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원이라고 하면 누가 그놈 들고 가서 일부러 하려고 하는 저기가 적기 때문에 그 방법도 한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홍보하고 제도화가 필요하다 하면 여기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래서 조례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전에
전에강동화위원
해외연수가 있어서 유럽인가 가는데 보통 보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밖에서 먹고 다시 반납해 갖고 포인트 받아 가지고 뭐 또 샀던 경험이 있어서,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샀는데 10원 포인트는 아니고 500원짜리 샀으면 500원에 저기를 쓰면 바로 바꾸면 또 다른 걸 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었던 것 같아,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26페이지 에코캠핑 삼천리길 노선별 실시설계 및 저기 하고 있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강동화위원
11개 시·군에 삼천리길이면 거의 한 계산해 보니까 1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굉장히 많은 길이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둘레길이라든가 그런 연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강동화위원
이 부분에 요즘에 황톳길 지어서 맨발 걷기를 많이 선호해서 순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또다시 도에서 추진하는 저기를 하지 말고 같이 연계해서 기본계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을 좀 해서 각 시·군에 그런 길을 꼭 넣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맨발 벗기를 하셔야 되니까 학교라든가 전주 근교 같은 경우에도 요구하는 어떠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해서 각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구간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삼천리길은 용역이 3월 말에 결과가 나오고 황톳길 말씀은 작년에도 위원님들의 말씀 계셔서 삼천리길에 시·군의 일정 부분을 황톳길로 넣을 수 있도록 용역을 지시해서 그걸 지금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덕유산에서 지리산까지 트래킹 코스 이렇게 걷기 길 말씀이 계셔서 그것도 용역에 반영을 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전체적으로 11개 시·군 받아 가지고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 혹시 자료 나오면 우리 자료 한번 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동화위원
마지막으로 45페이지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이 전주 같은 경우에도 전주역부터 저기 평화동까지 꽃밭정이까지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거의
거의강동화위원
마무리됐는데 여기 보면 관리감독이 또 필요해요. 어쨌든 백제로 부분은 인도가 넓어 가지고 그거 조성하고도 저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차가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조성이 됐는데 인도에 바람길 숲을 조성해 놨는데 차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관리감독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환경녹지국에서 지자체한테 시·군 저기해서 그런 회의가 있다면 그 관리 문제도 좀더 중요시했으면 좋겠다. 왜,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부서지고 그러면 도민이나 시민들이 걷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또 거기 걷다 보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번에 제가 산림청 갔다 왔는데 다음 주 중에 시·군 과장회의를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바람길 숲의 전반적인 실태를 체크를 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가로수, 학교숲, 마을숲 여러 가지 생활 숲들이 많이 조성이 돼 있는데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한다면 가로수 문제가 이게 어느 정도 도시가 저기되면서는 처음에 심어놨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정도 크면 가게 상점가들은 가게 가리고 간판 가린다고 해서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크면 그게 너무 무성하고 관리가 조경사업이 안 되면 또 볼썽사납게 나무가 크게 되고 멋대로 저기되는 거잖아요. 그런 가로수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그게 아마 민원으로 많이 또, 그 부분은 한전도 그렇고 통신사들도 그렇고 거기에 의해서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로수 관리감독도 우리 도 차원에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동네에서 주차 문제 때문에 살인사건 나고 하듯이 이 가로수 문제 때문에 상점가나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기고 그러니까 각 시·군 지자체하고도 협의할 때 이 문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가로수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가로수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뿌리가 막 자라 가지고…….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올라와서 인도가 걸려 갖고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로 나뭇가지가 파고들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그 민원이 있다는 걸 한 가지 알고 있고 방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왕성하게 번창하면 가게 간판 막아버리고, 그런 문제는 있지만 또 환경보존 측면에서는 공기도 정화하고 이런 양면성이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나무를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경을 해서 예쁘게 하면 그런 민원이 안 생기는데 나무가 너무 번창해 갖고 그냥 보기에도 나무가 좀, 저거 머리 치듯이 잘라줘야 되는데 저기 관리감독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뿌리가 너무 10년, 20년 관리 안 하면 튀어나와 가지고 전부 다 인도고 뭐고 지금 저기하고 다니는 보행자들이 거기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강동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김제
김제황영석위원
사람이 안 하면 안 되지. 30쪽이요, 악취. 거기 보니까 예산이 15억 정도 드네요. 두 가지 큰 타이틀로 해서 두 가지 악취 배출원 관리하고 배출시설 인허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다 좋은데 우리가 특자도가 되면서 김제 용지에, 김제에 계셨다 오셨으니까 김제 용지에 축산업 처리업 17개인가 되죠. 17개가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 치만 왔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 치가 다 와요.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우리 특자도 됐으니까 그거 우리 전라북도 치만 하고 다른 시도 치는 안 받는 방법은 없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도 김제 있을 때부터 그 고민을 했는데 전국 걸 다 받으니까 오염원이 용지로 다 온다. 그래서 그걸 방법을 강구했는데 법을 검토해 보니까 안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업자 측면에서도 많이 받아야 이익이 남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참 저희도 고민은 고민인데 대안이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제
김제황영석위원
용지 현업축사 매입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이제
이제황영석위원
몇 농가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처리업이 대한민국 치가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리고 이 차들이 낮에 안 돌아다녀요. 새벽에, 밤중에 막 와요, 막 큰 차들이. 왜, 주민들 눈을 피해서 오는 것 같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특자도가 됐으니까 저희가 특구를 이렇게, 농생명특구도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특구를 지정하면 전체적으로 원샷에 그걸 싹 정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혹시 된다라고 하면 김제시에서 용지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아이템을 갖고 와 가지고 특구를 지정해서 원샷으로 싹 해결해 버릴 수 있는,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는 고민을 할 수 있는데 미세적으로 이 업자가 경상도 건 받지 마라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이거 사업비를 보면 전국 치가 오는데 왜 도비, 시비만 부담해요? 국비도 확보하세요. 충분히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업자들 하지 마라고는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 생계인데. 국비도 좀 확보하세요, 이거. 왜 도비하고 시비만 갖다 해요?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 어디 꼭지가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서 환경부 국가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올해 5월달에 또 국가예산이 되니까 내년에는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분히
충분히황영석위원
타당성이 되잖아요. 되잖아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추경은 이제 국비는 이런 조그마한 것까지는 안 하니까 2025년도 예산으로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었다
늦었다황영석위원
할 때가 또 빠를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계획 수립해 가지고 악취 방지를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단속 잘 좀 해 주시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황영석위원
전주분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우리 축산이 먼저였어, 혁신도시가 먼저 아니여. 그때 당시에 잡아넣었어야 하거든요, 혁신도시로. 못 잡아넣은 것이 좀 후회스럽고 우리 전라북도도 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9쪽이요, 지방하천. 김제 축산단지에서 내려온 용암천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용암천.
그게
그게황영석위원
지방하천이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이번 겨울에 폭우가 왔을 때 뭔 일이 있었냐. 축산단지 쪽하고 저쪽 만경강 쪽은 했어요. 그런데 하천은 밑에서부터 해 와야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가운데 토막을 빼놓고 해 가지고 이번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오면 고은교라고 다리 있거든요. 다리가 또 좁아요. 비가 좀 많이 오면 거기 침수돼요. 그래갖고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올겨울 비 많이 왔을 때. 그래도 이건 아니다 하고 내가 김제시에다 얘기는 했는데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그래도 니네가 우리 김제 거니까 임시방편으로 해라’ 했더니 그 중간에 그렇게 안 했어요. 준설을 하다 말았어, 양쪽으로 했더라고. 그것 좀 한번 챙겨봐서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용암천은 정비계획을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설계되면 바로 이렇게…….
영석
황영석위원
그 물이 거시기로 가잖아, 만경강을 통해서 새만금 그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거시기는 많이 좋아졌어요. 물은 많이 깨끗해, 축산단지에서 내려온 거. 현업축사 매입하고 많이 깨끗해졌는데 그런 현상이 나왔었어요, 이번에. 그것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박용근 위원님.
자료
보조자료박용근위원
보시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 예산이 전북연구원에다 4억 줘 가지고 기금하고 도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들은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도내에서만 의견 듣고 또 토론하고 또 실태를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많이 있는데 운영진들이 탄소중립을 가장 많이 잘하고 있는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를 한번 갔다 와 갖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탄소중립센터에서 올해 저희 탄소중립 목표치를 잡는데 1년간 치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름대로 국가 목표 대비 지방 목표도 하고 그럴 때 선진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했을 텐데 저희가 아마 한정된 예산으로 해외 사례를 갈 수 있는 여건은 못 됐을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추경에라도 넣어서 운영진들이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이 다녀와야지, 제가 내용 보니까 맨 이론적으로만 해요. 실질적으로 가서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도 한번씩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요. 개선책을 좀 내놓으시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12쪽에 보면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 해서 약 24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시·군에서 민간기관을 공모해서 이것을 하도록 하는 건가요,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시·군이 직접 이렇게…….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이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홍보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 플래카드라도 하나 붙여 갖고 사람들이 이런 실천운동을 하면 탄소포인트를 받아서 내가 경제적으로 뭐가 도움이 된다, 전기료가 도움이 된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몇 사람들만 알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아닌가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개선책을 내놓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한번 가입해서 연말 되면 절약한 세이브만큼 저희가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그게 가입하고 실천운동을 하면 돈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좀더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박용근위원
시·군 같은 경우는 이장들 무슨 회의할 때, 시 단위에서는 동장님들 회의할 때 이걸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하면 이장님들한테 아니면 마을사람들한테 어떤 포인트로 하게 되면 전기료가 절감이 된다든가 아니면 연료에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하나, 돈이 이렇게 많이 24억이나 들었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개선책을 꼭 내놓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5페이지 보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및 시설개선, 이거 몇 년 운영을 했죠? 지금까지. 이 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오래됐는데 제가…….
용근
박용근위원
몇 년 됐는가 직원들 한번 알려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06년도?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5년 거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냥 행정적으로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하는지. 멸종위기 여러 가지 이렇게 방사 여러 가지 이런 거 안락사시키고 이런 것들은 많은데 도대체 그 활동 내용들이 없어요. 시·군에서도, 이게 지금 센터가 하나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익산에 전북대학교 수의대…….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각 시·군에도 이러이러한 구조관리센터가 있다고 해서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근 10억이나 예산 활용하면서도.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조금 더 야생동물이니까 좀 아는 사람들은 거기 익산 구조센터에다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하면 출동을 해서 데려와 가지고 치료를 하든 안락사를 하든 판단을 하는데…….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5년간 자료를, 5년이 많으면 3년간 자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실태를 좀 가져오시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자료를 최근 5년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각 시·군에 보면 요즘에 야생으로 돌아다니는 개들이 문제예요, 개. 몇 마리씩 어울려 다녀 가지고 주변에 있는 농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혼자 가면 아이들을 위협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때 산림과 담당 팀들한테도 전화를 했었는데 장수에서도 성인들이 갔는데 개들이 4∼5마리가 와서 위협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장수군에다도 민원 제기를 해도 연락이 없고 도에다도 연락해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려서 죽고 난 뒤에 해결할랍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 장수뿐만 아니라 진안 산악지역 주변, 평야지역, 심지어는 노인들이 밭에 가면 와 가지고 으르렁거리고 할 정도로 심각한데 도대체 도에서 뭘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 환경국에서도 하지만 깊은 것은 농림국의 동물방역과에서 주된 업무를, 아까 들개들 그런 데서 그것을…….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서 산림 파트나 야생동물구조 관련된 업무 관련돼서 국장님께 지적을 하면 국장님은 그건 농림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농림국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 그것은 환경녹지국이. 부서에서 서로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그 피해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업무를 총괄을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농정국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서박용근위원
일단은 빨리, 제가 1차적으로 장수 쪽에 민원 제기한 거 있으니까 들개들을 구조관리센터에서 포획해 갖고 가든지 아니면 사살을 하든지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지 안전이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부서에서 ‘우리 거다, 너네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협의해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66쪽에 보면 비산먼지 제거차량(청소차량) 구입은 아주 잘하신 겁니다, 이거. 전주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도 정말 요즘에는, 최근에 제설하고 나면 염화칼슘 가루들이 문제예요. 말하자면 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해서 그런 내용을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각 지역에 염화칼슘 뿌리고 나면 모든 도로가 그냥 하얀 먼지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우리 환경 파트에서 각 시·군에 시달을 좀 해 가지고 그런 먼지 제거를 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국도, 지방도 염화칼슘 해 가지고 차에 그냥 하얗게 붙을 정도로 그게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녀. 먼지가 없도록 각 시·군에 이런 차량들도 좀 배포를 잘, 예산 청구를 하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용근위원
위원회에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보고를 해 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82쪽에 옛도랑 복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보니까 퇴적물 준설, 수생식물 식재, 생물서식지 조성, 주민환경교육·홍보 그런 예산으로 3억이 쓰이는데 6개 시·군에다 이 작은 예산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30억이 들어도 부족하는데 형식적인 거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정말 마을별로 지나다니는 하천 같은 데 진짜 개량을 해야 되고, 또 주변에서 축산 그런 폐기물들이 도랑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같이 예산은 작지만 사업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소류지 제초 작업, 저수지 오염수 처리 그런 조그마한 사업들입니다. 도랑을 완전히 크게 몇십억 들여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도랑에서 자잘한 일들을 하는 사업이라 예산이 작은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농촌지역에는 각 14개 시·군에 고루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여기 6개 시·군만 하지 말고 14개 시·군에 전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86페이지에 보면 물포럼 운영 있어요.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특자도 돼서 1번 모토가 농생명도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 물포럼이 그냥 형식적으로 연구원에서 위탁해 가지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하지 마시고 획기적으로 물이 꼭 농생명을 하게 되면 건강이나 생명이나 산업이나 여러 가지에 쓸 수 있는 그걸로 해서 좀 확대해서 물 하면 전라북도 새만금으로 간다, 아니면 전라북도 어느 시·군으로 간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로 해야지 5000만 원 가지고 일반 세미나 한 번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향후 무슨 계획들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 물포럼은 아쉽지만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줄었어요, 긴축예산이라. 그런데 물포럼을 운영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저희가 충남하고 물 분쟁이 있어요, 용담댐 물 분쟁.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여기서 해 가지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북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젠다를 이렇게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대변을 해 주십사, 그것이 가장 가장 큰 목적이 되고 저희 용담댐 물을 충남으로 뺏기지 않으려고 거기에 대한 기초 작업들이 여기서 이루어져 가지고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적인
일반적인박용근위원
그걸로 하지 마시고 수자원공사, 진안이니까 용담댐, 정읍의 옥정호, 임실 이렇게 자치단체들도 참여를 14개 시·군하고 해서 대규모로 해야 돼요, 이게. 그리고 물에 관련된 학자들도 참여시키고 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학자들도 있으면 해서 한 10억대 해서 앞으로 더 한 50억대로 키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물 하면 전라북도로 집중돼서 해야지, 일반 세미나 정도로 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전북 물포럼 제목은 아주 큰데 내용은 너무 좀 없는 것 같아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크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물포럼을 해 가지고 옥정호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압력을 환경부에 줬다, 그 문제를 하나를 저희가 얘기할 수 있고 방금 말씀했다시피 저희도 사실 5000만 원 갖고는 예산이 작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추경 때 좀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총리실의 물관리위원들도 우리 전라북도 관련된 사람들이 좀 들어가도록 임원이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든지 지사님이랑 관련된 국회의원들이랑 노력해서 그런 위원들도 좀 넣고 그래야지, 타 시도에 다 뺏기고 우리 전라북도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런 거 좀 노력을, 국장이 테스크포스팀에 총괄해 갖고 지휘를 해 주셔야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았죠
알았죠박용근위원
?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서 물포럼을 좀 키우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하천 기본계획 2024년도 신규가 있고 107페이지는 2023년도 하천 기본계획이 있는데 14개 시·군에 고루 파악을 해서 하지, 이것뿐이 없습니까? 이게. 신규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 빼고 이렇게 유해지구로 되는가 이런 것들 등등등 따져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천
하천박용근위원
기본계획은 있고 재해위험개선지구 그것은 어디 있어요? 목록이. 없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건 자연재난과에서 합니다.
그건
그건박용근위원
자연재난과에서 하는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14개 시·군에 좀 파악하는 것이 이것뿐이 없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을 14개 시·군을 권역별로 안배하고 여러 여건들을 감안해서 세운 계획이 지금 나온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용근위원
무주만 몇 개가 있고 부안 있고 진안하고 장수하고 이런 데는 없어요? 이번에 장수에도 국민과의 대화 가서 참여해 보니까 하천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오던데. 이거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하셨던 축산분뇨처리장이랄지 염화칼슘 제거, 하천 문제, 가로수 관리, 충전소 문제 등 잘 한번 검검 좀 해 보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강해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주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호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8년 만에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올 한 해도 도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도전경성(도전경성)으로 백년대계(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중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김호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됐는데 우리 관련 직원 여러분들 더더욱 민원서비스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 중에 7쪽, 보조자료 한번 봐주세요, 추진실적. 거기 바이러스 중에 노로바이러스가 1∼2월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원인들이 있습니까? 노로바이러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노로바이러스는 일단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나…….
예, 거기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식중독이 16건 정도 발생을 한 것 같은데 그중에 노로바이러스가 한 38% 정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보니까 2∼3월에 상당히 집중돼 있네요, 검사 현황들 보니까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특히 또 좀더…….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방어책은 특별히 있습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으로 발생을 하면 신속하게 검사해서 원인을 제공해 드리고, 그다음에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식중독균의 원인을 정확하게 균을 파악을 해서 어떤 것이 많이 발생을 하는지 또 그놈을 DB화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 도내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노로바이러스 학교나 업체에 대한 검사를 매년 한 20개소 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전라북도 급식소에서 특별히 이렇게 발생한 사례가 작년에 있었는가요? 2023년도에.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집단급식소 유치원에서 두 군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2024년도 올해 이런 내용이 나지 않도록 특별히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노로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식중독균이 발생을 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해서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문도 보내서 대책을 세우라고 각 급식사업소에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쪽에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에 보면 작년 검사 추진실적 보니까 에이즈 검사 양성 나온 것들이 상당히 돼요. 그러면 이게 통보를 해 주면 그 사후관리는 보건의료 관계에서 하는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 쪽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추후에 에이즈나 메르스 관련된, 메르스는 작년에 1건이네요? 말하자면.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메르스는 1건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추후에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만 해 주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은 환자관리나 이런 것들은 보건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여기서 233 중에 양성이 66개 정도가 나왔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는 우리 원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이
연계성이박용근위원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좀 있겠어요, 보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양성이 나오면 바로 보건당국에 통보해서, 질병청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통보해 가지고 등록해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여기 에이즈에 66 양성 나오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런 공문들은 보낼 수 있겠네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리해서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이런 내용들이 그냥 검사만 하고 끝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추후관리까지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요즘에는 예방주사랑 사후치료로 회복도 되는가요? 완치도 되는가요? 에이즈가.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익명으로 검사가 된답니다.
렇죠
그렇죠박용근위원
, 다 그렇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환자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도 보건당국에 한번 물어봐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여쭈신 내용을 제가 잠시 잊었습니다.
마약
마약박용근위원
관련된 검사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나요?
관련된 검사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마약 검사기관이 아니고요. 마약 검사는 질병청 호남센터가 있습니다, 호남본부가 광주에.
용근
박용근위원
아, 광주에?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전북에는 학생들이나 혹시 검사할 때 마약 관련된 검사기관들이 광주 가서 다 합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식품의약품이라고 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식품의약처?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주에도 지금 지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우리 전북에서는 없고 거기 가서 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탁받아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 전북에서도. 그런 것도 추진을 한번 해…….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마약류 검사는 연구원에서 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방식약청에서 검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대책도 세워야 되겠네요, 따지고 보면.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제 특자도가 됐으니까 저희 도내에도 지방식약청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런 검사가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부분도 만약에 그런 식품안전처 지소가 여기 전북에 생기지 않으면 위탁 업무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하여튼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만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우리 연구원에서 해당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보건환경 담당 국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김호주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2일 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민호 새만금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항상 새만금 현안 해결에 함께해 주시고전라북도 해양수산업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김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잼버리 축제를 할 때 그전에는 저희들이 그걸 몰랐었거든요. 새만금이 얼마나 오염이 되고 또 오염된 습지라든가 물이 괴어 있는 지역에서 모기라든가 이런 벌레가 엄청나게 많이 서식을 하고 있잖아요. 거의 산란·서식처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잼버리 이후에 어떻게 대처한 적 있어요? 새만금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앞으로 되겠던데. 지금 농지 개량을 하다 말거나 아니면 그게 물빠짐이 안 좋아 가지고 고여 있는 쪽에서 그런 데서 많이 오염이 될 텐데 그쪽은 어떻게 방역이나 방제 같은 거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잼버리가 새만금 잼버리 용지 그 부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시·군별로 해서 방역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때임승식위원
방역을 했더라도 어마어마한 모기떼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요
잠깐만요임승식위원
. 그전에는 우리가 새만금이 개발만 했을 뿐이지 농지라든가 괴어 있는 물, 아직은 웅덩이가 있는 이런 곳을 저희들이 등한시해 왔어요. 잼버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기가 여기에 서식을 많이 하고, 말하자면 환경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 이후에 무슨 대책이 하나 있었냐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잼버리라는 대형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위에서도 그렇고 그 시·군에서도 방역에 힘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 앞으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우리 전라북도 땅이잖아요. 새만금이 앞으로 개발을 하고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혹시 있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아마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더 집중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선유도나 고군산군도에 관광지 개발도 하고 항만도 하고 도로도 다 놨잖아요. 그러면 사람 접근성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에는 우리가 그걸 걱정을 안 했어요. 아마 새만금국이나 우리 도에서도 걱정을 않고 시·군에서도 걱정을 안 했을 거야. 그렇지만 거기서 행사를 함과 동시에 그런 것이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만금국에서 어차피 그 부지라든가 모든 공업용지가 지금 나대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웅덩이가 생기고 물이 고이고 모든 오폐수는 그쪽으로 흘러서 지금 비점오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청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규모, 예를 들어서 대규모 한인비즈니스대회나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새만금을 기업인들에게 알리고 또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기폭제로 삼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국장님.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자꾸
자꾸임승식위원
새만금에 뭐 질문을 하면 새만금청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자꾸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잼버리도 그렇게 됐거든. 제가 그때 예결위 때 그 현장을 돌았어요, 작년에. 모든 것이 지적했던 것이 다 그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이 다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좀 실행을 하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볼 때는 새만금 앞으로 환경 생각해야 됩니다. 웅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물빠짐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모든, 예를 들어서 지금 나쁜 균이 서식하고 뭐 하고 그러면 질병이라든가 새만금이 관광하러 왔다가 안 좋은 그런 것을 보여주지 말고 새만금 홍보라는 것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것도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잼버리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전에는 그걸 생각도 안 했었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그리고 저런 사진을 보게 되면 새만금이 변화되는 사진이 우리 의회에서 그 이후에, 지금 저게 몇 년도 겁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 방에 새만금 홍보, 말하자면 사진이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5년 전 것이 걸려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너무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금쯤
지금쯤임승식위원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의원들한테 좀 해 주시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요, 가장 최신의 내용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승식위원
새만금이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돈을 들여서 사람을 오게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지금 관광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속도를 내서 자연적으로 새만금이 전국에서 홍보가 오게끔, 과거에 무슨 새만금 도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고군산군도를 개발해서 자연적으로 새만금이, 관광하러 오면 우리가 돈 안 들고 새만금을 홍보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관광수익도 낼 수 있고, 그것을 빨리 앞당겨야 할 것 같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청과, 새만금청에 떠미는 게 아니고요, 새만금청과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자꾸임승식위원
새만금이 저렇게 늦고 또 개발이 더디고 또 우리 도민도 모르고 전국 국민이 모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꾸 새만금청하고 위에다 너무나 바라보고만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지금 그런 것을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부분 반성하고요. 최대한 서로 소통하고 협업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하고요. 저런 어떤 홍보 부분 사소한 듯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 부분은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임승식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간단한 질문하고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수면 양식 있잖아요. 지금 전라북도의 수산이 내수면이 너무 많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내수면 쪽으로 새만금, 어차피 새만금에서 내수면 양식도 관리를 하니까 수산 차원에서 많이 스마트 쪽으로 흘러서 앞서가는 내수면이 됐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업무 추진계획 15쪽 보시죠. 요즘에 군산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때문에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일들이 많던데요. (자료를 가리키며) 아까 임승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만금 토지이용 기반시설 계획 저기 있죠, 저 지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도에
지도에박용근위원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육상태양광은 문제가 안 되는데 수상태양광이 저기 위치에 정해져 있는데 저게 최근에 2000년대, 저게 아마 2006년도나 2008년도 사진이죠? 저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건 2021년도…….
용근
박용근위원
2021년도 거예요? 저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1년도 기본계획 변경할 때…….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저건 그림이지, 항공사진에 보면요, 저건 계획도 사진인데 항공사진을 작년 것을 보면 여기 새만금 수상태양광 자리가 해안이 융기가 돼 있어요, 사진이. 그러면 거기다 태양광을 하려면 준설을 해야 돼요, 몇백억씩 들여서. 그 위치를 조절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걸 건설을 해 놓고 또 계속 흙을 파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 있어요? 지금 새만금청하고 한수원하고 해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는데 도에서 이런 것을 전라북도 안에서 하는 거니까 주관해 가지고, 저기 항공사진에서는 해안가 바닥이 보이는 데다가 수상태양광이라고 건립을 하고 있다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제가 전대 의회 때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하나 개선된 것이 없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2018년도에 최종 확정된 부분이어서 준설 비용 부분과 이전했을 때의 여러 가지 비용추계를 해 봤을 때 위치를 옮기는 건 좀 어려운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돈이
돈이박용근위원
더 드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 뒤로 옮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그때 또 제가 지적한 것이 태양광을 띄우면 그 안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플라스틱이 소금물로 분해가 돼 가지고 그 미세플라스틱이 25t 트럭으로 수십 대가 나올 정도로 그 양이 돼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것도 지적했는데 그런 대책들이 하나도 처리가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위원이 지적하면 뭐하냐, 우리가 계획대로 그냥 밀고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서 상당히 새만금수산국이 우려스럽다. 지적하고 문제가 되면 개선해서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비용이 어떻고 기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대답도 비슷하네요. 재검토 한번 해서 보고를 위원회에 해 주세요. 개인이 아니고 이건 정말 중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내용들은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한번 새만금청과 협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급선무는 수상태양광 사업이 여러 가지 논의 과정들을 거쳐서 속도감 있게 가주는 것이 사실은 제일 급선무이기는 합니다.
감이
속도감이박용근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수상이라고 하지 말고 육상태양광이라고 바꿔 가지고 준설하지 말고 하든지 이 방법을 찾아야지, 제가 전대 의회 때 도정질의할 때도 항공사진 보여주면서 했는데 앞으로 더 10년 앞에는 완전 거기가 육지가 됩니다. 그래도 거기다가 수상태양광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서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해야지 그걸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전대 수산해양수산국장이 그대로 했으니까 나도 그대로 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더 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보조자료에 보면 군산항 여객터미널 증축 그거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산항이 인천항, 평택항하고 해서 정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군산에서 준비해서 특송 물류 통관장이 지금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2월 1일날 시범해서 2월 26일날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뭘 지원을 하고 있나요? 혹시. 장비 지원 같은 거 좀 했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전액
전액박용근위원
국비인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군산세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파급효과가 있어서 지금 특송화물유치지원금으로 TEU당 8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신설이 되어서 화물을 최대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는요.
북도
전라북도박용근위원
기업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 인천항하고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세창이 허가가 돼 있는데 우리 여기는 어떻게 돼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보세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인천항하고 평택항은 거기 돼 있는데 여기 전북은 안 돼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군산에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파악이 필요한데요. 이 통관장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보세구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그 통관장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주요하게는 중국에서 오는 직구 물량들을 여기서 처리를 하고 군산세관에서 한 10여 명이 여기 나와서 근무를 할 것이고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한 곳에서 30여 명 그리고 그 화물 물류업체에서 한 50∼60명 하면 매일 100여 명 이상이 여기서 상시적으로 근무를 할 것이고요. 그 연관된 물류업체들까지 합치면 상당히 물동량 확보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해안항만과에서 이렇게 항만 건설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종합보세나 통관 지원하는 그런 팀들도 만들어서, 지금 아마 담당 팀장은 없죠? 팀원으로 돼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항만팀이 있습니다.
팀은
항만팀은박용근위원
건설 위주로 돼 있지 보세나 통관이나 이런 것 지원하는 업무들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 물론 거기 기관에서 홍보는 하겠지만 제한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인 것을 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보세 특례지역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통해서 수출을 하면 지원금도 있고 또 쉽게 수출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홍보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해안항만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정말 그 팀도 만들어서 새롭게 인천·평택항 못지않게 여기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좋은 기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서로 논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 갖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는 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지금 수산인들이 엄청 어렵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지
보이지황영석위원
않는 곳에 좀, 요즘 후쿠시마 원전이 잠잠해졌는데 내적으로는 겁나게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도청 광장이나 양 명절 때 수산인들을 위한 직판장도 하고 직거래장터 하는데 보조금 주죠? 우리 도에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번
이번황영석위원
설 때도 직거래장터 하실 겁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번 설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왜 안 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더 파악이 필요하긴 한데요, 날씨 영향이나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기온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꼭 도청 광장에서만 한다는 것보다는 시·군에 매칭해서, 설 명절 차례상 차리려면 수산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조기랄지 이런 거 명태랄지 많이 들어가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황영석위원
위원장님, 수산정책과장님한테…….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전병권 과장님.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모르시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은 한번 없으세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전병권입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는 군산에 롯데몰이 있거든요. 롯데몰에 수산물 판매장터를 마련해서 지금 설맞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나
고창이나황영석위원
부안은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고창, 부안은 이번 설 명절에 진행하는 건 없고요. 저희 해가람이라고 있습니다. 해가람, 수산물 공동브랜드인데요. 그 해가람 홈페이지에서 해가람으로 상품 인증된 도내 수산물에 대해서는 추석 명절까지 30%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고창하고 부안은 우리 도에서 보조금 안 주나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아니, 거기도 나가고 있는데요.
는데
나가는데황영석위원
군산도 똑같이 나갈 거 아니에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군산은 하는데 왜 고창, 부안은 안 해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아니, 각 저기마다 하는 시기가 다 시·군마다 있기 때문에 고창 같은 경우는 바지락이 주다 보니까, 바지락하고 뱀장어가 주다 보니까 바지락이 많이 나는 봄철에 4∼5월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뱀장어가 많이 있는 여름철에 소비되는 그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 같은 경우는 4월에서 10월 사이에 소비촉진 행사하고 상품…….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군산도 하고 고창도 하고 다 하잖아요, 4월달에 하는 것은 도청 광장에서 하는 것은.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그건 도 주관으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기후 관계로 않는다고 하는데 그 여름 한여름에 더울 때도 하더만, 내가 보니까. 더운 것보다 추운 것이 안 나아요? 수산물 부패도 안 될 것이고. 설 명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명절 아닙니까?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석
추석황영석위원
명절보다 더 크잖아요, 설 명절이. 한 살 더 먹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이 어려울 때,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수산인들이 어려운데 이런 걸 감안해서 편성을 해서 강행을 해야지, 난로 좀 몇 개 피면 되는 것이지. 가운데 대기하는 데 거기도 천막 치고 여기다 난로 몇 개 해 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왜 않는 거예요? 왜 안 해? 이런 것을.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수산물 가공업체나 또 수협이나 저희들 직거래장터 5월하고 10월에 할 건데요. 그때 들어오는 업체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수요가 있으면 내년도 추석에는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니요
아니요황영석위원
. 설날, 이번 설날.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아, 내년 설에는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있고 또 하나는 수산물이 나는 시기가 지금 겨울은 거의 활어나 선어 등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기
구더기황영석위원
무서워서 장 못 담는다는 소리나 똑같, 날씨가 그날 어떻게 될랑가, 벌써 날씨 탓부터 해요? 해 봐야죠. 천막 치고 다 하잖아요.
병권
전병권수산정책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의견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이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도에서 착안해 가지고 이런 거 하면 이런 예산 올라오면 문제예산 삼을 위원 계십니까? 없잖아요. 이런 걸 좀 해서 도와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아니, 날씨? 날씨하고 뭔 관계 있어, 이거 하는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아까 미처 파악이 좀 안 돼서 날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의견 수렴 적극적으로 해서 바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세 군데 바다가 있는데 군산은 하고 고창, 부안은 않고 이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하게끔 보조금 주니까, 우리가 많은 돈은 안 주지만 점은 찍어주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해서 좀 해야지, 이제는 늦었나요? 지금 하기는 늦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김미정 국장님, 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있어서. 38페이지 보면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 있는데 거기에 새만금 국제요트대회 있죠. 몇 개국이나 나오나요? 국제대회니까 여러 나라에서 오겠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요, 8회 대회였는데 9개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강동화위원
9개국 어디어디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우리나라 포함해서 태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 미국, 인도, 우즈베크, 이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동화위원
한 2억 7000 정도 예산이네요, 보조자료 보니까. 그런데 여기 비고에 보면 그 대회의 모든 저기를 ‘국가직접’이라는 게 뭐예요? 대회를 어디서 유치해서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지금 협회에서.
예.
강동화위원
전라북도요트협회에서 주관하고 저기하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것
이것강동화위원
어쨌든 국제대회 하려면 국제요트연맹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대회가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그런 승인은 다 돼 있나요, 아니면 오픈대회처럼 그냥 동호인들 참석해서 경기를 하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올해 같은 경우 9회이기 때문에…….
강동화위원
9회든 몇 회든 떠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대회를 하려면 국제 승인 난 대회 같은 건 국제요트협회의 승인을 받았든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국제요트협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대한요트협회에서 주관을 해야 맞는 거죠? 원래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지금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승인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국제요트의 승인받지 않고 새만금 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승인 나지 않은 그냥 그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돈도 민간 부서에서 주는 것이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승인 여부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을 하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어쨌든 민간보조 저기에서 전북요트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가 지금 담당은 해양항만과네요. 그쪽으로 요청이 준 거예요, 아니면 전라북도 체육회를 통해서 온 거예요? 서류가. 서류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대회 하겠다고. 그러면 저기를…….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 국…….
으로
국으로강동화위원
직접 왔죠?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수부로 신청이 되고요, 국비가 2000만 원 지원이 되는…….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절차를. 그런데 어떠한 스포츠나 국제 저기는 체육회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체육회의 역할이 뭐예요? 모든 경기단체 연맹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대회의 승인 저기를 관리감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나 저기는 특기자 혜택도 받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런 절차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도 여기서 저기를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일반인만 있는지 아니면 대학부도 있고 또 고등학생부도 있고 해서, 그런데 여기 해서 입상을 하게 되면 대학 가는 데 도움을 준다든가 특기자 혜택을 받는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냐 이 말이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위원님께 말씀…….
그거
그거강동화위원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강동화위원
그 밑에도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 그러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회는
대회는강동화위원
여기 보니까 완주예요. 이게 지금 몇 번째 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
부터
작년부터강동화위원
했나요? 완주 어디에서 대회를 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계속 군산에서…….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여기 보면 대회가, 38페이지를 보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계속 군산에서 하다가요, 올해부터 완주…….
완주
완주강동화위원
어디서 하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경천호에서 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강동화위원
경천호에서? 올해부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전에는 군산에서 했을 때는 어디서 했어요? 대회를.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은파호수에서도 하고요, 군산호수 청암산 거기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가 군산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행사 개최에 난색을 표해서 올해부터는 완주에서 변경해서 개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도 자체’라고, 비고에 보면 ‘도 자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서 하나요? 도 자체 어디서 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자료
보조자료강동화위원
비고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그전까지는 여기는 참가하는 선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선수는 약 207명 정도…….
강동화위원
207명?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참여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왜 이걸 자꾸 내가 물어보냐면 어쨌든 스포츠, 그러니까 여기서 해양항만까지 돈만 주면 민간보조 주면 연맹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전라북도는 모든 체육을 관장하는 체육회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절차들, 그런 절차는 뭐냐. 또 전북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저기를 받아서 모든 대회를 관리감독하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하면 행정에서 돈만 주지 가서 아마 축사하나요? 국장님께서 가서 축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사님은 가서 축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가서 축사한다고 합니다.
기에
여기에강동화위원
대해서 많이 알고 대회 가서 얘기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최근에 해양레저 관련한 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레저하고 스포츠하고는 또 틀려요. 비슷한 저기인데 어떠한 선수가 나오면 그런 선수 수상실적이라든가 관리감독을 해서 거기한테 그 출전한 선수가 입상했으면 그런 혜택들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자체적 경기로 끝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게 전국대회고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수상실적 우리가 학교 가거나 뭐 할 때 실적 뗄 때는 대한체육회 가서 승인되면 거기 가서 실적을 받아 가지고 선수들이 실적증명서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 관리감독이 아니면 돈은 투자했지만 막상 대회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해서 참가한 선수들이, 이 돈 가지고 먹고 재워주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돈은 그 부대시설이나 운영하는 데 쓰고 선수들은 또 여기 와서 먹고 자고 하려면 자기들 개인 사비 들여서 출전할 것이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출전비 받아 갖고 나오겠죠. 나와서 저기를 했으면 출전한 선수들이 입상 경력을 실적을 인정받아 가지고 다음에 대학을 진학한다든가 또 실업팀을 간다든가 했을 때 대한체육회 가서 예를 들어 그거 떼어오라고 그런 첨부 저기 하면 떼었을 때 그 실적이 안 나오면 나중에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투자한 만큼 거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대회 그냥 그걸로 행사로 끝나지 말고 내 실력을 인정받아서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간다든가 실업팀을 간다고 할 때 그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회로 만들어 줘라 이 말이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옳으신 걸로 판단은 되는데요. 일단은 이 요트대회하고 웨이크보드대회의 팩트를 파악을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대한체육회 저기해서 승인받는, 아까 말했잖아요. 학생들이나 또 대학생들은 실업팀 갈 때라든가 그런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서 자료로 한번 주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정확히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동화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용근
박용근위원
(청취불능)
병철
이병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김미정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