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님들께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상반기에 정기인사에 따라 자치행정국으로 배치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연 총무과장입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희승 세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현재 4과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본현황하고 부서별 주요업무, 예산규모, 그다음에 추진성과는 생략하고 2024년도 중점 추진방향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7쪽입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전라북도가 맏형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 시·군 정책 협력도 그냥 남들이 보는,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정성 있는 어떤 협력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러려면 맏형이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싸 안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작년도에는 반기별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좀더 시·군과의 소통,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분기별로 하면서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 정책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의미 있는 정책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요, 이날 이때까지 이 나이 먹도록 다른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뭘 도와주십시오” 하면 “어, 그래. 도와줘야지” 이 정도의 어떤 힘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막 계속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제 모습이 참 한심하더라고요. 우리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의 한탄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 맏형의 역할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깨달음 하시고요. 그렇게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스마트 아침독서 프로그램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이미 시작했습니까?

이건 지금 계약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이 끝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현재 계약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지금 약간 실무적으로 조금 준비과정이 있어서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당시에 시행되면 우리 위원들도 함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위원님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는 황철호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님들의 사실 자질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니까 도지사님이 지금 도민의날 행사 말고 4∼5월에 또 우리 시·군을 방문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실 매년 연두에 시·군과의 소통하는 행사로 지사님 방문하셔서 시·군 의견도 들으시고 또 시민, 군민들도 같이 만나시면서 애로사항 청취하는 그런 일정을 계속하십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아시다시피 4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의날 행사에서 권역별로 행사를 치르고 있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특자도 출범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께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각 시·군별로 특자도 맞이해서 어떻게 각 시·군 특자도 반영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할 건지 같이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때 시·군 방문할 때 작년에도 잘했지만 꼭 우리 동료 도의원들과 일정을 조율하셔서 같이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임실에 갔는데 임실에 박정규 의원이 없으면 사실 앙꼬 없는 찐빵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주·완주 통합이나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추진 같은 경우도 이게 필요하다라면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속도감 있게 강도 있게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충분히 그런 부분들 저희들 감안하면서 하는데 약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는, 과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방향으로 충분히 공감대 형성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타 지역 사례를 봤을 때 저희들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역시 또 공무원님들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의지는 다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추진과정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꼭 필요하다면 일단 앞에 서시면 얼마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줄 준비는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함께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완주 상생협력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통합 시범이 2025년에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공약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약간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공감대 형성하면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완주 통합의 문제와 그리고 김제와 군산의 영역 갈등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중재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주·완주 통합도 마찬가지로 도가 조정자의 역할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조정자 역할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 그런 성과물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갈등조정위원회가 또 무산되기도 하고 미뤄지기도 하고 전주·완주 통합도 도가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의 상태로는 또 김제와 군산의 갈등 조정을 못하는 것처럼 전주·완주 통합도 그럴 가망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도가 주도적으로, 아시다시피 2022년도죠.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을 지금 9차례 진행을 했고 23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차츰차츰 성과가 나올 것이고 전주시민도 그렇고 완주군민 특히 ‘야, 같이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군과 시의 정서가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주시민들은 더 원하시는 거고 완주군도 원하시는 군민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군민들의 정서가 큰 덩어리에 흡수되는 그런 소외감이나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통합이 진짜 특별법을, 그러니까 특별법을 먼저 발의해서 통합 시를 조례를 법안을 발의해서 그렇게 통합을 한다거나 그런 방식의 그거보다는 군민과 시민들의 그런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는 사업들을 펼쳐내셔야 된다.

예, 저희 전라북도특자도 그다음에 전주시, 완주군 같이 노력하지만 실제로 군민들, 시민들이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에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지금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으면, 예전에 그러니까 통합이 무산됐을 때, 통합하기 전에는 정말 시내버스 요금까지 완주군민들도 1000원씩 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어쨌든 완주군하고 같이 상생사업을 했었는데 통합이 무산되고 1000원 시내버스 요금을 올렸어요. 제가 그때 의원 생활을 했었는데 그렇게 저는 야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이 무산돼도 이를테면 그런 진정성이 있었으면 그런 것도 그냥 다시 돌려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라고요. 한번 군민들이 통합과정에서 느꼈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좀 후하게 같이 논의하고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지만 통합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방식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가 그런 기능들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 도에서 전주하고 완주하고 이렇게 협약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쌍방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갈등조정 그리고 도가 어떻게 보면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무튼 이 형편 저 형편이 있어도 정말 그렇게 품어 안고 장점들을 이렇게 강화시키면서 도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도 사실은 행사가 있어서 김제지역에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군산 가도 마찬가지고 김제에 가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영역이 있는데 왜 도에서 또 끼어드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상당히 가서 제가 좀 곤란을 당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갈등,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사무관 파견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급 이하 사무관들은 시도지사의 권한 하에서 파견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약 한 40명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전체가 61명이니까 그에 비하면 벌써 3분의 2 정도가 상반기에 파견을 나가게 되고 또 작년 상반기에 31명이었는데 지금 40명으로 상반기에만 늘어났다는 것은 근 3분의 1 가까이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매년 이렇게 확대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까도 강태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이,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어떤 사업 계획하고 굉장히 연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 파견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중앙부처에서 대부분 파견 요청이 오거든요, 지역에 관련된. 특히 최근에 많이 된 것은 특자도 관련해서 중앙부처 여러 가지 특례 반영을 해야 될, 행안부도 있고 국조실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들에 파견 나가는 그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또 고향사랑기금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업무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업무 연계 차원에서 저희가 파견하고 하는, 그러니까 자꾸 자꾸 지방에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파견은 어쨌든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있든 중앙부처의 목적이 있든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파견을 나가는 거잖아요.

기회가 되면 저희는 가능하면 교류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하려고 하는 거는 직원들의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집행부의 전체적인 인사파트의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도 전체적으로…….

원하느냐 이 말씀이죠, 직원들의 성향은.

우리 조직원들은 사실 아무래도 파견 가면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파견 가신 분에 대한 어떤,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직무성과 가점이라든가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려하려고…….

만족하는가요?

절대적으로 만족은 할 수 없겠죠.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성과에 대한 가점을 주거나 하는 것들은 파견 자체가 그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점이라도 줘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거지만 그 보상이 거기에 충족하지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당사자들은 그걸 그렇게 느낄 겁니다.

채워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합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파견기준이나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보통 중앙부처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한 도내 기관에 파견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을 건데.

여러 가지 직렬에 따라서, 각 부처 직렬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하되 대부분 승진하면 파견을 원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아주 특수한 개인적인 상황이라든가 예를 들면 아주 어린 아이가 있다든가 임신을 하셨다든가 약간 개인적인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파견이 사실은 우리 규정에 보면 공무원법에 보면 1년 보통 2년을 넘지 않고 5년 이내에서 연장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본 조직에서 떨어져서 파견을 나갔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자기 원래 원 조직에서의 어떤 근평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좀 있을 걸로 봐요. 그러기 때문에 많이 선호할 것 같지는 않은데 자꾸 보면 재파견, 연장 이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견이 승진을 계속 시켜서 순환이 되면 좋은데 그게 승진 자원이 가끔씩 부족하고 하면 파견을 지금 가 있는 분이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 원래 1년이었는데 파견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년으로 연장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요청에 의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잖아요.

인사라는 게 완벽하게 모든 어떤 개인 고충을 다 수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죠.

어쨌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파견을 내보내면 우리가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대해서 1년 이상 파견을 갔을 때는 별도 정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승진 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직 내에서는 또 조직의 어떤 그런 이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도 원하지 않고 어떤 파견에 대해서 기피를 하는 상황이면 파견을 안 나간 직원들도 공평하게 그렇게 파견을 좀 나가야 되는데 파견을 그렇게 안 나간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없습니다. 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물론 실무적으로 누락이 됐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요. 거의 100% 다 파견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파견 같은 경우도 40명 중에 22명이 신규 파견이고 18명이 재파견 또는 연장이란 말이죠. 사실은 재파견이나 연장은 다른 분들이 가도 되는 거잖아요.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하고 또 파견을 다시, 다른 안 가신 분들이나 또 대상자들이 가게끔 하는 게 맞는데, 저에게도 사실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파견을 나가면 최소 1∼2년은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지내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고 본인의 원 조직에서는 근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밀리는 경우도, 우려도 있고 이러니까 길게 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가기 싫었는데.

실무적으로 지금 근평기간인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파견 가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희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통상적으로 파견 가면 근평을 좀 하위에 두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살피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번 국장님께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면 사무관 직급 승진자 중에서 파견을 가지 않은 팀장님들, 혹시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저도 확인해서 한번…….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관련해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가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좀 나이가 많으면 기피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파견이요?

예, 파견을. 아무래도 우리 직급 승진자 중에 승진이 늦으신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면 중앙부처에서 파견을 꺼려하는 이런 경향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도내 기관으로 파견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파견기관과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기왕이면 가실 때 그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맞추고 있는 상황이죠.

한데 어쨌든 도내 기관에 파견을 나갔을 때의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5급 사무관이 도내 기관에 파견을 갔다가 복귀를 하게 되면 그 사무관 자리가 사실은 그 기관에는 없어져야 되는데 거기 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파견을 갔는데 복귀하면…….

사무관 자리가 하나 늘어나는 거죠, 그 기관에. 사무관을 하나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걸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왜냐면 그렇게 하고 또 다시 그 자리가 늘어났어. 그런데 또 몇 년 지나서 또 사무관을 그 기관에 또 파견을 나가는 거죠, 추가로. 그러니까 자꾸 사무관 자리를 늘리기 위한, 5급 자리를 늘리기 위한 약간의 편법,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꼼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기는 하지만 이런 경향들도 있어서 저는 관리들을 확인을 하고 내용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간 살펴보겠습니다.

파견이라는 게 서로 간의 업무협조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직원의 어떤 교육이나 어떤 교류 차원에서도 보내는 게 좋은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이면에 파견에 대해서 좀 자꾸 연장과 재파견에 의해서 안 나간 사람들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일부 기관에서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 편법으로 이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아직 파견을 나가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올해 도 전입시험 관련해서 17명이 지금 계획되어 있죠?

금년도 건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시·군, 우리 도 요인하고 시·군에서의 요인하고 이렇게 좀, 아마 3월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금년도 전입수요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시·군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뺏기는 형태고 도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갖는 형태가 돼서 시·군에서는 물론 반발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시·군에서의 그 좁은 사회 속에서 사실 그 지역 사람이 아니거나 했을 때는 각종 인사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 전입시험 자체를 한 두 번 정도는 좀 실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군에다도 좀 설득하고 해서 폭을 넓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도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특히 군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직원들 수거 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몇 번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공정한 인사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인사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의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그 부서에 있어서. 1, 2, 3순위가 국장님이 원하는 대로 1순위가 제껴지고 3순위가 진급할 수 있어요? 국장님이 원하면.

각각의 국장들의 권한은 없습니다.

불구하고 저번 정기인사 때 그런 일이 일어났죠? 제가 어느 부서라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개방형 인사들이 그런 국장급, 실장급의 인사들이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봐갖고 인사를 가지고 완전 갑질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 국장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지금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평점은 줄 수 있는데 1, 2, 3순위 중에서 ‘야, 3순위 진급시켜’ 그럴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권한 없습니다.

왜 전북도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뭣하러 그럼 근무평점 잘 받으려고 열심히 일해요?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인사에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건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근무평점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다 그러는데 1, 2순위가 제껴져 버리고 3순위가 진급하는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비비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출세하는 사회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쥐새끼 같은 사람들이 계속 진급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정말로 그런 일이 좀 안 일어나게, 충분히 국장님이 그런 데까지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추후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 가지고, 그 원칙이 저는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명이 진급한다면, 한 명 1순위는 돼야 되고 그중에서 좀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건 인정할 수 있는 거죠. 한 명 진급을 했는데 1, 2순위가 제껴져 버리고 3순위가 진급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이후로는 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좀 여유가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금번 제406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대상자는 권인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등 총 30분입니다. 먼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기여한 25명에 대한 공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인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등 15명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 심사를 맡아서 전북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산업 기반 특례를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등 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법사위의 위원으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 지원단장님과 이재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실 보좌관 등 4명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시 부처협의·조정 등 특례 관련 협의를 적극 주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기여한 3명에 대한 공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3명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및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 국가예산을 2년 연속 9조 원대 확보하는데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2024년도 국가예산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새만금 주요 SOC예산 3017억 원을 증액한 4513억 원을, 전북특별자치도 성장 동력 예산 27건에 1130억 원을, 전북 미래 먹거리 신규사업 396건에 3330억 원을 확보하여서 정부 예산안 7조 9215억 원에서 최종액 9조 163억 원을 확보하여 2년 연속 9조 원대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기여한 분에 대한 공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정민 의원님은 국회 첨단 전략산업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첨단전략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도내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특히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활동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기술 개발사업을 발굴하는 등 도내 지역·경제사회 현안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북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하신 분에 대한 공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장님은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전북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이와 연계한 핵심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등 전북 발전에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지역 기업 및 대학과의 협력으로 전북지역 과학기술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전북 이차전지 산업육성과 전북 특구 수요기술을 공동개발하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기술을 발굴하고 공동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특자도 출범과 국가예산 확보 등에 기여를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서 향후 우리 도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해당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예도민증을 이렇게 무더기로 주는 거는 지양을 하라고 의회에서도 계속 주문을 하는데 또 이렇게 무더기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행안위 전체 위원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6명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저 문제의식은 이제 법안이 통과할 때마다 국회의원 300명에 명예도민증을 다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의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인물들이 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정당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출되지 않습니까?

예.

정당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정당정책에 맞는 정치를 해야 돼요. 그것에도 김관영 도지사는 한참 어긋나게 저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예도민증이 없으면 특별자치도의 관련된 법안이나 그런 정치적인 작업을 하지 못합니까? 왜 이런 식으로, 명예도민증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고 큰,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주문을 해 주셨는데 정말 의미 있게 만들면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활용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순간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도민들의 자존심은요, 이걸 수여하는 순간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아니 그리고 김관영 도지사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 가지고 도지사로 선출이 됐는데 민주당 도지사 같지 않아요. 그리고 김도읍 의원이요? 여기 그냥 한 사례를 보면 특별자치도, 그래요. 법사위에서 잘 검토해서 통과를 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정당적으로 보면 전라북도에 와 가지고요, 민주당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과 국민의힘 정치인들 다 모아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같이 해야 되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전라북도에 와서도요, 국민의힘 의원만 불러 가지고 국민의힘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도움을 주겠다고 나중에는 그랬는데 정치인들이요, 정당에 속해서 정당의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명예도민증은 도대체가 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위원님, 무더기 말씀을 하셔서 몇 번 회기 있을 때마다 명예도민증과 관련된 주문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명예도민증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대 이런 부분들도 저번에도 보고드렸듯이 규칙화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각각에 수여를 하고 있는 각 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고 그것이 만들어지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다만 이게 명예도민증을 약간 너무, 지사님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어떤 정치행위로 하기보다는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써 도민들이…….

방법을 쓰세요, 명예도민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 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어떤 의미인지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그런데 명예도민증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마시라고요.

지사님이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그중의 하나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도지사님이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리들은 많습니다. 아니 다른 걸로 같이 예산이나 이런 법 조정을 하셔야지 왜 명예도민증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해 가지고 정치적인 역할을 하시냐고요. 왜 이런 걸 활용을 하시냐고요.

정무적인 측면보다는 행정 측면에서 시각을 주셔서…….

못 봅니다.

향후 우리 특자도 법이, 단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 지속적으로…….

명예도민증 안 준다고 그 역할 안 하실 겁니까?

그러지는 않을 텐데요.

안 주고서도 그 역할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해 주실 건데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에 좀더 우호적으로 입법활동 할 수 있도록…….

. 뭔 우호적이에요? 비웃는다고요.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특자도 출범시키고 어떻게 생색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저희들이 정성을 좀더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정무적인 것 외에 행정적인…….

이거 행안위하고요, 법제사법위원회 통째로 올라오는 거는 저는 제외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거 같아요.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명예도민증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뜨거운 감자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 같은 경우는 명예도민증 수여에 대해서 사실 계속 비우호적이었고 사실 저는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호적이라는 것이 남발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는 명분으로 보나 실리로 보나 심각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분이야 특자도 출범과 국가예산 확보 등에 기여를 해 주신 분들에게 명예도민증 수여를 해야 되는데 방금 우리 오현숙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기여하지 않은 분한테도 준다는 것은 명분이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도 총선이 있고 그분들이 당선될지도 모르고 또 그분들이 행자위나 법사위에 갈지도 모르는데 구태여 이렇게 무더기로, 무더기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도 조금 전략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부분에서 심각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향후 총선이 앞서 있어서 다시 국회 들어오실지 그 부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정치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분들이 계속 향후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명예도민증을 받으면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조금이라도 더 우리 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명예도민증을 줌으로써의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우리 집행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우리 특자도와 관련해서 이제 한 발걸음 떼었는데 계속 갈 길이 멉니다, 제주도 사례로 봐도. 그럴 때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특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우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명예도민증을 수여해서 우리 도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좀더 살릴 수 있도록 해 주는 디딤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서로 자리가 달라도 또는 방법이 달라도 전북특별자치도의 가고자 하는 방향은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명분도 맞지 않고 사실 실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심각히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셔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중앙정부에서 쉽게 줄 것 같지 않아요, 이른바 형평성 따지면서. 금방 단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다른 4개 특별자치도하고 서로 상생하는 것이 그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거기서 뭐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도민들 의견수렴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JDC라고 해서 제주도발전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부기관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서 일부 면세점 운영권을 주고 그 면세점 운영권에서 나온 일정 수익을 제주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강원랜드라는 공기업 있고 그런데 우리도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민들하고 많이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각 특례별로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도 역시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부처를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개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건 추진하고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만의 특별한 것은 또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은 추진해서 정말 도민들이 자치도가 되니까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페이지 규제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으로 도민의 삶 변화, 추진상황에 보면 농업‧지역개발분야 산업체 현장 간담회 및 자문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장을 한돈협회, 한우협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건축사회, 건설협회 이렇게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한돈협회나 한우협회는 어떤 방향을 두고 간담회를 추진한 건지 내용을 알고 싶어요. 농업 분야에서 이 분야를 확대를 할 것인지, 특자도가 출발하면 한우협회와 한돈협회,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만 허가가 되어지고 다시 신규 허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소나 돼지 키우는 그런 농장들은요. 그런데 그 협회하고 어떤 방향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셨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특례에 한우와 관련된 한우산업 보호 육성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품질의 한우 그다음에 고능력 한우를 키우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특례도 있고…….

예, 저는 확대나 어떤 다른 방향을 논의하는 줄 알았고요.

그래서 한돈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규제라든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발굴해내고 특례도 발굴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후위기 시대에 이게 규제까지 풀어가지고 축산을 확대시키는 그런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여러 가지 요즘 가축감염병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일부 일방적인 살처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정부에서 나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키우는 방식이 공장식 축산이 문제인데 그런 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그냥 확대시키고 이런 방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순 확대보다는 농업인들이 축산을 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그다음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풀어나가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는 외국인노동자 비자 권한 확대를 할 거잖아요.

예.

지금 기존에 있는 비자보다 더 확대를 하고 규제를 풀고 특례를 어쨌든 더 완화해 가지고 오래 머물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전북의 특례는 외국인노동자를 전북에 오게 하는 것은 현장 공장이나 그런 곳에 노동자로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외국인노동자를 전북에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저출산 시대의 올바른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과 더불어 외국인노동자들이 전북에 와서 일을 할 때 제대로 인권이 지켜져야 된다, 노동권이 지켜져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자를 완화해서 오래 머물게 하는 것과 더불어 그분들이 일을 했을 때 그 임금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제대로 임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법에 특례에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알바도 하고 그러는데 일을 하고 돈을 떼이는 노동자들이 많아요.

예.

노동자들이 전북에 와서 일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 자리를 대체를 하면 그 외국인노동자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를테면 일한 만큼의 그건 제대로 받게 해 줘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뿐만이 아니라 여기 와서 일을 했을 때 제대로 일한 만큼의 대접을 꼭 받게 하는 그런 특례가 같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진짜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에 담겨져 있는 특례는 특구나 4개 지구에 들어 있는 경우에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사님한테 와 있는데 이거 외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자의 복지 부분 그다음에 주거 안정 부분, 임금 부분 그다음에 인권 침해 부분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2차 특례에 반영을…….

줘야 돼요. 일한 만큼의 수당을 안 주는 아무튼 사장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재를 가해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한 만큼의 대접을 받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유럽의 많은 곳이 저희보다 먼저 이를테면 이런 일자리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외국인을 많이 유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외국인을 유입하는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선진국 유럽에서는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든 차별이 엄청나게 있는 사회인데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하기 어려운 나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고요. 또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인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 담고 해서…….

그러니까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대우를 해 줘야지 우리하고는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만큼의 대우를 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으니까 철저히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고 정식으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또 새로 오셔 가지고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얼마 전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갔었어요. 지역정치와 관련된 거지만 특별자치도 정식 출범 며칠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에게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애들이. 모른다가 아니고 ‘너무 유난 떠는 것 같다, 이름만 바뀐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 뭐가 특별하냐’ 이런 식이었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2∼3학년들이. 그래서 참 아이들이 결국은 전라북도에서 계속 살아가고 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려면 아이들 마음속에 특별자치도라는 뭔가가 깊게 심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듣기 쉽게 적절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기는 했지만, 그런 걸 보면서 홍보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또 세대별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만 또 행정기관만, 또 아니면 다른 직군들만 이렇게 그걸 알아듣는 게 아니고 여러 세대별로 여러 분야에서 다 알아듣게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어떤 홍보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건 제가 경험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 협력들과 관련된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잘 스며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사님의 말씀처럼 아직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막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입법의 체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위를 우리가 부여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위 안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이걸 앞으로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니까 그거는 충분히 아직 느껴지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들이 홍보가 잘되고 뭔가 앞으로의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또 드렸던 것 중에 우리 특자도법에 관련 보면 이 산악지대와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하나의 절을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조문들이 들어있어요. 그러죠? 여기 보면 잠깐 찾아봤는데 전환산업의 진흥 해서 친환경 산악지구 진흥지구의 어떤 지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하나의 절을 구성을 해서 조문들이 약 한 12개 정도의 조문들이 쭉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라북도에는 산도 있지만 바다도 있어요. 굉장히 해양자원이 중요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남해안 벨트를 조성을 해서 해양자원으로 관광산업으로 육성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광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해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특례들을 계속 발굴해야 되는데 혹시 뭐 고려해 둔거나 해양자원 쪽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지사님이 지시를 하신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해양 분야와 관련해서 특례가 많지 않고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구체적으로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해양 레저 관광 쪽에 많은 특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2차 발굴 때는 더욱 매진해라는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해안을 두고 있는 부안 그다음에 군산, 고창 등과 같이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해양 분야의 어떤 해양수산물부터 시작해서 수산물 양식과 그다음에 관광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시·군과 협력해서 더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부위원장, 김이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 과거에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이기는 하지만 어종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심지어는 군산의 홍어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잡히는 이런 시점이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해양자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또 고창이나 부안과 같은 천혜의 해수욕장들이 있는 곳들은 충분히 개발하면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산악지구에만 관련해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이렇게 해서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면 사실 동부산악권만 전라북도고 새만금만 전라북도고 서남권에 있는 바닷가는 도대체 왜 쳐다보지 않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꼭 지사님 간부회의 때 들어오신 것처럼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늘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해양 분야의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 어떤 음식이잖아요, 식품. 이런 것들도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에 농산물 중심의 식품이 이루어졌다면 수산 분야의 식품, 음식물 이런 것들도 개발하고 발굴하고 또 각종…….

수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수산 양식 플러스 관광 분야까지 관광 레저까지 다방면으로 특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지역에 오셔도 되고 또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또 어쨌든 특별자치도 이면에는 우리 지사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14개 시·군의 균형 발전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게 특자도법 내에서 충분히 지사님이 권한을 가지고 전라북도를 균형 발전 할 수 있게끔 그런 특례가 계속 발굴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특자도 돼 가지고 추진단이 첫 번째 업무보고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리 가셨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추진단이 작년하고는 틀리게 1단, 3과, 12개 팀 그리고 정원도 41명으로 해 가지고 35명이 근무를 하고 지금 9명을 아직 안 받았나요? 시·군 파견.

시·군에서 9명이 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본현황, 2023년도 주요성과 및 과제, 전북특별자치도 치안상황은 생략해 주시고요, 2023년도 기본 방향부터 설명을 듣도록.

성과와 과제도 생략하겠습니다. 7쪽 기본 방향입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위원으로 몇 분이 계시죠?

일곱 분 계십니다.

분요. 일곱 분들이 1년에 몇 번 회의를 진행합니까?

1년에 보통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꼴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네요.

예.

논의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죠?

어쨌든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의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사 관련 기능이 많고요. 어떤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이슈부터 신규 시책이라든가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어떤 뭐가 좀.

스스로 이걸 평가하기가 상당히 쑥스럽습니다마는 법적으로도 하여튼 머리만 있고 손발이 없는 구조입니다. 일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데 현행법에 되어 있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도 현행 경찰청장의 행태를 보면 약간 무시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쿨존 같은 경우도 스쿨존은 시장‧군수가 지정을 합니다. 그 속도 조정도 경찰서의 교통심의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건 지방에 맡겨두면 되는데 그걸 경찰청장이 생색낸다고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다가, 아무리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도 없이 한번 해봐라 하니까 또 취소하고 그런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고, 범죄 예방은 생활 안전의 가장 핵심 기능, 법상 생활안전 기능 이런 것은 엄연한 자치경찰 사무로 돼 있는데 경찰청에서 일방적으로 무슨 이상동기 해 가지고 뭘 하고 조직개편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경찰청장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해서 이거는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청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코미디 아닌 코미디를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대통령이 정당 플래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정당 플래카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얘기인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하거든요. 경찰청장님한테도 그렇게 우리 위원장님 같은 올곧은 분들께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들의 구성은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이 미흡하니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더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힘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어떤 내용들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도의회하고도 좌담회를 통해서랄지 이렇게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돕고 싶어도 또 몰라서도 못 돕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요. 위원장님도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서로 대화로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자꾸 건의안 내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일들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제 임기 동안에 우리 전라북도가 셉테드 쪽으로 밝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도적인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 시민 눈높이에 맞게끔 그리고 대학가는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또 초등학교는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셉테드와 관련된 그런 어떤 조명시설이랄지 또 도로의 환경시설이랄지 또 약간의 어떤 포인트를 주는 어떤 미화 이런 어떤 것으로 해서 선도적인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요. 우리 전라북도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셉테드와 관련된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울 그런 어떤 용기가 있거든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좀 발 벗고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뺏어온 거기 때문에 바텀업(bottom-up)으로 이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안건이 올라가면 이게 다 걸러져서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 반대하고 행안부도 그러고 중앙부처도 반대하기 때문에 천상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중앙지방위원장들 협의회 그다음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김관영 지사님이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됐습니다. 행안부장관하고 공동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는 데 상당히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 하자면 도의회라든가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의회 이런 데서 건의문도 해 주고 얘기를 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31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지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나 세종이나 강원은 이원화 실시하고 있죠?

예.

그러면 저희 도도 그렇게 실시를 한다고 그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나요?

시범 실시하겠다고 행안부장관이 발표를 했고요. 이걸 위해서 경찰제도발전위에서 공과를 내달라 그래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딱 까놓고 얘기하면 경찰청이 반대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명분으로 하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경찰들이 직접 무슨 범죄대응권을 만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민생 치안에 신경 쓰라고 하니까 그 핑계로 경찰청이 그걸 오히려 자치경찰의 지휘감독권을 은근슬쩍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하고 경찰청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고 일부 위원장들은 경찰청장을 고발하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얘기도 한다고 했지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없고요. 다행히 아까 얘기한 대로 지난번 1월 22일날 이렇게 바텀업(bottom-up)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도지사들이 직접 대통령님한테 얘기를 하자 해 가지고 한 차례 대통령께 시도지사님께서 건의를 했고 그래서 22일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게 자치경찰권 강화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선 끝나고 하반기까지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안건으로 올리자고 됐기 때문에, 다만 시범 실시를 할 건지, 지금으로서는 시범실시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범실시를 하면 2년 해야 되는데 올해 하면 뒤에 내년도 해 가지고 2년 해버리면 이 정부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려면 시범실시 할 필요 없이 바로 이원화 법률 개정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협의회하고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실무적으로 안건을 만드는데 긴밀히 협의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치경찰이 생기고 지금 한 3년이 넘었죠.

지금 2년 반 됐습니다.

2년 반, 3년 가까이 돼 가네요. 3년 되면서 특별히 이렇게 경찰청하고 서로 뭔가 단합이 돼서 뭔가 이루어지고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자치경찰만의 뭔가 위상도 없어지는 것 같고 사실, 그런다고 해서 또 이걸 시작을 했는데 이걸 지금 현 상황에서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잘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결과가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될 건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서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이 임명권도 다 지금 경찰청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러죠?

임명권 경감 이하 이런 것은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도록 법령에서 돼 있는데 저희가 또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국가경찰들 나름대로 승진인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다 결정해 가지고 오는 걸 저희는 그냥 방망이만 두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은 또 도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다만 달라지는 게 있다면 옛날에 국가경찰이 일방적으로 예산편성했던 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와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예산편성권은 자치경찰위원회가 확실히 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늘 텐데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크게, 지구대 파출소가 국가경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지구대 파출소가 옛날에는 예방순찰활동이 주 업무였는데 지금 112 대기조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옛날보다도 주민들이 체감할 때는 일반 순찰활동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 다행히 시도지사님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러려면 차라리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이건 뭔가 꼭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대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경찰청이나 중앙부처는 약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는 변함이 없을 거고요. 정치적으로도 같이 풀어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걸 자리 잡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고요. 또 다른,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인데요. 특별자치도가 되고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저희가 333개의 특례를 지금 통과를 시켰어요. 전부개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자치경찰에 대한 건 지금 하나도 없죠?

예.

뭡니까?

원래는 시범실시할 때 경찰청의 의도는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 해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 특례 좀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게 경찰청이 그렇게 자기들이 해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시범실시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원화를 전제로 한 시범실시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4개 시범실시 시도 제주, 세종, 강원, 전라북도와 같이 공동 건의안을 내자 해서 공동 건의안을 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 건의안이 되려면 경찰자치발전위원회 권고안이 나오고 행안부하고 어떤 큰 틀에서 큰 틀이 정해진 다음에 4개 시도가 같이 어떤 특례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현재 구도를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어떤 특례를 만드는 게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는 그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게 논의가 되고 그 틀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특례 규정을 바꿀 생각입니다.

특례조항을 이번에 넣었다 그 말씀이죠?

예, 법에 있습니다. 법 두 가지 조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이후로 또 특례조항에 꼭 넣고 싶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방재원 지원에 대해서 우리 특례에 특자도가 지금 강원하고 저희하고 세종하고 제주도 있는데 소방안전교부세 이쪽 지방재정법에다가 특례 시도에 대해서는 소방재정 지원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항을, 한번 저도 소방청하고 그걸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은 우리 특자도추진단과 더불어서 한번 협업을 해보시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민간인들의 소방활동 하다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 그걸 보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혹시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대상을, 그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시행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1월달이라서 요청을 신청하신 분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시·군 소방서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괜찮다 그러면 각자 이렇게 또 시·군 소방 현장 대응을 위해서 가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요.

금방 끝나도, 끝나고 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금방 끝난다고 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좀 끝나고 가야 된다는 의미를 반드시 제가 해야 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가지 마시라고 한 것이 제가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약주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애주가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의원에 당선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음주를 끊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고위직으로 갈수록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특히나 자기 부하직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절대 갑질하지 마십시오. 자기 친동생 대하듯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얼마나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료이고 동생 같은 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그분들을 감싸 안아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꼭 가지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갑질하지 마시고 정말 따뜻한 동료애로 안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방에 오셨을 때도 제가 해당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예산에서 소방헬기 관련된 교육비가 삭감이 돼 있잖아요.

예.

그걸 추경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사실 그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의도가 저는 그 취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가요?

지금 현재는 소방청에다가 관련 법의 개정을 일단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아직 올해 신규 채용에 항공기조종사를 2명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월달에 오신 분은 다행히 AW139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그분은 필요가 없는데, 신규 채용을 두 분을 해놨는데 그분이 만약에 자격증이 없다, 그러면 조종사는 가능한데 그 부분이 부조종사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법 개정 전이라도, 그래서 저희는 법적 효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교육을 받고 몇 년 이내에 이직을 한다든지 타 시도로 갔을 경우에는 반환을 한다든지, 그게 판례상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더 검토해서 법적으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먼저 한번 그 부분도, 그래서 공고문에다가 그걸 좀 해달라고 했더니 소방청에서 일괄로 공개채용을 하는데 공고문에다 그걸 하기는 좀 곤란하다.

입장은 어떤가요? 법 개정에 대해서.

소방청 입장은 그걸 전북만 특별하게 공고문을 내주기는 힘들고 그래서 단서조항에다가, 그건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몇 년 이내 그 시도에서는 반드시 근무를 해야 된다’ 그 부분밖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단순히 지금 전북소방본부만의 일은 아니에요. 타 본부도 뺏길 수 있는, 뺏긴다기보다는 거기에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놓은 인력이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소방본부가 같이 협약을 맺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보전을 해 주든지 이런 식의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만이, 법 개정 전에 서로 간에 그게 좀 있어야 사람을 뽑더라도 인력을 뽑더라도 안심하고 교육을 시키고 서로 간에 보완이 되고 이러는 것인데 그런 게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걸 추경 때 예산을 살리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그게 제일 지금 신경이 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그건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그 생각까지 해본 게 이 사람이 과연 전북에 계속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최소한 채용해서 한 1년 정도 해보고 이 사람이 1년 정도 주거지가 정착되거나 하면 3∼4년 정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뭐 이전에 광주로 가신 분도 아이가 대학교를 갔더만, 저는 무슨 중고등학교 가는 줄 알았더니 그 애가 대학교를 갔다고 대학교를 따라서 이직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정해진 거라 참 난감합니다.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 1년 동안 있어서 정착이 되느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겠다. 하여간 그걸 떠나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항공기 자체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예, 지금은.

인력은 본부별로 관리를 하니까 이런 게 좀 엇박자이지 않냐. 차라리 일관성 있게 항공기도 국가에서 관리를 하면 조종사도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줘야 이게 다 어쨌든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전북만 하지 마시고 그냥 다 같이 누구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본부들도 지역본부들이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죠.

예.

알기로는 고창에서 심폐소생술로 전국 1위를 아마 전북소방본부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그런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좋은 성적을 내는 거는 소방에서도 굉장히 좋은 입장이라고 봐요.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했던 것 중의 하나가 표창장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지적을 드렸던 게 대통령 표창 같은 경우는 전주의 완산과 덕진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매년 들어왔던 걸로, 제가 그때 표가 있어서, 이런 관과 관련된 단체들은 특히 민간단체들 특히 보조를 하는 이런 단체들은 그런 표창장 하나도 굉장히 그 지역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전국 1위를 한 데는 하나 줄 수도 있는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기진작에도 영향이 있는 거니까요.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요.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규 의원 외 11명 발의, 찬성의원 4명)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지원의 명확한 범위 및 절차 등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주낙동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 3.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4.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계획 5.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전북특별차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전북특별차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