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부터 가족친화과, 민원토지과, 교육청소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24년도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동네방네 웃음이 넘치는 행복 진천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덕희 복지과장님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 진천·괴산·음성 공동화장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화장 수요가 높아지는 데 따라서 화장장 예약이 되지를 않아서 보통 3일장에서 4일장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이 나와서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중부 3군에서 진천·괴산·음성에서 공동화장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기대감도 높고 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 화장장 현 상황을 보면 청주, 제천, 충주가 있는데 청주에 11기가 있고 목련장에, 충주가 4기 있고 제천에 4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에는 5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양해각서까지 진행된 상황에 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24년도 1월에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 대상지 선정, 사업비 분담금,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는데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구성은 작년에 제정한 조례에 의하는 건데요. 10명 내외로 장사 및 개발 관련 담당과장이 들어가게 되고요. 군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이 한 분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3개 군 지역사회단체 대표 여섯 분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민간단체 대표자님이나 여러 이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10명 정도를 꾸려서 구성을 하고 그 꾸려진 각 시군의, 각 군의 대표자님들 모임이 아마 올해 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지를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데 혹시 3개 군에서 자진해서 우리 지역에다가 유치를 하고자 하는 곳이 있고, 만약에 거기에 그 대상 후보지를 갖다가 선정 지자체에 혜택이 있다고 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있으면?

시나리오는 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되면 추진위원님들이 그러면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주고 얼마의 사업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그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안에 결정된 것을 공고하게 되면 참여하는 마을을 공모 받아서 해당 마을에서 그걸 희망한다고 하면 참여위원님들이 현지를 가 보고 실사를 해서 정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아직은 공모를 시작 안 한 단계라서 아직 신청은 없는 상태이고요. 아마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장사시설 내에 우리는 넣으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예상이 된다면 음성 쪽에서 한 군데 정도가 혹시 신청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4년부터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것을 각 읍면별로 괴산·음성·진천 포함해서 각 군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도 우리가 장사 화장률이 지금 93%가 넘었어요. 전국 평균으로 보는데 충북은 89.7%가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가 화장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데 이것을 혐오시설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대상지가 선정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을 각 군에서 적극적으로 읍면별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보면 경기도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에서 볼 때는 대표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주민복지과 과장님을 포함해서 이쪽에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의원님들도 주민들 간에 화장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화성 같은 경우 총사업비가 400억 이상 들어갔던 시설이고요. 거기는 화장실 내에 카페가 있을 정도로 현대 시설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추진된 위원님들과 또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견학을 해서 그런 선진 화장시설에 대한 문화도 배우고 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일자리도 넓히고 그 해당 마을의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하는 이런 사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간위원들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다 완료가 되면 의회에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을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돼서 우리가 화장에 대한, 장례문화에 대한 계획이 결정되고 우리 군민들이 더 불편함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 제가 봐서는 96페이지에 있는 위기가구 긴급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제가 어느 한 민원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요, 중국 교포입니다. 교포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산 지는 한 10년이 넘었고 그분이 1년 반 전에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돼 가지고 거동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겨우 재활을 좀 해 가지고 힘들게 걸어다니는 정도로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위기가구로 해 가지고 발굴이 돼서 작년에 지원을 받기는 1년에 긴급지원을 한 100만 원 받았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안부라든지 진료를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두 번 정도 왔다 갔다고 합니다. 두 번도 와서 그냥 간단한 검사 한 가지 정도 해 가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위기가구를 발굴했으면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시스템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기에 사각지대가 아닐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는 전혀 수입도 없고 그동안에 벌어 놓은 돈도 없고 해서 약값도 힘들고, 살고 있는 주거생활 하는데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 분들 100만 원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월세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약값을 지원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두 번 정도 올 11월 달 봄에 두 번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여러 가지 펼치고 있는데 있어서 이런 분들 관리를 안 하면, 제가 여기 지금 보면 86페이지에 있는 “고독사에 대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우리가 ‘고독사, 고독사’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그분의 민원 얘기를 들어 보면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만큼의 이분들한테 혜택이 안 가고 있는 데 대해서 혹시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계셨나요?

저희들이 더 한번 꼼꼼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만약에 이분이 정말 수입도 없고 소득이 전혀 없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분이시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오면 생계비, 주거비, 의료급여, 진료받는 데 커다란 불편이 없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분이 이따가 끝나고 누구신지만 알려 주시면 현장을 가 보고 이분의 수급자 여부를 판단해서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를 더 고민해서 그런 부분도 빈틈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런 분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찾아보면 더 많을 것도 같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세심한 부분을 챙겨보지 않으면 바로 이분들이 고독사의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더 챙겨볼 테니까 이따 끝나면 대상자 분을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행복한 진천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덕희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의원께서 고독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 저희 군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환경에서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그런 반면에 이면에는 불편한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0대, 30대 기준해서 고독사 1위라는 불편한 현실도 있고 출산율도 0.7%, 자살률도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편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독사에 대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중요하고 또 지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업비가 6,000만 원으로 됐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DB 구축을 통한 생거진천 똑똑 안부 서비스도 좋고요, 고독사 예방 생활지원사업이 돼 있는데 고독사 예방 생활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혼자 살고 있고 정말 절실하게 가족들이나 이런 도움을 못 받고 있는 분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파악해서 1차적으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위험군을 발굴하게 됩니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이분에게 시스템 등록을 시킵니다. 이분의 가정에 있는 전화를, 아니면 핸드폰을 우리 독거노인 관리시스템 똑똑 안부확인 시스템에 동의를 해 주면 이 어르신에게 수시로 안부확인 전화가 들어갑니다. 어르신이 장기적으로 통화량이 없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먼저 전화를 해서 어르신이 잘 계신지, 병원에 입원한 것은 아니신지, 친척집에 가 계신 것은 아닌지, 경로당은 잘 다니고 계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만약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고 우리가 전화를 했는데도, 아니면 이장님이 가 봤는데도 없으면 우리가 현장을 직접 가서 현장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가 봤는데 정말 생활 환경이 열악하고 옷가지나 살림살이가 너저분하고 아무 관리도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 드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드리는 사업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생필품도 지원을 하고, 또 우리가 민간협력을 통해서든 양곡이나 쌀이나 위문품 같은 것들을 적극 지원해서 어르신을 그렇게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500명 정도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중증 위험가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DB,

네,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 거고. 고독사가 보통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령을 더 낮춰서 대상자 폭을 넓혔습니다. 청년 단독가구나 혼자 집에만 고립되어 생활하고 은둔형 외톨이 같은 분들까지 우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이 2021년 4월 1일자로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럼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고독사에 대한 통계가 잡혀 있습니까?

네, 고독사 저희가 등록하고 조례도 만들었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추후에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고요. 일반 우리 근처에 있는 지방자치 제천시 같은 경우는 고독사 예방 관리에 대한 전 연령 확대하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충청북도에서 이 시범사업을 도입한 게 음성군하고 진천군이 제일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공모에 신청을 한 건데요. 예를 들면 증평이나 괴산이나 이런 데보다도 우리가 한발 먼저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국비에 군비를 매칭해서 우리는 군비를 조금 더 4,000만 원을 더 보태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이 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앞으로 그런 위험이 있는 가구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더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불편한 우리나라 현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오는 이유하고 또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는 가족 관계가 해체되면서 생기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대가족 제도나 중가족 제도에서는 이웃이나 가족들이 같이 돌봐 주는 시스템이 됐는데 핵가족화되고 아이들도 안 낳고 저출산 고령화 이런 흐름을 맞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전에는 어떤 공동체 같은 것들이 있어서 마을이나 이런 데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같이 안 나오는 분들도 참여를 시키고 같이 밥을 먹자고 대문도 두드리고, 내가 빵을 만들었으면 이웃집도 나누어 주는 이런 공동체 분위기가 있었는데 공동체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생기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이런 불편한 현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기 시스템을 적극 발굴하는 것도 계속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문화를 확산해서 서로 이웃집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변은 굶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거점돌봄센터라고 해서 마을마다 공동체를 살리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도 더 늘리고 또 식사 배달 사업이나 아니면 민간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 영역들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이런 제도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이게 하나의 어떤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 전체의 복지 체계가 좀 더 두툼하게 더 지원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1인 가족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더불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독사의 분포 범위도 65세 이상에서 중년층, 지금은 20대, 30대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촘촘한 우리가 복지를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진천군에서는 항상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이 부분 고독사에 대해서 획기적인 정책을 먼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직원분들하고 고민하셔서 획기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가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또 공동체를 더 확산하고 해서 고독사 없는 진천군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책을 발굴하고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통계에 보면 청년들의 기초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예.

그 원인을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부모가 부양하든 자식이 부양하든 부양하는 그 관계가 법적으로 그게 없어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 부모하고 독립해 살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혼자 수입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초수급자로 전락해서 거기에 안주하면서 살다 보니까 고독사하고 연계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런 가구들이 많이 늘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해서 완화되고 또 올해 생계급여 기준도 전년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는 아주 두툼한 복지가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더 적극 지원하고요. 특히 젊은 청년들 중에 이런 수급현상이 생기면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직업재활이나 자활사업을 유도하거나 청년 창업 이쪽으로, 지난해 아마 우리 자활에서 독립한 ‘청년카페 호시절’이라고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이름을 타면서 그 카페가 유명해졌는데 그중에 적성이 맞는 친구들에게 이러한 곳에 직업을 취업을 시켜서 거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해서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발굴하고 지원 연계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업 정책에 있어서 통계가 정확해야 올바른 정책이 나오고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만큼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 수급자에 대한 통계가 정확히 나와 있지요?

네, 연령별로 뽑아놓겠습니다.

확인해 보셔 가지고 그분들을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베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관심 많이 가지셔 가지고 우리 전체 고독사 중요하지만 또 청년들의, 청년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미래이고.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청소년, 65세 이상 고독사하시는 분도 중요하겠지만 청년들에 대한 고독사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독사 문제 그리고 중장년, 청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복지대책을 좀 더 꼼꼼하게 만들어 내고 대안을 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매우 다양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최우수 복지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신 데 대한 송석호 국장님과 정덕희 과장님, 그리고 관련 모든 직원분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독사와도 관련되기도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맞춤형 서비스로 마을 복지 사업을 위해서 84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한 참여형 지역복지 증진’ 사업을 우리가 핵심 사업으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연말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가 보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7개 읍면을 다 경청을 했습니다. 보면서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았고 지역주민들이 저렇게 마을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활발하게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도 받았고 마음 뭉클한 것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마을복지 그리고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하면,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낀 바를 이 자리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확대를 한다면 더 촘촘하게 복지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어르신들을 지역주민들이 민에서 케어를 해 줌으로써 고독사 예방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봉주 위원장님과 각 읍면 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건의를 받았고요. 특히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외에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결합해서 시키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들, 또 사각지대에 정말 우리가 꼭 해 주고 싶은데 어떤 법령이나 제도가 안 돼서 못 해 주는 부분들, 또 각 읍면마다 김장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단순히 김장을 하는 것보다는 안부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달 수단 이런 것도 된다 그래서 그럴 때 공동체들이 많이 응집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더 넓혀나가고 주민참여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좀 더 풍성한 효과도 있고 전달력도 더 많아질 거고, 참여하는 지역 분위기도 더 많아질 거다 하고 생각해서 예산을 확대하고 또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의 힘으로만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의 힘도 함께 우리가 모아준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될 것 같아서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하셨지만 92페이지에 우리가 경로당,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입식 탁자를 지원해 주실 예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진천군은 어느 지자체보다 경로당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가는 곳곳마다 어르신들이 늘 모여서 생활을 하시니까 우리가 입식 탁자는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신청은 어떻게 할 거며 선정은 일단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실 예정이잖아요.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며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일단 신청은 읍면하고 읍면 분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해당 읍면과 읍면 분회장님들에게, 작년에 아마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입식 탁자가 필요한 마을은 신청하라고 해서 지금 집계된 게 있는데, 거기에서 순위를 정해서 작년에 수요조사하면 올해 물량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수요가 많아지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만약에 이번 사업비로 부족한 마을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이 12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편적 지원을 하실 건지 아니면 경로당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사이즈가 다른데 그걸 선택적 지원을 해 주실 예정인지 그냥 무조건 다 120만 원만 하실 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처럼 저희는 일률적으로 개소당 지원할 예정이고 요. 또 제가 가 보니까 경로당이 큰 데는요 다 자기 통장이 또 있어요, 보니까. 어르신들이 따로 비밀리에 만들어 놓은 통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천만 원씩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태서 하라고 우리가 유도를 할게요. 그런데 그거를 또 어디는 큰 걸 해 주고 어디는 조그만 걸 해 주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말이 나와요. 저 동네가 우리보다 못난 게 뭐냐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기준을 그렇게 잡고.

그냥 무조건 120만 원 보편적으로?

예, 만약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동네 숨겨놓은 비밀계좌 발굴을 해서 그걸로 지원하든가 아니면 출향인들에게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인근 기업체에 연계를 해서, 오히려 그렇게 해 주면 더 내 것처럼 또 써요. 그냥 무조건 군에서 해 주는 거는 그런데 우리 동네 돈이 들어가고 우리 동네 선금이 들어간 거는 더 아껴서 쓰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할 때 접이식 탁자로 해 주신다면 필요할 때는 그걸 내려서 쓰고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접어서 두고 이러니까 접이식 탁자를 지원해 준다면 우리가 효율성 있게 사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접이식 탁자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것도 마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끝으로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고독사 예방이나 여러 가지 우울증 해소를 위해서 경로당이 우리가 활성화되고 거점경로당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로당이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든다면 진천읍의 하목경로당 같은 데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한 15가구가 돼요, 그 동네에. 그런데 거기는 항상 아침에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경로당으로. 점심도 드시고 하루 종일 저녁까지 드시고 집에 가서 잠만 주무시니까 늘 하루 종일 어르신들하고 모여서 생활하시니까 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지요. 그런데 문제점은 하루 종일 생활하시니까 좋기는 좋으나 즐겁고 행복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식사비가 모자라는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씩이 더 들어간다는데. 이런 거는 어떠한 대책……. 그런 데는, 그렇게 활성화돼서 어른들끼리 모여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무슨 어떤 특별한 지원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한번 가 볼게요. 가 보고 거기 또 절실한 게 어떤 것들이 있나 또 살펴보고요. 일단 지원 기준은 우리가 매뉴얼로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아까 그런 것처럼 민간협력을 통해서 부족한 쌀은 후원 들어오는 쌀을 활용해서 그렇게 더 들여다 보고 거기 프로그램이 더 잘될 수 있고, 그렇다고 식사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의 경로당 시설들을 갖고 있거든요,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한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고독사 예방은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도움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케어팜 사업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우리가 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되지요, 그렇죠?

네.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도 좋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많이 보이는, 회원이 많은 경로당은 조금 더 드리고 있거든요.

다각적으로 거기에 조금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그야말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가족친화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족친화과장 이영자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친화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튼튼하고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과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103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 여성 취업 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개 취업 교육 과정 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3개 교육과정이 뭐뭐뭐 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 통번역사 양성과정,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이렇게 3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정을 이수하면 실제로 취업으로 연계된 사례가 있는 건가요?

네, 사례가 지난해 보면 다문화이해 양성과정에 9명, 통번역사에 9명, 이중언어강사에 8명 이렇게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취업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문화 여성들은 그동안은 뻔한 업종에서만 너무 종사를 해왔었고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거는 참 좋은 아이템을 잘 발굴하셔서 그분들한테도 자존감을 찾아주고, 또 우리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리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키우는 육아가 사실은 젊은 여성들한테는 최고의 관심사인데 이게 그러면 우리 관내 어린이집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예,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영아반을 신규로 개설한 어린이집에 1개반당 7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소당 3개 반까지 운영 가능한 거지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월 반당?

7만 원이요.

7만 원이면, 그러면 아이들 돌봐 주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운영시간은 똑같고요. 영아반을 추가로 지원하는 게 영아반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큰 아이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3명, 4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아반을 잘 구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아요. 영아들을 각자 가정으로 불러서 케어를 받으면 사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거를 위탁해서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취업 일선, 직장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러면 사실 7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금액이 너무 적은 거는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육료나 보육교사 인건비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갓난아이 보는 게 사실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훨씬 저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돼서 마음 놓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보시면 행복한 여성, 우리 관내에 여성 혼자 산다든지 아니면 여성이 가장이 돼서 가정을 꾸리는 가정이 얼마나 되시지요?

여성이 가장인 그런 통계자료는 저희가 아직 작성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랑만 살거나 나 혼자 독립해서 살거나 여성이 세대주가 돼서 사는 세대들이 우리 관내에도 많을 것 아니에요.

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집계된 통계는 없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한번 통계를 뽑아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용감한 형사들 그거를 자주 보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호신용품을 지원해 주고 호신술 간단한 것 가르쳐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지요?

네.

이게 사실 도움은 많이 되고 내가 배웠다는 자체가 그래도 방어할 수 있는 자신감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은 진즉에 필요하기는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여성이 세대주인 세대가 몇 세대인지는 정확히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건가 보네요.

네.

그러면 대상은 신청하면 누구나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무장애 도시 구현”에 있어서 건의사항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협회의 리프트 차량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장애인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거는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노인이나 어린이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대중교통 버스나 이런 것을 탈 때 승하차 시 발판이 높아서 어른들이 탈 때는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높아서 저기이고 특히 내릴 때, 높으니까 내리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사고가.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건설교통과랑 한번 협의를 하셔서 버스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판, 그런 문제 높낮이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집 차량은 의무적으로 발판이 다 설치가 의무화되어서 어린이집 차량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 대중교통은 저상버스도 저희 군에 1대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 쪽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저상버스가 비용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건설교통과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지 저상버스가 아니더라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검토를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함께 만들어요! 군민만족 가족친화도시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이영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시면 “사례관리를 통한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아동복지법」 제37조에 근거해서 아마 시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나 사업대상자 발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구성과 발굴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드림스타트 센터가 있는데요, 대상아동은 태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대상아동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대상이 되는 아이들을 선정하고 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관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업에 지원하려면.

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네, 운영위원회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센터는 저희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센터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아동들에게는 그 가정, 가정마다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별도로 나가서 직접 하시는 거지요?

네.

운영위원회가 연 1회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운영위원회 여는 거를?

여기에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아동복지기관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는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례관리위원회나 위원회 사례관리 회의나 이런 거는 거의 매주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발굴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상자 발굴은 사례관리사가 심사를 해서 발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추가로 사업대상이 12세 이상이라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게 있지요? 예외적인 것.

아니요, 이 사업은 12세로 딱 한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 사업대상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3세 이상 초등학교 재학 아동 중 만 12세 이후에 위기 집중사례관리 아동 중에 지속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이 있을 때는 사례 회의 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서 15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예외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을, 여기에 지금 우리가 12세로 딱 되어 있잖아요. 제가 찾아 본 결과로는 15세까지, 이것은 우리 지자체장이 사례 회의 후에 결정되었을 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가 돼서 12세 이상도 가능하니까 이게 적용될 수 있게끔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 저희 군에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동사례관리 특성에 맞는 현장밀착형 체계 구축을 통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게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모든 군민이 만족하는 가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영자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2쪽 보시면요, 동료의원께서도 질문하신 건데 유사한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진천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1개소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곳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장애인이동서비스 지원에.

종사자가 6명 있습니다.

여섯 분이세요?

네.

진천군 전체를 여섯 분이 하시는 건가요?

네.

중증장애인은 아니고 일반 조금 경증장애인들 출퇴근 지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의 민원을 들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유류비가 지원되지요?

네.

유류비 지원되는 기준 혹시 알고 계시지요?

유류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유류비.

유류비 지원 기준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그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거리에 기준해서 10킬로 이하면 6,000원이 지급되고,

네, 맞습니다.

10킬로 이상이면 9,000원이 지급된다는 기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는 주로 백곡에 제일 외진 곳에서 중증장애인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키는데 아침에 그쪽으로 갔다가 출근시켜 주고 저녁때 또 집으로 퇴근시켜 주고, 그렇게 해서 왕복으로 4회 하다 보니까 34킬로 정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좀 더 촘촘하게 지원돼야 하지 않나. 단순히 그냥 10킬로 이하, 10킬로 이상으로 해 주다 보니까 그분이 나름대로 좋은 취지에서 ‘내가 이 돈 생각하고 이걸 그만 두면 이분 누가 태워다 또 이렇게 케어를 해 줄까’ 하는 선한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의 유류비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군 자체적으로 가능한 건지 제가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 좀 더 확대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꼭 장애인 당사자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을 케어하는 분들의, 종사하시는 분들의 복지도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하고 있지요?

네.

저도 군정질문 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전직원 교육에 중심되어 있고 민·관합동으로 해서 캠페인도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장애인의 인식에 대한 개선은 인성하고 좀 연관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정립된 이후에 교육하는 것하고 가치관이 정립되기 이전에 어릴 적부터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성교육 쪽에서 장애인식에 대한 개선의 교육이 어릴 적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전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 저희가 권고를 하거나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전 학생들이 정말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 부서, 또 교육청소년과, 교육청하고 협업을 하셔서 우리 교육이 너무 입시 위주로 흐르다 보니까 그런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는 인성교육 쪽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보시면요, 어린이집 친환경 에코그린 지원 사업 있지요? 이게 8,000만 원의 예산이 매년 실시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작년하고 올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기존에 지원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어야 되고요, 추천은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다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8,000만 원이니까 1개소당 1,000만 원씩, 그렇죠? 8개소이기 때문에 이게 몇 년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받았는데, 한 5년 지나서 오래됐으니까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간은?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경과 기간에 대한 그런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하다 보면 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시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집마다 어떤 도배나 장판이나 그런 게 다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데는 빨리 저기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늦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중복해서 한군데만 집중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은 조속하게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지역특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하시네요? 우리 초·중학생들 30명에게 미국 IT기업체나 실리콘밸리를 체험 견학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안 나온 거지요?

네, 일단 교육청과 하는 협력 사업인데요, 저희가 초‧중학생 30명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IT 스카우트 K-스마트 교육으로 하고 있는 거기 작년 수료생 25명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선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공지능 교육센터에서 작년에 수료한 아이들 5명인데요, 카이스트에서 그거는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선발이 되고 나면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2월 달에 교육청에서 사전답사를 갔다 올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10월 달에 7박 8일간 예정으로 견학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우리가 한국에서 상상하지 못한 거를 많이 볼 수 있을 좋은 기회인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차피 우리가 2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프로그램 진행을 할 건데 견학뿐만이 아니라 하루라도 그 관련된 교육 체험도 하고 나오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사실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우리 언어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 체험할 수 있는 저기는 혹시?

지금 저희가 세부 일정 안인데요, 지금 보면 대학교 캠퍼스 방문하는 것, 컴퓨터 히스토리 뮤지엄 탐방, 한국 유학생이나 교수와의 만남,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박 8일이라는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견학 위주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견학 위주더라고요. 그래서 견문을 넓히기에는 굉장히 좋은 계기인데 조금은 간 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이렇게 체험을 하고 오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아직 시간 있으니까요. 좋은 계기인 것 같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저희가 이슈 하나가 백곡초등학교가 지금 폐교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다양한 K-스마트 교육도 하고 있고 과학 관련 AI 수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폐교 위기에 처한 그 학교를 우리가 인구 유입을 위해서 하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를 어떤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그 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몰려오거든요. 예를 들면 과학 특화 저기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어라든가 아니면 체육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화 초등학교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늘봄센터 지난번에 간담회 했잖아요. 그 옥동초등학교에 늘봄센터 저기는 어떻게 돼갈 것 같은지요, 계획이?

일단은 저희가 그 옥동초 늘봄센터가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학교복합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복합시설로 진행을 할지 단순 학교시설로 보고 그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진행할지는 사업 주체인 도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아직 결정사항을 정식으로 저희가 통보받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날 그 간담회를 안 열어도 늘봄, 돌봄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든 저희가 또 군에서는 20억인가요?

네, 총사업비의 20%고요, 한도가 20억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으로 가든 복합시설로 가든 학교 자체로 가든 우리 그러한 시설이 들어와서 학생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 저도 옥동초 관련해서는 돌봄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걸 같이 공감을 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그런 시급한 점을 깊이 헤아려서 잘 결정이 되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시면 수련생 유치 확대 및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수련 대상을 보니까 초‧중‧고 학생수련활동이 40개교에 2만 4,000명, 일반 기관 및 단체 연수가 50개 해서 6,000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 2024년도 지금 예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 숫자가?

네, 올해 예약 사항은 작년에 저희가 152개 단체에서 4만 1,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약한 건수로 보면 저희 벌써 101개 단체에 4만 3,567명 정도가 예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계속 코로나 이후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거기 현재 직원이 어떻게 상주되어 있는 거지요, 수련원에?

저희 직원이,

파견된, 그 수련원 근무하시는.

어디, 무료급식소 전체 직원이요?

수련원에 근무하는 분들.

전체 직원이 지금 19명입니다.

19명?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거기 저도 가끔 방문을 해 보는데 직원들이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직원이 부족한 그런 면도 있어서 과장님께서 그걸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거기 수련원에서 우리가 사실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난번에 한번 낙석이 돼서 중간중간에 진입하는 중에 낙석의 위험도가 많이 높아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담당 그 안전총괄이라든지 건설교통이라든지 유사한 기관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안전점검이라든지 분야별 시설점검을 조금 월 단위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진입도로.

진입도로 부분 파트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련 과랑 협의를 해서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한번 제가 거기 들어가다가 낙석 위험도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장동현 의장님한테도 그거 드려서 그렇게 바로 시정 조치가 돼서 처리가 됐는데, 그 이후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그런 사고도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거기 많은 분들이 거의 3만 명이 오고 있는데 식자재 문제도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거기 교육에 오는 수련생들이 만족해서 우리 진천군에서 어떤 좋은 이미지를 받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123페이지에 있는 다자녀가구 초등학생 입학생 장학금 지급 있잖아요, 그런데 다자녀라면 몇 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 자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입학생이 진천군에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자녀에만 해당을 준다면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저희가 다자녀 장학금으로 선발된 학생이 122명입니다. 그래서 한 6,100만 원 장학금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천군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지금 1년에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대략 해마다 다르겠지만.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잘,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좀 확대했으면 다자녀가 세 자녀가 아닌 좀 더 혜택을 줬으면. 지금 다자녀 인구가 없어서, 학생이 없어서 각 면별에 학교 학생 입학생이 없어서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질의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잘 담아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