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경묵 의원 발언
김경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기에 앞서 남구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2024년 1월 8일자로 의회사무국 김수환 정책 팀장님께서 사회건설전문위원으로 인사 발령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인사. (김수환 사회건설전문위원, 위원들을 향해 인사)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7979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024년 1월 2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1월 31일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희망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님의 국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로 모든 보고를 갈음하고 부서별 부서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희망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ㆍ복지지원과ㆍ고령정책과ㆍ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아동청소년과)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병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네,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5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돌봄이웃-공직자 1:1 행복멘토링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5∼6급 공무원분들이 돌봄이웃과 매칭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가정 정도가 매칭되어 있습니까?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년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46케이스가 개진돼서 나름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몇 가정 정도 매칭이 됐었나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기록은 지금 제가 현재…… 아, 작년에 한, 44가정이었네요.
노소영위원
44가정이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2가정 추가해서.
노소영위원
2가정 추가해서 44가정입니까?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추가해서 46가정.
노소영위원
46가정이 되는 거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바쁜 업무 중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매칭을 해 주고 난 후에 어떤 멘토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공직자분들이 복지정책과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개략적인 내용은 집계를 합니다. 이 사업은 실은 물품 지원보다는 주로 결손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기의 역할 모델이 없어요. 아버지나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성의 역할, 성인 남성의 역할 또 고민도 상담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지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을 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고민 있으면 들어 주는 쪽에 비중을 두고요. 이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물품은 저희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부담 안 되게 이웃 돕기 후원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많이 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멘토들에게 상품권 10만 원과 우리밀 라면도 양 배부를 해서 들고 가서 위문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상품권도 후원 물품인가요? 아니면 과에서 만든 것인가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후원 물품입니다, 공동모금에서 지원합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기사를 봤는데 어떤 공직자분이 아이에게 EBS 교재도 사 주시고 독거노인들에게 간식도 사 주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은 나중에 영수증 처리라도 해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면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예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말씀이 굉장히 감사한 말씀인데요. 예산을 편성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아직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고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시기적으로 지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예산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정적으로 어떤 멘토링을 한다고 그래도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공직자분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 범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
60페이지 보실까요? ‘고독사 예방 안부살핌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이용하실 생각이신지.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이제 기존에 전통적인 복지는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에서 끝났는데 요즘은 사회복지 화두가 돌봄이지 않습니까. 안부를 살피는 것,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지금 ‘3-24H’라는 것은 저희가 작명을 할 때 오늘도 발령 지시를 해 놨어요. 뭐냐 하면 ‘발령’하고 3시간 이내 안부 이상 유무를 살피고 그다음에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네이밍이거든요. 대상은 기존에 노인맞춤형 돌봄도 있고 노인요양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제외되신 분들, 혼자 사시는 1인 가구, 사각지대를 찾아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인데 500명 정도 동에 활동가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큰 부담 안 되고 발령만 하면 자기 거주지 인근에 3가구 정도 미리 매칭을 해 놔서 이상 유무만, 안전 유무만 확인해서 바로 동에 알려 주시고 구에 알려 주셔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노소영위원
동마다 배치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통장분입니까? 아니면 직원을 어떻게……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이제 500분이니까 동에서 그것은 알아서……
노소영위원
아, 동에서 500분을 채우고 과에서 지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이제 동에서 500분의 자원 봉사자를 모집을 했고 안부살핌 대상은 1300명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명이 1300명의 안부를 3시간 이내에 확인해서 구청에 주고. 그래서 자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안부 확인이어서, 오늘도 발령한 이유는 며칠 눈도 오고 추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얼른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여름에 혹서기나 앞으로 예정은 설 연휴가 끝나고 이상 유무 확인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비슷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통합돌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단이나 읍·면·동을 보면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등이 있어요. 안부살핌 사업이 있는데 거기와 빗대었을 때 특화된 부분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업은 1인 사회적 고립가구, 그러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기존 돌봄에서 제외되신 분들,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고 생활을 하시는데 안부를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을 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노소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통합돌봄이나 거기 안에 안부살핌 서비스라고 해서 개인 1인 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부를 물어보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끄집어내서 특화를 시키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이제 거기는 일상 돌봄이고요. 일상적으로.
노소영위원
여기는 위기 상황?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계절적으로 특이한 시기라든지 아니면 명절 연휴라든지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안부만 긴급하게 살피는 것. 그다음에 통합돌봄이나 노인맞춤형돌봄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완비가 돼서 일상적으로 안부를 살피는 그런……
노소영위원
저도 궁금한 것이 여기에 예산도 들어가 있고 안부살핌 서비스가 특화된 것이 있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65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잠시만요, 제가 질문할 게 광주형 긴급……아, 61페이지이군요. 61페이지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 「의료지원법」 등이 지금 현행 법규나 시책 등으로 보호되기 어려워서 여기에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정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만큼 위기 상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긴급복지 지원, 노랑호루라기 사업을 지원받는 가정을 보니까 ‘생계비, 주거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정 지원 말고 다른 지원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구직을 하지 않고 구직을 포기하고 갇혀 사는 것을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아이들에게 직업을, 구직 활동에 도움을 주는 재활근로 사업 같은 구직 관련 프로그램 이런 게 연계되어 있는지 한 번 질문드려 볼게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요즘 사실은 저희들이 일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저희를 찾아와서 떼를 쓰시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이에요. 요구 자체도 안 하고 숨어 계신 분들, 그분들을 찾는 데 한계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 꼭 그분들에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찾아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질문하신 내용은 노랑호루라기와는 다른 답변이 될 수 있는데요, 바우처 쪽의 청년마음살핌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몇 가지 시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에도 연초에 저희 계장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은 홍보이다. 우리가 홍보비를 좀 많이 쓰더라도, 지금 복지부에서도 어떤 사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산의 25%를 홍보비로 배정을 해 줬어요. 핵심은 홍보이다, 우리가 홍보에 돈을 아끼지 말고, 보통 우리들이 홍보에 돈 쓰는 것을 머뭇거리거든요. 왜냐하면 홍보는 성과가 없고. 그래서 올해는 배정된 홍보 예산을 아끼지 말고 더라도 써서 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저희들도 “이런 제도가 있었어?” 할 정도로 각 부처별로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홍보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해 주는 과정이 저희의 역할인데 찾아와서 요구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우리가 찾아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오.”라고 그래야 되니까 저희들이 시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또 결과도 좀 생각보다 나오지 않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노랑호루라기 사업 안에는 재정 지원만 있을 뿐이지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물론 과에서 하는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해 내기가 어려운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하나 하나의 대상자를 새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구가 수집한 어떤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간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 너무 사업만 이렇게 많이 있는 것보다는 이왕 만들어진 사업 자체 내에서 연계성을 먼저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게 62페이지에 있는 ‘지역자율형 지역사회서비스’가 연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우리 남구는 벌써 21개의 사업을 보고 받았는데 혹시 이 사업의 각 이용 인원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용자를 선정을 하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자격 심사를 해서.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있으면 아까 힘들어하셨던,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어떤 구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파악하기는 더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추출해 보시면 여기의 어떤 데이터를 보시면 어디에 더 복지 수요를 해야 되고 사업별 이용 인원을 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업이 되게 자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저도 여기를 봄으로 해서 남구 복지가 지금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겠다는 것을 여기 이용하는 이용 인원을 보면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역자율형 지역서비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이용 인원을 파악하셨다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셔서 어디가 복지가 더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연계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홍보 말씀하셨잖아요. 홍보가 제대로 된 홍보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효과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말씀하셨으니까 홍보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예.
김경묵위원장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각 과별 인사이동 시에 인사이동이 되고 나면 인수인계를 하지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다 바뀔 때. 그래서 본 위원이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각 과별로 서무님들이 위원님들 조례 발의한 것이라든지 지적사항, 시정사항 이런 부분이 있으면 메모를 했다가 인사이동이 있어도 그것을 보고 그 과에 제대로 추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그것 전달됐나요?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예, 희망복지국장 전병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사 시 업무에 인수인계 철저는 지금 직원들도 모두 공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집행부 내에서도 항상 수차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시하셨던 사항들 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 자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업무들이 중단 없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인수인계 시에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현재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묵위원장
희망복지국 소관의 국장님 되셨으니까 희망복지국에 관련된 전 과에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전달을 좀 하셔서 각 과별로 의원님들 조례라든지 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도 인수인계가 돼서, “제가 이번에 다시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 전달을 못 받았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철저히 관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노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랑호루라기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가구 선별기준은 어떻게 된가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랑호루라기는 사업을 설계를 한 사람들이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인데 광역자치단체별로 기존의 국가 기준과 조금 상이한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하거든요? 지금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소득 요건인데 중위소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위소득 90%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의 금융재산이 없어야 하고, 이것은 일종의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긴급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 정도.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23년도에 수혜 받은 세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산 자체는 9000만 원이고요. 긴급지은 50 몇억 원인데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잠시만요.
김경묵위원장
수혜 받은 세대가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94건입니다.
김경묵위원장
혹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노랑호루라기 사업에 대해서요?
김경묵위원장
수혜 받은 세대에 대해서.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지금…… 잠깐만요.
김경묵위원장
지금 없으면.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3가지 유형의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주거를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생계, 주거를 떠나서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꼭 생계, 주거가 아닌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관리도 해 주고 3가지 유형으로 하는데요. 주로 생계가 많습니다. 3분의 2 정도.
김경묵위원장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수혜 받은 세대에 대해서 수혜 내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경묵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생계나 주거나 의료나 이 이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사례를 여쭤보고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지원했던 사례 내역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64페이지 보면 ‘고난도 통합사례관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고난도 통합사례관리라는 것은 단순히 컨설팅과 교육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어떤 고난도에 대해서 다른 컨설팅이나 교육 외에 뭐가 있나요? 아니면 교육과 컨설팅만 한가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끔 TV에 보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특정 사례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사례관리를 고난도 사례관리라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아까 노랑호루라기와도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긴급하게 생계나 주거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나서 그것과 손 떼는 게 아니고 이 사례가 이것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지속적으로 살펴야 되는가. 담당자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싶으면 사례관리로 들어가는데 조금 간편하고 쉬운 사례관리는 1차적으로 동에서 맞춤형복지팀에서 하고요. 동의 역량으로 부족하다, 어렵다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가지고 와서 경찰서, 병원, 의사, 심리 전문가 다 해서 종합적으로 사례관리, 우리가 솔루션 회의라고 하죠. 그런 것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관리를 하고 그런 것을 고난도 사례관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동에서는 힘들어서 구청으로 이관한 케이스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에서 이첩돼서 오는 사항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미치지 못한 금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동에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복지정책과로 넘어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저장강박증에 대해서 올해 계획이 얼마나 서 있는가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집행부 직원을 향해) 몇 쪽이요? 64쪽. 예,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가구는 12가구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3가구 했고요. 올해도 5가구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12가구예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12가구.
김경묵위원장
올해 사업이 5가구 계획 잡고 있습니까?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작년에 이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했다든가 이런 부분은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부딪히는 어려움은 예산보다는 이게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본인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표현이 뭐합니다만 뭐라고 하죠? 수집하는 증후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과장에게) 저장강박증.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저장강박증이죠. 그런 분들이어서 굉장히 동의를 안 해줘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따로 떨어져 사는 자녀들을 동원해서 한다든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위에 사는 분들의 피해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하고 협조해서 굉장히 많은 설득도 하고, 그다음에 또 사례관리에서도 그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왜냐면 그분들 물건만 치워주고 끝난 게 아니고 심리치료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본 위원이 ‘22년도에 선거 바로 끝나고 나서 그해에 저장강박증이 있는 분이 남의 집에서 세 들어 사는데 2층 전체적으로 수거를 했던 것이 방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2층 계단이고 통로까지도 다 채워졌었는데 동에서도 그것을 설득을 못 하고 구에서도 설득을 못 하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방문돌봄사가 그런 부분을 설득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정리를 해 줬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방문돌봄사들에게 이야기해서 연결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신다면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안 볼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어디를 봤는데 폐지도 아니고 그냥 일반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넣어 놓고 도로에까지 내 놓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돌봄사들 활용해서 돌봄사들한테 설득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신연심입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령정책과는 오후 2시에 다시……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해버려요.) (◇은봉희 위원 의석에서 ― 하시죠.) 할까요? 다음은 고령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령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고령정책과장 김현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고령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고령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장수효도수당’하고 ‘장수축하금’ 내용을 보겠습니다. 5년 이상 남구 거주하는 80세 어르신을 모시는 3세대 효도가정이 지금 몇 세대나 있을까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올해요?
노소영위원
예.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올해는 470가구 정도 됩니다.
노소영위원
470가구.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남구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은 몇 분 정도……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18명.
노소영위원
열여덟 분?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둘이 합쳐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1억 4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예산심사 자리는 아니지만 ㅡ 제가 노파심에 ㅡ 인원이 많지 않았다면 조금 본예산에 먼저 세우고 요즘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추경에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웃음
노소영위원
그냥 생각만 했습니다. 예산심사 자리가 아니라서. (예) 다음에 9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예) 남구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에서, 대표적인 예로 청소년수련관 안에 주차장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거기는 지금 진출입로나 이런 데에서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곳이 많습니다. 상주인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발굴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등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에 차단기가 있어서 유료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곳이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상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업무를 노인일자리로 대체를 하고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업무하기 어려운 구청이나 복지센터 같은 업무를 한다면 인력이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과 차원에서 검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 사업 추진’에서 올해 장수어르신 명예의 전당을 설치한다고 신규사업으로 내놨어요. 그렇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신규사업인데 사업은 하신다고 하고 왜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안 하셨잖아요. 추경에 하신다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못 했습니다.
웃음
남호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은 확보 못 하고 사업은 신규로 이렇게 선정해 놓고 그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아니, 이것이 추경에까지 신규사업을 해서……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불요불급한 것을 이렇게 추경에 하잖아요, 이를테면. 지금까지 안 한 사업을 하시면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도 안 해 놓고 사업만 딱 업무보고에 내놓고 추경에 해달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럼 못 하는……
웃음
남호현위원
그렇게 단답형으로 그렇게 저기 없이 하시면……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남호현위원
국장님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저희가 충분하게 이 사업의 취지를 위원님들께 충분히 구하지 못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에도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장수 어르신들을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봐 주고 ‘으뜸효 남구’의 이미지에 걸맞게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이 저희가 찾으면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본 과에서 했던 시책사업이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저희도 자체적인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충분한 예산도……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그러더라도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해 주십시오.
남호현위원
그렇죠. 말씀 안 하시고 안 해 주면 저희 의원들한테 저기를 돌리려고 그러시군요?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명예의 전당을 설치를 해요. 그렇게 했으면 이분들은 100세까지? 100세 어르신 주로?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100세 어르신 주로 하고 이제……
남호현위원
뭐를 해요? 장수패?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아니요.
남호현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명패를, 예를 들면 김현아라고 보면 ‘김현아, 진월동, 66년 8월 4일생’ 이런 식으로.
남호현위원
그거 명패 하나 하는데 명예의 전당에서 전달식 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구목인 은행나무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명패를 꽂는 식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남호현위원
1층에?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공간은? 공간은 있어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공간은 1층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 사이 흰 벽이 있는데요.
남호현위원
장수 어르신은 날로 늘어나는데 우리 1층에 공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아니요, 거기 오래되신 분들은 빼고 새로 이렇게……
남호현위원
나이 제한은 100세까지?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수명 연장돼서 120세까지도 사신다고 하잖아요. 100세 이상도 많고. (예) 딱 100세까지 지정해 놓고 하신 거예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맞아요, 과장님?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먼저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 지원과니까, 서구에서는 가족돌봄청년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가족돌봄청년수당이요?
남호현위원
그게 뭐냐면 제 지인도 1명 있는데 보면 가족돌봄청년수당은 장애나 정신 및 신체질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부모나 형제자매를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1년간 매월 2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들은 거의 다 외면하고 있어요. 또 신고 안 하면 어차피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우리가 신청주의다 보니까 활용을 못 하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부모님이나 형제를 돌본다는 이유로 ‘9세 이상 30세 이하 가족돌봄 청년을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이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라고 언론에 나온 걸 봤어요. 우리 남구는 이걸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가족돌봄청년수당, 많은 대상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 형제자매 돌보느라고 생계를 책임지느라고 직장도 못 다니고…… 그런 사업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에서 잘하고 있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아, 그래요?
남호현위원
예.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일단 서구 사업 쪽 벤치마킹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짧게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명예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방금 어르신들의 사진을 넣었다가 뺀다고 하셨는데……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사진은 안 들어갑니다.
은봉희위원
아무튼 넣었다가 빼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럴 거 같다면 사업의 취지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아예 안 해야죠. 기념도 되지 않을뿐더러 그리고 구에서 추진하는 효사랑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 취지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고려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10페이지 장애인주차구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110페이지요? 거기는 장애인……
은봉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노인교실 운영 지원(5개소)’ 되어 있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 5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남구노인지회하고 벧엘 늘푸른대학, 제중노인대학, 문화예술청춘교실, 은빛노인교실 이상 5곳입니다.
김경묵위원장
그 5곳만…… 다른 데는 안 해 주면 뭐라고 안 하나요, 이것?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현재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교실이 5개소이고요, 이 중에 은빛노인교실은 원장님이 본인의 건강 문제로 작년에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4개소만 지원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알겠습니다. 4개소를 했는데 예산은?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김경묵위원장
2300이요? 1개소가 줄었는데도 2300인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산은 시비, 구비 5 대 5 정도로 되는데요. 예산에 맞게, 교실 인원수에 맞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95페이지 밑에 보시면 ‘24년 신규지정 무료급식소 기능보강(옥상방수)’ 했는데 여기는 어딘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여기는 성요셉의집 무료식당입니다, 방림동에 있는. 위층에는 장난감도서관이 있고요. 위층 옥상이 조금 누수가 돼서 기능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묵위원장
97페이지 밑에 주요 사업내용에 보시면 별표 쳐진 것, 가내시에 근거한……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가 2023년보다도 올해가 많이 줄었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늘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늘었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약 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1000명 정도 늘어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로는 작년보다 좀 줄어가지고 탈락된 인원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이번에 거의 1000명 정도 늘었고요. 저희 구가 제일 많이 일자리를 확보해서 5개 구에서는 16.……
김경묵위원장
본 위원이 왜 그걸 여쭤보냐면 작년에 일자리 했던 분들이 탈락한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보다 줄었나 어쨌나 그것 확인 한번 해 보련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예) 98페이지 보시면 생활지원사들 있어요. (예) 전담사회복지 이분들이 정말로 생활지원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요즘 역할이 커졌잖습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중간에 쉬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쉬는 시간 말씀하십니까?
김경묵위원장
쉬는 시간 타임. 없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하루에 5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30분 휴식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30분 휴식 시간이 있는데 그 권역별로, 동별로 전담사들이 있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분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그 민원은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30분을 쉬려고 하는데 길거리에 우두커니 서있다든가 어디 놀이터에 앉아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 지역구에는 몇 군데 이야기해서 동에 커뮤니티센터가 있으면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서 그 시간대에 30분 쉬더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30분 쉬더라도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보통 대부분 보면 각 동들 커뮤니티 공간 조성해 놓은 데가 많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런 부분 동하고 협조해서 그 동의 생활지원사들이 그 시간대 되면 30분을 쉬더라도 차 한잔 마시고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동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부족할지 알고 짧게 했는데 1분만 더 시간 쓰겠습니다. 97페이지 ‘안정된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이에요. 2024년 지금 보니까 예산이 투자계획이 또 증가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남구형 맞춤·만족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이미 사업은 각 수행기관별로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은봉희위원
되어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이미 작년 말에 기관별로 사업을 다 발굴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은봉희위원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 발굴 워크숍이 4월에 있는데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신규사업 워크숍이요? 다음 연도.
집행부석에서 「다음 연도」라고 말하는 직원 있음
은봉희위원
다음 연도 것. 아, 그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렇구나. 아니, 왜냐면 취지를 말씀드린 것은 아까 노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한 내용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분명히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어르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도 더 늘었으니까 공간을 더 찾아서라도 과에서 노력해서 그러한 부분들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아이디어 주시면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네, 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보고는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은주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일단 109페이지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거기에 보시면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인 힐링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선별 요건을 보니까 ‘24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간략하게라도 나온 선별 요건이 있을까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장애인 기관 단체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고……
노소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기관·단체 협의 추진’이라는 것은 추천하는 방법이나 어떤 진행 방법을 다 기관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이제 단체나 기관에 속해 있지 않은 장애인들도 많거든요. 다른 루트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왜 여기를 질문을 드리냐면 나중에 기관, 단체 협의하면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사실 장애인분들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호자분들이 2명이나 1명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선별 조건 하실 때 미리미리 말씀하셔야지 그분들도 스케줄을 뺄 수 있지 않을까. 정리하자면 기관과 어떤 협의와 같이 협업을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협의나 단체가 닿지 않는 그런 분들과도 접촉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는 것도 좋겠고. 두 번째는 장애인분들 특성상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먼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만 그분들도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소득, 우리가 지금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5명에 500만 원을 세워 두셨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인 여성이 장애인인 경우도 있지만 남편이 장애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그러면 여성이 출산을 하더라도 남편분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서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면 출산에 도움을 주는 정책? 그렇게 크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출산이라든지 산후조리, 육아까지 생각하는 것을 어느 한 쪽만, 여성 장애인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느 장애인이라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부모 가정 출산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모가 누가 장애인인지 관계없이 중증장애인 부모는 신생아 1명을 출산할 때마다 100만 원, 경증장애인은 부모가 1명을 출산할 때마다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너무 한 쪽만 국한하지 말고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장애인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무장애남구 WE-편한세상 만들기’ 사업에서 지금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이나 이동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시는 남호현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셨다시피 남구가 좀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하고 블록이 좀 많이 탈락돼버린 점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무장애남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무장애남구, 이 말처럼 돼야 하는데 실제로 되기 위해서는 교통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보행권에 대해서 이동권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남구가 미흡한 부분이라고 보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애인 주차 금지를 봤을 때 보통 핑계를 대시는 게 “잠깐 세우고 있다가 오시면 비끼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많이 대세요. 사실 위반사항 중에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보면 50만 원을 물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미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해만 돼도 물리게 되어 있는데, 전화를 하면 “바로 치우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 대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방해 행위라는 것도 금지 행위라는 것을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홍보나 계도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그쪽도 많이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09쪽에 이번에 장애인복지과는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다른 과에 비해서.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으로 4개 사업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으로 1개 사업 신규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동안에 사업들도 장애인복지과는 사업도 많은데 5개나 신규사업이 있어서 이런 신규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단 악기 지원’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남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문화예술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피아노가 20년 이상이 된 굉장히 노후된 피아노예요.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이 안들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남호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신규사업이 그곳 한 곳에 그랜드피아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단순히 1개?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600만 원 지원하면, 거기에서 자부담 한……
남호현위원
자부담은 몇 %?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900만 원 정도 해서 1500만 원 정도.
남호현위원
1500만 원. 자부담 900만 원, 우리 지원금 600만 원?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남호현위원
자부담이 굉장히 부담이네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한다면 그랜드피아노로 해서 활동하는 데에……
남호현위원
그랜드피아노가 1500만 원 정도?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피아노는……
남호현위원
1대가? 아, 그렇게 비싼 거예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반 피아노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도 부담이시겠는데.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또 법인에서 자부담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장애인주차구역 음성안내 서비스’는 올해부터 신규사업이죠?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시는 거예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 외에 지금 좀 민원이 많이 야기된 곳 4개소를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청 별관에 2대를 설치하고 봉선2동 동 행정복지센터 그쪽에 1대, 그리고 주월건강지원센터 거기에 1대 설치 예정입니다.
남호현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음성안내 서비스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그 부근에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이미.
남호현위원
되어 있고?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남호현위원
이것은 곳곳에 확대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시각장애인 검정고시 지원’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대상이 8명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예산 때문인가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이 안도 복지정책위원회에서 나온 안이거든요. 시각 장애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안마사협회 여기에 중졸 이상 자격을,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해야 안마사로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중졸 이상 학위를 가져야 하나 봐요. 그래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 명수여서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처음에는 몰라서 신청 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8명 아니라 더 있어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차후에 또 수요가 있으면.
남호현위원
안마사를 하기 위한 과정이네요. 한마디로. (예) 그렇구나. 우리 반다비체육관 준공했잖아요, 15일날. (예) ‘희망실은 반다비카페’가 반다비체육관에 카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 내에.
남호현위원
거기에 장애인들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맞잖아요, 시에도 장애인분들이 하고 수익금도 장애인들이 해서.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 반다비체육센터 위탁 공고를 낼 때 이 부분을 단서조항으로 냈었거든요. 거기는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로 하게끔 그렇게 해서.
남호현위원
당연하죠.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카페로 지금.
남호현위원
그렇죠, 반다비체육관이 원래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관이잖아요. (예) 우리가 2번째로 지금 건립됐잖아요. 북구에 먼저 됐고. 그러면 그 카페는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는데 처음에 운영할 때 어느 정도 커피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자격증도 있고 맛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셔야 처음부터 실패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처음에 저희가 수탁자 위탁 공고를 할 때 저희가 장애인을 채용을 해 달라는 단서를 했는데 지금 발달장애인 2명과 지체장애인 2명을 고용을 해 달라고 했고 이분들 6명에 대해서는 장애인일자리로 해서 지금 남구 장애인복지관에 카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아,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바리스타.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카페 이게…… 아마 위탁자가 정해진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전에 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술이……
남호현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바리스타들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그쪽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일자리 차원에서 6명을 선발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미 거기에서 익히고 계십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반다비체육관 거기가 장애인도 가지만 비장애인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카페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서 장애인이 참여하지만 장애인이 정말 맛있게 잘 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그리고 반다비체육센터가 우리가 지난 번에 준공식 했지만 정식 개장은 3월부터잖아요. (예) 문제점이 지금 언론에도 많이 대두됐잖아요. 어떻게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장애인을 위한 반다비체육관이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게 있어요, 제가 갖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지금 3월이 운영기간인데 운영을 해 보시는지.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한 쪽면 반다비카페 관련해서이고요.
남호현위원
관련해서만?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남구 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이 잠깐 하신 이야기인데 거기는 버스가 있어서 휠체어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어서 교육체육과와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셔틀버스가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호현위원
셔틀버스도 운행해야 되고 장애인들이 누구 도움 없이 가야 하는데 수영장도 그렇고 목욕탕도 그렇고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아직 있다. 이것은 우리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건립한 거잖아요. (예) 수영장도 그렇고 교육체육과와 저기 해야겠네요. (예)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전반적인 관리 관련해서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남호현위원
교육체육과이지만 그래도 장애인복지과가 우리 장애인들 위한 거잖아요. 잘 관심 갖고 협업하셔서 반다비체육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불편함 없이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118페이지 장애인, 아 1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음성안내 서비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년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이번 업무를 추진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네) 전년도에 이 기금을 썼던 것이 드론 관련된 사업을 했었죠?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은봉희위원
했다가 그 사업은 너무 맞지 않다고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이 바뀐 일환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신규사업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은 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안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3500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신규사업 4가지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뭐냐 하면 일단 장애인 음성안내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주차와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주차구역 관련해서 단속 및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실은요. 이미. 그리고 장애인주차에 대면 안 된다는 지식들이 이미 운전면허 딸 때에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국가적으로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음성안내 서비스를 만든다? 저는 좀 이게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 들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예산을 들여서?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제가 1월 8일자로 왔는데 보니까 다수 장애인주차 과태료 관련해서 단속에 위반돼서 민원이 어떤 거냐면요. “잠깐.” 그런데 이게 음성서비스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차를 잠깐이라도 대려고 하면 음성으로 안내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봉희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말씀인지는 알 것 같은데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홍보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봉희위원
이게 남구 전체로 봤을 때는 4개소인데요. 미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비한 것이고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전부 다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안 대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구에도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뭡니까, “이동해 주십시오.” 나오는 소리도 듣고 하는데 저는 실효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차라리 이 예산을 쓸 바에는 장애인분들한테 써야 될 요소가 엄청 많은데 오히려 그런 데를 살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 했다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은봉희위원
한 번 좀, 이 사업은 생각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제석근로사업장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공사장 바닥이 미끄러운 관계로 방수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시설들이 거의 파헤쳐진 상태라서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 또 시설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올해는 예산을 만들어서 시설을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작년 12월 29일자로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은봉희위원
했다고 그럽니까?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은봉희위원
저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웃음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따로 보고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들어 보니까 4000만 원 이상 들어간 예산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쉽게 됐을까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하자보수 담보 기간이어서 작년 12월 29일자로 하자보수가 끝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확인해 보고 과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연번 11번 93페이지인데요. 우리가 남구 장애아동이 학습지도 숫자가 25명인가요? 93페이지 장애아동 지원 자체사업 해가지고.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93쪽은 저희……
박용화위원
93쪽, 장애인복지과 사업설명서. (◇남호현 위원 의석에서 ― 그것 아니에요.) 이것과 내용이 다릅니까? 그래도 장애아동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아동수당을 말씀하시는?
박용화위원
학습지도와 건강음료 지원하는 사업. 업무보고에도 설명서에 보면 평야 업무보고이든 사업설명서이든 전반적으로 이 자체가 같은 내용이잖아요. 업무보고에는 없어도 사업설명에는 나와 있으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자체사업으로.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박용화 위원에게) 발달장애인 말씀하신가요? 업무보고서는 112페이지.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박용화위원
아니요, 이것은 아니에요.
김경묵위원장
아니에요?
박용화위원
네.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 내용에는 안 나와 있구먼요, 따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가족 여행, 아까 노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것은 좀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세웠다든지 1차적으로 선정된 부분이 있나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일정만 1∼2월에 해서 단체와 협의해서 모집하고 4월이나 5월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계획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선정을 한가요? 아니면 과에서 자체적으로 한가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노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장애인 기관과 단체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혹시 개인 장애 세대가 누락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 시설을 이용 안 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체크하셔서 선별 기준을 장애인 시설에만 의존하지 말고 안 그러면 우리 장애인 시설에만 의존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만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서 선별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110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남호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신규사업으로서 반다비체육관에 카페를 한다고 하셨는데, 반다비체육관이 송원스포츠클럽에 위탁을 맡겼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이 있나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반다비카페 관련해서 지금 교육체육과와 직원이 채용이 안 되어 있는데 대표를 같이 해서 지금 이것은 직영이 아니라 송원에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은 잡혔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반다비체육관 운영 체계가 송원스포츠클럽이잖아요. (예) 그러면 반다비카페를 운영하는데 송원클럽에서 재위탁을 한가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경묵위원장
재위탁을?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재위탁을 하는 데 대해서 기준이 뭐 있어요? 송원스포츠클럽에서 재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권한이 있는 것이지 우리 구에는 권한이 없잖아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애인이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과와 사전에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송원스포츠클럽에서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 체계를 우리 구와 맺었잖아요. 본 위원이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고 이번에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은 반다비체육관에 대해서 카페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반다비카페,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기금 언급이 없었어요. 그대 당시에는. 송원클럽이 위탁할 때는. 그때는 이 내용이 안 나왔었어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고향사랑기금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서 이 부분이 선정이 됐었거든요.
김경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 송원클럽에서 스포츠클럽의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재위탁을 하면 우리가 굳이 이 체육관 카페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예요.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복지국장 전병관입니다, 위원장님.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용어상 재위탁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원래 저희가 송원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송원에서 자체적으로 재위탁하는 것은 못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통 위탁기관 맡길 때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교육체육과에서 건물을 짓고 송원과 위탁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쓸 때 그 항목에 반다비 카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구의 지침과 방침을 따른다는 규정을 별도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심의에 들어가셨을 때 그것을 인지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묵위원장
본 위원이 있을 때에는 카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요. 통으로 송원스포츠클럽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때 당시에는 카페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그 후로 공식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할 때 위수탁계약서 속에 카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반다비가 장애인을 위한 곳이고 ㅡ 물론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ㅡ 그분들을 위한 공간으로써 하다 보니까 규정에 계약서 안에 적혀 있습니다. 위탁 협약서 내에.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요. 계약서상에 위탁업체, 위탁이 끝났잖아요. 위탁 체계가.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예) 그러면 그전에 이 내용이 나왔으면 수긍을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저런 이야기 없이 있다가 이게 ‘희망실은 반다비카페 운영’ 해서 신규로 고향사랑기부금에서 3000만 원 지원한다는 게 안 맞다는 거죠.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세부사항은 과장님이……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반다비체육관은 장애인복지과에서만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 교육체육과에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와 협력을 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1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체 육성 및 지원강화’ 해서 나와 있죠. 장애인 단체 운영비 지원 해서 2개소, 1900만 원. 장애인 단체 프로그램 지원 4개소 4900만 원. 이 2개 단체는 어디인가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4개소는 남구장애인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남구지회.
김경묵위원장
지체장애?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체장애인남구지회요.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남구지회하고. 4개소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남구장애인협회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남구장애인협회?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2군데라고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4군데는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프로그램 지원 4개소는 남구장애인협회와 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시곰두리봉사회 4곳입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단체 프로그램 지원하는데 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냐면 장애인 단체 운영비 지원,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단체 프로그램 지원 당연히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만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느 시설이라고 좀 기재를 해 주면 이런 질문 안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120페이지입니다.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수선유지금 해서 있죠?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말로 화도 많이 났었고 그랬었는데 우리 홍왕기 팀장님께서 정말로 대처를 잘해 줬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이 건은 왜 반납금이 이렇게 많냐?” 했는데 그 내용도 자세히 들었었고 우리 구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구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LH공사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가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자꾸 요구를 했었어도. 그랬는데 LH공사에서 본인들은 할 만큼 했다. 그런데 광주 5개 구에서 국비를 받아서 한 건데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 언론사 기자를 오라고 했어요. 최근에 1월 22일에 이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 광주·전남 해서 전체적으로 나왔었는데 LH에서도 LH가 잘못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올해도 LH에 충분히 우리 구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연화입니다. 여성가족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32쪽 보실까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권익시설 운영’에 관한 게 나와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심히 저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 피해자 보호시설이 8개가 운영 중인데 이때 폭력을 당한 여성 이외에도 남성들을 위한 시설도 있습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쉼터나 이런 시설, 남성시설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 광주시는 없습니다.
노소영위원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폭력을 당하는 게 여자의 숫자가 많기는 하지만 남성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실태입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명칭을 봐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권익시설 운영인데 이러한 폭력은 남녀 누구한테도 일어나선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양성평등 관점에서 남녀 모두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상담소 같은 경우는 남성이 와서 상담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쉼터는 없습니다.
노소영위원
진정한 양성평등이 되기 위해서는 골고루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136페이지 보실까요. 지금 ‘25년 유·보 통합에 따른 사전준비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24년은 유·보 통합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 과정으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 자료나 인력 등 이관을 위한 구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의나 교육 등 좀 더 체계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5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충분할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리고 이관받아 갈 교육청에서 주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지금 교육청에서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게 유아반, 유아교실, 영아교실, 늘봄교실을 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현재 저희한테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것도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노소영위원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관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교사들도 받아야 할 교육도 많고 준비해야 할 게 많은데 참 너무 간단한 예산이거든요. 너무나도 적어서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교육청에서 따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노소영위원
한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노소영위원
137페이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높은 물가 때문이기도 하고 주거, 아이들 교육 때문에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딩크족?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 그리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동구도 둘째아는 20만 원을 주고 있고 서구는 둘째아가 0원입니다. 그리고 북구는 10만 원, 광산구는 0원인데 저는 처음에 이것을 문제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일단 넷째, 다섯째까지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에는 둘째아를 더 줘서 둘째아를 먼저 낳을 수 있게 어떤 유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웃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렇죠. 아까 장애인과에서도 말했지만 중증장애인의 신생아 1명당 무조건 100만 원, 경증은 70만 원이고 또 저소득층도 1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복지라는 게 포퓰리즘도 필요하지만, 포퓰리즘도 필요할 때가 있고 특성 계층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출산이야말로 포퓰리즘이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둘째한테 100만 원 정도는 주는 어떤 시스템? 그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출산율이 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노소영위원
한번 남구가 선제적으로 둘째아를 모두가 평등하게 100만 원을 주는 어떤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134쪽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관리 내실화’ 올해도 전환 4개소 하나요? 민간 3곳하고 가정어린이집 1곳?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작년, 했던 건데 올해 2월에 개소를 하기 때문에……
남호현위원
올해 그럼…… 올해 2월에 개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남호현위원
올해 신규로는 안 하는 거예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신규는 없습니다.
남호현위원
올해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남호현위원
내년에 유·보통합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아니, 신규가 500인 이상 신규 아파트가 지어져야 되는데 아직 저희 남구가 없습니다.
남호현위원
없어서…… 그럼 작년에까지 28개소가 있잖아요. 신규 9개……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28개소가 이제 4개소가 들어가면 28개소가 됩니다.
남호현위원
올해 들어가면 총 28개. 신규 9개에 전환 19개.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현재 24개인데……
남호현위원
24개인데 올해 4개 들어가면 합해서 28개?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남호현위원
아이들이 없어서 어떡하죠, 과장님? 그래서 내년부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유·보 통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주가 저출산 심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광주가 출산 급감해서 병설유치원이 5곳이나 문을 닫는대요. 우리 구도 조봉초등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중앙초, 월곡초, 치평초, 동운초, 조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폐관돼요, 올해 계획이.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과장님, 우리 출산 정책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하실 계획인지 한번 간단히라도 말씀해 주시면……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국가 차원에서 어떤 기류가 어떻게 될지 저희도 추이를 보면서 할 건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자주 하셨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정말 동감하고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구만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이 뭔가 고민해서 선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인구 변화 인식개선 사업을 확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래서 리플릿도 제작하고 홍보물도 제작한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현수막도 하고 배너로 홍보해도 그게 변화는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게 리플릿 제작하고 예산을 들여서 배부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 부분 예산을 UCC,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플래시몹으로 제작을 해서 남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미디어월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계속 홍보하면 어때요? 한시적으로 이렇게 리플릿 제작하고 현수막, 배너 이런 것은 21만 남구민한테 홍보는 더 안 되잖아요. 적은 소수의 수밖에 못 가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래서 청년들은 취업난으로 결혼을 포기하고 신혼부부들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출산을 꺼리고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다양하게 한번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국가책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래서 우리 남구만이라도 특별히 대책이 없을까 항상 고민스럽거든요, 과장님?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냥 아이를 낳으면 한 1억씩 그냥 지원해 주면 어떨까요? 예사말로, 그럼 잘 낳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낳잖아요. 많은 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되잖아요, 몇백조가. 그래도 인구, 출산률에는 아무런 증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한 얘기예요, 과장님. 사실은 희망사항이에요. 그리고 145쪽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유도’가 있어요. 결혼이민자의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500만 원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잖아요. 전년도에 몇 명 정도 하셨어요?
장내 웃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 9명이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9명?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남호현위원
예산 때문에 9명 하셨나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떨어지기도 하고 예산도 있고요. 올해는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10명으로 해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명이…… 지원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서. 왜 기준이 10명인가, 예산 때문인가.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그게 지속적으로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청하신 분들이 그 정도 수요 선으로 항상 있으니까 그 정도……
남호현위원
예상해서 그냥 10명으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수요 파악해서.
남호현위원
선별 기준이 따로 있나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선별……
남호현위원
50만 원 지원?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 여성이면……
남호현위원
그럼 남성은 안 되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남성도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호현위원
당연히 남성도 해 줘야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신청한다면.
남호현위원
다문화가정 여성으로 국한되지 말고 남성들도 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남호현위원
홍보도 몰라서 못 받는 그런 일은 없도록 충분히 해 주시고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남호현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외국인 다문화가정에서 면허증을 못 따는 경우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별도로 보고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둘째아 출생이 10만 원? 셋째 20만 원, 넷째 50만 원, 다섯째 1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다섯째아를 100만 원을 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첫째아부터 차라리 많이 지급을 하면서 출생률을 높였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굉장히 핫이슈한 언론보도를 하나 봤어요. 서울 강남에서 첫 출산에 첫 달 최대 740만 원 지원, 혹시 언론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봤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보셨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강남이니까 가능한 것……
웃음
김경묵위원장
강남이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출산양육지원금 200만 원 주고 산후건강관리비용 최대 50만 원을 준다고 아침에 저도 봤어요.
김경묵위원장
합쳐서 250이고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임산부교통비 지급……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주고 있는……
김경묵위원장
엄마아빠택시비 지원 이렇게 되면 최대 740만 원이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경묵위원장
740만 원인데 그렇게 정책을 파격적으로 강남구가 작년에 시행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생률이 얼마가 됐냐, 13.5%가 늘었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저출산 시대에 이런 정책을 펴서 하다 보니까 정말로 파격적으로 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구도 어차피 예산하고 수반되는 이야기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 하더라도 이런 출산 장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엊그제도 과장님께 부탁드렸던 부분이 최근 5개 구 자료 보니까 서구, 광산구는 인구밀도가, 출산율이 좋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하고 있고 보성, 강진, 완도 이런 데는 첫째아부터 500만 원씩 주고 어떤 데는 1000만 원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도 고령층이 많은데 신생아 수가 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우려 속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용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봐보실게요.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힘드셨을 건데 그래도 과장님이 빠르게 업무 파악하시고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기대가 큽니다.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마이크 꺼짐) 예.
노소영위원
지금 개선사항 중에서, 개선사항 많이 올리셨고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예금으로 지급하되 그걸 넣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출장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마이크 꺼짐) 예.
노소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었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나 구성 소집 시 당사자를 위원회에서 제척시킬 수 있는 어떤 조항은 추가시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회계법인과 같이 정기외부감사 의뢰 시에 수탁법인이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넣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는 꼭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부터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500세대 이상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된 역사이다 보니까 운영매뉴얼에서 약간 통일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마이크 꺼짐) 예.
노소영위원
그래서 실무자 사이에서 주무관 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은 어떤 소통의 부재와 또 주무관님들이 센터장님을 배려하는 과정에서 주무관님들의 일 차이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말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와 협력하셔서 올 한 해는 어떤 틀을 갖추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월 29일 월요일에는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