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에서는 감사담당관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의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현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원 감사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조사팀장입니다. (정계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정인표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정인표 민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현장순찰팀장입니다. (최진오 현장순찰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윤명옥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최보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및 개선이 필요한 취약분야 업무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 등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통해 감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의 감사전문교육 이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감사활동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및 갑질 근절 추진입니다.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컨설팅 등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직원 교육 실시와 간부 청렴도 평가, 갑질 발생 위험 진단, 청렴YES콜 운영 등 각종 모니터링을 통하여 내외부 청렴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으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와 온라인 ‘갑질 피해 신고 핫라인’을 상시 운영하여 건강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입니다. 공직비위 엄정조사 및 예방중심 감찰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행위를 엄중 처리하고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발생 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특명사항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복무기강 해이 행위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을 상시 감찰하고 명절, 휴가철 등 부패행위 발생 취약 시기에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입니다.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구정 동력 회복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신고 과정의 성실성과 재산형성 과정의 윤리성을 엄정 심사하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업무관련 취업 여부를 관리하여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바람직한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쪽입니다. 민원부서 직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악성 고질민원으로 심적 고충과 피로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리상담서비스 및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한 정신건강 교육 등을 지원하여 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특강과 공연관람 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트레스 관리와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입니다. 민원처리 역량강화로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민원처리는 엄중히 조사하고 매월 응답소와 새올, 정보공개 등 유기한민원의 지연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유기한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법령 준수 여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고충민원 담당자 교육 및 민원처리 우수부서 선정을 통해 민원처리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쪽입니다. 생활밀착형 환경순찰로 안심도시 구현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동주민센터와 연계한 지역맞춤형 순찰활동과 야간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기와 수시 현장순찰과 계절별 안전관리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답소 현장민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민원처리 실태점검 및 종합평가를 통해 민원처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입니다. 우리 동네지키는 ‘내 지역 지킴이’ 운영입니다. 우리 동네 취약요소를 잘 알고 있는 내 지역 지킴이의 순찰활동을 통해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기적으로 안전 취약지역을 순찰하여 안전사고와 강력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활동이 우수한 내 지역 지킴이를 선정·표창하여 사기진작 및 활동동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입니다. 면밀한 원가심사 및 선제적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의 원가산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절감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1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사업과 건당 1억 원 이상 예산의 이·전용 또는 예비비사용에 관한 사항 등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오셨을 건데요. 과장님, 우리 구 조직상에는 행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고 감사기능을 가진 기관이 있죠?

예.

감사기능을 가진 기관이 감사담당관이죠?

맞습니다.

이 행정기능을 가진 기능하고 감사기능을 가진 기관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행정기능을 하는 기관은 아무래도 대민에 치우친 업무를 주로 하는 거고요. 감사기관이라고 한다면 행정기관에서 했던 모든 일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또는 잘못된 행정을 하지 않도록 바로잡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능에서 가진 역할, 그리고 수행했던 것들을 평가를 또 해야죠.

예, 맞습니다.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행정의 능률도 평가를 해야 되겠죠?

예.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고찬양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 중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충분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위직만 하시면 안 돼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충분히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충분히 해야 되니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고찬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도 잠깐 내용이 언급이 되긴 했지만 올해 선거가 있어요. 선거에 개입하고 관심을 갖고 싶으면 공무원 사표 내고 하시라고 하셔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제대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전문감사관으로 오셨으니까 책임 있게,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감사기능을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의진 감사담당관님은 아마 감사팀에 있었죠? 전에도.

예, 있었습니다.

있으셨고, 뒤에 팀장님들이 많이 바뀌셨네. 새로 구성이 다 됐네요.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팀장님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재무과를 하고 나서 궁금한 점이 감사담당관에 있습니다. 그게 계약입니다, 계약팀입니다. 제가 재무과에 어제 물어보기를 감사담당관 계약팀을 거쳐서 재무과로 내려온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저희가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그걸 검토한 뒤에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주면 해당 부서에서 재무과를 거쳐서 계약이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재무과 보고한 내용 중에 계약의 처리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 합계가 6700건이야. 경쟁입찰이든 전자수의든 수의계약이든 조달구매든 조달계약이든. 이게 다 감사담당관을 거쳐서 내려갔나요?

전체 건은 아니고요.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한 연간 1000건 정도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연간 한 400건 정도. 그러니까 그 일정금액이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어떤 거가 들어오나요?

계약심사는 물품이 500만 원이고요. 용역이 1000만 원, 그다음에 공사가 2000만 원, 이건 무조건 계약심사를 거쳐야 되고요.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물품이 3000만 원 이상, 용역이 5000만 원 이상, 전문공사는 1억 원, 그다음에 종합공사는 2억 원 이상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들은 재무과로 바로 가서 다이렉트로 계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500만 원 이하가 뭐 소소한 거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건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이라면 다 감사담당관을 거쳐서 재무과로 내려가서 각 과로 사업부서로 뿌려지겠다 이거죠?

예, 물품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당이 되고요. 또 용역은 이제 금액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역은 아까 말한 5000만 원 이상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용역, 물품, 공사, 어찌 됐든 감사담당관 계약팀을 거쳐서 재무과로 가서 다른 과로 다 사업을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 그렇죠? 계약팀이. 그렇죠?

예, 계약심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질문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아시죠?

예.

그다음에 행감에서도 가장 지적사항이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항상 숙제처럼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계속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들 전부 다 계약이나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이권이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권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심사하는 입장에서, 지도·감독하는 의회 입장에서 지적해야 될 사항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청렴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청렴도, 내부 청렴도를 그냥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청렴해야만이 청렴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데예요. 이런 게 돈의 흐름이고, 돈과 관련돼 있고, 사람에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도 오셔서 다 점검하셨나요? 처리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직 행감까지는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들을, 감사담당관의 모든 것들을 검토하시고, 처리여부도 보고해 주시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각 부서라고 해서 물품도 5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시설관리공단도 감사담당관이 하나요?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공단도 물품에 500만 원 이상이라든가, 용역도 5000만 원 이상이면 여기에 와서 감사담당관 거쳐서 공단으로 내려가나요?

그건 제가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심사 부분, 물품 500만 원과 용역 1000만 원, 그리고 공사 2000만 원 상당한 거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도 하고 있고요. 일상감사 부분인 공사부분, 그 부분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하세요? 이유가, 어디에 근거가 있나요? 공단에.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팀장님들도 굉장히 다 일 잘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서두에 말했잖아요. 꼼꼼하게 빈틈없이 해달라는 부탁이 그런 거예요. 비어 있는 곳이 있더라니까요. 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챙겨주십사 하고 지금 하나하나 여쭤보는 건데, 이거는 답변은 나중에 제 방으로 와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한, 투명한 감사라고 했잖아요? 지금 올 1년 계약이 2월부터 행정 자체감사하겠다고 쭉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 밑에 보면 특정감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를 특정감사 할 건지는 모르지만, 특정감사를 하실 거라는 뜻이잖아요.

예.

외부전문가 감사를 참여로 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 상반기에 기획재정국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세무과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외부전문가가 와서 감사하는 데 불편사항은 없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거죠?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건축분야 같은 경우는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와서 저희 감사에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실무를 띠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각 자치구나 시나 이런 부분에는 설계사무소나 이런 쪽에서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와서 감사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옛날에도 공인회계사를 저희가 한번 초빙해서 회계 전체를 한번 해서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나 이런 부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은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이지만, 강서구에서 찾지 마시고 전문가를 서초든 동작이든 저 멀리서 초빙해서 조금 더 주더라도 감사를 하는데 야무지게, 저는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그다음 후배들이 들어와도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데 부담이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부감사를 제가 적극 추천했던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감사기능이 가장 중요한 감사담당관이겠지만, 청렴도도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얘기했으니까 청렴도도 저기하겠지만, 우리 5페이지에 공직비위 엄중조사 및 예방중심 감찰이라고 했잖아요. 꼭 예방을 하겠다, 쉽게 말하면 이것도 품위유지를 위해서나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뭐를 하나요?

교육도 있고요,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해서 청백-e시스템이나 공무원 자기진단, 이런 시스템도 마련이 돼 있고요. 또 이런 예방중심 하기 위해서 적극행정면책이라는 제도도 존재하고요. 사전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떻게 시켜요?

전문 감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로 구민회관에서 모여서 강의해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뭐라고 하죠? 유튜브로 해가지고 클릭하고 자기 이름 써서 들어가면 보게 되어 있거든요. 코로나 때 대학 강의를 그렇게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이름 쓰기 해서, 강의를 다 들어야만 되거든요. 저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백화점식으로 구민회관에 600명 앉혀놓고 거의 한 3분의 2가 다 자요. 그리고 강사님만 앞에서 마이크 들고 떠들지. 그런 강의보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돈이나 그 돈이나. 그렇지 않나요?

지금 교육은 대부분 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석하도록 하고,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유튜브로 송출을 해서 사무실에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갑질 있잖아요. 갑질, 괴롭힘 이 교육은 정말로 의무교육이기도 하지만, 심도 있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2000명이 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시시하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진짜 감사담당관에서 획기적인, 뼛속 깊이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을 해야 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변해야 되고,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변하지 않아요. 공무원 안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도 앞에 나서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래서 제도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 갑질 문제, 괴롭힘 문제, 성추행 문제 이런 것들을 원시스템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제가 다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우리 감사실의 위원회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회가 11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구정질문 때는 위원회가 7개로 또 줄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각종 위원회를 협치분권과에 제가 얘기해서 “조정해라. 그리고 불필요한, 그리고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들은 정리해라.” 지금 계속 그런 추세인데. 제가 이번에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협치분권과가 지금 부서조정, 이런 TF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어느 정도 부서가, 조직이 개편되면 제가 이걸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 감사실에 적극행정위원회 한 번이라도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적극행정위원회는 저희가 따로 마련하지는 않고요, 인사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 인사위원회 위원들로 적극행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인사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적극행정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적극행정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활용하게 돼 있으면 적극행정위원회를 왜 따로 구성을 해놨나요? 지난번에 그래서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을 좀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비공개라고 해서 제출하지 않고.

위원회 명단은 저희도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데요, 인사위원회 개최될 때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은 안건을 상정하거나 아니면 위원회가 열릴 수 없을 때는 인사위원회 명단 추천을 받아서 서면 심사를 하든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뭐예요? 그러면 적극행정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 같이 동일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적극행정에 대한 법령이 마련이 됐을 때, 그 법령 자체에서 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러면 감사실에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는 사실 유명무실한 거네요?

인사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위원회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지명을 해서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지금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구성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명무실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원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만,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업무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인사위원회나 적극행정위원회에 관련된 업무까지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인사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것들, 갈등관련 위원회나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같은 것들은 사실 감사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지금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매번 자료를 좀 달라고 하게 되면 매번 달라져요. 제가 지난번 때는 했던 것이 감사실에 위원회가 11개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는 7개로 줄었어요. 4개가 줄어들었어.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어떤 혼선이 빚어지니까 확실하게 ‘아, 이건 우리 감사실 소관의 위원회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원과에 속하는 위원회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구분이. 이런 것들은 정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여기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사전 컨설팅 등 지원제도 활성화, 올해도 업무보고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사전 컨설팅 등 지원제도 활성화, 똑같은 내용들로 지금 계속 적극행정의 확립, 적극행정 등 갑질 근절 추진, 반복되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은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구청장님 2024년도 감사담당관 공약사항은 뭐예요?

이번에 감사담당관 공약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감사담당관에 지시한 내용도 없고요?

이번 공약사항 중에는 저희가 해당이 되는 게 없어서요.

감사담당관 지시사항도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악성 민원, 고질적인 민원, 그렇죠?

예.

특별 민원이라고 하나요? 그런 민원을 지금 감사담당관이 총괄하죠?

총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얼마나, 몇 건이나 돼요?

저희가 고충민원으로 해서 접수된 건이 작년 같은 경우는 총 880건 정도 있었습니다. 악성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그 자료는 나중에 한 번 뵐 때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성민원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민원에 대한 내용들, 접수해 놓은 것들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등록도 여기서 총괄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그것도 관리하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스트도 다 보자고 하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퇴직자.

예.

그거에 대한 내용도 좀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행정소송하죠?

예, 행정소송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행정소송이 몇 건이나 돼요?

저희가 그 건수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이제 행정소송에 관해서 의뢰가 오는 거는 행정 패소한 것들, 소송에서 패소한 것들만 따로 통보가 오고, 그 패소 사유를 저희가 분석하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건수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 패소 건 해서 패소건 내용하고 예산이 들어갔을 거예요, 분명. 그렇잖아요?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패소내용, 예산액이 있을 거예요. 들어간 예산. 그것까지 해서 좀 주시고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감사담당관은 없다고 하니까, 청렴도나 이런 거에 지시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아마 자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외부에서 보기나 내부에서 보기에 구청장님께서는 잘하신다고 평가가 들리게끔 감사담당관이 하셔야겠죠. 그렇죠?

예.

잘 하실 거라 믿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입니다.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호 행정팀장입니다. (김주호 행정담당주사 인사) 송정근 시설팀장입니다. (송정근 시설담당주사 인사) 진세진 서무입니다. (진세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해당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안전사각지대 없는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신청사는 1997년부터 시작된 주민숙원사업으로 분산된 청사를 하나로 합쳐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사는 마곡동 745-3번지 내 연면적 5만 9377㎡로 지하2층, 지상8층 3개동으로 총 사업비는 3239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건축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난 12월 전기·통신, 소방분야 공사를 조달청으로 발주 의뢰하였으며 지금 현재는 터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는 4월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4년 이행목표입니다. 저희 신청사건립추진단은 2024년 사업계획 공정률을 총 30.2%로 설정하여 2024년 4분기까지 누적 27.18%로 관리 목표달성을 계획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추진사항 문제점 및 효율적 해결 방안입니다. 2026년도 신청사건립 완공 목표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및 기금 확보 등 재원 확보가 신청사건립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요구되고 있는 바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요청과 함께 행정재산 매각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공간 협소와 관련해서는 오는 7월 행정조직 개편안 결과에 따라 최적의 업무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자리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직도에서 보니까 인력이 좀 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2명이 더 늘었습니다.

지금 기금 현재액이 1254억 6800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쓸 돈은?

저희가 올해 쓸 돈은 한 787억 정도 되는데요. 공사비가 한 702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한 84억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부지매입비는 1월 달에 납부를 했고요. 저희들이 올해 공사비로 한 702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항상 이자 발생을 해요. 그렇죠? 몇 프로에요? 이자가.

저희가 단기별로 1월달, 3월달 이렇게 좀 코스피가 조금씩 이렇게 좀 다른데요. 저희들이 평균 잡았을 때 한 4.5%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한 5%대 넘은 것도 있어서 좀 넣었다가 올해는 조금 지금 떨어지는 추세로 있어서 저희가 한 평균 잡았을 때 한 4.5%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에다가 기금별 이자수입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현황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금별 이자수입 현황을 보니까 지금 총 14개의 이자수입이 94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신청사가 이자수입이 이게 52억 7500만 원을 잡아왔는데, 맞아요? 기금 이자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 기금을 해서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총 기금 이자를 268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기금이 많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로 코스피가 높은 거를 들어서 기금 이자라도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높은 이자 발생에 두고 있다, 그래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어찌 됐든 안전하게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예산이 안정적이어야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매각에 대한 질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을 매각하겠다라는,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매각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구문화원은 이제 매각하는 걸로 결정이 난 모양이에요?

예.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장님! 그렇죠? 매각이 그냥 한 달 두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게 뭘까라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구청장이 새로 오면 매각하지 마라, 어떤 구청장이 오면 또 매각해야 된다 이런 저기가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인, 주민들도 좋고 우리도 돈의 가치도 더 나오고. 이런 것들로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거지 즉흥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진단장님으로서는 막중하게 그런 걸로는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계셔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터파기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부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의회가 본회의장이 1층이다 보니 저도 지금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어떻게 1층의 공간을 본회의장을 웅장하게 만들었을까 상상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타구 엊그저께 제가 구로구의회를 갔다 왔습니다. 구로구의회 본회의장을 갔다 오고서 굉장히 부러움을 느낍니다. 정말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은평구의회를 가면 햇빛도 들어옵니다, 본회의장에. 웅장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신청사가 들어가면서 신의회가 만들어지는데 1층에다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냥 상상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해서 질문드리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3D든 뭐든 그림을 그려서라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알기로도 의회가 할 때 저희가 현장도 가셨고 아마 설명도 다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1층에 배치된 이유가 아마 주민들하고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된 걸로 알고 있었고. 저희들도 층고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만약에 할 때 타구도 충분하게 그런 내용을 좀 같이······

왜냐하면 본회의장은 층고가 높아요. 그렇다면 1층에다 하면 분명 2층을 한층으로 쓴다면 건축비가 훨씬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1층을 웅장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설계도도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을 위한 가까운 걸 주민을 가깝게 한다. 아니 1층에 의원들 사무실이 있다 해서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가깝지 않나요?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그 설계 자체를 모르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2022년도 7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의원님들 모시고 1층에서······

예,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설계도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1층에 주민과 가까이 1층에 바로 들어와서 본회의장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설계도 그림으로만 보여줬지 만들어졌을 때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부분은 향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상으로도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이해를 좀 해주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짓는 거 의회도 본회의장, 특히 본회의장은 기본적으로 웅장해야 되거든요. 근엄하고 웅장해야 되는데 1층에 한다 그래서 조금 저는 타구 가서 보면서 계속 그게 고민에 쌓이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타구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또 강서구에 맞는 의회 본회의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도 가보시고 은평구도 가보시고 구로구도 가보시고 다 가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 안전하잖아요, 구청장님. 공사는 안전이 최고입니다. 지금 안전 사각지대 없는 통합신청사 건립을 하겠다는데 현장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해요?

저희들이 현장에는 지금 감리단에서 CM단이라고 해서 감리단 1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설팀에서 주 한 2, 3회 정도는 매일 나가서 현장도 보고 그다음에 진행상황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사무실 CCTV를 그쪽 연결을 시켜서 실시간으로 저희들의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시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갈 때마다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없는 공사가 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월 30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동주민센터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