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원도심활성화추진단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원도심활성화추진단, 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 미래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석 미래전략기획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하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곡동 일대 등 원도심의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를 통해 정비사업 범위설정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단계적 전략 및 발전 방안을 구상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용역 착수하여 지역현황 분석 및 노후도 검토를 위한 기초 현황자료를 구축, 분석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추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화곡본동, 화곡8동 일대 신청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정비에 따른 교통성 검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재개발 모아타운 가능지에 대하여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방안과 연계 검토하고, 시행예정인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 신규 제도 및 여건 변화에 맞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검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여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공항 고도제한 완화 신속하게 이행입니다. 지난 5월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기준 개정 초안을 마련하여 회원국 의견 조회 후 2025년 7월 최종 개정안 발효와 2028년 11월 모든 회원국이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5년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김포공항에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와 ICAO의 항공학적 검토 제도 조속 이행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 개정 일정 단축 요청 등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를 구청장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로 격상하여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국회 세미나 개최 등 대정부 건의활동을 전개하여 체약국 전면 시행일인 2028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2025년 개정 국제기준이 발효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완화된 기준을 김포공항에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주택공급 확대사업 지원입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화된 정책에 따른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여 계획적인 주거환경 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재건축은 현재 관내 3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교통기반시설 건축 등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계획이 나오는 대로 올해 상반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예정지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추가 발굴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교통성 검사 등을 수립하여 후보지 선정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국토교통부, LH, 서울시와 함께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발굴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신축·노후 건축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리계획 수립된 화곡1동 등 대상지역 9개소에 새로운 모아타운 후보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 후보지를 새로이 선정하는 방법으로 자치구 공모와 주민제안 2가지 방법이 있으며, 화곡본동, 화곡초교 일대를 포함하여 총 5개소 약 39만㎡에 대해 지난 7월에서 9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신청서를 접수하여 공모신청지 5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계획과 기반시설계획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 수립 제출하는 주민제안으로 등촌1동 643번지 일대와 화곡1동 346번지 일대가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새로운 후보지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 모아타운·모아주택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구 모아타운 후보지는 총 9개소로 등촌2동 등촌초교 남측과 화곡6동 등서초교 일대에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리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화곡1동 4개소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 중인 화곡1동 424번지 일대를 보류하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 관리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방화2동 592번지 일대는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서울시 통합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화곡1동 957번지 일대는 지난 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항동 55번지 일대는 2024년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모아타운사업의 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쪽, 정비사업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융자를 통해 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사업초기 주민들의 안전진단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의 변화하는 주택정책에 맞춰 안전진단 현지조사 완료한 아파트단지 주민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지원 및 공사장 안전점검 등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공사장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 도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하고 복잡한 정비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구민 대상 기본교육과정과 정비사업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조합설립 운영방법 등을 단계적 주요사항으로 안내하는 역량강화 교육과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며,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공간 미래 전략 및 발전방향 공유를 위한 구민 대상 명사특강을 진행하여 도시공간의 미래 변화 트렌드에 대한 주민인식 향상과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내용 중에 우선 굵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선이나 뭐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예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인 공항고도제한 완화, 뒤에 팀장도 있어서 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23년 5월에 지금 안이 확정이 됐다고요? 표를 보세요, 3페이지에.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보고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들고 국토부에 갔다 왔죠?

예?

국토부에.

예, 다녀왔습니다.

국토부는 뭐라고 그래요?

국토부에서는 ‘최대한 우리구 안이 ICAO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 저희한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들도 정치인이 아니면서 자꾸 ‘최대한 노력하겠다,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항상 국회의원들한테 배워서 그런지 말을 그렇게 헷갈리게 해요. 언제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28년 얘기는 또 뭐고, 이전에 작년까지만 했어도 ′25년에는 끝난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26년에 완료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또....

물론 업무를 추진하는 단장님들 중요한 책임이라기보다는 많은 일을 해오셨지만 궁극적으로 풀어야 될 때가 국토부가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정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를 왜 설득을 못하냐?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들춰지고 구의원, 국회의원 다 해서 국회든 어디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국토부를 움직여야죠. 국회의원이 가는 것 또 달라요. 행정부에서 가야죠. 그걸 알면서 여태 결과가 이러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위원들 있죠?

예.

그 위원들이 민간위원들 중에 이 공항 관련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항공학적 검토 등 이 관련해서 민간전문가 박사학위나 석사,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교수라든가?

이번에 저희가 새로 위원님들을....

있냐고, 현재? 있었냐고, 과거에? (

- 있습니다. 항공대학교 교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뭐 했어요? 무슨 의견이 없어요? (

그러니까 국토부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부르잖아요, 또. 거기도 국정감사 있고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안 풀립니까? 난 물론 단장님보다도 위에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적 얘기고 또 가봐야 되네, ′28년. 근데 ′25년에 하겠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같은 소리 할까봐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차원 다르게 한번 추진해 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 수시로 꼭 오시지 않아도 그 내용 경과를 메일이나 전화로 알려주시고, 소통하고 협력을 해야 문제를 헤쳐갈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국토부가 뭘, 뭐 때문에 왜 안 해주는지, 왜 추진 안 하는지, 하겠다고 한 곳은 어디까지 했는지 꼬치꼬치 캐물어요, 가서. 문서를 내든지, 이게 문제입니다, 답변을 해야지.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곧 될 겁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식상하니까요. 그렇죠?

예.

주택공급 확대사업안에 지금 등촌1구역은 착공신고가 언제 됐어요? 날짜는 아세요? 뒤에 팀장님. 착공신고 날짜, 착공신고 들어왔다면서요? (

- 예.) 며칠이에요? (

예.

강서구 내에 고문변호사들 부장판사 이상 출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한번 동원을 해서 검토도 하고 그 의견도 가져와서 여기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게 다가 아니고요. 누군가 설득을 해야 되고 우리도 제대로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슈가 생기면 자신이 없으면, 자신 있더라도 확실하게 법률 의견을 딱 받아서 가져오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원도심활성화추진단에서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해주셨고 가장 주된 업무라고 봐야겠죠.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보게 되면 사업대상이 화곡동 일대라고 나와 있고, 그전에도 그래왔고 올해 역시나 화곡동 일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에서는 원도심이라 함은 마곡도시개발구역을 제외한 강서구 전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까지 우리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사업대상으로 화곡동만 들어가 있지 않고 화곡동을 제외한 염창이라든지 등촌, 가양 이런 택지지구들도 모두 다 포함돼서 그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꾸준히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 관련해가지고 현재 예산이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아직 집행된 사례는 없고요, 일전에 중앙정부에서 안전진단 관련해서 어떤 기사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 이번에 통과된 단지 대표자분들을 모셔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성1차, 삼천리는 그대로 융자를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다른 단지의 대표분들께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시겠다 해서 우성 1차, 2차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용자 지원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올해 확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현재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단지는 총 2군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두군데 확정되고요. 나머지 단지는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실질 지원을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

- 현재 우성 1·2차, 삼천리아파트가 용역시행을 2월 초에 저희가 시행합니다. 전문안전진단용역 시행을.) 그 예산집행이 2월 초에 진행되는 건가요? (

예. (

- 저희가 원래 5억을 좀 했는데 위원님들이나 모두 도와주셔가지고 다시 5억을 살렸습니다, 예산을.)

그러면 올해 우성 1, 2차, 삼천리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단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

- 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충분히 지원할 만한 예산이 확보가 됐단 말씀이시죠?

예,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불용될 경우 그 예산은 어떻게, 또 이월을 할 계획입니까? (

- 올해 못 쓰면요? 내년 예산 자체가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현지조사가 발생할 예정인데 그거에 맞게 저희는 확보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올해 못 쓰면 불용이고 내년에 쓸 것 자체를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잘 추진계획하신 대로 문제없이 잘 지원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에 모아주택의 활성화나 아니면 관리계획을 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진절차에 보면. 그러면 모아주택의 관리계획 수립하면 관리를 어디까지 해 주는 걸 관리라고 합니까? 모아주택에.

기반시설, 도로 이런 걸로 해서 하나의 계획을 해가지고요. 시에 통합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받아서 고시하는 단계까지입니다.

대상지 선정까지 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그런데 관리계획수립은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사전자문이라는 거는 시하고 구에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도대체 모아타운의 관리계획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이 주민들 관리를 하는 겁니까, 뭘 관리를 하는 겁니까? 팀장님이 답을 주시죠, 그럼. (

- 모아타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기존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사업구역이 당초 1만인데 2만까지 확장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 관리계획수립을 통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1단계, 2단계씩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밀도계획을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을 같이 결정하기 때문에....) 토지변경까지요? (

지금 모아주택 담당자시지만 지역주택조합에서 그분들이 동의서라든가 이런 게 혹시 몇%나 받고 계신지 혹시 아세요? (

- 지역주택조합이요?) 예. (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시설관리공단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입니다. 57만 강서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숙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공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갑진년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며 청룡처럼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양삼 상임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현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기획홍보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지현 전략기획부장 인사) 이승헌 경영사업부장입니다. 공영주차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승헌 경영사업부장 인사) 김형자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형자 청렴감사팀장 인사) 박기경 경영정보팀장입니다. (박기경 경영정보팀장 인사) 문초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문초식 환경관리팀장 인사) 신경희 공유주차팀장입니다. (신경희 공유주차팀장 인사)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입니다.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 인사)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입니다.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 인사) 강다연 공공안전팀장은 발목 골절로 인하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공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전략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비전 및 전략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일반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 조직은 지난해 조직진단 용역결과와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1본부 7개 팀에서 1본부 2부 9개 팀으로 개편 하였습니다. 개편된 내용은 공단의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청렴감사팀을 신설하고 이사장 직속으로 하고 상임이사 아래 2부를 두어 본부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사업 신규 인수에 따라 환경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인력현황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정원 209명에 현원 180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원 2명을 비롯하여 정규직 93명, 공무직 85명 정원 외로 임시직 82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사업현황입니다. 공단의 사업은 크게 주차·체육·공공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차사업은 공영주차 사업과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으로 나누며 공영주차장에는 노상주차장 8개소 863면과 임시주차장 2개소 600면, 부설주차장 4개소 474면, 노외주차장 17개소 211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은 20개 동 3474면과 가양동 견인보관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체육 및 공공사업 현황입니다. 체육사업으로는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공항동문화센터, 마곡실내배드민턴장, 가양레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5개소 등 모두 10개의 체육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구민회관을 비롯하여 곰달래복지문화센터, 현수막지정게시대 73개소 196면, 우장산공원주차장 36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난해 5월 1일자로 재활용선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경영현황입니다. 2023년도 공단의 경영실적은 수입 130억 6500만 원에 지출 178억 200만 원으로 47억 3700만 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12억 9400만 원 손실을 감소시킨 데 이어 23년에도 젼년 대비 8억 3300만 원의 손실을 감소시킨 것으로 매년 공단의 손실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24억 8000 증가하였는데 주차사업의 봉제산근린공원주차장 56면을 신규운영과 체육사업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시간 확대 등으로 운영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반면, 지출은 전년 대비 16억 5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요인은 수입에 비례한 신용카드 수수료와 시설유지비 증가,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영목표로 강서안전교육센터 주차장 38면 신규운영, 거주자공유주차 의무제 운영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요금 현실화 및 운영프로그램 확대 등을 감안하여 2023년 목표 대비 약 13억 6200만 원을 증액한 153억 9600만 원으로 경영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24년도 지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도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과 노후시설 유지보수비 등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나 재활용선별장의 연간 운영비 약 19억 5400만 원이 증액되어 2023년 대비 21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42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6쪽 2023년도 사업별 경영실적과 7쪽 2024년도 사업별 경영목표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8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서안전교육센터 주차장 신규운영입니다. 내발산동에 위치한 강서안전교육센터 주차장을 2024년 상반기 중에 신규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면수는 38면으로 일반주차구역 29면, 장애인주차구역 2면, 가족배려주차구역 4면, 전기자동차 1면 그리고 대형주차면 2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형주차면은 센터 견학버스가 이용하는 주차구역으로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방법은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시간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용요금은 4급지를 적용하여 5분당 100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규 주차장 운영을 통해 연간 7560여만 원의 신규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노상주차장 무인시스템 도입입니다. 화곡1동 달구지 노상주차장에 혁신기술인 인공지능 AI카메라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에 사용되는 스마트 아이라는 장비를 노상주차장에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고 그 성과에 따라 효과가 검증되면 주차장 무인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 원 정도이며, 구 주차관리과와 공단에 나누어 편성하겠습니다. 향후 시스템이 정착될 경우 인건비 절감에 따른 경영수지 개선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단사업장 안전지도 제작입니다. 사업장별 안전사고 및 재난현황, 주민편의시설 등의 정보가 담긴 안전지도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구민홍보 및 내부직원 대상의 안전보건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작을 계획 중인 안전지도는 총 3종으로 먼저 안전사고 발생 사업장 및 사고 유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 등 안전사고 및 안전보건의 내용을 담은 지도. 다음은 자연재해 발생 사업장 및 재난 유형, 사업장별 위험물 보관장소 등 재난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지도. 끝으로 사업장별 사회적약자 및 주변 편의시설의 설치장소를 안내하는 지도입니다. 계속해서 11쪽, 전사적자원관리 ERP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ERP시스템에 예산 및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동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ERP시스템은 인사, 회계, 복무, 전자결재 등이 연동된 시스템으로 이에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사업별 예산 제도를 반영한 예산 프로그램과 기존의 바코드로 관리하던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우선인식시스템인 RFID방식으로 새롭게 구축하여 현 ERP시스템에 추가함으로써 한층 전산화 되고 체계적인 업무환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체육시설 수지개선 노력입니다. 유휴 시간대를 활용한 강습프로그램 신·증설과 이용요금 현실화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목적체육관 3곳의 유휴시간대를 활용하여 배드민턴과 탁구 강습을 새롭게 개설함으로써 연간 5580여만 원의 수입을 창출할 예정이며, 가양레포츠센터 인기 종목인 탁구프로그램을 증설하여 약 3060여만 원의 수입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 강습 프로그램의 이용요금을 현실화 하여 8550여만 원의 수입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계획대로 운영될 경우 총 연간 추정 수입은 약 1억 7200만 원에 이를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내년 중 마곡체육시설 인근 동 지역할인을 현행 최대 40%에서 20% 이내로, 현행 다목적체육관 동호회 할인 50%를 30% 이내로 감면율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체육시설 운영조례의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주차 의무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유주차 의무제를 활성화하여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단의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자들에게 제도 참여를 독려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인 지역의 참여율 26%를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또한 현 공유주차 운영업체 중 공단의 수익 배분율이 낮게 책정된 업체와 협의를 통해 당초 30%에서 40% 배분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 공유주차 구간 이용요금 차등 적용, 우장근린공원 주차장 운영시간 확대, 신규 거주자주차구획 발굴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재활용 선별률 향상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인력 재배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하여 내년도 재활용품의 선별률을 5%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장비인 압축기 3대, 감용기 1대를 교체하고, 주요 선별품목에 숙련원들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선별률을 금년 38.1%에서 내년에 43.1%로 약 5% 포인트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선별률이 높아질 경우 유가품 판매수입은 약 1억 3100만 원 증가하고 잔재물 처리비용은 약 1억 630여만 원을 감소하여 총 2억 3700만 원 정도의 경영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재활용품의 선별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민간에서 운영할 때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VR 콘텐츠 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재 공단 홈페이지에서 올림픽체육센터와 마곡레포츠센터 시설 안내를 통해 제공 중인 VR 가상현실 서비스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제공 중인 서비스는 체육시설의 프로그램 실별로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으나 내년 중에는 공간별 강좌정보, 강습 동영상 등 세부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고 간접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600만 원 정도이며, 서비스 제공 시 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시설정보를 확인하고 간접체험할 수 있어 홍보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나 이용자 반응이 좋을 경우 서비스제공 사업장을 점차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입니다.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일부 프로그램의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신설 및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수입은 연간 1220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노후된 단층형 현수막게시대 10개소 20면을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안전성도 확보하고 이용률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후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노후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각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총 2억 7890여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장별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주요내용은 보고자료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8쪽, 청렴 팝업창 교육 실시입니다. 공단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시스템에 팝업창을 띄워 수시로 청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콘텐츠는 3000건 정도이며, 이를 통해 연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이외의 청렴과 관련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200만 원이며, 금년 3월 중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교육시스템 도입으로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제고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 직원들의 업무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페이지, 정원 외 임시직 82명 이분들은, 임시직 82명 이분들은 환경직이에요?

아니요. 계약직하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주차장에도 있고 환경직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원 외로 해갖고 따로 임시직으로 뽑는데....

그렇죠, 임시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당제입니까?

아니요, 월급제입니다.

월급제. 얼마씩?

최저임금.

최저임금?

예, 60세 이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제일 밑에 재활용선별장 있죠? 재활용.

예.

지금 우리 강서구의 재활용선별장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서 가장 우리 구민들이 주목하고 이게 이슈입니다, 이게 이슈가 된다고. 근데 과거에 선별장을 인수하면서 우리 수입이 강서구의 수입이 늘어났습니까?

저희가 인수해서 수입이 늘어났냐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전에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에는 재활용품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서 수입을 먹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연간수입 추정치가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구청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세외수입이 없던 거를 구청에서는 이제 세외수입이 잡히는 거죠. 15억에서 한 20억 정도로 추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별률이 높아지면 수입액이 좀 높아질 것이고, 지금 상태로 본다면 한 38.1%의 선별률로 봤을 때는 한 15억에서 20억 사이 그 정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청에 수입이 잡히는 거죠. 우리 강서구청은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리 세외수입을 약 20억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민간위탁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 것은 잘됐다고 보네?

제 입장에서는 직영은 잘된 거라고 저는 평가,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기관장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조직을 옛날에 구의원도 하셨지만 많은 변수들이 있고 또 책임져야 할 그런 부분도 있고.

의원 생활하고 보좌관 생활을 했을 때에는, 의원 생활했을 때는 이제 1인기관 체제라고 볼 때 좀 프리하면서도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기관장으로 볼 때는 어떤 조직을 이끌다 보니까 각 부서별 어떤 세부사항까지도 다 챙겨야 되는 사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거를 좀 실제 저 밑에 실무자 업무까지는 파악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모든 흐름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조직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로서는 많은 부분을 세밀하게 알아야 되지만 또 밑에 직원들을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관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훌륭하신 경력이 있지만 그래도 본인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특별히 그 밑에 있는 본부장급 이하 직원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자기 직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철저하게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대안을 만들기도 하고 또 개선책도 만들죠. 특히 이제 우리 이사님은 새로 들어오셨잖아요, 최양삼 이사님. 아니, 들으세요. 그런 어떤 전문성 있는 분을 업무에 잘 반영하셔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어떤 경영실적을 보일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길 바라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우선 5쪽에 보면 ′23년 경영실적이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2년 대비해서 이렇게 좀 약간 줄었죠. 한 8억 정도. 물론 자료작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겠지만 실적은 결산이 끝났어요?

예, 지금 이제 ′23년 거 마감해서 나온 실적입니다.

외부 회계감사 다 아직 안 받으셨죠?

지금 회계 쪽은 이제 마무리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한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외부감사, 결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상태의 내부실적이다 그거죠?

예.

그밑에 보면 ′23년 경영목표가 나오죠, 80억 7700. 그렇게 목표와 실적을 비교하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 보면 나오지만.

이 실적은 우리가 이제 ′23년도나 ′24년도 목표 대비를 잡을 때 실제로 나오는 그 데이터 상대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도 88억을 잡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뛰게 된 요인은 선별장에서 한 50억 정도가 대행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50억이라는 금액이 추가돼서 이렇게 지금 경영목표가 88억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다만 이제 효율성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절감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얼마 전에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적자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분석도 해보셨을 건데요. 그런 부분도 이제 의원이나 일반 주민들한테 설명, 설득하는 것도 필요해요, 홍보도. 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 이 구조를 의회에서 자꾸 질타를 하고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사정이 이러하니까 그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는 것도 납득을 시켜야 그들이 오해를 안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저도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 개정, 주차요금 현실화 또 체육 부분에서 우리 인근 동 감면율 이런 부분이 조례로 지금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취임하고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주차과.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부서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청장께서, 청장님이 결정을 해주셔야 이 부분이 현실로 다가오는데 사실 이제 청장님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거 주민들하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맞는 거죠. 25개, 24개 공단 이사장협의회에서도 어저께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를 각 구별로 이렇게 각개전투를 하게 되면 서로 눈치를 봐서 못 올리니까 ‘우리가 구청장협의회에다가 이거를 의뢰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해서 서울시장하고 같이 또 논의를 해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이 부분을 다 올려서 일괄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하자.’ 이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이 부분이 조만간 구청장협의체, 종로구청장께서 협의체 회장으로 계시는데 그분하고 어제 미팅 날짜가 잡혔는데 갑자기 외국출장 때문에 그걸 못하고 이제 안만 다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구청 주차과나 문화체육과하고 계속 이런 부분을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실행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계속 이거 적자율을 줄이는 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하려면 뭐냐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실히 준비하시고 타구도 실적 상황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좀 잘 파악해서 전달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물론 지난 1년 반 약 한 2년 가까이 지내왔지만 이제 우리 상임위하고, 뭐 바쁘시면 위원장, 부위원장하고 소통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소통이 좀 더 원활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부분이 되면은 바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이 되면요.

단순하게 경영실적을 개선시키기 위한 쉬운 방법이야 주차요금 현실화하고 요금 올리면 쉽죠.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고, 타구와 비교해 봐도. 부득이하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어떻게 탈피를 할 수 있을 건지 그런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십사.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이게 넘어오면서 대행사업비가 50억이 넘어오면서 적자폭이 한 30억 이상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고스란히 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대안세력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공단에서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 강서구도 재활용선별장이 우리 직영으로 왔으니까 종량제봉투를 우리 공단으로 넘겨가지고, 이제 ′25년 1월1일자로 종량제봉투가 위탁업체하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이 부분을 해가지고 종량제봉투도 공단에서 관리·운영을 하면 우리 적자폭을 대폭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꼭 숙지해 주셔서 꼭 좀 이거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잘 준비하셔서 설명을 잘 하시도록 하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쪽에 노상주차장 무인시스템 도입하시면, 노상주차장에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면 관련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해고가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아니, 이게 금방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노상주차 이거 지금 AI 인공지능은 이제 시범운영을 하는 겁니다. 화곡1동 달구지길이라고 그 아파트 옆길에 시범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부분이 도입을 해서 잘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주차장을 무인화 시스템으로 한다는 얘기죠. 타 지역도 이런 것 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직원들은 우리가 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자연감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60세 이상 계약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자연감소시키는 거죠.

퇴직하면 신규채용하지 않고?

신규채용하지 않는 거죠.

부작용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또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간 기관장님이시잖아요? 그에 맞게끔 전에 어떤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적을 잘 내주시고 대외적으로도 기관장님이 비판,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전에 조금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한 가지 짚어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오전에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상 초유의 사태였죠. 업무보고해야 할 우리 피감기관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회의진행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사장님께서 아까 오셔가지고 양해를 구하시고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의회대외협력팀과의 소통이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오전에 의회 출석을 하지 않으셨고 오후 시간대라든지 그전에 업무보고를 먼저 했었던 우리 추진단 종료시간에 맞춰서 오기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소통의 부재는 이해를 합니다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언제부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의회에 출석을 하는데 의회 소속도 아닌 집행부의 의회대외협력팀과 소통을 하고 거기에 의견을 따랐습니까? 이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의견이 오고 갔더라도 정확하게 여쭤보시려면 우리 의회에 있는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그런 출석시간 같은 것을 조율을 하시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는 그런 재발방지 차원을 위해서 이사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여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대외협력팀장 그쪽하고 이제 연락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획부장하고 대외협력팀장하고 얘기가 돼서 대기하라고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사장, 상임이사님 이제 충분히 업무보고하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임기 시작하신 지 꽤 됐으니까 그런 부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시다 하시면 직접 두 분께서 챙기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조직도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전략기획부하고 경영사업부 2개 부가 신설이 된 게 언제죠?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추진하신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용역, 조직진단용역이 전임 이사장 때 이미 다 잡혀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3월 달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제 결과물이 나와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항상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 간부 소개하실 때마다 팀장님을 겸하고 있다고 부장님들을 소개를 하시는데 이게 조금 정상적이지 않고 기형적인 조직도가 아닌가 해가지고 항상 의문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뭐냐하면요. 이제 구청 기획예산 쪽 비상임이사 회의를 엽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직변경이나 이런 걸 하려면. 거기에서 이제 구청 기획재정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지금 당장 실행하는 것도 좋지만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제 부 체제가 신설이 됐으니까 겸직을 하면서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돼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아직 정식적으로 부장TO가 신설되지 않은 상황인 건가요?

TO는 됐지만 팀을 맡지 않고 부를 맡는 것은 겸직을 하는 걸로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만든다고, 이거를 결정했다고 이사장 임의대로 막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항상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승인이 났을 때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부장님들이 팀장님을 겸직하고 있다는 그런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조직도인 것 같아서 추진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하시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하셔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조직도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재활용선별장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선별장 관리 소관 팀장님도 계십니까? 뒤에.

예.

그럼 앞쪽으로 같이 배석을 해 주시겠어요? 지난해 말에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현재 지난해 6월부터 공단에서 선별장 업무를 시작했나요? (

환경관리팀장 문초식 - 5월1일 입니다.) 5월부터 입니까? (

조금 높게 나옵니다.

비용이 자료에 의하면 구청 지원금, 선별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3억 9000만 원, 공단에서 할 경우에. 하지만 동아그린에서 했을 경우에는 2억 8700만 원이었고, 혼합재활용 비용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할 때가 1억 700만 원, 동아그린에서 할 때가 7000만 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순지출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좀 더 들어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유가품 판매에 따른 수익이 있음으로써 상쇄가 되면서 현재 공단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윤을 남긴다는 걸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공단에서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줄 때 애초에 우리가 계약을 유가품 판매를 우리가 가져가겠다 라는 계약을 해본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윤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 재활용 선별률이 40.1%, 11월에 40.9%였습니다. 혹시 12월 선별률이 조금씩 확인이 됩니까? 지난해 12월 달의 선별률. (

환경관리팀장 문초식 - 지난 12월 달의 선별률은 38.2%로....) 38.2%요. 업무보고 하시는 거 보니까 선별목표를 2023년도 평균 선별률이 38.1%였고 5%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이사장님, ′24년도 선별률을 43.1% 지난해 대비 5% 상향 설정 하셨는데 5%는 어떤 근거로 상향 설정 하셨는지 뜻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5월 1일자부터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별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한 3개월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숙련공들도 생기게 되고 요령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선별률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개월을 다 채웠을 때는 한 5% 정도 상향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노후화된 감용기라든가 압축기 이런 부분을 교체해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5월부터 공단에서 업무를 맡게 되었고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아직은 선별률이 크게 높은 걸 바라지도 않고 또 시행착오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10월에 40%를 넘었고 또 11월에도 40%를 넘은 상황에서 선별률을 43.1%로 잡은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리고 타 자치구를 살펴봤더니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선별률 목표를 70%까지로 잡았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별률이 75% 달성을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아직까지 우리 구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물론 그 자치구와 비교하기에는 그 자치구들은 이미 저희보다 먼저 선별업무를 공단에서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능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미 지난해에도 월별로 따져봤을 때 충분히 우리 구에서도 40%가 넘어가는 선별률을 보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평균 38.1% 대비 5%밖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짧은 답변을 듣고 이 질문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악구 같은 데도 제가 이거를 연락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하는데 선별률 80%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올릴 수 있냐 물어봤더니 직원 인원이 배입니다, 저희의. 그러면 저희도 40명 쓰는 거 80명 쓰면 그 정도 올릴 수 있겠죠. 레일을 다 돌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얼마큼 썼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5% 올리셨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시고 현행 대비 현재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5%를 잡으셨지만 만약에 올해 목표 달성치만큼 달성을 한다면 내후년에는 조금 더 큰 폭의 목표액을 하는 과감함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번에는 상임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서안전교육센터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보면 주차장 면수 총 38면 중에 대형주차면수 2면이 포함됐습니다. 학생단체견학을 위한 버스주차공간이라고 돼 있는데 2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2대를 계획하신 거죠?

단체관람 인원을 모시고 오는 차량, 대형버스로 실어 오잖아요. 거기 대기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2에 대한 의미는 별다른 의미가 없단 말씀이신 거죠?

버스 2대 대는 거죠.

2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대. 2대를 설정하신 게 어떤 근거에서 2대를 설정하신 것인지 궁금해가지고 혹시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었는지? 주차장 면적에 의해서....

그거는 주차관리과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여유롭게 한다고 해서 2대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주차장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사진 첨부해 주신 걸 보면 주차장이 위에서 말씀하신 대형버스를 주차할 만한 공간이 보여지지 않아가지고, 혹시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서?

건물 위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데 그 바로 오른편에....

오른쪽에?

차단기.....

차단기 옆에 있는 위치가 버스 2대군요. 거기가 딱 2대 댈 만한 크기라서 2대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염창다목적체육관 관련해가지고 체육시설 수재개선 노력해가지고 강서다목적체육관 그리고 화곡배수지체육관, 염창체육관 해가지고 배드민턴·탁구 강습 신설계획 발표를 해 주셨어요.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이거를 신설하게 되셨는지 뜻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사님.

민원보다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목적이고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걸로 했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탁구 같은 거는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체육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선적으로 공단에서 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강습을 언제부터 시행을 할 예정에 있으신지?

당장 우리가 이용요금 현실화와 맞춰서 구청에 협조를 요구 했습니다. 그러면 홍보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20에서 30일 소요가 되는데 2월에는 한 달 지나고 3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라고 되어있어서 혹시나 지금 시행이 됐나, 그런데 아직은 시행이 안 돼 있고 한 달 더 지나서 3월부터나 예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지를 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강사초빙을 하고 비용이 책정이 되면 그 이용요금을 받아가지고 탁구반이라든지 배드민턴반을 체육관에서 직접 강사를 초빙해서 강습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럴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주차 의무제 운영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유주차 운영업체 중 공단 배분율이 낮은 업체 수입금 배분율을 재조정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 공유주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운영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모두컴퍼니라고 해서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웹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그게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외부에 주는 업체는 단 한 군데 모두컴퍼니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주차장만드는 사람들, 현재는 주차장만드는 사람들 하고 하고 있는데 모두컴퍼니랑 저희가 그쪽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면 저희 배분율이 40%로 올라가는 거예요. 현재 주차장만드는 사람들은 공단한테 30%밖에 안 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공유주차 운영업체 중 공단 배분율 낮은 업체의 수입금 배분율을 재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현행 지금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운영업체와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수입금 배분율을 재조정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현행 운영업체에서는 배분율이 낮기 때문에 업체를 바꾸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바꾸는 게 아니고요. (

공유주차팀장 신경희 -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컴퍼니는 외부로만 이용하는 업체이고 주차장만드는 사람들은 ARS를 통해서 하는 업체인데 거기는 실제로 배분율이 30%예요. 그런데 외부로만 하는 모두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배분율이 40%이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는 저희가 공유주차가 전지역으로 확대 의무시행되면서 이용률이 많을 걸 감안해서 배분율을 조정을 해서 저희가 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업체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배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예, 그렇죠.

현재 현행에서는 공단으로 오는 게 30%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업체와 지금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

공유주차팀장 신경희 - 지금 주차관리과랑 업체랑 협약을 한 건데 저희는 주차관리과랑 협의를 하고 있고 올해 안에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업체 측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책자까지 잘 준비해 주셔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경영의 적자폭을 줄이려고 이사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25개 구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나 적자를 내고 있는지 경영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이 얘기하여 주신 종량제봉투에서 수입이 남는 관련된 구청도 몇 구나 있는지?

지금 서울시에는 없고요. 강서구가,, 지금 성동구하고 강서구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타구에서도 이거를 상당히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타구도 재활용을 추진하려고. 인천시를 봤을 때 상당히 전체가 다 공단에서 종량제봉투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요?

예, 공단에서. 그거를 벤치마킹을 하고 다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반드시 종량제봉투가 따라와야만이 우리 공단 적자폭을 좀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가져오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종량제봉투를 저희가 제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치나 이런 게 장소가 있습니까, 강서구에?

조달구매를 하는 겁니다.

아, 조달로 강서구가.

예. 그렇게 해서 하고, 하면 적자폭 개선하는데 엄청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대비해서 그러면 종량제봉투가 우리 강서구에 수입이 얼마나 생길건지 가상으로 될 것이고 예상한 금액까지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폭은요, 각 구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양천구, 송파 이렇게 잘 사는 동네는 사실 적자폭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 또 체육관의 요금이 저희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 것까지 다 기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창출이 좋죠, 급지가 다 다르고. 이래서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 강서구는 흔히들 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그 변방에 대비했을 때 우리 강서구의 적자폭은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중하위권에 있던 적자폭을 10위권 안에 끌어 올렸습니다.

그거까지 대비한 것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도 제가 자료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타구랑 비교해가지고 주는 것을 ′23년도가 아니라 그 전부터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그 자료까지....

한 5년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구랑 비교해서 전체를 한번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월 30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동주민센터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