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받을 부서는 교육과, 경제과, 산업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강명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창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육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상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교육정책팀장 이동상 인사) 곽혜경 교육협력팀장입니다. (교육협력팀장 곽혜경 인사) 조성한 평생학습관팀장입니다. (평생학습관팀장 조성한 인사) 김경화 시립도서관팀장입니다. (시립도서관팀장 김경화 인사) 한은숙 산소드림도서관팀장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팀장 한은숙 인사) 그럼 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과 총예산은 82억 8,300만 원으로 열세 개 주요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입니다. 정부의 아동수당 지원이 끝나는 시점부터 연계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원 및 진로 활동비를 매월 3만 원에서 7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5,600만 원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가 저소득층 우선 지원으로 전환이 되어 금년은 소득 하위 70%까지 가정의 아이들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월까지 조례 제정 및 지원 준비를 마치고 3월 중에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태백 꿈탄탄 이음터 건립사업입니다. 2023년 9월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하고 협소한 평생학습관과 교육도서관을 구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부지에 건축면적 7층 규모로 이전 건립하여 복합 교육·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건축 비용만 35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4월 공동투자심사를 거쳐 2025년에 착공하여 2027년 준공, 2028년 3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추진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통해 우리 시의 교육 거주 기반을 개선하여 우수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체계 이제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고교-대학-지역산업과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개선 사업을 발굴·구상하여도 교육청과 공동 협약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는 6월 공모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교육분야 시장 공략사업입니다. 저출산 지역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지역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암 중·고등학교, 태백기계공고, 황지정보산업고,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철암 중·고등학교는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교로, 태백 기계공업고등학교는 2024년부터 한국항공고등학교로,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는 2026년부터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 특성화 교육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체육관, 기숙사 등 건립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8,400만 원으로 26개교에 88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태백 더나은교육지구 사업입니다. 교육 지원청과 협약을 통해 공동 분담하는 교육 협력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입니다. 진로·진학 꿈드림 멘토단,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젝트, 문화예술 아카데미, 지역 강사 등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교육 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진로·진학 중심 교육 지원입니다. 입시설명회 개최, 태백사랑 도전 골든벨 개최 지원, 진로·진학 캠프, 주요 대학 교육캠프 사업에 6,100만 원을 추진하여 우수 대학 진학률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글로벌 인재육성 외국어 교육입니다. 사업비 8,600만 원을 투자하여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료 지원 사업과 작은학교 외국어교육 중심 및 영어교육 거점학교 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보편적 교육 복지사업입니다.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6개 학교에 1,114명에 8,023만 6,000원, 친환경 학교급식과 우수농산물 지원은 33개 학교에 3,839명에 7억 7,087만 4,000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 교육비입니다. 셋 이상 가정에 자녀 중 초·중·고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에 방과 후 수강료와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우수 인재 육성 및 지역대학 지원입니다. 중·고생 장학 사업 등 8개 사업에 30억 9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축하금은 350명에게 100만 원씩, 성적향상 및 학교장 추천 장학금은 500명에게 20만 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장학금은 100명에게 200만 원, 성적 장학금 100명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학기금조성으로 15억 5,985만 6,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태백 장학금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인재 육성사업은 문화예술 등 분야별 30명 인재를 선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대 태백시 학습관 내 운영비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우리 시 인접 지역 주민까지 이용확대하여 60개 정기학습 프로그램과 성인문해교육 등 9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5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10월에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초등과정을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장서확충, 독서문화진흥사업, 쾌적한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1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독서문화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산소드림도서관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장서확충, 독서문화진흥사업, 공공 및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뭐 어쨌든 우리 학령인구도 줄고 인구 유출을 막고자 해서 공모사업에 도전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강원관광대가 문을 폐교 수준을 밟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대학이 없었을 때도 이게 가능한 사업 공모인가요? 왜냐하면 사업명에 고교와 대학과 지역 산업과 연계를 해서.

현재 있는 강원관광대학교가 아니고 지금 그 지역 대학 연계가 되는데요. 지금 계약학과 위주로 해서 기업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계약학과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폴리텍대학 같은 거도 저희가 유치하게 되면 그런 걸 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 조례를 개정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다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계약학과하고 폴리텍대학이나 아니면 강원관광대가 새로운 학교 법인이 인수하게 되면 그 대학하고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모에 참여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글로벌 인재육성 외국어 교육에 대해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사업이 올해 바뀌었나 봐요? 보니까 그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난해 없었던 작은 학교 6개로 바뀌고, 삼성초등학교는 기간이 지나서 끝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작은 학교로 바꿔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는 건가요?

작년부터 작은 학교 대상으로 해서 그 교육경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3,000만 원씩. 그리고 거점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통리초등학교가 끝나서 그 저희가 그 지정된 게 한 3년 정도씩 지정해서 3,00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통리 초등학교를 끝나고, 작년부터 작은 학교 지원해서 나갔고요, 그다음에 삼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중국어로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가 조금 없어서 영어로 바꿔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황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점 학교 공모사업에 신청이 돼서, 지정이 돼서 지금 3년 동안 3,000만 원씩 지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는 원어민 교사 지원 사업을 교육청에서 자체 사업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해와 동일하게 하는 걸로.

예. 맞습니다. 재원만 저희 시비 부담률이 저희가 세수가 좀 줄어서 강원도 예산이 줄어서.

지원한 교육청으로 옮겨질 것.

교육청 예산으로 다 되고 그대로 똑같이 아이들은 지원받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연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데 그 꿈탄탄 이음터 조감도 이렇게 보면 조감도 상에는 썬타운 부지 쪽으로 붙어있어요. 예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시유지는 확보가 돼 있지만 개인 땅하고 썬타운도 이게 부지 매입 계획을 갖고 그게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부지 매입 계획안에 썬타운 주차장하고요, 단위 농협에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하고 일부 개인 사유지 쪽으로 해서 그 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 당사자들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네. 사전에 한 번 의향은 여쭤본 적은 있습니다.

썬타운 쪽은 이걸 주차장으로 쓸 거예요? 조감도 상에는 건물이 그쪽으로 붙고 이쪽에.

당초에는 그 단위 농협 창고하고 개인 사유지는 매입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연말에 그게 매입할 수 있게 돼서 상황이 그래서 썬타운 부지까지 다 해서 넓고 크게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비가 더 늘어날 수도.

현재 356억 원에 건축 비용만 저희가 계상한 거고요. 토지 매입비는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포함해서 한 66억 원입니다. 실제 투자되는 거는 한 50억 원 정도만 토지 매입비가 들어갈 것 같고요.

도로관리사업소 시유지만은 어쨌든 매입비용으로 다 잡는다는 얘기죠?

잡았을 때 66억 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려했듯이 평생학습관 지금 주차 대수가 거의 40대고 교육도서관도 15대 대는데 이쪽으로 오게 될 때 교육도서관이 이용률도 더 늘어나게 되면은 40대 갖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제가 볼 땐 두 배 있어도 다 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반드시 100%로 채울 순 없어요. 없지만.

법정 면수 이상은 저희가 일단 해야 되는데요. 더 많이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숲 조성해 가지고 쉼터 공간들을 더 많이 부지보다 부지가 그렇게 활용되는 걸로 지금.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 주차 문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 지금 이렇게 시작되지만 다른 사업을 연계할 수는 없는 거죠?

현재는 평생학습관 교육도서관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아까도 뭐 질문 좀 됐는데 저도 이게 갑작스럽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강원도에 3개 신청 들어간 상태고 저희가 2차 공모 들어가는데 저도 살펴보니까 아까도 뭐 잠깐 제가 미리 얘기했던 부분도 있지만, 지역 뭐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 대학 우리가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좀 취약해요.

맞습니다.

아까 뭐 답변이 조금 있기도 하지만은 이게 꼭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인재 유출을 막겠다! 라는 게 중심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걸 지금 짧은 기간에 우리가 해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은 선정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 구상안은 있습니다. 국제 직업계고등학교 유치라든지 국제한국어교육원 센터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구상하고 그 다음 계약학과 유치해서 일부 대학도 들어오고.

네.

폴리텍대학도 좀 유치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구상해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금 안을 구성하고 있고요. 이거는 도 교육청하고 함께 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 교육감님하고 저희가 사전 면담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잡혀 있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면담을 통해서 교육감님하고 저희가 MOU 체결을 통해서 아마 공모 신청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율적인 교육에 대한 계획을 더 높이자! 라는 것도 있는데 지방 정부의 역할이 좀 큰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대학이나 학교 운영도 지자체 없이는 학교 운영이 안 되고 함께 가는 어떤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지자체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이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관심있는 분야니까 추진하시면서 중간에 의회 한번 보고해 주시고.

사업 구성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교육과만 하면 안 되고 용역 주기도 힘들지만 어쨌든 전문가 집단을 모셔와서 협조를 구하면서 이 정도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기간은 짧고 어쨌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문가 집단 제가 봤을 때 조언을 받으면서 같이 컨설팅을 받으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원래 작년 연말에 급하게.

그렇죠.

떨어져서 저희는 지금 다른 시 같은 경우에 2월에 공모 신청을 하는데요. 저희 시는 지난 6월에 최대한 준비를 해서 한번 공모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태백에 공교육이 질 좋은 교육으로 바뀔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올해도 경제과가 또 열심히 하셔야 되지 그렇죠?

맞습니다.

탄탄페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탄탄페이를 지금은 30만 원에 10%를 지원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처럼 4월과 11월에는 또 더 높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100만 원에 15% 정도까지 획기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주변에서 어느 달은 이렇게 하고, 어느 달은 또 이렇게 낮추고 이번에 30만 원으로 많이 낮아졌다고 다음에 그럴 기회가 있냐고 여쭤봐서 우리 시에서 그게 정확하게 있는지 저도 알아야 나가서 또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도 달 수는 4월과 11월로 맞추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월에는 50만 원에 10%.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국비가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되어 가지고 안 준다고 이러다가 막판에 그 여야가 협의돼 가지고 국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 국비 혹시 안 내려올 때는 많이 못 주거든요. 내려온다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50만 원에 10%를 지금 줄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월에는 설도 있고 하니까.

예.

아무튼 지역 주민들이 또 작은 도움이라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3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과 경영지원에 있어서 인터넷 쇼핑몰 이걸 태백몰로 이제 그거 한데. 이 태백몰에 모든 누구나 어떤 걸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 있으면 다 넣어드립니까? 어떻게 걸러냅니까?

심사를 합니다. 심사.

심사를 합니까?

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어설픈 물건이 들어오면 그 브랜드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시 군에서 받아 가지고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정도는 탄탄몰에 구성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합격점을 넘으면 올렸습니다.

제가 혹시 여기에 이렇게 소상공인이나 누가 뭐 판매할 게 있어서 넣었을 때 우리 태백몰에 정말 정확한 물품을 넣어서 이렇게 판매하면 괜찮은데 혹시 그렇지 못한 일이 생길까 봐 여쭤봤습니다.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어떤 그 몰에 올라가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좋은데 혹여 안 좋은 거를 하면 전체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잡아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수 기업은 유치를 하셔야 되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또 올해도 이렇게 농공단지 입주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현재 만들어 놓은 농공단지는 그 동점 거기에 지금 동점에 안 들어간 게 뭐 90% 되고 10%가 미비한데 이 90%가 집을 지어야 뭔 일을 하지 그렇죠?

예.

집을 언제 다 짓습니까? 내가 거기 한번 가보고 이게 90%인데 왜 이렇게 아직도 이게 안 될까 걱정을 해서 이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기업이 유치한다고 입주 계약을 하고 돈을 다 넣는데 이 투자가들 내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잘 될 줄 알았는데 투자가 망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의견들이 이래 가지고 법적 분쟁이 막 다툼이 이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부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착공을 못 합니다. 그게 한 네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시에서 계약할 때 당신들이 언제까지 이걸 지어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그 조항을 달지 않습니까?

예. 답니다.

무조건 계약했다고 해서 무한정 봐주지는 않죠. 그렇죠?

안 그럽니다.

그럼 언제까지를.

1년을 착공해라.

1년 이내에 착공해라.

예. 1년 안 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집행하였다고 하는데 사실 1년이 딱 넘었다고 해서 매정하게 내쫓고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계속 전화를 해서 조금 늦었더라도 빨리 착공해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독려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요. 한 기업을 유치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 사항이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그 자리에 누군가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엮여있으면 계약을 못 할 것 같아요. 거기를 하고 싶다해도 지금 잡혀 있어서 분쟁이 된 데서 이걸 빼고 이걸 하세요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계약 체결이 정확해야 되겠다라는 그 개인적인 분쟁은 그 안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해서 안 됐을 때는 정확하게 언제는 다른 업주와 계약을 하겠다는 정확한 이렇게 계약서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정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혹 있다면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왔을 때 문제도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걸 계약 체결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6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및 고용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사업은 이제 32개 부서에서 178개 사업을 하시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 하는데 사업비는 한 36억 1,000만 원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 일하시는 총인원은 몇 분이십니까?

여기 있듯이 520명을 지금 고용 목표로 삼고 있는데 여기 상반기, 하반기 고용 목표이기 때문에 절반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280명 정도

1년을 봤을 땐 520명 정도 일을 하시고 우리 경제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데는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나누기 때문에 반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산나물 축제를 올해는 장성동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그거는 확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마 제가 듣기로는 농업과에서 그 위원회를 열어서 아니 확정을 졌다고 들었습니다. 장성지구로.

장성동으로 하겠다고. 그건 농업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장성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해 갖고 여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모든 사업은 저는 처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조금 이렇게 뒤틀리게 하니까 그게 건물이라든가 모든 일이 자꾸 뒤틀려 돌아가. 그래서 이걸 기왕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기를 뜯고 했을 때 장성동에 최고 큰 문제가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맞습니다. 예.

어른들이 목욕탕 어떻게 할래 주변에 목욕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어떻게 할까를 놓고 상당히 고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주차장이 되면서 그 목욕탕 꼭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성은 그 시장 뒤 화장실 그게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화장실하고 목욕탕 꼭 같이 잡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목욕탕 지금 현재 있는 목욕탕 그 위치가 지하수도 좋고 상당히 좋다고 주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 그거하니 장성 주민들도 그래도 어떤 뭐 사람은 목욕을 하고 뭐 깨끗하게 해야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욕탕을 같이 넣어서 개인한테 위탁하고 이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꼭 이게 있어야 하고, 지어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설계를 하실 때 그 부분까지 같이 잡아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목욕탕에 대해서 딱 한 말씀을 드리는 대중목욕탕이 지금 그 우리 사업 대상지에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올해 보상하고 설계하고 이러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하는데 일단 그때까지 무조건 운영하고 여기 대중목욕탕은 그 후에 자기네들이 문을 닫고, 두 번째 유정사우나에서 옛날 코로나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여탕만 열었는데 지금은 금, 토, 일 남·여탕을 다 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추후 사정을 봐서 주 6일까지 열겠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공공행정에서 사적인 분야에 목욕탕을 침범하면 자기는 어떻게 장사하냐! 자기가 그 유정사우나를 잘 운영해서 장성 주민들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도 있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 자기로서는 정말 진짜 너무 슬픈 일이고 자기 사업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냐!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짓는다는 것은 조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우리 그 사장님 생각도 좋습니다. 사장님 생각도 좋은데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모든 우리 시민들은 깨끗한 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지하라서 냄새가 안 나는 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개선사업을 확실하게 하셔서 이걸 짓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주차장을 만들기까지는. 그때까지라도 우리 사장님이 정말 정확하게 딱 하면 우리 시민들은 같은 돈이면 더 내가 시설이 좋은 데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렇게 하시는 그 사장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이나 모든 그 안에 모든 그걸 싹 좀 깨끗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찾아가고 싶은 목욕탕을 만들어 놨을 때는 어떤 게 생겨도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생겨서 내가 안 돼! 가 아니고 경쟁을 해서 내가 이기도록 이렇게 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거 하실 때 적극적으로 많은 걸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이 내려가면 이 장성을 내려가면 지금 목욕탕, 맨날 만나기만 하면 목욕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권혁정 과장님 뭘 알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김재욱 의원이 얘기하는 건 뭐 듣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 상황 봐서. 어떻게 가겠다는 거야?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의원님이 주차타워에다가 목욕탕을 같이 건립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권혁정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보면 위에 목욕탕이 있잖아요?

네. 유정사우나가 있습니다.

그 뭐 유정사우나로 대체를 한다고 얘기하셨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 대체 됩니까?

인근에 있고 해서.

지금 이래 봐요. 그래 얘기하면 안 되고 대책 안 되니까는 김재욱 의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얘기하는데 지금 뭐 답이 없는 얘기를 서로 하시고 결론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유정사우나 가지고 대체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좀 해달라는 걸 미리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야 해요. 대안을 지금 안 세웠잖아. 그렇죠?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유정사우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됩니까? 유정사우나 하나 가지고?

제가 그 현지답사를 갔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정사우나.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 돼요? 확실해?

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된다고? (청취불능)

그렇죠. 사장님께서 리모델링을 하고 깨끗하게 해서 장성 주민에게.

(청취불능) 그거를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또 우리 권혁정 과장이 그 자리 있다가 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추진해 오다 보니까 자리가 바뀌어 가지고 후임자에게 얘기를 했지만 잘 안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있을 때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을 한번 사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추진해봐요. 지금부터 해야 만이 그게 돼요. 그거는 모든 우리 의원들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도 유정사우나도 잘 돼야지. 거기도 잘 돼야 되고, 거기도 잘 돼야 만이 또 위쪽으로 민간으로 시민들 많이 사시니까 거기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또 올라오시겠지만,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당부드릴게요. 얼마나 준비했는지는 하반기 업무 보고 받을 때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철암에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지금 여기는 올해 유지 관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장터에는 상가에 대해서 여쭙겠어요. 거기 장터에 옛날 철암시장을 다시 보수해서 없애고 지금 상가를 지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가에 지금 입찰을 봐서 지역이 아니라 태백시 전체가 입찰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황지권이나 장성권보다 철암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 시장을 철거하면서 철암에 살고는 주민들이 그 상가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종주하면서 살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태백시 전체 입찰을 본다고 그러니까 그쪽 분들이 저한테 자꾸 와서 말씀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 부분이?

상위법에 공유재산법에 보면 지역 제한을 시군구로 둘 수 있게 하고 지역은 동 단위로는 들 수 없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약 철암에다 공고를 철암 지역만 주면 했다고 하면은 어떤 이것을 알고 있는 누군가 국민권익위나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면 입찰 무효가 되니까 규정을 어겨 가지고 그런 사정이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철암 주민들이 장터를 세우고 시장을 없애면서 상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주민들은 거기에 못 들어가고 황지권이 와서 산다면 너무 그분들은 속이 상한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철암에 지역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계속 지금 문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사실 또 입찰이 처음 했을 때보다 굉장히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별로 소득이 없답니다. 사실 현재.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소문 무성하니까 들어오면 뭐 노다지로 금 캐는지 알고 계속 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장사해 보면 그렇게 안 나오는데.

글쎄 지금 들어가 있는 업주들도 힘이 들고 철암에 살고 계신 분들도 힘이 든단 말이야.

예. 맞습니다.

이게 상위법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 맞게끔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이게 안타까워요.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하여튼 차후에라도 이런 게.

지금 이게 차후가 아니라 이걸 뭔가 개선을 해줘야 그분들이 힘이 나서 살고 있지. 그 상가가 총 몇 개죠? 거기 상가가?

10개입니다.

10개잖아요. 그 10개에 철암 주민들이 다 거기 있다 해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지금 거의 다 한 80% 철암 주민이고, 한두 분이 .

그래도.

지금 장성 뭐 이런 데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철암이나 뭐 전체 다 입찰을 본다고 그래도 이 한 가족 그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철암에 살고 있는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기를 아이를 데리고 혼자 먹고살아야 하는데 사실 하나도 혜택받는 게 없답니다. 그런 쪽에 한 가정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어떤 그런 혜택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들어서 할 수만 있다면 한 칸 정도는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센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드렸는데 그때 안을 제출하면서 창업 커리큘럼 안이 있습니다. 이 안 대로 제가 보더라도 센터장이나 그리고 매니저를 하려 그러면 경력이 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잡힌 걸로는 그런 인력 못 찾아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안에서 뭐 그 경력 갖고 뭐 하겠다?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정말. 아니면 도시재생에 지금 와 있는 사무국장 같은 경우 원래 이쪽 일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도시 재생하고 연계해 가지고 차라리 두 명 정도 매니저를 제대로 된 경력자를 뽑아 갖고 협력해서 하게끔. 태백시 지금 이 좁은 동네에서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센터 다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데가 있으면 거기를 같이 키워줘 갖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급여 상향하고 그 도시재생센터와 같이 연계해 갖고 어차피 이게 다 시비 들어가잖아요. 인력 시비 다 들어가는데 센터를 복합적으로 저는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 커리큘럼 안, 지난번에 제출했던 거 보면 이거 웬만한 경력가지고는 이거 지금 다 웬만한 컨설턴트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 뽑아 올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나가는 거는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나가있는 부분들에서. 그리고 지금 목욕탕 얘기 계속 나오는데 지금 전국적인 문제예요. 전국적인 문제. 그런데 조건적인 문제가 지금 장성에 생긴 게 뭐냐면 지하냐, 1층이냐! 예요. 그리고 거리를 이동 못 하겠다는 사람 많고, 왜냐면 거기가 지금 영구 임대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서 목욕을 해야 되는. 그건 몸이 불편하다고요. 이게 이동 거리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안으로 안 되면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 동사무소를 헐고 빨리 새로 짓는 복합화 SOC로 짓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지금 철거되는 데는 보상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유정사우나도 나중에 새로 지은 데를 위탁받아서 운영되게끔 그래서 지금 있는 소득이 마이너스 나지 않게끔 해주는 방안 이런 거 다 찾아와야죠. 그런 걸 대답을 안 하고 뭐 유정사우나를 한다라고 하면 거긴 지하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하잖아 문제는. 이용자들이 못 간다는데 그 이용자들이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방안을 찾아 주세요. 그리고 그쪽에 수익이 마이너스 나지 않게끔 새로 지은 거 그쪽에 위탁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든가 조치를 취해야지. 이게 전국적 문제니까 자료 찾으면 이거를 지금 모색해 나가는 지자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얘기했지만 없는 곳에서는 나서서 짓기도 했어요. 면사무소랑 같이.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새로 짓는 거도 문제지만 거기에 유정사우나도 하고도 한번 면담 좀 해봐 봐요. 충실하게 그리고 짓는 것도 검토를 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해 봐요. 그 하는 분도 또 저 손해 안 보고 타 영업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업과 소관

산업과장 이인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미래전략팀장입니다. (미래전략팀장 김명희 인사) 정진주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정진주 인사) 조대규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에너지정책팀장 조대규 인사) 박세욱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장 박세욱 인사) 권순길 기후변화팀장입니다. (기후변화팀장 권순길 인사) 정의진 전략사업TF팀장입니다. (전략사업TF팀장 정의진 인사) 그럼 2024년도 산업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21명입니다. 예산현황은 214억 4,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조기폐광대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장성광업소 조기폐광에 따라 현재 두 가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먼저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용역은 용역비 총 30억 원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전략 사업 마련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한석탄공사 광해개황조사 및 종합복구대책 수립용역은 14억 2,000만 원으로 2월 중에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태백교도소 신축입니다. 사업비 총 2,026억 원이며, 현재 보상 절차 이행과 설계용역 중입니다. 2025년도 공사착공을 위하여 법무부와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231억 9,900만 원으로 금년에는 2023년 기금 결산과 기금 사업계획 산업부 확정 및 사업 추진,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강원랜드와의 합의사항 지속 협의입니다. 총 4개 사항으로 슬롯머신 제조공장 건립 추진은 2024년에 공장부지 매입, 치매 등 노인요양사업은 2026년 준공, 태백 직원숙소 건립 추진은 2026년 4월 준공 예정, 365 세이프타운 연계사업 발굴은 상생협의회와 지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태백 가덕산풍력발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1, 2단계는 준공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3단계 사업은 금년에 타당성 검토 용역과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025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1,900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74억 8,700만 원으로 현재까지 부영아파트와 서학골, 황지중 인근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대학길 주변과 황지동, 상장동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티타늄 원료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작년까지 철암동, 동점동에 총 13건을 시추하였으며, 금년에는 6개 공 시추와 사업성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20억 원이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과 보상 협의 중입니다. 금년에는 건축기획용역 및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2025년 9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53억 2,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자 보조금 지급, 대기오염측정소 위탁관리 운영,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 유지 및 관리를 통해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 수소충전소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35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수소충전소 1개 소입니다. 금년에는 부지 공모와 공기업 위탁, 설계 및 착공을 거쳐서 2025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그 다섯 번째 사업인 태백 가덕산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3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 준비에서 저는 핵심이 출자하고 배당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자는 어쨌든 뭐 시 재정이 안 좋아서 대출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에 수익은 당연히 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어쨌든 저희 재정이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직 시간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이니까 올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계 사업에 수익률과 출자에 대해서 많이 협상을 잘하셔 가지고 저희 수입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업 관련돼서인데 그 폐광 관련돼서거든요. 그 우리는 지금 장성광업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장성광업소가 태백에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아주 크잖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현재도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과장 6월에 폐광이 되는 게 맞죠?

현재는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거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노사 협의를 거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폐광이라는 것은 회사가 운영하던 게 문을 닫는 것인데 이 계획은 벌써 오래전부터 계획이 된 거예요. 결국은. 1999년에 우리가 폐광 대책 비라는 그것이 만들어져서 2000년도부터 계속 저희가 산업 체불로 감산도 하고 했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저희가 올해 폐광이 되면 만약에 남는 거는 석공 도계와 그리고 경동 탄광,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장성광업소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재 4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416명이 지금 남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5년, 6년 전부터 저희는 장성광업소가 매년 한 10%씩 직원 감원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 구조 조정이란 명분 아래서 정년 도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질병자 우선으로 구조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42%라는 인원 감원이 됐어요. 이는 벌써 부분 폐광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장성광업소의 청산 대비 준비가 많이 매우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종전에 먼저 폐광한 지자체가 있을 거잖아요? 문경시라던가 이런 데를 하고 청산 과정의 자료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첫 페이지 말했듯이 태백시 중점 사항이잖아요, 지금 이게 장성광업소 폐광이라는 게. 능동적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폐광한 석탄광업소 청산 과정이 숙지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뭐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이 꼭 선행돼서 저희가 어쨌든 절차상에서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 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도 저기 폐광 쪽에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그 폐광하고 이분들이 어쨌든 산재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한 4년 동안 다른 일을 못 하는 그런 제한적인 것도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들어 보면 한 50대 후반 이상하고 그 이하, 30대도 있고 지금 40대도 그 광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요구 사항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구 사항을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하셔 갖고 이게 어쨌든 유지·보수도 하고도 남아야 될 때 이 30대 하고 40대가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것도 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분들의 욕구 조사를 좀 해 갖고 그분들은 남아서 계속 좀 더 일을 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학자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요구 사항들을 또 연령대별로도 좀 구분해 갖고 그들이 지역에서 남아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유지시켜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요구 사항이 잘 녹여 가지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티타늄 원료산업 지금 최대 이제 열두 공까지 시추 완료됐잖아요.

13공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결과는 지금 나와 있나요?

결과는 지질자원이나 경동 쪽에서는 지금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왔다고 판단되는데 아직까지 오픈 안 하고 있습니다.

오픈을 안 하고 그러면 올해는 몇 개 지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는 여섯 개 시추 예정입니다.

여섯 개 더요? 오픈을 왜 안 한대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미감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뭐 과장님이 얘기 했듯이 우리가 개발 추진을 하려고 하면은 오픈을 해야지만 그래야지 태백시도 저희는 또 저희대로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게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만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는 거고 좀 이야기를 해 갖고

경동하고 지질자원하고 계속 뒤쪽으로는 접촉을 계속하겠습니다.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과장님 우리에 이 산업과는 지금 장성 대한석탄공사 정말 폐광이 최고에 큰 화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이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 시점까지 왔는데 저는 그 갱구 그걸 복원하는 사업을 지금 광해광업공단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하려고 그런데 우리 태백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그분들은 그분들이 원하고 편리한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회의 진행하는 거를 지켜보면 그런데 이거는 우리 태백 시민이 저 개인적으론 이 갱구를 관광상품을 꼭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역에 관광상품을 만들어 놓은 데는 가질 않아요. 한번 갔다 오면 잘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갱구는 활용하면 이렇게 갱을 파서 절대 관광상품을 못 만들어. 우리는 에너지를 다 캐서 팔아먹고 나라에 그 나라가 성장하는데 큰 힘을 보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 갱구를 관광상품을 잡아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시민 총동원해서라도 이거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해광업공단는 이 폐광이라는 걸 딱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냥 어디 작은 어떤 광산 하나 그냥 문 닫는 수준으로 생각해. 그런데 우리 태백시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이 문을 닫음으로써 존폐 위기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일하는 김명희 팀장이나 그 담당하신 팀장들이나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광해광업공단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분들은 수 없는 광업소가 있다가 하나는 문 닫아서 그거와 똑같은 절차를 가.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걸 깊게 다 인식하시는바지만 다시 한번 더 마음을 가다듬어서 이걸 꼭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안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총동원을 해서라도 이걸 지켜내야 됩니다. 태백시가 뭡니까? 밑에 지하자원을 다 캐 가지고 공굴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우린 또 다음에 관광 자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뭐 쉬울 것 같다면 어느 누가 못하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고 함께 힘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하셔 갖고 함께 할 수 있고 또 어떤 힘이 부족할 때는 우리 시민들 함께 동참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좀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과장님이나 과장님 1일 자로 오셨죠?

예.

그러면 팀장님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의원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시든 태백시민이든 이게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 태백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은 정부에서 지금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무런 대비 없이 지금 저희는 당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같이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해서요 그 저희 목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아무튼 힘을 꼭 모아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저희도 겉으로는 어떤 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도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산업부든 광해든 그리고 민간 대표들하고도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하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재욱 의원님하고 다 이렇게 같이 힘을 좀 꼭 좀 실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태백에 뭐 나는 떠나, 떠나지 않고 다 뼈를 묻습니다. 그랬으면 이 일은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우리 다 함께 정말 고민하고 함께 힘을 합이 합칠 수 있도록 앞에서 요구해 주시길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합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원랜드가 생긴 이후로 이런 합의사항, 저런 합의사항 수없는 합의사항을 갖고 왔어. 갖고 오다가 지금까지 그 합의사항 내용만 또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바꾸고 이랬어요. 정말 눈에 띄게 이뤄진 게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닿게 내가 그곳에 이 합의사항 때문에 일자리가 마련돼서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해. 이렇게 되면 그게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 강원랜드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어떤 그런 게 우리 시민들한테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 이게 서로 뭐 어떤 강원랜드는 강원랜드 나름대로에 뭔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일을 놓고 정말 우리 태백시민은 적극적으로 정말 했는가를 다시 저부터 반성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은 그곳에서 저기 그 사배리골에 사업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죠?

네.

그 사배리골에 사업이 들어가게 이렇게 돼있으니까 그냥 그래한다고 했으니 할 거야 이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좀 걸리겠지만 정말 빨리 쳐서 갖다 딱 앉히도록. 그냥 그래 당신들이 한다고 했으니 해라기보다는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갖춰놓고 빨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그 도로라도 먼저 닦아 놓으면 거기라도 닦자. 뭔가를 해놓고 우리가 앉혀야지 당신들이 해라 우리가 뒤에 한다는 이런 자세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산업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그쪽에 꼭 앉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티타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백은 어떻게 보면 태백에 이렇게 광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광업소에 일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전 정말이 티타늄이 티타늄 강산이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일했던 분들이 또 그냥 일을 안 하신 분보다는 더 기술력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여러 사항이 있어서 공개를 안 하고 계신다니까 그거는 그 회사에 어떤 원칙이니까 그건 지켜드리고 꼭 이게 우리 태백 지역에 문을 열 수 있게 그런 거는 뒤에서 잘 갖추고 계셔야 된다. 갱구의 문. 그거는 꼭 잘 잡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렇죠? 어쨌든 국회 의원님께서 그래도 산업 전사에 그 정말 우리 에너지를 캐고 이러다가 순직을 하시고 이래서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우리 정말 산업 전사들이 이만큼 나라에 부응했고, 경제 어떤 중추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발의를 하셔서 여기 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을 법으로 돼 있어서 제를 지낼 때는 나라에서 제를 지내잖아 그렇죠? 이렇게까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만들 때 정확하게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그 성역화 사업이 되면 정말 모두가 그 돌아가신 분들을 잘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만들 때 모든 일은 처음 할 때를 좀 잘 잡아야 돼요. 처음 할 때 모든 일을 잘못 잡으면 모든 일이 그르쳐져.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을 보면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사업이 들어가고 했을 때는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게 다 만들어진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서로 그 팀별로 서로 의논을 해서 이게 어디가 정말 조금 부족하면 바로 잡아서 이렇게 일하시길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가보고 이건 이렇게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를 생각을 못하겠어요. 그 산을 그 경사진 산을 보고 저기를 어떻게 층을 넣어서 하지 그거만 가서 보면 이렇게 상상을 그려보는데 또 이런 일을 하신 분 전문가와 또 담당 부서에서는 더 고민하시리라 생각하지만 그 일을 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모든 일을 정말 산업과가 올해도 수없이 많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에 어떤 그 열심히 뛰는 모습에 또 우리 지역에 어떤 새로운 모습 또 발견되리라 생각하고 올 한해도 적극적으로 좀 고생을 하셔서 성과 있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인태 과장님 내가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강원랜드 합의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안 이뤄지고 와 가지고 계속 합의사항이 변형 돼 왔어. 지금까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 그 집행부에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의회도 같이 간담회를 갖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강원랜드 합의사항에 대해서 변형되어 온 거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도 의회에서 대처할 거니까 그 돌아가는 사항을 시하고 그냥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합의가 안 된 상황도 그냥 몇 마디 얘기한 거 가지고 그게 이행 여부였니 뭐니 이래 가지고 말이야 다 된 거 식으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의회에 사전에 보고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그걸 상황이 돌아간 것을 파악한 다음에 강원랜드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그 얘기를 해주도록 해요. 조만간 우리가 강원랜드 이사 두 분하고 간담회도 할 거예요. 할거고. 동태부터 파악해 가지고 할 거니까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길 당부할게요. 8쪽에 보면 가덕산풍력단지 조성사업에 1단계가 250억 원이 들어갔죠?

1단계는 12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1단계가요?

네.

그런데 여기 250억 원.

아니요, 1,287억 원입니다

2단계가요?

1단계.

1단계 얼마 들어갔어요?

1,287억 원입니다.

총금액이?

예.

이거는 뭐예요? 배당 현황은? 100%가 250억 원 아니야? 다 포함해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총금액이라 했잖아. 총금액이 250억 원이 아니야?

총금액은 PF 포함해서 1,287억 원입니다. 1단계가.

아니 그럼 이거는 뭐야? 그럼 2단계는 얼마야?

2단계는 598억 원입니다.

아 이거는 뭐야 그러면? 출자 배당 현황 출자금액에 출자 현황 100만 달려 가지고 1단계가 250억 원으로 여기 100%라며. 아니에요? 이거는.

그건 출자입니다. 출자 현황은.

그러니까 출자 100%가 250억 원이잖아요.

출자가 25억 원입니다. 1단계는 25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시에서.

아니 총합계 금액이 250억 원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2단계는 119억 원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왜 묻냐 하면 전부터 누차 내가 지적해 왔어요. 우리가 산업과 보고할 때도 김대승 과장이 그동안에 1단계, 2단계 하느라 고생은 했고, 수고 많이 한 거로 알아요. 그런데 김대승 과장 보고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 3단계는 우리 시에서 우리 장성광업소 석공이 문 닫고 그런 와중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우리가 100% 출자해 가지고 했던 하장에 했던 걸 기억하죠? 우리 시에서 100% 출자해 가지고 우리 그때 넘겼잖아. 그때

그거는 저 매봉산.

매봉산.

초창기에.

초창기에 우리 매봉산 했었잖아. 그렇죠? 매봉산 했듯이 우리 100% 출자했어. 그렇죠?

예.

그렇듯이 3단계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도록 100%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봐요. 그전에도 내가 얘기하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거?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그러니까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구체적인 건 아닌데 이 출자 부분 지금 의장님 말씀 하신대로 비율을 저희 시가 좀 많이 갖는 거로 해서 그렇게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동서발전 그다음에 코오롱 글로벌 그다음 동성 이런 데서도 가져간 게 50% 넘잖아 그렇죠? 50%가 넘어요. 1단계도 50% 넘고, 2단계 넘잖아 그렇죠?

네.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 3단계만큼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100%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봐요. 그 왜 그러냐면 탄개비 나오잖아요? 아니 다른 사업도 우리가 뭐 100억 원, 200억 원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최대한 저희 시가 비율이 많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최대한이란 얘기 안 썼잖아요. 용어를 그렇죠? 우리 시에서 전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에어돔도 우리 하는데 종합운동장 위에 하는데 125억 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야구장도 에어돔 하는데 100억 원 들어간다고 우리 의회에 그 동의안이 올라온 거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원씩 뭐 100억 원, 200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출자해 가지고 해도 우리가 탄개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충분한 여력이 된다. 난 그래 생각하니까 한번 전번부터 내가 추진토록 얘기했던 거니까 그러면 추진해 봐요. 이것도 수시로 돌아가는 거 의회에 보고해 주셔가지고 필요하면 그 우리 의회에서도 도에 방문해 가지고 그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같이 협력하도록 할 테니까 그 수시로 보고 한번 해줘요. 그 참모 회의 때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또 우리 정인숙 국장님.

네?

그때 내가 한번 얘기 이렇게 한 걸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 지만은 핵심적인 걸 얘기한 거에 대해서 꼭 실천을 내가 우리 이인태 과장님도 일 잘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해 보고 잘 안 되는 걸 우리가 힘을 보태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교육과, 경제과, 산업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